정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정재수 의원입니다. 연일 회의를 주재하고 계시는 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구정질문 마지막날인 오늘 연 3일째 답변에 임하기 위하여 참여하고 계신 부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혼자의 옳은 생각을 실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이 부정을 하는데 나 혼자만 부정을 거부하게 되면 그 집단에서 소외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혼자 소외되기가 싫어서 부정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순간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합리화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분명 인지하여야 할 것은 어느때 어디를 가든 그 순간 그곳에서 가장 어진 것이 무엇이며, 가장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할 줄 아는게 현명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완벽하게 선할 수도 없고 완벽하게 악할 수도 없는게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중심이 강한 자를 우리는 소위 뼈대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귀가 얇거나 줏대가 없어서 남이 하자는 대로 행하고 약속을 걸인뱅이 침뱉듯 조변석개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매일생한불매향이라고 하는 글귀는 본 의원이 평소에 좋아하는 글귀입니다. 여러분 댁에도 곳곳에 이런 글귀가 많이 쓰여있을 것입니다. 매화라고 하는 이 아름다움 가장 여리게 보이는 이 꽃도 그 추운 겨울에는 자기 향기를 팔지 않는다는 지조를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비록 하는 일은 시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인생은 영원하다 라는 진리를 제공합니다. 벌써 정해진 임기를 마무리해 가는 듯한 이 하행선에서 보다 나은 새로운 비젼을 찾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세계환경분야 전문가들의 이목을 끌었고 우리 광주시민 특히 26만 남구 구민의 마음을 들뜨게 했던 미 B.M.S.K 소위 Bio Mass system Korea 이 회사와 남구청 간의 계약관계를 묻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7일 계약조건에 따르면 B.M.S 사는 아무 조건없이 1,2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투자하고 150여 명의 고용효과까지 가질 수 있는 조건과 쓰레기를 재료로 산업용에너지 생산, 상품화라는 획기적인 쓰레기 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는 폐기물 처리시설, 신기술의 도입으로 세워지게 될 첨단공장에 하루평균 1,000톤의 쓰레기가 반입될 경우에 초산 500톤과 에탄올 16만 겔론 등 1일 약 8억 7,000여 만원 상당의 재생자원이 창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조건을 의회와 환경관련전문가 집단 등은 하나같이 우려의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청장께서는 이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담이 불과 100여일 정도 지난 7월 본 의원은 우리와 유사한 관계를 갖고 있는 전라북도 익산시와 B.M.S사와의 관계를 저는 접하게 되었습니다. 익산시 역시 지난 3월 B.M.S 사와 쓰레기처리 설비시설을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의회의 동의도 전혀없이 계약을 독단적으로 해서 항의를 받고 있었던 차에 이런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었던게 본 의원으로서는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선적 계약을 했다는 비난이 계속되던 익산시에 계약일로부터 3개월 후인 6월 15일까지 B.M.S 사가 약속을 지켜주지 못하면, 즉 투자비를 확보해주지 못하면 계약을 자동취소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왠일입니까? 계약만기일인 6월 17일이 지나도 투자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은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자 B.M.S 사의 책임자는 익산시장에게 기간연장이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60일간의 투자비 확보를 위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연장기간이 60여 일이라고 하면 8월 중순이 되는데 8월 중순은 커녕 9월 오늘 이 시간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이 기다리고만 있으니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심정이요, 마침 강남에 간 제비가 언제나 돌아올려나 하는 놀부심정과 다를 바 없는 심정입니다. 익산시 주무부서 담당자의 말을 빌려 볼 것 같으면 이 B.M.S 사라는 회사가 등장하기 전에는 자기네들은 이미 쓰레기소각로를 유치할 목적으로 모든 계획이 입안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소요 예산까지 환경부에 요구해 놓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소나기 구름처럼 나타난게 B.M.S사라고 자칫 잘못되면 우리 시청꼴이 뭐가 되겠느냐고 하는 걱정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9월 중순 그러니까 이달 중순까지 기다려서 별다른 소식이 없으면 모든 것을 수포로 돌리고 그동안 계획했던 소각로 설치문제를 하루빨리 추진해야 밀려오는 쓰레기처리에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청장! 왜 본 의원이 익산시와 B.M.S 사와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출발한 너무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익산시는 만약에 대비한 소각로 설치준비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대비하여 대체방법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지금현재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모두 99년도 운정동쓰레기매립장 만장에 대비하여서 각 구청별로 매립장 준비에 한창인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예외는 아닌지요? 혹여 우리 남구는 한양간 이몽룡이가 마패를 목에 걸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성춘향 신세가 되어 있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 구도 쓰레기매립장을 다시금 만들어야 할 처지가 된다면 그 또한 지금부터 입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원이 지적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생각대로 금방 만들어질 수 없는게 쓰레기매립장 시설 아닙니까? 가장 먼저 화려하게 해결될 줄 알았던 남구의 쓰레기 처리가 오히려 어려움에 봉착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노파심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장! 사실 그동안 많은 환경관련 단체들이나 우리의 의회 주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었지 않습니까? 이유인즉 혹 실험용 시설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짙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B.M.S 사 측은 자신들의 기술이 박테리아를 이용 쓰레기를 초산이나 에탄올로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선전해 왔으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어디에도 실험설비 하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나 환경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 별 타당성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관련 주무부서인 환경부도 B.M.S사의 설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장의 견해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지난 5월 2일 제26회 임시회때 B.M.S사 신기술도입 사업보고서 내용을 청장을 대신해서 부청장께서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B.M.S 사를 택한 이유 중의 하나로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너무나도 황당무계할 정도로 좋은 조건으로 보고하셨던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니다마는, 당시 보고하셨던 대로 황당무계할 정도로 좋은 조건인 1일 쓰레기 1,000톤을 반입할 경우에 하루에 8억7,000여 만원에 달하는 재생자원의 부가가치가 얻어진다고 그러셨는데, 그러한 수치계산이라고 한다면 불과 시작한지 6개월도 못되서 초기투자비용, 소위 본전은 건진다는 셈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25년간이나 운영권을 넘겨준 내용과 하루 초산 500톤이 생산된다면 마침 편리한 계산으로 8톤 트럭 60여대 분량의 물을 필요로 하는데 그 많은 물은 어디에서 어떤 절차로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까? 젖은 쓰레기를 제조하면 500톤이라는 물량의 초산이 쓰레기 자체에서 생산되는 것입니까? 당장의 이익에만 급급해서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제적 손실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보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크게 염려의 대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쓰레기분리수거운동과 쓰레기감량운동이 한창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현재 광주광역시 자체 쓰레기 1일 배출량이 80톤에 불과한데 여기에 앞으로 쓰레기분리수거운동, 감량운동 등이 계속 전개된다면 미래에는 계속적으로 감량될 가능성이 다분한데 인근 시, 군에서까지 반입시킬 것을 예견으로 B.M.S 사와의 계약을 남구는 처리시설의 가동 개시일로부터 본 계약서의 시효종료시까지 하루 최소 1,000톤의 쓰레기를 처리장에 인도하거나 인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합의한다라고 하여 있습니다. 이 또한 책임을 수반하는 벅찬 계약조건은 아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의회가 처음 구성되었던90년도 초부터 많은 의원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입니다. 지금에 와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몇 개 동에서 무사안일한 인적관리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거 조사에 따를 것 같으면 통장 명단이 새마을지도자 명단이고 새마을지도자 명단이 동정자문위원회 명단이 되어서 한사람이 몇 개의 감투를 썼던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될 수도 있겠으나 1개 동 통장명단이 새마을지도자 명단과 동정자문위원회의 명단으로 복사해서까지 사용했던 행정이 바로 엊그제 일만 같습니다. 이번 자료를 통해서 검토된 바로는 민선청장시대를 맞아서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아직도 5, 6개 동에서 그러한 현상이 고쳐지지 않고 있고 몇 개동은 3분의 1 또는 절반 정도의 명단을 억지로 교체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니까 많이 희석되었습니다마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즉 사회단체는 우리민주성지 광주에서는 행세를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시절을 청장께서는 생생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선거 때만 되면 최일선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아오던 이유가 바로 이런 관변단체인지 통장인지가 구분되지 않았던게 문제 중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무조건 통장교육도 그 사람이, 새마을 교육도 그 사람이, 바르게살기 참여도 그 사람이 한다면 구청에서는 3인에게 홍보해야 될 내용을 한 사람에게만 2중, 3중으로 전달하는 두루치기식 업무수행이 아닙니까? 물론 그때 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고 물으면 답변은 서로 책임을 맡지 않으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중복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일관된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런 답변도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전 우리도 통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 통 통.폐합 당시 평소에는 서로 통장을 안하겠다고 했다던 통장들이 막상 통장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서로 혈안이 되고, 심지어 서동이나 월산동 등 몇 곳에서는 다툼까지 벌어져 후유증이 지금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을 청장께서는 보고 못받으셨습니까? 물론 통장에게는 가족 수에 따른 쓰레기 관급봉투제공과 월 10만원의 보수, 회의수당 2만원, 명절보너스 각각 10만원씩,중.고생 자녀장학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들에게도 자녀장학금 등 구청 아닌 중앙의 차원에서 본의원은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찮은 내용입니다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중복되지 않게 행정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해 받기 쉬운 사회단체와 통장단은 분류되어야 한다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구청 근무직원보다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기관급 국장부터 이야기해 봅니다. 의회에 근무하는 국장은 별정직 국장입니까, 아니면 자격미달 국장입니까? 구청에 근무하는 국장이나 의회에 근무하는 국장이나 모든 조건이 같아야 할 것아닙니까? 관선단체장 시절때는 상부 눈치보느라 의회 경시차원에서 그랬다치더라도 지금은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청장의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은 구청국장들과는 대조적으로 부속실도 없고 겨우 본인 책상하나 배치해 놓은 상태의 방이 있습니다. 물론 공간이 좁아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감안합시다. 그렇다면 차량이라도 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전까지만 해도 구청에는 국장들께 업무용으로 배치해 놓은 차가 있었습니다. 아예 전담기사 한 명씩을 배치해서 출.퇴근은 물론이요, 공무외 경조사까지 심지어 시외까지 자가용처럼 이용하고 있다면 그건 너무 무리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이 관례였다면 의회사무국장에게도 그런 보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에 와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이런 사연을 나열하는 이유는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의회근무 경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사 서열이 뒷걸음질 친다는 투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 청장께서 근거없는 내용이라고 답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거 확인 이전에 이러한 오해가 없는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의회 근무자나 구청 근무자나 모두가 청장의 특명을 받아서 근무하는 부하직원들 아닙니까? 의회 근무의 어려운 조건에서 단순한 이유 아닌 이유 투정으로 근거없는 접수였기를 본의원은 기대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2동 출신 정범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제 설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세기말적 혼미속에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되어 모든 국민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며, 우리 지역 또한 지방자치제도 확립이 일천하여 느끼는 이들의 모든 가슴속에 심한 자괴감만이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서 우리는 솔직히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행하였는지 서로가 자성하여 조금더 발전적이고 진보적인 지방자치의 찬란한 금자탑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감시와 견제를 보완하여 주어진 임무수행에 더 한층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심정에서 다음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니 청장께서는 진솔하게 답변주시어 우리 구정발전에 기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분야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을 제정한 목적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지시키고 있다고 되어있고 도시계획법 제21조를 보면 건설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조 2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서는 그 구역안에서 허용하고 있는 행위를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서 여기에 열거되지 않는 행위는 일체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그 어떠한 행위도 개발제한구역 본래의 지정목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2항, 3항에서는 동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용하고 있는 주택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을 이축하는 허용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로, 청장께서는 우리 관내 개발제한구역내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이축이 몇건이나 있으며 어떤 처리절차를 밟고 있는지 명확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한 예로 우리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의 원산부락 안에 있는 주택을 도시계획 관련 법규상 어떠한 경우에도 마을안에 있는 집을 개발제한구역내의 인근 토지로 이축할때는 외딴집이 되는 곳으로는 이축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불법이축하게 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본래 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해 버린 본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경위를 알고 있었는지와 앞으로의 처리방침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그 건축허가주가 건축허가 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안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인지 또는 5년이상 거주자의 주택을 상속받아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 비속인자로 입증될 수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건축주의 종전 집이 빈발한 수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 외딴집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인근토지 또는 인근부락안으로 이축되는 건축물이라는 것을 밝혀주시고, 건축주의 종전 주택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써 인근토지나 부락안으로 이축이 불가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고, 건축주의 종전 주택이 건축물의 연접 등으로 인하여 대지를 확장할 수 없어 건축면적 100㎡까지 증축할 수 없는 주택으로써 그 면적만큼 증축하기 위하여 인근토지, 인근부락으로 이축되는 주택인지 확인하여 주시고, 건축주의 종전 주택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마을 공동시설, 공익시설, 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후 2년이내의 이축이란 것을 확인하여 위에서 열거한 5가지 사항의 증거서류 제출을 바랍니다. 여기서 본 의원의 견해는 이런 류의 건축물은 처음부터 법령을 어기고 지어진 불법건축물이라고 사료되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령은 그동안 25년 여에 걸쳐 타 법령보다 가장 엄하게 지켜져 왔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독립가옥으로 되어있는 주택을 마을안으로 이축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마을안에 있는 주택을 외딴집이 되도록 이축하는 것은 절대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법처리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개발제한구역지정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정권 말기의 해이된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불법건축물은 당연히 철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본 의원도 이러한 방법으로 경치좋고 위치좋은 곳에 고급주택이라도 짓는다면 청장께서는 허가를 하시겠습니까? 청장, 알아주십시오. 이런 불법은 여러가지 어려움을 감내하시고 사시는 그린벨트지역의 순수한 원주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본 의원은 독립주택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질의회신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집단주택마을에서 독립가옥이 되는 것으로 이축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회신내용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축시 외딴집이 되는 곳의 이축은 허용되지 않음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질의회신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 실현을 목적으로 한 민주국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 모두는 누구나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생활권을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경제의 균형분배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계층화는 힘있는 자는 호화의 극치를 다하고, 가지지 못한 저소득 주민은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은 속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민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들입니다. 우리 정부는 주요시책의 하나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이 법에 따라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되어오던 재개발방식을 지양하고, 이를 현대의 개량사업방식으로 전환하여 우리 관내에서는 93년 월산3동, 지난해는 서2동을 사업지구로 고지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대상중의 하나인 서2동의 주거환경을 살펴보면 지구내 577세대에 인구 2,308명이며, 주택은 395동으로 가구당 3.87명이 살고 있고, 인구밀도는 ㏊당 424명으로 밀집현상이 극도로 심화되어 있으며 건물이 노후하여 불량동수가 전체 395동 가운데 90%인 255동으로 시급한 개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이 영세하여 생활보호가구가 40여호로 타 지역에 비하여 매우 낙후되고 도로, 교통, 문화시설이 거의 전무한 빈약한 상태로 주민의 열등의식과 위화감이 팽배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책정되어 주민의 기대감 또한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매우 부진하여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구정목표로 복지건설을 다짐하여 왔습니다. 가장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은 복지건설의 초석이요, 주민생활의 기본욕구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청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한정된 기간이 정해진 특별한 한시법이라는 사실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민이 함께 사람답게 살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장의 굳건한 의지와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심이나 인기위주의 사업을 우선하지 말고 조기에 차질없이 사업을 앞당겨 달성하실 계획은 있는지 또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이 예상되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여 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우리구 예산과 소극적인 국가지원, 시 지원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청장의 강한 의지와 결단이 촉구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교통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통문제는 어느때보다도 심각한데도 이에 따른 교통시책은 매우 빈약한 현실입니다. 전국 차량 1,000만대 시대가 왔고, 우리 구만 하여도 차량 5만대를 보유하고 있어 일견 문명의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지만 차량보유량에 비하여 도로율, 도로시설은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여 교통체증은 날로 악화되고 이에 따른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와 손실은 물론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는 후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조사통계에 의하여 우리 관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96년도에는 사고 총 발생건수가 1,428건으로 전년에 비해 18.8% 증가하였으며, 사상자 및 부상자 918명으로 전년대비 17.9% 증가하였으며, 순수한 물적피해만도 96년에 3억 7,38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5.3%가 증가하여 우리의 귀중한 재산과 인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다발지역을 보면 대체로 백운동고가도로, 임암동 버스종점부터 나주경계선 국도 1호선, 광목간도로 등입니다. 이상의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건수만 하더라도 96년 인명피해 64건으로 전체 피해 4.5%이며, 재산피해는 7,904만 6,000원으로 전체 피해의 11.2%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고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등 이에 대한 예방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청장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계획분야와 주거환경분야, 교통행정분야 등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의 생활과 가장 근접한 분야로서 하루속히 개선되고 해결해야될 숙제로서 구청장의 의지에 찬 진솔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에게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이 많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월동 출신 나종천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경영행정을 주창하시고 남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애쓰시는 정두채 청장님과 이하은 부청장님!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져하고 국가 사회를 위해 마음도 몸도 애쓰시는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민주주의의 수행과정과 질적인 향상을 찾고자 애쓰시는 현장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와계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본연의 임무와 소임을 처리해감에 있어 잘 해가는지 칭찬과 비판적인 시각도 함께 하실 관계자 여러분! 오늘의 이 자리를 빛내주심에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주민의 불편부당함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편의와 유익함을 찾아 행정을 수행하거나, 열악한 남구 재정의 확충방안을 찾고자 노력하는 등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줄 아오나 ’97 구정의 방향과 역점시책을 수행해 가심에 있어 보다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변화를 선도하는 행정의 구현을 위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 의원은 지난 95년 9월 제7회 임시회를 통해서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위한 도로개설의 건으로 문성고에서 원제마을간 중로 3류 51호선 도로개설에 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찾자고 주장함에 있어, 청장께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타당성 조사와 절차를 거쳐서 본연의 목적한 바대로 진행중에 있음은, 이 도로와 연관하여 방림 1,2동과 봉선 1,2동 그리고 주월동과 진월동, 관내의 효덕동 일체의 지역에 미치는 교통과 환경적 여건에 비추어 진심으로 잘 되고 있음은 유리한 도시행정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준비과정에서는 그토록 활발하고 의욕적이던 진행과정이 어찌된 일인지 부진함에 있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청장님께서 당초에 구상하셨던 이 사업에 대한 매력은 아직도 간직하고 계시는지요? 진행과정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현안사업임을 받아들여 서 주민과의 약속이행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이고 소신있게 처리하실 내용중의 하나가 함께 시설할 구름다리 시설입니다. 공법상으로 말하는 현수교의 시설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로 인하여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동물들의 생태계를 방해할 수도 있고, 미관상의 저해와 공원이나 휴식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방림동과 봉선동, 주월동과 진월동 주민들이 즐겨찾는 유일한 등산로인 이 산허리가 크게 잘림으로서 그 아쉬움을 보완해 보자고 본 의원은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에 청장님께서는 우리 주민이 아끼고 사랑하는 휴식공간과 등산로 유지와 생태계 보존을 위한 작은 동물들의 통행까지도 염려하는 면에서, 우리 남구에서는 산야에 서식하는 작은 동물들까지도 아끼고 사랑한다는 마음의 표상으로 의미부여를 하고 추진하시겠다던 그 좋은 기본적인 구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휴식공간이 부족합니다. 인위적이건 자연적이건 공원은 더욱 부족합니다. 근래에 우리 국민소득은 1만달러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벨기에의 아스킨 교수는 국민 평균소득이 1만달러에 육박했을 때, 인간의 욕구부족에 있어 양적인 인생의 가치추구에서 질적인 인생의 가치추구로 전환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점을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우리 주변에서 복지차원으로 이용한 철학자 에릭포럼은 삶의 질을 논하면서 돈이나 지위를 더 많이 가지려는 소유욕구보다는 기본적인 생명추구를 위하는 선에서 그치고, 보다 인생을 즐기고 휴식과 운동으로 보람과 뜻을 추구하는 복지차원의 존재욕구를 추구하는 면으로 찾자고 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성장된 시민의식으로 가고 있는 요즘 사회에서 이와 같은 짧은 명언들은 우리에게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시사하는바 크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인생의 존재가치에 있어 삶의 질을 논하는 철학적인 논리와 명언이 아니라도 우리는 이 잘린 산허리를 더욱 아름답게 보완해야하고 후대에게는 가치있게 넘겨주어야 할 것이고, 자연의 신선함을 찾아 늘어나는 등산객들을 위하여 휴식처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구의 상징인 아름다운 구름다리가 놓여지고 동물까지도 사랑한다는 우리 남구민의 애정이 담긴. 야생동물을 위한 조그마한 다리가 시설되고 나면 이 주변에는 더욱 많은 등산객들과 우리 남구민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고자 하는 인파가 늘어날 것이며 이에 대비하여 청장님께서는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제석산 능선을 따라 정상부근에 휴식공간과 기본적인 체육시설도 설치하여 우리 남구도 주민복지와 건강증진에 힘쓰고 있다는 적극적인 면모를 보여서 철학자 에릭포럼이 말한 삶의 질이 추구하는 복지차원을 실제화시키고, 남구민의 가슴에 영원토록 빛나는 정두채 청장님으로 간직되기를 바라기에 본의원은 이러한 휴식시설과 간이체육시설 등을 설치키 위해 정상부분에 적당량의 부지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청장님! 이제 문성고에서 원제마을간 도로개설로 인한 큰 사업은 추진계획상 완성되어 가는 듯 싶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개설로 인하여 원제마을 50여 세대가 유일한 식수원으로 이용하고 있고 10여 년전 서구청에서 당시 2,700여 만원이라는 보조금을 들여 시설해준 단 하나의 관정이 하필이면 이번에 개설될 도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제마을 주민들은 이 유일한 식수원인 관정을 훼손없이 영구보존키 위하여 도시계획선의 조정을 요구하였고, 수원을 찾기 힘든 이 지역의 특성으로 보아 마을 주변에 관정을 재시추함에도 무리가 많을 것이며 예산상의 큰 뒷받침이 필요할 것인바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도로 한 중앙에 위치한 이 관정에 대한 사후 관리의 어려움이나 급배수관로의 재시공 등으로 수원이 고갈되거나 수량부족으로 주민의 불만이 실제화될 시에는 그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청장님의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열악한 재정속에 예산상의 재보조로 인한 낭비를 막고 장기적인 해결을 위해서도 또한 같은 도시민으로서의 복리차원에서도 그 해결책을 찾아보자면 상부관청과의 적극적인 협의와 추진으로 상수도 급수지역으로서의 시설을 추진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청장님의 소견은 어떠하신지요? 두 번째로 금당산의 공원화를 위한 우리구의 추진계획과 관리차원을 듣고자 합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관심있는 주민과 의원들은 남구와 서구가 연계된 금당산의 위치와 지역여건으로 보아 공원으로서의 지구지정고시를 원하지 않고서도 시민이 즐겨찾고 따라서 관리감독도 할 수밖에 없는 자연발생적인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의도하시는 경영행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복지의 극대화라고 봅니다. 기업이 최소의 cost를 이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처럼 우리는 최소의 주민부담으로 적은 세금으로 복지의 극대화를 이룩하는 것이 우리의 추구하는 바입니다. 복지의 극대화는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사는 것을 복지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삶의 질이 높여져야 할 터인바, 여기에는 개인 소득도 높여져야 할 것이고 주위에는 쾌적한 환경이 필요할 것이며 일상생활을 영위해 가는데에는 정신적인 안정과 건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건강한 신체속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명언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당산에 오르고 자연을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는 면면이 흐르는 건강하고자 하는 마음과 쾌적한 환경속에서의 건강한 정신을 찾고자 함에 있습니다. 하온데 우리는 이점에 대해 너무도 신경을 쓰지않고 있습니다. 과거 서구청에서 시설해 놓은 보안등이나 기존 체육시설 등이 훼손되고 있고 방치되어 망가지고 있는데도 보완과 재투자는 커녕 관리조차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장님! 이산을 사랑하고 오르내리는 많은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과거 서구청에서는 예산까지 투자해 시설도 하고 관리까지 하여 왔었는데 지금 우리 남구청에서는 관리조차 않고 방치하고 있음은 관계구청이나 관할의원이나 간에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정말로 듣기에 거북할 정도의 딱한 원성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당산의 등산로에 계단과 벤치 등이 훼손되어 재정비를 해야할 시점에 있고 더욱 편리하게 편익시설을 갖추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장님의 계획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두채 구청장님! 지방자치법 제11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라는 조건도 붙여 놓았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주민복지의 충실과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내용 중 건강체질에 해당하는 예산배정은 어떤것들이 있으며 이런 부분에 배려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등신객에게 쉼터의 제공과 등산에서는 필수적인 약수의 개발 등을 통한 구민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추진하심은 바로 위에서 말하는 재정 내용중 건강체질에 해당하는 예산배정이요, 투자입니다. 청장님! 남구로 분구된 후 소외당한 금당산에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시설마저도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하여 보안등은 파손되거나 제구실을 못하고 계단은 빗물등에 씻겨서 등산객에게 방해만 되고 있고 간이체육시설과 벤치 등은 망가져 가는 형태로 두고 볼수는 없습니다. 이 어려운 현상들은 바로 우리 남구의 일그러진 형상일수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평일에는 수백명이 공휴일에는 수천명이 즐겨찾고 가까운 곳에서 오르내릴수 있는 이러한 좋은 산이 우리 남구에 위치해 있음을 정말로 고마워하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 적당한 지점에 약수터도 개발토록 추진합시다. 정상에는 광주시의 사방팔방을 살피고 먼 훗날의 변화된 모습을 상상하며 잠시쉬어 땀도 식히고 전망대 역할도 할 수 있는 우리 남구의 상징물인 팔각정같은 정자도 건립하도록 추진하여 봅시다. 서구쪽에서는 등산로가 잘 정돈되어 있는데 서구쪽에서는 팔각정도 세워져 있는데 우리 남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푸념을 듣는것도 청장님이나 본의원이나 간에 이제는 정말로 거북합니다. 세번째로, 진월동 광복촌 대덕아파트 후문에서 진월성당 간 15m도로 중에서 중로 2류 36호선의 미개설지 약 200여 m 정도의 도로개설의 건을 제시합니다. 이곳에 처한 어려운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96년 6월 제14회 임시회를 통해서 개설해야 하는 타당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만 청장님께서는 상부 관청과의 협의 혹은 추진과정 등 그 진행된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추진하였거나 진행된 내용이 있다면 자료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15m 도로 계획선 중로 2류 36호선은 96년 6월 임시회를 통해 개설을 주장할 당시 약 300여 m였으나 한신 2차아파트 준공과 도로개설로 인한 사업예치금 등으로 다행스럽게도 상당량이 개설되고 이제는 약 200m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중 96년 1월 19일자로 광주시로부터 444세대의 임대 아파트건설을 위해 새한건설측에서 사전 결정승인을 받고 동년 3월 18일자로 사업계획승인까지 받을 당시에 중로 2류 36호선인 15m 도로는 당초에 166m를 개설하겠다는 부관사항을 새한건설측에서 받아들였지만 후일 새한건설측에서 동년 7월 4일자로 당초의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사업 변경승인을 얻고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면서 부관사항으로 개설하겠다던 166m를 진입로를 바꾸겠다는 새한측의 이유로 부관사항에서 제외시켜 주었던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는 내용이 변경되고 사업이 변경되었다고는 하나 어찌하여 부관사항까지 붙어있던 도로변경, 개설할수 있는 내용까지 변경시켜 주었는지 이 과정에서 의혹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개설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시켜준 연유는 이해가 되지 않으나 이제나마 개설해야만 하는 조건이기에 도면에서 설명하자면 출근당시의 어려운 과정을 약간 설명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마지막으로 이 과정과 더불어서 대덕아파트주변에 있는 소로를 놓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덕아파트 정문쪽에는 소로 2류라고 해서 당시 부관사항으로 개설하고자 했던 도로가 있었습니다. 293호선인데 그 일부가 대덕아파트의 준공과 함께 처리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의 부도 등으로 부관사항을 이행치 못하고 재해발생 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높이는 약 7m정도의 무너져가는 흙더미를 H빔으로 겨우 지탱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임시방편속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H빔과의 사이에 송판이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본다면 누구나 그 내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인재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스러운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책에서 저해요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나 모두다 볼 때 여기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해 주셔야 할겁니다. 아울러 대덕 아파트 주변과 일반 단독주택 간에 중흥파크 북쪽 도로로부터 광명아파트 정문쪽으로 내려오는 철로변에 연결되는 하수도 시설이 있는데 우수때 마다 아래측에서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로 내려오는 관로가 좁음으로 인해서, 시공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위측에 있는 우수가 아래측에서 범람하고 있고 또 뚜껑을 열어버리면 집수의 유입시에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물의 흐름을 무시한 하수도 시설공사의 비과학적인 처리로 인하여 우수 때마다 역류하는 등 건설행정에 대해서 다수민들의 원성을 크게 사고 있습니다. 재 시공할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떠하신지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장시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1동 출신 이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초대 민선 구청장으로서 충심으로 구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두채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감내하기에는 너무도 벅찬 사상 초유의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미한 정치적 상황, 끊일줄 모르는 대형참사로 우리 곁의 소중한 생명들이 떠나감이 그러하고 특히나 그렇지 않아도 가장 열악한 지역 경제의 현실속에서 설상가상으로 기아그룹 부도유예 사태로 지역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아사아자동차가 오늘날 저 지경에 이르러 다가오는 추석은 사상 최악의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으니 그야말로 이러한 상황을 바로 정치, 경제, 사회의 총체적 난국이라고 생각을 해야하는지 본의원 답답한 심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망연자실하며 한탄과 체념으로 일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뿌리 깊은 나무는 가뭄을 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금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튼튼한 의지를 바탕으로 어떠한 고난도 슬기롭게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슬기와 지혜로운 발상이야말로 지금 이 자리에서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함께 토론의 장을 펼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두채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다시한번 오늘의 총체적 난국 상황 아래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갈 것을 주장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비록 많은 제도적인 문제점을 안고는 있지만 어떻든 간에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도로 및 교통 편의시설 공공질서유지를 비롯하여 사회, 경제, 문화 등의 각 방면에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목적수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제적 수단, 다시말해 재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주민의 조세부담에 따라 충당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투자를 한 셈이고 투자에 따른 가치평가를 통해서 소위 주민의 만족도를 가늠할 것입니다. 정두채 청장님! 그리고 이하은 부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든 고귀한 예산의 원천인 재화는 한정된 재원으로서 사회 각 부문의 공공욕구를 우선 순위에 따라 골고루 배분시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야 함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남구청의 예산은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96년도 총 예산 규모는 503억 4,529만 5,000원이며 이중에 사업예산은 242억 6,799만 4,000원으로 총 예산 대비 48.2%로 본 의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광역시의 자치구 재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빈약한 예산규모이지만 다양한 사업예산의 규모는 48.2%로써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를 차지하여 경상적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였음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남구가 서구에서 분구가 되었던 95년도 예산에서는 96년도로 이월된 사업예산이 9건에 30억 1,179만 3,000원에 불과 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와 96년도 예산에서 97년도로 이월된 사업예산은 사고이월 21건에 26억 7,369만 1,000원과 명시이월 29건에 103억 5,890만 2,000원으로 합계 130억 3,259만 3,000원에 이르는 엄청난 사업 예산이 97년도로 이월이 된 것입니다. 이는 96년도 사업예산 대비 53.7%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해 결국 사업시행의 큰 차질이 생김은 물론 주민으로부터 행정의 신뢰도는 땅에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산의 성립 및 집행절차를 간단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성립되고 일단 성립후에는 각 부서별 월별 집행계획을 세입 주관부서인 지방세과에 제출하면 세입부서에서는 세입예산 월별징수 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를 작성 예산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제출 이를 기준으로 세출예산 분기별 월별 배정계획서를 작성 확정한 후 각 실.과에 통보하면 이를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 교과서적인 예산성립 및 예산 집행 절차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청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본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은 교과서적인 예산집행은 못할 망정 어떻게 예산집행을 하고 있기에 총 예산의 사업 예산 대비 53.7%인 130억 3,259만 3,000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사업예산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외면한 채 사안에 따라서는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금고에서 잠을 자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부구청장실에 사업추진 현황판을 설치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이하은 부구청장님의 노력 또한 본 의원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무기력하고 아무리 외쳐도 메아리가 없는 오늘의 현실이라고 볼 때 이것은 분명 행정업무 시스템에 대한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그토록 큰 문제일까요?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정두채 구청장을 비롯한 이하은 부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우리 남구청이 사업집행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 요소인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사업집행에 큰 차질을 빗고 있는지 그 문제점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흔히들 신설 구청은 기존 구청의 행정 시스템에 비해 행정집행 능력이 다소 뒤떨어진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그점에 대해서는 일정 부문 개청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청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러한 문제는 주민들로부터 더 이상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못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더 잘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본의원은 평소 사업집행에 대한 남구청의 업무처리 과정을 지켜보아 오면서 나름대로의 많은 생각과 함께 문제점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부서간에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면서 떠넘기기가 일수는 아니었는지, 부서간에 사업추진 연계성이 부족하여 허송세월은 보내지 않았는지, 부서간에 자존심 대결로 체계적인 능률을 기대할 수 조차 없지는 않았는지, 공무원들의 무소신,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나태함은 없었는지, 상급간부들의 지나친 독선과 독주로 인한 간접적 사업 회피는 없었는지 이러한 문제들이 혹시나 우리 남구청의 현실적인 사례가 아니기를 본의원 또한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다만 남구행정의 의식구조상 행정력에 대한 전문성, 적극성, 능률성에 대한 주민 신뢰도의 현 주소는 어디인지 냉철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정두채 구청장을 비롯한 이하은 부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월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행정적 욕구 또한 많은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주민들로부터 과거 관선시절에서 정작 민선시대가 펼쳐지고 있지만 별로 달라진게 없다고 하는 넋두리 같은 푸념을 자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물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순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없을뿐더러 주민들의 무지개 같은 무한한 기대감에 비교할 때 일종의 상대적 실망감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는 아직까지도 주민의 눈높이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즈음 우리나라의 경제적 현실속에 기업체 임직원들의 실정이 어떠합니까? 명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일상적 용어가 되어버린지가 오래이고 소위 정리해고라고 하는 신종용어가 등장하여 각 기업체 임직원들은 내일을, 하루하루를 예측하기가 어렵다고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마인드에 시간관리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는 초관리개념으로 그 양상이 바뀌고 업무에 적극성과 능률성을 평가하여 인사에 예외없이 칼날같이 적용하는 냉엄한 현실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각 기업체의 임직원들이 바라보는 오늘의 공무원상은 과연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각이, 각 기업체 임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각이 오늘날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를 기대하는 눈높이,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바라는 그 수준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 것입니다. 정두채 청장님을 비롯한 이하은 부청장님! 본의원은 궁극적으로 선진국과 같이 지방재정 운영상황 주민공개제도의 도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현실성을 감안해볼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각오로 다시 거듭나기 위한 출발점에 서서 다시 한 번 공직자로서의 진정한 사명감을 생각해 보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심성의껏 주민들 앞에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지난 95년과 96년 사업에서 이월된 50건의 사업과 금년도 사업에 성립된 각종 사업예산을 볼 때 사업계획에 수립되어 적기에 시행치 못한 각종 현안사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성립이 되어있는 사업의 주관부서별 건수와 소요 예산을 밝혀주시고, 이중 95년도부터 97년까지 연도별로 집행 완료한 사업과 미집행사업을 추진실적별로 분류해서 미집행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성립이 되었으나 만에 하나 사업집행능력이 부진하다는 객관적 평가를 받게 된다면 이에 따른 중앙정부나 상급 자치단체에서는 추가 적인 예산지원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타 구청과 연관사업 추진실적을 다양하게 비교분석을 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할 용의가 있는지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7회계년도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비엔날레행사 지원과 대선업무로 인한 사업집행의 차질이 우려되는데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사전 대처를 위해, 예를 들자면 연관 부서간의 장기 미집행사업추진팀을 구성하여 장기 미집행사업추진을 조기에 완결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많은 미집행사업이 있지만 특히 그동안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청사가 남구청사와 멀리 동떨어져 있어 원활한 의정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해 항상 주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음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큰 관심사업의 하나인 남구청사 내에 의회청사 신축에 대하여 사업시행상 필요한 경우 보건소신축사업과 같은 융통성있는 효율적인 대처로 신속하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할 용의가 있는지와 그 방안을 확고한 의지를 담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97년도 사업중의 하나인 봉선근린공원 정비사업이 연초에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해 추경심사시에 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E.Q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역시 집행부의 기반정비사업이 적시에 착공되지 않아 그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시행에 대한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 질문 내용상 많은 분들의 마음이 편안할 수는 없었음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들이 결코 남구청 공무원들 능력의 한계라고는 절대 보고 싶지 않습니다. 굳이 말씀드린다면 이는 사명의식과 행정업무상 시스템의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두채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남구청 관계 공무원들의 청렴한 직무태도는 본의원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꼭 청렴성만이 전부는 아닐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능률성도 같이 존재할 때만이 바로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의회의 특위나 상임위에 출석한 관계국장.실장.과장들의 답변이 상급 책임자와 견해를 달리한다고 해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한 그 내용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 사업시행부진의 이유가 어떻든간에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니 의회가 간섭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를 곰곰히 생각해볼 때 주민들의 깨어있는 의식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로 눈높이의 고품질 행정서비스에는 우리들에게 점점 멀어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제 불과 몇 개월 후면 우리 주민들은 대다수 공무원들의 성실한 충심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진정한 민선자치시대의 첫 시험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빛고을 광주에 남쪽 자치구의 역사는 실록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채원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만 사정에 의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후 답변시 집행부에서는 서면질문을 포함해서 함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2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청장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 구청장님께서 전국 시.군.구단체장협의회 참석차 상경한 관계로 제가 답변을 대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3일째인 오늘도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열정어린 구정 질문의 장을 마련해 가고 계시는 의회 의원님들께 먼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은 정재수 의원님, 그리고 정상근 의원님, 그리고 정범석 의원님, 나종천 의원님, 그리고 이창호 의원님께서 직접 질문을 해주시고 서채원 의원님께서는 서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정재수 의원님께서 B.M.S 사업 외에 2건, 그리고 정상근 의원님께서 공무원 관리상의 문제점 외 1건, 그리고 정범석 의원님께서 그린벨트내 건축물 증.개축에 따른 문제점 외2건, 나종천 의원님께서 문성고에서 원제마을간 도로개설 관련에 관한 의견 외에 2건을 질문하셨고, 이창호 의원님께서 미집행사업에 대한 사유 외 4건, 그리고 서면으로 질문하신 서채원 의원님께서 비효율적인 사업시행의 대표적인 사례와 문제점 외 3건으로 모두 20건입니다. 업무분야별로 보면 일반 행정분야가 3건, 그리고 예산.회계분야가 2건, 사회복지분야가 2건, 청소.환경분야 2건, 그리고 도시개발.교통분야가 11건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수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B.M.S 사업 추진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내용을 요약해 보면 익산시의 경우를 예로 들어가시면서 B.M.S 시설을 위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또다른 시설을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검증이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관련이 있는 환경부나 환경단체에서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그리고 또한 계약의 내용대로 차후에 우리 구가 하루에 1,000톤씩 쓰레기를 반입해야 하는데 이 물량은 광주시에서 배출된 쓰레기로 다 충당이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본 시설이 계약대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동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 하는 상황의 대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3월 17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매우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그동안에 계약회사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전화 또는 공문으로 촉구를 한 바가 있고, 또 지난 5월 9일 환경부의 이러한 사업추진에 대한 검증의뢰를 하였던 바, 환경부에서는 20여개 사항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요구가 있어서 당해 회사에 즉시 통보를 하였던 바 회사에서는 운영자금이 확보가 되면 모든 자료와 함께 실질적인 추진 계획서를 보내주겠다 이러한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후로 8월 13일자로는 이 사업추진에 대한 자기 회사의 자금 확보상황에 대해서 중간 통보가 왔는데 9월이 되면 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확보가 가능하겠다 이러한 내용의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서는 현재 시점에서 9월말까지 이 통보에 대한 회사의 신뢰를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기간까지도 결과가 없다면 만부득이 계약의 해약 여부에 대한 확실한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만약 해약이 될 경우 대책을 세우지는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 대안이 없는 상태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사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업을 포기했을 때에 다른 방법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불문가지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설을 새롭게 해야 되겠죠. 이러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이와 같이 당초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이 되지 못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으로서 엄청난 큰 부담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상대회사의 통보를 신뢰하고 9월까지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거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확실한 검증이 없고 관련단체 등의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일 제26회 임시회에서 이 사업추진 배경과 추진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거니와 검증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고 또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끝난 후에 신중하게 추진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는 공론을 거쳐서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일 1,000톤씩의 쓰레기를 제공하는 일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우리 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을 당초부터 원칙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확실한 계획설정이 된 후에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지 않느냐 해서 매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큰 뜻은 이 문제를 신중하고 속도감있게 하면서 신뢰도 확보하고 철저히 잘하라고 하는 그러한 충고로 받아들이면서 구체적인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믿음이 가도록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사람이 통장과 새마을지도자 등 여러 가지 직책을 맡고 있다. 그래서 각각 관련되는 행정의 혜택도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리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지도자나 통장의 역할과 기능을 볼 때 대체적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유사점이 많고 또한 일선 동 행정에 협조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되시는 분들을 그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장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들의 위촉기관이 각각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협의회 회장이 위촉을 하고, 통장은 동장이 위촉하는 등 위촉기관이 다른 관계로 한 사람이 이중으로 위촉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두 가지의 직책을 함께 수행할 수 없다고 하는 어떠한 규정과 제한도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렇게 한 사람이 두 가지 직책을 맡게 된 것은 도시생활에서 각각 자기사업에 얽매이다 보니까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대부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새마을지도자나 통장을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서 동단위 지역의 인적 자원의 한계성 때문에 만부득이 동일한 자를 중복 위촉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곧 온당하다고는 저 역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이중위촉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말썽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위촉기관과 또 본인 등의 설득과 조정을 통해서 이와 같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문제와 국장급 차량배치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관용차량 정수는 계급보다는 업무수요면에 기준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규칙으로 정수배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체장의 재량권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의 승용차 차량정수는 구 본청에 배기량 1,500cc 이상 중형승용차가 3대이고, 1,500cc 이하 소형승용차가 3대, 도합 6대의 승용차가 정수로 책정이 되어있고, 구 의회에는 중형 1대, 소형 1대의 승용차가 정수로 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핵심은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나 구 본청 국장은 같은 직급인데도 의회사무국장은 전용차를 배치해 주지 않고 구 본청 국장은 전용차량을 배치해 주는 그러한 차별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장이나 구 본청 국장 모두에게 전용차량을 배치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구 본청의 국장의 경우에 근무시간중에 공무수행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승용차 중에서 다른 직원에 비해서 우선토록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업무의 능률향상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정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일반직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그리고 구 본청 직원들간의 인사문제에 대한 차별성을 지적하셨습니다. 부청장으로서는 전혀 차별할 이유가 있을 수도 없고 또 지금까지 차별했다고 생각하는 기억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차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상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첫째, 공무원 보직은 기능에 맞게 하는지, 둘째, 지방세과에서 행정직 계장이 담당하는 시세1계, 그리고 시세2계의 부과징수 업무가 부진하고 세무직이 담당한 구세계 업무는 성적이 좋으니 전체를 세무직공무원으로 보직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각 직종별로 채용을 해서 기능에 맞게 보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직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가 세수확보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세무부서의 인력을 직제개편을 해서라도 기능에 맞게 보직할 용의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의 세무직공무원 수는 지방세과에 20명, 그리고 동사무소에 15명 해서 모두 35명이고,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전직한 7급 이상 공무원은 9명중에서 8명이며, 6급 계장 세무직 보직에 대하여는 이들을 행정직과 비교해 볼 경우 경력 등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서 별수없이 지방세과에 9명의 6.7급 행정직공무원을 인사운영상 보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세무전문인력 확보와 세무직공무원 우대차원에서 96년조직 개편시에 7급 1명을 6급 계장으로 승진보직하였고, 세무부서의 행정.세무복수정원직제에는 행정직공무원을 승진임용치 않고 세무직으로 공채해서 14명을 신규 임용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6월 조직 개편시에는 행정.세무복수직 정원 26명중 18명을 세무단수 정원으로 조정하는 등 지방세무 전문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많은 자구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행정분야에 대해서 사항 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쓰레기불법투기 단속활동이 종량제시행 초기에 비해서 소홀히 되고 있고, 한 회사에서 대행사업과 독립채산사업을 운영하면서 대행회사의 청소차량과 미화요원들을 독립채산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두 가지 쓰레기수거 체계를 완전히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 이러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업무는 종량제와 문전수거제를 도입한 후 중요성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동 업무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으나 쾌적한 환경조성과 기초질서확립의 차원에서 더욱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올해에는 일선 동사무소의 불법투기 단속을 좀더 보완하기 위해서 무인감시카메라 2대를 증설해서 총 4대를 청소취약지에 설치.운영하고 있고, 또 구.동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매월 정기 또는 수시로 불법투기 단속을 하고 있으며 공익근무요원 8명을 단속인력으로 매일 투입해서 불법투기근절에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8월말 현재 불법투기과태료 부과실적은 총 325건에 2,205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쓰레기종량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단속과 수거방법 등을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 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미 저희 구에서 지난해부터 이 시책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하게 하면 좋은 효과가 되겠다고 해서 동장들이 하루에 10세대씩을 방문토록 해서 주민들에게 호소하고 또 계몽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매우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쓰레기수거 업무체제 분리와 인력.장비 전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타 시.도의 경우 가정쓰레기를 비롯한 생활폐기물수거회사와 사업장폐기물수거회사가 별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우리 구를 포함하는 광주시의 경우 한 회사에서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행회사의 인력과 장비가 독립채산제를 하는 그 분야에 이용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마는 독립채산제 신규허가 신청자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구의 분리 권유를 청소업체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비록 한 회사에서 대행업무와 독립채산업무를 함께 맡고 있지만 회계와 인력.장비 등에 있어서는 확연히 서로 구분이 되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회사 분리문제는 한 회사에서 각각의 허가를 득하였으므로 강제로 분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며 다만 사업장. 생활폐기물수집운반허가는 법적 요건만 갖추면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대행회사는 가정청소 미화요원 151명과 청소차량 36대를 보유운영하고 있으며, 차량도 색깔을 녹색으로 도색했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인력도 운전원 1명, 미화요원 2명 티오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인력이 독립채산제에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매립장 관리사무소에서 차량별로 쓰레기장과 종류를 확인해가지고 반입시키고 있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전혀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인력과 장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계를 가려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걱정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 문제가 만에하나라도 잘못될까 하는 의원님들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반을 강화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또 그런 일이 있을때는 과감하게 시정해나가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범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이축에 따른 문제점과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축물 이축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이축이 허용되는 경우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첫째, 공익사업, 부락공동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와 둘째로 빈발하는 수해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 외딴집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셋째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전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증개축 할 수 없는 경우, 넷째, 건축물의 연접으로 인해가지고 대지를 확장할 수 없어 증축이 불가능한 경우, 다섯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의한 경우 등 위에서 나열한 5가지는 인근토지나 인근부락 안으로 이축하는 경우에 허용이 되고 있으며 다만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농장이나 과수원으로 이축하는 경우에는 인근토지나 인근부락안으로 이축하지 않아도 허용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축 허가건은 원산동 258-11번지 고광일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원산동 285번지 한모순 소유 기존 주택을 이장동 852-5번지상으로 이축한 것으로 이 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기존 주택이므로 이축이 허용되는 셋째 항목에 해당되어 적법하게 허가처리한 바 있으며 위법부당하게 허가된 경우는 전혀 없음을 확실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특히 위 업무처리와 관련되는 관계법규의 연찬은 물론 법규해석상 의문이 있을때는 변호사에게 문의 또는 상부에 질의하는 등 신중하게 판단처리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진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효력을 가진 임시조치법이 89년 4월 1일자로 발효되어 초기시행 단계에는 국비 및 시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으나 8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약화되어 현재 국비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며 시비 지원 역시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구 자체 예산으로만 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절박한 형편에 이르렀는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구의 재정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다른 구청에 비하여 재정 차이가 너무 열악해서 충분한 예산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현재 월산 3지구 및 서2동 지구의 추진실적이 사업비 대비 31%와 10%에 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으로는 월산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이 지구는 총 면적 5만 2,000여 ㎡로 월산3동 347번지 일원에 94년부터 97년까지 4개년에 걸친 총예산 116억을 투입하여 도로 1,072m를 개설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93년 5월 15일자 건설부고시 173호로 지구지정 고시가 되었으며, 94년 7월 28일자 광주광역시 고시 94-90호로 개선계획이 고시되었고 95년도에 20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1차 도로개설 137m를 완료하였으며 96년 사업비 8억 4,800만원의 예산으로 도로개설 225m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97년도에는 사업비 6억 9,400만원의 예산으로 도로 120m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선 분할 측량을 실시하여 완료하였으며 97년 7월 24일자 남구 제97-18호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97년 7월 25일자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금후 추진일정은 97년 9월부터 11월중에 손실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97년 10월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구는 총 면적 5만 4,000여㎡로 서2동 28번지선 일원에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예산 130억을 투입하여 도로 1,600m를 개설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96년 8월 2일자 광주광역시 고시 96-101호로 지구지정 고시되었으며 97년 6월 16일자로 96년도 사업을 사업비 6억 8,500만원의 예산으로 도로개설 203m를 완료하였고 97년 7월23일자 광주광역시 고시 97-134호로 개선 계획을 고시하였으며 97년 8월 12일에는 97년도 사업비 6억 3,800만원의 예산으로 도로 120m의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선 분할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97년 8월중에 도시계획선 분할 및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97년 9월부터 10월중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하겠습니다. 금후 추진일정은 97년 9월부터 11월중에 감정평가절차 및 손실보상협의를 추진하고 97년 10월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 확대 지원을 상부에 건의하는 등 재원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리고 내무부에서 국비지원 방침이 있습니다. 지방비 확보 50%이하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방비를 불과 6.2%밖에 확보되지 않아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여 사업이 부진한 원인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50%이상의 지방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관내의 백운동 고가도로와 광목간 관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대책이 없느냐고 통계숫자까지 나열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건수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백운고가도로는 교통량의 혼잡성과 통관철도의 현장 여건상 사고의 빈발성이 있고 광목간도로 역시 이 도로의 진출입 노선이 단일화되어 교통량의 부화현상에서 오는 원인이 많고 기타 운전자의 과속 등 부주의, 그리고 교통시설 부족 등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미 오래전부터서 이와 같은 원인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미 이 지역에 대한 교통시설물들을 나름대로 크게 부족함이 없도록 시설을 했고 앞으로도 꾸준히 추가시설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 체계도 많이 개선되었으며 운전자의 부주의에 대한 문제는 저희 구청직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소위 단속의 취약지로 삼고 집중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장기대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지역의 교통량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법이 바로 이 지역에 대한 지선의 도시계획 도로를 하루속히 빨리 확장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도로를 확장할려면 예산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도로확장 계획에 이 지역에 우선 순위로 정하고 관리를 해나가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장차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문성고에서 원제마을간 도로개설사업 부진한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또 진행과정은 어떻느냐 그리고 능선부분이 크게 절단됨에 따른 등산로를 겸한 현수교 시설이라든지 동물통행을 위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추진계획은 과연 반영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 중앙에 위치해 있는 원제마을 공동식수원인 관정의 관리보존계획과 영구적으로는 상수도 공급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시면서 대책 등을 질문하신 바 차례대로 여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성고에서 원제마을간 도로개설 추진과정 및 능선부분의 통행로 설치, 야생동물 이동통로, 원제마을 급수시설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부권 시내 진출입 차량의 백운광장 등 서문로 구간 편중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96년 8월 30일 도시계획 노폭변경과 선형변경을 완료하여 편입토지 분할측량과 사전 공람공고, 실시계획인가 고시, 감정평가 등을 금년 4월말까지 완료하고 금년 6월 20일 영산강환경관리청의 환경성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계서 보완까지 완료하였으며 손실보상업무추진문제는 금년 8월말 현재 전체적으로 약 7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원인은 당초에 노폭 12m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중요한 도로를 내면서 영구적으로 폭을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보니까 15m로 최소한 넓혀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예산이 더 소요가 되고 또 이 폭을 넓힘으로 인해서 공사의 내용에 있어서 종단구배등 변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가 약 21억이 소요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된 이 21억을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가급적 시에 지원요청을 해서 추진할려고 보니까 막상 발주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시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행의 방법도조만간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전체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총괄 계약 입찰을 해야하고 그 사업비가 일시에 확보되지 못할때는 계속 사업비로 시행방법을 바꾸어서 해야됩니다. 계속 사업비로 바꿀때에는 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사업이 부진하느냐 이렇게 보이지만 실지 내면적으로는 보상업무는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고 당면한 이러한 시행 방법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한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 또 사업에 들어가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능선부분의 등산로를 겸한 통행로 시설과 야생동물 이동통로문제는 환경영향평가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반드시 반영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제석산등산로 정상부분에 예산을 투자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체육시설과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는 문제는 자연훼손이라는 측면과 주민편익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측면을 어떻게 조화를 잘 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개설 중앙에 위치한 원제마을 공동식수원 관정은 도로개설 공사시행시 주민들의 뜻에 따라 식수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원제마을 상수도급수는 금년 7월 18일 상수도 사업본부와 협의한 결과 배수관 부설공사비 7,500만원의 50%인 3,750만원과 가구당 급수장치 공사비3,500만원을 수용가 부담시 할 조건으로 상수도본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금당산 등산로 주변의 편의시설관리 및 정비문제입니다. 여기에 약수터개발과 팔각정건립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서구로부터 이관받은 금당산 등산로 시설물은 보안등과 체육시설 등 총 10여개 종목에 33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관계 공무원을 지정 해가지고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금당산 산악회원중 열성회원을 관리인으로 선정해가지고 수시로 등산하면서 시설물의 훼손문제가 있다든지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주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구가 이 문제에 대한 시설문제라든가 자연을 훼손한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계단 등 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미 점검을 해가지고 보수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추가로 벤취등 편의시설물도 설치하고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너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당산 주변 선명학교와 무진중학교에 5,3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동네체육시설을 설치중에 있고 2,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축구, 배드민턴 등 7개 종목으로 생활체육교실 20개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당산약수개발과 팔각정건립에 대한 제안은 검토해 볼만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수질문제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 자연 훼손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당장 실현하겠습니다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진월동 광복촌에서 진월성당간 도로개설의 건에 대해서는 중로 2류 36호선의 미개설지의 개설을 위한 우리 구의 추진계획과 중로 1류 7호선과 연관해서 대로 1류 22호선에 이르는 개선의 중요성에 비추어 상부관청과의 진행과정은 어떤지, 그리고 진월동 대덕아파트 후문과 주변의 하수시설 비합리적 공사로 인한 역류현상과 다수 주민의 원성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해소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주월동 삼육중고교에서 서문로간 중로 2류 36호선은 주월동, 진월동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과 협소한 주변 도로의 연결기능 미비 및 인근 경전선 철도의 통과 등으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인 바 이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약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미개설도로 연장 1,500m 폭 15m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덕아파트와 새한아파트간 연장 150m도 문제인데, 삼육중고교 앞 연장 170m와 광주상고 주변 연장 320m를 포함하여 총 640m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시급히 개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20m 구간에 대한 사업비만도 약 20억원이 소요되어 우리 구 예산만으로는 지금 단계로는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 사업비 지원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다고 해서 보장없는 약속을 드리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로 2류 36호선 과 대로 1류 22호선과 연결되는 폭 20m의 중로 1류 7호선은 광주광역시의 중장기 집행계획상 도심철도이설완료 예상시점인 98년말부터 16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철도이설 구간을 평면으로 횡단 개설토록 되어있으나 도심철도이설사업이 지연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이 사업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현안사업으로 관리하여 조속히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덕아파트 주변은 도로구조상 노면수가 유입구로 처리되지 못하고 대덕아파트 후문도로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지 도로여건을 정밀 조사해서 맨홀 뚜껑정비 및 방지턱 등을 시설해가지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5년과 96년도 사업에서 이월된 50건의 사업과 금년도에 성립된 각종 현안사업 예산을 주관부서별로 건수와 소요예산을 밝혀주시고 그중 연도별로 집행완료한 사업과 미집행사업을 추진 실적별로 분류해서 미집행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주라는 엄청난 질문을 주셔서 저희들이 대단히 부담을 안으면서 답변서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95년과 96년도 예산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총 50건에 131억 3,7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승인하에 이월시킨 명시이월예산은 모두 29건에 104억 6,400만원이며 사고이월 예산은 21건에 26억 7,300만원입니다. 연도별로 이월액 집행내역은 표로 적시를 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의 사업주관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가 방림2동사무소 청사 신축 등 6건에 대해서는 22억 495만 4,000원, 사회복지과가 구소동 노인복지시설 및 보건진료소 건립 등 8건에 20억 3,610만 1,000원, 청소행정과는 위생매립장 조성등 2건에 5억 6,190만원, 지역경제과가 대촌중앙배수로 포장공사 등 3건에 3억 4,857만원, 도시개발과에 소관된 사항으로는 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4건에 9억 2,555만 3,000원, 건축과는 건축물관리대장 이기사업 1건에 1,500만원, 그리고 이월예산의 54%를 점유하는 건설과는 모두 26건에 70억 4,4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의 집행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0건에 131억 3,700만원의 이월예산중 명시이월 9건에 10억 4,000만원, 사고이월 15건에 13억 7,400만원 등 모두 24건에 24억 1,400만원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6건에 107억 2,300만원의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미집행사업에 대한 사업별 미진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구 보건소와 구소동 노인복지시설 및 보건진료소 건립은 사업비중 국.시비 보조금이 지연내시되어 96년 결산추경에 반영됨으로써 96년에 사업을 발주시키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으로 그리고 남구보건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16일 착공하여 내년도 1월 12일 완공을 목표로 현재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구소동 노인복지시설 및 보건진료소 건립은 이달 23일 준공을 목표로 지난 5월 26일 착공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월2동 경노당 조성문제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지난해 세워줬는데 적정후보지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없는 가운데에도 이번 제1회 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하는 노인측과 주민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활발하게 추진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책임을 넘길려는 뜻은 없습니다마는 아무리 우리 공무원이 노력을 하더라도 또 수용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곳에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을 받는 부서에서도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가 올바로워야 되지않느냐, 이게 민주 질서교육의 의미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및 노인복지시설 건립 사업은 적정한 입지선정이 되어가지고 만부득이 이월되었으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6월 월산동 6-19번지외 22필지를 부지로 확정하여 도시계획인가 등 건축을 위한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지금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보조금 내시로 약간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부득이 보육시설로 이월해가지고 보강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까지는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실한 판단이 갑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 추진중인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은 이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는 순간 가슴이 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B.M.S시설 설치사업과 맞물러서 당초 후보지선정 추진안이 유보되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많은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9월 3일 추진사항 보고가 있었기에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추진했던 건축물 관리대장 이기작업은 중앙의 건축물관리대장 표준서식 미확정으로 현재까지 보류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추진중인 13개 이월사업 중 제설장비 구입을 제외한 12개 사업은 모두 도로개설사업으로 무진중 뒤편 도로개설사업 등 5개 사업은 보조금 내시지연 등으로 늦었고, 96 결산추경에 반영되어 당해연도내에 발주하지 못하고 이월되었습니다. 나머지 방림초교 후문앞 도로개설등 7개 사업은 주로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서 만부득이 추진사업이 늦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좀더 구체적인 사업별 미진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성립된 현안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건설사업예산은 모두 57건에 261억 5,100만원으로 그중 4건을 완료하고 26건은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27건의 사업은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부진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부진한 사업의 내역을 보면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개설사업 20건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부진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위한 자금부담이 작년하고 금년의 방법이 시에서 달라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급적 시에서 작년수준의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함께 하는게 우리 구의 부담이 좀 줄어지는 거 아니냐 해서 시하고 자꾸 협의하는 과정에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일을 늦게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가급적 일이 좀 늦더라도 지원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구비를 절약하자는 좋은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송암동 도동부락과 인성고간 농로포장입니다. 송하동 삼익3차 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등 2건 의화청사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변경 1건, 사업여건 변화로 문성고～원제마을간 도로개설과 남구청 진입로 개설공사 등 2건이며 이중에서 몇가지는 앞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면을 드리지 않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천을 맞을 것 같아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 2건은 야평, 원산 관정개발사업으로 착공시기를 농번기와 겹치지 않도록 배려를 해서 착공이 지연된 것입니다. 이상에서 열거한 금년도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도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다른 구청과 비교하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것을 소상히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광주 5개구 97년도 이월예산 현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종합해 보면 366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업비가 619억 6,200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치구별로 총 이월예산액중 남구의 점유율은 21%가 됩니다. 다른구와 비교해 볼 때 대동소이하게 분석되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냥 답변으로 넘어갈것이 아니라 왜 질문을 했느냐 하는 것을 명심해서 무계획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모든 사업평가를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 추진하겠으며 가급적 신규투자 사업도 지양하고 또 이미 투자한 사업도 마무리 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겠다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셋째로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장기 미집행 사업 추진팀을 구성하여 조기에 완결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하고 맥이 통하는 질문이라서 대단히 환영을 하면서 또 책임이 무겁습니다. 우리 남구가 개청 2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업무, 또 우리 행정의 시스템에 있어서 기존 구청과 여건이 다름으로 인해서 그동안 모든 사업의 추진이 좀 부진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개청 3년을 맞이하는 금년에도 업무추진의 자세가 과연 해서는 되겠느냐 해서, 또 아울러 금년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광주 제2회 비엔날레 준비 문제라든지 또 제 15대 대통령 선거,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반기에 모든 사업은 완료를 하자 이러한 목표 그리고 금년은 명시이월이 없는 해로 만들자는 기치를 내걸고 연초부터 부청장실에 주요 업무추진 상황실을 설치를 하고 이월사업이 없는 해를 전직원에게 선포를 해서 우리 700여 공직자 모두가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음은 분명히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실 설치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실질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인력을 증원해가지고 구정평가계를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팀으로 하여금 수시로 상황을 정리하고 또 현장을 점검을 해서 그때그때 추진 실적을 평가해 가고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좀 부진한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될른지 모릅니다만 우리의 노력부족보다는 예산과 인력의 부족에서 오는 원인이 많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다각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서 소기의 목표대로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는 그 의지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실적만 소개를 하자면 금년 들어 무려 5차례에 걸쳐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거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안되고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중요한 핵은 그야말로 우리 구가 금년을 명시이월 없는 해로 정하고 부청장실에 주요 업무추진 상황실까지를 정하면서 외형적으로만 하고 있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 또 그렇게 추진한것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인 인식을 부여해가면서 앞으로 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또 분발해달라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의원님이 질문하신 의도이고 목표이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부분에 관해서는 이런 정도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청사 신축에 대한 질문인데 답변에 앞서서 우리 의원님께서 현안과제로 안고 오매불망 열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반면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께서 말하신대로 이 일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가시화되지 못하는 점입니다. 아울러서 이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수차례 설명을 드렸고 누구보다도 의원님께서 파악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의 추진과정에 대한 답변은 생략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사부지는 우리 구 청사 인접 사유토지를 매수해가지고 하는 길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협의 매수가 있고 또 도시계획 결정을 해가지고 수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가급적 협의 매수를 해서 원만하게 확보를 할려고 그동안에 부단히 노력을 했었던 것인데 결국은 협의 매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협의 매수를 위한 그 기간이 너무 허송세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가를 치를려면 어차피 현재까지는 늦었더라도 이제라도 확실하게 불가능한 협의 매수방법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임박해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고 또 이렇게 방침을 정했다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로 의회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몇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번째, 도시계획 시설결정 단계, 두번째로 토지수용단계, 세번째로 공사 설계용역 단계, 네번째로 공사 발주단계, 다섯번째로 공사 시공단계등 5개 단계로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 시설결정 업무가 완료되려면 결정안 작성, 신문공고, 주민의견 청취 그리고 의회의 의견 청취 등 제반 절차를 거치는데 97년 10월 25일까지 이에 대한 필요한 기간이 소요되고 바로 이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고시까지를 거치려면 최소한 10월 31일이 되어야 하고 도시계획 인가고시까지는 12월 20일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 일정과 법적 절차에 대한 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 결정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토지 수용 재결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있겠죠. 도시계획을 수행하면서 토지수용의 절차를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토지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도시계획 결정이 된 뒤에 해야지 사유재산을 함부러 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행정의 부담을 안고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서를 뒤바꿔서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 재결신청까지는 토지 감정을 해야 되고 또 손실보상에 따른 열람도 해야하고 또 공고 법정 기간도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98년 2월 28일에 재결신청까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수용절차가 완료되어야 설계 용역 발주가 또 들어갑니다. 용역을 또 의뢰하게 되면 최소한도 2월 28일까지 끝나니까 내년 3월 1일자로 가능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용역기간이 저희들이 알아본 바 또 용역을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고 해서 약 95일이 소요됩니다. 그런다고 보면 설계용역이 완료되기까지는 내년 6월 초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연후에 바로 다음 단계인 공사를 발주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입찰공고를 하게되면 공고일 35일이 소요되고 해서 빨라도 98년 7월에야 공사착공이 가능하며 시공기간은 최소한 8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제가 기쁜 소식을 드리지 못하고 이런 말씀을 드린것에 대해서 제입장도 대단히 난처합니다만 아무리 어렵다 치더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온당한 일이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입장을 무릅쓰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나 다만 우리 구에서는 가능한 한 하루라도 단축하는 노력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방법에 있어서는 착공 시기를 내년 3월 초로 당기는 문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습니다. 설계용역 그리고 건축계획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절차 이행을 앞당겨 해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통과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또 문제가 됩니다.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정말 긴급한 사항으로 알고 공사 기간을 단 하루라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적나라하게 설명을 드려도 우리 의원님들로부터 박수를 받지 못할 사항일 것 같기 때문에 책임을 느끼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할 기회를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봉선 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사업이 부진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우리 구정의 특수시책의 하나가 전국 제일의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자는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2억원을 계상하여 비교적 여건이 좋은 봉선동 어린이 놀이터가 적지일 것같아서 후보지로 정하고 2억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1억원밖에 계상되지 않아 당초 계획인 기반시설을 고치고 그 뒤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현대화하는 종합계획 실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조금 늦을지라도 추경에 1억원을 더 확보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사실 착공을 하지 못하고 사업 집행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5월에 추경확보가 안되니까 기왕에 확보했던 1억이라도 집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6월에 바로 봉선 근린공원에 대한 하수도 문제라든지 또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문제라든지 또 일부 잔디 또 건물을 현실적로 배치하는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한 기반 시설 사업에 대한 설계를 착수를 해서 아마 며칠전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나태한 생각이 아니고 예산의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의 여건 때문에 만부득이하게 좀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채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모든 재원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효과성이 높은 사업부터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이론을 전개하시면서 중앙과 시에서 보조해 준 사업만 보더라도 무조건 보조해 준다 해서 수용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효과면을 중시하여 신중을 기하라고 지적하시면서 자전거 전용도로 보조사업 소형소각로 사업등을 예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은 현재 시점에서 볼 때에 사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 순위에서 결코 앞설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부 시책사업으로서 국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구비 부담율이 작고 전체 투자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크지 않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는 다소 차별성이 있다 하지만 장래 교통문화 환경의 변화추세를 감안하여 소규모적 사업을 시행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로 역시 국비가 보조된 정부 시책사업으로서 구비 부담율이 작고 전체 투자비에서 차지하는 비유링 작기 때문에 단순히 심각한 쓰레기 소각만 생각한 나머지 설치 전 충분한 사업의 효과면을 중시하여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설치된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의 생각과 같이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은 국.공유재산의 관리 실태와 그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저수지는 소유권 자체가 국.공유지 또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 현재 소유권이 사유로 된 토지가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저수지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 축조 당시 보상이 되었는지의 여부는 이 시점에서 증빙서류가 없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 저수지로 편입된 사유토지는 증미증산 차원에서 국가에서 보상하였다는 판례에 따라 국유화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제7회 임시회시 의원님께서 우리 구에 산재해 있는 저수지에 편입된 사유지를 국유화 조치토록 촉구한 바 있어 사유지 101필지 12만 1,509㎡를 국유화 조치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일본인 명의토지 10필지 3만 2,219㎡를 구 재산으로 소유권 이전하고 송하저수지 2필지 3,241㎡를 용도 폐지하여 구 재산으로 이전하였고 사유지 15필지 1만 7,366㎡는 사실상 담수되지 않은 고수부지상의 토지로 지목변경이나 국유화 조치가 어려운 물건을 제외한 사유지 25필지 2만 4,047㎡를 전.답에서 유지로 지목 변경함으로써 89필지 8만 6,049㎡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만 남았습니다. 소유권 이전 문제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항으로 관계공무원이 소송수행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 구 고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내에 국유화될 수 있도록 제반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광산구에서 아직 이관하지 않은 10필지 4만 6,230㎡는 구청장 본인도 반드시 이관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 재산은 광산구가 특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증식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였다면 인계를 거부 할 수 있겠지만 관할구역 변경으로 명칭만 고쳐가지고 이전된 상태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연히 승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광산구에서는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으로 인계할 수 없다고 고집하고 있어 여러 가지로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노력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95년 5월 4일, 6월 20일, 96년 9월 18일, 97년 4월 31일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공문으로 촉구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8일에는 구청장 간담회때도 건의를 했는데 또 안돼서 시에 구유재산 승계 자치구 지정 및 조정 건의 이것도 95년 5월 16일 한 번하고 또 금년 7월 19일자로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간담회 금년에 또 했어요. 자꾸 반복되는 일만 하고 있어 대단히 체면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더 인내할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에 광역행정 협의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건으로 채택하도록 조정을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만약 부결이 된다고 했을때는 저희들이 법정문제까지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떠한 사항을 어떻게 하겠노라 말씀드리는 것은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답변을 드리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올바른 정책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답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보육시설은 예산상으로나 숫자면에서 질적인 면보다 양적인 지원에 힘써 왔으나 앞으로도 질적향상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 제공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보육정보센타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정부는 95년부터 97년까지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약 1조 3,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융자 알선함으로써 전국적으로 7,590개소를 확충하여 왔으며 저희 구청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신축 3개 시설을 비롯한 증축 3개소 등 도합 18개 시설을 금년도 사업으로 확충함으로써 95년 3월 1일 개청 당시 35개 시설이던 저희 보육시설이 97년 8월말 현재 70개 시설로 확충되어 양적으로 많은 시설이 확충되었습니다. 따라서 98년부터는 보육시설의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인 보육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책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판단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으며 앞으로 질적 향상을 위한 보육시책에 적극적으로 주력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육정보센타의 설치는 영유아 보육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의무 규정화 되어있으며 영유아들의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통한 보육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광주시 단위로 97년도에도 전남대학교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상부 예산지원과 자치구의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보육정보센타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의 연차별 추진계획과 시설부지인 월산공원내 국.구유지 공원부지내에 설치함이 적합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비단 이번 질문 뿐만아니라 평상시에 많은 의견도 주시고 질문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 수련관으로써 청소년 기본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단위로 1개 이상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실내활동 위주의 시설로써 시설규모는 연 건축 면적이 1,500㎡이상 즉 455평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남구의 경우 정부의 지원에 대한 연차별 계획에 의거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에 걸쳐 부지매입 및 수련관 설치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기준 사업비는 약 37억 5,000만원으로써 사업비 중 양여금이 18억 8,500만원 시 .구비가 각각 9억 3,750만원 씩으로 잉여금의 경우 3년 분할 지원되면 1, 2년차에 각각 6억원, 3년차에 나머지 6억 7,500만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시설부지는 의원님께서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월산공원 지역을 후보지로 거론하시면서 이 지역의 개발도 촉진을 하고 또 다른데 비싼땅을 사는 것 보다는 구유지가 있기 때문에 구 재정부담도 경감할 것 아니냐 이런 좋은 안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현지답사를 해본 바 과연 의원님이 지적하신 안이 최적안입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정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주 좋은 안을 주신 점에 대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이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그 지역이 우선 공원이기 때문에 그 공원 일부가 문화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로 할려고 하면 공원의 용도변경이라고 하는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승인권이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절차를 받기 위해서 승인신청을 해놓고 그리고 우선 시설을 위해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도로계획상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를 내는 것이 우선 순위에 맞겠다 해서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 분할측량을 하고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간만에 가시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현재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을 이주하는 문제도 우리가 미리 서둘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관계 동장님과 협의를 하고 또 주민과 만나서 설득을 시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큰 걱정을 안하시더라도 저희들이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오늘 비록 이 자리라고 해서 말로만 검토하겠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제가 답변드리는 내용이 의원님들이 보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까지 책임을 지고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요지 수합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약 10분간 마이크를 드릴테니까 해주시고 해당된 부청장과 각 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은 앞으로 나와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범석 의원입니다. 오전에 질문내용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그린벨트지역 내에 이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집행부의 청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의 지식수준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오전에 언급한 내용은 엄연히 그린벨트지역내 이축은 허용을 하되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 언급은 없고 단지 이축은 합법적이라는 것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건은 분명히 이축은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독립가옥구성이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이 질문의 가장 문제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의 경우 이 지역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장 무관하고 살지도 않은 사람이 그린벨트지역 내의 저가의 물건을 쉽고 싸게 취득하여서 자기조건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긴다든지 본인이 원하는 좋은 위치로 옮겨서 재산상의 부가가치를 엄청나게 높이는데 이런 경우라면 그린벨트의 존재여부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어떤 일반투자보다도 훨씬 효과적인 투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배우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흥미가 있으신 분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이 또하나 있다면 이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법적 근거는 가장 애매모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계 하위직 공무원들만 불이익을 당하게끔 하지 마시고 본 의원의 질문을 통해서 허가권자인 청장이 정확히 판단하고 지침이나 조건을 걸어서 다음에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입장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허가가 되고 나서 건물이 지어내면 바로 용도변경이 되는데 불합리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 분이 진정한 정착민인가 확인한 뒤에 용도 변경을 해줄 것을,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장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절대 당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너희들이 책임져라는 식으로 해서는 되겠습니까? 이축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축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단독세대구성은 오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바와 같이 건설부 질의 회신에 나와 있습니다. 단독주택구성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범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도시국장 이춘식입니다. 정범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이축에 관한 건은 정범석 의원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그 내용은 답변드리지 않고 부락안으로 이주할 수 있는 범주에서 부락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락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부락민들이 살고 있는 그 주택을 포함해서 그 이외의 부락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우물이 있다든지, 또는 공회당이 있다든지, 노인정이 있다든지, 이런 시설까지를 포함해서 그 부락권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외딴 집이라는 것은 보안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또 특히 여기에서 도로나 전기.통신시설 등의 새로운 간선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근 부락권으로 간주하도록 수차에 걸쳐 관계부처인 건설교통부의 교육을 받았고, 또한 그럴 때마다 의문점이 있을 때마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전화질의 등을 해서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나름대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건축물이 이축하게 되는 그런 편의도 고려해서 처리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범석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보충적으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여러 부처에서 감사를 받아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 도시국에서 같이 생활하고 계신분들의 불이익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건으로 인하여 여러 하위직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청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나 조건을 지침으로 만들어서 다음에는 없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건이 가장 적법하고 문제가 없었다면 그런 결과가 야기 됐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

그 내용은 정확하게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전부 다 계시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불이익을 당해 가지고 위법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 지금 있었는데 지금 인지를 하셨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보고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했어요. 당했는데,...... ○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연후에 그게 타당한지 부당한 처분을 당한 것인지 아직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기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편파적인 감사라든지 내용을 모르고 감사를 했구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루하시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계장님들 또 앉아있는 의원들까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신다고 노력하셨습니다마는 실제의 원하는 답이라든가 진행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자 하는 부분이 미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물어보고 그런 추진 내역이라든지 또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문성고에서 원제마을간 도로 추진에 있어서 지금현재 협의매수과정이 72%에 달하고 있다고 했는데, 협의매수에 대한 과정에서 72%이니 이 전체적인 진행과정은 몇 %나 되는지 이것을 알고 싶은데 협의과정에 대한 72%만 말해 놓았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이라든가 완공까지의 여건을 갖추어 가는데 대체 얼마나 될까요? 이 72%를 다시 한 번 여기에 맞추어서 환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입로 공사는 백운동로타리가 워낙 어렵고 체증이 막심하기 때문에 남구 진입로 격으로 상당히 효과적인 도로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청장님이 막 당선되시면서부터 관심을 갖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을 올렸듯이 이 과정은 애초에 관심을 가지고 기분 좋은 입장으로 잘 출발하든 그런 내용과는 달리 어찌된 내용인지 지지부진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중로 3류 12m에서 중로 2류 15m로 조정이 돼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끝났다고 한다면 쏜살같이 진행되어야할 이 내용이 오랫동안 아무런 결과도 없는 것처럼 추진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한대로 협상 내용 협의매수내용만 72%로 했으니 이것이 어느참에 공사가 진행이 돼서 완공될까 어렵습니다. 여기에 따른 당초 예산액은 36억원이었습니다. 우리 구비가 12억, 시에서 24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15m로 늘어나고 절단지가 많아지고 이런 여건들이 일어나다 보니 약 30여 억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이 30억에 대한 과정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채울 것인가, 시하고 절충해보니 돈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끝을 내지 말고 정말로 추진할 수 있는 의지라든가 거기에 대한 추진 계획이 있었고 그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밝혀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진행해 가는데 미궁으로 빠지지 않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진행이 될려고 한다면 적극적인 의지와 마음의 계획의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상부관청과의 절충내용이라든가 그 결과 앞으로 예상될 내용들을 여기서 밝혀주셔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 이 과정이 전적으로 해결될려고 한다면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완성되어야 하겠지만 이 과정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미궁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15m로 늘려 놓은 이 도로가 아니다, 이 보다 더 늘려서 20m로 늘려야겠다 하는 이러한 좋은 안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또 도시계획변경을 해가지고 20m로 바꾸어야겠다 하는 그런 과정도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을 서로 협의하고 알도록 해서 정말로 그 자리는 15m가 아닌 20m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연시키고 있고 계획변경을 연구중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늘어난 예산 30억원도 불확실하고 어떤 방법으로 정리할지 이것도 없는데 지금현재 봐서는 완전히 그 예산이 확보된 뒤에 입찰을 붙여보겠다 하는 의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세상에 이것이 될까요? 미궁으로 빠져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 이 일을 추진해온 당무자들은 누가 이것을 책임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 구비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도 문제요, 추진을 해가는 과정에서 미온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더 이상 발전계획이 없다라는 이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 기분좋은 여건은 내년 5월이면 끝날텐데 그 안에 얼마나 여기에 하고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가실 것인가, 그렇다면 그 책임의 소재는 밑에 있는 국장이 질 것인가, 아니면 담당 과장, 계장 누가 지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음 청장이 바꿔졌다고 생각하면 이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 도무지 관계가 달라지니까 추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지금보면 분명히 이 문제는 내년 5월까지 착수를 못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하겠는가, 못하겠는가, 예산을 어떻게 정리하겠는가, 이 점을 대답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원제마을에 우물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에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약간 도시계획변경을 할 때 같이 하자고 했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것이 3m정도 움직이고는 말아버렸습니다. 약 7m, 8m만 움직였으면 그 도로 가쪽으로 붙을 수 있었습니다. 말한 바 있습니다. 10여 년 전 서구청에서 2,700여 만원의 국비를 들여서 이 관정을 파주었습니다. 그곳은 물이 아주 귀한 곳입니다. 물을 팔려면 아주 애를 먹는 곳입니다. 이걸 가지고 50여 세대가 완전히 해결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로 가운데에다 넣어놓았으니 이제는 수중모타인지 관정을 관리하는데 정말로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걸 찾고 L자를 만들어서 그 급수하는 과정을 찾기 위해서 반대로 모터를 이동시킨다든지 수중모터 자체는 거기서 움직인다 할지라도 훗날 그것을 보완하고 고장이 났다라든지 절충을 할 때 도로 한가운데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1,500여만원을 들여서 옆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고 또는 주민들에게 다시 파도록 권장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파주라고 그럽니다. 파준다고 한다면 10여년 전에 2,700여만원 들었던 것이 지금 파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관리는 여러분들이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고갈이 된다든지 이 문제가 어려운 점이 따를 때는 여러분들은 곤혹을 치를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급배수관을 시설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여러분에게 건의를 했더니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하는 소리가 거기까지는 배수관을 연결하는데 있어서 모관이 먼저 동네 앞에 가고 나면 거기서부터 각자 집으로 72만원씩 들여서 수도 신청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거기도 도시계획구역입니다. 거기도 우리 진월동 관내 한 도시입니다. 조금 떨어져 있다는 그 과정때문에 모관을 거기다 연결해 줄려고 했더니 돈이, 수익성이 너무 맞지 않으니까 이걸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절반은 너희가 모관 값을 내라 하는 것이 7,500만원에 대한 50%인 3,750만원입니다. 이것을 거기다 물린다고 한다면 가까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모관을 연결해서 72만원 가지고 해결을 하고 조금 멀리있는 동네는 수익성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50%를 물어라. 더구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게 우리 관청에서 해야 할 행동이며 우리 남구청에서 대답할 내용입니까?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마음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서 똑같은 도시민으로서의 복지문제라든가 그 내용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야 할텐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답해준 그대로 7,500만원 들어가니까 50% 자체 부담하시오, 그러면 해주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의지를 보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중로 2류 36호선 아까 얘기한 약 150m정도, 원래는 200m였었는데 그것은 완전 계산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150m정도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뭐가 저렇게 어렵고 거기만 개설될 것이 아닐텐데 저렇게 난리인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문제는 추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과거에도 내가 그 말씀을 드렸고 어려운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것을 여러분께서 관심있게 받아줬다고 한다면 시청에다 진단을 해봤는지 협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지요. 없다고 한다면 이 과정이 무엇입니까? 도무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과정이 추진돼 가는 그런 내용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했습니다. 2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광복촌 앞에 있는 그 150m도로와 삼육중.고등학교 앞에 있는 170m, 그리고 광주상고 부근에 있는 350m를 합쳐서 모두가 개설을 해야 하는데 이게 바로 24억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유은학원 옆에있는 광주상고 부근에는 철도가 이설되어야만이 개설할 수 있는데 언제 이설되겠습니까? 필요없습니다. 다음에 합시다. 단 이 150m에 대한 것은 시나 우리 구청이나 간에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새한건설측에서 166m를 부관사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15m도로에다 정문을 내기로 했던 것을 10m로 바꾸면서 사업변경신청을 하니까 시에서 해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문제가 남아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166m를 해버렸다면 나머지는 50m, 60m에 불과해집니다. 아주 조금 남습니다. 이렇게 공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우리 남구청에서는 우리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구청에서는 우리 돈으로 못하니까 그런 연유들을 들어가면서 기어이 시설토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돈으로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협의하겠습니다 라는 대답만 했습니다. 지금 대성여중.고 앞에 작은 아파트와 인가들이 1,5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한신 1,2차 아파트 여러분 다 압니다. 90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 있는 학교로 인해서 들어오는 교직원 수가 700여 명입니다. 그리고는 학부모들이 애들을 데려다 줍니다. 이 많은 수들이 거기에서 대성여고 골목이라는 하나를 가지고 아침에 나가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신아파트로 나가는 길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나주쪽으로 나갈 때에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시내로는 못들어 옵니다. 거기서 시내로 들어올려면 따라서 대성여고 앞으로 와야 하는데 아침에 줄이 백운동서부터 광주대학교 앞에까지 다 들어차 있기 때문에 끼어들어서 유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성여고 앞으로 전부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400m 길이 가득차고 옆에서 들어오는 선들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거꾸로 대성여고 위에까지 올라가서 운동장 부근에서 돌아가지고 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150m만 터버리면 어디로 갈 것이냐, 그 다음에는 과학고등학교 앞으로 내려와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들이 있기 때문에 백운동로타리라든지 또는 광로 1-25선인 풍암동으로 터져있는 그런 길들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의지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기어이 할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대답은 아예 없었습니다. 대덕아파트 정문에 가면 여러분들이나 관계자들이나 지금 가보면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 7m정도의 H빔이 박아져 있고 송판을 끼워놨는데 그 송판이 썩어졌습니다. 그 땅을 사지 못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매입해서 하기는 어렵지만 이 과정을 가서 눈으로 보고라도 대답을 했어야 할텐데 보지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답이 여기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놔두었다가는 나중에 복잡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처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과정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10분으로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도시국장 이춘식입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문성고에서 원제마을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72%의 공정이란 내용은 토지보상협의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사업비는 구비가 12억, 시비가 24억해서 도합 3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31억이 확보되어 있고 97년도에 구비 5억을 확보해서 36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67억 9,000만원인데 보상비가 25억, 공사비가 4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억 9,000만원이 증액되게 됐는데 그 내용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루하시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계장님들 또 앉아있는 의원들까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신다고 노력은 하셨습니다마는 실제의 원하는 답이라든가 진행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자 하는 부분이 미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물어보고 그런 추진 내역이라든지 또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첫번째 문성고에서 원제마을간 도로추진에 있어서 지금현재 협의매수 과정이 72%에 달하고 있다고 했는데, 협의매수에 대한 과정에서 72%이니 이 전체적인 진행과정은 몇 %나 되는지 이것을 알고 싶은데 협의과정에 대한 72%만 말해 놓았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이라든가 완공까지의 여건을 갖추어 가는데 대체 얼마나 될까요? 이 72%를 다시 한번 여기에 맞추어서 환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입로 공사는 백운동로타리가 워낙 어렵고 체증이 막심하기 때문에 남구 진입로 격으로 상당히 효과적인 도로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청장님이 막 당선되시면서부터 관심을 갖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을 올렸듯이 이 과정은 애초에 관심을 가지고 기분 좋은 입장으로 잘 출발하는 그런 내용과는 달리 어찌된 내용인지 지지부진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중로 3류12m에서 중로 2류 15m로 조정이 돼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끝났다고 한다면 쏜살같이 진행되어야할 이 내용이 오랫동안 아무런 결과도 없는 것처럼 추진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한대로 협상 내용 협의매수내용만 72%로 했으니 이것이 어느참에 공사가 진행이 돼서 완공될까 어렵습니다. 여기에 따른 당초 예산액은 36억원이었습니다. 우리 구비가 12억, 시에서 24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15m로 늘어나고 절단지가 많아지고 이런 여건들이 일어나다 보니 약 30여억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이 30억에 대한 과정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채울 것인가 시하고 절충하라고 돈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끝을 내지말고 정말로 추진할 수 있는 의지라든가 거기에 대한 추진 계획이 있었고 그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밝혀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진행해 가는데 미궁으로 빠지지 않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진행이 될려고 한다면 적극적인 의지와 마음의 계획의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상부관청과의 절충내용이라든가 그 결과 앞으로 예상될 내용들을 여기서 밝혀주셔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 이 과정이 전적으로 해결될려고 한다면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완성되어야 하겠지만 이 과정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미궁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15m로 늘려 놓은 이 도로가 아니다 이 보다 더 늘려서 20m로 늘려야겠다 하는 이러한 좋은 안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또 도시계획변경을 해가지고 20m로 바꾸어야겠다 하는 그런 과정도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을 서로 협의하고 알도록 해서 정말로 그 자리는 15m가 아닌 20m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연시키고 있고 계획변경을 연구중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늘어난 예산 30억원도 불확실하고 어떤 방법으로 정리할지 이것도 없는데 지금 현재 봐서는 완전히 그 예산이 확보된 뒤에 입찰을 붙여보겠다 하고 의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세상에 이것이 될까요? 미궁으로 빠져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 이 일을 추진해온 당무자들은 누가 이것을 책임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 구비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도 문제요, 추진을 해가는 과정에서 미온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더 이상 발전계획이 없다라는 이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 기분좋은 여건은 내년 5월이면 끝날텐데 그 안에 얼마나 여기에 하고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가실 것인가, 그렇다면 그 책임의 소재는 밑에 있는 국장이 질 것인가 아니면 담당 과장, 계장 누가 지겠습니까? 어떻게 할것입니까? 다음 청장이 바꿔졌다고 생각하면 이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 도무지 관계가 달라지니까 추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지금보면 분명히 이 문제는 내년 5월까지 착수를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겠는가, 못하겠는가, 예산을 어떻게 정리하겠는가, 이 점을 대답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원제마을에 우물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도로 한가운데가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약간 도시계획변경을 할 때 같이 하자고 했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것이 3m정도 움직이고는 말아버렸습니다. 약 7m, 8m만 움직였으면 그 도로 가쪽으로 붙을 수 있었습니다. 말한 바 있습니다. 10여년전 서구청에서 2,700여만원의 국비를 들여서 이 관정을 파주었습니다. 그곳은 물이 아주 귀한 곳입니다. 물을 팔려면 아주 애를 먹는 곳입니다. 이걸 가지고 50여 세대가 완전히 해결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로 가운데에다 넣어놓았으니 이제는 수중모타인지 관정을 관리하는데 정말로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걸 찾고 L자를 만들어서 그 급수하는 과정을 찾기 위해서 반대로 모터를 이동시킨다든지 수중모터 자체는 거기서 움직인다 할지라도 훗날 그것을 보완하고 고장이 났다라든지 절충을 할 때 도로 한가운데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1,500여만원을 들여서 옆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고 또는 주민들에게 다시 파도록 권장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파주라고 그럽니다. 파준다고 한다면 10여년 전에 2,700여만원 들었던 것이 지금 파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관리는 여러분들이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고갈이 된다든지 이 문제가 어려운 점이 따를 때는 여러분들은 곤혹을 치룰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급배수관을 시설해 보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여러분에게 건의를 했더니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하는 소리가 거기까지는 배수관을 연결하는데 있어서 모관이 먼저 동네 앞에 가고 나면 거기서부터 각자 집으로 72만원씩 들여서 수도 신청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거기도 도시계획구역입니다. 거기도 우리 진월동 관내 한 도시입니다. 조금 떨어져 있다는 그 과정때문에 모관을 거기다 연결해 줄려고 했더니 돈이 수익성 너무 맞지 않으니까 이걸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절반은 너희가 모관 값을 내라 하는 것이 7,500만원에 대한 50%인 3,750만원입니다. 이것을 거기다 물린다고 한다면 가까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모관을 연결해서 72만원 가지고 해결을 하고 조금 멀리있는 동네는 수익성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50%를 물어라, 더구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게 우리 관청에서 해야 할 행동이며 우리 남구청에서 대답할 내용입니까?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마음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서 똑같은 도시민으로서의 복지문제라든가 그 내용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야 할텐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답해준 그대로 7,500만원 들어가니까 50% 자체 부담하시오, 그러면 해주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의지를 보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중로 2류 36호선 아까 얘기한 약 150m 정도, 원래는 200m였었는데 그것은 완전 계산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150m정도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뭐가 저렇게 어렵고 거기만 개설될 것이 아닐텐데 저렇게 난리인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문제는 추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과거에도 내가 그 말씀을 드렸고 어려운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것을 여러분께서 관심있게 받아줬다고 한다면 시청에다 진단을 해봤는지 협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지요. 없다고 한다면 이 과정이 무엇입니까? 도무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과정이 추진돼 가는 그런 내용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했습니다. 2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광복촌 앞에 있는 그 150m도로와 삼익중고등학교 앞에 있는 170m, 그리고 광주상고 부근에 있는 350m를 합쳐서 모두가 개설을 해야 하는데 이게 바로 24억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유은학원 옆에있는 광주상고 부근에는 철도가 이설되어야만이 개설할 수 있는데 언제 이설되겠습니까? 필요없습니다. 다음에 합시다. 단 이 150m에 대한 것은 시나 우리 구청이나 간에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새한건설측에서 166m를 부관사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15m도로에다 정문을 내기로 했던 것을 10m로 바꾸면서 사업변경신청을 하니까 시에서 해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문제가 남아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166m를 해버렸다면 나머지는 50m, 60m에 불과해 집니다. 아주 조금 남습니다. 이렇게 공것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우리 남구청에서는 우리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구청에서는 우리 돈으로 못하니까 그런 연유들을 들어 가면서 기어이 시설토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돈으로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협의하겠습니다 라는 대답만 했습니다. 지금 대성여중고 앞에가 작은 아파트와 인가들이 1,5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한신 1,2차 아파트를 여러분 다 압니다. 90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 있는 학교로 인해서 들어오는 교직원 수가 700여명입니다. 그리고는 학부모들이 애들을 데려다 줍니다. 이 많은 수들이 거기에서 대성여고 골목이라는 하나를 가지고 아침에 나가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신아파트로 나가는 길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나주쪽으로 나갈 때에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시내로는 못들어 옵니다. 거기서 시내로 들어 올려면 따라서 대성여고 앞으로 와야 하는데 아침에 줄이 백운동서부터 광주대학교 앞에까지 다 들어차 있기 때문에 끼어들어서 U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성여고 앞으로 전부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400m 길이 가득차고 옆에서 들어오는 선들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거꾸로 대성여고 위에까지 올라가서 운동장 부근에서 돌아가지고 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 150m만 터버리면 어디로 갈 것이냐, 그 다음에는 과학고등학교 앞으로 내려와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들이 있기 때문에 백운동로타리라든지 또는 광로 1-25선인 풍암동으로 터져있는 그런 길들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의지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기어이 할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대답은 아예 없었습니다. 대덕아파트 정문에 가면 여러분들이나 관계자들이나 지금 가보면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 7m정도의 H빔이 박아져 있고 송판을 끼워놨는데 그 송판이 썩어졌습니다. 그 땅을 사지 못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매입해서 하기는 어렵지만 이 과정을 가서 눈으로 보고라도 대답을 했어야 할텐데 보지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답이 여기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놔두었다가는 나중에 복잡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처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과정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10분으로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도시국장 이춘식입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문성고에서 원제마을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72%의 공정이란 내용은 토지보상 협의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사업비는 구비가 12억, 시비가 24억해서 도합 3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31억이 확보되어 있고 97년도에 구비 5억을 확보해서 36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67억 9,000만원인데 보상비가 25억, 공사비가 4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억 9,000만원이 증액되게 됐는데 그 내용은 노폭확장과 종단 구배의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그 증액된 액수는 21억원입니다. 기존 노폭 12m를 15m로 늘리고 종단구배 12%였던 것을 훨씬 통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9%로 낮춤으로 인해서 증가된 공사비가 21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를 당초에 17억원을 예상했었는데 노폭의 증가와 또 토지보상 가액의 증가로 인해서 8억이 증액되었고 당초 효덕동으로 잔토처리를 계획했으나 앞으로 송하저수지를 매립하게 되는 관계로 인해서 거기의 토량을 운반하기 때문에 잔토처리비가 약 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도로와 관련해서 환경성 검토시에 보완사항으로된 내용을 충족시키기위해 5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절개지에는 녹색토를 포설하게 되어있고 또 방음벽설치, 동물이 다니는 현수교라든지 이런 육교 설치비 등으로 해서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8일날 구청장 정례 회의시 구청장님께서 우리의 애로사항을 시장님께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35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것중에 약 75%를 지원해주도록 건의드린바 있습니다. 특히 그 건의를 드리는 과정에서 거기가 우리 남구의 8개 시군이 통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5m 노폭은 2차선 도로뿐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4차선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니까 시장님께서도 거기는 기왕이면 4차선 정도는 해야되지 않느냐 그건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특히 교통량이 증가함으로써 지금 문성고에서 원제마을간 도로가 개설 되기 전에는 제2순환도로인 광주대에서 소태 IC까지 가는 교통량이라든지 또는 백운동 고가도로를 통과해서 다니는 교통량이 혼잡스러우니까 지름길인 본 문성고에서 원제마을간 도로를 이용하게 되었을때 차량의 증가는 물론 기존 봉선동이라든지 주월동의 교통이 혼잡스러움은 오히려 문제가 더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4차선 확장계획사업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시장님의 말씀이 계셔서 우리 구에서는 사업비도 원활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시에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 구청장, 정례회의시에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사항을 검토해 주십사, 특히 그것은 그쪽 여건상 봤을 때 4차선 이상의 다시 말해서 약 25m 도로는 하는게 타당할 것 같다, 이런 뜻을 시에 전달하고 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적정성을 검토해서 우리가 일단은 보상하고, 토지보상비만 지불하고 공사는 발주를 유보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원제마을에 대한 모관 시설공사비 50% 부담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 본부측과 더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 정 어렵다면 우리 구에서라도 부담하는 방향으로라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대덕아파트에서 진월동 성당간 도로개설은 폭 15m 도로로써 본 사업은 우리구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 요구를 시에 계속 건의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나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사전결정때 15m도로에서 진입하기로 되었던 내용이 회사의 사정에 대해서 폭 10m 도로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변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택건설 촉진법상 도로의 경우에 간선 시설의 설치의무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습니다. 다만 진입도로 자체가 길이가 150m 단지로부터 150m 이내일 경우만 사업주체에서 부담해서 하고 그 이외에 추가되는 것들은 도로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그 부담할 여건이 못될때는 당장 예산이 없어서 못할 그럴 경우에는 사업주체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환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에 대한 사업비를 우선 사업주체에서 부담하되 그 기간을 3년이내에 상환을 해주도록 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나 시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업주체에 자꾸 부담을 시키고 떠넘기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체측에서 이건 사업계획 승인이 된 것이 아니고 사전결정을 위한 타당성검토를 위한 그런 과정에서 파생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측부분인 폭 15m 도로쪽으로 당초에는 진입할 계획이었으나 나중에 그게 타당하지 못했던지 10m인 서측도로 다시 말해서 광목간 도로에서 가까운 쪽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그 계획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하신 대덕아파트 정문쪽의 소로 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빠른시일안에 도로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덕아파트의 H빔이 설치되어 있는 옹벽축조를 위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대덕아파트가 부도로 인해서 준공이 어렵게 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구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우선 준공처리를 해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재해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현장답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을때는 건축주에게 그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시정지시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더 상세하게 내용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상만하고 유보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보상도 3분의 2밖에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낌새가 보이는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실제로 그 내용을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이 문제가 길게 가는 것이 이상스럽고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는 입장에서 물었던 것입니다. 본인 자신은 이런 면하고 연관이 있고 업자체가 관심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두루두루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12m에서 15m로 변경되면서 예산 변경이 되었고 그 도로가 좁아진 것을 인정합니다. 시장과의 간담회 석상회에서든 어떤 장소에서 25m로 하기로 하는 잠정적인 내용과 같은 그런 문제점 그리고 그것을 타당성 있는가 알아봐 달라 하는쪽,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내용 이렇다하면 시장의 의지가 있는거죠,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 손에서떠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시에서 전적으로 여러분이 타당성 조사하고 보고를 하고 올릴수 있다고 는 하지만 그 문제가 진행된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 손에서 떠나야죠, 없는 예산에 우리가 잡고 있을수 없는거 아닙니까? 보상도 해놓고나서 지연이 되고 못하게 된다면 그 다음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내년 5월에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청장이 하겠지요, 25m로 가자고 하는 그내용 때문에 길게길게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도 우리 남구가 이 문제를 붙들고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조속하게 파악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25m로 함이 타당하다고 하면 반드시 시청에 의뢰를 하고 우리로서는 손을 떼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고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7,500만원에 대한 것을 절반 너희가 부담해라 이런 판속은 없습니다. 어디가 같은 도시민으로서 똑같이 수돗물을 먹어야 하고 전기공급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속에서 거기에다 50%를 부담할 수 있습니까? 가장 어려운 부락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오는 것이 도무지 안된다고 하면 우리 구비로 부담해보자 그거 자신있습니까? 금액은 얼마 많지않습니다마는 이것도 상수도 사업본부와 더욱 절충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은 이익되는 것도 있고 손해를 보는 것도 있을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 문제는 모관을 묻어놓고 나면 원제마을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에 아파트들이 들어설 수도 있고 단독주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관에서 얼마든지 이 사람들의 수익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서야 3,750만원 주민들이 내놓은거 내주겠습니까? 안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부담하도록 해야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우물 보상비로 1,500만원을 감정가로 책정해놓았습니다. 2,700만원을 들여서 파놓은 것을 1,500만원으로 감정한것은 아마 그동안에 썼던 감가상각에 의해서 물이 고갈되었다든지 모타라든지 여건들이 더 나빠졌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시 팔려면 더 들겁니다. 1,500만원 가지고 주민들에게 파라고 하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물을 어떻게 살려서 당분간 그걸 사용할려고 하는 것을 도와줘야 되지만 1,500만원을 상수도사업본부에 넘기면서 우리가 도와줄 것은 7,500만원에 대한 20% 1,500만원이다, 당신들이 나머지 대가지고 기어이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청장의 역량입니다. 20%도 해줄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지연된다고 하니 그20%나마 여러분이 감정가격으로 해놓은 1,500만원을 넘기면서라도 기왕 줄 돈이니까 감정가격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역량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0m 도로입니다. 얘기로는 사업변경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날짜까지 다 짚었습니다. 이 내용이 다 거기서 따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임대사업에서 분양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변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변경이 아닙니까? 그리고 임대사업으로 할 당시 15m 도로에 166m를 개설하겠다는 부관사항을 새한건설측에서 받아들였습니다. 허가가 났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까지 났습니다. 그랬던 것이 임대사업에서 분양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166m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이 시보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관사항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었고 지금 국장님 말한대로 당초에 변경된 것이 아니고 15m로 할려다가 10m로 한겁니까? 이 대답은 국장님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행스런 일이지만 만약에 그걸 사실대로 말하고 있다면 지금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한 일은 아닙니다. 150m까지는 거기에다 부관사항으로 할 수 있지만 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6m에 한 것을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사정을 해 놓고 차후에 보상을 해줄는지 그건 모를 일이지요, 어떻든지 그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시의 담당자라든지 그 허가 관청에 문제가 있는 걸로 밖에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어이 주장을 해가지고 그 상황을 터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트자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가 급박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아침에 한번 대성여중고라든가 광주상고에 어린애를 데려다준 사람은 알겁니다. 올라가는데는 2-3분이면 되는데 나오는데는 30분, 1시간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대덕아파트 앞에 그 시설문제는 도로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할려면 25m 도로를 건너가야 합니다. 이걸 한다기보다는 현지파악을 잘 하셔서 우선 방편을 하셔야 할 겁니다. 이걸 하도록 놔둔다고 하면 제가 볼때는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를 상황입니다. 아까 건축주에게 책임을 지우겠다고 했습니다. 대덕아파트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지상황을 잘 파악해가지고 위험시설, 재해에 대한 예방을 미리 해보자는 그 과정을 짚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서면으로 나종천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고 여기에서 파악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성고에서 원제마을간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15m로 계획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했던 사항을 구청장 정례회의시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건의드렸던 내용이 지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결정이 되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모관설치는 모관설치에 관한 대행업자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조해서 가급적이면 수요가들이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20%의 주민부담이 된다고 하면 그런 방향을 충분히 전달해가면서 절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덕아파트 정문쪽의 도로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쪽에 대한 현황을 제가 잘 모릅니다. 가보지 못해서 모릅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더 자세한 현지사정을 파악한 연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덕아파트 앞의 도로개설 문제가 사전결정만 된 것으로 저는 관계과장한테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승인이 됐다손 치더라도 그 사업계획승인은 이 사업주체인 건축주가 편의에 의해서 집을 짓고 싶으면 짓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사업계획승인조건으로 했던 것이지, 그 사항 자체가 집을 안짓더라도 도로를 개설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권 자체가 시에 있고 시의 사전 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사업계획내용에 그대로 승계해서 반영했을 따름입니다. 제가 그 현황을 소상하게 몰라서 대답이 미흡했습니다마는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연후에 우리 나의원님께 별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처리한다는 주민 20% 부담액은 주민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우물을 다시 파라는 보상가격을 감정가에 의해서 1,500만원을 주민들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수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액을 거기다 보태서라도 기왕 줄 돈이니까 그렇게 해서 모관시설을 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각자가 72만원씩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내용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날짜별로 쭉 나와있습니다. 개설하겠다는 내용이 시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관심있게 보셔가지고 기어이 개설이 되도록 그런 내용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많은 구정질문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이하은 부청장님께서 정두채 청장님을 대신해서 오늘 답변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심성의껏 답변 준비와 함께 진심어린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이것도 우리 행정의 진일보한 점이 아니냐 하는 그런 훈훈한 마음이 들어서 우선 성심성의껏 준비하시고 답변해주신 부청장님에게 심심한 감사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본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에는 물론 원칙적이고 교과서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기본적인 태도가 청렴하다고 하는것은 가장 중요한 덕목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적극적인 효율성과 능률성이 가미된다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다시 강조하냐면 모든 행정에 대해서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융통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또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로 극히 교과서적이고 원칙적인 적용을 하고 이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처음부터 전체를 그렇게 아니하는 것만 못합니다. 왜 불공평합니다.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특혜시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개인적인 사업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좀더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원만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곧 그 결과가 주민에게 수혜가 돌아간다고 하면 주민에게는 상당히 소중한 문제일 것입니다. 보건소와 의회청사의 신축에 있어서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이 되고 보건소를 짓더라도 가장 이상적인 보건소신축과 함께 과거 구 개념의 보건소를 일반 주민들이 회피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 새로운 신 개념속에서 첨단의료기기와 첨단의 진료시스템을 갖추어서 병원에 가지않고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는 그러한 신 개념의 보건소를 신축하고 또 의회청사를 구청사내에 같이 신축해서 원만한 의정활동속에서 곧 그 수혜의 종착지가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우리 특위가 구성되었고 지금까지 많은 활동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다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진도를 빨리 해나가겠습니다마는 얼마전에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의회청사 부지를 짓겠다고 하는 그 위치에다가 8,900평 되는 그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의회청사를 완전 매입이 됐기 때문에 바로 아무런 거리낌없이 신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뜻이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보건소 신축을 우선으로 하고 방향이라든가 이용도라든지 모든 점을 찾아보았을 적에 보건소 위치가 당초 위치보다는 의회를 짓기 위한 그 위치로 가는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좋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우리 의원님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흔쾌하게 승인을 해준 것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걸 변경승인을 해줄적에 그렇다면 의회청사도 보건소청사 못지 않게 중요한데 막연하게 기다리겠느냐 이미 예산은 서서 이월, 이월 넘어가는데 언제까지 기다리겠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염려마십시오, 위치만 변경해주고 부지의 용도만 변경해주면 바로 착공해서 신속하게 의원님들의 임기전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입이 마르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며칠전 특위에서 98년 3월 1일날은 무슨일이 있더라도 기공식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또 4개월이 쭉 늘어졌습니다. 시간만 지나면 몇 개월씩 늘어집니다. 그 저의가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지적한 바대로 행정의 적극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고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의도적으로 회피를 하고 있다. 그 진정한 저의가 과연 무엇이냐, 보건소는 대외적인 주민의 치적의 관건이 되는 문제고 의회청사는 구청내로 들어오면 별로 달갑지 않아서 그럴까요? 물론 내 개인의 뜻입니다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항상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건소나 의회청사를 신설하고 건립하는 특위위원회 위원장이어서가 아니라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 남구 주민의 일인으로서 문제 제기를 여러번 하고 있습니다. 특위를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할 적 마다 많은 말을 했습니다. 의회청사 설계용역비가, 기본조사비가 없으니 이번 추경에 그것만 빨리 의결을 해주게 되면 바로 설계용역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주문을 해서 저는 의사일정에 다소 무리가 가는데도 운영위원장이라는 입장에서 의회 청사를 빨리 착공해야 한다는 그 입장에서 무리한 의사일정을 진행을 하면서까지도 집행부의 뜻을 수용을 하고 적극 협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요원합니다. 과연 이 특위 존재가치가 필요성이 의심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노력을 해도 안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특위가 차라리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런 자책도 해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추스리고 이럴수록 더 굳건하게 더욱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특위에서 국장이,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이 바뀌어지기가 한두 번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라 꼬박꼬박 세워보니까 10차례 가까이 번복이 되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본의원이 오늘 본질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아무리 국장선에서 어떠한 마음의 의지의 표현을 해도 상급 간부들에게 올라가면 바로 마포바지 바람빠지듯 조용히 그 의지가 숨어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남구청의 큰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특위가 활동을 하면서 국고도 확보를 했습니다. 중앙정부, 내무부, 국회, 보건복지부 안가는 곳 없이 우리 특위에서 국고 보조금도 따왔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간부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부지사는데 얼마만큼 노력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부지 확보하는데 엄청난 노력 끝에 부지를 다 확보했습니다. 특위가 이렇게 노력할 때 왜 우리 구청의 행정은 뒷짐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강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B.M.S 사업 내가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눈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의회에 이야기도 안했습니다. 아주 초고속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의회청사만큼은 요원한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이러한 점들은 집행부가 좀더 깊이 생각하고 좀더 현실성있는, 적극적인, 능률적인 사고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인 것입니다. 자칫 생각하면 의원이 의회청사를 빨리 짓기 위한 욕심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올바른 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와, 감독을 원만히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그리고 행정의 올바른 시책이 정착될수 있도록 강력하게 옆에서, 속된 표현으로 시어머니처럼 감독해야만이 주민들에게 의회의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에 따라서 추가적인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치 아까 본 답변에서도 이야기를 한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또다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려고 하니 좀 방법이 묘연합니다. 이것은 마치 비유법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사랑하는 자식의 건강을 위해서 부모가 일시에 많은 영양있는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제공하다보니까 미처 영양있는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고 토사곽란도 나고 또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야 되고 마치 이런 상황이지 않느냐, 그러면 이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의회와 우리 구청이 어찌보면 자식과 부모 아주 밀접한 관계하에서 이 문제를 추진하고 또 공감있게 하는 근본적인 뜻에 대해서는 아마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먼저 소신있게 답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마치나 개인의 의견이라고 하면서 의회가 우리 구청에 있게 되면 우리 집행부가 불편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일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것은 하나의 노파심으로 이야기 한다고 전제했기 때문에 저도 역시 크게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은 갖지 않겠습니다마는 만에하나라도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문제가 방금 비유법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자식에게 많은 영양있는 음식을 줬지만 그동안에 겪을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이제 설사도 다 했고, 또 토할것은 다 토했고, 또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았습니다. 이제 완전한 건강상태가 됐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가닥을 잡아서 이제 어떠한 영양제를 먹어야 체중이 빨리 불어날 것인가 이런 것을 서로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의도한대로 의회 청사를 빨리 촉진시키는 그런 관건이지 않느냐 이런 포괄적인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창호 의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아주 미진합니다. 솔직히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하기 이전에 바로 이 자리에 정두채 청장님께서 자리하고 계신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기가 더 홀가분 할텐데도 불구하고 어쩔수 없는 상황속에서 이하은 부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문일 수도 있습니다. 최고 책임자인 결정권자가 아닌자가 답변을 어떻게 최고 결정권자의 의중을 모른 상태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한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을 처음에 우리 의회청사를 지을려고 했던 그 위치에 보건소를 지을려고 설계를 하신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까? ○

그런 구상도 했습니다.

구상도 한것이 아니라 그렇게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도 났습니다. 그것은 확정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 민원실 앞에다가 보건소를 짓기로 확정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과 함께 설계까지 다 마쳤습니다. 단 착공만 안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황으로 봐서 지금 본관 앞에 구 태홍식당 자리에 의회를 짓기로 부지까지 다 확보하고 완전무결한 준비상태에서 설계만 하고 착공만 하면 되는 시점에서 변경승인을 집행부가 요구를 했고 의회가 승인한 사실도 인정하시죠? ○

일부 인정이 갑니다.

일부 인정이 가요? 어떤부분이 인정이 안갑니까? ○

제가 조금 기억력이 모자라서 최근에는 얼마전의 일에 대해서 상상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답변을 드릴려고 하면 관계 서류를 찾아가지고 과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확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안나면 실무국장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틀린지 여쭤봐 주십시오. 이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것중 틀린 것은 없죠? ○

예. ○

그럼 저도 시인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보건소의 중요성을 의회에서도 인식을 하고 양보를 하고 그 위치에 보건소를 짓도록 해서 착공이 되었습니다. 착공된 시점에 당초에 의회를 짓는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설계도면상, 그러나 보건소를 지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착공이 되었습니다. 요는 간단히 말해서 의회도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 절차대로 우리 남구청 부지에 설계를 하시고 나중에 조건이 호전이 되고 모든 여건이 갖춰진다면 약 6～7m정도만 옮겨서 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합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이 신축을 할 수가 있는데도 그 융통성을 보여주지 않고있기 때문에 오늘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그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론 그점에 대해서는 이의원님께서 그렇게 판단도 하시겠죠. 또 분명히 오해도 하실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그 길이 옳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씨문중 사유지를 확보하지 않고 우리 부지내에서만의 공간을 가지고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의회청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장래비젼을 담고 다소 건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완전무결한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럴려고 보면 위치문제도 건립한 후에 여러 사람이 보더라도 후회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구청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런데 우선 급하다고 해서 그러한 장래 문제를 배제하고 우선 청사내에 부지만을 가지고 또 그 규모도 줄일 수도 있겠죠. 그런 방법이 지금 시점에서 최선책으로 채택이 되고 또 그래야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많은 사람의 여론을 또 듣고 또 그것이 공론화 되어가지고 그것이 결국 그런쪽으로 갈 수도 있을런지도 모르죠. 그러면 그것도 역시 처음에 비유 말씀을 드린대로 이제 병원에서 다 치료가 되었는데 다시 거기다가 설사가 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제공할 것같으면 오히려 더 늘어져 버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정말 치료도 토사곽란도 다 나았어요.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건강회복을 위해서 어떤 약을 쓸것인가 이런 유명한 의사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차분하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부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의 핵심이 자꾸 주변에서 맴도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저도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님이 안계시는데 부청장님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측면은 이해가 가면서도 저는 뭔가 우리 부청장님께서도 가능한 불법이 아니고 쉽게 말하는 편법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소위 융통성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하신다고 그러면 진언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고 그런 소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보건소는 되는데 의회청사는 안되는지 그것이 핵심입니다. 보건소 했던 그 절차대로 의회청사도 하자고 하는데 안된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만 원칙을 강조하고 그런다고 하면 이것은 개인 사업같은 문제라면 특혜와 또 형평성에서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단, 바라고 싶은 것은 본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뜻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구청장님으로서 융통성만 발휘하면 최소한 4～5개월 정도 빨리 착공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할 뿐입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초미의 관심사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의 결과까지 예언해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끝나면 진행하십시오. 마무리를 짓고 끝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이 너무 길어서 그랬습니다.

이 기회에 관계 국장님이라든지 관계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특위에서나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통한다든지 어떠한 의견을 청취할 기회가 있을때는 확실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에게 그 의지를 확인해서 나오셔야 만이 특위에서 어떠한 답변을 하고 그 답변에 대한 책임을 못지는 사례가 두번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꼭 확인해가지고 출석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의원입니다. 너무 장시간 동료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만 마지막 질문으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대촌동 소재 공유재산 인계인수 요구의 건을 간략하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대촌동이 광산구에서 남구로 편입되면서 인구, 행정, 지역 등은 편입이 되었으나 소유권이 광산구로 되어있는 구유지 승천동 657번지등 임야 3필지, 전 9필지, 대지 2필지, 답 2필지등 도합 16필지 5만 7,021㎡의 공유재산을 2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인수받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부청장님 답변은 10필지에 4만 6,230㎡로 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16필지에 5만 7,021㎡로 되어있는데 아까 실무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또한 이 지방자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치권, 지역, 주민 이 3요소 하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 자치단체내에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동일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이 2개가 존재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서 광산구가 소유하고 있는 이 공유재산은 반드시 우리 남구에 이관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구 대촌동내에 있는 광산구와 남구 등 2개의 자치구가 있을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또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 남구에 이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광산구청으로 인계인수 요구 촉구공문을 4회 보낸 바 있고 또 광역시에 구유재산 승계 자치구 지정 및 조정건의를 2회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의지는 보입니다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대촌동내에 있는 공유재산이 반드시 우리 남구로 이관되도록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는 순세계잉여금 이체 요구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본의원이 어제 질문을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아침에 질문하기 5분 전에 담당과장께서 이미 순세계 잉여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 서면을 받아보니까 광역시에서 95년도 3월 2일자로 30억, 95년도 4월 20일자로 11억, 96년 2월 12일자로 15억 5,000만원 총 56억 5,000만원을 광역시로부터 분구될 당시에 너희들 분구되어가지고 어려우니까 이것을 가지고 써라 해가지고 광역시에서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서구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준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어제 본의원이 구정 질문을 서면으로 답변 요구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94년도 회계연도말 잉여금이 68억 4,600만원으로서 이 예산 중 최소한 50%인 34억 2,300만원을 분구와 동시에 당연히 우리 남구로 이관되어서 95년도 예산에 편성되어가지고 우리 남구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개청 당시에 여러 가지 업무가 폭주했던지 단돈 1원도 이체받지 못하고 빚만 안고왔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특자금, 월산 2동의 감나무골에 했던 재특자금입니다. 8억 8,000만원, 90년부터 94년까지 동 청사 신축기금 2억 900만원, 도합 10억 9,000여만원을 우리가 서구에서 부터 남구로 분구되면서 빚을 안고 왔습니다. 따라서 이 빚은 안고오면서 우리가 50%의 순세계잉여금 그 지분금을 단 1원도 받지못하고 분구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책임을 져야 할 공직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안계십니다만 무엇인가 이 행정의 누수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설명을 한 번 해주시고 이 설명이 본의원이 생각한대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할 때는 다시 보충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부청장님이 자주 나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정욱입니다. 서용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첫째로 대촌동 소재 공유재산 전환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용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촌동 소재 공유재산은 저희들이 이기과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16필지 5만 7,021m2를 저희들이 시에 분류해서 요구할 때 행정재산과 잡종 재산으로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보냈습니다. 그때 10필지 4만 6,230m2 를 이기과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구청장님 보고시에 그렇게 기재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촌동 소재 공유재산 관계는 이 앞전에 보고 드릴 때에 상세하게 보고가 드려졌기 때문에 그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고를 생략하고 거기에 빠진 사항만 보고를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대촌동 소재 재산관계 이관을 위해서 거기 관계국장, 또 관계 담당관, 또 공문으로 수차 요구를 했고 사석에서 만나서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나름대로 행정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시에 우리가 조정요구를 하겠다 양해를 구하고 시에 조정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경영사업과의 조정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부서가 기획실이기 때문에 기획실 조정계에 조정요구를 해가지고 이 앞 얼마 전에 양 구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실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실사를 끝내고 현재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라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라서 다음 단계를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 집행부도 전혀 굴하지 않고 강한 의지로 되찾아 오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서구에서 왜 찾아오지 않았냐고 질책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분구가 되어 가지고 다섯 차례에 걸쳐서 서구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분구되면 분구된 구청에 그 해당 % 만큼 넘겨줘야 한다는 관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서구에서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도 그 당시에도 시에 5월 11일, 5월 16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서구의 순세계잉여금을 시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주도록 그렇게 압력을 넣어주라는 그런 부탁도 했었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제출하는 그 자료가 남구가 실질적으로 서구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있음에도 주지 않고 신설 분구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세 차례에 걸쳐서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도덕적으로는 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서용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 순세계잉여금의 50% 정도는 남구에 주는 것이 타당할지언대 실질적으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그 분들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그답변이 본의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2년이 넘는 이 시점에 와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 34억 2,000만원의 50% 지분금을 한 푼도 받고 못하면서 재특자금 이하 빚만 갖고 왔다는데에 대한 문제점도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의 표시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서구는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광산구는 우리 관내에 있는 재산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는 자기들이 분구를 하면서 모든 재산관계나 모든 것은 저희들한테 넘겨 줬습니다. 그런 모든 점들을 감안해 가면서 저희들도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행이 안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연 3일동안 구정의 세부적인 분야에서부터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애로사항과 구정의 시책 방향에 이르러까지 실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구정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그래서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우리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더 큰 헌신과 분발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울인 노력들이 좋은 결실을 맺어 그 혜택이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