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7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기획실·민원출장소·총무국·재정경제국·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80페이지에 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에 인건비 900원 정도가 상승되어서 그 부분만 인정해 준것입니다. 81페이지 상단에 관보 및 법령집 추록대 부족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전망이 작년에 40,000페이지를 생산하던 것을 금년에 42,000페이지 정도, 그래서 2.24%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관보 지급처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부족분하고 법령집은 저희들이 96질을 보고 있는데 1질당 작년 단가는 34,400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 35,00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거기에 한 1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된 부분에 대한 1,1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연말에 면당 기준에 의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올해 예산이 더 들어 간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군산개발계획도는 저희 상황실이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책상도 미비하고 설치부분이 미비되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계획도를 하나 제작해서 계첨을 하려고 계상한 것이고 시정현황은 수시로 내외빈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에 필요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항내 시정홍보판 사용 공공요금은 군산공항에 저희 시 홍보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를 월당 1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공항관리공단에서 청구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8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해서 일반업무추진비에 550만원, 특수활동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연초에 확보를 못했던 부분이 부족해서 더 기준을 초과한 것은 아니고 부족한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8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상황실에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끼리 회의할때도 책상 의자가 부족해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보하기 위해서 1,1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시민교양강좌는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때는 월 1회씩 이렇게 했는데 실제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월 2회씩 계상을 해서 1,000만원 삭감을 했고 바다조각공원 야외조각장은 기왕에 보고드렸습니다만 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모형 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삭감 예산은 저희들이 경상적 경비를 절약해 가지고 투자사업에 계상한다고 해서 그 부분 10%씩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376페이지도 저희 소관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10%씩 절감하는 그 내용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국제교류업무입니다만 경상적 경비에서 10%씩 절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84페이지를 다시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재료비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상분에 대해서 27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소송 대행 수수료가 부족해서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금년에도 8건이 발생해 가지고 진행중인데 연말까지 가면 더 추가로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도 역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2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담당관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때하고 비하면 세원이 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저희가 본예산에서 세웠을때 상당히 긴축을 하면서 예산을 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10%씩, 대충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그냥 무조건 칼질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남은 12월 30일까지 그 예산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까?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당초 예산 세울때도 ‘예산이 적습니다’ 하고 사정했던 점을 말씀올립니다만 의원님들이 인정을 해 주셔서 확보를 해 주셨는데 그것을 또 깎아서 올리니까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만 조금 배경을 설명드리면 지금 정부차원에서 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교부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부세를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그것으로 해서 지방의 예산사업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를 주느냐 안주느냐 하는 자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가 좀 고생을 해서 덜 쓰고 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앞장서서 많이 절약을 해 가지고 내년도 교부세를 한푼이라도 더 받으면 어쩌겠느냐 하는 그런 내적인 어려운 상황도 있고 해서 금년 한해 어려움을 겪어보자 해서 사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상당히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서 내 줬는데 어떤 부분적으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10%씩 삭감을 했다는 그런 부분은 예산을 잘짜지 못했지 않느냐, 아니면 앞으로 집행해서 공무수행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을 감안하고 했는지 아니면 예산계에서 임의대로 예산에서, 예산은 본예산에서 무조건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세워야 할 부분도 있을텐데 말이예요, 무조건 예산 세운데 대해서 10%씩 잘라낸 모양새가 나와서 이렇다면 내년도 예산을 대비하고 있는 기획담당관께서는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해서 추경때 한 10% 또 중앙정부에서 깎아라 하면 깎아서 그것을 또 하고 그럴 것입니까?

앞으로는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저희들 연말까지 집행하는데는 좀 소비성만 없애면 할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수용비 군산개발계획도 제작해서 1,050만원하고 이것이 지금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상황실에다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없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래 시정현황 제작은 이것도 없었습니까?

이것은 기왕에 예산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아니 현황판이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현황판이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내외빈들 오신다든가 할때 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현황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들 일상적으로 업무추진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업무보고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말이죠 다음번에 예산을 짤때는 시장, 부시장, 국장, 그 내용을 여기에다 기록을 해 주세요. 기록을 안하더라도 다 알고 있는데 기록을 앞으로는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83페이지 바다 조각공원 야외조각전 개최지원 300만원이 아까 설명에 홍보물 제작비라고 이렇게 설명하신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이것을 민간적경상보조자금으로 쓰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각가 협회에서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선 대형 설치하기 전에 모형 조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시청이나 시청 마당등에 전시를 해 잘아시는 분에게 심사를 받아가지고 이런 것만 조각을 세우자해서 그 심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서라든가 카다로그같은 것도 만들고 해야 할 것 같아서 그 비용으로 확보했습니다.

그것을 단체에 보조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조각가 협회에다 돈을 줘서 협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이 공보실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닐까요?

예. 공보실에서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공보실에서 그런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할때 일괄해서 제작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경비도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꼭 이분들에게 민간적자본이전을 해서 해야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이죠?

공보실에서 원래 자체 구상을 했으면 예산이 그쪽으로 올라갔을 텐데 저희들이 구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올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교양강좌 운영비 지원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깎았죠?

예.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가장 좋은 일인데요? 물론 예산절감차원이라는 것도 좋지만 이 교양강좌라는 것이 국민 정서생활에 아주 밀접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깎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회의실이 우리 시청회의실하고 방송국 회의실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600명 정도가 참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읍면동으로 파급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참여를 해 주십사 홍보를 하고 시청 회의실에서 했더니 한 60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다음에는 홍보없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방송국에 나가니까 참여를 해 주쇼 하고 홍보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한 300명밖에 안왔습니다. 그래서 매월 하다보니까 방청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바다조각공원이라는 것의 협회라는 것이 무슨 협회입니까?

조각가 협회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전북 조각가 협회입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정식으로 조각가 협회는 없고 자기 나름대로의 조직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각이라는 것은 예술조각과 일반 상업조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데다 조각 작품을 하나 만들어 놓아도 예술작품이냐 상업작품이냐가 있으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박위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하나를 만들더라도 예술작품이냐를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릴께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특수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은 특수업무를 추진하는데 쓰는 추진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걸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정상적으로 그 내용을 보완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본예산에서 깎였죠?

예. 그렇습니다.

깎인 예산이 여기에 올라오면 안되죠?

부족분,

부족분인줄 알고 있으니까 이런것이 우리 위원들을 곤경에 빠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 바다조각공원 내용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각가 협회하고 지금 상의를 한다고 그랬죠?

예.

기획실에서 할 것이면 이번에 우리 군산시에서 용역을 주었던 월명공원 개발계획이나 용역 결과 보셨죠?

예.

거기에 보면 그 내용안에 조각공원을 어떤식으로 해야 된다는 포맷(Format)이 잡혀있더군요. 거기에 근거를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작품성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그 작품내력, 그런것 까지 다 잡혀 있는 것입니까?

원래 그 계획도 우리들이 반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아주 충실하게 잘 되어 있고 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변호사 소송 대행수수료가 한건당 얼마입니까?

평균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정에 올린 것은 250만원을 올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정에 올린 것은 200만원씩 5건해서 1,000만원 올렸는데 경정에서는 250만원씩 10건입니다. 50만원씩 추가되었습니다. 불과 몇달 사이에 변호사 대행 수수료가 50만원씩 추가 인상되었느냐는 말입니다. 그 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거기가 소송사건 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수수료 수입증지만 보더라도 보통 30만원내지 40만원씩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만원 계상한 것은 작년에 계상했던 것을 그대로 이월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고 금년에는 약간 인상폭도 있고 또 사안마다 수입증지라든가 대금을 올려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더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 수임가격이 있습니까?

가격에 대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게끔 올린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변호사 소송대행을 몇건이나 했습니까?

작년에 8건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10건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8건이 있다고 했죠?

금년에 발생한 것이 8건입니다.

그것이 어느 부서가 제일로 많습니까?

각각 다 있습니다.

대개 민원인하고 소송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소송건이 많다는 것은 시정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예산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잘못한 직원이 책임질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시립중앙도서관 사용료는 옛시립중앙도서관을 진포문화예술원에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용료 544만 8천원이 본예산때 계상이 안되었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선유도 휴양소 방가로 사용료는 작년에는 선유도 해수욕장 관련 수입으로 방가로 사용료 493만 2천원, 뒤에 44페이지 선유도 해수욕장 사용료 343만 4천원, 합계 836만 6천원이 수입이 되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전부 합해가지고 입찰을 하는 과정에 5,500만원에 낙찰을 하고 휴양소 방가로 사용료 6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된 금액 5,066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방금 말씀드린대로 해수욕장 사용료는 합해서 입찰을 하는 과정에 5,5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343만 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중간쯤 탑천휴게소앞 관광안내도 이설비는 탑천교 확장공사 관계로 전주 국토유지건설사무소에서 관광안내도 이설비로 저희한테 53만 9천원을 보내왔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군산 국악원 이전건립비로 특별교부세 2억원이 왔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54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대야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649만 3천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55페이지 저희 관내에 있는 문화재 안내판 정비비로 12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들어 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59페이지 산출기초 일곱째줄 채원병 가옥 보수공사 성산면 고봉리에 있는 민속자료로 관리하고 있는 채원병 가옥보수 공사로 도비 1,000만원이 입금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인데요,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임이 당초 17,300원에서 18,200원으로 1일 급료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분에 대한 금액과 관련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10% 예산절감차원에서 2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발수용비입니다. 일간지 시정홍보수수료가 부족해서 1,500만원을 추가계상요구했습니다. 각 읍면동 민원실 및 시청 민원실에 시보 편집 및 업무보조로 인건비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사람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94페이지 국내여비는 10% 절감차원에서 148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보상금은 언론인 해외연수비 언론인 홍보에 대한 보상비로 3,78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10% 절감차원에서 378만원을 절감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인데요, MBC 창사기념 전북합창대회에 참가할 합창단의 악보구입비 56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을 위한 꿈있는 음악회 악보 또 현수막, 프랑카드대금 323만원이 예산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송년음악회 악보, 현판, 프랑카드 프로그램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323만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대 구입은 당초 본예산에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사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120만원을 삭감하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목을 변경해서 뒤에 계상했습니다. 채만식 선생님 묘소 입구에 안내판이 없어서 그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15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할 진주시에 저희 예술단을 보내고 그쪽 예술단이 올 계획으로 있어서 악보나 프랑카드 대금으로 323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본예산때 일반수용비 2,280만원 중에 10%를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22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은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당초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 사용이 되고 하반기에 운영위원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인데요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상임단원 경정에 4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3월이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뒤에 13명×8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9월입니다. 저희 시립예술단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합창단 60명과 교향악단 80명을 저희 시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지금 현재 정원이 합창단 52명, 교향악단 56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전주시에서 시립예술단에 대한 인건비를 대폭 인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예술단 단원들의 동요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던 예술단원 중의 일부가 전주 예술단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합창단 9명과 교향악단 11명해서 20명을 상임단원으로 물려줄 계획으로 당초 예산때 15만원씩 받는 사람을 40만 900원씩 줄 계획으로 해서 합창단 상임단원 962만 2천원, 교향악단 상임단원 1,323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반주자, 단무장은 2명인데 본예산때 1명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1명분 541만 7천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밑에 청소년을 위한 꿈있는 음악회 공연을 할 계획으로 일인당 5,000원씩 공연 보상으로 줄 계획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년음악회 공연 보상금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예술단 공연을 할때 초청 출연자, 보조 출연자 경비로 24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꿈있는 음악회 초청출연자, 보조출연자 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년음악회 초청출연자, 보조출연자 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예술단이 진주시를 방문해서 공연할 계획으로 공연예술단 출장비 일반 공무원들 출장여비 기준으로 해서 1,1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보면대 구입은 앞에서 수용비에서 삭감한 금액을 이쪽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산시사 제작 용역비 부족분은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5,000만원 가지고는 원고료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요 향토문화 전시관 시설을 군산시 문화원에 설치할 계획으로 본 예산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이 당초 서있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경상보조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장수발자국 주변정리, 철재 경계망 설치자금 300만원도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10월달에 열리는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참가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시민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 처음으로 열리는 허수아비 미술제에 문예진흥기금 1,000만원, 또 농협에서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그 사업이 추진중 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1,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동안에 시민의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노래를 더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보급차원으로 경연대회 경비 1,000만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10월달에 군산예술단이 타코마시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열다섯분이 타코마시 까지 방문 하는데 1,500만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제전기는 군산시에서는 최 호 장근 대제라든지 오성대제등 각종 제사를 지내는데 용이 그려져 있는 깃발입니다. 그리고 글씨가 써져 있는 깃발인데 지금까지 없어서 인근 익산시에서 빌려다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작을 해 가지고 군산시에서 보존할 계획으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오성산에 있는 오성인 묘 비문이 오성인들이 바둑을 두다가 죽었다는 내용이 적혀있는데 한참 전쟁중인데 한가하게 바둑을 둘 수 있느냐 라는 이론이 있어서 그 비문을 교정하기 위해서 비문 교정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정액보조는 당초예산때 1,320만원을 예총에 1년 운영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400만원을 추가 더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400만원씩을 추가로 지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추가 인상된 것입니다. 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아까 민간경상보조에서 삭감한 2,000만원을 자본적 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수발자국 주변정리 철재경계망 설치도 경상보조에서 삭감한 금액을 자본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오성인묘 일주문은 당초에 산문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6,300만원이면 설치를 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계획이 중간에 일주문 계획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일주문 설치 비용으로 부족한 9,7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군산 국악원 이전 건립비는 교부세로 2억원이 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는 문화재 간판 제작비로 당초에 32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도비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재 안내판 정비가 도비가 왔기 때문에 도비 120만원, 시비부담액 120만원을 합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채원병 가옥 보수공사는 저희 민속자료로 관리하고 있는 채원병 가옥이 비에 새가지고 일부 붕괴위험이 있어서 도에서 1,000만원 보조금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1,000만원을 합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방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는 나포면 불지사 요사체가 지붕이 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천막을 덮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체 지붕보수 자금으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51페이지입니다. 대야 공공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국비 649만 3천원이 왔기 때문에 시비부담금을 합쳐서 1,298만 6천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75페이지입니다. 관광계 국내여비 438만원중에 10%를 절감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43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은 당초에 문인협회에서 고군산열도 국립해상공원 기행문 및 문집발간 비용으로 1,000만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만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이번에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는 도서종합개발기본계획 수립비로 당초 수산과 어정관리쪽에 5,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서개발사업 해상공원 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이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쪽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 예산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돈은 금년도 고군산 관광개발 용역비 도에서 2억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 추이를 봐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세부계획까지 나온다면 저희는 이 돈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고군산 관광홍보책자 발행은 금년도 JC에서 전국 사진촬영대회를 고군산 지역에서 했습니다. 예산이 약 3,500만원정도 들었는데 그 중에 관광화보 발행비가 1,870만원정도 될 것으로 견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군산시에서 일부 인수를 하고 사진에 대한 판권을 군산시에서 가지는 것으로 해서 1,200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탑천휴게소앞 관광안내도 이설공사는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대로 탑천교 공사관계로 저희 관광안내도를 이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비 53만 9천원이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저희 시로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세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페이지는 43페이지부터 입니다. 김정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도 휴양소 방가로 사용료가 5,560만원입니까?

예. 입찰을 했을때 5,500만원에 낙찰을 해서 5,500만원이 들어 왔고 휴양소를 공무원들이 사용할때 하루저녁에 사용료로 15,000원씩 받았습니다. 그 돈이 60만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합해서 5,560만원이 되었습니다.

선유도에 작년도에 수의계약을 했을때 얼마 나왔습니까?

836만 6천원 들어 왔습니다.

작년도에 수의계약을 했을때는 836만 6천원인데 공개입찰을 하니까 5,500만원이 되었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러면 공무원들 휴양소하고 방가로하고 노점상가 샤워장까지 다 되는 것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92페이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가서 말이죠, 일간지 시정홍보수수료가 있는데 군산에는 일간지라고 하면 호남매일 하나가 휴간을 하다 이제 막 했는데 거기만 나가는 것입니까, 6개사라고 하면 도내에 있는 신문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도내에 있는 신문사 전부다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주간지는 왜 않습니까? 주간지를 공보담당관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간지 못지않는 그런 많은 시민들 한테 홍보가 되고 있고 수량도 배부 부수도 많고 우리 군산시에서는 군산에 있는 주간지를 이용을 많이 해야 할 텐데 여기에다 일간지만 넣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부기를 쓰는 과정에 일간지라고 세워 있습니다만 실제 홍보할때는 주간지 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번 주간지에다 저희 홍보자료를 싣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주간지도 같이 하도록,

지금 시행정을 갖다가 어떤 것이 시민한테 유익한 것인가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일간지 라고 해서, 지금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사람들 보다도 상당한 부수가 많이 주간지가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시민들 한테 시의 시정홍보를 하려고 하면 여러 시민이 많은 시민에게 많은 홍보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주간지다 일간지다를 떠나서 말입니다.

당초에 주간지도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간지는 빼놓고 일간지만 합니까? 효율성이 어떤 것이 더 있습니까?

책정을 설문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을 설문을 받아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군산에 주재하고 있는 군산의 주간지 회사를 그 사람들이 발행부수라든가 지역의 것이니까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지역에 대한 홍보차원이 널리 시민들 한테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활용해야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지만 하라는 법적 근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일간지 라고 하지 말고 이것도 일간지 및 주간지라고 꼭 표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는 전부 삭감된 것입니다.

12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악보구입이 왜 본예산에서 누락되었습니까?

당초에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수용비 절감차원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이것을 깎았습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삭감이 되고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이었습니다. 꼭 해야할 사업들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한 것입니다.

꼭 해야 될 사업같으면 본예산에서 어떻게 든지 투쟁을 했어야지 못하고 다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공보담당관실 예산을 보니까 전부 그런 것입니다.

이인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요? MBC라고 명목을 해 놓았는데 다른 방송사에서는 시시비비가 없습니까?

이 합창제를 MBC에서 전라북도내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참여를 했고 금년에도 저희가 참여할 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다른 방송사에서는 시시비비가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130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매결연도시 시민의 날 축하, 진주시라고 되어 있죠?

예.

자매결연 했습니까?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하고도 시간 여유를 가지고 예술단을 교환을 하는 것은 좋은데 자매결연 도시 시민의 날 축하, 이렇게 한다면 결연도 하지 않고 공연단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빠른 감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서,

계획이 있는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자매결연을 하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131페이지 보상금을 보게 되면 예술단원들이 보수가 적기 때문에 전주로 간다,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 맞게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조례에는 상임단원은 40만 900원을 주고 수당으로 9만원을 합해서 줄 수 있도록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조례에 적합한 대우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못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이 계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당으로 줄 수 있는 9만원이 아직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숫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올려서 추가로 해 가지고 한다고 보면 조례에 맞느냐는 것입니다.

조례는 교향악단은 80명까지 합창단은 60명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조례에 맞게 수당은 못주고 있습니다만 조례대로 수당을 주고 있는 사람이 20명입니다. 전체 140명중에요.

송년음악회는 갑짜기 된 것입니까?

계획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했었습니다만 수용비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면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송년음악회 예산이 깍인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예산에서 전체 금액이 계수조정할때 깍인것인데 이번에 다시 올린 것입니까?

송년음악회 부분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이 1년에 몇회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몇회 공연에 쭉 스케줄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스케줄에 나와 있는 것을 삭감, 본예산에서 예산투쟁해서 못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주시는 시민의 날이 언제입니까?

10월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몇일입니까?

9월입니다.

9월이면 지금 체결도 안되어 있는데 우리 군산시하고 진주시하고 체결도 안되었다면서요?

자매결연할 계획으로 자매결연이 된다면 기념행사로 시립예술단을 서로 교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재원이 없어 가지고 그 난리라는데 되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1,100만원하고 300만원 약 1,500만원 정도 예산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합창단이 60명이고 교향악단이 80명이죠? 현원이 52명이고 56명이고 이중에 합창단 52명중에 상임단원은 몇명입니까?

현재 9명입니다.

9명인데 몇명 더 늘리려고 합니까?

18명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9명을 더 늘려준다는 것이군요. 그리고 밑에 교향악단은 상임단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그런데 몇 명 더 늘려 줄 것입니까?

11명을 늘려 22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임단원에 대한 기준은 애매모호 하겠군요. 어떤 사람이 상임단원이고 어떤 사람이,

지금 현재 비상임단원으로 있는 사람들 중에 선발을 합니다. 정식 오디션을 거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중에 조금 재능 있는 사람은 선발을 해서 상임단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인건비를 더 올려주기 위한 시책이군요.

예.

그러면 몇 명까지 상임단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140명 할 수 있습니다.

140명 전체를 우리가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다 해 줄 수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악보 8,000원×1,400부 이것이 악보 8,000원이 공보실에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교향악단에서 예산을 올려 온 것입니까?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이 악보가 무엇입니까?

공연을 할때 마다 편곡을 해서 악보를 새로 만듭니다. 악보 편집 인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60명이면 60명의 악보가 다 달라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곡목이 10곡이면 10곡을 다 다르게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음악회 한번 하려면 적어도 7곡 내지 10곡을 해야 하는데 10곡하면 파트별로 다 나누어서 해야 하는데 악보를 제대로 만들려면 어려움 없으시겠습니까?

악보가 악기별로 다 다르고 파트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예산서에 보면 송년음악회, 청소년을 위한 꿈있는 음악회 같은 목인데 앞에다 해 놓고 뒤에다 해놓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같은데 이왕이면 보기좋게 계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30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당초 2회에서 다 썼으니까 한번 더 하도록 한다고 한다는데 운영위원회 회의는 계획성 없는 회의운영이 되겠군요. 이 다음에 또 한번 하게 되면 예산에 또 계상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1년에 두번이면 두번, 분기별로 한번이면 한번, 이렇게 해서 그에 대한 회의수당을 책정해야지 두번이라는 숫자도 막연하게 한두번 하면 될 것이다, 또 한번 필요할 것이다 하니까 또 한번 추경에 넣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면 네번이 된다든지 이렇게 계획성 있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단원이 9명, 11명이죠?

예.

그런데 잘아시다시피 합창단은 역사가 십몇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향악단은 얼마안됩니다. 교향악단을 11명을 주고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동수로 해서 양쪽 20명씩 하는 방향으로 할애를 해 주세요.

예산을 세워 주시면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니까 합창단 13명이 상임단원이고 교향악단 상임단원이 16명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본예산 부기가 잘못되었었습니다. 일인당 조례에 40만 900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금액만 맞춰놓고 숫자를 늘려가지고 금액을 줄여서 전체 금액을 맞춘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원들 돌려 먹는 것이 아닙니까? 왜 숫자를 이렇게 하고 조례를 그렇게 하고 합니까? 금액을 정확히 계상해야죠.

조례에 40만 900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할때도 그렇게 설명해 가지고 숫자를 제대로 맞춰줘야지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과 본예산것과 숫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132페이지 연구개발비 군산시사 제작용역비 부족비 4,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시사를 매년 발행하죠?

매년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몇년만에 합니까?

군산시사가 91년도인가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작용역비인데 이 용역비가 제작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자료수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임대비는 아니고 내력을 보면 원고료, 자료수집 조사비, 또 자료정리비, 사진촬영비, 교정비, 편집까지 마치는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맞겨 있습니까?

아직 예산이 부족해서 못 맡기고 있습니다. 당초에 편집위원까지는 저희가 위촉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정식으로,

기정예산 5,000만원에 대한 것은 현재는 차가 있네요. 소비는 안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사를 제작할때는 전에 시사를 갖다 놓고 잘못된 부분만 교정하거나 또는 보충하거나 삭제하거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와 옥구군의 통합된 통합시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달리 보강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특수성이 있어서 예산이 더 들것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전기 구입해서 용기라고 했는데 용기가 말입니다. 그냥 특수성이 있습니까?

제사를 지낼때나 옛날 저희 영화에서만 보았습니다만 장군이 출정을 할때 커다란 용을 그려서 리본처럼 메달린 기를 들고 가는,

십자군은 안보셨습니까?

제사를 지낼때는 그 기를 양쪽에다 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군산시에서는 그런 기를 다 없애가지고 지난번 최 호 장군 대제때도 익산시에서 빌려다 썼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보관을 하면서 계속 사용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사지내는데 까지 용기가 필요할 것이냐, 아까 말씀대로 전쟁나가는데 용감하자는 의미에서는 혹시 필요하려는지 모르지만 제사지내는데 까지 용기가 필요할 것이냐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성인의 묘 비문교정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전쟁중에 바둑 두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설령 그 비문을 교정한다고 하면 무슨 원고가 있습니까?

예산을 세워주시면 사업자들 하고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분들 한테 어느정도 자문을 받고 있는데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왜 그러냐면 거기에 올라가서 그 비문을 보면 그래도 전쟁중에 여유를 가졌다 하는 것이 우리 나라 국민의 특이한 정말로 외국 국민들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랬는데 꼭 전쟁터라고 해서 같이 동분서주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바둑을 두는 여유, 그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그러면서 전쟁준비를 하는 그런 것도 필요가 있지 그대로 단순히 전쟁중에 바둑 두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비문을 고쳐야 된다는 단순한 논리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업자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요,

사업자들의 지적에 대한 자료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고치겠다는 것이든가 있습니까?

지금 말로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오성대제를 지내고 나서 중국에 관련 학자를 초청을 해서 군산대학교에서 저희가 일부 자금을 지원하고 해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성인이 단순히 전설뿐만은 아니고 실제 그 근처 당나라 소정방이 쳐 들어 왔을때 민중들이 일어나서 당나라 군사들 하고 싸운 적이 있다는 증거가 나왔고 전체 국민들이 일어나서 항쟁을 했다는 기록이 중국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을 토대로 해 가지고 비문을 교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 기록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깊은 관심을 두고 조사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잘못 기록이 되면 전혀 다른 방향의 내용이 되고 또 역사학자들이 다 개성이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조사하셔서 훗날에 어떤 원망을 듣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비문을 고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허수아비 미술제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주관하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군산대학교에 행위예술로써는 전국적으로 명망을 얻고 있는 이건용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금년 연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문체부에 그런 허수아비미술제를 군산지역에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문체부쪽에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허수아비 미술제를 하는 조건으로 문예진흥기금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산시사 제작 용역비 9,500만원있죠?

예.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전국판소리 경연대회 참가하는데 참가장소가 어디입니까?

군산입니다.

언제 합니까?

10월중에 합니다.

우리 군산에서 몇명이 참가합니까? 이 1,000만원이 군산에서 참가하는 분들 한테 주는 돈입니까?

대외 경비입니다.

경연대회 대외경비군요. 알았습니다. 밑에 보시면 자매도시간 예술단 교환공연해서 타코마시 가는 것, 5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추가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코마시에 예술단이 15명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에서 무슨 예술단이 갑니까?

농악도 가고 태평산조, 한량춤, 창작무용도 있고 판소리, 북춤도 있고 여러가지가 합쳐서 있습니다.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박 6일입니다.

갔다오면 효과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연태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환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코마시는 처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악만 해도 한 10여명이 넘을텐데 농악, 태평, 무용, 숫자가 많을 것 같은데 예상외로 적습니다. 농악은 몇명이 갑니까?

사물놀이에서 4명, 또 한국무가 4명, 한량춤이 1명, 창작무용 한분, 판소리 한분, 북춤 두분, 살풀이 한분, 일반 가요하는 사람 한분,

그러면 가요라면 대중가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군산의 노래, 그런 것입니다. 춘향전에 다섯분,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만 해도 20명이 넘는데요?

여러가지 다른 내용을,

한사람이 여러가지를 하는 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코마시하고 이번 박람회에 출품을 합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타코마시하고 자매결연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러면 타코마시하고 자매결연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코마시와 교류의 필요성이라든가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께서 거기까지 챙겨주신다면 전반적으로 박람회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문예예술등 교류에 대해서 실과 득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서면 또는 다음 회기라도 한번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획실장님이 그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여러가지 정황을 볼때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타코마시에 한사람도 가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타코마시하고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교류방문을 하고 성과에 관한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중복을 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민의 노래 경연대회, 허수아비 미술제, 판소리 경연대회, 모두가 대회는 똑같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마다 성격이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한데 어째서 이렇게 똑같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000만원 가지고 전체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사업비로 해서 많은 자기네들 자체자금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행사를 하는데 1,000만원씩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보조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0만원씩만 보조해 주자는 차원에서 1,000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능력이 좋은 단체는 조금 덜 주어도 되고 재정형편이 안 좋은 단체는 더 주어도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체니까 똑같이 좀 부자집이나 가난한 집이나 똑같이 1,000만원 준다, 이런 논리는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시민의 노래 경연대회, 여러가지 시민의 노래를 보급하려고 애쓰는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되었든 공감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요자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상품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주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과연 이 보급을 시민들이 시민의 노래가 정말 가슴에 와 닿은 다면 우리 시민의 날 행사나 축제마당에서 시민의 노래가 나올 수 있도록 먼저 홍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에도 시민의 노래 음반한번 돌아가는 것을 들어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을 먼저 선행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 가슴속에 파고드는 것을 봐가면서 경연대회가 되어야지 아직 시민들이 시민의 노래가 있는 것 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경연대회를 해 가지고 보급하겠다, 이런 것은 조금 본위원으로써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말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 위원님들 체면을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압력을 받는다든지 또 시장의 특명이라든지 이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특히 이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시장님 홍보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여기 현관에 들어올때 보면 시장님 자료 뿐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정말 시민을 위한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앞으로 편성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수아비 미술제가 행위예술이고 군산대 교수가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교수다, 그렇게 아까 얘기하셨죠?

예.

그리고 아까 예산을 보게 되면 조각공원, 전시하는데 300만원 보조 하기로 기획실에서 얘기했고 또 허수아비 미술제에 1,000만원 보조해 주고 미술협회에서 전시를 합동으로 연다고 하면 또 보조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미술협회 차원은 아니고 허수아비미술제를 주관하는 곳에서 제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는 농협에서 2,000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흥기금에서 또 1,000만원을 준다는 얘기를 나중에 하셨고, 그렇다고 보면 토탈 그 사람이 지원받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구체적으로 약 한 7,000만원 정도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1억여원 이상의 경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 계획보다 지금 약간 추진과정을 제가 볼때는 예상했던 수입보다 모자라서 전국적으로 많은 행위예술가, 또는 미술하는 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대학교수라든지 많이 참여하는데 그분들이 거의 무료로 자기들 작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보십시요. 국전작가들이나 또 아니면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개인전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합동으로 전시회를 한다든지 할때 보게되면 정말 순수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부분을 감수해 가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7,000만원 보조를 받는데 시에서까지 특정인을 보조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저는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이것을 시가 추천한 것입니까?

시가 추천한 것은 아닙니다.

134페이지보면 해당된 위원님이 계셔도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오성인묘 일주문 설치공사에 1억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정에 6,300만원에서 7,900만원이라는 돈을 세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물이 안나와 가지고 가압공사 몇천만원 들어가는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주문이 과연 군산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효과적이고 생산적이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세웠는가 의문입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인 묘는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배움의 터를 마련해 줘야 할 그런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라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제사를 지낸다든지 그런 것이 초라합니다. 그래서 앞에다 일주문을 설치하고 위엄을 갖추고,

물론 오성인에 대한 추모내지는 시민을 위해서 홍보차원에서도 일주문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형편이 모든 예산은 생산적이 면서도 균형을 가져야 되는 예산, 소위 건전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수돗물이 안올라 와가지고 가압시설 몇천만원들어 가는 것도 못한다고 합니다. 군산시가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그렇게 급한 사업이냐, 정말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이 상합니다. 물론 필요성을 느껴서 추경에 까지 올렸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이 조금 제고를 하셔서 해야지 그렇게 필요한 것이냐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진행하시는데 제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빨리 들어 가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불지사 요사체 지붕보수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정문화재입니까?

도 지정문화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375쪽에 보면 도서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해상공원 타당성 조사가 장기 개발계획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당초에 본예산때 수산과 쪽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개발 차원에서 공보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수산과쪽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이번 추경에 공보실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로 도에서 아까도 설명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서개발 용역비로 2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이 세부적인 계획까지 나온다면 저희는 이 돈을 사용하지 않고 도청에서 용역비 사용하는 추이를 봐가면서 결과 나오는 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에서 지금 수산과 예산에 이 내용 삭감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물어 보는 이유는 군산시 장기발전 계획이 얼마전에 용역이 되어서 되었는데 이 도서종합개발 기본계획은 그 부분에 안들어 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장기발전 계획에 이런 도서까지 다 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을 빼놓고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군산시 장기발전 계획은 기본적인 것만 기록되고, 예를들어서 연도별 추진계획이라든지 어느 세부적인 계획은 그 안에 안들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운다면 자금 동원계획이라든지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이라든지 그런 세부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목변경을 해 가지고 자본보조로 바꾸어 놓았는데 왜그랬습니까?

당초예산에 예산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시설 투자비는 자본적 보조금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 이것이 잘못된 것을 정정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관배 위원님 발음에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질타하는데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울때 정말 불요불급한 것 부터 먼저, 민생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옛말에 “수염이 대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고 했습니다. 문화제 관리하고 예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고지대 있는 시민들이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을 뒤로 안미루고 문화재 먼저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눈가리고 아옹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예산을 민생문제 먼저 해결할 예산을 편성해야지 민생문제는 뒤로 미루고 이와같은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한번 제고해볼 문제아니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불지사 요사체 지붕보수가 5,500만원이나 되는데 몇 평이나 됩니까?

30평 정도 됩니다.

30평정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까?

지붕이 기와인데 기와가 보통기와가 아니고 문화재급 옛날 재래식 기와를 사용해야 하고 또 문화재를 보수하는 것은 설계자체가 일반설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공사비의 2배이상이 들어 갑니다.

2배라고 한다고 해도 약 30평정도 지붕을 보수하는데 5,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현재 있는 기와가 전부 낡아가지고 모두 걷어 내고 다시, 원래 기와가 전부 낡은 기와가 당초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거의 다 걷어 내고 새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평정도면 5,500만원가지면 웬만한 집을 짓겠습니다.

기와를 새로 얹고 석가래같은 것도 썩어 가지고 새로 해야 하고 합니다.

이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 문화계장이 건축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산출을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불지사 문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이 기술자들이 일반 건축업자가 아니죠? 특수한 사찰만 하는 업자들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죠?

예.

그러나 5,500만원이라는 가산 예산은 그사람들이 이정도 하면 할 수 있다는 의견만 들었지 이쪽에서 그에 대한 어떤 다른데에다 이것을 의뢰해 본 적은 없죠?

정식으로 설계한 것은 아닙니다. 의견듣고,

의견만 듣고 이런 정도 될 것이다, 이 예산 다 안가져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종합개발계획 이것이 수산과에서 넘어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용역비가 2억원이 3일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지고 있으려면 해상공원 타당성 조사를 해서 다른 것을 연결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철저히 좀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시켜도 별 것이 없을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으면. 그렇게 내용 알고 있어도 돼죠?

예.

이상입니다.

37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 책자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 한 것을 사줍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진촬영대회까지만 마치고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발간하는데 지금 현재 1,87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1,200만원을 시에서 보조하고 사진에 대한 판권, 발간이 되면 시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해서,

판권을 시에서 갖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편집을 하겠군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때는 일부를 사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직 책자 발간이 안되었습니다. 책자를 원래 주최한 JC측에서 발간을 하고 발간된 책자중에 시에서 일부를 인수하고 또 판권도 시에서 갖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는 계획을 못합니까?

기왕에 JC쪽에서 책자발간까지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 3,600만원 정도의 경비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시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400원씩 5,000부로 되어 있죠? 이 5,000부를 산다는 것입니까?

5,000부를 전부다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쓰고 시에서 필요한 만큼은 시에서 인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2,400원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1,200만원을 산출하기 위해서 2,400원 정도씩은 그냥 계상한 것입니다.

1,200만원을 맞추기 위한 산출기초라는 얘기군요. 이런 산출기초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행사나 모든 생색은 JC에서 내고 돈은 시비들여 가지고 그것 그냥 없앨 수 없으니까 사들이고 그런 식이 되었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회 한다고 어업지도선도 내달라 뭐하라 그렇게 안했습니까? 그렇게 모든 행사는 그 사람들이 다 생색내고 돈은 들어 갔으니까 670만원은 손해보고 1,200만원은 걷어 들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전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약,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JC 홍보를 위해서 어떤 돈이 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시민단체마다 어떤 행사가 있으면 시에서 다 보조해 줘야 합니까? 알았습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JC에서 행사주최는 했지만 행사 주최 목적이 무엇이죠?

고군산 지역 관광 홍보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편하죠. 고군산 비경을 전국 사진 기자들 한테도 알리고 그 사진 촬영을 해서 사진 책자를 만들어서 전국의 도서관에도 다 보내고 그리고 추석명절인가 구정명절인가는 서울역 앞에서 군산시 홍보도 하고 고군산 비경을 위해서. 전국 JC에 한권씩 다 보내고. 결국에는 우리 군산시 돈이 조금 들어 가지만 고군산 군도의 비경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군산 관광홍보 책자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 홍보차원에서 군산시가 지원해야 되겠다, 거기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인수하는등 구구잡잡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찬수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옥구군때 부터 자료가 넘어와 가지고 고군산 열도에 자료 없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홍보용으로 행사하는데 보조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도 그 사진을 일부 보았는데 사진 작가들이 찍은 사진이라 그러는지 몰라도 아주 좋은 사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가 발간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보급이 된다면 우리 고군산 지역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감사담당관 최영호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이번 추경 배경요인에 대한 설명을 잠시 올리겠습니다. 지난 96년도 11월 23일자 저희 과 직원 2명이 증원되는 바람에 인건비 하고 그에 따른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200만원 여비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중간부분에 기 증액 액수는 1,48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먼저 제일 하단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부 노임단가 인상으로 저희 과에 일용인부임 한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관서운영비에 156만원이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경상적 경비에서 1,593만 5천원이 증액이 되겠는데 앞에서 설명 올린 바와 같이 저희 직원 2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법정경비, 인건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있겠습니다. 89만원은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급양비 20만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상단에 여비가 있겠습니다. 전자에 설명 올린 바와 같이 저희 과 직원 2명이 증원이 되었고 그 어느때 보다도 공직기강과 주민 불편사항등 민원이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이에 따른 여비가 소요 되겠기에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직원 2명 증원에 따른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 후생비도 정액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도 증원된 직원에 대한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감사담당관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계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입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한건 있습니다. 54페이지 마지막에서 두번째 줄에 지역정보화 시범사업 고군산 도서지역 정보시스템에 관한 국비지원이 2억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내무위원회 간담회때 보고드린 내용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출로 87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저희과가 300일 짜리가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7,300원이 18,200원으로 급료가 인상되어서 인상분에 대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감액은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UPS 밧데리 구입비가 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정전 전원장치인데 저희 전산실에 무정전 전원장치가 4개가 있습니다. 1개마다 밧데리가 16개씩 들어가서 운영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무정전 전원장치 한대 분에 대한 밧데리 16개를 당초예산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가격이 잘못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살 수 있는 금액을 정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중식시간 자체 전산교재 교육비는 저희가 공무원 전산교육을 금년에 당초교육보다 대폭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급하는 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교재대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까지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통신관리 보조 인부가 280일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인부임도 역시 급료 인상분에 대한 소요되는 액수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국내여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서 휴대폰은 시장님 부시장님 휴대폰이 오래되어서 기능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2대를 사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서 교육장 LAN 연결용 허브 구입비가 46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교육장에 연결이 안된 부분이 주전산기하고 교육장 컴퓨터하고 연결하려면 연결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 기능은 거리를 좁혀 주고 모든 기능을 증폭시켜주는 장치인데 이것을 허브라고 합니다. 3대를 구입해야 교육장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3대 소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일반수용비중에서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표기상에 착오가 있습니다. 지역정보 시범사업 예가 산정 수수료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렸던 도서지역 정보화 시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재정경제원에서 정해준 예가산정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뢰해서 기본예가를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정보화 시범사업 기술평가 위원수당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위원 수당은 저희가 도서지역 정보화 시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중에서 계상된 2억 7,730만원은 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정보화 시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국비지원사업 2억원과 저희 시비 7,73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전산교육장 프로그램 구입비는 전산교육장에 사실은 프로그램이 저희가 돈을 주고 구입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교육장만이라도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정 종합정보시스탬 용역개발 7,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우리 시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교통, 환경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심의 요청을 한 결과 예산이 절대 부족으로 인해서 승인 불가가 되었습니다. 마침 도서지역 정보 시범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다 예산을 투자할 것으로 해서 여기에서 감액을 하고 감액된 액수를 이쪽에다 계산해서 도서지역 정보화 시범사업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된 것을 그쪽에서 삭감을 하고 이쪽 시설비에 목변경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 계상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어서 목 변경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군산시 지역정보 센타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 관내에 법인체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정보 센타가 있습니다. 그간에는 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해 왔습니다만 정보통신부 지원이 중단되므로 해서 운영되는 모든 사업내용들이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해야 할 이런 사업들이고 해서 시비로 보조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서 보조금으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필요성을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는 저희 모든 시정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 시 지역내 뿐아니라 시 지역외 모든 분들이 지역정보 센타 프로그램을 와서 보고 무엇인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도 조금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 내용은 먼저 지역안내, 농업정보, 축산정보, 수산양식 정보, 이런 사항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이러 이러한 점이 있구나 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러므로써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봐서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센타 장은 누구입니까?

이사장인데요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시장님이 이사장을 겸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세입부분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면 세출부분 87페이지부터입니다.

89페이지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 초고속 전화회선 설치비가 3억 3,100만 1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이 10/100인데 묻고자 하는 것은 3,300만원이 절감입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제세에 대한 10% 절감액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공요금 제세에서도 10%절감이 가능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많이 노력하면서 절감했습니다.

다른 소모성 예산에서는 10% 절감도 이해가 가지만 제세 10% 절감해서 3,3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다면 이것은 당초예산자체를 이렇게 해서 가용예산을 할 수 있겠는가 짚고 넘어가려고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휴대폰 노후로 시장님것과 부시장님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신형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잘 들리던데요.

시장님 부시장님 것이 90년도에 산 것입니다.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오래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노후화 되어서 기능이 안좋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또 몰라서 물어보는데 일반수용비 지역정보화 시범사업 예산 상정 수수료라고 했는데 이 상정수수료라는 것이 어느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정보화 시범사업 예가산정수수료입니다. 이 예정가격은 재정경제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는 일곱개 기관을 정부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일종의 감정이군요.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입니다.

표기를 제대로 해야지 그대로 넘어가면 안되니까 표기를 할때 제대로 표기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연구개발비에 가서 지역정보화 시범사업에서 말이죠, 지금 국비가 2억원이 왔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시비가 여기에 준해서 30% 범위내에서 계상한 것으로 7,730만원이 된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92페이지 지역정보센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치는 어디입니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보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실무과장은 그렇게 한번 생각은 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왕에 지역정보센타가 설치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 전산실에 옮겨 놓았습니다. 옮겨 놓았지만 통로에다 놓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장소를 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좀더 활성화 시켜서,

예정부지를 어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센타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지역정보 사무국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민간자본적 보조를 해 주는 것이죠? 어떤사람한테 해서 그것을 운영하도록 할 수 있도록?

예.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말이죠, 이 예산서가 제가 아까 잠시 얘기도 했지만 이 추경이라는 것이 아주 시급하고 꼭 안해서는 안될 긴박한 이러한 예산을 짜야 될 입장이 아닙니까? 이런것은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당장 안되었다고 그래서 지역정보센타가 안이루어졌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법인체가 상반기까지는 정부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정부지원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지역정보센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전산실에,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나가게 되는데,

장소는 여기는 안되고 별도의 장소를 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사국장을 할때 모 사범대학교 교수가 와서 의회에다 지원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94년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근 전주시나 익산시는 관계 유관기관업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했기 때문에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산시는 더더군다나 저희가 정보통신부장관이 저희 군산시 출시인데 그동안 이것을 대표이사가 아까 저희 이과장이 말씀하셨듯이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이 맡고 있는데 이것이 거의 발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인근 시에서도 시장이 대표이사가 되어서 물심양면으로 관심을 가져야만이 지역정보센타가 활성화된다고 해서 이번 상반기때 저희한테 어디 적당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 전산실 일부에다 장비만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회의절차를 거쳐가지고 대표이사도 다시 임명을 해야 하고 그것은 법적으로도 모든것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역정보센타가 활성화되면 각 기업체, 유관기관에서 우리 군산시의 전반적인 기업에 대한 자료라든가 하는 것을 여기에 의해서 다 인터넷뿐만아니라 PC를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시에서 이것을 주관해야 되지 않느냐,

시에서 주관하는데 왜 민간자본보조로 넣었느냐는 그 말입니다.

현재는 법인이 민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었습니다. 아까 이과장말씀대로 정부지원이 줄어지니까 여기를 운영유지할 만한 유지비가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상공회의소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을때 직원들은 누가 채용했습니까?

이사장이 했습니다.

그러면 군산시장이 이사장이 된다면 그사람들을 그대로 채용할 것입니까?

시청직원은 안되지만 운영비에서 임금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시장이 법인체의 대표자가 되는것인데 시장은 시장대로 하고 또 시장이 법인체의 장이 되게 되는군요. 그러면 시장이 같은 사람인데 독립된 자연인인 법인체장한테 지원하는 것이돼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괜찮습니까?

······ .

현재의 시장직함을 가지고 시의 예산을,

답변을 쉽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상당히 통계전산실에서는 추경예산 상당히 한가지가 여러가지 논란이 되는데 여기에서 얘기가 잘못되면 말하자면 삭감이 되고 그런 부분인데 말하자면 시장으로 해야 예산을 살릴 수 있지 않는가 그런차원에서 시장이라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장이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에 없는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다만 이것이 무슨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과거에 국가에서 보조를 했다고 했죠?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내력은 알고 계시겠군요. 그러면 국고에서 얼마를 보조했습니까?

그 전에 보조한 사업내역은 아직 제가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중에 3,000만원을 보조하는 것입니까?

5,70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어디에서 예산이 나옵니까?

자체에서 무엇인가,

시장이 법인체의 이사장이 되어서 이름만 바꾸어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아직 설정이 안되어 있고 그리고 예산이 일부 5,700만원중에 3,000만원을 시에서 보조하고 2,700만원은 자체예산이다 그러면 그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냐, 누가 지원을 해 주냐,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느냐하는 답변도 안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예산을 줄 수도 없지않습니까?

지금 예산지원하고 안지원하고 떠나서 지역정보센타를 운영하면서 효과면에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지금 지역정보센타 회원으로 가입된 숫자가 전국적으로 한 13,700여명됩니다.

우리 시내에 있는 기업의 참여도는 얼마입니까? 기획실장님이 얘기한 것도 지난번에 94년도에 의회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부분은 의회에서 약 한 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각 의회끼리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그런 정보센타 운영방법을 택하려고 하다 하지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기능화해서 전체적인 어떤 정보를 우리 시내기업이 알고 어떤 기업의 도움을 가지고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인데 설명도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명확히 알아야 지원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센타를 만들고 지원을 한다, 복도에 있으니까 어디로 간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때 우리 담당관으로 하여금 자료를 더 받아가지고 최종결정할때 마무리하도록 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민원출장소 소관〉 다음은 민원출장소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출장소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출장소장 황긍택입니다. 존경하는 문무송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민원출장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출장소의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9억 5,072만 6천원에서 약 2% 감소된 9억 3,177만 7천원이며 삭감된 금액은 1,894만 9천원입니다. 주로 삭감된 내용은 사업예산과 관서운영비가 되겠으며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경상예산중 관서운영비 및 일반운영비에서 813만 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예산중 도시계획 도면전산화에 따른 용역비 집행잔액 1,715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경상적경비중 인건비가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인하여 154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직원 후생복리차원에서 급양비와 국내여비로 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안에 의거 각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출장소 예산안에 대하여는 주민과장으로 부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주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출장소 주민과장 김재길입니다. 먼저 110페이지입니다. 저희 민원출장소 예산은 당초 9억 5,072만 6천원에서 1,894만 9천원을 감액한 9억 3,177만 7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110페이지에 있는 경상예산으로써 9억 2,350만 7천원하고 113페이지에 있는 사업예산으로써 8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43만 2천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용 일용인부임 법정경비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관서운영비로써 32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10% 예산절감액으로 감액한 예산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234만 9천원, 이것도 절감액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차가 2대 있었는데 한대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폐차시켜서 반납했기 때문에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급양비가 194만 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요인으로는 저희가 업무추진하는데 건축물 대장정비등 특근을 해야 하기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금액으로 증액된 금액을 예산계상해서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차량비 선박비 감액이 70만원인데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같이 저희가 차가 2대있었는데 한대 반납으로 인한 금액을 감한 예산입니다. 재료비 111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일용인부임 300일이하 5명에 대한 인상 단가분 인부임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로써 284만 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민원출장소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번기 민원배달제등 저희 출장소도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써 저희가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취득비가 그밑에 164만 3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10% 예산절감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제일 아래줄에 사업예산으로써 1,7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출장소에서 민원실에서 도시계획 도면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있었는데 그 도시계획을 전산화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하고 그외에는 세가지 용역비가 있었는데 프로그램은 본청에서 95년 1월 1일부터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사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용역비만 예산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825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감액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 민원출장소 추경예산안은 주민의 만족을 위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요구로써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희 민원출장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0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설명드릴때에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는 제안설명에서 빼도록하죠. 질문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문해 주시고요. 출장소에서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예산가지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짚차가 194만원이었는데 124만원으로 70만원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쪽 시청 본부에서 얘기를 했습니까?

그것은 차량 운영비입니다. 저희가 차량이 2대있었는데 반납하고 보니까 한대는 운영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험료나 제세공과금같은 것을 전부 반납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요즈음 TV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이러한 부분은 이런 예산만 가지면 충분합니까?

저희가 사실은 더 필요합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그만큼만 계상되었습니다.

지도단속 하는데 장비같은 것이 있습니까?

장비같은 것은 없고 저희가 시장가서 일반표찰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고 저희 대야시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TV에서 보니까 국산이란 표찰을 뒤집으면 외산이 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속하면 외산을 놓고 그렇지 않으면 국산으로 다시 뒤집어 놓고 한답니다. 지금 원산지 표시나 원산지가 국산이다, 중국산이다를 알수 있습니까? 감정을 그렇게 잘하는 분이 있습니까? TV에서는 기계로 시험해서 하던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만 가는 것이 아니고 농검이나 경찰이 같이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농검에 그런 기계가 있습니까?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육안으로 합니다. 전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쁜사람은 국산이고 미운사람은 외산되겠군요. TV에서 보니까 국산이라고 해서 분명히 팔았는데 검사해 보니까 외국산입니다. 다 속고 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는 것이 기계나 사람이 제대로 못한다면 단속이라도 많이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비가 이것가지고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 지겠는가를 여쭤본 것입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외국산과 국산을 가려내는데는 육안으로 보면 거의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농검직원들이 판결을 해 줍니다. 그렇지만 100%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행정이 다소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를 뽑으려면 뽑고 해야죠. 홍보전단같은 것은 본예산에 다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농민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 아닌가 싶고 가격을 유지하는 것도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빼트린 것이 있는데 여기는 세사람이 25회로 되어 있습니다. 대야 장날로만 따져도 5일장인데 제가 나누어 보니까 73회입니다. 그러면 명절날 빼고 무엇 빼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50회 이상될 것 같은데 단속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어느날은 단속하고 안하고 하면 안됩니다. 어떻습니까? 곡식날때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야 합니까? 이것은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수정들어 올때 제가 늘리라고 할 수 없지만 단속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민원배달제있죠? 과거에도 사람이 배달을 했습니까?

과거에는 안했었는데 농번기에 1년에 2회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내기때하고 가을 추수때하고요. 그래서 다른때 보다도 우리가 출장을 갔을때나 시청이나 본청에서 하는 민원들은 전화를 받고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못가게 되면 읍내로 바로 연락해서 갖다주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람이 특별히 비용을 들여서 배달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업무보고때 제가 얘기를 들을때는 이장이 출장소에 온다든지 하게 되면 그때 배달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민원출장소가 가득이나 인원도 적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사람을 시켜서 배달을 해야 되느냐, 과거에는 예를들어서 고지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람이 배달하는 것도 우편으로 다 바꾸고 있거든요. 사람도 부족한데 사람보내가지고 민원을 배달해 줍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출장갔을때나 물론 전화 온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빠가지고 못갈때는 면에 연락해서 바로, 왜냐하면 본청에 하루에 한번씩 문서배달부가 옵니다. 거기에서 전화주고 우편으로 하게 되면 적어도 이틀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갈 것을 이틀에 들어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무엇인가 우리 관내에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생각에서 사실은 저희 출장소 자체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것이야 지금 사람이 가뜩이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한데 사람이 그쪽으로 출장가서 민원서류를 배달해 주고 하는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배달하는 것이야 우편으로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편으로 해서 바로 보내면 대개 이틀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편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편에 관한 예산은 없고 사람을 써서 배달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공요금이 별도로 있는데요 공공요금보다 더빨리 전달할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출장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민원출장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총무국장 강택균입니다. 시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문무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개괄적인 세입 현황과 세출순이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총무국소관 총세입예산은 26억 6천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16억 8천 9백만원보다 9억 7천만원이 늘어나 57.5%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입을 분류하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2천 4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 6백만원, 지방교부세가 5억원, 국고보조금이 3천만원, 도비보조금이 1천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증가요인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8천4백만원과 수수료 수입 4천만원등 1억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 2억 6천 9백만원과 국.공유 재산임대료 수입 3천 6백만원등 3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나운2동 청사신축에 따른 5억원과 추경성립전 보조된 국비 3천만원,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도비보조금 1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총무국 소관 총세출 예산은 139억 3천 7백만원으로 당초 142억 9천 8백만원보다 3억 6천만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2.5%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공부분에서 부터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의 실천을 솔선하기 위하여 경상적경비 1억 4천 8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추경성립전 사용한 10대 민원행정 쇄신모뎀 구입, ’97 지방국민운동 실천사업등에 국고보조금 3천만원과 재산관리 전산화 사업에 도비보조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국 예산의 증가요인은 청소년수련원 신축차입금 원금상환금으로 3억 5천 7백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본청 전기등 에너지 절약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2백만원과 ’98년 시행으로 미루어진 전자주민카드 발급 보조인력 인건비 1억 3천 2백만원, 중3가동 이전에 따른 청사임차료 7억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입중 나운2동 청사신축비 5억원이 세출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이에 대하여는 수정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각종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절약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감액하는등 건전재정 운용을 목표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와 공공요금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석주입니다. 먼저 예산사정이 어려운데도 저희 총무과에서는 경상비 증액을 요구하게 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99페이지부터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1,6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10월중 청원 사기진작을 위한 청원 및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될 체육행사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총 3,950명이 참여해서 지출경비가 3,954만원을 썼었습니다. 다음에 제일아래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정액가산금 963만 4천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동으로 예산이 서있었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예산지출이 1억 6,800만원이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1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용한 결과 상당한 액수가 부족되어서 이번에 4,3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부분은 하반기 시정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 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것은 저희 시 1층에 방재센타가 있어서 여기에서 폐쇄회로 TV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테잎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방범활동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름을 사가지고 예를들자면 금융기관의 폐쇄회로 TV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필름이 비치가 안되어 있어서 실효가 없어서 이번에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사면 1개월간 보관했다가 다음에 다 지우고 다시쓰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수당과목인데 여기는 명예퇴직을 위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수당이 없고 또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상여금 자체를 운영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부기변경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부기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청원가족 초청 각종 이벤트 행사추진, 여기에 96년도에는 3,900만원을 들였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연례행사와 마찬가지일 텐데 금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없습니까?

본예산에 못세웠습니다.

연례행사처럼 하는 것을 본예산에 안세우고 아까 설명하신대로 어려운 그런 재정형편인데도 작년에 3,900만원 들여서 했으면 올해는 한 5,000만원 들여서 해야 할텐데 1,500만원 들여서 되겠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식대까지 전부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상품하고 기구만 지원해 주고 식대는 각자 해결하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심스럽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100페이지 4,300만원의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은 산출기초가 제목이 산출기초입니까? 통상적으로 예산심의는 본위원은 처음입니다만 이러한 예산을 짜는 것은 주먹구구식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추진활동비가 500만원가지고 되는 것인지 없어도 되는 것인지 5,000만원을 들여야 될 것인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짰느냐는 것입니다. 가령 시장이 한번 특수시책추진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 좋아서 500만원, 얼마 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충분한 계획서를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상여금 수당이 5,000만원 말씀하셨는데 언제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참고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97년 3월 6일 시달할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지침과 대행 감사처리 기준에 의거 회계질서 확립을 철저히 기하고 각 시군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5조 2항과 7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한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여 공직사회의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직원의 10%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5%만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내년부터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활동비가 세분해서 무슨 활동비 무슨 활동비 해놓고도 쓸 것이 없어서 가운데 보면 각종 시책추진활동비라고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짰는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신영구입니다. 저희 추경예산 보고드리기전에 어제 조례개정 심의과정에서 저의 미숙함과 잘못됨으로 우리 분위기 랄지 여러면에서 소란스럽게 되었던것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과 소관 금년도 추경예산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급양비는 감축계획에 의해서 삭감했습니다. 74페이지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중간부분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자본이전금입니다. 3,650만 2천원, 이것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선거관리위원으로 부담해야 할 돈이 7억 8,100만원인데 금년에 부담해야 할 것이 3,650만 2천원이 부담지시가 왔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역시 모든것이 삭감부분입니다. 107페이지 일반수용비도 역시 삭감부분입니다. 급양비도 삭감, 모두 삭감부분이고 가운데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이 주민등록 주전산기 하드 증설하는데 한군데를 해야 되겠어서 100만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맨 아래부분 국내여비 이것이 지금 교육여비입니다. 3,970만 4천원을 교육여비를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여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여비를 세워주신 것이 2억 4,865만 7천원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8월 30일 현재로 집행된 것이 2억 3,800만원이 집행되어서 현재 982만 1천원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소요될 교육여비가 5,391만 1천원이 되어서 이번에 요구한 것이 4,325만원 요구를 했고 절감예산을 제하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금액이 3,970만 4천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보충설명 할 적에 필요하시면 무엇 무엇이 필요한지를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6,454만 5천원은 삭감하는 금액인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화상입력 자료 구축이라는 것이 전산 주민카드를 하기 위해서 계획세웠던 것이 정부 차원에서 금년에 이것을 못하고 순연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깍는 예산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재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이 94년도에 쓰고 있는 복사기 한대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통합과정에서 그 뒤에 저희 과가 너무나 복사기를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정도 손질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복사기 한대는 꼭 편리를 보아주십사 해서 910만원 복사기 구입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절감예산을 제하고 나니까 588만 5천원 별도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아래부분 민간경상보조에 2,250만원은 세입부분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추경전 사용경비로써 세입과 세출경비를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운동 사업으로 해서 아래와 같이 세가지 분야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여기에는 가감되어 있습니다. 요구하는 금액은 없는데 산출기초란에 임피면 성래 마을회관비로 해서 4,800만원 서있던 것을 지역사정에 의해서 이번에 사업변경을 임피면 금암마을로 변경하여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 일반운영비중에 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이고 재료비는 저희 관내에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34개소의 체육공원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공원들이 있어서 실무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산림공원과 예산을 빌려 가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잡초를 제거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하반기까지 적어도 4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좀 확보해야 되겠는데 편리를 봐주십사 해서 160만 2천원, 풀깎는 인부임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맨 뒷부분에 보상금 난에 4억 1,004만 3천원을 요구 계상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상금 내력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민체전이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군산에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익산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전하는 종목이 11종목으로써 선수 임원만 해도 150명이 출전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 600만원 가지고는 거기에 참가자 보상하기가 어려워서 300만원만 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생활체육대회도 역시 그 기간에 120명 선수가 출전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72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480만원 뿐이기 때문에 240만원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저희가 조정팀, 군산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체육팀이 있습니다. 조정선수 일곱명과 사격선수 네사람, 또 코치 둘, 볼링 선수 하나,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요구한 것은 조정팀과 사격팀에 대한 인건비를 조금 현실화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직장경기부 설치운영 규정을 개정해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규정에 조금 인상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이것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수준으로 했던 것을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세우는 사항입니다. 참조 말씀드리면 여기에 저희 직장팀이 요새 근간에 와서 좋은 성적을 많이 내고 있는데 전주 익산 데리고 있는 직장팀보다 올려주어도 보수 수준이 낮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각 읍면동 각 곳에 노인들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미성동에 이번에 게이트볼장이 하나 필요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985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9월 15일날 끝납니다만 월명동에 청소년 공부방을 약 7,200만원을 들여서 건축했는데 10월, 11월, 12월 3개월분 인건비와 관리비입니다. 또 새로 개설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집기구입비가 계상이 되어서 985만 5천원 요구하였습니다. 이 기준액은 기왕에 있는 공부방과 수준이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신설되기 때문에 더 모자라서 가능하시면 저희들이 수정예산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겸해서 말씀드리니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25페이지 차입금 상환입니다. 차입금 상환은 3억 5,714만 3천원입니다. 여기를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원을 짓기 위해서 92년도에 저희들이 차입을 했습니다. 그때에 차입했는데 차입금액이 25억원을 차입했었는데 당초에는 전북은행에서 차입선을 전북은행으로 차입선으로 해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의 조건으로 차입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저희 금고가 바뀌어 지면서 차입처를 전북은행에서 농협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서로 양자간에 합의해서 저희들이 차입처를 갚지 못해서 바꾸어 놓고 했는데 사실은 원금을 상환기간이 지난해 부터 96년부터 해야 되겠습니다만 재정상 아직 원금을 한푼도 못갚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가능하면 계상해서 원금을 갚아야 될 형편이 되어서 이 원금상환을 넣었습니다. 25억원이 지금 현재 원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정과 소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52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별것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출 7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교육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일하단 신임관리자 과정 1년으로해서 81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신임관리자는 어느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사실은 할 일을 예측못해서 못세웠던 예산인데 금년에 지방행시 합격자가 하나 있어서 1년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시험봐서 합격했습니다.

여비가 당초에 2억 8,400만원에서 3,380만원 증액이 된 요인이 이러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부분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저희들이 확보한 기정예산이 2억 4,865만 7천원이었습니다.

여기는 2억 8,000만원인데요?

거기는 교육여비에 일반운영여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비가 약 4,000만원이나 증액할 수 있는 당초 97년도 예산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저도 그 분석을 왜 이렇게 모자라는지 해 보았더니 매년 사실은 지난해 에도 추경때 더 확보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역시 지난해의 집행실적 수준에서 항상 예산을 본예산때 세웁니다. 세우고 난뒤에 금년에는 또 여비가 단가가 16%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1월 1일자로요. 본 예산 세울적에는 그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16%가 인상이 된 부분하고 지금 몇가지는 예측못한 큰 교육들이 몇가지가 있어서 이번에 요구를 이렇게 더했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필요예산이 약 5,300만원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10% 절감이라고 하는 절감예산이 하나 필요없는것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저도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10% 절감하기 위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예산을 짜가지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10% 절감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도 없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짜가지고 그 예산속에서 우리가 절감하는 것이 10% 절감효과가 있는데 아까 설명하는 중에도 10% 예산절감을 포함해서 다시 예산을 짰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맞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순수한 교육여비로 봐서는 4,325만원이 더 필요한데 절감예산을 빼고 보니까 3,970만원만 요구를 한 것인데요 이 절감예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경상여비에서 죽여서 할 수 밖에 없는,

예산을 짤때 절감예산을 삭감할 것을 포함해서 예산을 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6%인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전에 지금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이정도 조금 더하면 의회에서 통과할지 모르니까 이번에 이만큼 세워주고 추경때 가서 또 세우자, 이것이 거의 보편타당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전부다 건드려 지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때 금년도 예산만큼이라도 정말 진정으로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가 추경이 없다고 했을때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러한 정신을 바로 잡고 써야 우리 세수증대 문제라든지 시민의 혈세가 축나지 않도록 시민의 부담이 덜어질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그때가서 또 늘이고 늘이고 하면 곤란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아마 우리 국장님이 관심있게 예산을 짤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에 교육여비에서 1주당 교육비가 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가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관리자 양성반은 1주에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당 교육비가 대개 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럽니까? 가령 관리자 양성반 4주인데 8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당 20만원씩 되어 있죠? 그 위에 보면 25만원입니다. 또 지적행정반 2주에 50만원,

그 관계를 조금 설명드릴까요?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여비는 장기간이 되면 더 줄어듭니다. 단기교육 갈 적에는 단가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하는 것과 한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있을 때에는 더 오히려 감을 시켜서 교육여비 산출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임관리자 과정 6주, 6주가 15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주당 얼마가 됩니까?

25만원입니다.

그런데 관리자 과정 4주는 2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것이 안 맞죠? 교육기간이 길은 것은 단가가 싸고 짧은 것은 높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비교하면 또 안맞죠? 6주짜리는 25만원이고 4주짜리는 20만원이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그렇습니다. 명령오는 것을 보면 같은 4주라도 일주간은 합숙시키고 3주간은 시외로 숙박을 시키는 것도 있고 어떤것은 4주간 전부 합숙시키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솔직한 얘기가 정확한 계산이 일주는 얼마다, 2주는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의 숙박이나 내용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면 이 예산은 가감할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1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사업으로 YMCA에 1,2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얼마전에 검찰청에서 한 학원폭력 시위한것 그것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것은 이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학원폭력 근절아닙니까? 금년 앞으로 몇개월 안나오는데 YMCA에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왔습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추경전 사용경비 연초부터 했던 사업인데요 여러가지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쭉 받아가지고 사업자 선정이 세군데로 되었습니다. 이 세가지 사업은 국비로 오기 때문에 국비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세군데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도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확정된 것입니다.

적십자사에도 400만원 보조해줍니까?

봉사활동 분야는 적십자사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가지고 지원해 줍니다.

11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임피면 성내 마을회관을 어떤 형편으로 해서 집행을 못하게 되니까 금암 마을회관으로 바꾸어서 추경에 올렸군요. 이것을 못하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을 세울때는 가능했기때문에 세웠겠죠? 그런데 도중에 불가능하게된 사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부지 미확보 때문입니다.

그러면 밑에 금암마을회관은 부지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확보가 되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울때 부지확보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부지확보 계획까지 받아서 세웠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승낙하기로 서로 약속 해 놓고 이행 안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사실은 사업을 하다보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시행과정에서 질질 끌다가 못하고 결국에는 이월시키고,

그러면 금암 마을회관이 추경에 까지 올려서 해야 할 긴박한 사정이 있습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추경에 까지 반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추경예산의 개념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 아니면 안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이 회관이 없으면 그 마을에 어떤 것이 안된다, 정말 그 마을에 분열이 온다든가 행정의 서비스를 못한다든가 하는 불가피성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피면 성내마을 세우는 곳과 금암마을 두군데를 사실은 처음에 숙원사업으로 들어 왔었는데 하나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한군데밖에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바꾸어서 하자는 숙원사업으로 읍면동장을 통해서 또 출신위원님을 통해서 바꾸어서 해야 되겠다는 여망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숙원인데 거기에 어떤 절대 불가피한 피치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임피의 같은 사업이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 이웃마을에서라도 하면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 아까 말씀중에 143페이지 직장 체육팀 조정사격 코치 인건비를 현실화 해서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142페이지에 잡초제거 인부임은 현실화 된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었던 예산입니다.

없었는데 잔디 제거하는데 18,200원받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300일짜리에 기준해서 하지 말고 이것도 실제 현실화 해서 적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산 세울때는 단가를 준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코치는 어떻게 현실화 했습니까?

코치는 인건비를 한달에 얼마씩 주고 있는데,

너무나 약하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이것도 너무나 약하니까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11명 4개소하면 이사람들 보나마나 11명이면 한 6명이나 써가지고 두사람씩 보태서 주고 하는 그런 격으로 해서 현실화 되지 않는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노임단가가 현실화 안된 것이 예산부기상에 저희뿐이 아니라 그런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전부다 노임지급할때는 이것을 전부다 합쳐가지고 주고 전부다 불법입니다. 이런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에서 운영하는 사격과 조정선수들과 코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총예산이 대충 얼마나 갑니까?

저희들이 별도 뽑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인건비만 말씀드릴까요? 기준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총 1억 9,200만원 들어갔습니다. 급여, 피복비, 출전비,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군산에 이사람들이 13명입니다. 그러면 시군에 운동경기팀을 하나씩 넣으라는 국민 체육향상 지침에도 있습니다. 전주나 도나 익산이나 완주, 정읍, 남원 선수들 다 합쳐서 그 사람들이 몇팀에 몇 명인지 다 파악을 안하셨죠?

전체 다 파악 안했지만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군산이 왜 둘이냐면 통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인원수도 제일로 많습니다. 도청팀은 불과 4명인가 3명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두팀에 13명이나 가지고 이 사람들 여기에서 운동안하죠?

사격은 전주에서 하고 있고 조정은 군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 일등해서 군산을 빛내는 사람들도 아닌데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정 7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군산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코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 옛날 선수였습니다.

옛날 선수라도 이 사람이 정규코스에 생활체육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는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체대등을 나와가지고 생활체육교육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전 선수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문가들이 정말 선수들을 제대로 육성하고 생활체육을 정말 육성하려면 체육대학을 나와가지고 생활체육 지도자 이수과정을 마쳐서 자격증 소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수자들이 아닌 사람들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것은 같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미성동 게이트볼장 설치 1식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장소는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문창초등학교입니다.

그럼 이것은 학교와 얘기가 된 것입니까?

물론이죠.

그러면 단순히 게이트볼장 설치비가 1,0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미성동 뿐이아니라 다른 동에도 초등학교가 있는 곳에서 요청을 한다고 하면 해 줄 자신이 있겠습니까?

여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대충 계산이 선례가 1,000만원 나와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운동장을 시에서 시설비를 들여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하고 또 승낙을 받아가지고 예산만 세워놓은 것인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게이트볼장은 학교에 대야도 그렇고 옥산도 그렇고 학교쪽에 설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 소관 구역에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다고 하면 미성만 할 일이 아니라 각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지역유지들이 움직이는 곳이 많은데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학교의 승낙이 되어서 현재 지역의 숙원으로 강력히 요구가 되어서 요구했습니다.

지금 김관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김관배 위원님의 말씀은 형평에 어긋나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떤 불씨를 만들지 말고 추경에서 이럴 일이 아니고 내년도에 각 지역의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가능한한 범위에서 본예산에 해 가지고 지역의 형평을 맞춰서 할 용의는 없으신가 묻습니다.

위원님들 께서 결정해 주는대로 따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월명동 공부방 운영비로 월 일백이십몇만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여기에 전부 운영비로 나가고 있는데 공부방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제외하고라도 이런 비품을 전에도 예산에 넣어서 사준 일이 있습니까?

그전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조촌동 중동 새로 근간에 시작한 데는 비품을 주었습니다.

처음 시작할때는 다 사주죠. 운영하는 도중에 신발장이라든지 자원봉사자 책상이라든지 의자등등 사준 예가 있습니까?

거기까지 다 해주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조사를 해 보아야 되겠고요 처음에 시작할때는 기본비품은 구입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시설운영비 가지고 지금 이러한 것을 한다고 할때 시정과에서 못하게 해 가지고 못하고 운영비를 반납받은 선례가 있습니다. 우리 해망동같은 곳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구입한다고 하니까 항목외로 안된다고 해서 제재를 했습니다. 그 어려운데에서 75만원을 환불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주 대조적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행정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야 하고 또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렇게 추경까지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느 지역에서는 돈을 못쓰게 하고 회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에 어느것이 진짜인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인정을 해 줘야 맞느냐, 이런 것을 하면 안된다고 전에는 회수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월명동에 9월초에 공부방이 완공이 돼죠?

9월 15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모레 겨울은 닥치고 하는데 그 방이 여학생방과 남학생방으로 따로 따로 두개가 되어 있는데 난방기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칸이 막아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는 올해 놀려 놓으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2개를 요구했는데 이번에 재정상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수정예산에라도 넣어서 기왕지사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로 신축을 했으니까,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빠진 것이 학생들이 오게되면 정수기가 빠졌는데 정수기까지 같이해서 넣어주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공부방하면 시정과에서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소년회관에 도서관도 있고 해서 책같은 것도 대여해서 왔다 갔다 해야할텐데 어떻게 조금 잘못된 것같습니다.

시정과에 그렇게 비슷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육성업무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능에 관한 부서가 없으면 시정과에서 해도 좋은데 엄연히 큰 청소년 회관이 있고 하는데 시정과에서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도서나 이런것을 아는 분들도 사서직이나 이런것도 없지않습니까?

없습니다.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문직종은 청소년회관에 있고 공부방은 전문직종이 없는데에서 관리하고 어페가 있습니다.

그런것은 앞으로 업무분장할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질문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부방 앞으로도 계획이 있습니까?

이번에 마지막으로 그만하기로 내부결정은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 놓았습니다.

결심을 받은것만 가지고 그대로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못사는 동네에다 있는데 이미 지을데가 없어서 다음으로 미루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선양동은 현재 예산까지있습니다만 금년에 못할 형편이 되어서,

그것 만큼은 내년에 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이 공부방은 의원님들이 다 숙원해서 하나하나 자꾸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425페이지로 넘어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만 채무상환에 청소년 수련원 신축 차입금 원금상환인데 이것이 시정과에 해당됩니까?

왜 저희들이 맡았느냐면 수련원입니다만 현재 수련원 체육관리소랄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맞습니다만 이 청소년수련원을 지을적에 우리 새마을과 에서 했습니다. 새마을과 업무를 받으면서 그냥 받은 것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세입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0% 절감해서 300만원,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925만 2천원이 저희 신청사 기계실이나 전기실 제작에 따른 100만원, 그다음에 전기안전관리협회로 내는 가입비가 48만원, 그 다음에 저희 청사 코팅에 따른 코팅비가 계상이 되어서 925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절감은 공공요금으로 삭감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설장비유지비로 2,09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 청사 약 한 3,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잡혔습니다만 사실상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새로 집을 지어가지고 이사를 하면 예상지못한 돈들이 많이 든다는 것을 우리 청사 이전을 하고서도 제가 절감을 했습니다. 당초 그런것이 완전하게 준비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것이 이사와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점이 있고 해서 유지비가 다 달아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원 체육대회 가족 참석자 보상금입니다. 이것이 매년 전라북도 도 주최로 각 시군 운전기사들과 가족들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360만원, 저희 욕심은 좀 적은 감이 듭니다. 타시에 비하면 전주가 520만원, 익산이 670만원, 정읍시가 700만원, 가입비가 이번에 계상이 안된 곳이 고창, 부안, 군산만 안되어서 이것 만큼은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시장실, 부시장실, 상임위원회와 연결할 수 있는 모니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일반수용비 공유재산 매각공고에 따른 수용비가 57만 1천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청사 재해복구비하고 그 다음에 공공청사 공제회비라고 이것을 의무적으로 공제회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청사부족액이 1천원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공제회비가 300만원이 부족해서 여기에 계상이 된 내력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수용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국유재산 매각 감정에 따른 수수료하고 국유재산 측량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으며 500만원은 시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컴퓨터 용역비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7,3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지금 3청사가 이번 비로 인해 가지고 각부처가 벽이라든가 천장이라든가 누수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이 내제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안전진단을 해야 할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안전진단료와 그 다음에 백마산 토석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자랑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백마산 토석을 전지만 하고 토석을 가져가기로 이렇게 누누히 추진을 해 왔는데도 사실상 그것이 잘 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몇년동안 이렇게 내려오다가 금년에 이리저리 공고를 하고 알선한 결과에 의해서 1억 4,000만원을 하고 토석을 체취하고 있습니다. 그에따른 설계비로 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양명학교 철거비, 양명학교가 선양동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1931년도에 건축해 가지고 없는 아주 영세민 11세대가 살고 왔는데 사실상 그 건물이 아주 위험성이 있고 지금 우리 군산시 재해위험 1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매해 주고 철거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서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탑천 번영각 보수비, 이것도 86년도에 옥구에서 국토가꾸기사업으로 건축을 해 가지고 기부체납을 받은 것인데 이것이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상당히 골조라든가 기둥이라든가 천장이 금이 가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전진단에 의해서 2,355만원 보수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4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청사 임대료가 715만 8천원 나왔는데 여기가 비어 있는 부분도 있죠?

지금은 없습니다.

소위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죠? 사회단체라든가?

예.

거기에서도 돈을 받고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안받고 있습니다.

47페이지 백마산 토석 매각수입이 1억 4,530만원이죠?

예.

이 매각에 관한 계약은 언제 체결되었으며 이것이 앞으로 계속 나가는 양인가 현재 처분된 양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백마산에 31,179㎡가 있는데 거기에 229,048㎥ 흙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5일날 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토석 체취기간이 2월 10일부터 98년 8월 9일로 1년 6개월간 약정을 해 가지고 현재 지금 체취 반출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98년 8월 9일까지 토석에 대한 매각 수입이다는 말씀이시군요.

제가 보충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사가는 측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를 시에서 해 줘야 하느냐,

예. 시에서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파는 사람은 예를 들어 놓고 본인들이 설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상식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각을 할때 우리 재산을 팔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해야 공정성이 있고 우리가 이익이지 사가는 사람이 설계를 했을 적에는 설계를 싸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시가 수입이 덜 잡힙니다.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정당한 가격을 매수자한테 팔아야지 가격을 우리가 정해야지 사가는 사람한테 가격정해서 사가라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매각 방법이 아파트 같은 것 매각할때 어떤 방법으로 매각합니까?

매각은 경쟁입찰을 했는데 입찰공고했는데 사실상 지금 5동이 저희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3개는 어디 어디입니까?

나머지는 1년이 지나야 재감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방이라든가 교차로 라든가 그 다음에 시보라든가 이런데를 각지 각처, 또 읍면동 게시판이라든가 이런데를 홍보했는데 희망자가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려고 해도 희망자가 업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해야 하는데 재감정은 1년후에 재감정을 해야 하기때문에 1년후에 들어서 또 개감정을 해서 시도하겠습니다.

오룡동하고 한신아파트외의 3곳의 재감정하는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롯데 1차아파트입니다.

거기가 매각이 안되는 군요.

예.

시유지 매각수입은 어디 시유지입니까?

시유지 매각은 대야에 2건인데 대야에 있는 224㎡하고 132㎡입니다.

2건이 임야입니까 대지입니까?

대지입니다.

부기를 해 주셔야 맞지 않겠습니까?

매각은 저희가 여기에 2건을 했지만 사실상 건수가 많고 해서 이 부기가 생략되었는데,

이 두건에 대한 내용을 지금 바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유지 매각이 지난번 환매처분하고 관계있습니까?

관계없습니다.

환매처분 아직 안했습니까?

환매처분은 벼가 심어있기 때문에 벼수확을 마친 다음에 환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마산 토석 매각수입 이자체가 올 2월달이면 이미 감정평가 하듯이 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이미 계약을 해 가지고 감정해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 매각절차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설계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설계비 500만원 들었습니다.

몇개나 입찰 들어 왔습니까?

2개업체가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3청사 안전진단이 나왔습니까?

아직 요청만 했지 한적은 없습니다. 위험성이 내제되어 있기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준다면 그후에 용역을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안전진단에서 불안하다는 진단이 나오면 헐을 것입니까?

그때는 결심을 받고 해서 보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헐든가,

그러면 사회단체라든가 그런데 어디 갈 곳이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은 다음에 철거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절대보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풍동 동사무실이 평수가 몇평이나 됩니까?

그것이 68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헐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는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철거했습니다.

신풍동 동사무실 건물이 있을때 재산평가는 얼마나왔고 건물을 헐은 다음에 재산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두가지가 얼마얼마씩인가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은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서면이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질문드릴께요. 동사무실 건물이 있을때 팔면 금액이 좀더 받습니까? 아니면 건물 헐어버리고 땅만 팔면 더받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그것을 놓고 평가를 해서 팔겠지만 그 뜻이 우리 시 재산을 너무나도 이렇게 매각하고 한다는 것 보다는 보존도 하고 또 그 토지를 활용해서 시민공간으로도 활용할 그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다는 생각은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보존의 차원에서,

보존도 하고 시민 휴식공간으로 확보도하고,

68평가지고 무슨 시민휴식공간을 만듭니까? 바로 맞은편에 있는 무슨 공원인가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못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68평짜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아마 소관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로 맞은편에 있는 진포문화원내에 있는 공원하나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그러면서 무슨 68평짜리 가지고 시민휴식공간을 만듭니까? 누구하고 다 얘기되어서 마음대로 건물 헐어버리고 만듭니까? 재산관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재산관리 잘하는 것입니까?

그 사항은 우리 심의회도 하고 4월 23일날 내무위원회 간담회시도 제가 보고드렸고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 가지고,

내무위원회 간담회시 이것을 헐라고 하던가요?

그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때 헐지말라는 얘기가,

헐어버린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경비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경비는 예비비로 철거했습니다.

무슨 과 예비비입니까?

예산담당부서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예비비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해서 68평짜리를 가지고, 그것이 내 재산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임대를 내주는 것이낫죠. 이 문제는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2청사 재산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것도 무조건 헐어서 무료 주차장 만들어 줄 것입니까?

2청사도 철거 절차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소관과에서 추경에도 올려가지고 주차장이라든가 활용도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재산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땅만 있으면 헐어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휴식공간 만들고 우리가 그렇게 재원이 많습니까? 재고 한번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저렴한 비용이라도 주차장을 해놓으면 돈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대야면 지경리 731-16대지 360㎡를 처분하셨는데 어째서 동일번지 동일면적을 둘로 지분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매각하셨는가 그 사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셨군요. 그랬죠?

예.

어째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는가, 먼저 답변하실 것은 어째서 동일번지를 두사람이 지분으로 해 가지고 팔았는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놓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양가집이 둘이 있는데 이쪽 집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첫째집 마당을 경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첫째집에서 마당까지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는,

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최정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가지고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물 헐어버렸는데 장부상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손실처리라도 나와야 될텐데 그런것이 안나왔습니다. 나중에 12월달에 가서 하는가요? 지금 장부에는 신풍동사무소가 건물이 5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건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인가 자산에서 떨기를 하든지 무엇을 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재산 건물대장에서 떨어버려야죠.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2청사 같은 경우는 원래 의회에서 매각 승인이 난 것을 지금 임의로 건물을 철거했다, 그것은 2년이 지났으니까 관계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 매각하라고 하는 것을 용도변경이라든가 관계없이 의회 보고도 없이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들어가는 20억원이상의 자산을 임의로 전부다 철거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얘기합시다.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다거나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말씀드렸는데 차제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4층 국장실 단열보강 판넬 설치, 다른 국장실도 칸을 막았습니까?

이것이 저쪽 공영개발사업소장실인데 제일 서편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열을 받고 하니까 이번 열에 유리가 금이 가는 무더운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햇빛이 너무 쪼이고 해서 단열제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칸막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쪽에 창문이 있는데 서쪽에서 해가 뜨니까 너무 뜨거워서 스치로풀을 쳤습니다. 스치로풀을 치니까 열은 오지 스치로풀은 이쪽에서 못받아들여 지니까 유리가 금이 갔습니다.

단열 차단을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 밑에 보상금 운전원 체육대회 가족참석자 보상으로 김제군은 얼마이고 전주시는 얼마입니까?

전주가 520만원, 김제가 500만원, 익산시가 670만원,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560만원인가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이것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122페이지 청사 공공부분 바닥세척 및 코팅비라고 해서 7,000원해서 2,000평 1,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 바탁이 코팅된 것인데 코팅을 안하니까 상당히 때가 탑니다. 그래서 여기를 모두 닦아내고 지금 코팅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하는 것입니까?

예.

코팅을 앞으로 할 것인가 한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사실상 하다 보니까 이런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봐 주십시요.

그러면 그 위에 청사 중앙계단 난간보강 강화유리,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할때 말씀드렸지만 이사오니까 그런 어려운점이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썼습니다.

추경이 일찍있을줄 알았는데 추경을 8월달 9월달에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집행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이고 심의해서 통과시켜주는 것은 우리 권한이니까 넘어갑시다.

이러한 점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이만저만이죠.

물품 및 도서구입비 모니터가 회계과 소관이죠?

예.

시장님실과 부시장님실에 상임위원회 회의실 하고 모니터를 연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필요성이 있느냐고 물으시니까 제가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서로 회의같은 것 하고 여기에 오셔서 보시는 것 보다는 청취면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말이죠, 기본조사설계비가 3청사 건물보조 안전진단 용역비 1,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도 잘알지만 그 밑에 백마산 토석 매각에 따른 설계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 시의 자체 직원들 로서는 안됩니까?

일반 토목설계라기 보다는 건물안전진단은 위험성이나 대(대)성으로 봐서는 시청공무원 기술직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그러냐면 말이죠, 지금 뻔히 아시다시피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시민들 한테 긴급한 그런 예산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안전진단은 나중에 솔직히 법적문제가 따를 우려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탑천 번영각 보수, 거기에도 지금 장사하는 사람이 들어있죠?

예. 있습니다.

그사람들 한테 연 임대로 받고 있습니까?

예. 325만 2천원씩 연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돈을 들여서 보수해야 이사람들 장사하겠군요. 그리고 양명학교 철거비, 아까 내용설명을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것이 위험하니까 어디로 보내고 철거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학교가 1931년도에 건립되었는데 거기가 11세대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11세대가 살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도저히 보수할 입장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포장집 치고 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이리저리 추진을 어렵게 했습니다만 그것을 너희가 사라,

아니 그러면 그것은 필요없고 이분들 다른데로 전부 이거 시켜줍니까?

이거가 아니라, 거기를 그 분들이 대지를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립주택을 짓을테니까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명학교라는 것이 이것이 왜정때 31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 져서 한글을 가르친 곳입니다. 역사성이 있습니다. 보존해야할 곳입니다. 유일하게 왜정때 한글을 가르친 학교가 이 양명학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에서 이것을 지금까지 방치했으며 이제와서 철거해 가지고 여기에다 연립주택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런 역사물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거기가 정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 거기가 학교로 되어 가지고 학교로 보존을 쭉 해 왔다면 그런 역사성이나 가치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도 어느 시점을 없는 사람들이 가서 쭉하니 주거를 해 왔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주거를 하다 보니까 위험은 하고 하니까 보수를 해 가면서 살아야 하는데 보수도 않지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재해위험성 까지 진단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지는 어디것입니까?

부지는 국유지입니다.

알았습니다.

대지는 우리것이 아닙니까?

예. 국유지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거의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신풍동 얘기가 나온 것 매듭짓고 넘어갑시다. 신풍동 헐은 곳이 60평이라는데 이사간 곳은 몇평입니까?

70평입니다.

그러면 60평하고 70평하고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무슨 캡이 생길 것인데요?

물론 일치는 안되겠지만,

그러면 모자라면 부족분 올려줘야 하고 남았으면 처리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동사무소 운영인데 구 보건소를 새로 수리를 해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예산에 신풍동으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 건물로 옮겼으면 이쪽 건물의 건물유지비가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세워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건물은 신건물로 보수를 했기 때문에 거의 그 유지비하고 그 유지비하고 맘먹습니다.

그것만 가지면 됩니까?

예.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고근택입니다. 저희 시민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을 총괄적으로 세입과 세출로 보고하고 그 다음에 목별 부기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은 당초예산 7,318만 6천원에 수수료 수입 4,014만 6천원과 국고보조금 이것은 세출동액입니다. 792만원을 해서 1억 2,12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 약 65.7%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3억 2,919만 8천원에다가 9,573만 5천원 29.1%가 증액된 4억 2,49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은 증지수입이고 저희가 작년도 9월 1일부터 FAX 민원을 읍면동까지 확대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예산을 금년도 본예산을 올리면서 올렸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FAX 민원이 확대되면서 작년도 확대되기 전에 약 한달에 100건해서 지금은 하루에 200건 정도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FAX 민원 증가로 인한 수수료 1,521만 8천원과 그 다음에 FAX 증명 발급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2,492만 8천원을 합해서 저희가 4,014만 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0대 민원행정 쇄신과제 추진 모뎀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대 민원 추진과제중에 저희 FAX 민원을 확대하는 그런 과제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국가 내부에서 저희한테 실과, 이 저희 본청, 지적과, 그다음에 저희 시민과, 민원출장소, 34개 읍면동에 모뎀을 설치하도록 국비로 792만원을 내려 보내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02쪽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경상예산 인건비는 생략하고 다음에 10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처음에 총괄설명을 하시면서 경쟁력 높이기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저 역시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급양비, 여비, 이 사항은 일률적으로 10% 당초예산에 10%를 절감했기 때문에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원제도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03쪽 일반수용비 저희 민원제도계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FAX 민원 발급확대 실시로 토너하고 드럼을 작년보다 교체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6만매당 드럼을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추가분하고 또 FAX 민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복사용지해서 347만 8천원을 올렸고 그 밑에 민원인 사탕과자 제공은 저희가 시민들이 와서 보통 직결민원의 경우 약 30분내지 한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 지루함도 달래고 서로 사탕을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으로 53만 2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저희 120 생활민원 처리를 금년도 3월 11일부터 시장님께서 작년도에 지시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 생활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막상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이런 사항을 얘기치 못했기 때문에 그 인화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때 가서 사진을 찍고 그것을 바로 인화 할 수 있는 것, 50통이면 약 24방짜리 1,200매 되겠습니다. 예산 55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입니다. 저희 120 생활민원 운영업무 추진 특근비하고 FAX 민원 정산하는데 필요한 특근비 해서 75만원을 세웠는데 이 FAX 민원 정산은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저희가 돈을 받아서 FAX를 신청한 각 기관, 소위 전국에 있는 시군구 읍면동과 수수료 정산을 하는 거기에 필요한 상당히 업무가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저희 생활민원에 필요한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120업무추진 우수공무원 표창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시장님까지 이 사항이 정말 읍면동 직원 또는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과, 하수과 이런 직원들 에게 사기앙양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산으로 60만원 포상금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작년도에 시민과와 지적과 민원실에 대형 TV를 구입하는 것으로 200만원짜리해서 400만원을 세웠는데 신청사에 들어오면서 어느 기업체에서 2대를 기증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 시민과에 복사기가 부족해서 그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왜 부족하냐면 저희 시민과에 복사기가 한대가 있는데 시민과에 지금 세무과, 징수과, 건설과, 시정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구입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FAX 민원이 확대된 뒤로 각 읍면동, 저희 시, 시민과, 저희과와 지적과에 FAX 민원이 있는데 민원전용 PC가 없기 때문에 일반업무용에다 연결했습니다. 일반업무용에 연결하다 보니까 오류도 많이 생기고 송수신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FAX민원이 네시간 안에 떼주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지금 약 두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쁘고 어쩌고 하다보면 예를들면 선거때라든가 이런 복잡한 업무가 발생했을때는 네시간 이상이 걸릴 것 같고 해서 중앙에서 부터 전용 컴퓨터를 구입해서 하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34개 읍면동과 민원출장소, 저희 시 지적과, 시민과 이렇게 해서 37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뎀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국비로 792만원이 내려온 것인데 그것이 모뎀 한대에 17만 2천원씩 저희는 45대를 신청했습니다. 왜 45대냐면 각 34개 읍면동과 저희하고 지적과하고 했는데 민원이 많은 나운 1동, 2동, 소룡동에 한대씩 주고 저희가 지금 다섯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장이 나면 교체할 수 있도록 여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업자를 지정해서 7월 15일날 추경전 사용으로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저희가 120민원을 제보에 의해서 소위 국번없이 120번으로 3월 11일 부터 민원이 들어 온 것이라든가 또는 각 읍면동장이 순찰해서 매주 저희한테 보고하고 있는 사항들, 또 실과소장이 매일 1일 순찰해서 오는 것들 중에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예산이 없어서 각 실과소로 넘기고 실과소에서 다시 결심을 받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안타깝고 해서 그것이 행정낭비가 되고 해서 저희한테 5,000만원을 소규모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과 소관 금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세입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별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출 102페이지 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에 컴퓨터 구입이 팩스 민원 전용으로 지금 37대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민원실 에서 구입해야 할 것인가 묻고 싶고 그다음에 106페이지 시설비 120 민원처리 소규모 사업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120 민원을 받아 가지고 그 민원이 어떤 민원을 여기에 계상해서 5,000만원 하셨는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에 어떤 사건이 발생되었다고 할때 이 5,000만원 가지고 시민과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구입관계는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 집중적으로 구입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쪽에 당초에 그쪽에서 금년초에 금년도 예산에 컴퓨터를 상당히 많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했는데 저희가 이것은 어디에서 집행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차피 농도 부서에서 넘어서 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내부지침이 586이상으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소규모 사업으로 5,000만원을 세운것은 저희가 집행은 않습니다. 집행은 안하고 위원님들 께서 세워만 주신다면 이 문제는 위에까지 여러가지 방침을 결정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연장할때 95년 7월인가요? 그때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시립묘지있는데서 둑이 터져서 말하자면 논을 약간 한 대여섯평 흙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다 보고를 농산과에다 해 보고 관련되는 과에다 했습니다만 너무 작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계하냐 무엇하냐 시간이 걸리고 농민은 와서 그것을 쳐줘야 나락이 산다, 그런 견해 차이가 있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읍면동장한테 바로 전도해 가지고 저희한테 지금 120 생활민원으로 아주 작은 소규모 사업, 설계도 필요없고 읍면동장이 가서 바로 할 수 있는 사업, 예를들면 저희한테 79건 정도가 되었는데 그것이 예를들면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된 것 중에 약 79건을 제가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 뚜껑이 부서진것, 콘크리트 그것이 한 32건,

됐습니다.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하수구 뚜껑을 시민과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읍면동으로,

소관 부서에 넘겨서 예산을 세우도록 해야지 시민과에서 여기까지 관여하다 보면 나중에 군산시 행정을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합니까? 전부 민원입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시민과에서 담당한다고 했을때 과연 담당과장님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여기에 이런 예산을 넣었느냐는 것입니다. 소관 부서에 넣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가만히 계셔보세요. 얘기가 너무 깁니다. 그것이 예산지침에는 맞습니까?

그것은 어느 과이든지 시설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시민과의 관장업무가 있는데 맞다고합니까? 그 얘기는 그만 들어도 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발상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에 따라서 움직여 주어야지 그냥 생각하는대로 예산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건설교통국장님이 한분 더 계신것이 됩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각종 민원이 증대되다 보니까 그동안의 관념대로 시정을 할 수 없는 형편에 봉착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단속이랄지 여러가지를 하고 있는데 기존 기구를 가지고는 도저히 그 업무를 소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인원을 차출해서 거기에 대체를 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0번 민원도 그런 맥락에서 하려고 합니다. 100만원 짜리가 되었든 50만원짜리가 되었든 소규모로 민원이 발생한 것은 즉시 처리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소관 부서에다 얘기를 하면 그것이 아주 적은 일들은 조금 소외되어서 그 일이 처리가 안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한 것이죠,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의 불편을 즉시 해결해 준다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시책을 펴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업무분장하고도 안맞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7페이지는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음 장과 연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취명 방지 회로 및 선로피뢰 보안기설치입니다. 이 내용은 오취명시설이 아홉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증계기가 한군데 있고요. 그런데 오보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시가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했는데 이것은 중앙통제실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작동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취명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싸이렌 부는 것입니다. 419페이지 축전지 구입입니다. 시설된지가 지금 9년째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전지 인데 싸이렌 부는 곳에 한개소에 200A가 8개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24개소는 이번에 점검했더니 3개소분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옥구하고 미성하고 삼성생명에 설치되어 있는 싸이렌입니다. 그다음에 100A짜리는 본청에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개소에 4개가 들어갑니다. 그 축전지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50A는 유무선 통신기기입니다. 이것이 20개인데 1개소에 다섯개씩 들어갑니다. 4개소해서 금액이 132만원, 그래서 축전지 구입이 474만원, 오보취명 방지하는 것이 644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419페이지 하단부분, 민간자본보조 부분하고 다음 장하고 연관해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휴대용가스 검증기 구입을 민간자본보조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자본보조에서 사주게 되면 전부다 개인 소유가 되기때문에 통제할 기능이 없습니다. 이것을 추경이 늦게 되어 자산취득비로 사 보존 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물품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목변경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부분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복입니다. 저희 병사를 돕는 공익근무요원이 금년도 2월 부터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35명인데요, 지금 현재 다섯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복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통제하는데 아주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복을 일괄적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1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전지구입은 기간이 얼마된다고 했습니까?

지금 내구연한을 어제 제가 확인해 보았더니 2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축전지로 안하고 충전용 밧데리로는 못하는 것입니까?

이 기능이 무엇이냐면 일반전기를 썼다가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충전되는 기능이더군요. 그래서 중간에 그런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두시간이나 세시간 계속 방전되는 경우, 그리고 읍면동에서 스위치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서는 완전히 사용이 못하게끔 되더군요.

2년에 1,000만원정도면 1년에 500만원정도 없어지는 것인데 교체가능한 품목이 없는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런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랜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문무송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발전에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재정경제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추경예산 세입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추가소요 필수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5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세입내역은 지방세외수입 종합평가 도비보조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9억 5,3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삭감 계상된 9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분 2,95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인증기 구입비등 1,69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세무과가 5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분 1,5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정액등록세 납부서등 1,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징수과는 4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6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경상적경비 예산절감분 1,4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인증기 구입비등 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예산서 내용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소요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개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욱입니다. 세정관리 재무행정이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합쳐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제 소관은 제가 답변하고 징수과 소관은 징수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예산서 세출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관서당 경비에서 저희 소관에 345만원 절감했고 징수과에도 220만 2천원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115페이지 일반수용비 세무과가 자동차세 납부홍보 프랑카드 제작해서 50만원을 증액했고 그 다음에 정액등록세 납부고지라고 해서 지방세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수기작을 해서 다시 민원실이나 각 기관에 유인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700만원은 예산절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과에서는 등기촉탁수수료 10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지방세 하드 컴퓨터 용량증감으로 360만원, 그에 따른 레이져 하드 디스크 320만원, 레이져 전원장치 40만원, 신용카드 수수료 해서 150만원 증액 계상했고 예산절감으로써 582만원을 일반수용비로 해서 징수과 소관으로 절감했습니다. 다음에는 급양비입니다. 세무과 자동차세, 주민세 부과에 따른 특근 급양비로써 100만원을 계상했고 그에 따른 예산절감은 72만원 절감했습니다. 징수과 소관으로써는 세수증대 당면업무 야간급식비로써 75만원 계상했고 그에 대한 예산절감으로써 15만 3천원 절감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여기는 349만 8천원을 절감했고 74만 6천원을 절감해서 424만 4천원을 절감한 금액입니다. 재료비는 세무과나 징수과가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17페이지 끝에 국내여비 지방세 운영 96년도분 현황 통계집계 분석 합동작업을 도에서 한 여비로 해서 142만 5천원 계상했고 예산절감으로써 291만원 절감했습니다. 다음에 징수과 118페이지 법정 경락금 교부 청구 자료제출로 60만원 계상했고 지방세 자동납무 추진 60만원해서 120만원 추가요구했고 나머지 예산절감 225만 1천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직급보조비는 징수과에 직원 1명이 증원되어서 그에 대한 부족분 3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징수과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 부족분 64만원, 이것은 인원증원에 대한 1명분 계상한 것입니다. 대민활동비 부족분 15만원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국장님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업무추진 활동비로 해서 100만원 계상했고 공단유치사업추진 업무추진 활동비 해서 100만원해서 200만원 활동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정액급식비 이것은 아까 징수과 일인분 증액에 대한 4개월분 계상한 것입니다. 교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20페이지 보상금은 60만원 절감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징수과 소관으로써 수입증지 인증기 구입해서 160만원 추가로 모자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국내여비 이것은 세외수입 우수시군 출장 세외수입 시상금으로써 도비보조 50만원 세입잡은 것을 그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로써 문서고 모빌 및 영수필 통지서 모빌텍 설치는 당초에 시설하고 남은 것 1,2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 세무과 징수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문드립니다. 118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공단유치사업 업무추진 활동비라고 했습니다. 금액은 얼마안되지만 공단유치사업 추진을 과연 세무과에서 해야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재정경제국 소관으로써 국장님이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공업과 소관 지방공단하고 농공단지 국가공단에 대한 공단유치에 필요한 활동비로써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세무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문무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7년도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은 총 10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월명수영장 사용료 8,100만원과 야구장 야외스탠드 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억 2,600만원이 증가한 53억 6,600만원입니다. 증가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등 11억 5,5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기정예산의 관서운영비와 경상적경비 예산 10%에 해당하는 2,900만원을 증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출예산 규모를 각과 기능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억 300만원보다 9억 1,500만원이 증가한 28억 1,800만원으로 이는 야구장 현대화 사업비 8억 7,800만원과 전광판 시험용 전기요금 2,200만원, 기본 인건비 500만원, 그리고 경상적경비등 1,0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회관 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100만원이 늘어난 15억 8,200만원인바 이는 직원 기본급 인상으로 인건비 6,100만원, 도서 및 물품구입비등 경상적 경비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900만원이 증가한 9억 6,400만원으로 증가된 내역은 직원 기본급 인상분 1,800만원, 특수조명장비 교체사업비 3,500만원, 그리고 경상적경비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나누어 드린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의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각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주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 조정하고 사업예산등 필수 경비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사오니 위원님들 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저희 사업소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안의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특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체육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5억 8,100만원이 증가된 10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월명수영장 회원 및 일일사용료 8,100만원과 52페이지 야구장 외야스탠드 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 19억 300만원보다 9억 1,500만원이 증가된 28억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중 기타직보수입니다. 기타직보수액은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이 361만 1천원이 계상되었고 청원경찰의 야간근무수당 인상분으로 108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써 월명수영장 인부임이 정부노임단가 인상분으로 해서,

위원장님! 인건비는 생략하죠.

인건비 부분과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사업예산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49페이지 시설비는 총 8억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억 7,800만원은 야구장 외야스탠드 증축공사에 있어서 외야스탠드 확장공사와 백스크린 공사, 상부 담장공사, 전광판 보호벽 공사, 난간 설치대 공사, 연결통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21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로 921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감리비는 삭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삭감되어도 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반납은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체육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44쪽에 월명수영장 1일 사용료 3,945만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일 사용료는 회원권을 안가진 일반인으로써 틈틈히 오는 사람들,

1일 사용료는 하루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4,000만원 돈이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회원수입하고 일일 수입하고 두가지를 구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회관 관리과장님이 해외연수를 가셨답니다. 대신 관리계장님이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 관리계장 최유길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부기별 세부사항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회관은 당초예산안이 14억 9,005만 4천원에서 이번 1회추경때 불요불급한 예산 2,953만 8천원을 자체절감하고 1억 8,231만 4천원을 추경에 계상해서 순수한 추경예산분은 1억 5,276만 6천원으로 총예산액의 16억 4,2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기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임피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임피도서관에 전기요금 사용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 37만 6천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같이 상수도 사용료도 19만 1천원이 부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임피도서관,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세요.

151페이지 물품및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농어촌 국고보조 작년에 제시한 차액분 24만 3천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에서 24만 3천원 50%를 계상해서 임피 농어촌 도서구입비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교향문화프로그램을 1년에 3회에 걸쳐서 26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시민들의 호응이 높아가지고 47개 프로그램으로 늘렸으며 여름방학 동안에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많이쇄도해서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으로 11개 프로그램을 증설해서 운영했습니다. 여기에 약 319명이 등록해 가지고 좋은 호응도 속에 마쳤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홍보제작비때문에 9월달 부터 시작하는 제3기 교향문화 프로그램 홍보제작비가 약간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2만 5천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때 실시한 결과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겨울방학때에도 특별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홍보제작비가 10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각급 학교에서 수련활동을 할때 수련 예정 인원된 저희 수련원에 수련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저희 군산시에서 수련활동 하는 것을 타지역에 뺏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고 저희 수련시설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당초 숙박인원 88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200명이 동시에 숙박할 수 있는 시설로 숙박시설을 증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필요한 침구 및 각종 용품 구입비로 2,542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존 프로그램에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는데 따라서 수련활동에 필요한 각종 재료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167만 5천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청소년 수련활동 장면을 녹화해 가지고 저희 청소년 수련활동 시설을 대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녹화 테잎과 녹화장비를 구입하고자 1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9월 독서의 달에 저희 청소년 회관에서는 시민 토론회, 백일장, 바둑왕 선발대회, 시민 독서회등 각종 도서관련 문화행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홍보전단에 제작되는 제작비가 12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서를 진열한 서가의 말하자면 목록표별로 이용자들이 쉽게 볼수 있는 분류 목록 표찰을 제작해서 부착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제작비가 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전기안전협회 주관으로 전기안전 교육을 년 1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실시 참가비가 5만 2천원이 되겠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회관의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 2월 11일부터 셔틀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동차세가 8만 1천원, 보험료가 127만 3천원, 환경개선부담금 8만원이 미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교향문화 프로그램을 당초 3기 26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서 47개 프로그램으로 운영 확대함에 따라서 신설 프로그램과 계획증가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3기 교향문화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수당 부족분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이 648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숙소를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88명 수용인원에서 200명 수용시설로 늘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연료비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료비로 16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전기실에 고압회로가 3개조가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고압이 22,900볼트의 고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고압휴즈로 통과해 가지고 220볼트와 380볼트로 다운시켜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 고압휴즈가 고압을 견디지 못하고 가끔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고압휴즈는 구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생산이 중단되어서 안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보면 가끔 행사중에 휴즈가 나가가지고 행사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즈를 신형으로 교체하는데 21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분실 방지 시스탬이 되어 있습니다만 유지보수하는데 년 4회에 걸쳐서 보수하는데 그 비용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차량선박비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셔틀버스를 31인승을 구입할 예정으로써 각종 차량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만 31인승을 구입할 당시에 자동차 3사에 문의해 본 결과 31인승은 출고가 중단되고 조달 납품하는 버스는 35인승 밖에 없다고 해서 부득이 35인승을 구입해 가지고 셔틀버스를 운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량유지비가 152만 7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보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자료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토자료실 자료수집에 사료적인 가치를 감정하고 향토자료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운영방향등을 연구하는 협의위원회 보상금을 1년에 5회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비가 175만원이 필요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시는 시민편의를 위해서 셔틀버스 운행 계획을 세우고 31인승 버스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31인승이 출고가 중단되는 바람에 부득이 35인승을 구입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2,600만원이었었는데 2,800만원이 들어가서 200만원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다른 자산취득비에 있던 것을 우선 대체를 해서 썼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련원 시설 홍보용이라든지 각종 수련장비를 녹화하기 위해서 비디오를 구입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만 당초예산이 60만원 서가지고 그것까지는 구입못하게 생겨서 아직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숙소 증가에 따라서 부득이 집기를 구입해야 될 형편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옷장겸 사물함과 신발장이 필요한데 이것을 구입하는데 약 1,221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활동의 일환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고유의 예절을 교육시키고저 수련원 예절관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숙소 증축에 따라서 단체수련활동 활성화와 예절관 이용율이 높아질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절관 운영에 따른 각종 예절 용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의 구입비로써 434만 6천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 기관 단체 수련시설에 대관을 이용해 가지고 행사를 할때 행사 안내 팜프렛등이라든가 이런것을 배부해 줄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 수련원 입구에 로비에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안내대를 하나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것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 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진흥법 제3조에 의하면 시 인구가 30만 일때에는 장서를 9만권 정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현재 장서가 48,477권이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는 90,000권의 장서를 확보할 목표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5,000권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부족분 1,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 도서관등 향토자료실에는 고가의 서류적 가치를 지닌 자료가 다소 진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난방지시설이 미흡해 가지고 분실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도난방지 셔터를 설치하고자 7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 청소년회관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부터입니다.

지금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국비이죠?

예. 국비내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 50%를 같이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작정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문체부 지침에 의해서 농어촌지역에 도서관이 있는 시설에 6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야 공공도서관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야는 지금 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임피도서관입니다.

대야도 올라와 있는데요?

대야는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민간적 보조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실을 안보아서 그러는데 위에서 연결된 것이 아닙니까?

그 가운데 임피도서관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임피도서관분만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당초에 공보실에서 하다가 도서관이라고하니까 저희들 한테 업무를 이양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임피도서관을 활용하고 있는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몇일새 일별로 따져보니까 하루에 한 4~50명정도 이용하고 있더군요.

그렇게 안될 것입니다. 제가 대야를 직접 가보았더니 거기는 임피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하루평균 20명도 안됩니다. 헛돈 들이고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156페이지 중간쯤에 보게되면 숙소증축에 따른 침구 및 용품 구입, 그런데 지금 현재 증축을 해 가지고 뒤를 보게 되면 126명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죠?

122명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88명이 들어갔습니다.

증축하면 거기에 더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122명입니다.

그러면 숙소 증축에 따른 침구를 구입하는데 이불카바는 200장이나 필요하고 왜 숫자가 다 틀립니까?

담요와 이불카바는 세탁관계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분을 넣었습니다.

청소년수련회관에 1년 365일 계속 꽉 차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게 카바는 왜 300장이나 됩니까? 여분을 한다고 하지만 숫자가 어느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메트리스 카바는 120장, 이불카바는 200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담요와 이불카바는 세탁들어가는 것이라든가 보수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200장을 넣었거든요.

메트리스 카바는 세탁을 안합니까?

담요나 그런것은 개인당 하나씩 지급하기 때문에 200명이고 그 다음에 메트리스나 이런것은,

그것도 말이 안 맞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좋고 그 다음에 157페이지 교향문화 프로그램, 그것이 지금현재 늘리기 전에 프로그램이 몇개 있었습니까?

47개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리면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47개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한 것은 아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수가 바뀔때 한 것이죠.

프로그램별, 기수별, 수강생이 거기에 입학할때 수강료를 내죠?

예.

수강료 낸 전체적인 자료, 프로그램 별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자료를 뽑아서 최종적으로 이 예산을 삭감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덧붙여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올 본예산에 보면 메트리스가 2만원이던데 여기는 왜 또 4만 1천원입니까?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규격이 좀 틀린것을 명기 안한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여름방학 교양 강사부족분 648만원이 또 따로 잡혀있지않습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본예산때는 세항별로 해 놓았는데 여기에는 왜 명시를 못합니까?

그것을 정산해 보면 저도 검토를 해 보았는데 당초예산에 너무나도 예산부서에서 깎았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향문화프로그램을 계획이 없는 것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계획을 너무나 적게 잡았기 때문에,

취미교실중에 당초계획했던 교실을 운영하지않는 교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것으로 모자라는 수당을 충당해서 쓸 수 있는것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하는 것과 추경에 1,080만원 세운 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세하게 해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대충 가져왔는데 안하는 것이 중국어, 컴퓨터 B, 사무자동화, 베드민턴, 수지침, 테니스, 이런 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늘려가지고 방만하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숫자만 늘려가지고 강사수당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이 예산을 세울때 이런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지 않더군요. 과거부터 선입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족분이라든지 아니면 강사수당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부분은 하여튼 면밀히 우리가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사가 대개 어떠한 사람들 입니까?

그 분야에 전문적인 자격증이라든가 이런것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한시간에 3만원입니까?

예.

이것이 많다고 안보십니까?

3만원 가지고 A급 강사들이 안오려고 합니다.

제가 백제전문대학 나왔는데 한시간에 17,500원 받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셔틀버스를 2,800만원 주었죠?

예.

2,600만원 예상했죠?

예.

그 200만원은 집에서 빚내서 샀습니까?

아까 설명말씀드릴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설장비에서,

시설장비에서 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목이기 때문에 우선, 그때 당시 31인승 출고되는 것은 없고 조달되는 것은 35인승 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선 썼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통과 안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앞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시 형편대로 해 놓고 의회는 통과시켜주겠지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무시당하는것 같습니다. 여기가 무엇입니까? 내무위원회 예산을 다루는 일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사무실을 가서 보면 아주 열심히 일하고 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참 좋습니다. 저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주 가보는데 이런 예산편성을 할때 만큼은 아무리 의욕이 좋다고 하더라도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은 해야 될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메트리스가 20,000원으로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여기는 41,000원으로 올라와 있고 테니스공이 7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테니스 교실을 운영하지도 않죠?

3기만 안했습니다.

본예산에 70만원 세워져 있었는데 여기에 또 7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단편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런것들을 정확히 해서 다시 올려야 될 것같습니다. 회의에서 지적되었던 것은 정확히 기재해서 다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00억원을 들여가지고 청소년회관을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청소년들이 교양을 와서 수련하라고 하면 꺼림을 많이 합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그 기 마다 갖은 홍보를 다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취미활동대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좋다 하고서 저희들이 기마다 설문조사를 할때 밝힙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없던 것을 신청을 받기때문에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조금 더 추가되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당초예산에 너무나도 적게 섰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무슨 돈이 1,000만원인데 강사수당이 부족하느냐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그런 시점에서 상당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밀히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시민이 원해서 신규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사용료는 받아야 되는데 1,700만원이라고 하는 강사수당을 별도로 더 들여가지고 열아홉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수입이 또 늘어나야 될 텐데 당초예산 5,600만원하고 변함이 없는 똑같은 5,600만원인데 무슨 강사료가 1,720만원이나 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수입을 보면 저희들이 취미교실 3,200만원을 계획했는데 지금까지 약 2,300만원에서 72%가 들어갔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준것을 보면 사용료 수입이 원래 예산이 5,600만원, 이번 추경예산에 5,600만원, 증감없다, 이렇게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연말에 결산을 해 보면 압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수입 72%로 올라 있습니다. 수입을 잡지 않았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세한 데이타를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신간 도서구입비 문제인데 이것은 저번에 내무위원회에서 회의할때도 분명히 짚었던 것 같은데 도서구입을 할때도 우리가 몇년도 까지 해서 몇권을 비치하라는 얘기가 저번에 있었습니다.

5개년 계획입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추경에 1,000만원이 왜 올라옵니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대로 한다면 저희들이 금년에 5,000권을 사야합니다. 그런데 5,000권이 안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1,0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서 그것을 그대로 계상을 했어야죠.

본예산에 그대로 예산을 반영을 안시켰습니다. 당초예산에서 깎았기 때문에 부족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런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년회관 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입니다. 문화회관관리과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총 세출 말씀드리면 기정 9억 525만 2천원에서 5,929만원을 증액한 9억 6,454만 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인건비중 수당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인건비 기타직보수입니다. 138페이지도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139페이지는 관서당 경비 삭감액입니다. 159만 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140페이지 일반수용비 65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저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많이 사용되는 문화회관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부족분 146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저희 공연장이 지금 의원님들 께서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난방시설 보수공사를 하는데 벙커 C유에서 도시가스로 교체됨에 따라서 그 부족된 연료비 약 97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도 5%에 해당되는 106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 59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도 10%에 해당되는 107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연장내에 롱핀(LONG PIN)이라는 특수조명장비가 3대가 있는데 한대만이 겨우 40%의 기능을 발휘하고 2대는 설치한지가 89년 5월 설치했기 때문에 출력이 안나오고 해서 폐기 처분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2대를 교체해 가지고 설치하려고 3,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있군요.

두어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전시실 보수 7,000만원 들어가고 저희 옥상에 콘크리트가 들뜨는 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해야 합니다.

이 조명시설은 본예산에 안 넣어 주었습니까?

못 넣었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님! 결국 추경에 롱핀하나만 하는군요. 일본말로 니주라고 그것은 안 올라왔네요?

그것도 요구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다고 예산부서에서 해서 못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수백개의 극장중에서 니주가 없는 것은 군산시민회관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98년도 당초에는 약속에 넣어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장시간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이신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문무송 위원 박종대 위원 이인효 위원 최종태 위원 이종배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김재수 위원 박풍성 위원 정찬수 위원 박진서 위원 최정태 출석공무원( 21 명) 기획실장 선영호 총무국장 강택균 재정경제국장 황긍택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민원출장소장 황긍택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신영구 회계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고근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최인욱 징수과장 황명규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