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함평군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을 의결하시고,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97년도 함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함평군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 2. 함평군문화마을조성지구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3. 함평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4. 함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5. 함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6. 함평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7. 함평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8. 함평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9. 함평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결) 10. 평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결)

전문위원 임영일입니다. 오늘 상정된 함평군 농어촌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1건 외 1건의 제정조례안과 함평군민의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5건의 개정조례안 및 함평군 지방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외 1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실과 장으로부터 제·개정 및 폐지해야 할 사유와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충분한 심의를 하신 바 있으므로 주요 골자만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입니다. 새로 제정되는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함평군 농어촌 특산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하여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 농어민과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함평군 농어촌 특산품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이 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사료되면 함평군 문화마을 조성지구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은 농어촌 정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재투자하도록 돼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할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사업시행자가 군수일 경우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함평군에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시행한 문화마을 조성지구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함평군 문화마을 조성지구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함평군민의 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하는 군민의 상 종류를 부분별로 본 상과 장려상으로 구분하여 왔으나 이를 삭제하고 수상인원을 각 부분별 1인 이내를 2인 이하로 함으로써 수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군민의 상 제정의 근본취지에 부합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제증명 인감증명 외 66종의 수수료는 85년도에 일부 조정된 후 현재가지 미 조정된 항목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기간 도과로써 삭제하여 병적 증명 외 51종은 개별 법령에 수수료 율이 규정되었거나 무료로 된 수수료로써 삭제토록 하고 무적자 사실 확인 외 45종의 수수료는 개별 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기 때문에 신설하는 등 관련법령 및 현실화 요율을 감안 적법하게 조정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시장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넓이를 면적으로 하는 등 불합리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면탈한 자와 시장시설을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처별 규정 강화로 내실 있는 시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함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함평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상위관련법 개정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적법하고 현실이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함평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폐지조례안입니다. 95년 12월 29일자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산업단지의 관리 운영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규정돼 있으므로 군 조례를 폐지함이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다음은 함평군 새마을운동 건설사업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건설사업을 조정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제하기 위해 72년 5월 25일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새마을운동 건설사업이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으로 대체되는 등 그동안 조례로써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으신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문화마을 조성지구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건의 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 군민의 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6건의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새마을운동 건설사업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결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건의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97체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