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지방채 발행 동의안 안건 2건을 상정처리하였습니다. 오늘은 ‘97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97년 제1회 추경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3,387억 5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26억원이 증가하므로써 약 9.62%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중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913억 5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2%인 157억 5천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59억 7천5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124억 9천7백만원으로 16.4%가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용으로는 월명터널공사와 연안도로개설공사 지방채발행 7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비행장선 확장공사 11억 5천만원, 남북로개설공사 9억 5천만원, 경암8통의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외 13건에 8억 6천만원이 계상되고,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비 중 양여금 부담금 120억원이 환경부 자금인 환특자금 차입으로 재원 대체되므로써 차입금에 대한 이자분 3억원만 양여금으로 지원되고 양여금 117억원이 감소되어 제26회 임시회 회의시 의결된 지방채발행 120억원이 환특자금에서 차입해 세출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주택사업외 3건의 순세계 잉여금 23억원이 세입에 계상되었으며 (구)군산변전소 부지매입 30억 6천2백만원과 배수개선 펌프장 전기수용시설 2억 8천만원이 계상되고 기타증액분으로는 경상적경비에 반영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정수 구입비 10억 6천4백만원은 위원님께서도 매스컴을 통해 잘 아시는바와같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일방적인 31%의 물값 인상에 따라 부득이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이는 전국적인 실태로 정부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라 생각되오며 이번 추경예산의 문제점으로 하수관 정비사업은 주민의 편익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했던 중1가동 제일은행 주변 하수도시설 공사외 23건이 양여금 감소로 인하여 부득이 삭감조정 되어 졸속 행정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세입자원의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상적 경비만을 예산편성 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인건비 인상분등 불가피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통한 담당과장의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 심사는 먼저 공영개발 사업소예산 심사후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공영개발 사업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이 예산에 대하여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공영개발 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가. 공영개발사업 소관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입니다. 연일 활기찬 의정 활동을 벌이시는 박이섭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번 ’97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을 하여 주셔서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선진 경영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일반회계,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화시대에 앞서가는 경영행정을 목표로 신규 사업비를 계상하고 현재 시행중에 있는 사업은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조기에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출은 당초 37억 7,942만 5천원에서 사업전반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 현실적으로 조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1.2%인 4,513만 4천원을 증액하여 38억 2,45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파순환도로 토지매입비에서 2억 8,037만원과 은파 제2주차장 화장실 신축비에 관련된 5,296만 7천원을 삭감하여 금강호 시민공원 시설물 및 홍보물 제작에 1,655만 4천원, 은파유원지 오수처리장 정화조 청소에 218만 7천원, 자산취득비에 640만원, 재료비, 일용인부임 및 기타 항목에 222만 8천원, 공유수면매립사업 사후환경관리 연구개발비 2,800만원, 은파유원지 연결 및 순환도로 개설공사 부족분 7,200만원, 은파유원지 제2주차장 스틸그레이팅 공사비에 2,000만원, 금강호시설물 확충 공사비에 1억 2,600만원, 공유수면매립공사 부족분에 1,726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중 당초 168억 2,765만 3천원 보다 7.6%감소한 12억 8,791만 8천원을 삭감하여 155억 3,97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중 12억 8,791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금년도 예산편성 할때 작년도에 재산 매각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재산 매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 1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2억원을 삭감하므로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는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없다, 예를들면 12억원을 깍으므로 저희가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다. 전액 예비비로 들어가 있던 것이기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세출 당초 168억 2,765만 3천원보다 12억 8,791만 8천원이 감소된 155억 3,973만 5천원을 세출예산에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반환금에서 2,288만 1천원, 예비비에서 44억 3,731만 4천원을 삭감하여 경상예산으로 705만원을, 사업예산으로 31억 6,52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소룡동 공동묘지 이전협의 및 구획정리 청산금 정리용 컴퓨터 구입에 705만원, 제5,6토지 지장물 보상 및 구)군산변전소 부지 매입에 30억 7,441만원, 소룡동 공동묘지 이장공사 시설비등에 9,081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추가사유 발생으로 당초 91억 8,005만 5천원보다 4.5% 증액한 95억 9,83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총세출은 당초 91억 8,009만 5천원중 순세계잉여금 추가요인이 발생하여 4억 1,827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95억 9,83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상반기 미진사업 보완과 하반기 신규사업을 하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하고자 하였으며 시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필수경비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목별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개발담당관 이동석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1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공영개발 사업소 소관에서 인건비가 43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97년도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부임 조정입니다. 관서당운영비는 228만2천원을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총 예산액의 10%를 삭감시켰습니다. 302페이지 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2,135만4천원을 증액시켰는데 그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금강호 시민공원 개발에 따른 공원 이용 홍보와 이용계획 안내등을 위해서 이용안내 전단제작과 금강호시민공원 이용안내 간판제작을 하여야 겠고 금강호 시민공원에 휴지통을 설치하고자 구입하는데 1,650만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으로서 324만6천원을 추경예산에 계상시켰습니다. 303페이지 입니다. 은파유원지 오수처리장이 있는데 여기에 정화조를 청소하기 위해서 218만7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급양비 55만원은 은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요일은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일요일날에 휴일근무제를 정해서 특근자 매식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75만원을 계상시켰고 절감예산 목표액으로서 10%인 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총 55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은파유원지에 설치된 앰프 유지비와 관리사무소에 있는 에어컨유지비로 90만원을 했고 예산 절감액에 33만5천원을 감액시켜서 56만 5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에서 예산 절감으로 32만3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재료비는 은파유원지 청소인부임과 은파유원지 제초작업에 따른 인건비인데 노임단가 인상분과 은파 제초작업을 하는데 연4회 정도 실시하기 때문에 82만2천원을 상정 시켰습니다. 다음에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공영개발 업무추진및자료수집차 284만4천원을 상정시켰는데 절감예산 142만9천원을 제외한 141만5천원을 추가경정 시켰습니다. 304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640만원이 증액되겠는데 내용별로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문서 분쇄기구입에서 140만원, 시민공원의 청소를 위해서 청소운반기계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기능 청소기기로 500만원을 이번에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공유수면매립사업 사후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2,800만원이 상정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유수면 매립사업 사후 환경관리는 우리 환경영향법 126조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해야합니다. 이것은 사업착공 연도부터 완공후 5년까지 실시하는데 현재까지는 실시를 안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법령이 강화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실시하고자 용역비로 상정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토지매입비로 은파유원지 개설공사 용지매입비로 당초 예산보다 2억8천만원이 줄어서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은파 연결도로공사 용지매입비로 8,789만2천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97년도 예산 편성당시에 협의매입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시켰습니다만 12월달에 협의매입 용역에서 2억8천만원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2억8천만원을 삭감시켰고 은파연결도로 공사용지 매입은 8,700만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증액 시켰습니다. 은파유원지 제2주차장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여기에는 오수처리계획이 지난하기 때문에 사후에 시설 하고자 이번 신축용지 매입비를 1,6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1억 9,9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그 내용별로 보면 순환도로 개설공사가 이월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만 완공시키는 과정에서 보완시설을 더 해야하기 때문에 이번에 3,70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완공시키고자 합니다. 은파연결도로 개설공사도 역시 보완공사로 3,500만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은파유원지 제2주차장 스틸그레이팅은 120 민원에 의해서 주차장 입구에 개거 하수도가 있습니다만 거기 뚜껑이 없어가지고 사고가 난다해서 설치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금년에 시설 하고자 2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호 시민공원 시설물확충으로서 화장실에 의자, 야간등설치 해가림판등해서 총 5천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강호 시민공원에 잔디보호관리라든가 유지관리를 위해서 진입로포장을 하는데 7,600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이내용은 스프링쿨러 설치하고 군부대 차량진입도로를 내는데 거기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은파유원지 제2주차장 화장실 신축비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앞서 보고 드린바와같이 추후로 사업을 연기하고자 신축비도 이번에 감액 시켰습니다. 공유수면 매립공사하는데 부족사업비로 1,700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만 이 내용은 기 우리가 아스콘 관급자재를 구입요구 했습니다만, 그 아스콘 자재대의 구입요령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아스콘만 구입하고 회사에서 운반했습니다만, 조달구입 변경에 따라서 아스콘 제조회사에서 현장까지 도착시키는 것으로 구입내력이 바뀌었습니다. 그 증액분 1,7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519페이지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 입니다.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에서 12억 8,700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만, 이 내용은 아까 국장님이 총예산 설명에서 하신바와같이 예산 편성을 위해서 12억 8,700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527페이지 구획정리사업 경상적경비에 여비에서 4토지 소룡동 시민공원조성에 따른 공원묘지 이장 협의차 여비가 부족해서 280만원을 추가 경정 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구획정리사업지구 청산금 정리용으로서 컴퓨터구입과 프린터구입으로 425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528페이지 사업예산에서 시설비에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지장물 보상으로서 1,2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여기는 6토지 지구에 지장물 보상비와 5토지 지구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대책비로 소요되겠고 5토지 지구내에서도 이주대책비로 소요되겠습니다. 구) 군산변전소 부지 매입비로 30억 6,200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시설비로 4토지 소룡동 시민공원 공원묘지 이전공사비로서 400만원이 계상되는데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는데 300만원, 529페이지에 간이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50만원, 식수대등 편익시설 하는데 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제 4토지 지구내에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는데 이것 역시 96년도 이월사업비로 공사를 완공시키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8,600만원을 추가로 경정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토지 지구내에 도로포장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81만7천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530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내용을 예산을 충당시키고자 자체적으로 44억 3,7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시켜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44억 3,7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3토지 반환금으로서 2,288만2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509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후에 세입이 증가되어 가지고 이것이 4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청사 이전에 따른 우리 체비지가 많아가지고 증액된 것입니다. 이 증액된 4억 1,800만원은 세출예산에 예비비에 추가로 편성시켜 놓았습니다. 이상 간단히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발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하겠습니다. 예. 박춘원위원님,

305페이지 은파유원지 제2주차장 화장실 신축비를 삭감을 했는데 시급하지 않아서 삭감한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순환도로가 개설된 후에 용지 매입을 하려고 하면 용지 매입비가 인상될 우려성은 없습니까? 시급성이 없어서 다음에 사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화장실은 나중에 짓더라도 용지 매입은 미리해도 좋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지금 이미 개설된 지역에 당초에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미 개설된 지역입니다. 다만 제가 거기다가 지금 현재 간이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을 정식 수세식 화장실로 지을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짓는데 한 5천만원 들어간다면 상수도 끌어들이고 하수도관 묻고 전기 끌어들이고 펌핑 시설 하면 한 2억원이 들어갑니다. 화장실 하나 짓는데, 왜냐하면 은파에 이번 화장실을 짓는데 수세식 화장실 물이 은파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은 못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기 다 화장실을 지으면 저쪽 오수종말처리장까지 관을 다 연결하고 그렇게 해야 정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건설했다가는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현재는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군산대 앞에 택지개발지구가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것은 이해가 가는데 내 이야기는 만일에 그자리가 화장실을 만들어야 될 자리라면 농지만은 미리 구입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설은 여러가지 조건이 맞을때 하더라도 농지는 미리 구입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용지 구입을 미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구입해 놓으면 차후에 구입하는 것보다 단가가 싸겠지만 바로 사업착공을 안하는데에 대한 미리 용지매입을 선투자 해놓으면 저희 예산 회계를 운영하는데 이자라든지 따져볼때 득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땅값은 새로 오를 요인은 없습니다.

없어요? 책임지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신동소 위원님,

김종식 의원 입니다. 302페이지 금강호 시민공원 이용 안내간판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취사장이면 취사장 위치표시하고 그런 것입니다.

현수막제작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현수막은 잔디를 보호하자는 내용, 쓰레기를 줄이자는 내용,

쓰레기통이 50개가 있는데 거기에 고정식을 놓아야 될것 아니예요.

고정식 쓰레기통이 아니고 항아리같은 것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시고 305페이지 은파유원지 순환도로개설공사에서 아까 보강공사라고 첨부해서 말씀하셨는데 순환도로하는데 가로등 설치하려고 그러십니까?

가로등은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최종적으로 공사장을 검점하는 과정에서 석축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안들어간 자리가 있고 가로등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가로등이 빠져있고 진입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민가에서 진입되는 부분에 상당히 난공사가 되고 그런데 보완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화장실은 평수가 몇 평입니까?

화장실은 거기는 이동식화장실입니다.

그러면 의자는 어떤 식으로 설치하려고 해요?

장의자입니다.

그 아래로보면 의자 해가림판해가지고 350만원 두개 올라왔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천상 철재로 해 가지고 레자 천막지로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춘원위원님,

304페이지 제가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용역비 2,800만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용역비 내용은 환경영향 평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2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하고 나면 사후에 환경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느냐 해가지고 영향조사를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비예요?

예.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하는 용역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재연위원님,

은파유원지에 지금 청소 인부가 몇 명 근무해요?

여섯명이 근무합니다.

금년 예산 책정할때는 4명으로 나와있는데요.

두명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피복비를 안넣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은파 어디에서 근무해요?

은파 제1주차장 옆에 보면 콘테이너박스로 사무실 하나 만들어 있습니다.

저도 은파 가끔 갑니다만 이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홍보 방송을 해요? 안해요?

청소는 지금 매일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해요?

은파내를 전부합니다. 방송도하고 여러가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 근무시간은 어떻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저희 일반 근무시간과 똑같이 근무를 해야되는데 반절씩 조편성을 해가지고 휴일날도 근무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은파의 특성상 볼때 은파에는 일요일날 손님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휴일은 언제 줍니까?

일요일날 근무하는 사람은 수요일날 쉬라고 그럽니다.

전부 다 쉬면 안되잖아요.

아니 교대해서 근무를 하는 거지요.

이거 확실해요?

예.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고 무엇을 마이크로 홍보를 합니까?

지금 사람이 많이 올때는 안내 방송요구 하는 것이 많습니다. 5월 5일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를 찾는 방송, 자기 일행중에 어디로 와달라는 방송,

은파 상가번영회에서 해야지 그런 것을 왜 우리시에서 해요?

상가번영회에서는 안합니다.

상가 번영회에서 해야지요. 은파가 우리시 거예요?

그것은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민들이 와서 놀기 때문에 시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청소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방송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04페이지 다기능 청소기기가 어떤 거예요?

이것은 차량이아니고 실물로 생각하면 과수원에 농약살포하는 차량있지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시민공원내에 차량이 진입을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일일히 들어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해서 운반하고 유지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전철수 위원님,

305페이지 시민공원 차량진입로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해변쪽에 보면 양옥집이 있습니다. 군부대입니다. 군부대에는 작전차량이 계속 들락거립니다. 울타리쪽으로 차를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어요. 거기는 물론 군부대도 이용하지만 우리 유지관리차량도 들락거려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비포장이기때문에 비만 오면 거기가 진 수렁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포장을 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로를 시민공원에 있는 세면이나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것보다도 자갈로 해 가지고 하는것이 배수도 잘될 뿐더러 나중에 군부대가 없어질때는 다시 진입로를 사용하는데도 자갈 까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 위치를 보시면 성토한 위치이기 때문에 자갈로 하면 지속적으로 자갈을 계속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도 많이 들뿐더러 거기는 공원내에 있는 도로가 아니고 공원 밖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도로가 아니예요. 그래서 콘크리트로해서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공원과 연안도로가 나오면 고수부지를 만들고 시민 체육공원을 만들고 연계되어 있을때에는 그것이 그러지 않는다는 그도로가 폐도가 되어가지고 사용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거기 세면포장이나 아스콘 포장보다도 좀 힘이 들고 매년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갈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조봉구 위원님,

302페이지 금강호 시민공원 이용안내 전단 제작 이것이 400만원, 금강호 시민공원 이용안내 간판제작 1,450만원, 이것이 일종에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잖습니까? 꼭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홍보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까?

이 시설 홍보는 물론 시설 이용하는데 홍보도 하겠지만 시민들이 이 안에 시설이 어떤 시설이있고 어떤 배경에서 이것이 조성이 되었고 하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자 기획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홍보 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더 시민들이 알뜰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비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막대한 예산를 낭비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안내판 두개, 현수막 다섯개정도 그면적을 보면 최소한 줄여가지고 필요한데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공원시설 하는 최소한의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종식 위원님,

305페이지 공유수면매립공사 부족분 1,700만원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여기에는 조달청에 계약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말하자면,

아스콘이 어느 부분에 들어갑니까?

공유수면부지내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봉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대목이 이해가 안갑니다. 어느 한 지역에 시설물 명칭을 붙여놓고 이용안내판, 유도안내판 어떻게 보면 시설물 명칭에 20개 600만원, 유도안내판 400만원씩은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정문에 시설물 안내판을 붙이면 그지역에 가면 뭔가 알 수 있을텐데 거기에 가가지고 또 무엇을 붙인다 그런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대목은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안하셔도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철수 위원님,

527페이지 자산취득비 이것이 시에서 본예산때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또 구입해야 됩니까?

여기는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를 금년에 처음하는 거예요?

기 한 내용인데 거기 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내용을 하고 있는데 이내용을 이미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가지고 관리를 해야되는데 현재 그것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하려고 기계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박춘원위원님,

530페이지 예비비를 상당부분 삭감해서 어디에 전용한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 쓰고 있는 거예요?

예비비 44억원을 삭감한 내용은 세입 분야에서 12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했지요. 12억 8,700만원하고 변전소 부지 매입이 당초 예산에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입자금으로 30억6,200만원을 세출에 계상 시켰습니다.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사용 해도 관계 없습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총예산액의 1.4% 이상만 예비비로 계상하면 됩니다.

그 이상은 예비비에서 사용 변경을 해서 아무데나 쓸 수 있다?

이제 쓰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과장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세요. 예비비는 쓸데가 없어가지고 놓은 것을 쓸데가 생겨가지고 썼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용을 해도 관계가 없다?

예.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 범위내에 남겨놓고 그이상은 어디든지 전용해서 쓸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종식위원님,

주차장 부지 관계를 보면 지금 사전 협의가 되었습니까?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려면 부대비가 또 들어가야 돼요.

우선 토지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6토지 보면 280만원, 아직도 지장물이 협의가 안된 것이 있어요?

한 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봉구 위원님,

방금 예비비를 전용해서 집행부에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예비비 자체가 의회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예비비를 쓸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의회에 승인 맡아서 쓰는 것은 정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예비비 예산을 반영해서 쓰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으로 편성을 안하고 예비비를 또 시장 군수가 쓸 수 있습니다. 한도내에서 그런데 나중에 사후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를 삭감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에 승인을 맞는 것이지요.

그런 법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구획정리 특별회계를 마치고 공영개발 특별회계 555페이지로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영개발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안건 나.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노창덕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이섭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추경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하거나 절약 가능한 경상비 및 사업비를 과감히 삭감 조치하고 또한 지역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부 시설비를 삭감하여 우선 지역개발사업중 시급한 사업부진을 위해 일부 예산을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97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718억원보다 21.9% 증액된 875억원, 특별회계는 당초 121억원보다 16.5% 증액된 141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422억원보다 23.9% 증액된 523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포함하여 총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78억원이 증액된 1,540억원입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규모는 102억 3,1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 8,600만원으로 양여금사업에 연안도로, 월명터널, 비행장선, 남북로개설공사등에 6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 보조사업은 개정 발산 진입로 확장공사등 5개사업에 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2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1억 500만원으로 연안도로 및 월명터널개설공사 재정투융자금 이자상환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총 65억 7,7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4억 6,2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에 경포교가설 공사비로 19억 9,800만원, 양여금 사업에 남내선 도로확장공사등 2억 9,200만원, 시.도 보조사업에 자전거도로등 4개사업 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35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 소관은 상하수관리에서 19억 9,800만원을 삭감하고 치수 및 재해대책비에서 1억 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18억 9,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상하수관리 경상예산 9억 5,500만원 삭감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 직제승인을 내무부에 요청하였으나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경상예산을 삭감하였고 사업예산 10억 4,300만원 삭감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양여금이 삭감됨에 따라 13억 3,8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체사업은 2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비 1억 100만원은 하천관리에 양여금사업인 ’97 소하천 정비공사비 4,500만원, 재해대책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은 1억 3,000만원으로 주택기획 경상예산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주택개량사업으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6억 7,100만원으로 교통기획행정 경상예산에 1,600만원을 계상하고 교통 및 운수지도에 6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1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96년도 회계결산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세입과 동일한 11억 1,100만원으로 시영아파트 융자금 이자상환 100만원, 예비비에 1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5억 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하수도사용료 은행이자 7,900만원, 96년도 순세계잉여금 4억 2,200만원이며 세출은 5억 6,9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서 700만원을 삭감하고 사업예산에서 5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배수개선사업 펌프장 전기수용시설등 8개사업 시설비 2억 8,800만원, 배수개선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2억 8,800만원이며 예비비에서 사업예산 부족분 6,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96년 순세계잉여금 4억 8,400만원이며 세출은 교통관리에 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년 상수도특별회계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예산은 422억 3,800만원이었으나 이번 제1회 추경에 100억 9,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예산 규모는 523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중 사업예산 8억 1,400만원의 감소는 원, 정수비의 인상에 따라 수도요금을 97년도 상반기에 인상 검토하려고 하였으나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물가의 동반 상승과 수도요금 저항을 우려 시행시기를 보류하고 있어 부득이 영업수익을 감액 조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본예산 109억 700만원의 증액사유는 맑은 물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도비보조금 2억원과 96년도 이월금 107억 9,600만원으로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96년도에 지급할 용담댐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75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금년으로 미루어 지급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급수수익이 9억 7,800만원 감액되었으며 급수공사수익 900만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 1억 2,2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3,3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2억원, 기타자본적수입 107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수구입비인상 및 필수경비등 경상적 사업비 성격인 사업예산으로 17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투자 성격인 자본예산에서 필수사업비로 83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원수 및 정수비 10억 3,200만원, 배수 및 급수비 1억 200만원, 일반관리비 9,600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00만원, 급수공사비 900만원, 지급이자 4억 2,100만원, 구축물 6억 6,200만원, 기계장치 4,200만원, 공기구비품 2,800만원, 광역사업건설가계정 74억 5,800만원, 재정자금 300만원, 예비비 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설사업중 시급을 요하거나 년내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하여 사업비 위주로 증액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에 저희시에 해수면 상승에 따른 피해현황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중앙에 올려가지고 중앙에서 심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산업자동차에서 저희시에 의연금 3억원을 지금 기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용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안 말고 따로 회의 기간안에 수정 예산안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내용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피해상황은 일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사용 내역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예.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수정예산안을 저로서는 대체할까 합니다.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 당시의 피해가 농작물과 선착장에 대해서 3억 8,590만1천원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집계해가지고 도에 보고를 올렸으며 저희가 복구계획은 7억 6,770만3천원으로 중앙 재해대책본부에 올라가있습니다. 농작물은 하천부지 포함을 안해가지고 하지 않고 2억 1,962만2천원이고 주택침수는 지금 전체 365세대로 주택침수를 보고를 올려가지고 중앙지원이 1억6,425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도 선착장이 유실되어 가지고 7,639만1천원을 저희가 복구계획을 올린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번 피해를 입은 피해영세민 지원을 저희 시비로 740만원을 해가지고 농작물 침수 준거택보호자 생계곤란가정에 대해서 740만원을 보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연금 지원계획입니다. 당초 먼저도 말씀 드렸다시피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하천부지 건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의연금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3억을 침수방지 사업비 즉, 구암동 수문주변에 침수방지 공사를 하는데 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분뇨처리장뒤에 해안주변 침수방지 공사에 1천만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에 대하여 자본적 보조금을 주민들이 직접 시행도록 하는데 회현면 하천부지 가제방 복구공사에 3,100만원, 대야면 하천부지 가제방 복구공사에 1,400만원, 이것은 자본적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주민이 직접 여기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가지고 복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하천부지내에 농작물을 보상을 해주는데 지금 4,500만원을 가지고 하천부지 보상을 해주고 일반농지에 143만원가지고 보상을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천부지 농작물 보상은 재해 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하되 단, 농지개량조합비 감면이라든지 농경지 복구비, 중고생 수험료 면제는 지원제외와 벼피해농가중에서 지원이 제외된 농가에 대해서 별도 위로양곡 지원을 아마 13농가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 시에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예산이 추경수정예산에 올라도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건설과, 하수과, 주택과,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교통행정과 순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직제순서에 의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97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안) 51쪽 부담금 항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찰서옆 도로개설 부담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쪽 지방양여금 입니다. 비행장선 확장공사 5억원, 구암선확장공사 25백만원, 연안도로개설공사 50백만원, 월명터널접속도로 개설공사 25백만원, 계 6억원이 삭감되었으며 남북로개설공사 4억 7,500만원이 증액되어, 지방양여금 세입예산은 1억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4쪽 시.도 보조금입니다. 송풍동 소로 3류 82호선에 5천만원, 조촌동 소로 2류 264호선에 5천만원, 나운동 소로 1류 59호선에 1억원, 옥구읍 소로 1류 81호선에 1억원, 대야 중로 3류 1호선에 1억 7,500만원, 경암동 지내 소로개설 주민편익사업비 1억원, 시.도 보조금 세입예산은 5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5~66쪽입니다. 재정경제원 특별 융자금 수입은 70억원인데 그 내역은 월명터널개설공사에 20억원, 연안도로개설공사에 50억원으로 본회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결이 남아있습니다만 우선은 세입으로 보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7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8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관리 세출예산(안)은 총 102억 3,194만1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6십3만원, 관서당경비 10% 절감으로 229만4천원을 삭감과 경상적경비로 8,82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경상적경비를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에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로 559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으로 계상된 4,476만2천원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사용료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10%절감으로 13만5천원을 삭감하였고 재료비 1,685만원은 가로등 보수용 자재구입비로써 당초예산에서 전액 확보하지 못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여비, 일반업무추진비는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85쪽 특수활동비중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 배상금등 7백만원은 경암동 4호광장 소송패소 손해배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86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여금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에 20억 22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연안도로 개설공사에 16억 8,084만원, 월명터널 개설공사에 3억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시설비는 45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비행장선 확장공사에 11억 5,600만원, 연안도로 개설공사에 19억원, 월명터널 개설공사에 5억원, 남북로 개설공사에 9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1,161만9천원, 비행장선 확장공사에 385만4천원, 연안도로 개설공사에 416만5천원, 월명터널 개설공사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2억 2천만원 삭감은 비행장선 확장공사에 1억 7천만원, 구암선 개설공사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89쪽 하단부 시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매입비 8억 2천만원은 송풍동 소로개설 5천만원, 나운1동 도로개설 1억원, 옥구서중 진입로개설 2억 5천만원, 개정 발산 진입로 확장 2억 7천만원, 경암동 새한아파트 도로포장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개정 발산 진입로 확장 개설공사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하단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세출예산(안)은 28억 8,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기본조사설계비에 통합도시계획수립 용역비 부족분 1억 7,553만원을 계상하였고 291쪽 토지매입비 16건에 8억 6,200만원은 경암8통 도로개설 3천만원, 동흥남동 도로개설 부족분 1억 5천만원, 공단대로～문화삼성아파트 도로개설 부족분 1억 5천만원, 구경찰서옆 도로개설 1억원, 문화동 삼성아파트뒤 도로개설 8천만원, 삼학1통 도로개설 부족분 6천만원, 중동10통 도로개설 부족분 8천만원, 우진아파트～현대2차아파트 도로개설 천만원, 나운1동 14통 도로개설 1억 4천만원, 흥남～장재동 도로개설 1억 3천만원, 명산동 도로개설 부족분 1억원, 오룡동 군산전문대옆 도로개설 부족분 4천2백만원, 삼학6통 도로개설 부족분 9천만원, 대야 산월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2억원, 신영동 구시장 주변 도로개설 취소로 5억원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97년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보상비중 부족분을 주로 반영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시설비는 18건중 3건을 삭감하고, 15건에 18억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장 문화선에 10억 5천만원을 금년중 임시개통하기 위해 계상하였고 미성대학로에 5억원, 나운동 남전연립 옆 도로개설 1억 8천만원, 주공4차～서흥중간 도로개설 부족분 8천6백만원, 경암8통 소로개설에서 6천6백만원을 삭감하고 금암11통 소로개설 부족분 4백만원, 오룡동 도로개설 5천만원, 문화 삼성아파트뒤 소로개설 2천만원, 삼학6통 소로개설 5천만원, 소룡5통 소로개설공사 부족분 3천만원, 해망동 백화냉동 소로개설사업 취소로 4천6백만원 삭감, 유성예식장옆 소로개설 부족분 3천만원, 임피면 소로개설 부족분 3천5백만원, 오룡동 군산전문대옆 소로개설 5천만원, 미원 남초등학교옆 소로개설 5천만원, 내항정비공사는 항만청에서 부지교환 요구로 인한 공사착수 지연으로 토지등가교환 협의 완료후 98년 공사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4억 8천만원을 삭감, 1호광장 조성사업은 지장물 보상이 완료단계이므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여고 진입로 개설에 2억원, 시설비 또한 부족분을 주로 반영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하단부 채무상환입니다.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로 연안도로 개설공사 재정자금이자 상환에 7천5백만원, 월명터널 개설공사 재정자금 이자 상환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97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철수 위원님,

293페이지 내항정비공사가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항만청 소관으로 되어 있고 철도청 소관 국유지입니다. 저희시에서 공영개발사업소 토지와 등가교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선 삭감시키고 거기에서 1억원을 빼다가 1호광장 조성하는데 건물 철거비로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조봉구 위원님,

구암선은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그쪽에 도로가 여러 건이 걸려가지고 지금 현재 구암선이 우리시에서 성산 그 부근까지만 합니까?

구암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암선은 당초 저희 시에서 계획했을 때 전체 연장을 6.5km를 30m로 개설하려고 계획했는데 잘아시다시피 1.8km 구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도록 확정이 되었고 또 구암동하고 개정면 사이 경계까지 2.1km 구간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해야할 도로는 약 2.1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당초에 약 220억원였는데 90억원정도만 가지면 사업이 마무리 될 단계에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세풍제지 입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잠두마을 지나가지고 구암동 경계까지만 시행하면 됩니다.

거기에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풍아파트 그 부근 거기는 공사를 한다고 진척이 없어요.

당초에 감리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정이 어려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반 개량한다든지 하는데는 공사가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세풍제지 옆으로 해서 암거 묻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위에 도로포장하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하지 않고 시자체에서 공사감독을 하도록 지침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세풍제지 용지 매입은 저희가 협의가 끝나가지고 보상비가 사실은 부족한 상태입니다만, 금년도에 세풍제지 종점있는데 부터 밑에로해가지고 암거를 200m 정도를 금년말까지 시공할 계획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예. 이재연위원님,

경암동 4호광장이 어디입니까?

한국주유소 옆 광장입니다.

어느 광장예요?

해망로쪽으로 가다보면 거기를 말합니다.

내용이 무엇 입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도로명칭을 해망로라고 부르고 있는데 해망로 개설할때 한사람 토지를 매입을 안하고 저희가 도로로 20여년간 쓰고 있었습니다. 토지주가 바뀌면서 그사람이 사유토지를 쓰고 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라 해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저희가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금입니다.

언제 부터 재판을 했어요?

96년도부터 해가지고 97년도 4월인가 확정판결이 되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도면 설명) 몇년도에 이것을 발견해가지고 소유주가 소송을 걸었어요?

도로개설한지는 20년이 넘었는데 소유자가 발견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한것이 95년 초에 해가지고 97년 4월에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책임소재는 없어요?

그것이 사유지가 명백한 이상 저희시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안한것이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어야지요.

그렇다면 누가 책임을 짓든 책임을 져야지요. 이사항을 갖다가 패소원인, 관계자, 대지주등등해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 제출바랍니다.

그런데 최근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드릴 수 있는데 도로가 개설된지 20년이 넘어가지고,

20년전에 도면을 그려가지고 몇 ㎡가 임의적으로 우리시에서 수용을 했다는 내용이 있어야지요.

예. 경위를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나운동 남전연립 도로개설 280만원, 이도로가 현재 지금 은파순환도로하고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하는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오수관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아직 설계를 안했습니다.

계획은요?

예. 있습니다.

들어가면 과연 이 오수하수관이 어디로 빠져야 되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볼때는 공영개발사업소 구간으로 연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수도가 은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과장하고 건설교통국장께서 이 사안은 연말에 특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뭔가 대책을 강하게 세워서 은파로 하수도가 유입이 안되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건축행정 허가 민원이 하나들어왔는데 그앞에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오수관을 묻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건축주는 당연히 그 오수관을 연결을 해야합니다. 그것은 하수과에서 검토하면 농지회가서 승인을 득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뭔가 대책을 세워서 시장협의하에 예비비를 쓰더라도 이번 기회에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극동주유소 앞으로 하수도가 빠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관계로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황인택입니다. 390페이지 부터 저희과 소관입니다. 390페이지 인건비 3,15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로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6,57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가로기구입, 철도건널목 전기요금, 난로구입,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중에서는 소파 보수라든지 설해대책용 재료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하단 여비입니다. 여비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적차량 합동단속근무자 급식비, 경포교 야간근무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자산취득비 2,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설해대책용 박스구입과 도로보수용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19억 9,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포교 가설에 따른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396페이지 지방 양여금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실시설계비는 약 5천만원을 삭감하고 토지 매입비 실제감정가에 의해서 남내선에 약 3억 1천만원, 구염선에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원우선은 실제 양여금내에서 일부사업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7,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토지 매입비로 사업비가 가기 때문에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양여금으로 2억5천만원을 서라선 덧씌우기 및 안전시설 공사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운발선, 원나선, 원우선, 구염선은 마찬가지로 그 내에서 일부사업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마금선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관급자재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약 5억 9,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 4억원, 이중에서 시비는 1억원입니다. 주민편익사업에 1억원, 도비입니다. 수송동 중앙고 앞 도로포장공사에 5,500만원, 4,000만원이 도비, 1,500만원이 우리 시비입니다. 구암동 양촌마을 농수로 복개 4,000만원, 이것은 2천만원이 도비, 2천만원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35억 7,653만8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부 15억원은 외항정비공사, 저희시에서 항만청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401페이지 연구 개발비에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34억 9,200만원, 그중 토지매입비에 2억 4,240만8천원, 시설비에 32억 2,680만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에서 403페이지 까지 이것은 주민편익사업 상반기 사업을 시행하고 계획된 양을 하고 나머지 돈을 삭감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403페이지 아래 외항로 진입도로 정비공사에 14억 8,800만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항만청에서 국비를 그대로 갖다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2.2km를 정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404페이지 미장교 사거리 거기는 교통사고 많은 지역 개선 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반사경등에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외항 도로공사하고 있는데 건설과 소관입니까?

예.

거기보면 가로등을 3년전에 120개 정도인가 설치했습니다. 가로등 높낮이가 틀립니다. 그 관계는 도시과와 상의를 해가지고 제대로 다시 낮추던지 높이던지 도로의 폭하고 맞도록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고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도 도시계획에 맞도록 다시 조성을 했습니다. 하면서 가로등도 전체를 다시 재정비합니다.

인도를 무엇으로 합니까?

콘크리트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코팅만 하게 됩니다. 주로 자전차가 이용할 수 있게끔 코팅을 해줍니다.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94페이지 보면 보상금 경포교 야간단속근무자 급식했는데 몇시에서 몇시까지 야간 단속을 하고 있어요?

위에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합동단속 근무자 급식은 아침 9시부터 익일 9시까지 연간 20일을 단속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야간급식비입니다.

연간 20일?

예. 그래서 월로 보면 매월 분기말인 3월, 6월, 9월, 12월은 5일씩 야간 근무를 합니다. 경포교는 저희들이 아침 9시부터 밤10까지 매일 상주하면서 단속을 합니다.

지금 단속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새벽에 경포트럭들이 과속으로 달려서 그 근처 주민들이 잠을 깨가지고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사실 알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단속이 안된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과적차량이 과속으로 질주를 해가지고 집이 울리고 금도 가고 하는데 그런 민원이 계속 나와요. 거기에 대한 대책있습니까?

과적 차량에서는 지금 우리 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로 정부에서는 고정 검문소를 배치해가지고 지금 국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단속을 하는데 저희시도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들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가지고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단속자체가 고정검문소가 없이 이동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공익요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증가계획에 따라서 민원이 있거나 또는 과적을 많이 하는 그런 도로로 수시로 이동하면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과장께서 그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서 더이상 질문을 안하겠습니다만 그쪽의 주민들은 노이로제까지 걸린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나가는 식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이왕에 단속을 하려면 철저히 단속한다는 인식을 심어야 운전수들이 과속을 안해요, 그러니까 과감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첨언한다면 그동안에는 지금 과적차량을 우리 시만 했는데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석강위원님,

지금 395페이지 보면 아스콘 다짐기라고 해서 5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이 진동로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콤팩타나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카다로그를 가지고 고의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압뿌레카 1,100만원짜리는 어떤 거예요?

지금 기존 콘크리트를 부실때 수동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들고 효율이 안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된 유압뿌레카가 있답니다. 그것은 상당히 효율도 있고 보강하는 차원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것도 카다로그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아는 가격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외항 들어가는 쪽에 경계선을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대자동차 들어가는 부분 거기를 보고 이제 대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버스베이를 위해서 들어갑니다. 저희도 우리 국장님께서 보시고 지적을 하셨어요. 제가 점검을 해보았는데 우선 지금 보도나 포장이 안되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높이나 이런 것은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완성되면 그런 것이 해소될 것으로 압니다.

설해대책용 콘테이너 박스는 무엇 입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 시에 보면 두개 고갯길이 있습니다. 동아아파트 있는 고갯길하고 지곡동 고갯길 거기에는 콘테이너박스를 놓아가지고 사람을 고정배치 하려고 합니다. 해서 자재도 놓았다가 바로바로 뿌릴 수 있도록 그것입니다.

그 규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소형입니다. 두세명하고 자재 일부 놓을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소형이 아니라 10자라든지 20자라든지 규격이 있을텐데 잘 모르십니까?

예.

장비 어떤 것을 살 것인지 자세히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포교 가설공사가 후반기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설계는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경장 문화선이 개통되지 않으면 불가능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발주됩니까? 그러면 교통이 복잡한데 통행을 황다방앞에서 다 돌립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심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경포교 있는 부분이 일일 교통량 2만대를 상회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형적 여건으로 볼때는 우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희들도 사람이 다니는 것은 통행을 시키면서 차는 우회한다, 그리고 우회를 원거리부터 그지점 까지 어떻게 알려야 효과가 있겠느냐 지금 그것을 저희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 여건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완화하게 미리 알리는 방법, 그것을 좀,

들어가는 쪽은 황다방에서 조촌동 시내버스 정류장 사거리에서 한국합판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문화동 군고 앞에 도로에서 나오는것 하고 고가도로 넘어오는 것은 어디로 빼야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차가 하구둑 방향으로 간다 하구둑에서 나오는 방향 시내로 들어오는 것은 지금 제일 고등학교에서 부터 갈라서 오거나, 또 한국합판 삼거리에서 진포선으로 나오거나 아까 말씀하시는 조촌동 시내버스쪽으로 가거나 이런 여러가지 길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나가는 것도 그런식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황다방에서 팔마광장, 또 팔마광장에서 2호 광장 사이가 상당한 체증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대책을 세운것은 없습니다.

엊그제 고가도로 공사때도 해보았습니다만, 상당히 협조하에 잘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도시과와 협의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무엇인가 경장~문화선을 어느 정도 통행을 시킨 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이것이 당장 무너질 다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과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흥해입니다. 세입 분야는 생략하고 세출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관한 경상적경비로서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에서 211페이지 까지는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하단에 하수종말처리장공사에서 3억 1,100만원을 감했습니다. 212페이지 하수관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서 양여금이 당초 24억 3,600만원에서 14억 9,200만원으로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212페이지 에서 214페이지까지는 감액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하단부에 지방공단지역 하수도정비공사에 5억 3,700만원을 계상했고 백성마을 하수도시설 공사에 3,69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피하수도에 5천만원, 남수라마을 하수도공사에 2,700만원, 서마산마을 외 4,200만원, 비안도 하수도공사에 6,000만원, 개정면 남발산 하수도공사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는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도관 정비사업에서 519만3천원을 감했습니다. 감리비로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으로 3억 1,673만원을 증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이 9월달까지 계상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필요한 감리용역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자체사업으로서 옥서 외성산마을 하수구 설치공사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양동 하수도 정비공사에 2,000만원, 창성동 10통 하수도정비공사에 1,000만원, 금동마을 하수구 및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5,000만원, 개정외사마을 하수구 및 도로 포장공사에 4,500만원, 개정5통 하수도 시설 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선양동 하수도 및 도로보수와 창성동 10통 하수도 공사는 상단에 있는 것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시설공사로서 복우천 정비공사에 4,47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임차료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에 2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시설 장비유지비는 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방재시범훈련시 35사단과 공군부대에서 헬기지원에 따른 유류비로서 밑에 아나운서 보상금 75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유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흥남동 축대위험지구 보수공사에서 4,600만원을 감해가지고 시내일원 위험지구 보수공사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하수도사용 이자가 7,875만원이 발생되었고 순세계잉여금 4억 2,231만1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27억 7,255만원이 32억 3,761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안전협회비 이것은 배수펌프장시설에 따른 안전관리협회 인명에 따른 협회비로 해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해서 2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 체납 전산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재료비로해서 도로굴착 보수용 록하드 구입 150만원, 하수도유지하는데 맨홀등 하는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상금에서 구시장 하수도 복개공사 피해보상 1,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배수개선사업 펌프장 전기수용시설 7,800만원, 시내일원 맨홀 보수공사 3,000만원, 개정동 하수구 설치공사 2,500만원, 옥산면 금성마을 하수도 시설 공사 4,000만원, 대야면 하수도 시설 공사에 2,500만원, 중1가동 지역하수도 정비공사 3,000만원, 미성동 하수도 시설 공사 2,000만원, 개정면 통사리 하수도 시설 공사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해서 배수개선 사업전면 책임감리용역비로 2억8,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97년 6월까지 감리비가 계상되어 있어가지고 금년말까지 감리를 했기 때문에 부족분 2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3페이지 예비비에서 6,700만원을 감해가지고 시설비에 이용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가 211페이지에 기정에 199억 섰는데 16억원이 깍였습니다. 여기에서 부터 뒤로 넘어가면서 보면 하수관정비사업, 예를 들면 중앙로1가 제일 은행주변 하수도 시설공사 3,000만원이 섰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공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대부분의 예산이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건수로 보면 26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예산이 40%에 가까운 수준인데 과연 후반기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지역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로 1지역이면 여러 군데를 합쳐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돈에 맞춘 지구만하고 잔여지구는 않고 그런 곳이 많습니다. 한군데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안길 여러군데에 해 가지고 계상을 했기 때문에 사업지구에만 맞게 그렇게 했습니다. 한군에 못 끝낼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을 보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여기에서 제가 보아도 연장사업도 있고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도 있는 것 같은 데 지금 예산을 이 정도로 깍아가지고 집행을 한다는 것도 잘못이고 그러면 본예산에다가 아무리 양여금 내려온다고 해서 예산을 과잉 계상했다는 것밖에는 안되고,

당초 내시올때 그렇게 내시와서 세웠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깍고 옥구읍 하수도정비공사, 우치산, 상평등 8,000만원이 서있는데 3,000만원이 깍였단 말이예요. 우치산만하든지 상평만하든지 전체적으로 다못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지구를 계속해서 가면 그 사업이 불가능한데 아까같이 한지구를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맞추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하여간 말이죠, 지금 26개사업이 50%에서 20% 이상이 양여금이 안와서 삭감이 되었는데 과연 이 부기대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고석강위원님,

214페이지 보면 지방공단지역 하수도 정비공사 해 가지고 5억 3,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방공단 하수도 정비라든지 이것이 전체 우리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양여금입니다. 앞에 지금 이 사업은 하수도가 바다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면 그것이 지금 바다로 되어 있는 관을 역으로 다시 차집관로로 전부 받아야 됩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양여금 사업인데 앞에 문화 간선 배수개선 사업이 10억원이 서있는 것을 3,200만원만 남겨놓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지금 지방공단이나 이번 수혜 피해 많은 곳으로 사업을 돌렸습니다. 문화간선은 배수개선 사업을 하고 문화 간선사업비는 전용해가지고 공단이나 이번 수혜에 피해가 많은 곳으로 나가는 것으로 재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액 양여금이예요?

양여금 70%, 시비 30% 입니다.

예. 이재연 위원님,

390페이지 치수및 재해대책에 있어서 시내일원 위험지구 보수공사 1억원이 추가되었는데 그러면 시내 일원이라고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명시도 안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흥남동하고 삼학동, 해망동 3개 위험 지구에 시설 계획입니다.

어떻게 한다는 예산 받아놓은것 있어요?

예. 동에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명시를 해주어야지요. 그냥 1억원이라고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동안에는 위험지구 보수공사 얼마나 진척되었어요?

이것 지난번에 본예산에는 풀사업비로 올라와서 깍인것 아닙니까?

위험 지구는 풀예산에는 안서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만 바꾸었습니다. 지금 본예산때 목이 없이 풀로 올라온 것은 안된다고 삭감을 했습니다. 다시 올라와서 위험 지구 보수공사하면 어디동, 어디동 무엇이 몇m이고 해서 목이 올라와서 얼마, 얼마해서 1억원해야지 1억원이 지금 제목도 없는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을 세우면 안되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용문입니다. 주택과 소관 ’9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 빈집 철거보조금이 918만원이 삭감되었고 97년도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가 시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8,8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이 옴으로서 우리 세출예산이 목을 바꾼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주택사업에서 1억 3,336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아까 국비보조가 3억 8,800만원이 됨으로서 우리시 자체사업을 목을 변경하면서 내적으로 2억 4,80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관서당 경비로 211만4천원 삭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2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48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택개량사업에서 1억3,200만원은 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설비, 시설 부대비라든지 토지매입비를 시도비에 넣고 279페이지 시 자체사업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280페이지 채무상환비로 3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11억 1,137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11억 1,037만원, 차입금 이자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6페이지 8,9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도 없습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운영을 주택과가 시영아파트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기때문에 자금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수도과장 임상영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수입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수입으로 161억 2,00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170억 8,897만 5천원이었는데 금년 6월말까지 저희 세입 들어오는 것이 7,079억 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가지고 금년 세입을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가지고 9억 6,813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부기별 내용은 작년말 우리 상수도 급수된 현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14페이지에서 20페이지 까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하단에 급수공사 수익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수익에서 개량기 보호통으로 918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수입이자및 배당금은 10억 4,25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9억 2,024만원, 1억 2,188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기타영업외수입으로 4,875만1천원, 기정예산액은 1,584만1천원, 3,291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 2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는 실인원 및 금년도 1월 노임단가 인상으로 해가지고 조정했습니다. 예산은 12억 8,690만3천원, 기정예산은 13억2,358만원, 감액으로 해가지고 3,661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26페이지에서 30페이지 상단까지 그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예산 절감, 여비도 예산 절감, 업무추진비 예산 절감, 31페이지 복리후생비 3억 5,967만6천원입니다. 기정은 3억 2,295만6천원, 3,672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여기는 업무추진비 인상과 정액급식비는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약품비입니다. 8,924만7천원, 기정은 1억 98만5천원, 1,093만8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원수구입비 24억 1,468만5천원, 기정은 24억 2,717만7천원, 1,249만7천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32페이지 정수구입비입니다. 예산 47억 4,815만6천원, 기정이 36억 8,403만6천원, 증액이 10억 6,41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말에 요금인상과 금년 8월 8일 요금인상이 10억 6,412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수선비는 예산 절감입니다. 다음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증액에 따라서 642만8천원을 증액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상수도정·배수지 청소 및 시설정비 해 가지고 2,043만1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배수 및 급수비입니다. 인건비로는 1억 2,103만 9천원, 기정은 1억 1,160만3천원, 943만6천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여기는 누수민원 처리 비상 근무대기에 따른 수당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667만원, 기정은 2,888만원, 779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간이 급수시설 수질검사수수료와 단수에 따른 현수막 및 안내문 제작, 급수카드 바인더 구입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재료비, 당초에 저희가 브레카를 구입을 하려 했는데 수리해서 쓰기로 해 가지고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누수지 복구를 위하여 긴급자재구입이 36페이지 상단부터 차량유지등, 안전표시판, 전자신호봉, 경광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비는 예산 삭감입니다. 수선비로는 685만원, 기정은 150만원인데 535만원을 증했습니다. 여기는 누수탐사 장비 총 11종류의 52종였습니다. 여기에서 누수장비를 보완해서 앞으로 누수탐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개량교체비, 3억 7,130만5천원, 기정은 2억 9,224만5천원, 7,907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여기는 노후개량기 교체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입니다. 인건비는 예산 편성에서 실인원수와 단가인상을 환산해서 계상합니다. 39페이지 일반운영비, 3,631만8천원, 기정은 3,138만7천원, 493만1천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공사, 용역, 계약서 인쇄, 가격 정보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여기는 적격심사위원회 수당과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복사기 수리 및 모사전송기 수리가 되고 차량선박비로 단가인상에 대하여 선박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예산 절감이고 여비는 지방채발행 세미나 참석이고 물가변동에 의한 회의참석, 예산 절감해가지고 69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2억 7,462만9천원, 기정은 2억 4,282만9천원, 증액은 3,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교통비 인상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예산 절감입니다. 보상금은 연금부담으로 해 가지고 1,118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연금 지급금으로 해가지고 5,827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4페이지 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 인건비는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4,238만7천원, 기정은 4,408만 7천원, 170만원을 감액 조치 했습니다. 여기는 자동납부신청서 인쇄와 자동납부제 사전홍보전단, 신용 수도요금 프로그램 주전산기 지원프로그램 구입하는데 증액시키고 예산 절감을 216만9천원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 절감입니다. 재료비는 예산 절감되었습니다. 여비는 자동납부자료 수령 및 업무협의, 격월검침 실시에 따른 자료수집과 예산 절감으로 해 가지고 339만3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447만7천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비입니다. 신설공사비로 계량기보호통 단가인상에 따라서 918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비용입니다. 지급이자로 30억 2,747만7천원, 기정이 26억 616만8천원, 추가로 4억2,130만9천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 했습니다. 46페이지 입니다. 예비비로는 4억 1,078만2천원, 기정은 3억 2,019만8천원, 8,85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는 국고 보조금으로서 도비보조금 2억원이 있습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으로는 96년도 이월금이 120억 706만2천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총 들어간것이 107억 683만5천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107억 683만5천원중에는 작년도에 저희가 통합정수장 부담금 74억 5,800만원을 이리지청에 주어야 되는데 저희가 안주고 예금이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했다가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줄 계획입니다. 여기 예금이자 수입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2억 3,446만원, 기정이 1억 4,310만원입니다. 9,13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상수도시설 배출수 처리시설용역비 5,364만원 감액과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에 따른 배수관 포설사업에 따른 용역비 1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116억 5,943만6천원, 기정은 112억 3,594만6천원, 4억 2,350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에서는 8,000만원을 삭감하고 소룡동 구동사무소 입구에서 4토지 구간 갱생공사에서 4,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타운 입구에서 해7마을 교체공사에서도 집행잔액 900만원 삭감했습니다. 58페이지 입니다. 옥구읍저수지 입구에서 옥서면 사무소앞노후관 교체공사에 3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로 6,050만원, 급배수관 포설공사로 5,000만원, 대야배수지 옥구 고등학교간 노후관 개량공사로 6,000만원, 중동교회부근 노후관 교체공사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450만8천원, 기정은 3,430만2천원, 19만6천원을 요율에 의해서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4억 9,538만9천원, 기정은 4억 1,538만5천원, 증액은 8,00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고도정수처리공사 감리비로서 금년도 13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작년도 이월된 사업비 13억 500만원 감리비가 누락 되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시내누수지 보수공사로 2,500만원, 급수관 폐전처리 및 변류상승 보수공사로 1,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퇴수로 모터펌프 설치공사는 1,800만원을 삭감 조치 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요율에 의해서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9,620만원, 기정은 2,870만원, 증액이 6,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나운배수지 퇴수밸브교체와 제2정수장 수전설비보수, 내초도 가압장 및 배수지 보수공사, 공단가압장 변압기 교체, 제2정수장 정수밸브 및 조작대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구비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908만원, 기정은 3,146만4천원, 증액이 2,76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수질시험컴퓨터 및 프린터구입과 전기계측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 수도과에 키폰 전화기 구입하는 것은 삭감되었습니다. 누수방지 보수장비 해 가지고 발전기, 후렉시볼 양수기, 전기수중펌프, 전기브렉카, 누수지 및 도수확인용 카메라 구입 해 가지고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요금관리 중형컴퓨터 구입으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용 노트북 구입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가동설비 자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해 가지고 191억 9,300만원, 기정이 117억 3,500만원, 증가가 74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4억 5,800만원, 작년에 상환해야 되는데 상환안하고 저희가 양도성 예금으로 유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상환입니다. 16억 4,600만원, 기정이 16억 4,227만원, 증가가 374만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자금으로 원금상환금이 7억 4,326만원, 기정이 7억 3,952만원, 증가가 3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8억 7,381만2천원, 기정이 7억 2,335만원, 1억 5,0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원 위원님,

사업 부분 보다 인건비가 상당 부분 추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수도과 인원이 늘었어요?

줄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건비가,

노임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러가지가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작년도 예산 편성할때 편성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잘못 계산한 것입니다.

부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추경하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추경에다가 사업비를 많이 하면 모르지만 추경에 인건비를 추가로 예산 편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도과는 부기할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보상금이 450만원이 나갔는데 과년도 미수금 지급에 따른 보상금이 약 450만원 나가죠?

저희가 과년도 징수가 2억 2,000만원 였습니다.

거기에 보상금을 약 5% 주는 것이군요!

주도록 우리 법 조례상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넣어가지고 많이,

조례에 과년도 미수금을 받아들이면 보상금을 준다는 것으로 되어 있군요?

예.

공무원들이 당연히 미수금 징수금을 받는 것이 의무인데 받으면 보상 주고 안받으면 그냥 결손해 버린다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어서 그런 조례를 만들었는지 몰라도 나중에 그런 조례 바꿔주세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예비비가 어째서 추경에 높인거예요? 사업을 적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다른 과에서 예비비에서 돈을 빼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수도과는 예비비를 늘려놓았어요. 어디에 쓰려고 예비비를 몽땅 늘려 놓았어요?

계산하고 잔액만 예비비로 넣어놓았습니다.

사업을 안하려고 하니까 예비비를 늘려놓은 것 아니예요. 다른 과는 예비비에서 빼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수도과는 예비비를 추경에 늘려놓았어요. 원인이 뭐예요?

저희가 회계상에 넣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회계상에 넣은 것이고 남았으니까 예비비에 넣은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안하려고 돈이 남아서 예비비에 넣은것 아니냐는 거예요. 오히려 예비비를 빼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예비비를 늘리면서 사업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수도과는 정말 말도 안되는 추경을 합니다. 과장님 가지고 가서 검토하세요.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사업을 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예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관리가 이자수입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금관리를 잘해주시고 지금 박춘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비비 남겨놓지 말고 마음대로 쓰십시요. 왜 예비비 남겨 놓습니까? 어거지로 쓸 수는 없지만 나중에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 입니다.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길입니다. 40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증액된 예산은 6억 7,11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6페이지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교통신호기사용료로 공공요금이 1,8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0개소가 지금 신호등이 증가가 되었는데 저희시 예산으로 작년에 4개소를 설치했고 아파트를 짓는 업자, 민간자본을 사용해서 설치하는 것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재산으로 하고 관리는 경찰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료, 공공요금제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보수용 전구구입이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등은 자주 떨어져서 떨어지면 즉시 보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 돌출물부착 고휘도 반사지, 고휘도 반사지는 야광페인트가 아닌 반사지 야광의 빚을 강하게 발하는 반사지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건물이라든가 급커브의 지적 이런데를 선정해서 반사지를 붙이려고 1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410페이지 입니다. 저희 불법주정차는 휴일에도 단속을 했습니다. 특히 가을에는 결혼시즌이기 때문에 예식장 같은데 불법주정차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휴일도 나와서 해야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수당 부족분 21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은 이번에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도 똑같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9페이지 입니다. 모범운전자 상장제작 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전기사들이 자체적으로 손님이 예를 들어서 1,800원이 나왔는데 그냥 2,000원을 주고 내립니다. 그래서 200원 하루 모이면 상당한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스스로 내가지고 불우한 소년소녀가장을 돕는다든가 자체적으로 이런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운전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시에서 성의를 표시하고 또 이런 사람들의 사기를 앙양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되어서 이런 사람들의 표창을하고 이럴 계획으로 상장 제작비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검사안내 전산용기구입이 2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검사 날짜를 몰라가지고 기일이 초과되면 과태료를 물고 그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사전에 통지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삭감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0페이지 주정차과태료 고지서 우편료 발송대 공공요금으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달에 3,000건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또 독촉고지서 이것을 일일히 우편을 통해서 보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에 가서 불법주정차 야간단속 급식비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밤샘 주차같은데는 12시를 넘어서 단속을 하다보면 새벽 3시, 4시가 되기 때문에 야식을 단속요원들에게 해야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식비 2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11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교통신호기 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도심지 68개소에 3,080등의 신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기가 전자시스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 인부임 이것도 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라서 50만4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운전기사 표창대상자 부상품구입, 이것은 농산물권으로 해가지고 5만원 짜리 티켓을 앞서 말씀드린 그것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들이 자주 교체가 되기 때문에 이사람들 피복을 사주어야 됩니다. 거기 부족분 154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12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가서 무인 속도측정기 구입입니다. 이것이 30%는 도비보조이고 나머지 70%가 저희시가 부담을 합니다만 군산시가 전라북도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은 좀 만회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무인속도측정기를 구입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입은 저희들이 하고 사용은 저희들한테 임대를 해서 경찰서가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4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413페이지 입니다. 교통신호기 신설이 인쇄에는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7군데를 요구 했습니다. 지금 현재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신호기 한군데 1개소를 설치하는데는 약 3,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군데 1억가지고 설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정하기는 현재 나운동 금호 1,2차 아파트옆에가 이상하게 거기가 도로가 아파트 업자들이 서로 부담하면서 도로를 내다보니까 사거리인데 도로가 어긋나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는데 거기하고 그 다음에 서중학교 입구 사거리, 경찰서앞 세군데가 경찰서에 올라와있습니다. 세군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대야에 제어기 교체에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되어 가지고 낡고 또 전자시스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빗물이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그것이 작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CPU교체 5개소에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CPU는 신호기주기를 자동적으로 조정해주고 있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오래되어 가지고 오버센스를 일으키는 곳이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철주증설 2개소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롯데아파트 있는데 사거리하고 고갯길 동신아파트 사거리가 신호 배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한 2개소 증설을 해서 운전자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보완을 해야하기 때문에 2개소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신설교체 400개소에 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6,000개소의 교통안전표시판이 있습니다. 지금 까지 계속 경찰서에서 설치를 해왔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저희들한테 집행권이 넘어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낡았고 또 개수 수는 많고 또 이것을 교체를 하고 신설을 할 곳이 많아가지고 400개소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바람개비 이것이 2개소인데 지금 비행장 가는데 개정 오시다보면 커브길에 팔랑개비를 설치를 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1개소를 더해야 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커브길 표지병설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내 일원에 중앙선이 급격히 구부러진데를 표지병을 설치를 해서 차가 말하자면 중앙선을 넘지 못하도록 넘을때 터벅거리니까 운전자가 감지를 할 수 있도록 또 야간에는 빛을 발하니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예산 안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1,7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시청 2청사 주차장시설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동화 저희 지역에는 4개 지역에 연동화를 시킬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압 승압공사 5개소에 20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약해가지고 신호불이 약하게 희미하게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전압이 약해서 올리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 증설 19개소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보등신설 2개소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쪽 신시청 부근은 차선을 잡어야 할데도 있고 그런데 금년 봄에 신시청 부근 일대 구암, 경장 조촌은 도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려고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10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시승강장 시설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베이 구조 개선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지금 도심지 버스베이만 약12개소가 됩니다만 이것이 직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버스가 그안에 들어갔다가 나갈때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버스가 아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버스베이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이끝을 이번에 핀다든가 이렇게 개선을해서 버스베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농촌형승강장에 이번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형에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전기 주파수 벤트휠타는 저희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전기가 월명공원에 있습니다만, 잡음이 자꾸 들어옵니다. 이런 잡음을 다른 전파를 차단하는 시설 1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 도시교통 특별회계입니다. 56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으로 저희들 순세계잉여금 작년에 남은 돈이 4억 8,434만4천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건물조사 및조사표작성에 급양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9월 30일 납기입니다만, 저희들이 고지서 발급을 해야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해서 주차장운영 인부임, 이것은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단가 인상에 따른 인상이 되겠습니다. 574페이지 입니다. 여비로 공영주차장 시설 타당성조사에서 160만원, 여비로 해서 254만8천원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하반기에 도로에 있는 주차장만 1,500대를 댈 수 있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내년도 상반기 까지 3,000대를 댈 수 있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여건을 만들어준 다음에 강력하게 단속을 통해서 불법주정차를 못하도록 여건 조성을 먼저 해주어야 겠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3,000대를 도로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을 알기 위해서는 노상주차장을 잘 만든 시랄지 이런데를 가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진지를 다닐 수 있는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리프로그램 용역개발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지서 봉투까지 한꺼번에 나와버리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요새는 모든 사무화가 전자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사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화물주차장 설치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화전부지에 저희들이 6,000평을 할애를 해서 화물주차 임시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외에 공영주차장 5개소 3,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노상주차장 설치에 2,100만원, 이것은 어떤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페인트로 네모 반듯반듯하게 칠하고 나가기 때문에 돈은 2,100만원만 가지면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 경찰서 부지 공영주차장시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시급성을 기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다른 시설비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기상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 전송기 일반전화가설및청약, 저희들이 팩스가 있습니다만 일반 팩스 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비로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6만원의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불법주정차 및 밤샘주차 단속 안내문 인쇄 240만원,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이 3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576페이지 입니다. 주정차과태료 부과 전산용지 구입이 378만원, 주정차과태료 부과 컴퓨터유지관리비 92만4천원, 프린터유지가 144만원,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수리가 70만원, 저희들이 30대됩니다만 많이 사용 하니까 고장이 잘 납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로 25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77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불법주정차 단속 무전기 유지보수비 211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앰프수리비가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구입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79페이지 입니다. 주정차과태료 부과 프린터기 구입, 저희가 프린터가 없기 때문에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억 8천만원을 남겨놓았습니다만, 매년 지금 화전 땅값으로 저희 특별회계에서 순수하게 16억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비비에 이 특별회계는 현찰이 없으면 돈을 못주기 때문에 5억원 정도는 예비비로 남겨놓아야 마음을 놓을 수 있는데 금년에 주차장 조성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1억 8천만원 정도는 예비비로 저희들이 남겨놓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원위원님,

단속요원을 증원했습니까?

증원 안했습니다.

그런데 수당등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에 일용인부임 280일짜리 300일짜리는 전반적으로 노임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주는 가지 수가 많아요.

알았습니다. 불법주차 휴일근무제가 휴일이 몇 가지이고, 휴일이 407페이지 가서 불법주차장 휴일근무수당, 408페이지에 가서 휴일근무수당 또 그밑에 가서 휴일근무수당, 409페이지 휴일근무수당 이것이 뭐예요? 한꺼번에 묶어야지 휴일이 나누어져 있는 휴일예요?

지금 408페이지 휴일근무수당은,

지금 407페이지에서 불법주차장 휴일근무수당이 있고 408페이지 휴일근무수당, 그 하단에 가서 휴일근무수당, 9페이지 상단에 가서 휴일근무수당 해 가지고 휴일근무수당이 네군데에 잡혀있는데 묶어서 휴일근무수당을 주어야지 왜 그렇게 넣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휴일근무수당이 일용인부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일용인들의 봉급과 같이 계상이 되어서 나가는 휴일근무수당입니다. 그것은 ,

휴일근무제는 일용에 대해서 얼마 휴일날 근무하기 때문에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째서 한꺼번에 묶어서 주지 네군데에 나누어서 부기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과목이 틀립니다. 407페이지만 보더라도 불법주정차 휴일근무수당은 수당이라는 과목으로 되어 있고 407페이지,

휴일근무수당은 똑같은 이야기지요. 휴일날 나가서 근무하는 것이 휴일근무수당이지 무슨 노는 날 안나갔다고해서 수당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틀리냐 그말이예요.

아니요. 일용인부임은 그것이 날짜로,

일용인부가 가고 그러면 정규직원이 가고 공익요원이 가고 이래서 틀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익요원도 휴일근무수당을 줍니까?

아니죠. 공익요원은 휴일에 근무를,

직원이 가는 날하고 단속요원이 가는 날하고 또?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가는 휴일근무수당은 일용인부임은 봉급을 줄때 일용수당을 줄때 봉급과 같이 포함해서 주고,

그러니까 네가지를 대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과목이 수당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기능직이라든가 또는 고용직,

여러가지 형편에 따라서 주는 수당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휴일근무수당만 지금 부기상 네가지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는군요. 잘 밝혀야 합니다.

보니까 일반직원들하고 주정차 단속요원하고 사무보조 인부임에서 휴일근무수당이 있고 다르군요. 설명을 잘하셔야지요.

지금 저희들이 단속요원이 일용인부임이 대부분인데 종류가 여러가지 있어요. 인원수대로 틀림없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덜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알기좋게 기입을 해야지 우리가 볼때 부기상에 여기 저기 집어넣으면 잘못하면 나중에 가서 삭감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간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과장님만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이고 공익요원으로서 전체 휴일근무제를 다른 근무하는 날을 빼주고 휴일근무제를 공익요원으로 대체해서 쓸 수 없어요?

그것은 안됩니다. 공익요원근무지침이 병무청장으로 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근무하는 날을 쉬게하고 공익요원으로 대체하면 어떻겠느냐 그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 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복무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 복무를 시킬때에는,

그러니까 평일 근무하는 날 그사람들 쉬게하고 공휴일만 쓴다면 예산을 절약해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이야기 입니다. 연구해 볼만한 이야기입니다.

예.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소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신동소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상문제, 아까 포상문제 답변중에 과장이 시민의 날 행사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좋은 생각입니다. 한달에 두명씩 하느니 차라리 시민의 날 행사 하는 날 12명을 하든지 그 이상을 하든지 1년에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모양새도 좋고 여러 사람이 이런 날 상을 받으니 내가 정신적으로 잘해야 겠다는 감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건의를 하고 싶고 또 무인속도 측정기구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경찰서 대여 한다는데 대여료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그것를 왜 우리 시에서 사주어야 됩니까?

그것이 지금 경찰서 무인속도측정기뿐만아니라 물론 규정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교통시설이랄지 교통단속안전물품을 구입할때에는 물론 경찰서가 사용을 했습니다. 또 경찰서가 설치를 합니다만, 그 예산은 시장군수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서라는데는 예산이 없는 데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태까지 계속 우리가 사준거예요?

아니요, 무인속도 측정기만큼은 처음 사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스피드 건 같은 것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산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경찰청에서 내무부와 서로 절충이 되어 가지고,

알았습니다.

도비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문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봉구 위원님,

예.

그것이 한 6천평 된다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만들 예정입니까?

그것때문에 저하고 부시장님하고 화력발전소에 가서 지점장도 만나고 했습니다. 아직 소유권은 한전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할때 등기가 이전이 되면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구조물같은 것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을 자갈을 깔고 위에 육중한 차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견고하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팔트 포장은 않지만 그렇게해서 다져져 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선 표시는 해주고 임시화물주차장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가 내가 알기로는 전부 다 연약지반이고 거기다가 대형차인데 그런 목적으로 1억원 여기다가 계상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전철수 위원님,

414페이지 버스베이 구조 개선 사업, 기 되어 있는 곳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설계를 할때 잘해서 해야지 이것도 파고 그러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뿐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요. 한 3일 있다가 파고 또 공사하고 며칠있다 또 그러고 이런 것이 어떻게 그런 것인가 모르겠다 그런단말예요. 이런 것도 한번 할때 잘 설계를 해가지고 했으면 또 거기를 파지 않고 사용 할텐데 3,000만원이라는 돈을 또 바르기 위해서 판단말이예요. 이런것 설계는 누가 합니까?

물론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현재 버스베이 구조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중앙지침도 없는 것이고 어느 시에서 하니까 그것을 보고 와서 그대로 이렇게 모방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때에 머리를 좀 더 써가지고 발전적인 연구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해놓고 보니까 이것이 사실상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각져가지고 거기를 빠져나오려면 좌측으로 나와야 하기때문에 옆으로 계속 차가 다니고 한번 들어가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기사들이 안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설한 사람이 차를 안타고 다니는 사람이 했는가 몰라도 이것 해주면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하지만 시민들이 이야기 할때는 돈낭비 한다고 합니다.

저희 시가 욕을 얻어 먹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번에 할때,

이것 한지 얼마 안되요.

그렇습니다. 끝부분만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데요, 이번에 해놓고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못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로 욕 얻어먹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잘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원 위원님,

지금 공영주차장 노상에 해 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숨을 트여준다고 했는데 생각을 잘하셨습니다. 어느 차선을 보면 폭이 한 4m 되는 폭이 있습니다. 원래 차한대 폭이 몇m를 놓고 기준합니까?

3m면 다니고 버스같은 승압차는 3.5m 정도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시청옆만 보더라도 부분이 넓어가지고 거기 기준에 맞추어서 한다고 하면 노상주차를 충분히 해도 아무 이상이 없겠는데 폭을 넓혀서 노상주차를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 불법주차 단속하는데가 여기입니다. 불법주차해도 아무관계 없는데 사람이 몇사람 서가지고 하루종일 왔다갔다 합니다. 응당 서야 할 자리는 안하고 높은 사람이 왔다갔다해서 그런지 상주 시켜서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부근에 차가 다닐 수있는 차폭을 두어가지고 그외에는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가지고 숨통을 내주고 지금 노상주차장 주차료를 받을 것입니까? 안받을 것입니까?

예. 금년 말까지는 저희 집행부에서 노상주차장 공영주차장 확충에만 주력을 하고 이것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은 말 그대로 공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침에 차를 받혀놓고 저녁에 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꾸 주차장의 활류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주차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류 주차장화는 내년도 상반기중에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할 사항은 소도로변 가운데에 중앙선을 그어놓았는데 사실상 그것이 선로 그리는데 돈만들지 그것을 지키는 사람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그런데 소로에도 차라리 한쪽 차선을 주고 통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하고 그외에도 주는 차선위로 주차를 하면 바로 견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숨통을 트이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거기다 보면 중앙선 해놓아 버리니까 이쪽에도 불법, 저쪽에도 불법이니까 이왕에 불법하면 양쪽에 받쳐버리자 그런 이야기예요. 가운데 다니든 못다니든지간에 지금 현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현상이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로에 한쪽을 주고 한쪽은 주차를 못하도록 선을 긋던지 중앙선을 없애버리고 이래서 한쪽은 주었는데도 하지 마라는 쪽에 하면 그것은 바로 견인을 하고 불법주차 딱지를 떼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연구해서 그것을 좀 한번 실시하도록 건의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박이섭 위원 고석강 위원 전철수 위원 양용호 위원 이만수 위원 박춘원 위원 김종식 위원 이재연 위원 조봉구 위원 신동소 출석공무원( 10 명)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황인택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임상영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개발담당관 이동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