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두상균 의원 발언

제28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199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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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9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림수산국장님이 어제가 회갑의 날이기 때문에 가족과 같이 어떤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의회 의장님한테 불참계를 제출해서 허락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위원회에 소관된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꽃바구니 하나 전달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림수산국장님이 부재중이므로 농업진흥과장님이 나오셔서 농림수산국 소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이죠, 예산 심의준비가 미비한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두상균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예산 심의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이 부재중이므로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농림수산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오늘 이 자리는 농림수산국장님께서 보고를 올려야겠습니다만은 부득이한 가정사로인해서 연가중에 있습니다. 대신해서 농업진흥과장이 보고드림을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두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소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뿌리이자 우리 모두의 고향이며 소중한 생명의 터전을 기름지게 가꾸고 돌아오는 농어촌, 풍요로운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크고작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 바라면서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110억 4,500만원보다 21.5%(23억 8,200만원)가 증가한 134억 2,7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197억 100만원보다 16.9%(33억2,800만원)가 증가한 230억 3,0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의 주요 내용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및 주민 숙원해결등 도서개발과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철새조망대 시설, 농업기반 시설 확충등에 32억 6,400만원을 투자 농어촌 활력화 사업 추진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성립후 추가 내시 또는 사업비가 변경된 국.도비 지원사업은 8건에 31억 7,900만원이며, 내역별로는 도서개발 (도서 식수원개발 및 주민숙원해결등) 13억 3,600만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8억 9,300만원, 철새 조망대 시설 4억 7,40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개별사업) 1억 7,600만원, 쌀 전업농 농기계 공급 1억 6,4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1억원,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지원 2,6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지게차구입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당초예산에 예산과목 지정이 잘못되어 과목 변경사업이 2건에 7,000만원이고, 내역별로는 도서종합개발기본계획수립 5,000만원,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은 8건에 10억 7,200만원이고, 내역별로는 농업 기반시설 사업 2억 6,600만원, 도서지역 주민숙원사업 2억 100만원, 산림청 국유림매수 및 목축부지내 건물보상 2억원, 구청사(경찰서,옥도면,신풍둥등) 철거부지 조경 1억 3,0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부설창고 신축 1억원, 월명공원 시설물 설치 예정지 및 순환도로 편입부지 매입 6,900만원, 소형기선 저인망 어구, 어업개발 용역 6,000만원, 어린이 공원정비 및 법면공사 4,600만원, 인건비 상승분 및 필수경비가 29건에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국.도비 변경내시 및 자체사업 변경에 따른 감액예산은 9건에 9억 3,100만원이고, 내역별로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3억 300만원, 공원조성계획용역 및 월명공원 전망대 시설 1억 4,700만원, 저수지 및 방조제 보수 1억 3,300만원,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1억 1,800만원, 철새 관망탑 시설비 7,900만원, 공항로 가로수 조성 5,0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 및 낙농장비 현대화 사업 3,600만원, 불가사리 구제사업 3,500만원,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지원 3,000만원이 감액계상, ‘97 실행 예산편성 운영계획에 의거 50건에 5,000만원을 예산절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경쟁력 높이기 차원에서 긴축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국 소관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있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상균위원장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하여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설명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도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의문나는점 또는 잘못된부분에 대해서 메모하셨다가 계수조정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세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문형천입니다. 농업진흥과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단가인상분 4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제세등 예산 절감으로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급량비 연료비까지도 감액 계상을 했고 재료비 인부임 단가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140만원 절감예산으로 감액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16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중간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직급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12폐이지입니다.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당초예산에 한명이 누락이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맨밑에 일반수용비는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지방비 부담없이 전액 국고입니다. 그래서 저희과는 주무과로서 복사기나 복사기수리, 복사용지구입등해서 26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및당면업무추진으로 인해서 급량비 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국내여비 무단전용확인이라든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지원부일제정비지도점검등 해서 여비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지금 자산취득비는 복사기가 노후화되어가지고 복사기를 교체구입할려고 합니다. 밑에 물품및도서구입비는 기왕에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농촌등과 읍면에 카메라와 컴퓨터 현대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배려를 해주셨는데 당초예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 5대하고 컴퓨터 노트북 4대 컴퓨터 7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한국농어민신문구독대는 당초예산에 천단위 계상착오로 인해서 이번에 시도비와 조정한 내용입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각각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 거산양수장관리 인부임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1,006원씩 계상을 했는데 우리시 전체에 균형을 잡기 위해서 지출과정에서 22,500원으로 내려서 지급을 했습니다.그래서 감액한 93만 7천원을 읍,면,동에 양수기가 32대가 공동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번 해수유입과정에서 장비일제점검해 본 결과 흡입호수가 고장이 났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후화된 것이 25대가 확인이 되어서 대체해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밑에 국내여비는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지금 옥구읍다기마을에 오래전부터 상수도가 보급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올해부터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가되고해서 생활용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는 이 지역이 농조구역지역으로서 국도비가 변경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그와 관련된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정주 생활권사업이 이번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맨밑에 시설비는 월곡제 보수공사 325페이지 내무장제 보수 무녀도 방조제보수가 당초에 가내시에서 확정되어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요청했습니다. 맨밑에시설비 회현면 옥성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는 상반기중에 내무부 교부세가 와서 추경전 사용경비로 지방비 부담없이 집행하는 사업비입니다. 325페이지 맨밑에 성산면 농업용수 확보는 당초예산에 9,000만원이 계상이되었습니다만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강지구종합개발계획에 성산면이 99년도 2000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기왕에 빨리 이 지역을 넣어주면은 지방비절감차원에서 효과가 있겠다해서 사전 농어촌진흥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지역을 조기에 빼기로 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관내농로및 마을 안길포장으로 부기변경해서 대체 시행코자 합니다. 서수면 마룡지구 농업용 급수시설은 서수면 농공단지에 있는 피해지구에서 지금까지 농공단지에서 급수를 지하수를 개발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금강농조물을 끌어오는데 급수시설로 해서 오래전부터 있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월평2구 농로포장 120m에 대해서 1,200만원, 임피면 석곡 농로포장 350m에 3,500만원, 나포 주곡지구 농업용 배수개선은 토사매립으로 해서 관로를 시설해서 개선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산면 대명리에 농업용 대형 암반관정시설 농업용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장의 오랜 민원사항으로서 이번에 꼭 민원차원에서 해결하자는 의지로 계상을 했습니다. 맨끝에 수리시설은 저희들이 큰 것은 빼고 조그마한 농로변에 붙어있는 농수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제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시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 6.5㎞에요 그래서 우선 20%만 급한 순위로 해서 일제정비를 하고자 1,900만원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309페이지에서 부터 31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미성동 이덕영 의원입니다. 313페이지 카메라구입 노트북구입 지금 카메라가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장이 나서 그럽니까? 아니면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러는 것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갑작스런 현상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농지불법전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장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메라는 우리가 구입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배정해주는 것인데 아까 보고된 바와 같이 기왕에 읍면에는 나갔습니다. 그래서 구암동, 수송동, 나운2동, 개정, 소룡, 농촌동에 이번에 농촌이라는 차원에서 같이 균형을 맞춰주자 하는,

이덕영위원

부족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이덕영위원

알겠습니다. 314페이지까지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반수용비에 한국농어민 신문구독 구독자가 지금 대상이 어떤분들이에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이장 그 다음에 영농조직단체 이런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76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구독자 명단을 농업진흥과에서 확보하고 있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지금은 명단까지는 확보를 하지 않고 읍면별로 숫자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왜 명단을 확보를 안하셔요 어쨌든 지원사업이죠, 그렇지요, 지금 농촌동에 인력이 노후화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막론하고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다보니까 1인 3역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통장, 새마을지도자, 영농경영인 이분들이 1인 2역, 3역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신문이 2부, 3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원사업이면 골고루 나누어서 농민이 아니면 관심이있는 분들한테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를 하시기 위해서는 명단 확보를 해서 확인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채규열위원

수고하십니다. 312페이지 복사기수리인데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두번 수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 수리한 것이 올라왔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지금 거의 복사기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무과라고 하는 핑계가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사를 당하고 있어서 가동이 거의 불능상태에 있어서 타과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산이 세워지면 한번 고치고 또 연말 대비해서 일을 할려고, 한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이렇게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어려우면 본예산에 넣도록 해야지 추경에 넣어서 언제 두번 할런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바로 밑에 프린터기 유지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1년에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 많든 적든 본예산에 세워져야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314페이지 노트북구입이라는 것은 이것도 읍,면,동에 나갑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과에서 할려고 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런데 노트북으로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노트북이라는 것이 조그만한 갔고다니는 휴대용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휴대용이 있어야 합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휴대용도 휴대용입니다마는 조그만한 책상에서 변동해가면서 쓸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노트북이 많이 보급될것 같고 사용하는데 편리하고 해서,

채규열위원

저는 잘 모르지만 편리한 만큼의 자주 이동한다고 보면은 고장율도 많이 있을것 같은데 일반 다른 사무실에는 거의 노트북이 별로 없는데 특히 농업진흥과에서만 노트북을 구입한다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시급한 것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650만원이나 되는 것을 추경이라는 만부득이 한 것 올리는 것 아닙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쓰지않으면은 나중에반납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분야에 쓸 수 있도록 중앙차원에서 얘기가되어 버렸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위원

국고보조차원이라고 해도 가능한 제 생각에는 노트북을 한 과면은 예를들어 실험상으로 한,두대 하고 나머지는 여러사람이 같이 쓸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같은 돈을 들여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해야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됐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뒤에 컴퓨터도 7대인데 과에서 쓸려고 하는 것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농촌동 6개동하고 저희컴퓨터 하나가 노트북말고 고장이 나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다,

이원행위원

농촌동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농사를 짓고 있는 동,

이원행위원

그러면 읍,면은 작년에 다 세워져 있고, 그러면 이것은 어떤 농정관리에 쓸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입력해서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문병준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모든 사업들이 농촌동에 면단위 숙원사업으로 올라가고 건설부소관으로 올라가고 여기에는 보면 또 농로마을 안길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이렇게 꼭 각 실과별로 이원화되어서,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문병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지금 문병준 위원 님은 한참 뒤를 말씀하시는데 왔다 갔다 번복해서는 안되니까 하나하나 짚어갔으면 합니다.

두상균위원장

아까 309페이지 부터 314페이지 까지 해당되는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문병준위원

이왕에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넘어가고 해야지,

이덕영위원

314페이지까지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고 그다음 넘기는 식으로 해야 진행이 빠르지,

문병준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요,

두상균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전자복사기하고 복사기하고 어떻게 틀려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같아요, 아니 저는 본예산에 전자복사기라고 하고 추경에는 복사기로 되어있는데 금년에 복사기 수리 한적 있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금년에 못했습니다.

김경구위원

한번도 안했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2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한번도 안했는데 2번 추경에 또 잡아놓으면 4번 앞으로 해야되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네요, 그것 하셨으면은,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선것은 2회에 걸쳐서 수리를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구체적인 액수는 확인을 못하고 자료로,

김경구위원

아니, 본예산에 20만원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추경에 25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5만원이 본예산에서 했던것이 부족해가지고 올라왔나해서 제가 이것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금액이 같았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복사기하고 전자복사기에서 아마 복사기는 좀 더들어가나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됐습니다.

두상균위원장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아마 처음에는 수리를 안했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정정해서 수리를 했다고 하는데 위원 님들이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상반기에 예산이 세워져있는대로 수리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행정감사때 하고 그냥 진행하십시요,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다음에는 321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김경구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시는 방법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페이지에서 몇페이지까지 하면은 혼동되니까 한장한장 넘겨가면서 합시다. 그래서 없습니까? 물어보면서 해야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면은 왔다갔다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요,

두상균위원장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어저께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기에 오늘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편리한대로 하시죠,

김경구위원

페이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했으면좋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덕영위원

김경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두상균위원장

그러면 321페이지부터 과장님이 한페이지 한페이지 넘겨가면서 위원님들의질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322페이지 재료비 말씀해주시기고 기정에 삭감요인을 말씀해주시고 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97년도 사용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하는 그 내용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당초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도 지적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왜 농림수산국 거산양수장 관리 인부임만 31,866원으로 타과에 비해서 높냐해서 농한기때 일시적으로 쓰기때문에 좀비싸다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아마 회계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타과하고 균형을 좀 맞추자해서 22,500원씩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만 7천원이 남아가지고 양수기 흡입호수 교체하는데에 재투자를 하고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면은 이 사업을 집행할랍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이덕영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들판을 한번도 안나가보신것 같은데 지금 농사가 다 끝났는데 예산 집행을 하시는 쪽에서 신경을 써주셔야지 예산을 세우면 뭐합니까? 이미 농사철이 다 끝났는데97년 추경예산 세워서 사업 시행한다면 겨울에 물 품을 일 있어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내년을 대비해서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이덕영위원

내년 얘기는 본예산에서 예산계상을 해야지 가뜩이나 추경예산이 없는데서 사업집행한다고 예산 세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322페이지 질문 없으십니까? 323페이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4페이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병준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문병준위원

한가지 묻고싶은 것은 본예산에서 월곡제 보수나 내무제 보수나 이 보수제가 삭감된 것은 시도비가 없어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삭감된 것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울때에는 확정내시 국도비 보조가 있고 중앙에 예산 이 늦게 내려오면은 가내시상태에서 우리 지방예산이 편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내시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확정예산에서 의회에서 월곡제하고 내무장제 이 부분이 못해가지고 도비가 변경내시가 확정되어서 왔습니다.

문병준위원

우리로서는 도비가 변경되어서 도에서 부터 삭감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준위원

그지역에서는 상당히 이런것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 책정해서 예산 통과까지 해놓고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서수에 한건이 있는데 이런것들을 미리 좀 보안을 하여야 하는데,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25페이지, 다음 326페이지, 예, 김경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김경구위원

여기에 보면 농로및 마을안길 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읍면으로 예산에 대한 작업을 할때 공문 내려보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농산과에서 직접 그렇게 한 것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공문으로 내려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전페이지에 나와있는 대로 당초예산에 성산면 농업용수확보를 위해서 9,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농어촌진흥공사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우리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가지고 이 예산을 다시 성산면에서 성산면지역의 주민숙원부분에 재투자를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성산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 서수, 회현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런데도 다 협조하에,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김경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조금 반복되는 것은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구 위원 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한가지가 비슷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여기서 기록이 남지 않으니까 확실히 보이는 쪽으로 얘기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노정활동에 관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임의대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까? 한 예를 들어서 성산면같은 경우는 현재 전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려다가 못하고 후반기에 다시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 배경을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노정활동의 일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통상적으로 어떤식으로 이해들을 하고 있느냐면,

이덕영위원

그러면은 좋습니다. 과장님 이 위치 아세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위치는 도암리입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여기가 경지 정리지역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이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물어보겠습니다. 서수에 마룡지구 농업용수하고 성산면 농업용 암반관정급수시설하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된 일이예요, 이것이 본예산에 안들어온거에요, 추경에 들어온 것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이덕영위원

왜 추경에 올라왔어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당초예산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그랬더니 이것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아마 이것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차 다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분분하다고해서 다시 올린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이 급수하고 암반관정하고는 차이를 어떻게 보셔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급수라는 것은 생활용수와 농업용수급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으로 쓸 수 있는데 암반관정은 농업용 암반관정입니다. 그리고 앞에 생활용수는 이것도 역시 암반관정을 뺍니다마는 비용시설이 들어가야 합니다. 마을 부락 집까지,

이덕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죄송합니다. 자꾸 중간에 말씀을 끊는 이유는 지금 내용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설명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본예산에서 계상을해서 미리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가득이나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각 실과에다가 얘기를 하기도 어렵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많고 이런 과정에서 이것은 본예산에서 계상을 해야지 추경에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계상을 하면 되겠냐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단에 수리시설정비 이것 20%를 어떻게 선정한 것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기획실에다 농한기에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다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기획실에서 우선 급한부분만 한 20%정도 하고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세워서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이덕영위원

수리시설을 할 위치를 선정을 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이덕영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일제조사를 했는데 자료를 지금 못챙겼습니다마는 34개소가 됩니다.

이덕영위원

대충대충 어떤데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자연발생적으로 그러한 상태가있는 조그만한 도로변이나에 농로변에 있는 농수호를 얘기합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여기 사회산업위원회에 그래도 농촌 실정 잘 알고 시 중심지에 사는 우리 위원님들도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 일이 될 수 있고 우리농민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전북농조에서 포크레인가지고 전부 수리작업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것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그외에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그외에 것이 어떤 것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조사할때 농조분하고 우리시분하고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조한테는 이미 촉구를 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부기가 잘못되었군요, 수로준설이 어디 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우리 농조 관내가 아닌 군산시 자체관내인 조그만한 농수로입니다.

이덕영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간사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산을 세울때에는 구체적인 지역과 장소가 명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성산면 농로마을안길 그러면은 어디지역이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와서 해야되는데 일반적으로 성산면 농수로확보 무슨 농업용수확보, 면 전체 농업용수확보도 아니고 구체성을 띤 어느 지역 어느 마을 어느 들에 농업용수확보가 필요하다 해서 9,000만원을 세웠으면 그것이 농조하고 원활하게 합의가 됐다면 또 그다음에 성산면 농로및 마을안길 포장 그러면 다른데는 무슨 미룡지구 농업용수확보하는데 왜 하필이면 성산은 면 전체적인 마을 안길이고 면전체적인 농로 그런 인상을 주어가지고 구체성이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산은 두리뭉실하게 해 가지고 그냥 필요한데 넣어가지고 한 것같은 그런 짙은 인상을 갔거든요그런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산면 마을농로및 마을안길포장은 어느 마을 어느 농로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지금 도암리 일대를 포장을 할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안나오셨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예산이 당초부터 부기변동을 할려고는 생각을 않했습니다. 안했는데 급기야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최근에 합의를 봐가지고 이 예산이 필요없다는 판단이 되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에서 봤을때에는 예산이 어느 지역으로 편성이 되면은 자기지역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행도 조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그 지역에다가 재투자를 시킬려고 제가 계획을 했습니다.

조희삼간사

지금 수리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마을에 수리 아까 20%면 6.5㎞에 대한 어느 지점을 이야기해서 구체성을 띈 그런 예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설명이 끝나면 본연의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농산과장 강봉옥입니다. 저희농산과 소관은 제1회 추경예산 안 315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그리고 327페이지 그렇게 9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31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지금 현재 326만 5천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으로해서 263만 5천원이 줄었고 지금 군산쌀 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군산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가지고 샘플을 제작해서 대도시 향우회원한테 이것을 우체국을 통해서 우송을 해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잡숴 보시고 쌀이 좋다면 이웃에도 홍보를 하고 해서 갔다 잡수시요 하고 홍보를 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326만 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미곡종합처리장 지게차구입인데요, 이것은 옥구농협에 지게차를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 48%, 자기부담 52% 해서 도비가 1,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밑에 민간자본보조 1억원은 옥구농협R.P.C에 부대시설창고를 지금 신축하는데 저희시비를 20%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 지원하는 목적은 지금 우리관내에 쌀을 생산해가지고 관내에서 식량을 하는데 약 39% 그다음에 종자등 해서 소비되는 것이 약 5% 수매되는 것이 24%가 관외반출량이 32%가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32%의 물량은 여러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료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에서 매입할 돈이 없으니까 이것이 전부 함열을 통해서 외지에 나가서 결국은 경기미로 둔갑을 해서 한가마에 1만원내지 1만 5천원을 더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할려면은 자체에 R.P.C가 원료비를 사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그 창고를 지원하는데 우리가 시비로해서 1억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이것이 지금 옥구농협입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계속 설명하세요.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인건비등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요, 이것은 지난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저희 관내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피해를 입은 면적은 전체가 115㏊이고 그중에서 대파를 해야할 면적이 1.4㏊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에 대해서는 ㏊당 39,500원에 농약제를 주고 대파를 해야 할 1.4㏊에 대해서는 헥타당131만 3천원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력은 국비가 57% 도비가 13% 시비가 21% 자기부담이 9%가 되겠습니다. 지역은 대파할 곳이 옥구하고 대야가 있고 농약제 줄곳은 지금 10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쌀전업농 농기계 공급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88호가 계상이 되었는데 14호가 늘었습니다. 타시군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있어서 저희군산시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4호가 늘었어요 그래서 늘은 농가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서 호당단가는 2,350만원인데 국비가 25% 도비가 7.5% 시비가 17.5% 융자가 40% 자담이 10%가 되겠습니다. 공동이용 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42개소가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한개소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는 42개소가 신청, 지원을 했는데 한농가가 안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도에다가 내용을 보고 해가지고 지금 한개소가 줄은 것으로 예산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25% 도비가 7.5% 시비가 17.5% 융자가 40% 자담이 10%계수당 단가는 대규모와 소규모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개가 줄은 것은 대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폭설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비지원입니다. 이것은 1월 2일부터 1월 6일까지 저희관내에 12.5㎝의 눈이 왔어요, 그때 비닐하우스가 3동이 반파되었는데 반파된 농가에 대해서 평당 19,200원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입니다. 이것은 대야에가서 화훼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채소농가 그런 사람들이 시설하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 작목반에서 간이집하장을 하는 것인데 당초예산보다 줄은 것은 당초예산은 A형으로 계상을 했는데 A형이라면 평당 단가가 8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은 B형이 되겠습니다. B형은 6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평수는 똑같지만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를 이번에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소관에 대해서 314페이지 부터 한페이지 한페이지 넘기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15페이지 예, 김경구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김경구위원

31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은 절감예산이라고 해가지고 100분의에서 10% 절감하기 위해서 하기로 한 것 같은데여기에 10% 절감을 263만원을 절감했네요,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예, 당초예산에 대한 절감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세웠어요 326만 5천원, 그런데 우리 호남미를 좀더 알리고 우리 전북 군산미를 알리겠다는 의미에서 책정을 했는데 경쟁력살리기 10% 절감을 하는데 이것도 일반수용비라고 하지만 사항에 따라서 절감을 해야지 이것도 10% 절감을 시켜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농산과장께서 좀 의지를 가지고,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예산 절감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 에 지금 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막론해서 전부다 10%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무조건 삭감한다, 그러면 그렇게하고 다시 또 올리고 하면은 아무런 절감,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당초 내용하고 지금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라온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당초예산은 홍보비가 좀 서있고 그다음에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우리쌀 우수성 홍보를 위해서 유인물도 만들고 신문도 내고 TV 방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현재 우리쌀에 대한 홍보도 좀 하고 했어요,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지금 전반기에는 집행을 아직 못했습니다. 금년 농사되는 것을 봐서 작황이 현재로서는 아주 좋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많게는 한달여가 남았기 때문에 지켜봐서 작황이 좋았을때 결국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있다가 할려고 합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생산을 했어요 그러면 금년도 봄에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한 다음에 또 금년도 작황 좋으면 한다고 하는, 이것이 집행도 않하고 다시 10% 절감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근처에 맞게 다시 또 올리고,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잉여물량은 대부분 가을에 외지로 다 나갔어요, 그래서 농가가 가지고 있는것은 자가소비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홍보를 해야만이 효과가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봄에 일찍이 해주면 더 좋지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것이고,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16페이지, 예, 이래범위원님,

이래범위원

과장님 말씀에 미곡종합처리장 지게차구입해서 1,000만원 또 민간자원보조해서 미곡종합처리장 부설창고 신축사업비 1억원 지금 이런 맥락이 미곡종합처리장이 옥구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대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그 지역의 도의원이 압력을 해서 넣은 것인가 이해가 안가요, 지게차구입 1,000만원하고 미곡종합처리장 부설 창고 신축사업비 1억원을 주는 배경을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지금 옥구농협에 미곡처리장 시설 규모가 대야나 협신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작업능력이 많기 때문 에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운반할려고 하는데 상하차를 할려면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게차를 인력절감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게차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설창고는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이 약 32%가 외지로 나가요, 그런데 원료를 구입할려면 약 407억원이란 돈이 있어야 만이 원료를 우리가 잡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이 영세하다보니까 원료확보 자금이 없어서 전부다 외지에 뺏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3개 미곡종합처리장중에서 대야나 협신은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구는 창고가 100평짜리가 있습니다마는 거리가 1.5㎞가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창고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벼 보관하기는 적정치못하다 해서 그동안에,

이래범위원

과장님 그만하십시요. 그만하시고 그이유는 지금 농협이라는 것은 자생을 할 수 있는 법인체예요, 자생해서 거기에 창고라든가 모든 분야부분을 해야 할 입장인데 어찌해서 시에다가 1억원씩이나 특혜를 주는 것이나 똑같은 입장이예요, 옥구농협미곡처리장이 창고가 1.5㎞ 떨어져가지고 안된다 또 미리 미곡을 저장을 해야 한다 하는데 이런 것은 옥구농협에서 수익사업에서 조합원의 출자에 의해서 창고를 지어서 소득이 오는 것에 대해서 출자 배당금을 조합원에게 갈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우리시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다 지어주고 한다면은 차라리 우리 옥구 미곡종합처리장을 시에서 인수해서 운영을 해야죠, 이런 문제점들이 타당성있게 과장님이 배경설명을 하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말씀을 해 보세요.

이덕영위원

이래범 위원님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장 님께서 이래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못하면 오해있을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야가 그런 사정이있고 옥구가 사정이 있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렵니다. 과장님 지금 시간 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만 하시고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마세요, 현재 농산과 수산과 다 남아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긴시간 끌수가 없으니까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솔직히 이야기 하면 도예산 가지고 오는 것은 도의원이기 때문에 자기지역을 의정활동을 해서 가지고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현재 예산 부기를 사업 선정을 할 때 까지 어떤생각으로 했어요, 사정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과장님께서 타당성이 있다고해서 사업선정에서 부기를 했습니까? 그말씀 한번 해 보세요.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관내에서 나온 좋은 원료들을 농협에서 사실은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확보를 할려도 해도 첫째 자기 확보자금이 없어서 못하고,

이덕영위원

과장님 서로가 일문일답식으로 빨리얘기를 끝냅시다. 아까 이래범 위원님말씀대로 지금 농협이 어떤데인가는 설명할 필요없어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줄라면 한 예를 들면 우리 복지과 사업예산 심의할때 보면은 경로당을 저쪽에다 지어주니까 저쪽에다 또 지어달라는 거예요. 또 앞으로 우리시에서 이런 예 산을 옥구에다 지원하면 대야를 또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사정이 있는데 안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사업선정을 할 때 우리실과에서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어느 개인적인 것이 냐 아니면 누구 특혜성이냐 이런 오해가 있지않겠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간단히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위원 님들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심의도 하고 우리 이래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잘못하면 오해가 될까봐 중간에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옥구가 있으면 대야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사업을 선정할때 심도있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를 하면 얼마 이득을 보느냐 약 10억원이상을 이문을 봐요,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것을 서로 할려고 합니다. 대여할려면 25억원정도 정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것이 그보다 적게 들고 그런데 이것이 하기만 했다면 10억원이상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몇%냐 5%인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돈 나머지 예치만 해놔도 5,000만원이상 가만이 앉아서 먹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는 가운데 우리시에서 시비를 1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이고 설령 해준다면 공장들 중소기업 이런데보면 우리가 융자를 해줍니다. 그러면 정이나 시에서 어려움이 많고 하면은 융자를 해가지고 몇년거치 얼마한다고요, 아니면 돈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원료 확보가 어려우면 두었다가 팔아서 금년봄에 다시 상환하라는 이런 조치는 납득이 가지만 보조라고 하는 것은 이래범 위원님 말씀하신것이 타당하고 또 종합처리장에 대한 건립에 대한 수소문 한번 해보세요 이런 정보들이 있으니까 잘 생각하셔서 과장님이 할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시간이 촉박하니까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의문나는 부분, 중요한 부분만 질문을 하시고 나머지는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계수조정때 그같은 참고했던 모든것을 동원해서 계수조정을 하면 될걸로 생각하니까 시간을 조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318페이지, 다음 319페이지, 다음 320페이지, 예 ,이래범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래범위원

거기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쌀 전업농 농기계공급해서 102호 했는데 올해 예산안을 보면 88호를 했어요 전반기 예산은, 88호인데 102호가 되면 숫자계산을 쌀 전업농농기계공급 실태파악을 과에서 잘못하였는가 어떻게 된 것인가 말씀 좀 해주시고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지원 41개소인데 전반기에는 42개소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한개소가 줄은 것도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지금 쌀전업용농기계공급은 저쪽 농진공에서 쌀전업농에 대한 농지구입자신청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쌀전업농 신청을 받습니다. 받은 농가에 한해서 또 농기계구입자금을 지원을 요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한 사람 명단이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이 이사람이 중복지원이 되는지 안되는지 검토를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 놓습니다. 해 놓는데 그 수는 아주많아요 많은데 지금 도에서 오기를 당초에 88호가 왔어요 88호가 왔는데 추가로 14호가 더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14농가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지 이것이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좀 포기하는 농가가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더 달라고 해서 더 온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도에서 왔다고 하고 공동이용농기계구입지원 42개소인데 추경에는 한개소가 줄었어요 그러면 이런뜻은 간단하게 하세요.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거기는 당초에 한다는 농가가 42개소였는데 한사람이 않겠다고해서 우리가 남은 예산을 나중에 반납하면은 다른 데에서 못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데 줄데있으면 줘라 해서 줄은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말씀 묻겠는데 공동이용조직 한개소가 할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반납했다는 결론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다른 읍면에 전배해서라도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우리관내에서 없어요,

두상균위원장

관내에서도 배정된이외 희망하는 데가 전혀 없더라, 그래서 어쩔수없이 반납했다는 이야기군요, 사실일지 모르겠네요,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저희같으면 기왕에 예산 서 있는데 반납하겠습니까? 없으니까 반납하는 것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다음 327페이지, 328페이지, 농산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아까말씀드렸다시피 설명이 끝난 과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문병준위원

위원장님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두상균위원장

그럴까요, 위원님들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종태입니다. 저희 추경 예산 자료를 설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축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 소관은 당초예산이 6억8,929만 4천원인데 이번 추경에 8억 2,818만 6천원으로서 1억 3,889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목별로 관서당운영비는 예산 절감차원에 의해서 133만 8천원이 절감되었으며 328페이지,

두상균위원장

넘어가시고 중요한데만 설명해 주세요.

종태

김종태축산과장

32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에서 저희들이 사무실에 민원인 접견용탁자 및 의자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30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은 그밑을 보면 민간인자본적이전에서 수급관리전산화사업에 2,088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목변경을 해서 보상금 2,088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인자본이전을 보면 분뇨처리시설 공동사업은 당초 2,000만원인데 1,500만원로서으로서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별 사업은 당초에 3억 500만원인데 4억 8,100만원으로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331페이지 민간인자본보조로서 우형기 공동지원은 전액 삭감이 되고 한우고급육생산장비지원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기정 952만원을 544만원으로서 예산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조사료 생산기반조성사업도 당초에 1,000만원인데 400만원으로 예산이 600백만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조성사업에 목로개설사업은 4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조성사업은 3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초에 2,950만원인데 2,716만 9천원으로서 예산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급사료혼합기 당초 3,600만원인데 1,350만원으로서 1,12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낙농장비현대화사업은 당초예산이 378만원인데270만원으로서 5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낙농장비 현대화사업 액체질소 보관고는 당초 528만원인데 420만원으로서 예산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낙농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연막소독기 333페이지로 넘어가서 당초에는 없었는데 555만원씩해서 7대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낙농장비현대화사업으로서 임신보정틀입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었는데 24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