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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김상원 의원 발언

제51회 제2차 본회의1997-09-05

김상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계호

송계호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휴회기간중 주요사업장 현장 답사 활동과 조례심사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도와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한 정선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바랍니다. 1.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정선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3건 조특위제출)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김상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원입니다. 정선군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97년 8.21일 1건과 '97년 8.25일 2건등 3건이 제출되어 '97년 9.29일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사정되어 2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1건은 재검토를 위하여 다음회기로 계류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정선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 사법부 소속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읍·면·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의해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할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관련수수료를 징수하고자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의안입니다. 다음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군수의 의료보호증재사용확인 권한을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진료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 정선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0년이후 분뇨수거료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의 동결로 타물가 상승률에 비하여 불균형을 초래하고 부과단위의 통일성 결여로 주민과 청소업자간의 마찰발생에 따른 요인을 해소하고자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의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결과입니다.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정선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54%의 인상으로 물가상승률에 비하여 현격히 높은 인상조치로 주민의 반반들이 우려되어 물가상승률에 따라 적의조정 연차적으로 인상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재검토 하도록 계류조치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선군수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실과소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호

송계호부의장

김상원 우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다음회기로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도 두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수고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이대춘의원, 송계호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특별위원회 활동과 현장답사활동 등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심으로써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다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회기운영에 협조해 주셨던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회기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제5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9분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