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전태현 의원 발언
무인
박무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 지도소, 보건소, 전적지관리사무소, 환경사무소, 읍면소관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 설명을 생략하고 답변만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건축비가 들어갔다구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사무실 집기와 편의시설은 동송, 철원만 해주고 토성지대는 사무실, 창고 건축비 추가 지원해 준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건축비 뭐예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은 물품은 결정 안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물품 결정도 안하고 예산을 세워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방서에서 책상이나 의자 등 전반적인 집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사무실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강열
지강열위원
7,972천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늘어나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다른 데는 이미 사주었잖아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른 데는 사준 것이 없고 갈말은 먼저 창고 신축하면서 확보가 되었는데 동송, 철원은 아직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비품 구입비가 철원 4,000천원, 동송 3,000천원, 5,000천원은 갈말 토성지대에 사무실 추가 지원비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의용소방대 지원은 도 조례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죠, 도에서는 하나도 지급되는게 없어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의용소방대는 전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의소대의 기본적인 수당은 지원이 되잖아요. 의소대 자녀장학금도 있잖아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출동수당으로 운영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의소대는 사무실이 있어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무실, 창고가 없는 곳이 5개소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우리 관내 의용소방대가 몇 군데나 있어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읍단위로 네군데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남자분들 의용소방대원들은 할 수 있지만 여자분들 의용소방대는 실질적인 역할이 뭐예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분들이 화재 났을때 직접적으로 진화작업은 안하겠지만 그 옆에서 지원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의용소방대 주 임무는 예방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주부들이 기구를 다 만지고 있으니까 가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등을 계도하고 교육하고 그런 것이 주 임무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보요원 전화카드가 있는데 재해위험지구라면 철원군은 어디입니까?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해위험지구라면 여름 철에는 익사위험이 많은 관광지라든가 이런 곳을 주로 얘기하게 되고 제가 정보요원 전화카드는 재해뿐만 아니라 임의적 재난도 사건, 상고가 나면 바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갖춰 놓도록 하기 위해서 카드를 만드는 겁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위험하다면 어떻게든지 신고를 하려고 하지 전화카드 보면서 하겠어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주민들의 의식들이 사고가 나면 얼른 신고를 해야 하겠다는 그런 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를 만들어 주면 홍보도 해주고 하면 신고가...
태현
전태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내 같은데는 공중전화가 있지만 담터 같은데는 공중전화가 없어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이 사람들이 신고도 해주고 홍보도 해주고 전화카드에다 각종 사건, 사고홍보번호 등을 적어서 홍보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민간자본이전에서 당초예산에 41,967천원이 되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안에는 1차 추경예산안에 민간자본이전 항목이 없어, 그럼 군에서 만든 예산서에는 있고 의원들에게 준 것은 없고, 소방관리 부분이 있어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분야 뒷쪽으로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과장님 말이죠 7,972천원까지 주면 49,900천원인데 지금 집행한게 얼마나 되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집행한 것은 철원, 동송, 갈말 완공된 곳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철원의소대가 10,800천원에 사무실 신축비가...
강열
지강열위원
과장님 그러지 말고 지급했다면 뭐에 관해서...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갈말부녀대가 9,974천원 신축비, 토성대가 10,400천원인데 다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의용소방대가 철원 갈말, 동송, 토성, 지경 갈말은 세군데에 돈이 나갔어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갈말은 단위부락이 많아서...
규화
이규화위원
그렇게 하고 한꺼번에 중앙에서 지원받은 것은 10,800천원을 받은 거예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따로 따로 10,800천원씩.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김화 도창, 서면 와수, 근남은 왜 안나와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는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부락 마을회관 같은데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의소대 사무실 다 짓도록 보조를 해 주겠다는 그런 지침도 없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저기 서면 자등, 와수대, 근남대, 김화소방대는 사무실이 있잖아요, 소방서와... 그러니까 안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갈말은 소방파출소가 들어옴으로서 통합이 되니까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소방서 옆에 있어야 하는데 따로 떨어져 있고 기왕에 읍사무소 내에 소방차고와 같이 있던 의용사무실이 페쇄되니까 새로 짓는거 아닙니까. 그것을 똑바로 확실히 말씀 드려야지, 어정쩡하게 말씀 드리니까 위원님들 이해 하시지 못하죠.
규화
이규화위원
갈말과 지경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갈말과 지경대는 거기 창고로 쓰고 있었는데 그전에 수동식 펌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낡아서 떨어지니까 그것을 제대로 벽돌로 쌓아서 소방창고를 지어야겠다, 그러니까 이왕 지을 적에 그 사무실을 짓는다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김화읍 도창리에 의용소방대가 20명이 있어요, 그 의용소방대가 봉사단체라고 해서 잘 하는데 이게 말이죠, 소방서가 생겼으니까 소방서 사무실로 들어 가야죠, 의용소방대장이 의무화 하는 얘기는 없어, 원래 물론 본예산에 되어 있으니까 사무실에다 의용소방대장 책상을 사주는 것은 얘기가 되지만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얘기가 않된다, 이겁니다.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의소대원들이...
규화
이규화위원
분명히 얘기들어요, 김화, 서면, 근남에 의용소방대 차고하나 있지 사무실이 없어, 그런데 철원, 동송, 갈말은 특별히 주어주는 게 이것은 지역별로 갈라놓은 것 밖에 없습니다. 어디 의용소방대나 의용소방대 의미는 다 같다구요, 그런데 저쪽은...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의소대는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이전에는 지원해 준게 없었는데 작년에 갈말의소대가 사무실을 신축하면서 자체경비가 모자라니까 군수님보고 지원해 주십사 해서 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동송, 철원 이런데서도 사무실이 없으니까...
규화
이규화위원
과장님, 지경 토성, 토성리에다 의소대 사무실은 짓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웃기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것은 지역별로 확인을 해봐야 겠습니다.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지역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추경에 비품 구입하는데 부족해서 또 올리는 겁니까?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올리는 것은 갈말 토성대는 사무실 신축비 부족분이고 철원, 동송은 사무실 집기구입비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갈말 토성대는 지금 짓고 있는데 부족하다...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결국은...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초에 지원금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짓다보니까 사무실 너무 협소해서...
규화
이규화위원
과장님 이거 말이죠, 의회에서 않된다고 하면 이거 짓다 말거예요?
강열
지강열위원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는데... 의소대가 있고 소방파출소가 있는데 소방차가 옛날에 소방서에 있잖아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전에는 소방파출소 생기기 전에는 읍면 사무소에 같이 활용했거든요.
무인
박무인위원장
지대에도 장비가 있나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방대에는 소방차가 없어요.
무인
박무인위원장
장비가 없죠? 그러니까 지대에 대원만 있는 거 아녜요.
규화
이규화위원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토성 지경리를 짓고 있다, 지금 몇 %나 돼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 완공이 안되고 지금 95%정도 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몇 평씩 되나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경리는 12㎡, 토성53㎡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경대는 창고로 활용하고...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의소대 장비 나가 있는게 뭐있어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력펌프 등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토성리는 53㎡가 창고입니까?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무실 창고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토성리나 지경리나 말이죠 마을 회관이 2층으로 올라가 있어, 무지하게 커, 공간이 1년 내내 비어있어, 그런 것은 그냥 놔두고 이런 것을 또 짓는다...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경, 토성리는 창고만 5평 짓고 나머지 의소대 활동하는 것은 사무실 같이 활용하도록 마을회관관 같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과장님, 저도 그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마을회관 같은 것을 크게 짓잖아요, 그러면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따로 지을게 아니라 같이 쓰고 그 장비를 마을회관에다 놔두고 된단말예요, 공간이 넓을텐데 구태여 돈을 들여서 그런 것을 따로 짓느냐 그런 말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의소대가 꼭 필요하다면 우리 철원군에 컨테이너 박스가 많으니까 그거 하나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그거 다 망가질때 쯤이면 소방서가 생겨서 제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을 짓지 않고 그냥 민간인에게 이전을 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집을 짓고 있다, 이것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런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지어주어도 된다면 내년도에 김화, 서면 근남쪽에 의소대 사무실, 창고를 지어줄 용의가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현지 확인을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아까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소방차라든가 이런 것을 면사무소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규화
이규화위원
의용소방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닌것 같아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처우개선을 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분야에 우리가 예산을 할애해서 도와준다는 의미는 되지만 건물 자체가 민간재산으로 해준다는 것을 아니다, 그것도 또 추경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은 곤란한 것 아니냐...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소방장비나 대원들은 화제가 나면 신속하게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장비와 사람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규화
이규화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없는 자원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언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아까 김화, 서면, 근남에 의소대 사무실을 지어줄 용의가 있느냐 했더니 과장님은 현지 확인을 해봐서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달라요, 지금 갈말 같은 경우는 토성, 지경리에는 분소까지 지어주는 판에 당연히 읍면에는 당연히 있어야죠.
무인
박무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위탁영농회사 수해복구 지원 이것은 금년도에 하는 거에요?
강열
위원도소 기술보급과장 이승병 정연리 위탁영농회사가 작년에 농기계 유실이 많았는데 올해 벼수확 작업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트랙터 부착용 산물벼 운반 적재함을 지원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가 있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정연리 위탁영농회사가 건물도 무너지고 사실 농기계도 몽땅 떠내려 갔거든요, 그래서 자력으로 못하는데 이제필요한 것을 조금, 그러니까 이게 장비에 대한 것은 수해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지원하니까 이거 2,600천원 정도 도와 주자 하는 취지입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알았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옛날에 동송 보건소 임차료가 8,700천원...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옛날 동송보건지소 부지가 712-2번지에...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우리 땅이 들어가 있는데 남의 땅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남의 땅이 한 231㎡중 114㎡가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114㎡, 그럼 그 소유자가 누구예요?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황규원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 보건소가 그 위치가 우리 것이라고 주장 못하겠네요.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아닙니다 지상건물은 저희 것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지상건물은 우리 것인데 땅은 남의 땅이니까......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이분이 6월 13일날 진정을 냈는데 87년 8월 14일날 동송 보건소를 신축하면서 그 당시 황규현씨 부친이 114㎡가 사용승락을 해 주었는데 그 조건이89㎡를 서로 교환해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보건행정계장 심상옥씨가 도장을 찍어 준 것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땅이 혜성학원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 12월 28일자로 철원군이 샀습니다. 그래서 진정 요구조건이 교환도 해주고 임대료 114㎡에 대한 5년간 임대료도 주고 그다음에 713-3번지 진입도로가 있는데 진입도로도 사용료를 달라, 그래서 저희가 통보해 주기를 진입도로는 안되고 진입도로는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는 줄 수 없고 우리가 안고 있는 114㎡에 대한 부지임대료만 줄 계획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알았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그리고 기타 운영비에서 예방접종이 전부 무료예요?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예, 전부무료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정부에서 배정해 주게 되어 있었는데 정부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계상하게금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영세민들에게 무료로 접종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전부 유료로 해주고 영세민들에 대한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청사안전관리대행 수수료는 뭡니까?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이것은 집을 짓게 되면 전기사업법 제45조에 의해서 선임된 자격증을 가진 업체와 안전관리 대행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응급환자 분류표 이것은 뭡니까?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이것은 삼풍사건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교통사고로 많이 죽었다, 그러면 응급환자 분류표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을 스티커화 되어서 그 사람들한테 사망이면 사망이라는 스티커를 부쳐서 그 사람에게 주쳐주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당초예산에 이런 거 안올렸는데...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예, 이것은 도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의료반편성 완장 제작이 있는데 사는 겁니까?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게 뭐 499천원씩 합니까?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저희가 완장 7가지를 분류별로 다 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7가지를 하는데 499천원씩 드냐 그런 얘기입니다.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종류는 7종인데 가지수는 한 90개가 되는데 이것은 보건소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민방위대원도 나오면 완장을 주고 같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응급구조반, 구조대 등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훈련 때 하는 거예요?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실제사태 때 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앙에서는 어떻게 하면 돈을 쓰나, 하고 그런 생각만 하는거 같아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표시가 없으면 도둑놈들이 들어가서 사고난 사람에 지갑, 시게 등을 빼 간대요. 그래서 완장 찬 사람만 들어가서 통제하고 구조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수해놨을 적에 그 훈련에 입각해서 하는 사람 한사람도 못봤어, 완장 찬 사람 하나 못보고 민방위대장이고 뭐고 하나도 못보고 공무원도 못봤어요, 실질적으로 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반진료 약품이 더 들어야 하는 원인이 환자가 많이 늘었어요?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예, 이게 지금 20,000천원이 추가로 넣게 된 원인이 약품구입단가가 19.58%가인상 되었습니다, 현재 작년 대비해서.
규화
이규화위원
우리 약품구입을 입찰에 대해서 계약이 되어있죠?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예, 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당초에 입찰 보았으면 그 단기를 넣어야 할거 아니예요, 예산서대로 또 올려 받아요?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그 가격으로 들어오고 또 진료환자 수도 늘고 투약일 수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투약일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환자가 많은거지...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투약일수가 늘어났다는 것도 그전에는 그저 간단한거, 보건소 한번 와서 감기약 한번 먹고 말던 환자들이 보건소에 신뢰를 가지고 두번, 세번 와서 진료를 받음으로서 투약일수도 늘어나고...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작년도 대비 8월말까지 환자가 얼마나 증가되었나요?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작년에는 48,445명이었는데 올해 8월말 현재 54,801명입니다. 그래서 13.2%가 증가된 6,356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보건소 집기구입이 15,000천원이 감액 되었잖아요, 그런데 집기구입 하고 남은 잔액이예요?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건소를 신축하면서 식당이 없었는데 지금 보건소가 식당과 원거리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식당을 설치하다 보니까 15,000천원이 부족해서 집기류를 15,000천원을 절감하고 식당을 변경하는데 15,000천원을 포함한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품 구입비 같은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아예 올리지 말아라, 이거 깎겠다 이겁니다, 식당이 왜 필요해요?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저희 직원이 30명이 있는데 거기서 식당까지 나오려면 점심시간, 진료시간도 그렇고 다 시내까지 걸어오는 것도 그렇고......
규화
이규화위원
새로 짓는 보건소 말이예요?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저희가 지금 40천원씩 해서 점심만 330천원만 주고 자체 다 조달해서 합니다. 갈말읍사무소 직원 부인이 하게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식당 설치비가 15,000천원 든다?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새로 짓는 겁니까?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발코니였던 것을 벽체를 쌓고 화강암을 부치다 보니까 돈이 이 만큼 들어가는 겁니다. 설계변경 할 때는 돈 안들어가요?
예.
규화
이규화위원
왜 설계변경을 하는데 돈이 안들어가요, 계장님 그리고 신축 보건소 표지판 설치가 33종에 몇개 입니까?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저희가 지금 오늘 전문 업체에다 견적을 받았는데 총 60개가 넘습니다. 물리치료실, 주사실 등 각 방에 설치하는 표지판입니다, 복도가 있어서 각종 표지판 그리고 1층, 2층 표시도 있고 복도가 있어서 이쪽은 뭐, 이쪽은 뭐 하는 표시가 되어있는 그런 거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당초 설계할 때 안나옵니까, 이런게?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런게 저는 이해가 안돼요, 계장님 다른 곳도 가 보셨어요?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지금 화천 같은 곳은 증축을 했는데 19,000천원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에 계상이 11,000천원 잡혀 있는데요, 보건소 건물이 대한민국에서 1호로 준공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보사부 표준 모델로 해서, 건물은 좋은데 표지판을 싼 것으로 하면 건물이 완전히 죽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지금 하는 업체도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된 업체가 와서...
규화
이규화위원
예, 좌우지간 이해가 안가는 것은 신축 보건소 표지판에다가 철원·동송 통합보건지소 표지판에 11,000천원을 한다구요, 이것은 이해가 좀 안가요, 통합보건지소 표지판 설치도 20종에 5,000천원인데 보건소 하나 짓는데 표지판이 6,000천원이야, 도대체가 어떻게 된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런데 이게 입찰보는게 아니고 수의계약이예요?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연료비에서 말이죠, 쓰레기 소각로 투입 연료비 말이죠, 이 기계가 얼마 짜리예요?
강남
윤강남전적지관리사무소장
그것이 5kg짜리인데 당초예산에 계상 못했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하루에 6시간씩 태우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소각장에서도 6시간씩 안하는데 뭘 6시간씩 태우나?
강남
윤강남전적지관리사무소장
보통 소각하는데 2시에서 오후 3시 정도에 끝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거기에 보면 개인 쓰레기도 있잖아요 전방에, 그것도 우리 전적관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강남
윤강남전적지관리사무소장
그건 아닙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소각하는 쓰레기가 얼마나 됩니까?
강남
윤강남전적지관리사무소장
지금 보통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약 2톤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1톤 정도 나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쓰레기 소각장을 쓰는거 보면 내가 보기에는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태우는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겁니다, 저 월정역이나 뭐 이런데 것을 가져와서 태운다? 이것은 아니예요, 그러면 여기 것을 폐쇄하고 거기다 설치하고 말지, 이건 잘못된 거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씩 10ℓ를 태운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올리는게 좋겠다, 이겁니다.
강남
윤강남전적지관리사무소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적지관리사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물품구입에서 선풍기도 4대를 구입히고 자산취득비에서는 에어콘을 구입하는데 그것의 있으면 되지 선풍기가 필요없잖아요?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선풍기는 각 투입동, 탈수기동, 보일러 동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거기 직원이 나가서 기계를 관리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환경사업소가 별도로 나가 있는 거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사업소가 설치되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 봉급, 각종 수당, 경비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사업소 직원은 몇명인가요?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월 10일부로 가동이 되면 한 4명 정도가 더 나가게 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동송읍이나 서면을 보면 기본급이 삭감되었단 말예요, 이유가 뭐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일용직을 전부 감축계획에 의해서 읍면에 토지과표 및 종합토지세 조사하는 일용직이 있었는데 전부 1명씩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을 전부 감액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우리 읍면에 에어콘이 어디 어디에 있어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있던 곳은 안시주고 다 사 주었어요.
태현
전태현위원
작년에 있던 곳이 어디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6개 읍면에 다 사 주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동송 같은 경우에는 제1민원실, 제2민원실 다 사 주었어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있던 곳은 아니고 없는 곳은 다 사 주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얼마씩 주었나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갈말 큰거는 5,000천원, 서면 6,500천원, 근남 2층에 2,800천원, 읍면 사무실 규모마다 냉방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위원간담회 때 보고 드려서 외상으로 전부 들여놨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태봉제보상금은 얼마씩 주는 거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먼저 감축할 적에 2개 읍면이 자기들이 스스로 내놨어요, 동송과 김화가 내놨는데 그렇게 보니까 다른 읍면도 서로... 이게 좀 읍면에 부담이 되는거 같아요, 10,000천원씩 주니까.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7,000천원씩 주었잖아요, 주면 다 쓰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먼저 구군데 내놓으니까 우리도 절감하겠다 해서...
무인
박무인위원장
그런데 먼저 2개읍면에서는 %수로 하니까 다른 읍면에서는 다른 목에서 깎았으니까...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실제로 읍면에 경상비 같은 것은 최대한 다 해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장
읍면장에게 물어봐서 스스로 깎게 내버려 두세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필요한 것은 다 해줍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근남면 쓰레기 소각장 수리하는데 6,000천원이 들어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근남면 쓰레기 소각장이 시설비 62,000천원 들어가 있는거요, 이것은 수리비만 들어간게 아니라 그동안 시설비 등 다른 거 다 들어가고 이번에 수리비만 6,000천원 추가로 요구되는 겁니다.
무인
박무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읍면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내고 점심식사 관계로 계수조정은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된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장대집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장대집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협의결과 집행부 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장
장대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장대집 위원님의 설명과 같이 집행부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일간의 일정으로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본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앞으로 군정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집행이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