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우선 지난해 정기회 및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 시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가운데 제가 검토 또는 노력하겠다고 답변 드린 내용의 조치 결과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62회 정기회 4차 본회의의 업무보고 시에 조운 의원님께서 신흥 하수구 복개사업 예산 계상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8,000만원, 1회 추경에 4,000만원 등 도합 1억2,000만원을 계상하여 신흥리 시장 포장 및 부원주택 뒤의 하수구 설치공사를 설계발주 추진 중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주재홍 의원님과 유만정 의원님께서 농촌의 폐가를 방치하여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이를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촌의 미관을 정비하기 위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법이 95년도 12월29일날 제정되어서 96년 7월1일부터 시행 중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되겠습니다.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근거는 동법 제14조에 마련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하면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보상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고, 이를 거부 시에는 공탁을 하고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이의 추진을 위해서 97년 1회 추경에 27동분의 보상금 81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소유주와 협의 철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는 15동을 철거하였습니다. 앞으로 기 계획된 연차별 계획에 의거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조이실 의원님께서 구읍도시계획도로 확장 인근 가산빌라 앞의 주민불편 등의 해소를 위해서 도로선을 변경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내년도 예정인 옥천도시계획 재정비의 지적고시 시에 가능한 상대편 토지소유주 등과 마찰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 검토할 것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제6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시 97년도 업무계획보고 시에 강구성 의원님께서 옥천역 앞 교통혼잡 해소 차원에서 우체국 옆 도로 확장을 위한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는 본 사업 예산은 97년 당초예산에 1억6,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려다가 의회 심의 시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요구를 하였으나 본 군의 재정형편 및 소도읍 가꾸기 시 도로에 편입된 부지의 타 부지 보상문제 또한 의회 삭감예산 편성의 재편성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추진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동부우회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옥천 IC부터 마암리 과선교 앞 국도 4호선에 연결되는 본 공사는 총연장 2,610m로써 93년부터 금년까지 5년에 걸쳐서 109억6,7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장야리에서 마암리까지 1,410m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23일 한림개발(주)와 시공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부도로 인하여 97년 5월19일 보증회사인 보성건설(주)와 재계약을 체결을 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절토 및 성토 84,000여㎡와 구조물 2개소를 완료하고, 보고서에는 현재 30%로 추진공정이 되어 있으나 현재 추진 전체 공정은 45%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1,466㎡에 상수도 관로설치 및 구조물, 포장 등 늦어도 12월10일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옥천 도시계획 구역 내의 기존도로 폭 협소로 인한 주민통행 및 불편해소를 위하여 구읍도로 등 7건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사업별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읍도로는 현재 보상 중에 있고, 금구도로는 386m 중에서 280m 공사를 발주하여서 현재 40% 공정입니다. 공사 중에 미림건설이 8월15일 부도가 나서 현재 시공 보증회사인 금성건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삼양도로는 도성건설과 8월8일날 계약을 하여 60%의 공정인데, 현재 공정은 80% 정도로서 뒷마무리만 남았습니다. 신기도로는 공사발주를 9월5일날 발주를 했고, 마암도로는 8월11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상계도로는 신우건영이 시공 중으로 교량은 준공이 됐고, 나머지 도로개설 75m는 9월3일날 한도기획과 계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옥천도로는 1차 구간 116m는 8월8일날 준공을 하였고, 2차 구간 56m는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도로개설공사는 계획기간 내 완료를 위해서 보상설계 시공 지도계획을 수립하여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도시계획구역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의 주민불편 해소 및 시가지 정비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가화 지하인도 복개 등 5개 사업을 계획을 하였으나 더 많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1회 추경 및 포괄사업비 등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별 추진실적을 일일이 보고 드리면 가화 지하인도 복개사업은 9월11일날 입찰이 되겠습니다. 가화교 개량은 한형철강과 계약을 해서 전주 2기 이전이 지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고, 전주가 이전되면 바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동안리 진입로 확장은 5월16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구읍사무소 진입도로는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읍도로 진입로 재포장도 5월23일날 완공을 하였습니다. 교동진입로 확·포장 공사도 기공승낙을 징구하고, 설계는 완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벼수확기에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원 신흥하수구 포장 및 이원육교 공사는 우선 신흥하수구 포장은 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석 후에 시공하는 것으로 하고, 이원육교는 현재 철도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원에 지방도 확장공사는 삼대건설과 8월1일날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공정은 한 5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운교 개량공사는 설계가 완료돼서 9월9일에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군서, 군북면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숙원사업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 중에서 이백, 자모리 도로 확·포장은 5월 중에 완공을 했고, 은행도로만 현재 705 공정으로써 조기에 완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발전의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의 수정으로 신도시 기능의 수용을 위하여 추진하는 재정비는 옥천 및 청산 도시계획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옥천은 재정비용역을 96년 9월에 발주를 해서 금년 6월말 준공을 하고, 주민공람 및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에 변경신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승인이 난 후에 지적고시를 98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산 재정비 용역은 옥천도시계획안을 도에 제출한 후에 발주를 해서 내년 3월까지 준공을 하고,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농촌의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편리한 생활공간을 조성을 하고, 농촌에 살고픈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본 개량사업은 당초 91동을 계획했으나 추가로 20동을 더 배정을 받아서 111동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1동은 완공을 하고, 40동은 기초 내장공사를 등을 추진 중에 있어서 늦어도 11월말 이전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폐가로 방치되는 농촌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정리는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에 그 근거를 두고서 금년도에 당초 35동을 철거 및 개축 수선을 할 계획을 세웠으나, 읍면에서 5동을 추가로 더 정비할 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현재 40동을 목표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철거 15동, 수선 11동 등 26동을 정비하였고, 나머지 14동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진 철거한 빈집에 대하여는 1회 추경에 동당 30만원씩 27동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 진입로, 농로포장, 하수구 설치 등 97건을 추진한 결과 94건을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3건은 청성면 마장 옹벽 및 하수구 설치, 옥천 삼청리, 교동리에 농로개설 및 포장 등인데, 현지 여건 등을 재검토를 하고, 11월말까지는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50건에 9억4,500만원이었으나 1회 추경분까지 합하면 110건에 18억700만원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 및 소득기반 조성에 예산을 증액 계상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절을 보고 드리면, 110건 중 공사를 발주한 것이 104건으로 95%이며, 미발주가 6건이 되겠습니다. 미발주 6건에 대해서는 농작물의 지장물로 인해서 공사 추진이 어려워서 수확 후에 추진하겠으며, 발주분에 대하여는 연내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지마을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오지 농촌의 정착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금년에 청성면 일원에 마을 진입로 1건, 간이상수도 3건 등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묘금리 진입로 824m 확·포장은 토공 및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여 전체 공정 60%가 진행되고 있으며, 산계, 석성, 도곡지구 등 3개소에 간이상수도 시설공사는 현재 관정, 양수옥 등은 완공되고, 기계시설은 3식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진입로 포장 및 간이상수도의 기계시설 및 관로시설 등은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옥천읍 간선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군민들에게 옥천체육공원, 공설운동장 등의 공공시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읍시가지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옥천등기소에서 공설운동장 입구까지 도로개설은 17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내년 3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측량, 설계를 완료하여 검토 중이며, 현재 보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여 내년 3월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국토가꾸기 사업입니다.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중앙과 협의해서 옥천공용터미널정비사업을 책정을 하고, 부지 포장 및 화단조성 등으로 옥천의 관문인 버스정류소의 이미지 개선을 함은 물론, 이용자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1억4,400만원을 지원받아 금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본 사업은 8월2일까지 측량설계를 완료하고, 8월29일에 입찰을 거쳐서 정림토건과 계약을 하고, 9월 중에 착공을 해서 12월말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여기에 어제 건설교통과 업무보고 시에 이태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장실 문제는 당초 본 사업계획에 첨가해서 계획을 하였으나, 도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포장 및 화단가꾸기 사업을 설계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설계에서 누락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대책으로는 입찰 잔액 또는 추경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부서 및 터미널 관리부서와 협의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 내는데 우리 감독관 공무원이 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독하는 과정에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현장 소장들이 거기에 흙이 나오니까 주민들이 자기들 밭이라든지, 그것을 채우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정당하게,

채우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소장들한테 흙을 채워달라고 돈을 줬는데, 이게 부도가 나고 해서 흙도 못 채우고, 돈도 뜯기고, 주민들이 피해를 상당히 입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입고 있어요, 지금. 이 대책을 강구할 계획은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인들이 업체와 계약을 하고서 흙을 채우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무슨 별다른 대책은 없구요. 그 업체가 또 부도가 났기 때문에 참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현재 그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구제하기는 좀 어렵구요. 일단은 회사와 주민 간에 이해로써 그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건설하면서 사토장이 있으면 사토장을 버린다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소장이 여기 좀 채워달라, 저기 좀 채워달라고 하니까 이왕 사토장까지 갖다 버리는 것을 돈을 받고서 그것도 안 채워 준다면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는 것이죠.

글쎄 그것은 우리가 정식으로 할 수 있는 것 채워 주는 것은 최대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로를 개설하면서 인근 자기 논이 남은 논의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채운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고서 최대한 우리 잔토, 그러니까 우리 도로를 성토하는데 남은 잔토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흙을 채워주는데 돈을 얼마주고 채워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이 관여할 사항이 못되고, 주민과 회사가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돈에 계약금을 줬다든지, 시공 공사비를 줬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그 회사가 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면 공사비에서라도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또 부도가 났기 때문에 또다른 업체가 재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말이에요. 감독공무원이 나가 있는데 형질변경을 해서 채우는 것은 좋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우량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일정량, 적정량 성토를 하는 것은 허가를 우리 군청의 감독기관에 허가를 안 맡아도 채울 수 있는 거죠?

아니 받고서 하는 것입니다.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객토하는 식으로 하는데, 객토! 우량농지 뭐 20cm를 채운다든지, 그런 것은 허가를 안 맡아도……

예, 그것은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피해는 안 줄 수 있도록 감독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흙은 형질변경도 신청하지 않는데다 흙을 갖다 버린다고 하면 그 공사장에서 버린다고 하면 그 사람들 감독을 해서 못 버리게끔 한다든지, 원인규명을 해서 거기다 흙을 버릴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아니죠. 우리는 최대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량농지를 조성한다고 할 경우에 우리 공사에서 잔토가 남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20cm, 30cm고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우량농지가 됐든, 도로를 높이다 보니까 저지대가 돼 가지고 채워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 주면 얼만 좋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사업체의 관련자들이 주민들한테 돈을 받고 안 채워 주니까 문제가 나온다. 그 얘기에요. 우리 과장님 뜻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군수님이 그렇게 하면 과장님 칭찬해 주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 돈을 받고 채워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돈을 받고 안 채워 주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요.

돈을 주고, 받고 한 것은 회사와 개인 간에 흙을 채워달라는 개인 간에 얘기가 돼 가지고 추진하던 것이, 사실 그 업체가 부도나 가지고 이제 공사를 안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런 문제는 해결이 좀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감독공무원이 나가 있으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됐든, 어느 감독기관이 와서 여기는 우리 군에서 채워준다. 주민들하고 얘기가 됐다. 공짜로 채워준다면 별 것 아닌데, 주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흙을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채워줘야 되는데, 거기다 또 돈을 받았다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돈은 안 받을 거란 말이에요. 돈을 받고 안 채워주니까 문제에요. 그럼 감독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여기는 형질변경 된 농토다. 아니면 여기는 군하고 보상가 협의하는데, 도로 개설하는데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이라 여기는 채워주기로 약속을 했다. 한 부분 가지고 감독공무원들이 그 외 지역을 채운다고 했을 때에는 사전에 미연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군청하고 회사하고, 주민하고 약속한 지역도 아직 못 채우고 있는데, 왜 엉뚱한데 흙을 채우느냐, 감독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건 당연히 감독을 해야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군청이나 당초 약속한 사람들은 돈 벌이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 먼저 안 채워주고, 주민들이 돈을 먼저 주는데 회사에서 안 채워주고 있는데, 돈 받고서도 안 채워 주는데, 주민들 피해가 아닙니까. 이것은?

글쎄요. 조 의원님 뜻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일단 현장감독이 그런 피해가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하고 기 지금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전에 계약한 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 이후에 재계약한 업체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 이런 사건이 몇 거니 있습니다.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이런 과정을 봐 달라고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주민들 편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읍도시계획 도로를 작년 9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까지 매듭을 지어 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늦어지는 원인이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읍도시계획도로는 사실상 총 소요액을 우리가 지금 1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보상을 하다 보니까 사실 한 8억원 정도면 공사까지 전부 마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다시 변경했고, 지금까지 예산을 투입한 것이 작년도에 2억원, 금년도에 7,000만원, 2억7,000만원 보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보상에 부족한 것이 한 2억원 정도가 부족한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우리가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도에 요구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지금 되지 않는 원인은 우선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미진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확보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하던 사업을 매듭짓고 신규사업을 발주해야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첫 삽은 한번 떠 놓고 그 공사를 하는데, 몇 년을 끌 계획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하면 이 사업 외에는 신규사업 발주는 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예산은 있어 가지고 다른 사업은 신규사업 발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사실 예산의 수혜도라든지, 완급이라든지, 더 급한 곳 이런데부터 우선 지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매듭을 안 짓고 다른 사업을 시공하는 그와 같은 것도 있고……

아니 당초 도시계획 도로 예산을 세워서 쓸 것이다. 할 때는 그 지역이 급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사업 매듭을 짓고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그럼 옛날 같으면 옛날 관선군수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했을 때는 선거 때가 되면 거기 사업 조금 주고, 또 주민들 소리를 일단 들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조 의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군수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군수님이 답변해 주면 더 좋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이것 언제쯤이면 되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재정비 계획이 확정된 후에 공람·공로를 거쳐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이 확정된 후에 또 확정되기 전이라도 용역을 확정된 후에 또는 확정되기 전이라도 용역윽 확정한 후에 얘기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전부 거쳐서 도에 우리가 재정비 승인 신청을 올릴 때에 그것을 같이 올려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 의견이. 지금 현재 재정비한 그 안에는 그것을 변경하기가 어렵고, 일단 같이 공람·공고기간 중이라든지, 의원님들 의회 의견청취 기간 중이라든지, 이와 같은 때 의견이 제시되는 것은 전부 같이 재정비안과 도에 올라가서 심의 시에 참고가 되도록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 올라가기 전에 용역회사라든지, 우리가 용역해 가지고 온 설계 있죠, 그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검토를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도에 올라가기 전에 주민의견이나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을 시정할 수는 없습니까? 꼭 도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아니 그것이 확정된 후에는 우리 자체로 시정하기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시정하기는 어렵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아니 과장님 그것이 확정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이나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거의 다 매듭을 지어놓고, 확정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이나 의회 청취를 먼저 들으면 안됩니까? 확정하기 전에. 그것을 다해 놓고서 의회나 주민들한테는 통보하는 사항 뿐이 더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이 그동안에 작년도부터 용역을 할 때 기초의견 수렴을 많이, 여러번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반상회라든지, 각종 회의라든지, 이와 같은 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많이 했어요. 그것을 최대한 용역회사에 줘 가지고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 지침에 맞는 한도 내에서 계획이 변경되는 것으로 안이 잡히는 것이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의견을 낸다고 해서 전부다 그 안에다가 반영해서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읍에서 한번 리장님들과 의원님들 계신 데에서 보고를 드렸고, 의원님들 또 간담회 시에 보고 드렸고, 13일날 우리가 재정비 의견 청취를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작년 용역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의회에 지난번에 와서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용역회사에서 와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확정 지은 단계 아닙니까, 그 단계까지는?

예.

그러면 그 단계 말고, 그것 확정되기 전, 그것은 일방적인 통보뿐이 더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전부 의견을 반영하도록 도에다 같이 보내는 거예요.

글쎄 그 의견, 도에서 의견을 조정하는 것 이전에 우리 군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렇게 하다가 보면 확정 지은 안을 다시 또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그것을 할 수는 없지요. 그동안에 작년부터……

그러니까 공청회에서 그것을 가 확정 해 놓고, 그 의견을 갖다가 주민들이나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용역회사하고, 옥천군하고 도에 올라가기 전에 주민들 불편사항이 해결 돼야지, 이미 용역회사에서 다 확정지은 것을 우리 손으로도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되는데, 우리가 불편한 사항을 도에다 모든 권한을 주면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도에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확정된 안에다가 또 기 그 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은 첨부해서 올라가서 이런 안도 있으니까 재정비할 때 그것을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보고 드려 가지고 도에서 심의할 때 같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은 것 같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지역개발과 직원들이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해 주고, 또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 주려고 하는데,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과장해서 300m인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설계해서 발주하는 것은 200m밖에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예로 담당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없어서 20m를 못합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m라는 것은 금액이 뭐 큰 사업은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소규모사업이니까 불과 200~300만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실제 예산이 200~300만원 지역개발과에서 없다고 하면 군수님한테라도 이것은 보고를 해서라도 20m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조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와 같은 문제점이 몇 군데 발견이 돼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확보된 사업비 잔액 중에서 매듭을 진 공사장이 여러 공사가 있고, 또한 군수님 사업비 중에서도 그것을 확보해서 이렇게 해결해 준 사업장이 금년도에 한 10여건 이상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예산이 허용한다면 다 해 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도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점이 뭐가 나오느냐 하면 공사는 전부다 발주를 해 놓고 공사다 해 놓고 거기 공사감독관이나 설계할 때 담당공무원이 가서 봤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20m를 못하고 있어요. 설계상으로 안 나왔어요. 그러면 20m 부분을 공사할 때 같이 한다든지 하면 주민들도 편리하고, 또 돈도 적게 들테고, 그런데 1차 착공한 부분은 완공을 해 놓고, 20m를 또 하기 위해서 장비 들어와, 주민들 불편하고, 그러면 주민들 한테 피해를 줘요, 당분간은.

글쎄 그 문제는 조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m, 10m 공사를 못하고 남아 있는 구간 같은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일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일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상의 문제도 있어요.

과장님! 예산상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상 때문에 못한다고하면 금년에는 못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얘기가 담당공무원은 예산이 없었다고 했는데, 또 한 20일 지나면 그것 공사 또 한다. 그 얘기에요.

그 문제가 생기니까 최대한 그것을 남은 입찰 잔액 공사비라든지, 군수님 사업비라든지 어떤 예산이 됐든 투입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도록. 금년도에도 한 10억 정도……

군수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 직원들이 맨 처음에 현장답사하고 설계를 할 때 당초사업비가 4,000만원 들어간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인 한 300만원 모자랍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군수님한테 결재를 맡으러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수님,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4,000만원 계획을 당초에 세웠는데,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4,300만원이 들어갑니다. 300만원이 모자라는데,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할애해 주셔 가지고 1차 설계하고, 공사하면서 매듭을 지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덜어줘야 된다. 그렇게 사업하는 것이 원칙이지……

조 의원님 뜻대로 최대한 잔여구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의장님 의사 회의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저는 7년 동안을 의정활동을 하면서 과장님처럼 답변 완벽하게 잘 해 주시는 과장님은 솔직히 다른 실과장님 죄송하지만 처음 봤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전반기 업무보고 때나 군정질문 시에 미비했던 점이나 궁금했던 점을 미리 짚어주셔서 저는 솔직히 오늘 준비했던 질의사항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미리 해 주셨기 때문에. 또 한가지 군정질의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평상시에 군과 의회, 집행부와 의회 간에 모두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실과장님들도 원활히 이런 업무보고가 수시로 사적으로 있었다면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이 장황하게, 또 길게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말을 가장 많이 하는 1대 때 전국에서 최다수 최장시간 발언자로 신문에 날 정도로 했지만, 이제는 제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안 해도 계장님들하고 충분히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해 주시는 실과장님들도 간단히 해 주시고, 또 동료 의원들 어느 의원 지칭해서가 아니라 간단, 간단히 해서 정말로 깊이 있게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적으로 의회사무과나 이런 데에 불러서 실과장님들을 불러서 계장님들 불러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시작한지가 45분동안에 해당 실과장님들 또 뒤에 기다리는 실과장님들, 사업소장님들이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적에 우리가 시간 절약하는 유효적절하게 군정보고나 질의가 됐으면 해서 회의진행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구성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장 입장에서 제가 어제도 이 건에 대해서 당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답변하는 여러분께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의사일정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질의하는 의원께서는 간단하고 뭔가 핵심적인 그러한 질의를 해서 답변을 구하도록 하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시는 실과장께서는 답변을 정확하고도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를 해서 그러한 회의진행상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을 제가 당부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좀 여러분들이 질의하는 의원께서나 답변하는 집행부에서 의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좀 지켜 주시기를 다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64회 질의 때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한 도시계획지구 내의 주민숙원사업 1억2,000만원 예산 세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울러 내가 그 때에도 흥분돼서 지역개발과장님하고 언성을 높였습니다마는 지금 업무보고서 봐요. 제가 그 때에 옥천군내는 1개 읍 2개 면이 소도시가꾸기사업으로 지정돼 있는데, 일방적으로 한 곳에만 편중이 됐기 때문에 그 때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말 대가로 1억2,000 줘서 고맙습니다. 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초두 연두순시 때 균형 있는 군민발전 행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도시가꾸기 사업이 저희 군내 세 곳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나 주민숙원사업이나 규제와 제한에 묶여 가지고 하나도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요구해도 안 줬기 때문에 그 때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기왕 97년도 다 갔고, 돌아오는 98년의 예산에는 균형 있는 예산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한 7억원 들여서 우회도로 501번 지방도 알죠?

예.

그런데 작년 12월22일에 준공이 돼서 개통이 됐습니다.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우회전, 좌회전 대형통행이 못해서 시내버스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게 그 쪽으로 통행을 못하고, 대흥리도 다니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죽어서 바로 군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보고 드렸죠. 또 군수님이 여기 계시지만 초두순시 때도 했고, 또 지역발전협의회 했을 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차 추경이 6월달에 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다 된다.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올라온지 알았더니 그 때도 누락이 됐었어요. 그 때도 제가 언성 높여가면서 의원의 품위를 떨어트려 가면서, 순서를 바꿔가면서 과장님하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나 해당 부서의 과장이나 어제 어느 동료 의원이 큰소리 나는데 먼저 준다고 하는데, 줄 것을 안 줬기 때문에 큰 소리 한 것이지, 순서가 바뀌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한 부서의 설계 잘못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년간을 지역경제가 죽고, 주민에게 불편을 준데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서 책임감을 어떻게 통감하실까 답변해 주세요.

조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버스가 돌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박스공사가 철도청과 충북도가 협의를 해서 시공을 한 공사이고, 우리 이원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군 자체에서 했습니다마는 사실 도시계획도로가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도시계획 선대로 설계를 해서 도시계획 선대로 했습니다. 단 그것이 버스가 돌지 못한다. 공동구가 있기 때문에 버스가 돌지 못한다. 하는 그런 차원 때문에 버스가 못 도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해서 501번 지방도 선에 대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수님의 포괄사업비 7,000만원으로 지금 재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군민의 혈세에요! 어쨌든 도시계획 선상으로 하자 없다는 그 설계가 이해력이 안 가는데, 책임회피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좌회전, 우회전을 못하게 설계를 해 놓고서 다시 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거기다 투입하면서 하는데, 그 책임성을 못 느끼고서 그냥……

글쎄요, 그 책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한 사항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저는 책임을 집니다. 단 조운 의원님께서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잘못냈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 선대로 설계를 해서 내는 것이지, 도시계획 선을 위반해 가지고 마음 대로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도시계획 도로를 위반해서 했다고 안 했습니다. 501번도로와 만나는 자리에 거기에 대형차량이나 우회전, 좌회전을 못하게 한 원인이 뭐냐 그거예요.

의장님!

조 의원! 답변 다 되셨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시간이 너무 초과된 것 같습니다.

의장님!~

아니 가만히 있어요. 조 의원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간단히 끝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개발과장님이 계속 답변하시고 한 10분 정회하고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0분 정회하고, 다시 회의 속개 다음에 실과 죽 연결한 마찬가지니까 한 10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의원 여러분? 예, 좋습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예, 이태우 의원 말씀하십시오.

아니 제가 소장님한테 의사진행 발언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매년 업무보고를 받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실적을 간단, 간단하게 하셔야지, 내년도 업무보고까지 전부다 하면 오늘 저녁때까지 해도 못다 하겠어요.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소장님!

보고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 관계는 4-H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 또 후계자 첨단기술교육, 농촌지도자 연찬회, 4-H경진대회 및 농업인대회를 예년에 준해서 전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농촌에 여성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후계자 부인들을 읍면단위로 어제까지 연합회를 구성해서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 10월 하순 경에 가면 군단위로 해서 연합조직을 결성해서 여성인력도 농업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새기술 교육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생활과학 기술교육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실적발표회, 또 과제교육, 순회교육 이런 것을 계획대로 현재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생활환경 조성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읍면별로 400만원씩 내 가지고 시범마을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패를 만들어 준다든지, 건강단련장을 만든다든지, 쓰레기소각장을 만들고, 조리실을 만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들여서 안내면 도이리에다가 금년도에 사업을 한 가지 했습니다. 이것은 부락 회관에다가 여러 가지 샤워실, 또 찜질방, 오락시설 이런 것을 운동시설을 만들어 준 것이 되겠습니다. 또 일감갖기 사업은 군서면 금천리에다가 2,000만원을 들여서 포도즙을 빼는 그것을 했는데, 현재 상당히 판로가 좋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도비, 군비 사업으로 관광도로변에다가 향토음식마을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청산, 청성을 해 봤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군북면 국원리를 통해서 공동주차장, 환경오염시설, 각종 입간판 등 사업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포도비가림 시범사업은 마지막 추경에 500만원이 서서 청산면 하서리에다 2개소를 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도소 소관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소장님이 몸이 불편하여 서서 있기가 불편하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하시겠습니까?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기재가 안됐어도 지금 지도소에서 이원면 지탄지구에 마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융환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도예산에서 특별지원을 받는 그런 방법을 한번 알아보신 후에 어느 정도 언질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마단지 조성사업, 또 특수가축인 오소리 사육사업을 한번 구상을 하셔서 추진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확정적인 사업의 계획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좋은 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또 대상농가 지역의 관심도와 참여도를 평가해서 한번 도단위에 군수님의 방침을 받들어서 하려고 지금 추진해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는 마을 주민들과 한 15호 정도 농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상태로 협의가 되어 졌고, 약 4억원 내외의 사업비로 한번 계획서를 수립하는 그래서 도에도 어느 정도 가서 협의를 자꾸 한 두 차례 한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한번 저희가 적극 추진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8월달에 기술보급과장이 와 가지고 한 20호가 됩니다. 저도 나갔습니다마는 지탄지구에서 단지조성이 확정됐고, 참여의식이 많으니까 앞으로 꼭 단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계속 우리 농민에 가장 핵심적인 농촌 혁신을 위해서 기술보급을 계속 주관하시는 지도소 농업개발센터의 소장님께서 계속 주관을 해서 업무보고 내지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또는 예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옥천군의 농민을 위해서 대변하셨는데, 대단히 오늘 의장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제안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지도소 강소장님의 건강이 빨리 회복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후배로서의 경건한 마음으로 회복을 기원합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들께서 모처럼 업무보고에 답변에 나오신다고 해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시간관계상 과장님들께서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과학영농 생산기반 조성에 대해서 첫 항인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1ha, 또 실적이 1ha를 하셨고, 사업비는 200만원으로 거기에 추진현황은 규산질, 저인산질비료 지원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은 돈을 얻기 위해서 1ha하면 3,000평이 맞죠?

기술보급과장 김융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지요.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시간관계상. 그러면 농촌에서 1ha하면 잘 구분이 안 갑니다. 한마지기 이렇게 얘기하죠, 한마지기! 그러면 마지기당 200평으로 봤을 때 10마지기에 벼농사를 지었을 때 지금 정부에서 수매하는 가격으로 10마지기를 농민이 아주 농사를 잘 지어서 수매를 했을 때, 정부고시 가격으로 수매를 했을 때 얼마가 잡히느냐, 조수익이? 순수익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0만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만원이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한 115만원 평당. 물론 견해차이는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1ha를 하는데, 규산질비료 내지 저인산비료를 공급하는데 지도소에서 물론 시범사업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지만 200만원이라고 하는 투자를 해서 100만원의 조수익을 올린다고 하면 과연 시범사업으로 가치가 있느냐! 쉽게 얘기를 한다면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의 효과 분석에 따라서 인근 농가가 그것을 배우고, 피부로 느꼈을 때 따라 오는게 시범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런데 기술보급과장님 얘기대로 100만원의 조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규산질비료나 저인산비료를 썼을 때 과연 200만원 투자했는데, 근간에 가는 150만원이라도 올린다면 좋겠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님이 저희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에 대한 경영성 관계 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견해차가 있습니다. 저는 단보당 100만원 조수익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300평당이죠?

예, 단보당 100만원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본 사업은 단위가 ha, 또 100만원 이렇게 단위를 설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200만원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70만원입니다. 저희가 국비 85만원, 군비 85만원 해서 170만원인데, 콤마로 처리하지 않고 200만원으로 기재를 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내용 중에는 규산질과 앞으로 수도작 그런 환경개선 차원에서 저인산질비료를 주지원 사업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평가회를 위한 급식보상비도 일부 계상이 돼 있으며, 또 결과평가회 때 일부 유인자료비 같은 것도 다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기대효과로 봤을 때 요즘 국가에 전세계적으로 환경친화운동, 환경 대단히 많고, 특히 옥천군은 대청댐으로 인한 수자원보호 1권역, 2권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지방자치 정부에서 대응을 해 가지고 우리지역이 대청댐이나 환경을 위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봐요. 알고 계시죠?

예.

설명을 조금 드릴께요. 대청댐 개발제한구역, 소위 그린벨트 이게 환경관계이죠. 그러면 중앙정부에 시달이 되는 물론 어떤 여건이 됐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 50% 해서 소득을 올린다면 본 의원도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규산질비료를 행정 당국에서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읍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아시죠? 농용석회 규산질 비료!

예, 하고 있습니다.

때 늦은 사업을 해야 될 실효 효과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서 지원한 규산질비료는 토양개량제로 공급되는 그런 규산질비료 형태가 아니고……

그러면 읍면에 군청 농정과에서 공급하는 규산질비료나 농용석회는 질이 떨어지는 것이라, 차원이 다른 토양개량제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에서 시용재료로 항목으로 넣어 있는 규산질비료는 생육 도중에 그 때 시용하는 비료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하고 견해가 조금 틀립니다. 지금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지도소에서 연간 금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마는 읍면에 토양분석을 지도소에서 해 가지고 그 토양분석에 따라서 농용석회나 규산질의 분석을 해 가지고 농정과에 연락이 되면 농정과에서 거기에 맞는 용량을 구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 토양개량제의 시범은 실시단계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여기다 설상가상으로 200만원씩 투여를 해 가지고 돈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벌써 끝났어야 될 시범사업이 이미 농가에 실시단계로 중장기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서 지금 이제 와서 환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미 시작된 것이에요. 탓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년부터 제고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이 문제에요. 이미 늦었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지금 군청 농정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상 군청 농정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상 토양개량제가 공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기술보급과장님한테 행여 기대를 걸었던 것은 특수토양개량제나 하는게 문제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걸었는데, 똑같은 토양개량제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맞지요? 규산질도 똑같은 것일 테고.

조금은 다르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규산질비료가 두 가지가 나옵니까?

년 경작 이전에 토양개량을 위한 무상 공급지원하는 정부 중앙차원의 규산질 공급 비료하고 그것도 비료는 비료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범포장에 벼생육종에 비료의 주산요소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질소, 인산, 가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건 저인산 질소비료를 쓴다는 얘기이고, 토양개량제 규산질비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토양개량제!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규산질비료가 대한민국에서 두 가지 차원으로 공급이 되는 것이 있느냐 성분이? 규산질비료나 농용석회나 두 가지 차원에서 공급되는 회사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공급한 시범포장에 규산질비료는 좀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어느 회사 것입니까, 이것이?

제가 지금 파악한 내용이 고토, 망간 기타 미량원소가 별도로 추가된 그런 신규개발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종류의 규산질 비료입니다.

그러면 이름을 달리 써야지요. 복합토양개량제라고 써야지, 규산질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규산질비료는. 토양개량제 규산질, 그것도 요즘에 와서 비료, 그렇잖아요.

저희가 자료를 미흡하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입상규산질비료로 이렇게 표현하도록 좀 주의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한 번 보세요. 지방화시대가 됐는데, 아직도 이 업무보고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이 앞에.‘97 주요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후반기.가장 군수 산하에 모든 시책 중에 아직도 농정군이라고 하는 옥천군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63% 이상의 농민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술보급을 하는 지도소에서 지방의회가 탄생이 되고 2대 지방정부가 탄생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장, 2대 지방의원이 되는데도 아직도 업무보고 내용이 그대로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차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계수조정하고 조금더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규산질비료하면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에서는 하나 나오는 거예요. 하나! 농용석회, 규산질비료 시골 사람이 하나 안 하는데, 지금 망간 찾고, 복합토양개량제라고 하는게 마땅치 않느냐 그래야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특이한 비료다 해서 질의도 생략이 되고, 또 개인적으로 문의를 할텐데 이 자체가 지금 뭐가 잘못됐지 않느냐 시인하시죠?

예, 그런 부분에 앞으로 저희가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축산시범 50평에 사업비가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돼 있고,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는 안남, 안내, 군북 이 중에 안내에 사슴을 한 다섯 마리 정도 하시는 것으로 보고를 한 것이 맞지요?

시설비가 주 내용이고, 사슴 10두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0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군비 이건 따질 이유가 없고, 이미 우리가 예산 상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인데, 하반기 업무이기 때문에 짚어보는 것입니다. 이제 현지확인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세울 때도 얘기했어요. 상수원보호 지역에 사슴도 물론 유권해석이 애매합니다. 사슴이나 이런 것이 동물로 보느냐, 축산으로 보느냐, 가축으로 보느냐, 여러 가지 애매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어차피 기 도비나 국비를 투쟁을 하시는데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군비를 같이 하는 쪽으로 농가에 소득이 있는 쪽으로 의원들도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환경친화운동에 대한 항목이 이것말도 또 있어요. 앞에서 얘기한 환경토양개량, 또 환경 뭐 중앙정부 시책에서 환경하니까 이런 것을 많이 붙였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 사슴을 키운다. 이해가 본 의원은 좀 안 갑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수원보호구역에 유축이라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농업인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유축농업을 하고 있을 때 가능하면 가장 피해가 적은 경미한 쪽으로 저희가 유축 농가를 유도하는 것이 하나의 지도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가축 중에는 그래도 사슴농가를 고려해서 지원 육성을 하였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사업 책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물을 맑게 하자고 하고, 한 쪽에서는 환경사업소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는데, 그것도 그 물을 먹는 대전이나 청준 시민들한테 부끄러운 생각이 없어요. 너희들은 상류에 살기 때문에 농촌경제살리기 물론 참 좋은 일인데, 이런 것이 업무적으로 공개가 됐을 때 지원을 지금 그 쪽에서 하고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 맑게 해 달라고. 그런데 농촌 문제를 해 주는 것은 좋지만 기왕이면 사업을 꼭 하필이면 가축이나 동물로 봐야 되느냐, 이것은 사업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본 사업이 아이템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축산을 하는 농가들 중에 그런 농가를 가장 그래도 상수원에 피해가 적고, 경미한 쪽으로 가축이라든지, 시설을 개선해 주는 쪽의 시범 지도사업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저희도 받아들였고, 그런 농가로 물색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럼 그 시설에 오·폐수처리를 정확하게 돼 있습니까?

그래도 시설은 현대식으로 지붕도 다하고, 옆에 유입이라든지, 유출을 시설 같은 것을 저희가 권장 또 실시를 했습니다.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 길게 얘기하면 노출이 많이 될 것 같고, 기술보급과장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진위성을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여기는 본회의장이고,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상당한 상급기관에서도 검토를 합니다.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절대 상수원보호지역으로써 오염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 이게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의장님!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답변 중에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답변하신 ·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기록된 모든 자료가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쪽에서 자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내무부나 도나 또는 충청남도, 대전광역시나 청주시에서 봤을 때 예산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거니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봐서 대단히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도움을 얻어서 기술보급과장님의 답변을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 주실 것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알았습니다. 방금 이태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이 답변한 일부를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지도과장님께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에 농업인 전문인력의 구체적 육성방안이 제시가 됐는데, 이건 1대 의회부터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육성방안을 검토 내지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어떤 농민의 생존권으로 봐서 농어민후계자, 앞으로 옥천을 지켜야 될 농민들의 육성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늘상 구체적으로 걱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오전에 사회지도과장님께서 영농4-H와 학생4-H가 옥천군에 회원이 410명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옥천군에 영농4-H회원이 몇 명이며, 학생4-H회원이 몇 명인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지도과장 서성범입니다. 저희 옥천군에 4-H회원이 410명이 있다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 학생4-H가 더 많고, 정확한 숫자는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농4-H하고, 학생4-H 숫자는 전체적으로 410명인데, 구분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람된 지적을 또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처음 단상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데 서면답변 동의는 질의한 의원의 동의 없이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의원의 질의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서면답변 제출한다고 그러면 물으나 마나 아닙니까! 차라리 사석에서 이 문제를 묻는 것이 낫지, 앞으로 의회에 나오실 때는 의회제도의 운영지침을 한 번쯤은 숙지하고 나오셨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이 지금 의원들이나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중앙부처에 도나 진흥청이나 진흥원이나 국고로부터 지원받는 각종 우리 5개 단체 중에 농업인도 요즘 전문인력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지원금 군비가 반드시 붙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정부에 지원되는 중앙정부 지원액 중에 군비 %가 제일 높은 것이 이 부분이에요. 사회지도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의회에서 이것을 봤을 때 얼마나 한탄스러웠느냐 하면 우리 점잖으신 동료 의원님께서는 아까는 조용히 넘어갔지만 죄송스럽지만 제가 4-H회원입니다. 또 은사님이 우리 소장님이시고, 그 때는 피눈물 나게 4-H생활 했어요. 오지말라고 떠밀어도 왔어요. 지금은 자금 주고, 보조금 주고, 대우를 해 줘도 정부가 잘 살고, 국가가 잘 살고 또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공직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연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애걸하고, 붙들어야 되고, 사정하는 그러한 어떤 쪽으로 보면 국가시책이라고 봐야 되는지, 안타까운 입장이다. 그런 얘깁니다. 과감하게 내년도는 국비나 도비만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중앙정부에 거절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 안 하면 편안하니까 군비는 투영을 요청 안한다라는 사업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농촌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영농4-H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농어민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4-H가 뭐 그 전보다 수적으로 적어도 계속 후계세대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지도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속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게 복합됐어요. 후계자도 정부에서 자금 지원해 주니까. 또 지도소에서 옛날 4-H이었지만, 농업인 전문인력해서 그것도 내내 그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조가 따릅니다. 보조! 그렇죠?

4-H회는 순전히 교육행사……

어떤 여건이 됐든, 보조는 보조지요. 항목에 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계자는 보조가 없어요. 그래 후계자를 그만 두면 빚을 많이지지 않습니까. 후계자 관리 지도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농정과에서 하면서 지도관계는 후계자를 지도소에서 하잖아요?

예.

전부다 안 되는 것은 지도소로 다 떠넘겼다 말이에요. 똑같은 유사한 것을.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할 시기가 되면 건의를 해서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다. 본 의원의 생각은. 어떤 병영혜택을 받았다고 2, 3년 있다가 집에 있을리라는 법이 없어요. 경제의 수지가 안 맞지 않습니까! 농촌에 살아서는. 군대 안 가려고 모면하는 길을 터 준 것이지, 3년 동안 붙들려고. 영구적으로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시책은 아닙니다. 이 정책이 잘못된 것이고, 실패한 거예요. 거기다가 학생 후계자들 전문인력 채운다고 지금 본 의원이 이런 얘기하는 것은 뭣하지만 410명 중에 학생4-H가 대다수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영동농고 우리 지역에는 없는 보은 농고 출신이 많죠?

거기는 제외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외 됐습니까?

예.

그러면 옥천에 옥천상고, 옥천고등학교……

예. 옥천에 있는 학교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 이 학생들한테 학생4-H라고 해서 과연 졸업 후에 농가에 남는 사람이 몇 %라고 봅니까? 서 과장님 자녀가 실예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학생4-H 생활을 했다. 아주 세계적인 농촌을 사랑하는 농촌을 떠나면 죽는다는 교육을 시켰다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남겠느냐! 부모로서 농촌에 있으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의 정부시책에 따른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에 반항이 아닌 정부시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견해를 펴라는 시책변경 요구사항의 건의문을 써서 올릴 용의는 없으십니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연구하신다고 그랬어요.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순에 따라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총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8일날 농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는 내용 중에서 일부 사업계획에 변경과 포기 또 상급기관에 사업승인 과정에 변경 또 1회 추경예산시 증감 등 사유로 인하여 사업량과 사업비가 2월 중에 보고 드린 계획서 내용과 달라진 점이 다소 있습니다. 변경된 사유를 금번 업무보고서에 사전에 기재해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가에 대하여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까지 지원 실적은 총 대상자 792명에게 2억원이 지원되어 31%가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읍지역에 거주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생과 재학생에게도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난해 660명 보다 132명이 증가되어 농민들의 교육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학자금 지원이 2월 중에 보고 드릴 때는 860명에 4억8,800만원이었습니다. 860명에 4억8,800만원 중에서 금번 792명 632명에 변경된 내용은 당초 2월 중에 입학되지 않은 예상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숫자가 860명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 있는 청소년을 선정 지원하여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육성된 인원 46명 중 23명에게 6억8,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50%의 실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융자 중인 규모가 지난해까지는 1인당 1,500에서 3,000만원까지 이었으나 금년에는 사업계획에 따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속공예품을 제작 판매하여 농외소득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기성단지인 안내면 동대리 동학공예사에 대하여는 현재 시설물 설치가 완료단계에 있어서 9월 중에 준공할 예정이며, 신규로 추진하는 마암리 대광목공예는 공장 60평 계획에 현재 건축신고와 산림훼손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10월 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옥천에 지명도가 높고, 또 얼이 담긴 지역특산품이 생산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의 정보화 사업입니다. 현대의 세계는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농업인도 농업정보 교류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모뎀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중에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 50명에게 2박3일씩 음성군 농민정보센터에서 이미 전산교육을 마쳤습니다. 교육이수자 50명 중 컴퓨터 보유자 33명에게 모뎀설치를 완료하였으나 17명에게는 컴퓨터가 보유치 않아 설치를 못한 실정입니다. 금년 내에 컴퓨터를 구입할 시는 모두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쌀생산 종합대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풍년농사가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지상여건이 매우 순조로워 풍작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은 쌀 전업농 육성사업 23명 중 농기계공급 34대 중 27대가 공급되어 80%, 토양개량제 공급 2,850톤 중 춘기분 2,000톤이 공급되어 70%, 휴경논 생산화지원 95ha와 개량물꼬 5,000개, 벼 직파기 공급 2대, 예비 못자리설치 2,700상자는 모두 적기에 100%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업농중 미공급된 콤바인 7대에 대하여는 수확기 전에 공급토록 조치하고, 또한 금년부터 100% 보조 지원되는 토양개량제 공급은 2월중 업무계획보고 시 보고 드릴 때는 읍면 들별로 6년 1주기로 사용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변경되어서 4년 1주기로 사용토록 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입니다. 추진실적은 소형방제가 25대, 방제복 340착, 개량마스크 18,000개는 모두 5월 중에 1005 공급을 하였고, 본답 공동방제 물바구미와 잎도열병이 되겠습니다. 740ha와 병해충발생 상습지 및 우심지역 방제는 역시 7월 중에 적기 완료를 하였고, 벼 이삭도열병 공동방제 군 예비비 50%, 보조분 714ha와 농림부 총 동원령에 따라 이삭도열병과 벼멸구 등 도비와 군 예비비 100% 지원되는 2,500ha에 대하여는 모두 적기에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입제와 수화제로 공급함으로써 농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영농의 기계화 촉진입니다. 추진실적은 공동이용조직 24개소 중 기계공급 28대 중 22대를 공급하여 80%, 일반 농기계 공급 1,000대 중 314대에 31%, 농기계보관창고 건립 7동 400평에 현재 모두 기초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5%,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 720대 중 255대를 완료하여 35% 실적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으로 3년 연속 추진한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은 농민들의 호응도도 매우 높았고, 또 교통사고 예방에도 높은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 공급된 농기계 콤바인 6대를 조기에 공급토록 하고, 지난 93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 일반 농기계 공급은 내년부터는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군비부담 약 5억원이 절감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약정수매 추진입니다. 현재의 벼 수매제도를 개편해서 생산농가의 의욕을 높이도록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금년 2월 중 수매계획 159,000가마를 예시하여 3월중 농가별로 수매 물량을 배정하였고, 또 4월 중에 생산농가와 지역 농협장과의 약정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5월 중에는 희망하는 농가에게 선도금을 24억9,100만원을 지급하여 계획대비 7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읍면별 지역실정에 맞도록 농산물검사소와 협의해서 수매일정을 수립하여 벼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농작물재해 피해복구 지원입니다. 금년도 경우에 영농 초기에는 기상이 매우 순조롭다가 한차례 저온현상과 또 두 차례의 수해로 인해서 일부 지역의 농작물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확정된 지원계획을 보고 드리면, 포도 저온피해 농약대 지원, 생계비 지원, 영농자금, 수업료 총 해서 1억1,300만원이며, 또 수해피해로 인한 1차 피해 농약대지원이 76.7ha에 300만원, 2차 수해로 인한 농약대 지원 400만원, 대파대 400만원, 생계비 지원 80kg짜리 비상양곡이 되겠습니다. 99가마 1,100만원, 영농자금 가축입식 지원 등 3,200만원, 총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예산 조치하여서 보조금 관계 규정에 따라 민원발생 없이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생계비 지원에 있어서는 금년에는 현품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축사 및 사육시설 32개소 중 22개소를 완료하여 68%, 조사료 생산장비 공급은 5대에 3대를 공급하여 60%, 또 답리작 사료 재배 40ha와 볏짚 암모니아처리 346기는 현재 사업 시기 미 도래이기 때문에 벼 수확 후 착수할 계획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인 소 거세 장비 22대는 상반기에 모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료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군 축산왕선발과 또 한우품평회 개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축산발전과 또 축산경영으로 인한 높은 소득을 올린 양축농가의 사기를 돕기 위해서 군과 옥천축협과 합동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된 축산왕과 한우 최우수 농가에 대하여는 앞으로 있을 9월27일 중봉충렬제 행사 시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상할 내용은 군 축산왕 1명에게는 상장과 상금 90만원, 또 한우품평회 입상 농가 5개 부문에 20농가에 상금 350만원, 또 한우 소품종 내전에 27만원, 기타 축산유공에 관련된 공무원, 또 임직원에 대한 표창 4명, 그래서 총 29명에게 시상금 군비 220만원, 또 축협 280만원을 포함한 5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선발이라든지, 모든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되겠습니다. 소 개체별 등록·관리로 정확한 사육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소 전산화 사업과 또 신선한 한우고기의 전문판매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 전산화사업 즉, 귀표장착은 6,840두 중 3,456두를 완료하여 53%, 한우 전문판매점 설치는 현재 건축공사 중 시공업체의 부도로 6월달에 공사가 한 동안 중단됐다가 지난 8월초부터 부분적으로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하여 금년 말까지는 개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및 공해방지시설입니다. 추진실적은 가축방역계획 740,780두 중 727,000두를 방역하여 98%, 2월 중 업무보고 시에는 43,700두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닭의 뉴캐슬병 700,000두가 더 추가로 돼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또 공해방지 시설 27개소에 14개소를 완료하여 51%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입니다. 대청호내 치어를 방양하여 어민소득향상과 고품질의 수산물을 생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치어방양은 토종메기 240,000미를 지난 8월26일 양식계원과 또 삼양초등학교 학생 50명, 또 기타 관계자 등 한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실시를 하였습니다. 양어용 기자재 공급 2개소는 1개소를 완료하여 50%, 또 인공산란장 조성 2,000m와 빙어 채란상자 제작 1,000개는 5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업무보고서에 누락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2월중 보고서에는 가두리양식장 육상 전환사업 1개소가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5억원이었는데, 그동안 사업장 부지선정이라든지, 또 자부담 능력의 부족, 기타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해서 사업량을 도에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과학영농 특화지구 조성입니다. 포도재배 농가에게 하우스 시설비를 지원하여 고품질의 과실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총 사업비의 60%를 보조 지원함으로써 농민들의 호응도가 가장 높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추진실적은 비가림시설 28ha 중 춘기에 7.8ha를 완료하여 28%의 다소 부진한 실적입니다마는 앞으로 노지 포도 수확이 완료되면 9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12월말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과수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사과와 배의 생산지원 사업 14억2,000만원 중 7억8,400만원을 지원하여 67%, 배 신규 식재사업 즉 품종갱신 20ha에 13.2ha를 완료하여 66%, 농협과 함께 금년도 농민 실익사업으로 추진한 과실 운반상자 공급 20,000개는 모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과실운반상자 공급은 노약자나 부녀자가 가정이나 영농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여러 모로 편리하여 호응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채소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청정고추 재배시설 즉 비가림과 관수시설입니다. 1ha를 완료하여 100%, 또 청성농협에 지원하는 고추건조기 공급 1대는 현재 계약을 완료하여 9월 중에 공급될 계획이고, 현재 군서면에서 추진할 시설채소 단지조성 0.8ha는 현재 도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자와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또 소형관정 14공중 8공이 완료되어 57%가 되겠습니다. 특히 군서면의 시설채소 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완벽한 시공으로 조기에 완료되도록 중점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작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버섯생산시설 지원 66동 계획에 51동을 완료하여 75%, 인삼재배 시설현대화 1개소에 현재 79%입니다. 인삼 식재 81ha 모두 완료를 하였고, 또 인삼 점적관수 시설 5.8ha에 17%로 부진한 편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허브원 조성 200평은 모두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부진한 농가에 대하여 조기에 완료되도록 계속 현지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입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또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금년도 신규로 설치한 옥천 매화 고속도변에 직판장 30평에 대하여는 모두 완료하여 지난 4월10일 개장을 하여 현재 옥천농협과 맥우영농조합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원면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에서 추진할 직판장 30평에 대하여는 현재 200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완공하여 11월 중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설치 사업입니다. 영세농가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수집 판매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또 생산자의 협동심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의 80%를 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특세분으로 지원하는 4개소와 군비로 지원하는 2개소가 있습니다. 농·특세분 4개소 중 현재 청산 한곡을 제외하고는 모두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군비 지원분은 모두 100%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100%가 되지 않은 3개 지역에 대하여는 현지 지도를 강화하여 10월말까지 준공되도록 촉구하고, 또 완료가 되면 활용도 증대와 또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농·특세 집하장 설치사업은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이고, 내년부터는 정부 지원계획 사업에서 제외가 됨은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20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비 부담 없이 모두 국비로 지원되며, 가공공장의 시설 자금과 운영자금, 또한 포장개선자금을 지원하여 경영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 가공공장 건립은 연초에 2개소를 계획하였으나, 변경이 되어서 1개소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내 서대리 금강식품은 건물 150평 계획에 현재 건물과 기계설비가 완공 단계에 있어서 9월 중순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안남면 인청식품은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완료구입 자금은 6개 업체 중 3개 업체만이 지원되어 31%, 또 포장개선사업 3개 업체 중 1개 업체만이 지원되어 37%의 실적으로 하반기에는 계획대로 모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재개선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규격출하로 물류비용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상품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복숭아 외 8개 품목인 규격출하 포장재는 452,000매 중 250,000매가 지원되어 55%, 느타리버섯용 소형포장재 5,000매와 밤호박 수출용 포장재 3,000매는 7월 중에 계획대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규격출하용 포장재 잔여분에 대해서는 농협과 농검에 촉구하여 조기에 완료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농·특산물 수출 확대입니다. 농·특산물의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또 수출농업에 대한 농민들의 자신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추진한 본 사업은 여러 가지 여건의 어려움으로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적을 보고 드리면 군 계획에 의한 밤호박 30톤을 일본에 수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10톤만이 국내 가공업체인 경상남도 진도 재성농장으로 판매가 되었고, 또 개별업체가 자율적으로 계획한 감식초 3톤은 일본에, 또 버섯종균 150,000병은 중국에 자체로 각 각 수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개인 업체에서 수출에 관한 협조요청이 있을 때는 도와 또 농산물 유통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공유상표 사용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6월4일 특허청에 출원한 고유상표 토기와 목공 2종류로 이는 11월 중에 결과 통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 지역의 농·특산품에 대해서는 고유상표를 사용토록 승인하여 품질인증이 확대되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저희 세부사업은 총 6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완료된 사업이 23건, 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38건, 시기 미도래 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군서면 월전이 군부대 훈련장 확대에 따라 저희 농정과에서도 처리한 부지매입에 관련한 농지전용 협의 처리 내용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10일 군서면 월전리 군 시설 부지 매입사업에 대한 청주시 분평동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체부지 취득을 위한 국방부의 군사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사장으로부터 농지전용 협의를 대한 협조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당시 접수된 공문 내용은 군서면 월전리 50-1번지 일원인 전6필지 25,292㎡와 답 1필지 2,579㎡, 구거 1필지 813㎡, 총 8필지에 29,684㎡, 약 3ha 9,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에 군 현대화 시설을 위한 111연대 본부훈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 내용이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거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사업대상 예정지구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농지법시행령 제72조 권한의 위임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6,000㎡ 미만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가 허가 및 협의토록 돼 있고, 6,000~60,000㎡가지는 시·도지사가 처리토록 돼 있기 때문에 각종 저촉사항 여부를 검토한 후 군수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지전용 협의 신청서류를 3월21일 도지사에게 진달을 하였습니다. 도에 진달한 농지전용협의 신청 서류 중 당시 군에서 작성한 군수 의견서 내용 4가지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해 농지에 생산성 및 보존가치에 대하여는 전용할 농지가 기존 부대와 인접된 지역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써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집단화가 돼 있지 않아 보존가치가 비교적 적은 지역이었으며, 둘째 사업시행 시 용수의 취수로 인한 인근 농지 또는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특별한 지하수 개발 계획이 없으므로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 토사유출 및 폐수 배출, 또 악취발생 또 일종의 통풍, 통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바 원상을 회복하지 않고 훈련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 별도의 피해방지시설이 필요 없는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 네 번째 농업진흥지역인 경우 당해농지 이외의 활용 가능한 토지 유무에 대하여는 농업진흥진역이 아니므로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이렇게 종합적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진달을 하였습니다. 도에 진달된 후 4월2일 도지사로부터 군시설 부지매입 사업에 따른 농지 협의 처리가 된 내용의 공문을 접수 하였습니다. 공문내용은 신청인이 요구한 29,684㎡의 신청면적에 대하여 원안대로 모두 협의가 되었습니다. 도지사가 농지전용 협의시 부여된 당시 조건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은 허가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전용 목적이 완료된 날로부터 8년 이내에 전용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 시 인근 농지 및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 시설을 하여야 하며, 피해 또는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을 위반할 경우 농지법 제44조 및 제59조 규정에 따라 협의 취소와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협의 전용된 농지에 대하여 앞으로 군에서는 협의 조건 이행여부와 또 사후관리를 주기적으로 점검함은 물론, 무엇보다도 주민생활의 불편과 또 영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확인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진전용 협의 내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2페이지 농업인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대책에 부진한 농업인 후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기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대상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계획된 사업은 무엇이며,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육성된 인원은 46명입니다. 현재 중앙으로부터 자금이 배정되어서 23명에게는 모두 사업자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3분기, 4분기는 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역시 배정이 되면 지원할 계획이고, 현재 저희들이 46명 중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아니 부진한 인원수만 말씀을 하세요. 46명 중에 부진한 후계자를 대상으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진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46명 중에 23명에게는 완료가 됐고……

그러면 23명이 지금 부진이라는 얘기에요?

예, 그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자금 영달이 안 돼서 못했다. 문제는 자금영달 문제다! 23명분에 대한 사업자금이 안 내려갔다는 얘기죠?

예, 아직 3/4분기하고, 4/4분기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23명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과학영농 특화지구 조성, 포도 비가림시설을 계획대 실적을 보면 이게 100% 아직 진도가 안 됐으면 몰라도 28%라고 하는 사업량이 진도가 됐단 말입니다. 이게 본예산이죠?

예.

그런데 본예산이 작년 12월달에 예산승인이 됐으면 1, 2월은 해빙기라서 공사 추진을 못한다고 하고, 3, 4월은 충분히 공사를 해도 되는데, 당해연도에 예산을 가지고 당해연도에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사업추진을 안하고 이렇게 부진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되면 100%가 다 안돼야지, 28%는 됐다. 이런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에 읍면에 사업계획이 시달된 이후 사업대상자를 읍면장으로부터 저희들이 받고, 또 거기에 따른 사업자별 대상 농가는 또 시행업자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이 넘고, 또 4월이 되면 포도 싹이 트기 때문에 싹이 트면 작업할 때 포도순이 떨어지면 포도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새 순이 나오기 이전에 완료한 농가가 27호입니다. 저희들이 총 농가수는 101농가인데, 27농가는 싹이 트기 이전에 완료한 농가이고……

아니 그건 아는데요. 그러면 27농가는 당해연도에 효과를 본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죠?

빨리 추진한 농가는 그렇습니다.

지금 28%에 해당하는 사업자 대상자는 금년도에 비가림 효과를 봤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100% 왜 당해연도에 효과를 똑같은 예산인데, 이건 효과를 보고……

그래서 저희 관내 전문 시공업체가 4개 업체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요?

아니 군내에.

꼭 그것을 군내 업자한테만 준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지금 농가들 성향이 대개 봄 보다는 수확이 완료된 이후에 사업기간이 길기 때문에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선호를 모두 가을에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금년말까지이기 때문에 농민 자율의사에 따라……

그러면 명년부터는 이것을 추경에다가 세워야지, 왜 본예산에 세웁니까? 당초에 계획이 그렇다면 이것은 추경에 세워도 충분한 것을 왜 본예산에 세우느냐구요.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은 보은, 옥천, 영동 남부3군에 한해서 3개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 도에서 당초계획에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초부터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역시 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많고, 또 이것을 전문적으로 시공하고자 하는 업체는 적고, 또 농민 역시 봄보다는 가을을 희망하고, 그래도 지난해 첫해연도인 96년도는 4.5%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도 봄에 많이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해서 그래도 28%까지 왔는데, 한번에 봄에 다 될 수는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사업대상자를 언제 신청을 받습니까?

연초에 받습니다.

연초에 받으면 이미 예산이 확보된 다음 아니에요?

예, 예산과 동시에.

예산이 된 다음에 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면 예산에서 20농가면 20농가, 30농가면 30농가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대상할 사람은 많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선정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해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사업물량을 도에서 내려놓고, 또 여기 군별로 어느, 어느 사업을 할 것이냐 영동, 옥천, 보은에 대해서는 사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 경우는 그래도 농민 모두가 비가림시설이 좋다 해서 비가림사업을 위해서 도에 승인을 받다보니까 확정된 것이 도에서 한 3월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봄에 할 시기는 1개월 정도 밖에 사업추진 기간이 안 되죠.

예산을 세워 놓고 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그 승인이 내려와야 사업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지연이 된다! 그런 과정을 밟았어도 28%에 대한 27농가는 했단 말입니다.

기타 못하신 농가는 지금 자재 확보라든지……

그래서 지난번 군정보고 때, 군정질의 때도 이런 질의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가급적이면 당해연도 예산에 투자를 해서 당해연도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사업 시도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한 관행대로 그냥 계속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가들은 될 수 있으면 가을에 일손이 남아돌아갈 때 그것을 선호한다! 농가 쪽에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니까 투자대 효과를 따져서 당해연도 봄에 일찍 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사업부서에 할 일이지, 농가에서 “아, 우리 바빠서 못해. 가을에 해야 되겠어.” 하고 한다고 따라가면 지도하는 입장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효과가 더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강유원지 직판장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은에서 가지고 온 보은쌀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그래서……

아니 팔고 있어요, 보은 쌀을?

예.

옥천쌀은요?

옥천쌀도 소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량이 딸릴 때는 외 지역의 쌀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쌀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서 운영을 해야지, 옥천농산물직판장해서 간판 붙여 놓고 보은쌀 팔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옥천에서 생산되는 양이 그 직판장에서 1년 판매할 수 있는 양을 확보 못한다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1년에 거기에서 소모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연중 계획을 판매금액으로만 돼 있고, 양으로는 사실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양으로는 돼 있지 않고, 현재 고속도로변에 저희들이 2억3,200만원, 1일 10포씩 계산을 보면 연중 한 3,650포대 이것은 8~20kg짜리 이렇게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3,650포대, 20kg으로요?

예.

그럼 물량이 얼마 안되잖아요. 이 물량이 없어 가지고 보은쌀을 갖다 판다면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추진해서 하는 과정만 관심을 가지지, 사후관리가 부실하다. 그런 얘기에요. 모든 사업이 다 그렇다는 얘기에요.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하는데만 치중을 하지, 일단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 다음 사후관리가 아주 부실하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금산 인삼 갖다 팔고, 영동 곶감 갖다 팔고, 나중에는 심지어 중국산도 팔고, 그것 없다도 못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 들여서 옥천직판장, 금강직판장 이렇게 간판 붙이고 하는 뜻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수시로 확인을 하셔서 물론 보은쌀 팔아서 이득 보는 것은 좋지만 될 수 있으면 1년분 가공공장이나 어디 사전에 예약을 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옥천에서 생산되는 것만 팔 수 있도록, 또 이것을 사가는 손님 입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아 이것 옥천농산물직판장이라면서 보은쌀 파네! 내가 타 지역에 가서 설령 그런 것을 본다고 해도 좀 이상하게 볼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유의해서 우리 지역 농산품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5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포도왕 선발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의 대표 격으로 지난 8월29일날 7개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포도왕 선발에 참여했습니다. 선발위원들을 보니까 각 면에서 그래도 노력한 흔적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배점에 있어서 하다보니까 불과 나중에 경쟁자를 채점을 하려고 하니까 근소한 차이에요. 그런데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그 분들이 하루 종일 거기에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산업계장이라든가 면장님도 동참을 하시고 하는데, 그만큼 집행부나 동네 리장들이나 다 참여하고 노력하는 것이 여실히 나타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포도왕을 뽑아 가지고 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예산을 조금 더 쓰더라도 최우수상, 우수상, 나머지는 그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장려상을 줄 그런 의사는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병충해 발생시 비상으로 농협에 농약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구입하죠?

예, 농협 농약입니다.

그리고 긴급재해 시에도 예비비를 가지고 금년에도 할당을 했습니다마는 그 농협에서 농약을 구입하는데 농협에다 이관해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 배달하게 하시지 말고 농협 직원으로 면내 할당표만 줘 가지고 배분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포도왕 선발 관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29일 군 포도왕 선발을 위해서 수고하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포도왕 선발 목적은 저희 옥천군의 특산품인 포도재배의 우수성을 각 지역에 널리 홍보를 하고, 또 9,000여 농가가 되는 포도재배 농가의 생산의욕을 높여 주기 위해서 지난 9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금년이 4년째 선발을 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3회째 걸쳐서는 군 포도왕 1명에 대해서는 상금 100만원, 또 상패 이렇게 시상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 다시 포도왕을 선발하면서 그 날 위촉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금번 문제점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발된 읍면장이 추천을 해서 군에서 선발된 인원은 1며응ㄹ 시상하게 됩니다. 충렬제 때 시상을 하게 되는데, 나름대로 읍면장이 관내에 가장 우수하다고 한 농가를 군에 추천해서 군에서는 또 읍면별로 1명씩 9명에 대해서 현지에 포장 여러 가지 관리상태, 또 농가의 생산의욕도, 소득, 기술, 기타 사회참여도 여러 가지 자세한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9시30분부터 퇴근시간이 훨씬 지난 7시 정도까지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간에 맞춰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시간에 어디 와 계셔라, 담당 산업계장하고 출품농가는 현장에서 설명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다녔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한, 두시간씩 기다리는 농가,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끝나고, 또 돌아올 때 참 여러 가지 그 분들에게 뭐 선물 하나도 주지 못하고, 또 노력한 땀 흘리고 준비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참 미안한 감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1명만 시상할 것이 아니라, 또 시상금을 좀 더 확대해서 군 우수 농가, 또 아니면 장려농가 등 예산확보가 좀 아쉽다 하는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포도왕을 선발하기 위해서 심사 시기도 포도가 다 출하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좀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8월말이 아니라 8월 중순으로 해야 된다. 또 선발된 포도왕이 널리 활용이 돼야 한다. 영농교육장에서 성공 사례담이라든지, 어디 또 홍보할 수 있는 요원으로도 활용이 돼야 한다. 현재 사실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제가 느끼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협조를 얻고 걱정을 하고 싶은 것은 다만 포도아가씨 선발 때 참가 2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포도왕에도 좀 참여상 예취기 1대, 아니면 나름대로 노력비라도 다만 시상금을 확보하고, 또 금년 경우에는 50만원으로 시상금이 오히려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전대로 50만원을 더 증액해서 종전과 같이 100만원으로 시상해야 한다, 이렇게 어려움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병충해 방제에 따른 마을별 농약공급 관계인데, 사실 오늘 어제 얘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반복해서 병해충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협에서 자기의 기능을 충분히 해야 함에도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일부 농협에서는 운송 마을별로 공급을 해 주는데, 게을리하고 있어서 또 방제 시기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읍면 담당 공무원이 손수 실고 나가서 농가에 배부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 지부 또 여러 가지 농약 안전사용 관리교육 때, 또 해당 농협 관계 기관하고 교육 내지 협의를 해서 농협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입니다. 조운 의원님이 질의하신 포도왕 선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도왕을 선발함에 있어서 집행하시는 과장님의 애로사항을 제가 언뜻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정서적인 문제, 또 하나는 기술적인 문제, 여기서 정서적인 문제는 뭐를 말씀 드리느냐 하면 서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다 주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이를 테면 거기에 응하시는 분들이 궁금하니까 과장님에게 전화드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혹시 됐나 싶어 가지고. 만약 "A"라는 사람이 전화해 가지고 됐다면 다행이겠죠. 고생하셨다고 잘 됐다고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 전화할 때는 굉장히 답변하기도 좀 불편하실 거예요. 정서적인 문제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저도 한번 참여를 해 봤지만 저의 견해는 선발왕 방법을 타 기관에 일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포도시험소에 있는 분한테 기관에 일임을 하든지, 또는 인근에 있는 타군 이를테면 포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으신 물론, 그 군에도 포도재배 면적이 상당히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우리 옥천군에서 심사를 할 때 어떤 그 쪽 지역의 노하우도 서로가 교환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정서적으로 별로 고통스럽지도 않을 테고, 과장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타 기관에 일임하면 어떠냐 이런 저희 생각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타 기관에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하거나 또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을 또 위임을 한다.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또 거기에 따르는 뒷받침 즉, 수당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르는 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등 등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분들이 아까 당초 우리가 목적을 말씀 드린 대로 관내에 토지라든지, 또 그 농가의 대화의 관계, 여러 가지 교육 참여도, 또 그 분이 출하하는 공판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관계가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더 잘 알고서 심사가 될 것이 아니냐라고 제가 생각할 때 사실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자체에서 행사할 때는 행사비가 전혀 안 듭니까?

아니 그런건 아니고, 나름대로 심사 시기라든지, 위원, 또 지금 저희들이 행정지도, 과거에 포도왕으로 선발된 그 분들을 주축으로 하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위원을 달리 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정서적인 문제에서 전화한다고 해서 알려준다거나 절대 이건 보완을 유지하고, 공평성을 절대 잃지 않습니다. 방법은 좀 달리 심사표 내용이라든지, 달리 할 수 있어도 외부인이라든지,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을 동원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사 그러니까 토양개량제 사업을 함에 있어서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보면 분말상태로 돼 있죠?

예.

그래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아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익히. 그래 저희 소견으로써는 이것 98년도에도 이 사업 하시죠?

예.

다음 사업을 하실 때에는 토양개량제를 입제화 할 수 있도록 입제화는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과립형?

예.

과립형으로다가 입제화를 시켜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토양개량제는 매년 전국 각 지역에 규산질이다, 석회다 해서 공급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생산되는 비료업체들이 전부다 영세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공급된 시기에 공급이 안 되는 내용을 알아보면 업체의 경영난으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입제로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뭔가 실험분석이 되고 이렇게 돼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자신 있게 못 드리고요. 교육을 가거나 또 관계자 등에게 한번 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지 여부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화가 되려면 지금부터 작업을 들어가야 되러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제조회사에 협조공문을 보내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해 보니까 참 이것은 분말보다는 입제화 하는 것이 시비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을 지금부터 작업을 하셔야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회사 쪽으로도 아마 협조공문을 보내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 회사가 있는데, 그 관계는 차후에 저희들이 추진한 상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청주에 국제공항이 개항이 됐습니다. 여기에 때를 맞춰 가지고 군 자체에서 농·특산물 수출 중·장기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이 있으신지? 만약에 세워 놨다면 우리 옥천군에는 주력 품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군에서 장기적인 수출을 위해서 작목별로 수출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3, 4년 전부터 처녀출하된 밤호박이 사실 처음 이었습니다마는 사실 수출에 관련된 업무는 정말 어려운 업무입니다. 왜냐 하면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량이 많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많고, 또 저장성 관계라든지, 또……

과장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질의에 답만 딱딱 드려야지, 진행이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력품목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농수산물 수출 중·장기계획이 있느냐 물었으면, 없으면 없다라고, 주력품목은 있느냐 그럼 없으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것 뭐 괜히 없는 것인데, 간접화법 쓰셔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질의에 답만 딱 드려요.

예, 지금 장기적으로 세운 저희들 작목별 수출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력품목도 없다는 얘기에요. 계획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계획이 없으니까 품목도 물론 없겠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라고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목차를 잠깐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인데 여기에 우리 군에서 이 사업 자체가 독창적으로 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독창적인 사업이 있느냐?

독착정인 사업요?

그것이 64가지라고 하셨죠, 사업이?

예.

여기 중앙사업이 몇 가지이고, 도사업, 군사업 그것만 분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지금 딱 분리돼 가지고 통계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것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약 중앙사업이 몇 % 정도 됩니까?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포도비가림,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수치만 얘기해 달라구요. 수치만!

정확성이……

아 그러니까 약이라고 얘기 했잖아요, 제가. 64가지 중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10가지면 10가지이다. 도에서는 뭐 11가지이다. 우리 군 자체에서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은 몇 가지이다. 이렇게 딱 해 보세요.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신다면 바로 할 수가 있는데요.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의장님!

예.

그러면 제가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것 하시는 동안에……

준비하는 시간을 주겠습니까?

예.

그럼 유만정 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농정과장께서는 충분한 답변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

아니, 다른 분 질의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된 것 같은데, 농작물 재해 피해복구 지원 내역을 보면 매년 중복되는 예산인데, 금년에 예비비를 몇 번이나 활용하셨습니까?

병해충 방제로 인해서 예비비 2번 지원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수도작 병해충방제로 한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좋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그런데 뜻은 농정업무를 다룸에 있어서 매년 보면 똑같은 연례행사이거든요. 한번 아니면 두 번 행사에요. 아주 예비비를 활용하는 전매특허가 된게 농정과에요. 특히 수산부나 도에서 내려온다 하면 예비비를 풀어서 농약 팔아주는데 1번이고, 또 지난번 어쩔 수 없이 천재지변으로 비가 쏟아져서 침수가 됐을 때는 도리가 없지만, 그것은 천재지변으로 봐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본예산에 서야 될 농약대와 예비비로 써야 될 농약대를 구분했을 때 예산이 부족했던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적게 세운 요인은 계획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집행부로부터 협의 과정에서 예산에 어떤 한정에서 배분을 받다보니까 적었던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병해충 방제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본답 초기부터 수확기 직전까지 계속 방제를 하면서 또 그 시기별로 저희들이 방제명령을 내리면서 농약을 지원해 주고 합니다. 또 돌발 병해충이 있을 때 금년의 경우 멸방나방 같이 불시에 나타날 때는 또 그 때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농약대 예산 계상 관계는 해마다 전년도 수준으로 비슷하게 계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국비, 도비, 군비가 항상 같은 비율로 내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해마다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쌀작업을 위해서 마무리 병해충을 위해서 그래서 군 예비비로 일단 먼저 한 다음에 또 한번 했습니다. 위에 지시에 의해서 도비하고 군비를 부담시키는 내시가 내려오면 불가피하게 아니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한 번에 당초에 많은 1년에 소요되는 농약대를 계상해 놓고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상도 그렇고요. 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한번에 다 계상을 하겠다.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고충은 이해를 하지만 전체적인 예비비 금년가지 지금 활용해서 쓰고 있는 예비비 중에 지난번 각 중에 내린 폭우로 인한 침수가 된 그러한 긴급히 써야 된다거나 또 중앙정부로부터 인정을 받는 재해 재난으로부터의 긴급히 써야 될 쌀생산 증산 차원에서 예비비로 농약대를 쓰는 것 말고 지금 농민이 벼농사를 짓는데 농약을 왜 안사서 쓰고, 왜 아직까지도 행정기관에서 멸강나방이 나왔으니까 소독하라고 농약 사다 주고, 도열병이 났으니까 농약 사다 주고,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왜 농민이 안하고, 행정부에서 이렇게 꼭 지원을 하면서 반강제적으로라도 그렇게는 많이 완화됐지만 농약을 사서 지원해 가면서까지 하라고 하도록 농사를 짓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차원으로 보면 벼농사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소득성이 낮기 때문에 사실 농민들이 애착을 갖고 열심히 과거같이 하려고 하는 지금의 형태는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식량의 안보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강력한 중앙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의 인식이 좀 보조지원 없이도 자율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력이 좀 가해져야 될 것이다. 그러면 맨 입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보조농약을 지원해 줘서 그 때 우심한 지역이라도 우선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견해를 말씀 드립니다.

농정을 아주 수 년간 다루시면서 대단히 아주 뼈에 깊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노골적으로 이제 얘기합시다. 쌀값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농민이 농약대를 안 쓰는게 원칙이죠. 수지타산이 맞으면 비가림시설을 자부담을 해서도 합니다. 그렇죠? 틀립니까? 안보식량을 군민이 몰라요. 농사지으면 우선 내 가족이 먹을 수 있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거든. 그렇잖아요. 그것을 지금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농정과 중에 수도를 담당하는 부서의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금년에 예산 편성에서는 예산이라고 하는 예비비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이 뚜렷합니다. 물론 2대 의회에서는 앞으로 용납을 안 하겠지만 어떠한 계획 자체가 부실이 돼 가지고 중앙이나 도로부터 농약해라, 예비비 풀어라, 한다고 해도 지방의회의 승인 없이는 못 쓰는 것이 예비비에요. 벌써 몇 해 동안 걸핏하면 아, 지도소에서 긴급 병충해하라는 농산부에서 오니까 농약방제 해야 됩니다. 도비 얼마 떨어지고, 국비 얼마 떨어지고, 안하면 어떻습니까! 농민이 굶어 죽습니까? 벼 값도 안올리고, 이것 수매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올해 풍년 됐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반항도 할 때는 해 봐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순응을 하니까 예비비 사용하려고 해 놓은 것을 농약대에다 몇 천만원씩 해 가지고 연간 두 세 번씩 해서, 몇 억원씩 풀어 쓰는 것은 예산지침에도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100% 확보하라는 것은 아니고, 기본예산이 계획상에 설 수 있도록 어느 수준까지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각별한 검토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것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우선 농정과 업무를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단한 사업을 하셨는데, 과실생산지원 사업 중에 맨 밑에 항목을 보면 과실운반상자 공급 20,000개, 사업비가 5,000만원이죠?

예.

이것이 군비만 5,000만원이죠?

농협도……

5,000만원이 25%, 25%해서 2,500만원 군비 부담한 것입니까?

50%, 50%!

50%, 50%요?

예.

그러면 2,500만원, 군비가?

예.

여기 5,000만원은 군지부 것도 2,5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까, 5,000만원 속에?

예.

여기 5,000만원은 군지부 것도 2,5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까, 5,000만원 속에도?

예, 사업비는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군지부 사업계획서를 여기다 써 놓은 것 아니에요, 5,000만원이?

아니 이 사업은 원래 농협중앙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농민을 위한 실익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런 우리 유관기관별 협조가 돼서 추진한 사업인데, 사업비는 여기 집행이 지금 사업비 실적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50%, 50% 중에서 이게 1005 보조입니다. 그런데 군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사업내용에 기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0,000개에 5,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군비는 2,500만원 밖에 안 들어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지부 업무보고를 여기다 넣을 이유가 없지요. 별도에 비고란에 총 2,500만원인데, 도합 5,000만원이 들어간 사유는 군비가 2,5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해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주요 업무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뭐 지방자치 정부 한다면서 타 기관인 군지부 예산까지 넣어가지고 사업실적 올릴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농가에만 준해서 1농가에 2개씩 줬죠?

예.

그 과일상자를 받은 농가는 대단히 쓸모 있게 쓸 수 있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때와 시기가 잘못 됐어요. 아까 뭐 농협중앙회에서 지방자치 정부에다 어떤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시기가 시기니만큼 그 옆에 과일상자 옆에 뭐라고 썼습니까, 그것? 그것 누가 복안해서 쓴 거예요. 옥천군수, 옥천군지부장 썼지요. “증”해 가지고?

예.

그 여론 들어봤습니까? 어떻게 썼나? 일부 일간지인가 나온 적이 있죠. 과일상자 농가에 배부하고 가시프로가 나온게 있죠?

예, 봤습니다.

거기 아는 대로 과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떤 내용으로 지역 주민들이 얘기가 됐었는가?

모 일부 신문에는 그것이 선거성에 관련해서 표기를 한게 아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도안을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번 저희들이 협조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넣지 않으면 직함만 넣고, 이름을 넣지 않으면 괜찮다 해서 저희들이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옥천군수하면 유봉열 군수라는 것은 다 알죠, 옥천군민이! 옥천군 하면 직함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에 옥천군지부장 거기는 타 기관이니까 별개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 정부의 선거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증”하는 것을 옥천군하면 개인적인 욕을 안 먹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시기가 시기니 만큼 그 고맙게 받은 주민이나 농민들이 그 유언비어 아니면 생각하는 판단에 제보에 의해서 들리는 소리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선거성이 내포되어 있는게 아니냐 하는 내용이 전달됐을 때 그 농민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받아야 되는 겁니까, 버려야 되는 겁니까? 받아 놓은 것을. 개중에는 다 쓰고 있습니다. 그 고안 자체가 어차피 주는 것은 군비로 주더라도 좀 일찍 주든가, 아니면 옥천소식지에 이러 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했다든가 뭐 해명성 기사를 쓰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다 “옥천군수 증” 유봉열 군수 이름 안 써도 옥천군수 유봉열 군수인지 알죠, 주민이.

거기에 보충답변 드릴까요?

예,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운반상자 공급은 지역마다 실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 지역은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어느 작목반에 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저희들은 다수인에게 고루 지원이 되게끔 해서 콘티박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지난해 말에 저희들은 금년 예산으로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중앙회의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 11월달에 편성을 못하고, 금년 1회 추경에 계상이 되다 보니까 공급시기가 늦어진 것입니다.

1회 추경 시에 군지부하고 합작한다는 소리 안 했어요. 군 지부하고 50대 50으로 한다고, 예산심의 할 때 설명 했습니까, 안 했죠?

제가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군지부와 옥천군 예산을 50대 50으로 한다고 설명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도안을 하고 연구를 할 때는 좀 사려 깊게 해야죠. 위 사람들 욕 먹이는 것 아닙니까? 조금만 머리를 쓰면 고마워하고, 인심 얻을수 있는데, 잠깐 사이에 그것도 더 귀가 막힌 사연이 많아요. 우리가 들을 때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시기도 조정을 하고, 또 이런 문제가 여기 될 것을 가상 시나리오를 잡아서 사전에 홍보도 하고, 또 리장회의도 군수님도 직접 주재를 하니까 이런 제의도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전에 얘기를 하고, 또 의원들 지방자치발전협의회 할 때 이런 사업계획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물거늘 나줘 준다라면 들은 사람들의 파급효과나 어떤 특정인이나 개인이 사업에 대해서 불평을 해도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느닷없이 공급은 농협 차에다 잔뜩 싣고 와서 이것 군수하고 우리 지부장님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부장님하고 군수가 준다고 그러죠. 한 집에 2개씩입니다. 그러니까 농가 등록 안 된 사람은 안 주니까 기분 나빠 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그와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욕먹을 짓은 앞으로 하지말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심도 있게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노파심에서 본 의원의 질의를 하고, 조금 전에 주무과장님께서 업무에 들어있지 않지만 5개 실과장님 중에 지역의 현안문제가 돌출이 돼서 집단민원이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 농정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과장님께 이왕 나온 얘기니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군서면 월전리 군사시설 부지매입에 관한 농지전용 협의내용을 소상히 내력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본 의원의 의구점을 질의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협의 추진내용을 보면 공교롭게도 금년도 3월10일날 월전리 군 부지매입에 대한 청주시 분평동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대체부지 취득에 대한 국방부로부터의 사업시행 지정된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사장으로부터 발송된 공문을 접수하면서 그 전에 월전리 군사시설이 들어서는 내용 중에 농지가 전용된다는 사실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개념으로 받아 들였습니까? 군사시설에 대한 시설이 월전리 군사시설을 확충하는데 농지매입에 대한 협조 공문이 왔을 때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였느냐 그런 얘기에요.

공문접수된 사업계획서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111연대 본부 훈련장 확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가 부대 인근 지역이고 하니까 새로운 현대화시설로 확장이 되는구나. 세월이 바뀜에 따라. 그래서 부지 확장되는 이것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양수리 훈련장이나 사격장 옮기는 것은 전혀 모르셨죠?

몰랐지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접수된 공문내용 대로 하면 군수나 시장, 군수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검토를 해서 도지사한테 평수가 오버되니까 올린 것은 사실이죠? 그 다음에 지하수 관계를 검토한 내용 중입니다. 특별한 지하수 개발계획이 없으므로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군사시설에 농업용수 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그 쪽에 대형암반 지하수 관정을 뚫지 않으면 별다른 사유가 없는데, 그 농경지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군부대가 왔을 때 간접적인 피해는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그 지역의 피해?

사실 사업계획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한 건물이 있거나, 또 다른 구조물이 선다거나 이건 아니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기존 있는 시설을 더 확대해 나간다. 그러니까 지하수는 기존에 있는 데를 이용할 것이고, 그러면 다른 커다란 용수개발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 계획서에도 그렇게 돼 있고……

앞으로 지하수는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하신 것이죠? 지하수 개발이 없는 것으로! 서류상에 검토할 때는 지하수는 대형암반 지하수나 어떤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지하수는 개발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를 하셨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건 믿어도 되겠지요? 그렇다면 농경지가 군사시설로 인한 가상 시나리오로 봐서 군사시설이 거기에 확장되고, 새로운 현대식 훈련장이 돼든, 사격장이 된다고 봤을 때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현대식이니까 전혀 없을 것이라고 봤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다소 소홀하게 검토가 되지 않았나 시인을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제출된 사업계획이 가상은 아닐 것이다. 진실로 봐서 또 거기 피해시설도 자기네들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정정하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죠, 적정하다?

예.

그렇다라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7년 8월6일날 국방부고시에 의한 군사지부 토지매입은 농경지하고 토지개념은 똑같으죠. 거기에는 임야도 들어갈 테고, 전도 들어갈 테고, 답도 들어가고, 또 구거도 들어가니까 토지라고 전체 개념을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토지?

저희들은,

아니 그럼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토지매입 보상간담회 개최를 한다는 건설과의 공고문과 일절을 과와 과 간에 협의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농경지에 대한 군사시설의 타당성검토는 거기에 분명히 전과 답이 개입이 돼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본 의원이 해석할 때는 토지매입이라고 하는 보상문제를 중차대하게 협의를 하는데, 이것도 건설과에서 직접 옥천군수 명의로 공고를 했고, 군수 명의로 협의차 회의를 오라고 개개인에게 통보를 했는데, 거기에 실무과장이 전혀 모르고 배석이 안 됐다. 그러면 지역 주민의 어려운 고충이 있다든지, 그 지역은 수리안전답이 아니라든지, 생산성 제고가 어떻다든지, 하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어서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전체적인 것이 건설과장이 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전혀 앞, 뒤가 안 맞지 않느냐! 하여튼 좋습니다. 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시고, 전혀 모르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옥천군청에 군수님을 비롯한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완화 추진반 운영 쉽게 얘기하면 모든 문제를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가 됐을 때 그것을 추진하는 반 운영을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추진반? 모르십니까?10명의 관련 실과장으로 돼 있는데, 그 속에 농정과장님이 전혀 거기에 개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군 조정위원회에는 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월전리에 집단민원이 발생된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모르셨죠? 늦어도 금년도 3월10일에는 알으셨잖아요. 공문이 있었으니까, 그 때는. 그렇잖아요? 주택공사로부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3월10일날 공문이 왔거든요. 의뢰가. 농지에 대한 전용에 대한,

예, 3월10일입니다.

그 때는 알으셨잖아요. 여하튼 어떻게 됐든 월전리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군사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알으셨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알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 지금 과장님께서는 늘상 농민에게 예비비라도 조금 끌러서 어려운 농민들에게 농약까지 사 주시느라고 1년 농사, 풍년 지으려고 그 갖은 고초를 하면서 어느 실과 행정실과장들 보다 농민직이기 때문에 한 때는 서러움도 있었을 테고, 농민과 같이 천대를 받는 좀 격하된 얘기지만 농정과장으로서의 서운함도 많았을 텐데, 어째 지역에 소홀한 하나의 일개 지역의 조그마한 지역이지만 농지가 과장님 뜻대로 쌀을 생산하고 거기에서 농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옥답으로 변하기는 원하던 분이 이렇게 소홀하게 군사시설을 한다는 데는 허술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셨는지? 감히 본 의원이 볼 때는 저도 우리 전 과장님을 존경을 합니다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요즘 며칠 동안 답답하고, 또 어안이 벙벙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라면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그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뉘우쳤다면 월전리 주민들한테 마음적으로라도 찾아가서 주민들의 농경지가 몇 필지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여기에 대한 모든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했던 생각은 없어요?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과장님께서 할 말이 없다는 얘기를 본 의원이 간주를 해 본다면 군수님께서 하시는 사업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이미 추진되어 온 사항으로 봤다가 주민들이 집단 민원이 생기는데 대한 경솔하게, 소홀하게 대처했던 과장님의 심정을 아주 소신 있게 답변한 것으로 보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어느 채널을 통하든지, 월전리 주민들과 손을 맞잡고 군수의 공약사업이 됐든, 국방의 의무로 국가기강을 확립하는 군사시설이 됐든, 이 문제를 어떤 여건이 됐든,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게 조용하게 서로가 피차 좋을 수 있도록 협의하는데 일익을 할 그러한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또 앞으로 농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협의된 부지 매입에 관련해서 나중에 사후지도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또 사업장 추진에 대한 점검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 안 됐어요. 이것 결정 안 된 것입니다. 쉽사리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그렇게 경솔하게 대처하는게 아니에요. 군사시설이라고 농경지 마음대로 까부시고, 거기다 집 짓고, 군사시설이라고 아무도 모르게 적합하다고 산림훼손허가 적합하다고 보내고, 이게 이렇게 되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농민을 지키고, 누가 지키고 누가 보호를 해 줍니까? 아까도 지도소장 얘기하고, 농정과장님 얘기했습니다만 농민이 고령화됐다는 뜻이 뭡니까? 내가 못 살고, 못 배우고 어려워서 못 먹어서 내 자식 만이라도 가르쳐야 되겠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르쳐 놓은 자식들은 더 이상 고생 안 시키려고 가르쳐 놨더니 가 객지로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촌인구는 고령화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분들을 얼싸 안아줄 사람이 누굽니까! 군민이 있어야 군청이 있고, 군수가 있고, 공무원이 있고, 거기에 농정을 담당하는 과장이 있고, 전부 있는데, 그렇게 헌신짝처럼 소홀하게 대하라고 버린다면 앞으로 군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그런 얘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보면 해당 실과장들이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과장님께 간곡히 본 의원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어떤 과정이 됐든지 간에 협의를 해서 아픔을 호소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월전리 주민들을 끌어안고, 서로의 잘못을 시인할 것은 하고, 군부대를 끌어대든지, 국방부를 끌어대든지 해 가지고 이 현안문제를 타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강구할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면서 의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우 의원께서 질의하고 최종적으로 과장님께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그 대안에 만전을 기해서 집단민원이 더 이상 크게 되지 않도록 해소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내용 나왔나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페이지 수는 23페이지 이었습니다만 세부 사업별로 총 64건 중에 군 자체사업이 12건, 도 특수사업이 8건, 중앙과 병행해서 추진한 사업이 44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의사항을 잠깐 읽어 드릴께요. 좀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농어촌개발 종합대책에 따라 92년 이후 57조원이란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가 시작되어 작년말까지 이미 30조원이 지출되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 실패작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일선에 계시니까 공감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42조 또는 농특세 15조 해서 이렇게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인 지난 91년부터 10년간 했던 것을 당겨서 98년까지 마무리가 되고, 또 99년부터 2단계 계획수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육을 중앙단위 교육을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1단계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개선해야 될 사항을 분석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금년 10월달부터 내년 99년부터 시행하는 2단계 계획을 수립토록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세부적으로는 작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인근 우리 농촌에서는 여태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된 많은 돈을 지원했어도 피부로 닿지 않을만큼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농림사업에 투자의 성과는 하루, 이틀에 나타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단기간 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서 그래도 엄청난 변화가 많았다. 지금 저희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간이집하장만 하더라도 그것이 80% 보조이고, 또 기타 축산쪽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다수는 못 느껴도 그래도 직접 사업에 참여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소득을 얻는 농가는 그래도 공감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일부 불실한 이런 정부의 불신을 농민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차원에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개선책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성공한 정책 사례를 딱 한 가지만 들어 주십시오. 정책을 봤는데 성공한 사례! 이를 테면 일선에 계시잖아요. 중앙에서 지금 44가지, 도에서 8가지, 군에서도 사업을 했는데, 성공한 사례?

지금 각 분야별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분야 경우에는 각종 유통시설도 해당이 되고, 또 특히 5년 동안에 한시적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온 농기계 반값 공급 이건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하면 그 전에는 모내기 철이 되면 이양기가 부족해서 일자리를 잡아 놓고서 이양을 하고 싶어도 지연을 했습니다마는 반값에 힘입어서 농가에 공급률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농기계 영농, 기계화 영농으로 인한 농민들의 생산비 절약, 또 그것 말고도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물론 과장님 입장이 그렇고, 일부 농민의 입장에 봤을 때는 실패로 봤을 때 그것을 농민에게 있다고 이렇게 지금 여론이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데 일부에서는 상당히 실패를 했다. 그래 가지고 농특세를 내년부터는 삭감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원인은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투자가치가 없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전하고 싶은 것은 최일선에 계시니까 농민들 탓으로 돌리지 말고, 방향제시를 잘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결론은 뭐냐 하면 방향 제시를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것, 다음 이것을 자꾸 농민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된 것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7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염관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산림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경제수조림 70ha, 큰나무조림 4ha로 사업량 74ha에 사업비 1억4,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제수조림 70ha를 1억2,400만원의 사업비로 4월10일까지 식재 완료하였고, 큰나무조림 4ha도 2,500만원의 사업비로 4월10일까지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조림은 활착율이 경제수가 94%, 큰나무조림은 100%로 성공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97년도 풀베기사업도 8월3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향후 조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풀베기 사업 외 4종의 사업으로 1,450ha에 사업비 4억4,900만원을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풀베기사업 420ha를 8월30일까지 완료하였고,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옥천임협과 계약 체결하여 사업 시행중에 있으며, 덩굴제거사업 660ha는 7월15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천연림 보육 및 간벌사업은 예정지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천연림 보육사업, 간벌사업을 적기 사업 착수 및 조기사업 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사업입니다. 본군의 산림면적 34,923ha에 춘기산불 예방을 위하여 감시초소 9개소에 9명의 감시원을 배치하였고, 산불취약지에 감시원 36명을 배치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10명으로 산불진화대를 조직 편성하여 산불의 예방 및 초동진화에 임하였습니다. 봄철 산불예방 기간 중 군수님, 부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들께서 산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읍면에 촉구하시고 각종 모임 회의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였고, 1회 추경 예산에 부족한 읍면에 무전기와 등짐펌프를 구입토록 하여 주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추기에도 지속적인 산불예방 홍보활동 및 초동진화로 산불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니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금년 산림 병행충 방제사업은 사업 면적 203ha에 사업비 31,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림과에 6월1일부터 방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70ha,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 217ha를 방제하였으며,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 4ha를 시행하였으며, 예찰원 1명을 확보하여 병충해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특히 보호수와 마을의 노거수, 각급 기관단체, 학교 등의 해충을 집중 방제하였으며, 현재는 흰불나방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이의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병해충 방제활동 기간인 10월말까지는 지속적인 예찰 및 방제활동으로 건강한 산림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시설 사업은 군북면 용호리 산 9-1번지 외 14필에 임도신설 4km와 안내면 답양리 외 2개소에 임도보수 2km를 추진하며, 사업비는 2억5,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도신설 4km를 97년 2월27일 설계 완료하고, 9월6일날 착공하여 8월말 현재 2.4km 60%의 토공작업을 완료하였으나, 남은 구간이 암구간이고, 장마로 사업이 지연되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사업을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도보수 2km는 97년도 10월10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1월말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임도에 대해서 추가해서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 4일 폭우로 인해서 임도 수해를 입어 가지고 약 4.1km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로 3억12만6천원의 복구비를 가지고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산사태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도 1ha에 8,590만원을 투입을 해서 금년도 복구 완료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사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금년도 표고재배사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7농가에 4,600㎡에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청산면 삼방리 육상수 외 6농가에 표고재배사 현대화시설 지원을 8월5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표고재배사의 생산자 조직육성을 촉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명의 숲 조성 및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호두나무 식재 외 4건의 사업에 사업비 2억4,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호두나무 식재 120ha, 은행나무 식재 43ha, 감나무 식재 6ha, 신품종 시범조림이 2ha, 생명의 숲 묘목 나눠주기 1,000본을 2월말까지 예정지를 선정해 가지고 4월10일까지 사업추진 및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30일까지 은행나무 2ha를 식재하여 본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춘기에 은행나무 희망 농가가 없었기 때문에 2ha에 대해서는 추기로 사업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입니다. 금년 사업은 동이면 남곡리 느티나무 1본 외과수술에 사업비 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월30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월1일까지 외과수술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병해충 피해 보호수에 대한 외과수술 실시로 보호수의 건전한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액 채취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군서면 월전리 산 19-1번지 군유림에 자작나무 3ha에 9,000본을 500만원의 사업비로 8월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예정지 정리사업을 2월25일까지 완료하고, 식재를 3월2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덩굴제거 사업도 7월10일까지 완료하였고, 풀베기사업도 8월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금년도 사방사업은 군서면 금천리 산 15-1번지 휴양림 내에 사방댐 1개소를 사업비 8,300만원으로 10월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산림환경사업소에서 7월25일까지 현장조사를 하여 현재 사업설계를 완료하였고, 옥천임협과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환경사업소와 긴밀히 협의하여 10월30일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산림과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호수는 우리 주재홍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과정에서 과장님께서는 관공서, 학교 같은데 나무를 소독해 준다는 건 참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런데 보호수 38본 있다고 했는데, 금년에 몇 본이나 소독을 해 줬습니까? 병충해 방제를 했습니까, 보호수?

답변을 드릴까요?

예, 예.

의원님들이 보호수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보호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총 38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나무가 5본, 읍면나무가 11본, 마을나무가 22본 이렇게 해서 38본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의회 때 지적을 해 주셔서 6월16일부터 6월19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보호수에 대한 방제를 일제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출장 갈 때마다 예찰을 해서 적기에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해충은 보통 느티나무 벼룩나방 바구미하고, 목무늬 재주나방, 또 흰불나방, 진딧물 등이 있었습니다. 예찰을 해 가지고 해충이 있는 데는 방제를 하고, 없는 데는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본정도 하셨습니까?

저희가 일제히 한번 38본에 대해서 했고, 횟수로 한 4회 정도 했습니다.

일제히 4회요?

아니 첫 번째만 일제히 한 번 하고……

그럼 보호수 중에 병충해 발생한 곳은 몇 곳입니까?

발생한 곳이요?

예.

그 현황은 제가 못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호수를 지정받지 못한 마을에 있는 일명 정자나무라고 하죠. 노인양반들 여름에 쉬는 장소, 그것 파악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그 자료는 파악을,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충해 방제를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부락 가니까 군 보호수라든지, 면 보호수라든지 있는데, 아래 동네는 보호수로 지정해서 소독을 하고, 윗동네는 보호수로 지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소독을 못하는 경향도 있을 것 아니에요.

답변을 드릴까요?

예.

저희가 보호수를 위주로 관리를 하지만 해충이 발생됐다고 하면 정자나무에도 다 해충방제를 해 줍니다. 그것 아니더라도 지금 기관이나 학교 이런 데에서는 원래는 기관 자체에서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제기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제를 해 주는데, 더군다나 부락에 있는 것은 발생 됐다라면 저희가 더 방제를 해 줘야죠.

아니요. 발생은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것을 누가 압니까?

마을에서 그래도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발생이 되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면 바로 가가지고 또 저희가 예찰원이 하나 있는데 또 산림과 직원 11명 가지고 전 군내를 다니다 보면 그것이 다 발견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에서 제일 잘 아니까 전화를 하면 저희가 가서 방제를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예로 윗동네는 보호수라고 해서 지정이 돼 가지고 소독을 하고 아랫동네는 나무가 적었다든지, 아니면 보호수로 지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소독을 못하고, 특히 산림과장께서는 각 부락마다 보호수로 지정은 안 됐다 하더라도 여름에 주민들이 모여서 노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동네마다. 그랬을 때는 이것을 파악해서라도 금년에 후반기에라도 파악해서라도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것은 소독을 꼭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 나무도 우리 병충해 방제 차원에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소독을 안 해 줘 가지고 병충해로 인해서 나무가 손실된다면 상당히 우리 산림 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예로 여름에는 느티나무 그늘 밑에서 보호수가 있는 곳도 있겠지만 보호수로 지정받지 못한 수양버들 나무라든지, 그런 나무에서는 송충이라든지, 해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여름에 더위를 피해서 거기에 쉬는데 송충이가 떨어진다든지, 송충이의 배설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산림과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주민들이 안락하게 놀 수 있고, 산림과장 이하 또 산림과 직원들 칭찬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 한번 조사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산림과의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니 이것은 산림과 직원 가지고도 안 되고, 읍면 사무소에서 산림과에서 지시를 해서라도 업무협조를 받아서라도 읍면사무소에서 파악하는 게 빠를 것입니다.

조사는 그렇지만 실제로 방제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직접 나가야지 방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지금 저희가 주로 가로수를 방제를 했고, 그리고 노원 정도만 방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각 기관하고 보호수를 하다 보니까 인력이 좀 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방제를 하는데 저희가 하는데 까지 한번 조사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 내년에 방제해야 되죠. 조사를 해서 병충해가 발생되면 방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3페이지 산불예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방화복이 100착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이건 어떤 사람이 착용을 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화복 관계는 우리 군청에 실과장님들하고, 또 특수 진화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지급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해서 읍면까지 다 보급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연차적으로 이것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수진화대는 어떤 직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까?

예비군들이나 젊은 직원들로 이렇게 해서 각 과에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 산불이 발생이 되면 제1차적으로 읍면 직원이 현장에 진화를 하고 출동을 하는데, 사실 군에서는 제2차적으로 지원을 받아 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방화복이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우선 읍면직원들한테 더 급하지 않느냐 읍면직원한테 지급을 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소견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정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에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읍면부터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를 4ha를 했다. 이렇게 실적이 나왔는데 방제한데가 어디입니까?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것을 개인 농가한테 해 준 것인가……

예, 개인 농가한테 해 준 것인데, 그 위치를 제가 지금 잘 모르는데 지도계장님! 그 현황 좀 주세요. 방제한 위치.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빗자류병에는 신통한 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 무슨 약으로 방제를 했습니까, 방제한 약명?

이것이 도에서부터 장려하는 방제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테크럴싸이트라고 테라마이신 그것을 가지고 링겔병에다 넣어 가지고 주입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완전히 예방된다고는 아직 모르겠는데, 지금 산림환경연구소 연구결과로는 빗자루병이 방제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ha면 몇 주나 식재가 됩니까?

약 400본 정도를 1ha에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약 1,600본?

예.

그러면 테라마이신을 주입할 때 링겔병도 1,600개가 소요가 된다. 1,600개가?

그런데 링겔병을 구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걸리 플라스틱 병이 있습니다. 그것에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주사기 줄을 늘어트려 가지고 하면 주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1일 몇주나 이것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약제까지만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주입하는 것은 농가에서 직접하는 방법만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4ha에 대한 것은 순수하게 농약대만 가지고 4ha를……

예, 약제만 지원을 해 줍니다.

인건비나 용기비는 제외하고?

예, 현물로.

그래서 이것을 해 본 결과 다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든가……

아직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효과를 아직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이런 사업명이 나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혹시라도 그 주민들이 빗자루병 때문에 많이 고심들을 하는데 뭐 이런 신통한 약이 있고,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홍보를 하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향후 효과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세밀히 관찰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육 의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 매년 보만 되면 산불이 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은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산불 감시초소가 9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9개소?

9개소가 제가 지금 다 외우지 못하고 있는데, 깃대봉, 또 답양리 산 날망, 이원에…… 청성, 안남, 대개 고지대에서 그 지역을 관망할 수 있는 데로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산불이 나면 이 쪽 군서나 군북이나 옥천에서 가장 잘 보이는데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렇죠?

장용산에 하나 있는데 거기 커버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용산에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보이는 거기죠. 거기에서 저쪽 대정리쪽이 아마 커버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봤지만 그것이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 고리산 있지 않습니까! 고리산 날망에다 해 놓으면 군서, 옥천, 동이, 군북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구태여 이 고리산 꼭대기에 하면 군서방면, 옥천방면, 동이방면, 군북방명을 전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볼 때는 감시초소 9개만 가지면 우리 관내를 전부 커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이게 감시초소하는 사업비가 원래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확보를 하려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환산에 설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막지리 뒷산에 감시초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전을 치면 이쪽 군북면사무소나 이쪽에 안 들려요. 왜 그러냐 하면 보은 쪽에서 나오는 그것이 잡음이 들려 가지고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 생각에는 예산을 추경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니면 그 쪽 것을 옮기든지, 이래서 가장 중요한데가 여기 고리산 날망이거든요. 그러면 이원까지 다 돼요. 고리산이! 거기 중요한데는 빼 놓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4페이지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림지 및 주요도로변 산림, 가로수를 예방을 했다고 했는데, 지속성약제 지상방제 70ha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를 했습니까?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은 가로수를 주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 이런 데를……

속효성약제는 217ha?

그것을 해충별로 틀립니다.

아 글쎄 어디를 했습니까?

가로수 한 것입니다.

조림지는 한 것이 없습니까?

조림지는 지금 집단적으로 발생된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방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방제를 하는데 예찰원이 방제를 하겠다.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제 방제를 하는 것입니까?

예찰을 해 가지고 해충이 발생해서 이것을 꼭 방제를 하지 않으면 해충이 많이 확대돼서 발생이 될 것이다. 이런 장소는 즉시 방제를 합니다.

그러면 몇 번 했습니까, 횟수로다?

횟수는 지금 요즘도 매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 십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횟수를, 그렇다고 해서 관내를 완전히 돌고, 또 몇 개하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군상 군상으로 발생된 데를 방제하는 것이 수 십 회 방제를 한 것입니다.

아, 횟수는 정확히 모르겠고,

예, 방제를 하면은 매일 같이 작업일지를 씁니다.

가로수로 한다면 어느 도로에 심은 것까지 가로수로 군에서 소독을 합니까?

주로 국도, 지방도까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성, 청산, 또 안내부터 이렇게 죽 와 가지고 장계리, 옥천까지.

예를 들어서 인구가 밀집돼 있고, 가운데로 하천이 흐르는데 제방둑에 나무를 심은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옥천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옥천읍이 됐든, 청산면이 됐든 간에 그런데도 주기적으로 합니까?

그런데는 주기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럼 주기적으로 못했으면 거기에 병충해가 나면 누가 방제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충이 발생하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누가 연락합니까?

마을에서나 누구든지 연락하시면 저희가 가서 방제를 해 드리지요.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서 좀 힘이 든다고 하지만 마을에서 연락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인구가 밀집해 진 지역에 제방둑이라든지, 그런 데를 일제조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 볼 수는 없습니까? 특히 시내권이 그런 데가 많겠지요.

시내는 옥천읍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또 읍사무소가 있으니까 읍에다 연락을 해서 한번 조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할 수는 있는 것이죠?

예.

이것 완료가 되면 저한테 보여 줄 수는 있죠?

예.

그것은 꼭 좀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숲 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두나무, 은행나무, 감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지금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보통 희망농가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묘목카드를 개별로 만들었습니다. 관리카드를. 그래 가지고 대개 전답에다가 많이 심으셨습니다.

이것이 활착률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호두나무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95%, 은행나무 96%, 감나무는 조금 활착이 떨어집니다. 87% 정도 활착이 됐습니다.

그러면 호두나무, 은행나무, 감나무, 사실상 일반나무도 병충해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병충해 발생해서 죽는다든지 하면 완전히 못 쓰는 것입니다. 이 분들한테 금년에 심으면서 특별한 교육을 시킨 것이 있습니까?

교육은 식재하는데 대한 것만 얘기가 됐는데, 병충해 관계는 교육을 못했습니다.

이것 한 번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유실수이기 때문에 이것 하실 수 있어요?

예, 한번 하겠습니다.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글쎄요, 금년 가을에 저희가 했으면 좋겠는데, 또 선거가 있어 가지고 모이는 것이 괜찮을려나 모르겠습니다. 그것 아니면 바로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한다는 것은 특별하게 예산도 들어갈 테고 하니까 98년도 영농교육할 때 뭐 이 분들이 오실는지, 안 오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한번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방금 조 의원께서 질의한 생명의 숲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묘목고장에서 태어나서 96년도 사업계획 할 적에 호두나무 묘목을 전남 순창에 가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품종이라고 해서 군수님도 갔다 오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그 때는 제가 볼 적에 본당 1만원을 계산해서 2회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호도, 은행은 금산에 특허낸 농원에다 계약 했죠?

예.

그런데 금년에 구입할 적에 호두나무 본당 얼마 했습니까?

호두나무요?

예, 호두나무!

호두나무 관계를 저희가 심는데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호두나무를 구입하는데 액수가 좀 많다 보니까 공개경쟁 입찰을 보게 됐습니다.

예?

공개경쟁 입찰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업자가 전국에 다 했지요. 공개경쟁 입찰을 하니까 묘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순창에 있는 사람 하나 밖에 없는데, 사업자등록 한 사람이 전부 등록을 했어요. 그래 7명인가 아마 등록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낙찰이 대전에 있는 사람 것을 갖다가 납품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당 가격이 우리가 5,000원 정도 예상했었는데, 입찰을 보다 보니까 4,880원 본당,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년에도 생명의 숲 사업 하실 것이죠?

이것이 과학영농 특화사업으로 도에서 계속적으로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6월달부터 8월까지 내년도 식재할 농가를 전부 조사를 해 봐습니다. 그러니까 호두나무는 39ha가 신청이 됐고, 청솔모 때문에 아직도 호두를 심으려고 하는 농가가 기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은행나무는 40ha가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감나무가 72ha, 본수로 하면 호두나무는 5,800본, 은행나무는 16,000본, 그 다음에 감나무는 20,300본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감나무를 많이 신청을 하는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지방 농원들한테 구입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감나무도 다른데 할 것을 도산림청에다 의뢰했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제가 제의해서 지방에 것을 판매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도 이원 묘목을 도에서도 가져갔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여기 있는 묘목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여기 것을 구입해서 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소 애로가 있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동료 의원들이 상당히 진지하게 질의를 하는 바람에 시간이 6시면 저희들 의회가 끝나야 되는 것이 통상 예의인데, 조금 초과를 해도 동료 의원들이 양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게 묻겠습니다. 이태우 의원께서 동의한 오늘 의사일정이 6시 정각까지 돼 있는데, 6시가 좀 초과될 것 같답니다. 좀 초과 되더라도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겠느냐 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십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더불어서 부군수님 비롯한 산림과장님, 마지막 순간까지 진지하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다소 시간을 많이 넘기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은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면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용 차량에 부착돼 있는 방제기구 있죠?

예.

고압식 분무기가, 쉽게 얘기하면 70에 2 정도 중형인데, 그 고압식 분무기가 지금 가로수 정상까지 소독이 됩니까?

높은 나무는 아직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못 올라갑니까, 그것이? 과장님! 점검해 보셨어요?

제가 직접은 점검을 못했습니다.

전혀 보고 받은 시살도 없구요?

예.

본 의원이 설명을 드릴게요. 계장님 안 나가셔도 돼요. 다 알아요. 내가 기계를 뜯어본 사람이니까. 그 기계를 가지고 보호수 또 몇 회를 방제를 하고, 가로수 방제를 하고, 이 업무보고 뭐 하려고 합니까? 직원들이 농약 묻은 것을 뜯어 가지고 그 더위에, 좀 살펴보셔 가지고 기계가 낡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해도 빨리 해 주셔야지.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장용산 휴양림에 대해서는 주요업무 보고내용을 산림과에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업무보고 할 필요가 없는 지역입니까? 장용산 휴양림 산림과에서 다른 데로 이관된 것입니까, 휴양림 관리가? 사업소로 승격된 것도 아닌데.

저희가 봤을 때 뭐 그렇게 중요한, 시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요업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건 판단 잘 하셨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 군정질문시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장용산 휴양림 내에 공중변소 개선 요구사항을 건의한 적 있죠? 꼭 하신다고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예.

그 사항에서 지금까지 진행이 된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공중변소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수질보전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수세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수거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분뇨를 환경사업소에다 얘기해 가지고 그것을 치우고 있는데, 공중변소가 이 의원님이 보셔서 잘 아실테지만 청소가 잘 되지 않고, 이래 가지고 부군수님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염산을 가지고 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됐습니다. 별 것 아니니까 업무보고 안 해도 되죠. 그 휴양림 지금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다루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휴가철 여름에는 수 천 명씩 오는데, 공중변소 수세식 안 되고, 수질보전지역이라 개선할 필요성도 없고, 금년 여름에 몇 번이나 펐습니까, 환경사업에다 부탁을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회 정도 수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펐어요. 가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지금. 그걸 어떻게 쉽게 답변을 하십니까! 막말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지만 여름 내내 구더기가 버글버글 해 가지고 모처럼 홍보하고, 군세수입 올리자고 장용산 휴양림에다 얘기한 관람객들이 군서면사무소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오라고 텔레비전에 내보내고, 홍보를 했느냐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산림과에서 업무 감당 못하면 군서면사무소로 넘겨요. 뭐 하려고 군청에 앉아 가지고 휴양림 만들어 놓고 주민들 편익시설 전부다 방해해 놓고 뭐하는 겁니까? 오늘 신문 봤어요. 금강유원지에서부터 옥천군 관내 장용산휴양림까지 청소 안 된다고 나왔지요. 면 직원들 대단히 수고하는데, 인력 부족으로 청소가 안 된다는 것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세상에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휴양림 내에 별볼일이 없으니까 업무보고를 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문제는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의장님! 부군수님께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부군수님께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휴양림에 군서 지역이 본 의원 출신지역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도 없어요. 상반기 업무보고에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2차선 확·포장을 하고 있는 데도 문제가 있어요. 관심도 없어요. 이 업무를 산림과에서 산림청에 요구를 해서라도 해당 읍면이나 실과로 바꿀 계획은 없으신지? 도저히 맡겨 가지고 옥천군 특수사업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매년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견해 좀 잠깐 피력해 주세요.

예.

그러면 금년도 1차 추경에 장용산 휴양림 내에 도로개설 사업비를 요구해 가지고 1,500만원 예산 확보한 것이 있죠?

예.

도로가 급합니까? 관광객 데려다 놓고 화장실에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가는 것이 더 급합니까? 계획은 누가 짜는 것입니까? 군청에서 앉아 가지고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지역의 읍면장들은 쓰레기 치우러 가고, 곤욕 치르고, 아직도 하향식 그런 민주 지방자치 정부 하려면 뭐하려고 합니까! 이것 개선하세요. 또 한가지 휴양림 관계인데 휴양림 내에 개인 사유토지는 어떤 방식으로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휴양림 내에 개인 사유토지에 소득작목인 뭐 산림과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표고버섯도 있습니다마는 느타리 버섯 막사를 금천리에 있는 여양구씨가 자기 토지에다가 막사를 세우려고, 버섯 막사를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전봇대 3대를 세우는데 협조를 안 하고 세웠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전봇대를 못 세우게 돼 있는 것이죠. 알고 계세요? 미관상 나쁘다고, 그렇죠, 맞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공문 받으셔서 결재하셨죠?

예.

그것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군유지인데……

지금 여양구씨가 버섯막사 짓는게 군유지입니까?

아니요. 전주를 세우려고 하는데가 군유지인데, 한전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전주로써는 위치가 앞으로 휴양림을 시설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도로를 따라서 설치를 하라고 해서 공문을 한전에 보냈습니다.

며칠 날짜로 보냈습니까?

어제인가 그저게 보냈습니다.

이거 좀 더 두었다 보내시죠! 제가 전화 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그러면 지금 장용산 휴양림 내에 들어가는 전기 전봇대는 금천리 주민 사유토진에 꼽힌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언성이 자꾸 높아져요. 이게 한, 두 번도 아니고, 왜 장용산 휴양림 갖다 놓고 금천리 주민들하고, 소장님하고 그 우대관계 맺도록 그렇게 해서 중간 역할을 해 주고, 주민들하고 매일 앉아서 대담하고, 그 직원 곤욕 치르게 만들어 놓은데다가 공문 한 장 가지기 전에 돌아오면 위치 가서 확인하고, 주민 마찰을 피해 주면 될 것을. 기왕 해 줄 것을. 군청이 그렇게 높은데 입니까? 본인한테 회신하기를 미관상 해치니까 전못대 못 세운다고 보냈죠, 공문?

본인한테는 진정이 들어온 것이 없고, 한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한전을 통해서 한 공문을 본인이 가지고 있어요. 복사를 해다 놓고. 한전에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8월2일날 됐다고 하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주민하고 마찰을 하게 만드느냐 그런 얘기에요. 기 가설하게 됐다니까 본인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휴양림 내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도와 주는게 뭐가 있습니까? 그 소장 어떤 때 보면 그 곤욕을 치르고, 주민들한테 붙들려 가지고 술 받아줘 가며 그 곤욕 치르는 것을 한번 과장님으로서 자기 휘하 직원들이니까 가서 위로 좀 해 줘 봐요. 다음으로 5페이지에 과장님께서 임도시설에 대해서 아까 수해복구비 3억1,000여만원을 들여서 앞으로 수해가 난 지역을 복구하신다고 그랬는데, 금년 수해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금년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임도가 유실된 것에 대해 복구를 3억1,000여만원의 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설명하실 때.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수해가 나가지고 삼청리에 복구를 못 한 것도 이번에 군도도 이 사업비로 다 같이 해서 이번에 복구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수해난 복구비가 산림과에는 떨어졌습니까, 중앙에서요?

예,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해복구비가 산림과,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수해복구비가 지금 내무부에서 업무보고 때 지금 집계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는 벌써 금년 이번 수해로 인한 복구비가 떨어졌다. 그 얘기죠?

확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이태우 의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 하시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수해로 인해서 총 83억원이니, 84억원이니, 86억원이니 하는 집계로 인해서 어저께 업무보고 시에 본 의원이 듣기에는 지금 중앙에서 모든 것이 집계를 놓아 가지고 아직 수해복구비가 안 떨어진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가 다 떨어진 것입니까? 산림과만 떨어진 것입니까?

86억원에 대한 것은……

확정만 됐지, 아직 예산 배분은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예, 예산 배분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산림과는 속히 서둘러서 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했다. 그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호두나무 식재를 올해도 많이 하시고, 예산이 한 1,200만원씩 들여서 내년에도 계속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식재관계는 다른 동료 의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잘 되시는 것으로 보고 나무를 심고, 사후관리가 문제 있을텐데요. 호두나무에 청솔모라고 하는 날다람쥐라고 하는데 일명, 그것이 아주 피해를 극심하게 주는데, 읍면에 산림과에서 군수님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나무에다 올목을 만들어서 전시해 놓은 것이 있죠?

예.

그 효과도 없지 않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조사를 한 것이 호두나무가 들 바깥에 외따로 서 있을 것 같으면 그 효과를 100% 볼 수도 있고, 50% 볼 수도 있는데, 설치에 따라서. 산 밑에라든지, 식재를 밀식하다가 보면 나무가 크다가 보면 청솔모라고 하는 동물은 날다시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가미에 걸릴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일부 지역에서는 공기총을 소지해 가지고 서장님한테 풀어서 지금부터 청솔모를 잡거나 퇴치를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작년에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서 공기총으로 모 지역은 대단히 많은 성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공기총 소지가 앞으로 거사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총기 단속이 되겠습니다마는 농가들의 피해는 지금부터 막지 않으면 한 톨도 지금 있는 호두나무에 수확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것이 한번 몰리기 시작하면 번식률이 많아서 수 십 마리씩 다니는데, 제가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신 것으로 알고 보면 9월5일인가 서울 태능사격장으로 97년도 교육 21명을 예상해서 간 것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옥천군에 공기총 소유자가 930명이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 중에 호두나무 청솔모를 잡기 위해서 공기총 소지가들한테 우리 특수시책으로 하니까 경찰서장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청솔모를 잡을 수 있는 그것도 하나에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라, 농민의 수확을 돕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공기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농가에서 지금 농작물에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또 의장님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직접 호두나무가 많은 청성 묘금, 구음 이 쪽에도 가보고,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공기총이 작년만 해도 수렵허가장이 없어도 영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해서 별로 수렴면장에 대한 아쉬움이 없었어요. 그냥 집에다 두고 쓰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유해조수구제허가를 받아야지만 경찰서에서 총기를 내 주기 때문에 지금 유해조수구제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수렵 강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렵면장을 내 주지를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려면 오늘 수렵강습회를 지금 서울 태능 국제사격장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가십사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되실지 알았더니 21명밖에 안 돼서 저희가 버스를 군수님한테 말씀 드려 가지고 25인승인가 그것을 가지고 지금 가서 교육을 마치고 4시15분에 출발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공기총을 가지고 있는 농가에서 농작물에 피해 있는 농가에서는 수렵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렵면장을 받으면 유해조수 구제허가를 시장, 군수가 해 주면 총기는 파출소에서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특수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경찰서장님하고 협의해서 총기를 내 준다. 이것은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말하자면 수렵 강습 받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전에 통보를 했어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호두나무 심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옥천소식지도 있고, 반상회보도 있고 하니까 제재를 해서 주민들한테 빨리 아리고, 그것을 읍면에도 얘기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이제 호두는 딸 때가 됐는데, 이제 더군다나 근방도 아닌 서울 태능까지 가서 교육을 받아야 수렵 강습 이수자라고 해서 수렵증이 나오고 한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때는 늦었더라도 내년을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교육계획이 자주 있다라면 또는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호두나무가 식재돼 있는 농가들로 하여금 엽총 소지자는 조속히 수렵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 자료 보니까 한번 교육을 하면 5년 이상씩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을 마냥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진작에 한가할 때 시골 옛날 말대로 어정칠월에 교육을 갔다 올 수 있었으면 지금쯤 얼마나 좋습니까!

7월달에는 교육이 없었습니다. 교육계획이 산림청에서 사단법인 한국엽도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렵기간이 원래 11월1일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내년 2월28일까지 하기 때문에 9월5일부터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에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작년에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때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10월달에 우리 도에서 강습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 많이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다거나 도에서 가까운데서 하면 한 사람도 빠짐이 없도록 해서 전부다 이수를 받아 가지고 호두나무 많이 심기만 하면 뭐 합니까? 사후대책이 없으면 하나도 따지를 못해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고, 마지막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마다 자꾸 얘기하고, 실과장님들한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고, 월전리 주민들 집단반발이 있는 훈련장 및 사격장에 대해서 96년 10월2일날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사로부터 산림전용 업무협조 요청 받으신 것 있죠, 작년 10월2일날?

97년 3월19일날 전용 협조를 받은게 있습니다.

97년?

예.

금년이네요, 3월?

예, 3월19일.

회신을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까,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까?

산림법에 보면 국방 군사시설에 대한 것은 산림법 제18조 2항에 보면 국방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전용 협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존임지가 됐든 준보존임지가 됐든, 다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나 농경지가 똑같아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가능하다고 했으면 가능하다고 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가능하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니 됐어요, 됐어요. 묻는데에만 월전리 주민들 아까 과장님 보고하는데 보니까, 월전리 자주 얘기가 나오시는데, 근간에 봄부터 이제껏 문제가 생겨서 자주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전리를. 그 내용은 잘 얘기를 안 해도 계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자주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3월일 것 같으면 지역 주민들한테 이와 같은 얘기를 한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군사비밀이라 얘기 못했죠?

저희가 군사,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군사 관계 국방관계는 저희가 처음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비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 가지고 저희가 거기를 가서 공개적으로 가서 얘기를 사실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알아 볼 생각도 안 했잖아요. 이게 비밀에 속하는 것인지, 이게 국방하니까 옛날 관습 대로 이것 얘기해서 얘기 안 한 것만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렇잖아요?

이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계시는 지역의 직장은 옥천군이고요, 국방은 대한민국 국토를 지키기 위한 국방업무입니다.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으니까 또 국방부도 있고, 비밀도 있고 다 있는 것이죠. 있는데 근간에 오셔서 집단민원 발생된 것 아시죠?

예.

그런데 그 서류를 받을 때 1급이나 2급이다. 이런 비밀문서식으로 도장을 찍거나 빨갛게 그런 내용도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그럼 미리 겁을 먹고 아주 주민들은 죽거나 말거나 내직책 그냥 지키고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얘기 안 해도 되고, 뭐 국방 법조항 보니까 이상 없으니까 가능하다!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월전리 주민들한테 얘기하실 수가 없죠? 그렇습니까?

제가 이 문제가 집단민원이 됐다고 해서 여기를 그 주민들이 몇 분이 오시고 해서 제가 만나서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저희도 주민들이 피해 없이 훈련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미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피해 없이 공고 붙였는데, 그것 올라간 다음에 공고 붙었잖아요. 이제 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해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뭐 꼭 사격장 및 훈련장을 거기에 하더라도 사격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든지, 주민 피해 없는 시설을 하고, 주민이 피해 입는 시설은 타 지역으로 옮긴다든지 뭐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저도 그런 의견입니다.

뭐 다른 과장님 보다 대단히 아주 선명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회의장에서 지역 의원이 묻지 않았을 때도 지역 주민들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행정을 총괄하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한 적도 없죠?

예.

앞으로도 안 하실 것입니까?

이제 집단민원이 됐기 때문에 그 때부터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기대를 해도 되겠느냐고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됐으니 해당 실과의 한 사람의 과장으로서 집단민원이 발생된 것에 대한 모든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합심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타결하는데 일심을 하겠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의장님!

이 사업은,

아니 됐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의장님!

예.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의장님께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본 의원 출신인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이번 임시회의에 업무 과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더욱더 고마운데, 단 한가지는 마지막으로 지금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기타 협의 사항으로 실과장님이나 또는 해당 부서의 계장들로 하여금 모든 문제가 소상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누구보다도 우리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군수님의 답변과 또 앞으로 향후 방향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가 끝나는 13일 오전 개의 시와 동시에 군수님으로 하여금 이 현안사업의 문제를, 또 앞으로 향후 방안을 소상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태우 의원으로부터 동의한데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이태우 의원으로부터 동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9월13일 군수님을 참석시켜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까지 4일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보고를 받는 것은 군민을 위하여 군정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를 상반기에 그 실적을 보고 듣고, 미진한 부분과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한 군민의 바람이 정확히 군정에 반영되었는지를 알고자 실과장에게 맡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어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요업무보고 시에 나타난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것은 정확히 파악하고, 연구하여 차질없는 군정이 이루어지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질의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질의에 소신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7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부분은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