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습니다. 어느덧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의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병달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두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국에서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충고 아래 당초 계획했던 여러 현안 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 8월 4일 내린 집중호우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침수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많이 본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보다 더 완벽한 재해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국의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도로개설로 구월동 277번지 도로개설사업외 2건을 마무리하였고 진행중인 논현동 66-5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외 12건은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은 만수동 신세계아파트 뒤 가로등 공사 등 12건을 마무리 하였으며 굴착복구공사와 도로유지관리사업은 연중 사업으로 동절기 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보수 기타 구조물 정비사업도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하수도 사업으로 구월4동 현광아파트 하수관정비공사등 18건은 마무리하였고 구월3동 3호 공원 부근 오수관 정비공사 등 1건은 진행중으로 공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항측 촬영결과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신규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불법행위와 건축사 개인 건축물에 대한 상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장수지구 서창지구, 도림지구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환지계획과 보상계획을 착수하여 공사가 조기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기 추진되고 있는 모래내 지구 동부초등학교 지구, 공원촌지구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신규 주거환경지구로 지정된 향촌 1지구, 향촌 2지구, 만부지구에 대해서도 개선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97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하여 38,798필지에 대한 지가공시를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177필지에 대한 조정을 완료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에 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징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공유토지분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차장공간확충을 위해 민영주차장 9개소 649면과 공영주차장 2개소 82면을 설치하였으며 간석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공영주차장은 10월말경 발주될 예정입니다. 교통관련시설물설치,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자동차 안전관리, 주차장 질서확립 등에 총 매진하여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구체적인 주요업무와 위원님께서 관심갖고 계시는 현장활동 사항등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97 주요업무보고서가 회기전에 저희 위원님들에게 송부가 됐습니다만 검토하고 확인 과정에서 계수가 차이가 나고 다시재인쇄가 되는 그러한 일이 돌출되는데 이것 은 저희 위원회에서 사전에 집행부에 과거에도 업무사항이 지적된 사항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라고 답변한 다음에 또 저희 위원회에 넘어오는 보고서에는 계수가 차이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우리 구장이하 과장, 계장님들께서도 책임질 수 있는 업무보고서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 과장님과 계장님을 제외한, 다 나가셨습니까? 담당 타 과는 가서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성수입니다. 제가 목이 좀 아파 갖고 똑똑한 답변 못드리는데 대해서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5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쪽에 있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량보수비가 나와 있는거는 뭡니까?

주원초등학교 그러니까 간석4동 주원초등학교 주원보도육교라고 있습니다. 교량 철도를 횡단하는 보도육교인데 하부 콘크리트면이 부식이 돼 갖고 보강공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공사중이라매요?

거의 완료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장애인을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김위원님이 지적한 사항하고 일치가 되는 사항인데 횡단보도 턱낮추기 또는 횡단보도 턱높이기 또 횡단보도 몇 곳에 낮아진 것을 다시 높이기, 그 다음에 큰 도로에서 이면도로 들어가고 소방도로 들어가는 부분예 대해서 연결이 되고 연결이 안 되는 인도 부분이 있는데 거기 인도 낮추는 부분 그러한 사업을 주로 경계석을 낮추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저희가 5천만원 내지 1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연차별로 시행완료할 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본예산 중에서 공사하는 게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입니까?

여기 공사를 5천만원 갖고 한 게 없고 우리 구가 몇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전 회기인지 그때 시비보조 사업으로 내려온 인도정비건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횡단보도턱낮추기, 깨끗한 거리라고 만수로는 하얀빛이 나고 구월로는 녹색, 다른 노선은 청색 이런식으로 바꿔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연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차량진입 정지봉이죠?

진입방지.

그게 설치가 잘못돼서 흔들거리는 것도 있고 지금 보수가 됐는지 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넘어져 있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 것도 다 정리가 됐습니까?

저희가 신고를 받은 것은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해 보신거네요. 그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그 자체가 사실은 빨랐거든요. 다른 대리석 같은 것도 갖다 놓는데 다른 지역 보면. 우리 지역은 봉으로 설치다 했는데 그 상태가 과연 견고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해놓고 보니까 차량이 진입하다가 박아버리면 밀리더라구요. 애들이 그걸 잡고 장난을 치고 매달려서 왔다갔다 하고 동그렇게 원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를 더 보강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를 더 보강하는 것 보다 차라리 대리석 같은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거든요, 소재 선택에 있어서.

소재선택은 많이 연구하고 각고한 끝에.

처음 봤으니까 연구는 많이 한거더라구요. 연구 많이 한거는 인정을 하는데 조금 견고한 부분에 대해서 망실되는 부분이 조금 고려가 되어져 나와 있는지 조금 의아스러운 생각이 있어서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볼 문제이고 추가로 그런 부분은 부천시에서도 설치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진입방지시설이. 타지역에도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보다 먼저 되어 있으면 문제점하고 이런 것이 나올거고 우리보다 나중에 했으면 우리보다 개량된 것이 나올거거든요. 그런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시간을 내서 일일이 확인을 해서 우리가 못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거는 따라간다고 해서 그거는 누가 흉볼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만든식으로 만든 게 거의 없어요, 타지역 걸 보면. 그래서 그런식으로 말씀드리는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보충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현장을 확인했을 때 높이 자체는 현재 반만 가지면 됩니다. 길가는 지반도 견고하게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데도 확인을 해보시고 개선돼야 될 것은 과감하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합니다.

17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만수천 하류복개공사는 먼저번에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넘어가는 그 밑에 만수천 복개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공사발주는 안된 상태죠?

네.

이것은 올해 공사 못하시겠네요?

착공은 되리라고.

착공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로 넘길려고요.

착공만 시켜놓고가 아니고 착공해서 일하고 뭐하고,

지금하면 이게 봅시다 작년에 된 거죠?

네.

작년에 명시이월로 넘어왔죠, 그렇죠.

네.

작년에 돈 확보 되었던 거죠? 그 돈이 올해도 넘어왔죠, 금년까지 넘어가는거고 연도가 그렇게 바뀌었죠?

그렇게 되는 게 농후하다고 봅니다.

이런건은 작업을 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명시이월이 재명시가 안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사업은 완료가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내버려두자, 더 이상 공사를 하지 말고 왜냐하면 지금현재 우리가 보면 사실 지금 하수도가 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게 사실 우리 이번 비에 확인됐던 사실 아닙니까? 차라리 이런건 보다 그런데 더 투자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것은 일단 나중에 짚읍시다. 이것은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설과장이 한다 안한다 하는 사업이 못됩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이

아닙니다, 국장님도 아닙니다. 구청장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

구청장 결심이.

사업을 추진하고 설계하고 감독하고 사업을 이끌어나가는거는 건설과장이지만 예산을 세우는 것은 건설과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장 결심이 있으면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구청장이 결심하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결심후에 모든 근거제공은 구청장이 하되 그 자료 제공이나 모든 정보제공은 건설과장이나 도시국장이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하다고 건설과장이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다는거 자체는 이해를 해요.

이것은 구청장 결심이 나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된 부분인데 건설과장이 다시 검토한다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는 아는데 예산이라는게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구청에서 하는 일이 변경이 한번도 되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거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중에 도출되니까 이거는 나중에 한번더 고려해가지고 추후 다시한번 연구해보자는 의견도 실무자로서 제시할 수 있는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면 이거는 그런식의 답변을 원하는건데 이거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하면 이거는 완전히 과장하고 나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고 매건 구청장하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10억의 문제는 쓰자 안쓰자하는데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쓰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까지 저기가 안됐다니까 한번더 검토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14쪽에 관내 보안등 신설에 보면 신설로만 돼 있죠? 앞으로 계획에 추진계획에. 본위원이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정기회의때 수동등에서 보안등 현재 설치돼 있는 것 중에서 수동등을 자동점멸등으로 교체하는 예산을 확대해서 실시하자는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이나 이런 전반기 사정을 보면 아직 안되어 있어요. 계획도 안 잡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건지 답변해 주세요.

제 기억으로는 김대진 위원께서 자동점멸기로 교체해 달라고 질의하신 그날 이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97년 본예산 확정된 후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정기회 전에 했어요.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알겁니다. 97 예산은 96년 보통 10월에서 12월 사이 12월까지도 가지도 않겠죠. 11월정도에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 본예산은 안 세워졌지만 98년 본예산서부터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98년이라고 얘기를 안했습니다. 연차적으로 5개년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저는 내년부터 자동점멸기 교체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목을 신설해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가로등 관내 보안등 신설사업비중에서 일부를 자동점멸기로 교체하였습니다. 총 271개 3,100만원을 투입해서 총 271개를 자동점멸기로 97년 8월 4일부터 97년 9월 10일까지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자동점멸기 사업은 올해는 더 이상 안할거고 내년 본예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을 따로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내용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7쪽 보면 하천 및 하수도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이번 이 계획표가 언제 작성된 겁니까?

지금으로부터 2, 30일전에 제출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해이후에 8월 4일 이후에 작성된 겁니까?

8월 4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관으로 인해서 물론 몇십년만에 한번 날까 말까한 홍수였는데 그것을 지금 다 소화를 못한 지역이 결국은 홍수피해를 크게 입었어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네요. 예를들어서 구월3동이라든가 간석4동이라든가 산것1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 갖고 있는거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어제인가 동에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98 본예산에 필요한 주민숙원이라든가 평소에 무제가 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구청으로 보내달라 그 중에 공문에 틀림없이 97년 8월 4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된 사항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이 분석이 안되더라도 호우로 인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특히 중점을 두고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은 98년 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역부족인 사업은 시에다 건의를 하겠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고 이러한 사업은 금방 추진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지금 문제입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건설과에서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추후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항상 뒷처리하는 보다는 미리 예방차원에서 우리 방제계획에 보니까 위험지역이라고 판정되는데는 주2회, 우기때는 1일 1회 이런식으로 담당직원이 위험시설물이나 위험 지역을 갖다가 확실히 체크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한 것을 이번에 아마 겪으면서 본 위원도 많이 느꼈고 잘 안됐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눈이 내릴 수 있고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늘 업무를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면 지난번에 8천4백인가요, 그 예산. 포장마차,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용역준 게 있지 않습니까?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9월 19일날이 바로 입찰날짜입니다.

아니 추경이 끝난지가 7월 23일이고 그 다음에 가장 포장마차가 성업을 하는 게 여름인데 왜 일이 추진이 늦습니까?

집중호우 때문에 그랬던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직원이 집중호우에 달라붙은 시간이 약 3주 내지 4주에 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입니다. 앞에 일반적인거는 빼고 저희가 시간이 많이 걸릴거 같아가지고 맨 나중으로 뺀 부분인데 8월 4일날 집중호우관계요. 일단 업무보고한 걸로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민이 79가구, 197명이 나왔고 주택침수가 1,251세대라고 나왔죠. 이게 기준이 어떻게 잡혀 있는겁니까. 이재민하고 주택침수하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놓은거냐구요?

주택침수는 일부 물이 들어왔다가 금방 빠져서 그날 그 주택에서 잘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재민에서는 빠지죠. 다시 말해서 주택침수가 1,251세대가 되었지만 실제로 침수된 집에서 잘 수 없었던 가구가 79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9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해대책에서 나와 있는 이재민 수용시설 학교시설로 학교에다가 수용을 했던 겁니다. 이재민 구호를 하고.

주택침수라고 그러는거는 주택만 얘기하는거고 지금 이번에 상가도 많은 피해를 본 부분이 있는데 상가부분은 빠진거죠?

상가부분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주택침수에 상가부분도 이번에 포함시킨 겁니까?

네.

그리고 주택침수 수리비지원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전부다 안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이 당초에 상가는 해당이 안되고 침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주택부분만 우선 지급을 한다 해서 주택부분만 지급을 완료했었습니다. 그후에 상가도 지원을 해야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금 상가에 대한 부분이 아직 지급이 안돼가지고 지금 지급할 예정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상가는 안되고 주택만 되고 이런 결정은. 그것도 구청장이 하는 겁니까?

최종적으로는 다 구청장이 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한 참모들의 협의,

그런데 이번거는 인천시에서 많이 주도적으로 했다고 보도는 돼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인천시의 지침에 따라서 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한건데요, 맨 처음에 왜 주택만 하냐, 주택만 하는 어떤 근거는 있었던 겁니까, 상가는 안되고.

네, 그건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법을 무시한거네요.

그걸 무시라고 봐야 되는지 더 법을 확대해서 유동적으로 해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하면 상가 주민들도 다 주민들이고 일단 사시는 분도 주민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타이트하게 해석을 해놓게 소위 말하는 인천시가 상부기관이잖아요, 남동구 보다는. 상부기관에서 그렇게 해석해주니까 그때 그렇게 부랴부랴 쫓아가는 게 그게 원래 집행부의 속성인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주민들이 볼 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듯 천재냐 인재냐 이 문제는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천재건 인재건 일단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피해를 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전부 다 똑같은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줬어야 되는 것 같은데 대응 자체가 좀 적극적이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만을 산 요인들이 더 많지 않냐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구에서 하는 일이 매사에 일을 적극적으로 대응 안하고 수동적으로 하니까 어디서 지침이 없었으면 그 양반들은 어느정도 최소한의 보상도 못받고 그러면 이런식의 얘기는 말입니다. 꼭 시행의 차원 같아서 그래요, 제가. 누가 딱 얘기해야 그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그전에 돈이 없어서 혹시 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주라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죠. 전부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갖고 운영하는 기관이죠. 우리 집행부라는 기관자체가 스스로 돈 만드는데는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전부 돈을 내가지고 운영하는데 아닙니까? 이런쪽에 대응에서 초등대응에 있어서 불만을 좀더 많이 갖고 왔다는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1차 질문은 여기서 끝내고요, 다른 위원한테 넘기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우선 좀 상임위원회가 운영된다는 것이 이 자리가 무슨 대표와 무슨 집행부 공무원간의 자리가 아니라 분명히 이거는 주민의 알권리가 있는거고 주민들에게 우리 위원들로서 할 수 있는 역량, 또 질문 이런것들은 분명히 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하고 좀 몇가지만 우선 질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김경학 위원님의 말씀처럼 한 10분간이고 20분간이고 조율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김대진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은 정회 뒤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도시국장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진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시고 우리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잠깐 정회를 해서 협의해서 답변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입니다. 아까 김성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일반 상가를 추후에 포함한다고 그랬고 구청장이 한다고 그랬어요, 결정을.

구청장이 지급을 하는거다 이거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무부 기본 법령에 의해서 일부 침수는 45만원, 완전 침수는 75만원이 지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에서 이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몇세대만 총집합해서 시에 예비비로 우선적으로 지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그 다음에,

네, 네. 그러면 질문은 계속하겠습니다. 메모하셨다가 답변을 총체적으로 해주십시오. 현재 1,251세대가 침수된 걸로 돼있죠. 여기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8개동에서 구월1동, 구월3동, 간석1동, 간석3동, 간석4동, 만수1동, 만수5동, 만수6동 이렇게 집중 수해피해지역으로 돼있는데 여기서 지금 모든 것이 원만하게 타결이 됐는지 이 8개동에 또 된 동이 있다면 어느동이고 어떠한 상황으로 지금 현재 일이 진척이 돼 있고 해결이 안돼 있는 동은 어떠어떠한 문제 때문에 안돼 있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월3동 같은 경우 지금 펌프장으로 인해서 주민과의 마찰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모터 4개가 당일날 돌았는지 또 펌프장 관리요원이 2명으로 돼있는데 2명이 그날 상주해 있었는지 또 주민들과 고발고소 사태가 있었는데 그 원인은 뭔지 그 다음에 간석4동 같은 경우 지금 인천시건설본부를 상대로 마찰을 빚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정도의 개입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간석3동 역시 마찬가지로 지하철 건설본부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됐는데 거기에 어느정도 우리 구청에서 관여하고 해결을 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97년도 방재계획에 보면 이런 재해가 발생될때에 주의신호, 경계신호 이런 것을 발령을 했는지, 구청장이. 8월 4일날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 97년 4월 16일날 공포한 남동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에 따라서 이 기금의 운영방안을 실시했는지 그 다음에 그 하수도정비 및 준설대책 강구에 보면 순찰원으로 하여금 재해위험지소 지정하고 전광판을 비치하여 순찰원으로 하여금 평시에는 주 1회, 우기에는 주2회, 기상특보등 재해발생우려시에는 1일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다하고 돼 있는데 이것을 했는지 그 다음에 했다면 어떤 서면적인 근거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과 같이 김대진 위원이 총괄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회시간에 과장님과 부서에서는 답변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요, 우리 구청에서 해결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간석1동 같은 경우 인재로 이미 판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금 재해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어떤 수리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고 협상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이 행사할 수 있는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예비비에서 담은 우리 피해 주민들에게 우리 구청에서도 관리소홀이나 감독소홀로 인한 그러한 담당공무원의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까지도 갈 수 있고 직무태만 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따라서 인정을 하고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복구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 방금 우리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9일날 오전 10시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그날 답변자로서 구청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을 이 자리에 참석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회를 정회하고 다시 토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57 출석위원( 9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성근 위원 김두식 위원 김경학 위원 이동용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국장 이병달 건설과장 김성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