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순 의원 발언

과장님, 신영순위언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농림지역 조례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96년 4월 4일자로 군조례가 되어서 숙박업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97년 6월 3일에 입법예고된 바에 따라 97년 9월 2일자 군의회의 의결을 그쳐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페지를 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1항에 보면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준농림지역에서의 음식 및 숙박업소 설치를 허용은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음식물 및 숙박업소의 허용이 아닌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시설은 제외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향후 표준조례지침이 내려오면 그 시달되는 안을 가지고 재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건설부의 국토이용관리과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 이야기는 아직까지 지침안을 만들지 못했다고 하면서 곧 만들어서 배루를 할 계획이라고 답이 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신영순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산의 신영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낚시터 지정이 되지 않는 곳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저도 낚시터를 돌아보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쓰레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현장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얼마전에는 수자원공사와 군청, 대병면, 봉산면이 합동단속도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관심을 가지고 시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모터보트로 강태공들을 지정이 안된 곳에다 운반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화장실 관리는 누가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셨는데 화장실은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못가지만 신경을 쓰고 있고 저도 직접 점검을 하러 몇번 다녀봤습니다. 제가 돌아본 곳은 그렇게 문제가 없었는데 경우에 따라서 행락철 같은 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전월 업무보고에서 불법어로행위 단속을 했는데 실적이 없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불법어로행위는 제가 작년과 올해를 파악해 봤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작년 96년도에는 년인원으로 계산해서 589명, 우리 직원과 면, 유료낚시회의 589명이 동원되어서 주간에 165회, 야간에 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발 실적은 삼각망에 의한 실적이 20건, 초크 11건, 주낙 10건, 불법보트 운항이 14건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8월 현재의 숫자로 년인원 486명이 동원되어 주간에는 106회, 야간 단속 5회를 했습니다. 야간 단속에는 지난 8월 27일에 제가 새벽에 직원들을 동원하여 직접 나가서 현지 단속을 했습니다. 그 실적은 삼각망 36건, 초크 67건, 주낙 11건으로, 조치는 철거를 해서 소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과 올해는 비교하면 작년은 1년동안 한 것인데 비해서 8월말까지 한 것을 보면 많이 적발했습니다만 이것은 절대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합천호관리사무소에서 나가서 적발된 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맞다고 말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단속도 하고 있고 여기에 와서 수시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 27일에 제가 직원들을 데리고 새벽 5시부터 7시반까지 합천호 주변을 단속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획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이고 수자원공사와 협의 단계에 있고 그 협의를 거쳐서 건교부와도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계장, 우리 사업소 토목직, 대병 봉산 토목직 전부의 협조를 받아서 실제 전체의 측량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할때 지금 현재 표고가 166인데 178선까지는 해야 상수가 만수되더라도 물에 안 잠기고 179까지 해야 됩니다. 흙은 다른 곳의 흙을 갖다 붓지 못하고 수자원공사 그 밑에 있는 흙을 파서 메워서 만듭니다. 그래서 실지측량을 해서 실지측량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전체 설계서를 만들어서 수자원공사하고 건설교통부의 하청업자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수몰유로지인 이 땅을 체육공원으로 승인을 해 주느냐 안해 주는냐로 협의중에 있고 그 전체사업비는 전체 측량한 것을 근거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협의중에 있고 만약 될 경우에 군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도비와 국비, 교부세로써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승인 하에 기록중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호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