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5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1997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보호과와 위생과,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지원과와 보건소의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어제 한 대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예산서를 한번 설명해주시고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개 과는 오전에 다 끝냈으면 합니다. 그래야 오후에 계수조정 들어가니까 그 점을 참작해서 답변하시는 분도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나열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질문하시는 위원님들도 이 점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중요 요점만 설명해 보세요.

예산안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217쪽에 있는 인건비 8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설명서에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타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시간외수당 인상분을 계상해서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18페이지 관서당 경비가 183만 2천원이 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으로 해서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19페이지 72만 4천원을 감소시켰는데 이것도 경쟁력 10%높이기 일환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0만원이 삭감되었고 공공요금 집행잔액 예산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229페이지 급양비는 186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특수활동비가 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쟁력 10%높이기의 일환으로 의무적 경비 절감입니다. 220페이지 보상금입니다. 1,144만 4천원을 삭감시켰고 이것은 명예환경감시원 활성화 예산으로 해서 명예환경감시원을 애초에 200명 모집하려다 149명이 모집이 되어서 그 부족인원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배출업소점검 및 기술지원 예산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투자보다 효율적 제고를 해서 효율성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것은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하천정화수 식재행사 참여자 급식은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예산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무실 문서고, 모빌렉이라고 합니다. 문서고를 설치하는데 전에는 1년만 보관할 수 있었던 서류들이 이번에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년간 보관하게 되고 민원인들에게 항상 제시를 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서를 용이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모빌렉을 이번에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70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환경오염신고 전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화기를 구입해서 가입비를 내야되는데 수신자 부담 전화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를 구입하지 않는 관계로 전화가입비도 같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40만원이 경쟁력 높이기 일환으로 의무적 경비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배출업소점검 및 기술지원 외부인사 예산을 삭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체요원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원래 예산을 세울 때 자체인원으로 할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왜 외부인사를 끌어오도록 하고 그런 사업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때 당시하고 지금 현재하고 인적자원이 풍부해졌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보세요. 외부인사를 대체할 내부인사가 있기 때문에 취소된 것이 아닙니까?

애초에는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기술자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회사에 어떠한 기술이 필요한 데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기술을 대학교수들이나 환경전문단체에서 실력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기술을 가르쳐줄 수 있는 이런 제도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필요성은 있지만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현재 각 기업체 사항에 따라 전부 틀리기 때문에 꼭 대학교수들만이 필요한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점검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기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상 저희들이 못해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기간을 정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해왔던 점검의 경력을 쌓아서 그것을 토대로 기술지원을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데에까지 돈을 써가면서 효율성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해서 이번에 이것을 급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삭감을 시키고 나중에 필요로 하면 내년이라도 그 필요성에 의해서 다시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년도 본 예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었다 뺏다 하고 불필요한 사업계획 섰다가 나중에 취소하고 하면 아무리 좋은 신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대단히 신중하게 심사를 해야 하고 웬만하면 삭감을 해버리게 됩니다. 참작을 하셔야지 느닷없이 올리고 하다보니까 안될 것 같으니까 취소하고 하면,

안될 것 같은 것이 아니고 지금 경제가 하도 어렵고 우리 구청에도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여기에까지 우선순위로 보아서 예산을 소비해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금 후퇴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220쪽에 자연보호시범학교 환경시설 견학 취소됐죠?

취소는 안되고 지금 보상비가 간식비, 기념품 구입비로 지출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른 데에는 그것을 민간이전으로 하던데 여기는 그냥 삭감해 버렸습니까?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서 일반적인 사업의 성격의 보상금은 삭감을 하고 민간이전 시킨 것은 시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그 부분이 민간이전으로 항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곳이 민간이전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일반사업성격상의 보상금은 삭감 처리하고 꼭 민간부분의 시설이라든가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전으로 항목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명예환경감시원 활성화에서 급식비 절감, 기념품 등등도 앞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것입니까?

네. 보상금 성격으로 앞으로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보상비로써는 될 수 없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에 관해서도 그렇습니까?

활동에 관한 것이 아니고,

명예감시원 활성화를 위한 급식비, 기념품 구입, 간식비 등등은 예산상 편성할 수 없습니까?

보상비 가지고는 안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보상비로만 안됩니다.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연보호시범학교 환경견학의 간식비를 삭감한 이유가 그것이 보상비이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환경감시원 활성화를 위한 비슷한 급식비라든가, 기념품 구입비, 간식비 등등 보상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편성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이 그렇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되어서 지급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 밑에 부분에 일부 삭감이 되고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성격상 예산을 절감했다든가 했을 때 간식비, 기념품비를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딱 부러지게 얘기해요. 설명이 왔다갔다해요. 보상금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금 삭감됐다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절감차원이 아니고 자연보호시범학교 환경시설견학 간식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를 물어보는데 왜 대답이 왔다갔다합니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자연보호시범학교 환경시설견학 간식비하고 기념품구입비는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이고 명예환경감시원 활성화에 대한 것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일단 삭감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하게 됩니다.

같은 보상금 성격인데 어떻게 명예환경감시원 활성화를 위한 보상금은 가능하고 왜 자연보호시범학교 환경시설 견학에 대한 보상금은 불가능 하느냐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담당 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 원칙상 삭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원칙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위에 것은 가능하고 밑에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환경보호과뿐만 아니라 전체 모든 예산이 이렇게 편성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상금에 관해서는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방금 온 과장도 아닌데 대답을 쩔쩔 맵니까?

환경관리계장 김종술입니다. 제가 자연보호시범학교 환경시설견학에 대한 보상금의 간식비와 기념품 구입비를 삭감했는데요. 그것은 5월의 이것은 보상금 몫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시킨 것이고 명예환경감시원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양비나 기타 교육자 급식비나 간식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기념품 구입 같은 것도 보상금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급식비나 간식비는 집행이 끝나고 남은 잔액 4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총 710만원정도 예산에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을 끝내고 나니까 400만원 남았던 것에 대한 삭감입니다.

내용은 아는데 다음 질문을 위해서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이 무보수 봉사일텐데 이런 것에 대한 보상금이 다 삭감되어지면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단한 차질이 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명예환경감시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한 항목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사회과의 경우 과목경정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못하느냐 말이에요. 보상비 말고 다른 것으로,

민간이전 방법으로 할 수 없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민간이전 항목으로는 환경보호과는 할 수 없다고 답변했잖아요. 삭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보상금 지급 지침에 의해서 삭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의 강구가 있어야죠. 여기서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개선책을 강구해서 답변하셔야죠. 여기 위에서 깍으라니까 깍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명예환경감시원 안 할 거예요?

지금 간식비와 기념구입비 일부분은 보상금으로 나갈 수 없어서 삭감하고 나머지는 또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목변경을 해서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삭감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다른 것을 목변경해서 사용할 그런 입장입니다.

맞아요. 사회과나 다른 데는 과목경정을 통해서 다 편성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삭감 처리하고 말았으니까, 환경정책 안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환경운동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런 것이 아니고 보상비로써 지급할 수 없는 부분만 삭감시킨 것이고 나머지는 다른 금액에서 목변경을 해서 사용,

환경보호과는 여기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서 변경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돈이 있거든요. 급식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목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써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돈을 많이 남겨놓고 쓰는군요.

명예환경감시원이 애초에 200명을 뽑기로 되어있는데,

지금 깍잖아요.

환경보호과에서 얘기하는 것이 금년도 5월 9일에 감사원에서 지적사례가 공문내려온 것이 있는데 지금 명예환경감시원 활성화해서 기념품이라든가 보상비로 책정된 예산은 지금 여기에 급식비라든가, 기념품으로 전혀 안된다고 얘기가 되어있는데 앞으로도 보상비로 책정되었던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업무추진비로 편성하면 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와 같은 경우에는 과목변경을 해서 예산편성을 추경에 올라왔는데 무턱대고 다 삭감을 시켰냐는 말이지. 이것은 기념품 제작비를 업무추진비로 편성하면 되게 되어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쓸 수 있다하는 얘기는 그것이야 회계절차상 위법이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아마 앞으로는 기념품이라든가, 간식비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시고 급식비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지침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얘기고요.

어차피 사업을 하시려면 재정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면서 시범학교도 운영하고 거기에 학생들에게도 간식비도 제공해 가면서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깍으라고 했다고 깍으면 그 사업을 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시 말해서 환경보호과가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목을 세워서라도 본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다른 명목의 예산이 또 와야죠. 그런데 깍으라고 하니까 깍아버리면 사업을 안하겠다. 이런 의욕을 가지고는 환경보호가 되겠느냐하는 뜻에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물론 깍는 권한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적절하게 사업에 진행되도록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적절하게 사업에 진행되도록 여러분을 도와주고 보충해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깍기만했으니까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일 안하겠다는 얘기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환경보호과 일 안하면 환경보호과 없애야지 되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합니다. 전국 환경 제일 낙후지역인 인천의 오명을 걷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는 물론 인천시장께서도 환경보호 우선 중점시책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부평구청장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환경시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미 자연보호 시범학교 환경시설 견학 등 청소년 조기환경 교육차원에서 꼭 필수적이라고 해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공무원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그러한 환경시책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명예환경 감시원 활성화 시책으로 이런 것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보면 모조리 다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업무협조 내지는 한 국장 밑에서 어느 과에서는 과목경정을 통해서 삭감된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올렸는가 하면 이 환경보호과에서는 새로 재편성해서 올렸는가 하면 이 환경보호과에서는 성의 없는 추경을 해왔습니다. 때문에 본 위원은 과목경정을 통해서라도 새로 재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될 겁니다. 지난번 본 예산 때 보니까 집행부에서 얘기해서 예산안에 있는 것을 증액시켰더니 불승인이 나왔어요. 집행부에서 요구한 안을 증액했더니 불승인 나왔거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정액에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가공자원예산으로는 전부 편성을 했기에 이것을 삭감한 금액은 다른 예산편성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상금 관계는 중앙에서부터 보상금 금년 5월의 지침에 의해서 모든 예산에서 보상금은 그렇게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업무추진비로 과목을 변경하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업무추진비 증액은 일체 불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다시 변경할 수 있는 내용도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다른 방안이 있나 깊이 연구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보상금으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명예환경감시원에 관한 조례 만들어서 하면 되고 또 민간이전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나왔거든요. 지금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얼마든지 여기에 합법적으로 항목이전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죠.

항목이전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각종 단체에 지원해주는 그런 금액을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사항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이전목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이 우리 부평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민간이전사업자로 넣을 수 있죠. 얼마든지 찾아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안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됐습니다. 다음 질문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환경보호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조례를 만들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절감 차원에서 이것도 국가경쟁력 높이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절감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책 추진 특수 활동비도 의무적으로 절감한 것입니까?

네.

국장님 심야퇴폐업소관리를 위해서 특수 활동비 같은 것은 아무리 의무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부평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느 부서 것은 절감하고 어느 부서 것은 절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공통사항으로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필요성은 느끼지만 특별한 예외규정을 둘 수 없어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판단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행정처리를 굉장히 경직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융통성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장이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확보하셔야죠.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과거 얼마에서 얼마나 인상된 것인지 그 내역을 좀 얘기해 주세요.

직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충 6급의 경우에 4,299원에서 4,409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얼마가 증액된 것입니까? 증액액수가, 시간당입니까?

시간당 210원 늘었습니다.

210원이면 몇 % 인상된 셈입니까?

확실한 계산은 안해보았는데요.

대략 몇 %가 됩니까? 왜냐하면 기업보고는 올리지 말고 그러면서 공무원 수당은 시간당 얼마에서 얼마로 올리고 하니까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약 5%선 정도입니다. 97년도 당초 예산 편성 당시 96년도 계획분을 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이후에 이것이 지침이 증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공무원 봉급은 96년에서 97년 몇% 달라졌습니까? 이것은 시간당 특별수당이 수당 말고 본봉에 대해서 얼마나 인상됐어요?

확실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데 전년도보다 직급에 따라 조금 틀리지만 평균 6% 정도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봉은 6% 정도로 수당보다 못하네요?

그것도 직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 평균으로 따져서 감안을 합니다. 비슷하게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이 끝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49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 쥐잡기사업 부족분 172만 8천원이 춘계, 추계로 쥐잡기사업을 시행하게 되어있는데 당초에 예산이 춘계만 편성이 되고 추계분은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계분 예산을 올린 것이고 다음은 250쪽에 목 201번 일반운영비중 토양개량제사업비 2천원은 국비보조로써 추가 단가 상승분에 대한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1번 보상금에 있어서 농어민 자녀학자금에 165만 6천원은 당초 예산편성시에 내시가 되지 않고 있다가 그 후에 국비, 시비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비도 58만 8천원을 포함해서 165만 6천원이 편성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06항에 민간이전 사항, 소수급관리전산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항도 당초 전액 국비사항입니다. 내시가 안되었다가 이번에 내시가 되어서 81만원이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1쪽 401번 시설비 등에 있어서 사업관계는 향토농업박물관 건립 설계시설입니다. 이중에 시비로써 2억이 보조되었고 이번에 구비 2억이 포함되어서 4억을 편성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101번 인건비 사항은 타과와 동의를 위해 인상분에 대한 사항이 80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쟁력 10%높이기 일환으로써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유급물가모니터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연말까지 유급물가모니터 운영경비가 78만원이 부족됨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54쪽에서 405번 자산취득비 18만 6천원 감액사항은 물품구입과 집행잔액입니다. 25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가스누출검사기 추가구입비 절감사항중에 28만 5천원도 역시 집행잔액사항입니다. 여기까지가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관공업관리 사항은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3페이지 유급물가모니터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78만원을 편성해서 올리셨는데 타구에도 이런 모니터요원들에 수당을 주는지 사례를 한번 몇 군데 들어서 얘기해주시고 환경운동을 하는데 환경감시모니터니, 기타 모니터요원들을 시민을 활용해서 시민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시민참여를 시키는데 다 무보수명예직으로 합니다. 그런데 유급물가모니터도 무엇을 하는가를 알아본 즉 한 달에 2번 정도 시장에 한바퀴 돌아보는 정도에서 물가 표준조사 한번 하는 것인데 실상은 알고 보면 환경모니터요원들은 한 달에 2번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여러 차례 쓰레기현장이나 오물이 있는 현장 취약지역에 나가서 뙤약볕에서 고생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무보수명예직으로 하고 또 자연보호지도요원들 같은 사람들도 시장이나 구청장이 위촉장을 내놓고도 하천쓰레기나 산쓰레기 수거하는데 땀흘리고 일주일에 한번씩 그 갑절을 수고하는데도 한푼도 안주는데 과연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해서 꼭 수당을 주어야 되는 것이냐, 그렇다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면 해당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가모니터 요원은 시나 타구에도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도 역시 수당이 나가고 있고 각 구에도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위촉이 되어서 월 13만원을 주고 있고 남구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5만 5천원씩 월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조사요원 모니터운영비는 정확성을 어느 정도 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의 대우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물가조사라는 것이 저희 지역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품목 54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 매월 소매가격을 조사해서 그 인상여부를 저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전지역의 물가자료를 토대로 하고 동에서 들어오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물가를 분석해서 많이 오는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희 구가 주관이 되어서 그 물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준다고해서 모니터요원에게 준다고 하는데 사실상 54개 품목에 대해서 소개가를 조사해서 실제 효과면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시죠. 그것이 예를 들면 물가정책에 효과가 나타났다면 부평에서 물가오른 것이 그 사람들 때문에 안오른 것이 아닐텐데 이것을 해보고 별것 아니면 하나마나 하는 것이 아니냐, 소용없는 것이라면 안해야지, 예산 두고 계속 할 수 없는 것인데 해당과에서는 실시효과를 다 분석하고 있을 텐데 기왕 명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올텐데 실시효과면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제 자신이 판단하기에는 물가라는 것은 공급과 수요의 균형에 의해서 자유경쟁체제하에서는 물가가 형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부터 통제경제에 들어간 분야가 있어서 물가를 강제로 인하조치하고 인상조치하는 제재를 많이 가했습니다. 그 사항은 하나의 서민들에 대한 생활보호 측면에서 그런 사항을 이루었다고 저 자신은 느끼고 있습니다. 효과면에서 질문하셨는데 물가모니터들이 현장에 나가서 소매가를 조사해서 저희에게 보고하는 사항으로 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가격을 체크하게 되니까 또 고시가격이 있습니다. 얼마에 무슨 품목에서 찻값은 1천원이다라는 식으로 고시된 가격이 있으므로 그 이상 받을 때에는 나름대로 양심의 자책을 주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면의 효과라는 것은 일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유경쟁체제하에서의 경쟁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균형에 맞아서 가격이 형성되고 부당적인 이익을 취했을 경우 세금으로 회수하는 것이 하나의 경제체제의 원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 나라가 물가에 대한 서민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통제면에 있어서의 일부 유급모니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원론을 이야기 하셨는데 대체로 그 물가의 형성은 수요공급 조절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요가 팽창하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과잉되면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그런 것을 수요공급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구청에서 물건이 딸리고 야채값이 오르면 야채를 공급을 늘리도록 했느냐, 그리고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추석전에 대추가 많이 팔린다고 하면 대추를 원산지에서 수요해서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확보하는 이런 일을 해야 그것이 모니터요원들의 조사효과가 되는데 과연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영을 했으면 실제 효과를 봤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하고 어쨌든 예산이 나가는 것만큼 시민들이 직접 물가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예산을 계속 승인해 주어야 되느냐 삭감해야 되느냐 하는 관건이 되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예산안설명서 172페이지 목 401번 향토농업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농경문화의 기계화와 농촌의 도시화로 사라져가는 옛 농경문화유산을 수립, 보전하기 위하여 후손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고 해서 건립 시설비가 4억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부평구 부평동 286-1번지 부평공원 내에다가 이것을 건립하려고 장기적으로 97년, 98년, 99년 3년 동안 24억을 들여서 건립을 해서 앞으로 향토문화를 보존시키는 이런 계획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국가경쟁력 10% 높이기의 일환으로 다른 모든 과목도 삭감하고 있는데 지금 꼭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평구는 과거부터 어떤 역사적인 정체성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 부평구가 김포평야를 접해서 과거의 농경문화를 근간으로 하고 또 군기지창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자가 운집되어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평구 현재 남아있는 지역 내에 역사적인 뿌리가 상당히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서 후손들에게도 뿌리를 심어주고 나름대로 현재의 구민에게도 희망과 긍지를 줄 수 있는 면에서 이런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저희가 건의해서 내무부 보상금을 이번에 2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구비로 충당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문화에 대한 욕구는 증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상당히 여러 종류의 박물관이 많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는 이렇다 할 여러 종류의 박물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세는 박물관이라든지, 기타 문화에 관련된 시설은 지자체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많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도 88정비단 공원부지 내에 이런 박물관을 건립해서 구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지역 내에 박물관으로써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향토농업박물관이라고 하면 막대한 예산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라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할 사항이라기보다는 시도에서 특별히 농업지역을 끼고 있는 데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하면 경기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에서 농업지역을 확보하고 있고 그런 곳에서 광역단위로 해야 되지 않느냐, 대개 박물관은 국가 차원에서 보통 합니다마는 여기 계획으로 보아서는 그냥 지하 1층에 지상 2층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 하는데 예산만 막대하게 24억, 공사하다보면 30억 들어갈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농업박물관하면 들어가야 될 품목이 농사기자재인데 우리가 지하실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본청 지하실에 전시되어 있는 그런 품목들이 되고 민속촌에 가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겠는데 과연 이것을 지금 현재 농사꾼들은 다 사라진 공업 도시요, 상업 도시요, 인천은 항만도시인데 여기서 그것이 과연 농업박물관으로 구청단위에서 이런 것을 해야되느냐, 이것은 인천시장이나 인천시에서 한다고 하면 규모상 격에 맞는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농업박물관보다는 해양박물관 쪽이 더 지정학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아무래도 수원 같은 경기도에 예산도 많고 하니까 그런 곳에서 농사꾼들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지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공원을 한편에서 생각해보면 공원지역에 그런 건물을 지어 놓으면 그 건물에 따른 주차장 있어야죠, 부대창고나 기타 부대시설이 많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저것해서 차고 짓고 주차장하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손바닥만한 공원지대 확보해 놓고 가운데 그런 것 해놓으면 다 운동장 되고 말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선진국의 비교시찰을 가보았지만 공원 안에 빌딩 짓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못봤어요. 빌딩을 짓기 시작하면 완전히 건물을 위주로 한 하나의 정원에 불과하지 시민공원으로서의 역할은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거기에 산이 있고 그 산 주변에 있는 공원 같으면 일각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산이 없고 평지인데 그곳에 건물하나 들어서면 공원이 제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보아서 입지도 그렇고 막대한 시도규모에서 해야 될 일을 구청 단위에서 구 예산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한다는 것, 또 인천에는 농사꾼은 다 떠난 상황에서 물론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에서부터 농경문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또 사실상 이론은 그렇지만 농업박물관에 갖다 놓은 것 지하실에 있는 것 그런 품목 이외에 다른 것이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품목이야 지금 있는 가지 수로 보면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외국의 해양박물관 같은 것은 해양도시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바가 있었는데 이것은 재고해 보아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이 해양도시이기는 하지만 해양박물관은 영정지역이나, 중구일원에 해서 바다와 접한 면적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국의 예를 봐도 씨월드, 씨랜드해서 해양공원은 각종 수족관이라든지, 돌고래쇼장, 기타 모든 해양관계는 바다와 접하고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평구 여건으로 보면 부평이 당초 시가지화 되기 전에는 농경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은 현재 판단사항이 아니고 역사적인 유물로 영구히 보존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또 공원 내에 설치한다고 해도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박물관 앞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 내에 설치한다고 해도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박물관 앞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 내에 일정지역 내에 주차장 집단화해서 전혀 박물관이 들어옴으로 해서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을 최소화하고 또한 건물자체도 규모를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박물관 모형에 맞게 그런 건물을 지으면 공원 내에서도 손색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평에는 현재 이런 것을 유치할만한 토지가 현재 구역 내에는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시에서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항상 건의하고 요청하지만 시는 시 사업 나름대로 현재 지하철이라든지, 각종 대형건설사업에 있어서도 시 자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금관계는 앞으로도 시 단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향토농업박물관 건립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평동 286이면 어디에요?

88정비대 있는,

그리고 245억이 든다고 했는데 600평 짓는데 이 건축비만 들어가는 돈입니까?

24억입니다.

건축비만 들어요?

네.

건축비가 뭐 그렇게 비싸요.

전시 설계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담당과장으로서 설명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시물품관계는 현실적인 과거 역사적 농경문화에서 사용하던 것을 지금 본청 지하실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전시사항과 동시에 농경문화의 역사를 잘 배울 수 있는 과거 농경체제를 발전 단계적으로 모형물을 만들어서 전시도 하면서 아울러서 실 사용했던 물품을 전시하려는 계획도 있습니다. 또 공원 내에는 10%미만의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위한 시설물을 포함해서 10%미만으로 초과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공원의 면적을 점하는 시설물은 안되겠습니다.

부평구 286-1번지 공원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이것이 향토농업박물관 건립을 하려고 하면 건평으로 따지면 330평 위에 600평을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공원 부지가 모두 몇 평이나 됩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3만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박물관에 지금 지하에 있는 물품도 당연히 전시가 되겠지만 외국의 박물관 예를 들자면 자연사박물관해서 우리나라의 농경문화의 변천, 발전 과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포괄적으로 들어가고 어쨌든 지금은 어려운 사항이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우리 지역 내에 박물관이라든가 문화시설은 당연히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은 많이 유치가 되고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라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된다는 문제는 뭐예요?

타당성만 있다면 부평구에 이런 것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에는 너무 이런 것이 없어요. 전라도 비교시찰을 갔을 때 공원에 이런 것을 설치해 놓은 것을 봤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조건만 맞는다면 좋겠어요.

이기욱 위원입니다. 쥐잡기사업 부족분에 대해서 172만 8천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쥐잡기운동에 누가 동참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동참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통장들로 인해서 쥐약이 나가는 것으로 비록 있는데 그것이 원활히 되는 것 같아요? 통장들 보면 약을 가져다 놓고 배부도 안해주고 통장네 집에 그냥 있고 하는데,

도시동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축들을 기르는 집이 있고 해서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약제를 배포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가축들을 매놓고 일절 약에 접근을 못하도록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주시고요. 향토계량제 사업 우리 부평구에 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일신동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일신동이 받은 면적이 얼마나 돼요?

석회로 4톤 물량입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2명이라고 했는데 그 2명은 어느 사람이에요?

이것이 청천1동에 한 명하고 산곡1동에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은 그쪽밖에 없다. 어느 조건에서 두 사람 신청했어요?

이것은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거기만 있어요? 그린벨트는 청천동, 산곡동,

자기네 학교에 다녀야 학자금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사람이,

그런 여건을 가진 사람이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녀학자금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그린벨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라는 근거법이 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 중에서 어려운 사람 주는 것이 아닙니까?

설명서 170쪽 사항입니다. 89년 4월 28일 농어촌발전종합대책계획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업계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급물가모니터운영부족분에 대해서 78만원에 대해서 모니터운영에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 물가가 더 올라간다고 하는데 하다 못해 대책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니터조사해서 물가가 안정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는 지자체에서 조사 내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 물가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역 내에서 물가조사를 하고 타지역과 비교, 전년도와 비교분석해서 물가대책을 수립해서 해 나간다든가, 이런 사항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써 물가모니터운영에 있어서 월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비교 분석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실제 판단하시는 것 보다 중요성 내지는 현재 활용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54쪽에 보면 가스누출검사비 추가구입비 절감해서 28만 5천원 절감된다고 했는데 전년도 우리가 가스누출기 검사기를 샀는데 그 당시 몇 대나 사고 남은 것입니까?

가스누출기 1대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71만 5천원에 구입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부평공원 면적은 10만 6천 347평방미터입니다. 약 3만 2천평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운영비 부족분은 당초 예산에서 국가경쟁력차원에서 절감된 부분이죠? 그것을 다시 환원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보상금으로해서 심의할 때 10% 절감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수수료 적인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차원에서 10% 절감했던 것 다시 환원시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대답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장난이에요. 국장 얘기하듯이 원칙적으로 하다가 이런 우를 범해요. 무조건 깍아놓고 왜 그것을 다시 올려요? 절감했으면 절감해야지. 절감되지 않을 부분을 잘라낸다고요.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소수급 전산화사업인데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이것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지금 내시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56페이지 편성되어 있기는 지역경제과에 편성 되어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이 중소기업 소관 업무라고 해서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지원과장도 256페이지, 257페이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업무가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이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어제 제안설명 때 설명 못해 드린 것을 사과드리고 사실 중소기업지원과는 3월 12일 기구개편에 의해서 신설되다보니까 97년 업무수행을 하는 모든 업무시책이라든가, 각종 예산이 당초 지역경제과에 경제개발예산분야에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12일 이후 저희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시책은 예산부서에서 저희 업무소관 예산만 이체를 받아서 중소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그래서 당초 예산이 지역경제과 편성에 있어서 동 256페이지, 257페이지 분야는 사실 삭감분야입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256페이지 임차료의 일일근로자 대기임차료가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97년 지역경제과에서 1천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동 일일근로자대기소는 부평5동 재향군인회과 앞에 저희가 새벽인력시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매년 1년 단위로 전세재계약을 지난 94년 이후에 매년 1년 단위로 재개약을 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97년도 금년에 저희들이 전세금 인상을 약 1천만원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7년 2월에 재계약을 하면서 건물주가 5백만원만 저희가 인상을 하겠다고 해서 5백만원을 인상해서 저희가 현재 전세계약이 4천만원에 근저당설정도 하고 해서 4천만원에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는 금액 5백만원을 반납을 하게 되었고 그 밑에 국제교류관련 및 통상에 있어서는 시책업무추진비 10% 절감해서 6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국제교류협력 업무추진에 당초 1,3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경정에 이번 486만원을 해서 863만 5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내용은 당초 97년도 예산서 405페이지에 자세히 보상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제교류협력업무추진 민간인 보상금해서 150만원 곱하기 5명 1,5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동 국제교류협력업무추진민간인 보상금액만 저희가 당초 보상금사용에대한억제금지지침 이전에 쓴 금액 외에 5월에 미국에 환경, 소각로 견학시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때에 쓴 금액 외에 863만 5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 863만 5천원에 대한 것은 다른 과목으로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마 가용재원을 근거로 해서 예산 부서에서 타 용도로 편성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철입니다. 26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이달의 중소기업수상 상장 및 트로피제작해서 10회에 걸쳐서 3명씩 준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중소기업 특별업체 홍보판매장 운영비 홍보비해서 현수막은 25만 3천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다가 걸 것이며, 애드벌룬도 어디다가 띄울 것입니까? 또 공예품경진대회 참가자 개발비 보조 740만원인데 참가자 개발비 보조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중소기업지원과는 3월에 신설이 되다보니까 사실 필요한 예산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하는데 인력에 비해서 많은 애로 내지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달의 중소기업인상은 금년 3월부터 저희들이 그동안 기술개발이라든지, 경영혁신 그리고 음지에서 생산현장에서 고생하는 근로자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월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동안의 산업현장에서 쌓은 공로를 높이고 여러 가지 사기앙양 차원에서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3월부터 상장, 표창장과 부상으로 트로피를 매월 월례 조회 때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초 예산은 없었습니다마는 추경예산 기회가 있으면 상정하려고 했는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소기업체 특별상품홍보 판매장 운영홍보비는 저희들이 97년 당초 금년에 중소기업체 판로에 지원을 위해서 특히 우리 구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부평구 관내에서 생산한 우수상품을 저가에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 신규 사업으로 해왔는데 당초 상하반기 2백만원의 예산을 작년에 금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약 10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썼습니다마는 금년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아직 저희 구민들이 이런 행사를 잘 이해를 못하고 홍보가 부족한데 대해서 행사 후에 원인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0월경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행사시에는 보다 홍보를 극대화해서 우리 참가하는 중소기업체에서는 많은 성과를 고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리 구민들에게도 좋은 행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홍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형현수막을 저희들이 1개 정도를 이번 추경에 계상했고, 또 애드벌룬도 부평 중심가에 띄워서 애드벌룬을 통해서 중소기업상품 홍보를 위해서 애드벌룬 설치 비용도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63페이지 공예품경진대회 참가자 개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시에서 매년 공예품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 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우리 구에서 모집하면 시에서 대회를 개최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예품경진대회가 개최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에 대한 사기앙양과 또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시 예산으로 1개업체 당 금액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목공예의 경우는 90만원, 도자기 공예의 경우 70만원, 기타 참가자에 대해서는 60만원, 40만원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협력기구라고 중소기업을 위해서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성장과정이라든가, 좀 더 많이 추진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과장이 확실히 적극적으로 해서 중소기업이 앞으로 육성과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권상철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현수막이 25만 3천원인데 애드벌룬과 같이 다는 것입니까?

정확한 크기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구 청사 옆면에 취업정보센터 확대운영해서 대형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3색 컬러로 해서 길이가 20미터가 넘고 폭이 약 1.5미터 그 정도 크기입니다.

중소기업인상, 상장, 바인더, 트로피 제작 이렇게 되어있는데 중소기업육성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외국에 가서 PR해주는 것도 좋은데 꼭 이렇게 상장과 트로피를 만들어야 됩니까? 과장님.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중소기업은 물론 많은 기업은 아닙니다마는 해외 바이어 외국손님들이 자기 사무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어들이라든가, 외국손님들이 자기 회사에 방문했을 때 사실 떳떳히 중소기업인 사장 사무실은 사실 변변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라도 우리 구에서 구청장이 주는 표창장이고 트로피를 부상으로 줍니다마는 그런 것이라도 하나 주면 그런 것이 하나 있으면 해외 바이어라든가,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떳떳하겠다고 이런 구체적인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글로만 표창 시상하는 것이 아니고 한면은 한글, 한면은 영문으로 해서 표창장을 드리니까 중소기업의 많은 분들도, 저희들도 시상을 하고 상당히 뜻깊고 좋은 제도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시상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월 시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구민의 날이나 근로자의 날이나 발명의 날이나 어떤 행사를 할 때 대중적인 장소, 시민들의 장소에서 시상을 하므로 시민들의 의식에도 기업인들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받는 사람도 보람을 느낄텐데 과연 내가 어느 장소 언제에 매달 주는 것인지 모르지만 과연 그렇게 시상이 남발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또 외부에서 보면 측면에서나 예를 들면 몇 사람이 모여서 월례회하는데 준다든지 혹은 매달 주어야 되니까 제한된 장소에서 주면 매달 구민의 날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달 대중적인 장소에서 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옛날에 새마을이 그렇게 국민경제에 발전하고 기여했다고 해도 매달은 안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다른 시·군·구에서도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까지 매달 시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시상을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매월 월례조회시 구청대회의실에서 여러 가지 시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저희 구민의 날 행사장에서 많은 구민들, 유관단체의 축하 속에서 시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인과 시민이 있는 자리에서 주어야 되는데 공무원들 회의하기 전에 거기서 주면 끝나는 것은 사실 시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든지 해서 시민들 앞에서 받고, 기업인들 앞에서 받아야 되는데 시상받는 사람밖에 안오잖아요. 공무원들 제한된 인원이 모인 곳에서 시상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한번 담당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동 시상제는 현재까지는 많은 호평과 관심속에서 시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평 관내 700개의 적격업체, 공장등록된 업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기술직에 참여하는 기술자,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근로자해서 3개부분을 줍니다마는 많은 관심과 이분들의 사기앙양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에 홍보라든지, 수상자의 뜻을 높이기 위해서 부평사람들이라는 구청 홍보지에 매월 사진과 함께 이들의 시상 수상 소식을 자세히 보도함은 물론이고 지방지는 저희들이 꼭 사진과 함께 매월 인천 부평을 출입하는 7,8개 지방지는 꼭 보도가 됩니다. 보도가 되면 그런 사항을 스크랩을 해서 수상자에게 저희들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인 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나타난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좀더 주는 장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인들 모임이 있잖아요.

그것은 소규모 모임입니다. 예를 들면 10명 내지 15명 정도이고 거기에서는 줄 수 없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소기업협의회 있잖아요.

정기총회라든지 그때에도 저희들이 주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는 장소를 극대화 하도록, 많은 시민들이 모인 장소를 찾아서 행사시에 주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기업인들에게 부평구 모범중소기업해서 정문에 붙이는 것은 없어요?

그것이 부평구 인류화 기업이라고 해서 과거에 특화업체라고 했는데 이 위원님 말씀 대로 모범업체라고 해서 지금 부평구 인류화 기업이라고 해서 금년에 15개 업체를 선정해서 현판식을 하고 현판을 달고 매월 간부공무원들이 방문해서 건의사항도 수렴하고 대화도 하고 우리가 구에서 각종 중소기업시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트로피 같은 것은 사무실 있는 기업체는 괜찮지만 사무실이 없는 중소기업도 있다고요. 중소기업을 다녀봐도 사무실에 떳떳이 놓을 만한 자리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모범중소기업해서 현판을 붙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위생과 같은 경우도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라고 해주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음식점에 들어가면서 보듯이 그 중소기업을 들어가다가 부평구에서 지정한 모범기업체구나 이렇게 인정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현재까지는 아직 열악하다든가, 이런 업체에 시상을 준 적이 없고 어느 정도 실적이 있고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제조업체를 한다든가, 부평구에서 2년 이상 제조 실적이 있는 자격기준, 시상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피 선정이 30개라고 했는데 그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트로피는 안에 있습니다. 그 중 모형이 있어서,

30개 업체를 준다고 했는데 어떤 중소기업을 선정하느냐는 말이에요.

매월 경영부분, 기술부분, 근로부분해서 3명씩 시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상 공모를 하게 되면 많은 추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동장이 추천을 한다든가 아니면 경제인 단체에서 추천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업체 대표 임직원이 추천을 한다든가 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상 표창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성을 따지고 또한 담당계장이 표창 공적내용에 대해서 현장 실사를 해서 한 분야에 2·3명씩 경합이 됩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사실 여부,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선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63쪽에 보면 일일근로자 대기소 전화 및 수수료 해서 있는데 왜 이것은 증감이 됐어요?

일일근로자대기소 공공요금을 저희들이 추가로 71만 2천원을 상정했는데 약간 연말까지 소외분이 모자랍니다. 당초 예산이 적게 산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출한 것이 연말에 부족분을 예상해서 71만 2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일근로자대기소 그 사람들이 와서 전화를 쓰는 것입니까?

그 분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리 인부가 있습니다. 관리 인부가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업무적으로.

관리인부가 전화를 쓰는데 일년에 144만원이면 12개월로 계산하면 한 달에 12만원 나오는 금액이에요.

한달은 아니고 수도하고 전화료를 같이 합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연간 72만 8천원을 세웠습니다. 97년 당초 예산에 일일근로자대기소 운영하는데 전화료, 수도료를 72만 8천원을 세웠는데 그래서 연말까지 144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당초 예산에서 모자라는 금액 71만 8천원을 이번에 계상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추가로 또 올라오는 것이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썼으니까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금년에 모자랍니까?

앞에서 가게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사람을 두었어요?

가게 있는 분이 아침에 200명, 300명 관리하고 그것 때문에 사무실 오픈하고 사무실 내부 관리하고 끝나면 다시 닫고 청소하고,

내가 보기에는 앞에 가게 보면서 관리하는 것 보니까 특별하게 사람을 1명, 2명 임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거기 대장도 정리해야 되고 200명, 300명 통제하려면 사실 우리가 많은 돈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너스도 못주고 지금 일용 인부 재료 사용비 정도로 주고 있는데 그것조차 그분께서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오히려 보너스까지 300일 상용인부로 작년부터 예산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그것마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되어서 일용 인부 재료비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적으면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근성인데 과장이 낮에만 다니지 말고 새벽 2∼3시에 나가보면 여기 구멍가게 보고 담배도 팔고 자기 꿩먹고 알먹고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달라는 것 다 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전화요금도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1년에 144만원.

근로자 대기소 전화 및 수수료 자료 좀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확인 안하고 무조건 달라는 대로 주면 어떻게 해요. 하는 것도 없어요. 나중에 대기소 6시면 다 끝나고 나가면 빗자루 들고 한번 쓸고 자기 장사 본업으로 들어가는데 한 번 다녀봐요.

알겠습니다.

잭슨카운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잭슨카운티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외 다른 곳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별로 초청도 안 받으면서 남 데려다가 열심히 우리 구 적은 예산가지고 이렇게 낭비하는 것 좋겠습니까? 효과도 별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좀 방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태국은 자매 결연도 안했는데 왜 초청을 하고, 호로도시는 방문을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대우도 받고 했는데 방문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경비 들여서 초청해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청형식으로 갔다는 것이 그래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쪽에서 오면 우리가 점심만 사면 되는 것입니까? 800만원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항공료는 그쪽 상대도시 부담은 나머지 체제비는 저희가 부담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800만원 든다는 말입니까?

대충 그렇게 예산이 되겠습니다.

몇 명 온다고 합니까?

지금 호로도시에서 7·8명 방문단 인원 의향을 보냈고, 태국의 나컴빠텀은 5명 정도 그렇게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있거나 미흡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듣다보니까 보건소에서 B형간염 신백신에 대한 관리 부실로 약효나 부작용 등 문제가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자체 및 상급기관의 검사결과 대책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저희 관내 사례입니다.

네.

저희 관내를 사례로 해서 보도된 것은 저희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내가 언제 봤는데 B형간염 예방백신에 대해서 관리가 잘못되어서 부작용이 생겼다.

그런 사례 보고된 사례는 없고 저희는 백신관리 관계는 의회가 생기면서 대형냉장고를 구입해서 계속 온도를 적정한 온도를 조절하고 구입할 때에도 냉장시설을 갖춘 그런 도매업소에서 계약공급을 받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냉장시설이 없던 4·5년 전에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저희들이 그런 공급과정부터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사례를 저희들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대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아이들이 B.C.G나 이런 것을 접종했을 때 접종부위를 부모들이 2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그곳에 다시 2차 오염이 되어서 부종이 생기거나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저희가 치료를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이 대개 절감되어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들어 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세 부분에서는 8천만원이 증액이 되고 세출에서 1,700만원이 삭감이 되는 선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기타 운영비에서 장티푸스 접종약이 본예산의 반영은 440명분만 했는데 추경 반영으로 1,490명분을 해서 8백 4만 6천원을 추경에 증액 편성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은 본위원이 보기로는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어째서 본예산 시에 과소 책정이 되고 추경에서 대폭 늘려서 예산요청을 하는지, 그 냉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정부에서 백신을 지원받기로 되어있었는데 국고지원 사정에 의해서 국비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1,490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재원을 확보해서 접종하라는 그런 지침시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비지원 관계가 당초에는 지원하기로 되어있었던 것이 중간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계획은 주민들을 대상을 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정부 보조가 안되니까 불가피하게 예산 편성하도록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본예산 때 어떤 항목이 삭감된 것이 무엇이죠?

1층에 민원 대기실 시설비,

장비 같은 것은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네. 시설비입니다. 씨오투 배양기,

가격이 얼마 짜리 입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 예산안에 이를테면 시설비 같은 항목은 어떻든 전체 예산액 중에서 상당부분 집행잔액을 남겨서 다시 추가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증감없이 세부항목만 변경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풀식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시설비 등 해놓았으면 그 시설비 항목이 약간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목적 사용 외로 되어서 지적이 되기 때문에,

시설비 내용에 한해서,

내역도 사업별로 그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풀사업으로 내역변경을 한 것입니다.

집행할 때에는 풀 성격을 안 갖고 있다는 말입니까?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요?

시설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모자보건시,

예를 들어서 시설비 얘기했는데 다른 항목에서도 항목 자체, 목 자체에서 정해지면 이쪽 산출 기초에 대한 사업 내용 정도는 일종의 풀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는데 안된다는 내용이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5가지를 하려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결핵실 공사를 하다보니까 일부분 전기, 난방, 이것을 복합적으로 전부 다루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 사업만 가지고는 사업비가 견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풀로 전체로 따지고 보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 하셨는데, 이를테면 자산취득비에 128만원 남았는데 자산취득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 중에 합당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구입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자산취득비 관계는 등으로 되어있으면 가능한데 시설비는 안된답니다. 시설비만은,

시설비는 그렇게 했는데 자산취득비는 왜 남기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집행 잔액을 모아서 새로운 사업을 조정한 것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이 1,700만원을 세출에서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본예산에서 스스로 1,700만원 삭감하고 있는데 왜 삭감합니까?

그 내역을 보시면

다른 과에서 보면 세부 내역을 보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산에 보면 금액은 맞는데 세부 항목이 변경된 것이 있더라고요.

경상적경비는 쓰고 남은 것은 계속해서 쓸 수 있는데 이런 자산취득비나 시설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무료 유방암 검사비 해서 당초에는 2천만원이면 되겠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해놓았다가 50%를 증액해서 1천만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 라고 편성에 올라왔는데 과연 모성건강증진을 위해서 실시하는 암의 조기발견 치료를 하면서 9월까지 몇 건이나 들어왔는데, 대개 이것은 연평균 얼마하면 예산을 당초에 세우면 거의 적중해서 떨어질텐데 이렇게 2천만원이면 되겠다고 해서 1천만원씩이나 펑크나서 추경에 신청을 해야 되는지, 9월까지의 실정은 어떤지, 몇 명이나 했길래 앞으로 4∼5개월 동안 이만큼 50% 더 증액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인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방암 검사 관계하고 골다공증 검사관계는 유방암 검사는 5월경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민홍보 관계도 됐고 또 부인층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루에 30∼40명 선에서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150명이 몰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의 이동차량을 보건소에 일부를 고정배치를 했고 일부는 버스로 그쪽 시설로 인계해서 검사를 하고 그래서 5월중에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뒤에 6월중에 계속 문의해 온 분들 이런 분들 혹시라도 추경에 반영이 되면 검사혜택을 드리겠다고 해서 자료조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미리 자료를 받은 그 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 내역도 앞으로 2달 11월경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구민 건강을 위해서 이것은 1년 내내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5월달까지 다 끝냈고 또 추가로 들어오는 사람을 위해서 부득이 1천만원 예상했나 본데 이런 것은 당초 예산 세울 때 금년에 몇 명 정도 예상해서 과년도 1년 동안 치료를 해본 것으로 보아서 비슷하게 맞을텐데 97년도에 갑자기 환자가 많이 발생되어서 떼를 지어서 몰려오는 상황은 아닐텐데 말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수준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앞으로 암에 대한 것은 굉장히 부인 층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반 주민들이 알기는 암의 경우 조기발견을 하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홍보도 그렇고 관심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 같아서야 1년 내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으로서는 주어진 예산범위에서 하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상은 현재 4년 정도 이런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말까지 보건소 직제가 지역보건시행규칙에 동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9년 이후에 보건소 직제가 다시 되면 현재 보건복지부 시한은 일반의사 3명을 두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때에 가정의라도 확보가 되면 보건소 청사가 신축되고 그랬을 때 거기에 건상센터 같은 것을 설치를 해 놓으면 다른 의료기관에 검사비를 주지 않고도 자체검사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구성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써 사업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내년 5월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검사를 안해왔습니까?

그 사업이 떨어진 뒤에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체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실비로 종합병원을 몇 군데 검사비를 조사해서 가장 실비로 하는 곳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 대신 그 쪽에서 버스는 이쪽으로 차편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중식 시간을 훨씬 넘기면서까지 질의를 했는데 오늘 계수조정을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소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