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65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올여름 삼복더위도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면서 풍요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지난번 집중호우로 관내의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예기치 못했던 국지성 집중호우 성격이었기 때문에 재해예방 행정을 담당하는 집행부만 탓할 수는 없지만 수해원인 조사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관계부서에서는 재해방지시설 및 예방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재점검 검토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해당지역 주민 및 관계공무원, 각 자생단체 위원들에게 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도시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도시국장 이순달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 홍성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덥고 지루하였던 여름도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온을 안겨다주는 가을입니다. 특히 지난 8월 4일에 폭우로 인하여 관내 9개 지역 1,485가옥이 침수가 되어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들과 항상 함께하시며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과 격려 및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헌식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들에게도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재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금번 상정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가을 한 해는 어느 해 보다도 위원님들이 알찬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내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도시위원회소관인천광역시부평구1997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도시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예산규모는 총 1,185억 2,512만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7% 증액된 1천82억63만8천원, 특별회계가 26.4% 증액 된 103억 2,448만5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그 중 주차장특별회계는 123.5% 증액된 28억 4,06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5억 5,720만3천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117억6,024만5천원이 증액된 바 그 내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도로부지사용료, 쓰레기봉투 제작판매수입, 시세징수 교부수입 등의 증가로 15억 2,880만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구유재산매각, 도로굴착복구비, 국공유재산 임대변상금 등의 증가로 102억3,14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부개역사 주변 도로포장공사 등 11개 사업에 21억 1,500만원이 증액 교부되었고, 보조금은 24억4,225만9천원 증액으로 국고보조금이 4,007만원, 시비보조금이 24억218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도시국 소관 사업으로 부평6동 동수사거리 부근 인도정비 등 11개 사업에 16억7,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억6천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1억 4,559만원이 증액된 198억 2,482만7천원으로 부서별로는 건설과 소관이 51억9,241만5천원이 증액된 117억 9,915만4천원, 건축과가 328만원이 증액된 1억 1,600만4천원, 도시정비과가 9억 3,194만1천원이 증액된 73억2,848만8천원, 지적과가 8,656만3천원이 감액된 1억8,077만5천원, 지역교통과가 1억451만7천원이 증액된 4억40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불량하수도 구조물정비비 1억원, 문화의 거리조성 사업에 실시설계 1천만원과 사업비 부족분 2억4,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시비보조사업 시설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2억7천만원, 관내구조물정비비 3억원이 포함된 자체시설비 12억4,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은 특별한 주요사업이 없으며, 도시정비과 소관은 십정시설 녹지 매입비 9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곡공원조성공사 2단계 사업비 1억5천만원이 신규편성되고, 부평공원 환경영향평가비 1억8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십정녹지시설 2차 공사비 4억원이 증액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시비의 삭감으로 토지매입비 2억9,230만7천원과 시설비 2억1,877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추진이 불가능한 건축물관리대장 신규작성용역비 7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지역교통과는 간이 어린이 공원 시설비 4,500만원 삭감, 청천2동 대진아파트-미도7차간 가드레일 설치비 2,700만원, 학교주변 교통시설물 4,540만원, 부곡초등학교 주변 가드레일설치비 3,471만원 등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으며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중 보통세 수입에 있어서 10억 720만3천원이 감소되었고, 96년말 현재 지방세 미수납액이 342억9,506만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과년도 수입예산액을 5억5천만원만 편성한 것은 체납액정리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국공유재산 조사특별위원회 등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로부지사용료, 재산임대 변상금 등 많은 실적이 있었고 이는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세외수입발굴행정에 적극성을 갖고 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본 추경예산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주로 경상예산을 절감, 사업예산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며, 부서별로는 건설과 교량계측시설유지비, 송신·남부고가교 보수공사비 삭감은 종합건설본부에 교량관리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업무의 이관에 따른 것이며, 하수도 구조물 정비비 1억원과 관내 일원 구조물정비비 3억원의 증액은 신속한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건축과 소관은 민원인 열람대 104만원 건축행정유공자 포상금 136만원이 전액 삭감된 바 앞으로 예산 편성시 철저한 사전검토가 요구되며, 도시정비과 소관은 주거환경개선 관련사업비는 시비지원액 5억6천만원의 삭감에 따른 차질이 우려됩니다. 예산안 316면의 심사위원수당은 1인 10만원 지급 기준으로 10인분에 대하여 계상하고 있으나 예산편성지침상 기본수당 5만원 3시간 초과분 2만원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으므로 30만원은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적과 소관은 건축물대장 표준서식 인쇄비 468만원, 건축물대장 바인더 구입 1,250만원, 건축물관리대장 신규작성 용역비 7천만원이 전액 삭감된 바 앞으로 예산편성시 사업의 실효성, 타당성, 계획성 등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다음 지역교통과 소관은 예산안 351면의 재료비목의 차량등록계 일일인부 보조예산은 상용인부를 재료비에 계상한 것으로 민원편의와 과다한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대민행정임을 감안 장기적으로는 정규직원으로 충원되어야 될 것이며, 352면의 간이 어린이 교통공원 4,500만원의 전액삭감은 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주의가 요망되며, 교통시설물기입 표지판은 사후관리, 실효성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일반회계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은 15억6,964만5천원이 증가한 28억4,064만5천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 12억5,452만2천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2억원, 과태료 체납액 수입 1억1,512만3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8억4,064만5천원으로 인건비가 1,978만8천원이 증가한 2억5,893만4천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6,205만9천원 증가한 4억2,573만7천원, 사업예산이 4억245만5천원 증가한 5억545만원, 예비비가 10억8,534만3천원 증가한 1억 5,052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회계운영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예산안 437면의 일반수용비중 주정차단속홍보비 100만원 증액분은 당초 본예산 심사시 600만원중 200만원으로 삭감된 것이고, 필름비 600만원은 본예산 편성시 1,200만원 중 600만원으로 삭감, 현상비 168만원은 336만원에서 168만원으로 삭감, 인화비 45만원은 본예산 심사시 27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삭감 편성되었던 것이 증액 재계상된 것이며, 438면의 주정차 단속 송달용 봉투 제작비 125만원은 본예산서 627면의 주정차 단속안내문 봉투제작비 125만원에 대한 증액분이며, 과태료 고지서 우편송달료는 본예산 심사시 900만원이 삭감되었던 것이며, 440면의 불법주정차 단속여비는 본예산 심사시 2,250만원이 삭감되었고, 공익근무요원 목욕비는 당초 본 예산시 20일분으로 계산 3,48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전액 삭감되었던 것을 1인 월4일 기준으로 재계상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41면의 주정차 단속용 짚차, 봉고 1대 구입과 무전기 신형구입은 업무의 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443면의 자산취득비목으로 변경 편성되어야 할 것이 잘못 편성된 것입니다. 같은 면의 주차구획선 설치 및 재도색 2,736만원과, 주정차 금지선 설치 및 재도색 2,970만원, 주차관련 표지판 보수 및 신설 2,887만5천원은 본예산 편성시 각각 삭감되었던 금액 재계상된 것으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설명서 추가자료'해서 배포된 것은 어제 우리가 요구한 자료니까 같이 참조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오정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홍성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은 예산규모 및 투자방향, 그리고 세부적인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으며, 먼저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포함된 금액은 총액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199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액보다 51억 9,200만원이 증가한 117억9,900만원이고, 예산서 287페이지의 치수 및 재해대책비는 97본예산 보다 2억500만원이 증가한 9억3,800만원이며, 예산서 290페이지 건설관리는 97년도 본예산보다 49억 8,700만원이 증가한 108억 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중점 투자할 방향으로 도시기반 확충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하천 및 하수도정비사업에 6억5천만원, 예산서 296페이지의 부평6동 남부역 도로개설공사 등 도로사업에 91억2,9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독특한 지역문화 창출 및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평동 명신당에서 부평시장로타리 구간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를 하고자 6천7백4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시행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설명서 32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 도로부지 점용료 수입 관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부담금 중에 도로굴착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조정교부금은 특별재원교부금 21억1,500만원과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 16억 7,100만원은 성립전경비로 시행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예산편성서 199페이지 세부적인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중에 혹시 필요한 자료는 예산안 추가설명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페이지 287쪽에 청천동-안병원 뒤 굴포천 지류 하천 준설공사는 우기 전에 발주해서 준설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지만 큰 영향이 없는 부분에서 삭감시켜서 9천만원 삭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는 펌프장 전기료 등을 200만원 삭감시켰고, 교량계측시 시설유지관리비는 당초에 교량관리 계측기 설치했던 것을 종합건설본부로 교량이 넘어가는 바람에 2,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평4동 17-145번지 펌프장 신축부지 토지매입비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구의 도로개설구간 내에 펌프시설이 지장물 처리가 되면서 인근 도로개설구간 내에 펌프실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비 1,995만원을 이번에 상정시켰습니다. 그 다음 200페이지 시설비로서 불량하수도 구조물정비비가 관내 산재해 있는 하수도 구조물 파손 등으로 차량통행 위험은 물론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1억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개동 동수천복개 하수도 암거 준설공사하고 십정동 장수로 주변 하수도 암거 준설공사를 각각 1억씩 시 특별교부금으로 성립전 예산 경비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재해대책 상황실 라지히터 및 에어컨 구입인데 라지히터는 근무시간에만 히터가 나오기 때문에 겨울에 설해대책 관계로써 난방을 할 수 있는 라지히터 9평짜리를 구입하게 됐고, 에어컨은 갈산펌프장에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나고 문을 닫고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산펌프장에 설치한 5평형 에어컨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수당하고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 피복비는 노점상 단속원 및 수로원, 준설원 피복비 구입인데 월동기를 대비해서 단속원 및 수로원, 준설원 등의 방한복, 방한화를 구입하는데 당초에 한짝에 2만5천원씩 예산을 편성했는데 2만5천원 짜리는 질이 상당히 저질이고 해서 사용하는데 좋지 않을 것 같아서 한 벌당 6만원씩 계산해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설해대책 구입 재료는 월동기에 염화칼슘 및 적사함 설치전을 구입해서 설해대책에 대비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데 작년도에 3천포를 확보했는데 1,700포를 사용하고 잔량 1,300포가 남았는데 금년도에는 적설량이 많을 것으로 사료돼서 잔량 1,300포하고 새로 구입하는 2천포 해서 3,300포를 가지고 금년 설해 대책을 준비하고자 2천포를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적사함도 96년도 말에 8개만 추가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해빙기 이후에 적사함을 철거하면서 노후된 22개가 다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총 3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은 소규모 파손된 도로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150포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써 문서의 거리 공사 증액분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1천만원 증액시켰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문화의 거리 조성에 부족한 바닥포장공사비하고 가로수, 라이팅, 그레이트, 벤치, 볼라드 해서 저희가 2억4,4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 시설비 등 토지매입비인데 부평6동 남부역 도로개설, 부평6동 동수사거리 부근 인도정비, 부개1동-일신동 경인국도 인도정비, 십정1동 진달래주유소 부근 인도정비, 부개동 부개역사 인도정비, 산곡2동 한양아파트 주변 인도정비, 관내 경계석 정비공사, 부안고가교 주변 외 1개소 가로등 정비공사, 장수로 장수굴다리에서 방일산업간 가로등 정비공사, 장수로 장수굴다리에서 방일산업간 가로등 정비공사, 원통로 가로등 교체공사 신촌로 일원 인도정비공사는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성립전경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산동 77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보상협의가 완료돼서 총 보상금 2,925만2천원 중에서 예산잔액 1,374만5천원 우선 지급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미지급된 부분 1,505만7천원과 해서 수용재결 후 공탁금 납부기일 내 납부를 하지 못하면 재결에 실효된다고 해서 일단 예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재결신청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 설명드린대로 7,449만3천원이 공탁금 관계로 예산이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개1동 34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사업구간내에 보상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예산이 정리되어 5천만원 절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신동 5통일대 도로개설공사는 보상협의가 완료됐는데 총 보상금 3억1,664만5천원 중에서 예산잔액 1억7,912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미지급분에 대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부개2동 부개역사에 동수천간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보상협의가 완료되어서 총 보상금 2억 2,581만7천원 중에서 잔액 1억160만1천원을 우선 지급하고 미지급분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설명서 206페이지 부평3동 208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총 보상금 2,752만 9천원 중에서 예산잔액 2,405만2천원을 우선 지급하고 미지급분에 대한 347만7천원입니다. 부평3동 경인국도변 경인블럭 부근 도로개설공사도 예산 미지급분에 대한 2,72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산곡3동 화랑교회 옆 도로개설도 보상협의가 완료됐는데 5,867만2천원이 미지급분 예산을 올렸고, 다음 산곡3동 대원빌딩 뒤 도로개설공사도 보상협의가 완료돼서 1억5천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미지급분 77만7천원하고 그 다음 토지 총 보상평가액 21억500만원 중에서 우선 협의 취득이 가능한 보상소요금액만 해서 저희가 1억 5천만원을 합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산곡 2동 산곡여중 옆 도로개설하고 부개동 동아아파트 인근 관계는 주택가 밀집지역내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토지보상금으로 각각 1억씩 이번에 심의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과년도 미불용지로 부개동 427-14번지 78㎡ 하고, 부개동 399-5번지 242㎡, 그 다음에 부개동 396-74번지 600㎡, 그 다음에 부평동 276-96번지 24㎡, 부개동 120-79번지 7㎡, 그 다음 부개동 120-189번지 17㎡, 이 관계는 보상액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잔액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부평1동 23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간접보상비 미지급분 416만4천원은 '92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을 하면서 주거용 건물 2세대에게 만수동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입주권을 추천하고, 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건물에 대해서당시 담당자가「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한 규정에 따라서 이주정착금 건물평가액의 30%로 최저 300만원, 최고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나 법령을 오류 해석해서 주거비, 이사비까지 지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청천농장 측에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416만4천원은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청천동에서 백마로간 도로개설공사 지장물 보상 미지급분도 시업구간 내 화원 2개소의 수목 및 조경에 대한 이식 및 이전에 필요한 보상금을 예산 확보 후 지급키로 소유자하고 협의돼서 95년도 이월사업비로 96년도까지 사업을 시행했는데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110만3천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산곡동 324-7번지 25평방제곱미터 600만원도 도로개설이 완료되어서 별도의 사업이 필요 없는 토지기 때문에 매입하기 위해서 6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평동 33-53번지 5평방제곱미터는 310만원인데 부평4동 신트리지구 도로개설공사를 91년 당시 할 때 소유자의 근저당권 해지관계로 미보상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급해 주기 위해서 310만원 올렸고, 그 다음 부개동 12-343번지 5평방제곱미터도 도로개설이 완료됐는데 별도의 사업 시행 없는 토지기 때문에 일단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이용목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205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산곡동 82-148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와 산곡3동 369-436번지 주변 인도정비공사도 시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써 각 6억, 7억2천만원이 저희한테 돼서 소방도로를 개설을 위한 토지보상금으로 이번에 예산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삼산동 77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8천만원 가지고 사업집행 하려고 하다가 주택가 밀집지역의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산출 당시에 돈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서 3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1천만원을 가지고 도로개설공사를 하고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곡2동 무지개아파트에서 뉴서울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는 2천만원을 가지고 아파트 단지간 도로개설공사를 함으로써 주민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연장 25m, 폭 10m 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210페이지 갈산2동 일원 인도 및 보수공사는 갈산동쪽에 노후된 인도하고 도로보수를 하고자 이번에 신규로 5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관내 가로등 유지관리 및 보수자재 구입도 500만원 예산을 다시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굴착복구비 당초 예산이 14억3천만원이였었는데 2억7천만원 증액한 17억원으로 하반기에 굴착복구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개역사 주변 외2개소 도로포장공사하고, 청천1동 영진빌라 부근 외 2개소 도로포장공사, 십정1동 영풍기계공업 주변 외 1개소 도로포장공사, 산곡동 370-10 주변 외 3개소 도로포장공사, 부평4동 240번지 외 2개소 도로포장공사, 일신동 177번지 도로포장공사, 산곡1동 181번지 외 1개소 도로포장공사는 성립전경비로 저희가 시예산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송신·남부고가교 보수공사비는 당초에 1억원이 보수공사비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교량관리가 종합건설본부로 이관되면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설명서 212페이지 관내 일원 도로구조물 정비공사는 본예산에서 4억을 세웠는데 하반기에 더 필요한 3억을 증액해서 7억을 가지고 도로시설물 노후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도로보수 100아르, 가로수체 6,000m, 도로포장은 예산설명서를 수정해야 할 것이 있는데 250이 아니고 150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만원씩 해서 3억 해서 이번에 3억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신설관계는 각 동에서 보안등을 신설해 달라는 공문이 자꾸 접수돼서 저희가 3천만원을 추가로해서 100등에 대해서 각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보안등을 신설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당초 예산이 편성되면서 증액된 부분에서 저희가 3천만원을 일반측량비하고 지적분할수수료하고 감정평가수수료, 사진, 감독여비, 도면작성, 서식유인 등에 필요한 비용해서 이번에 3천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여 반영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상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세출예산에 있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이번에 총 328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인상에 따른 수당 증액으로 158만9천원이 증액됐고, 다음으로는 관서당경비 261만4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0% 경비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운영비 695만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당초 설치하고자 하는 민원접수대가 장소가 협소해서 설치하지 못하는 것이 되겠고, 다음으로 무허가 철거장비 임대료가 절감되는 것으로 감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인건비가 건물조사비로 증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수활동비 20만원이 감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내역으로는 20% 경비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상금 136만원이 감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건축행정건실화 유공자포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점검이 미비돼 있고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산취득비가 108만5천원이 감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 등에 안전장비 구입잔액과 그리고 자산취득비 집행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28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97년도 제1회 도시정비과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21페이지는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378만2천원 증액됐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비 5억6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공원조성으로 시비 7,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22페이지, 예산서는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본예산 63억9,654만7천원에서 추경에서 73억2,848만8천원으로 변경되어 9억3,194만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80정비대 공원 설계공고료 200만원이 증액됐고, 테니스장이 위탁관리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불필요한 인건비를 삭감했습니다. 아울러 80정비대 공원 현상설계에 따른 보상금과 심사위원 수당 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십정녹지의 토지매입비를 보상비하고 시설비로 분리해서 당초에 13억9,300만원을 보상비 11억 9,300만원, 시설비 2억원으로 분리되게 했습니다. 아울러 구비도 토지매입비 11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산곡공원 조성공사 2단계 공사비로 시비 7,500만원, 구비 7,500만원 총 1억5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80정비대 조성계획 용역단가상승비입니다. 아울러 공원환경 영향평가용역이 관련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용역이 불필요하게 됐기 때문에 용역비 1억9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아울러 근린공원의 시설비는 노임단가 상승분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잔액분 삭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삭감, 아울러 십정녹지시설공사 2차분 시비 2억원, 구비 2억원해서 합계 4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25페이지는 녹지관리시설비 노임단가상승분을 반영시켰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는 녹지관리 자산취득비 잔액 101만1천원이 삭감됐고 시간외근무수당 등 수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27페이지 기타직 보수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 2회를 축소해서 14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아울러 국내여비는 160만원이 신설됐습니다. 상시 공무원출장을 하는 공무원 4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체력단련비를 190만원 삭감했고, 일반수용비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입안공고료가 330만원 증액됐고, 도시계획입안공고료도 441만원 증액돼서 총 77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서 현수막게시대 신설공사에 CI마크를 제작했기 때문에 구입비의 6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30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린벨트경계표시석 설치 도색, 안내판 교체 등으로 국고보조비 387만1천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희망천3지구 도로개설공사 (소 1-2개 노점 외 4개소)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희망천 3지구 신트리와 신촌지구 교부금이 시비 지구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을 일부는 보상 협의된 부분은 구비로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희망천 3지구 토지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토지매입비 9억5,662만7천원을 10억8,180만원으로 증액해서 1억2,513만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부평동 38번지 신트리지구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 보상협의금에 미지급된 금액 2,665만2천원은 구비로 계상을 하고 시비 1억4,452만8천원은 삭감됐습니다. 231페이지 48번지 도로개설공사도 구비 보상협의 미지급분 5,995만 8천원을 구비로 계상하고 시비 1억1,649만2천원 계상되어 있던 부분은 시비 삭감됐습니다. 부평구 274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시비 4억9,536만3천원이 삭감됐고, 구비 보상분 2억5,233만3천원이 구비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트리 38번지 도로개설공사 지구지정이 안 된 관계로 시비가 삭감돼서 5,040만원이 삭감됐고, 48번지도 2,100만원, 274번지는 5,040만원이 각각 삭감됐습니다. 희망천3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도 소1-2외 4개노선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변경해서 시비 9,697만3천원은 삭감됐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중에 석천마을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백마공원으로 전체 조성사업에 맞춰서 보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비 5,36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600만원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언 위원장님과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당초 2억6,733만8천원에서 8,656만3천원이 절감된 1억8,07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은 생략하고 특별히 크게 예산이 절감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하반기부터 건축물 신대장을 작성하기로 계획이 됐었는데 지침까지 내려와서 관계규정에 의거 30일 이전에 개정이 되면 저희가 3년에 걸쳐서 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 예산 중에 연구개발비 7천만원이 있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천만원을 삭감예산으로 계상을 했고 이에 따른 부수되는 바인더나 서식인쇄비가 일반수용비에서 23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718만원이 절감됐는데 그 내용은 처음에 신대장이 작성되면 바인더를 구입해서 거기에 보관하려고 1,250만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신대장서식유인이 468만원, 그리고 재료비에서 인원이 1명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구비예산 260만원 예산이 감소되어 일반수용액이 총 1,718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연구개발비 7천만원이 이에 따라서 삭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직 도시계획도면을 보관하는데 좀 미진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함을 구입하기 위해서 새로이 예산을 계상한 것 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설명서 유인책자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2억9,588만9천원에서 1억 451만7천원이 증가한 4억40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직원들에게 기본급 인상으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부족분 204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경쟁력 10%높이기로 인한 312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차량등록계 민원서식 인쇄비 및 안내판 제작을 위한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은 500만원 절감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절감의 일환으로 500만원 삭감하였으며, 재료비는 차량등록계 직원 부족으로 인한 보조원 2명에 대한 36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와 자산취득비는 국가경쟁력 10%높이기 일환으로 20만원과 1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설치장소 및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중앙선 표지병 설치공사에 1,800만원 계상하였고, 청천동 대진아파트에서 미도아파트 마장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가드레일 설치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로는 시설물 파손시에 연락이 용이하도록 신호등 107개소에 대한 749만원과 가드레일 27개소에 대한 364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횡단보도 재도색은 4차선과 2차선 1,93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주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4,54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곡초등학교 앞에 가드레일 설치비를 3,4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예산집행잔액 25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저희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별회계는 당초 7억581만9천원이 4억8,430만2천원 증가한 11억 9,012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직원들 임금인상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1,457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임부임 단가인상으로 인한 521만7천원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주정차단속 홍보용 필름, 사진인화요금 등으로 1,443만원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우편발송료, 독촉장고지서 우편료 등 부족분 4,89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여비 부족분 2,250만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분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은 공익요원 중식비 및 공익요원 피복비 등을 2,728만원 삭감하였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 주·정차 단속차량이 2대가 있는데 하나는 노후돼서 교체하고 지금 공익요원이 38명 있는데 시에서 15명 증원을 받아 51명입니다. 그래서 봉고차를 가지고 후송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부대비 58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전산프로그램 증설을 위한 주전산기 구입비 및 램설치비,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까지 위원회 회의를 가지면서 질의시간은 궁금한 것,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 이것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는게 아니고,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 다음 순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내용이니까 그런 질의는 하지 마시고 그냥 이것이 맞나 틀리나, 모르는 내용만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설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없으시면 다음 건축과에 질의하실 내용, 건축과도 많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지요.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시설비의 대부분을 보면 시비를 거의 삭감해서 구비로 충당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시비를 계속 받아서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협의를 했었는데 보상협의는 기 됐고 보상금은 지급이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비가 삭감이 되니까 보상협의한 부분만큼은 우리 구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당초에 서 있었는데 삭감이 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시비로 보상을 해오던 과정에서 지구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비는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홍성언 삭감이냐,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시에서 배정이 안 된 거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97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은 원안가결토록 하고, 97년도 도시국산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198억 2,482만7천원 중에서 삭감내역은 도시정비과 316페이지 보상금 목 중 심사위원 수당 30만원 삭감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28억 4,064만5천원중 441페이지 시설비목 중에 기본조사설계비 중 주단속용 차량구입비 3,300만원과 주·정차위반 단속용 무전기 구입비 400만원을 443페이지 자산취득비목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방금 이춘우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춘우 위원께서 제안한 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으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된 97년 1회 추경안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5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홍성언 이춘우 두충근 유재홍 이범성 이종철 이찬구 임성호 장헌식 최용희 최천만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이순달 건 설 과 장 권오정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