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송 의원 발언

의사직원 송유상입니다. (끝에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송 위원장을 비롯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현장순방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늘 구민을 위한 복지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제명 중 일부를 관계법령 등에 맞게 수정하고 노인복지기금의 관리부서와 집행부서를 일치시켜 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함으로써 기금운영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며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일부 조항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명 중 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를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의 성격이 유사한 타조례 제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로 개정하고자 하며 본 조례의 제8조에 노인복지를 위한 증설과 운영기금을 남구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서 각각 관리하도록 한 것을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을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남구세입세출외 현금계좌는 재무담당관실 경리계장이 관리하는 계좌 한 개 밖에 없으며 이 계좌는 일시보전금, 보관금, 잡종금 등을 일시 관리하는 계좌임으로 이 계좌에서 노인복지기금을 관리하는 것은 세입세출외 현금계좌 설치의 용도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금관리는 경리계장, 기금운영은 가정복지과장이 집행하게 되어 업무의 비능률성을 초래할 우려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남구신청사건립기금, 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도별도로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해당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기금도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별도 기금계좌를 설치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기금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 명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8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무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에게 보낸 제정조례안 제의요구 공문사본을 참고하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공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용산구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기금은 은행법, 신탁법에 의한 설립된 금융기관 중 이자율이 가장 놓은 예금에 예치한다는 조항이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에 예치한다는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하는 현금 및 유과증권은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는 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요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조례도 제8조 제2항에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단기금융권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또는 체신회사에 예탁한다고 되어 있어 위법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은 구금고의 예탁상품에 예치하여 관리한다고 개정하여 위법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기금관리운영을 일원화시켜서 명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위법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위원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조례가 마땅히 사전에 빨리 되었어야 할 조례하고 보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주요내용 중에서 조례명 중 운영관리를 운용관리로 개정하는 제8조 1항에 있어 이를 운영관리를 본 조례에 사정에 하기전에 운용조례로 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기금을 구금고에 한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남구에서는 상업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금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방안, 방안이 있으시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순영입니다. 배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명 중 운영관리를 운용관리부로 당초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한다 하는 그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것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관리에 대하여 지방재정법과 우리구 관련조례 즉 남구신청사건립기금및운영조례, 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에 운영관리를 운영관리를 운용관리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의 통일을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또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도 운영은 조직이나 기구 따위를 경영하는 의미 즉 인적, 물적 자원을 통틀어서 운용하는 것을 운영이라고 하고 단순히 기금만 관리하는 것을 운용관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부터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노인복지기금을 상업은행, 내무부 지시가 있었다고 하지만 제가 배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시 만들면 질의를 다시 만들면 노인복지기금을 꼭 높은 이율이 되는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에 입장으로서는 사실 내무부에서 조례의 관련 조항이 상위법령에 위반하기 때문에 법령에 맞게 개정하라고 지시가 온 이상 그에 따르지 않을 수 없고 저의 소견도 조례는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예치는 조례에서 꼭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구금고인 은행에서도 저축상품 중에 가장 높은 상품을 골라서 예치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상에 규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