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선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보고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보건위원회 김동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보건위원회 위원장 김동호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1997년 8월 26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동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 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의거 한시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방 고등고시 합격자가 지난 ’97년 7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구 본청 과장 보직을 받음으로써 한시정원 존속기한이 소멸되어 이번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건설과 지방토목 5급이 1명 감되어 구 본청 정원이 447명에서 446명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 개정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기획보건위원장제출)]

김동호 기획보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공유재산관리계획(교환)의결안(북구청장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혁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교환)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위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7년 8월 26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김중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이 건설부고시 제696호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승인으로 한국토지공사 전남지사에서 시행한 “일곡택지개발지구” 관할 구역이 삼각동과 일곡동의 법정동간 관할구역이 불분명하여 이를 조정, 동간 경계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산동 관내 “광주일곡택지개발지구” 조성 지역내의 일곡동 쪽의 본촌동으로 통하는 30m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삼각동 136필지에 12만 3,629㎡를 일곡동으로 편입하고 삼각동 쪽의 일곡동 22필지 1만 5,237㎡를 삼각동으로 편입시켜 법정동간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 분합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97년 6월 19일 광주광역시로부터 “일곡택지개발지구”의 법정동간 경계 변경이 승인되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교환)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1997년 8월 26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동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1996년 1월 1일자로 분동 된 문흥2동사무소 청사 신축부지로 시설 결정된 공용의 청사부지가 오치동 1037-3번지 위치하여 문흥2동사무소의 부지로는 부적합하여 광주광역시 소유 주차장 부지인 문흥동 1010-4번지에 문흥2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광주광역시와 교환 협의한 후 우리 구 소유 오치동 1037-3 빈지 공용의 청사부지는 주차장으로 하고, 광주광역시 소유 문흥동 1010-4번지 주차장은 공용의 청사부지로 도시계획 시설을 각각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 편성시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의 변경계획은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교환하여 문흥2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응답 및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상기 두 건의 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총무위원장제출)] [3.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계획(교환)의결안심사결과보고(총무위원장제출)]

김상혁 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였습니다. 사안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안건별로 한 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의원 발언요구) 이건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이건재 의원입니다. 법정동간 경계선 조정문제에 대해서 참고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법정동 조례개정안을 보고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 참고적인 말씀을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드려야 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제 추측으로 ’9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94년도에 전남대학교 오재일 교수팀장한테 2,000만원 용역비를 줘 가지고 광주 전역에 걸친 동간 내지는 구간 불합리한 경계선 조정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심도 있게 그때 조사를 했습니다. 저고 거기에 북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석을 했습니다만, ’94년도에 심도 있게 모든 것을 용역을 맡아서 조사한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동간 경계선 조정 문제에 대해서 역시 본회의 석상에 심도 있게 제가 조정의 필요성을 설명을 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구청장께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사퇴서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결과를 보니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유보상태로 놔두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북구 관내는 동간법정 경계선 문제가 사실상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안동과 증흥2동, 용봉동과 신안동, 용봉동과 오치동 또는 풍향동간 풍향동 등의 정말로 고쳐야 할 곳이 고쳐지지 않고 지금까지 주민불편사항 속에서도 행정을 고치지 않고 지금까지 미루어온 사항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해보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룬 상태에서 제가 또 집행부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오늘 삼각동과 일곡동 불편에 따른 법적동간 조례개정을 저는 대환영을 하면서 과거에 그렇게 심도 있게 논의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유보했으면 차제에 같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내지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그 문제를 자세하게 조사해 가지고 시급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차후라도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용봉동 같으면 11구획정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완료됩니다. 구획정리지구가 완료되면 결국 아파트 한 동이 자칫 잘못하면 1/2아니면 1/3이 동간 경계선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동간 경계선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집행부 측에서 심도 있게 조사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심도 있게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재 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지금 저희 북구 관내 법정동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요지의 발언이었습니다. 다만 참고발언으로서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 중 서산동 관내 일곡택지개발지구 조성에 대한 경계조정은 이의가 없이 환영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법정동 간의 경계조정을 차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소관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실 필요는 없겠죠, 이건재 의원? (

의석에서 - 예.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도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도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박찬식 간사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