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하남시 인·허가업무처리 및 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인·허가업무처리및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인·허가업무처리및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조사특위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환경보호과, 산업과, 도시과, 건설과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고, 질문 및 답변 요령은 부서합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을 받은 관계 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개발국장님께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 회의에 참석 못하시겠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혹시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월요일에 국장님께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화계장님, 거기 쓰레기 소각장 용도가 뭡니까?

원래는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소각로가 목적이었는데, 왜 일반쓰레기 압축을 왜합니까? 지난번 시정질의때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나갔을 때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냄새가 나는 이유가 소각을 시킴으로 인한 냄새인지, 아니면 다른 일반 쓰레기에서 나는 냄새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각로에서 최신 시설로 해놨기 때문에 냄새나 분진도 안생긴다고 하지만 거기서 왜 일반 쓰레기 압축장을 설치해놓고 압축을 하느냐 이겁니다. 처음에 소각로를 어렵게 설치된 것인데, 주위의 주민들의 혐오시설이라면 냄새가 안나게끔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실정인데 환경공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민 반발만 유발 시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냄새가 없다, 분진이 안생긴다,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갖은 얘기는 있는대로 다 했지만 현재 냄새가 나고 있잖아요. 냄새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소각장을 설치해서 태울 수 있는 것만 태우면 되지, 왜 거기다가 압축장을 설치해서 압축을 하고 있습니까?

소각장이 생기기 전에는 압축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소각장은 작년 12월에 준공이 된 시설이고, 압축장은 ’90년에 설계를 해서 ’92년도에 완공이 된 시설물입니다. 소각장이 설치된 다음에 추가로 이설 시킨 것이 아니고, 원래 그곳에 처음부터 설치되었던 겁니다. 당초의 부지는 창우동의 적환장 부지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설치를 못하고 지금 현재 장소에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던 사항입니다.

단순한 목적으로 소각을 시키기 위한 소각장 설치인줄로 주민들이 알고 있지, 일반 쓰레기를 압축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압축을 한지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지난번에 압축장 주변 쓰레기를 치운 것도 압축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압축하지 못해서 김포로 가지 못하고, 또 압축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하지 못한 기간에 쌓였던 쓰레기가 바로 그 쓰레기입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냄새가 안나도록 해야 하겠고, 앞으로 날씨가 쌀쌀해 지면 냄새는 덜 나겠지만, 거기다 혐오시설은 슬금슬금 다 들어 올텐데, 냄새가 나지 않았다면 주민 반발이 미약할텐데 벌써부터 술렁거리고 있잖아요?

압축에 대한 대책으로는 탈취제를 구입해서 수시로 살포하고 있으며, 악취가 나는 쓰레기는 김포에서도 반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취제를 압축기 주변뿐만 아니라 쓰레기에도 계속 살포하고 있습니다. 탈취제 살포로 제거되지 않는 냄새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 공원을 조성해서 나무로 방패를 해 놓으면 악취도 줄어들고 미관상으로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환경공원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세운 것이지 거기에 별도로 환경 기초 시설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환경사업에 대한 쓰레기 처리를 전부 대정환경사업에서 다 했는데, 입찰을 한 것입니까?

공개경쟁 입찰을 한겁니다.

똑같은 회사가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겁니다.

네, 입찰을 실시한 겁니다.

건설과장님께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3번 국도문제로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처음에 청풍종합건설과 신명종합건설도 부도가 나서 공사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 대림종합건설에서 맡아서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산곡동에 어진마을 입구에 통로박스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장님 결재가 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부시장님 결재를 한 후 시장님은 날짜만 적어놓고 싸인은 하지 않았는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평면교차로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작년 7월달 일인데, 결재를 안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5차례에 걸쳐 해달라는 주민 의견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평면 교차로로 추진할겁니다. 결재를 안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차 구간에 대해서는 82일간 연장을 해 줬는데, 시공회사에서 90일을 해 달라고 했고, 책임감리단에서 82일로 해달고 해서 시에서는 82일로 했습니다. 그 연기에 대해서 82일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조사한 것은 몇일인데 82일로 해 주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그것은 주 사유가 가옥 및 지장물 철거가 안되는 이유로 인해서 82일을 연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입구에 가옥이 한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90일 연기를 요청했고, 책임감리원은 82일만 해 주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때 시의 의견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 의견도 82일입니다. 저희가 회사에서 들어온 일수대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82일이 타당하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조사 자료는 있습니까?

그것은 서류 제출된 것을 가지고, 공사기간연장 산출일을 따진 것이지, 특별하게 자료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매일 천현동에 다니고, 동사무소에 다니는데, 그곳의 한집이 걸려서 그렇게 되었는데, 82일씩이나 연기하는 조건이 뭐냐입니다.

제가 볼 때는 12월 3일 이었던 것이 2월 23일로 연기 되었는데, 물론 가옥 및 지장물 철거도 있었겠지만 동절기도 그 안에 포함이 된 것 같고, 그래서 82일은 제가 볼 때 감리단장이 검토를 충분히 해서 저희한테 검토의견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데 1차구간이 ’94년 7월 20일에 착공해서 준공예정일이 ’96년 12월 22일입니다. 이 기간내에 공사를 끝냈어야 하는데, 또 연기를 82일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가 되니까 12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동절기로 인해서 70일을 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준공은 7월 24일에 준공인데, 그 동안 공사를 지체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생각해야 할 것 아닙니까? 82일을 연기해 주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갑니다. 가옥이 여러채도 아니고, 한채인데, 그것을 82일씩 연기를 해 주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감리단에서 저희한테 한 것이 82일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회사에서 90일을 했는데, 감리단에서 82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82일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체 조사도 안해보고, 그냥 감리단에서만......

자체 조사라는 것은 감리단이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검토를 한 것입니다.

2차구간에 보면 ’95년도 11월 13일부터 ’96년 11월 13일까지 303일간의 공사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1년인데, 그 기간에 동절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빼고 303일을 주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5일을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96년 12월 18일까지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연기를 해주다보니까 12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되기 때문에 또 70여일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에 준공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시민들이 불편해 지는 것입니다. 2차 구간도 35일을 연기해 주고, 동절기 공사로 또 70일을 빼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35일 연기하고 82일을 연기해 주었다는 얘기는 하루에 1차 구간은 지체상환금이 180만원입니다. 그리고 2차는 173만7천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2차에 대해서 35일 연기해준 내용에 보면 상수도관로 공사인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묻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가있는 곳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번 도로 공사는 신명종합건설에서 했고, 상수도 관로공사는 어디에서 했는지 아십니까?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신명종합건설에서 43번도로 2차구간을 공사하는데, 상수도 관로병행시공을 어디에서 했냐면, 43번도로를 맡은 신명종합건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관로공사에서도 돈을 벌고, 43번도로를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것을 지연사유로 35일을 연기해 주었다는 것은 어떤 명분에서 연기해 줍니까?

그것은 상수도 관로가 도로투공을 같이 해 나가면서 병행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굴착해서 하면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수의계약 사유가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신명종합건설에서 추진하다가 도로공사가 작년까지 계획공정에 미달이 되다 보니까 우선 상수도 관로가 되어야 그 다음 공정이 나가는데, 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로 공사를 다른 회사에서 했다면 한달간 연기를 해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관로공사도 신명종합건설이 했으면 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장공사로 인해서 빼 준다면 말이 안됩니다.

저는 적정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유로 해서 한 것이니까 앞으로 최대의 과제가 빨리 끝나는 것이 최대의 관심이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난 것은 1차구간을 82일 연기를 해 주었다는 것이고, 2차구간을 35일 연기를 해 주었는데, 그 연기사유가 1차 구간은 가옥 한채 때문에 82일이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두 번째는 35일 연기를 해주었는데, 상수도관로 병행시공이라는 이유로 연기해 주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반된 얘기인데, 우리가 지장물을 제대로 못해주면 돈을 무는데, 물은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이 공인된 기관에서 나와야 하는데,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를 공인된 기관으로 봅니까? 물가상승률을 5%이상이어야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5.64%가 늘어났습니다. 공인된 기관이라고 봅니까?

공인된 기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5.64%라는 것은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5%가 넘으면 ES를 부담해야 되고, 안되면 안내도 되는데, 7, 8%라면 문제가 되는데, 5,64%로 0,64%라는 것에 의해서 2억원이라는 돈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타당성이 있어서 해 주었겠지만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가 공인된 기관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공인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토목계장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한양대 경제연구소는 공인기관이 맞습니다.

대학교 부설로 경제연구소가 대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4년제 종합대학교면 다 있다고 보는데, 거기도 다 공인된 기관입니까?

ES용역이나 모든 사항은 한대 경제연구소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학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대학교에는 공인된 기관이 없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약 다른 경제연구소에서도 5,64%로 똑같냐면 그것은 아닙니다.

5,64%가 되면 금액으로 1억7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자기네들이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만약 자기들이 용역해서 제사한 자료에 하자가 있다면 전적으로 자기들이 책임을 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대학교에 경제연구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0,64% 때문에 계장님 답변대로 1억7천여만원을 우리가 ES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대학교에서 나온 것이 5%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 4,96%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6%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 대학교에서 한 것이 5,64%로 똑같지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곳도 공인된 곳이고, 책임을 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믿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알아서 대학교 공인된 기관에서 자료를 뽑아서 0,64%가 넘었다고 해서 ES를 물었다는 것은 맞겠지만,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43번 도로가 총 75억6천6백만원인데, 총 잔액이 25억원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지출할 계획입니까? 이돈이 다 들어가야 합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그것은 예산범위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변경사유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것 까지는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돈이 남는다는 말씀이죠?

남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 앞으로 추가로 변경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43번 도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사, 본회의 등 여러 가지로 하다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처음에 43번도로 설계를 할 때 그것을 그 당시에 전문기관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자세히 설계를 보면서 했으면 설계변경이 없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줄었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설계변경한 것이 자료에 의하면 4억5천967만원입니다. 물론 큰 공사니까 설계변경할 곳도 있겠지만 한두건이 아니라 설계변경 승인해 준 것이 여러건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설계할 때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제대로 안한 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은 잘 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의 실무자가 충분이 검토안된 사항도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때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설계도로 검토해서 설계변경이 최대한 없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43번도로가 끝남으로 하남시의 공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업들을 할 때 당초 설계가 제대로 되어야 하고, 아니면 공무원들이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43번 도로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처음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43번 도로가 빨리 끝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사는 그래서 동네 주민들과 어느정도 협의를 해서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43번 국도와 관련해서는 이교범위원님께서 민원해결도 많이 해 주셨고,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요구하는 대로 완벽하게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끝나기 전까지 조속한 시일내에 제대로 공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부실공사가 안되게 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횡단보도나 인도, 신호등, 동수교 및 현동교의 암거박스 문제라든지 어느정도 해결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나머지 공사가 부실공사가 안되게끔 해야 합니다. 앞으로 3차공정이 준공기간이 지난다면 회사는 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330만원씩 지체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공무원들도 신경을 써서 부실공사가 안되고 조기에 준공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문제는 현장에 가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지난번 말씀하셨을 때는 43번 국도에 대해서는 박차를 가해서 공기내에 끝을 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9월 23일까지 완공을 보아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완공기일내에 완공을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연장을 해 주어야 하는데, 얼마동안 연장을 해주면 완공을 보겠습니까?

며칠전에 본회의장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만약 통보가 와서 동수교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약 50일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설계변경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50일정도가 연기되지 않겠나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0일정도를 연장했을 때, 공기내에 끝내지 못했을 때는 지체상금이 따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1일에 3백만원이상을 물어야 하는데, 50일이면 굉장한 돈입니다. 공기내에 마칠 수 없는 원인이 있을 것인데, 그 원인으로 제공된 기간을 빼주어야 합니까?

그것은 안빼줍니다. 그래서 지금 2차까지는 100%가 완료되었습니다만......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앞서하던 업체가 부도가 나서 신명에서 받아서 하는데, 9월 23일까지 완공을 못보았다면 그것은 빼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감안이 안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23일에 해야 되니까 50일의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 늘어나는 부분,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동수교의 경우 반을 했는데, 다시 하게 된다면 부수고 다시 하는 기간, 그리고 추가로 통행로 확보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추가로 여러 가지가 생긴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연기가 되는 것이지, 그외에 신명과 그전의 회사와의 관계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50일이 연기되면 11월 13일까지 연기되는데, 한달안에 공사가 끝나지 못하면 1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동절기 공사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내년 3월이나 4월달이 됩니다.

그렇게 까지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회사에서도 동절기가 감안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50일을 보는 것은 동수교 문제와 추가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면 내는 것이지, 그 외에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기간내에 맞춰야 되니까 위원님이 걱정하는 대로 12월달까지 가서 동절기가 된다는 것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동수교 빼놓고 나머지 공사는 9월 23일까지 끝날 수 있습니까?

네. 안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물어야죠.

어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다 다 못했는데, 비산먼지발생건의 자료는 가져왔습니까? 그린벨트제도개선 건의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것을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5일 하남시가 경기도지사한테 그린벨트내 축사허가 및 관리에 따른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97년도에 들어오면서 거리제한 문제나 축사의 개방형, 밀폐형 등의 문제로 61회 임시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시과장님께서 본회의에서 긍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문제에 대해서는 묵과하고 넘어가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특위에서 그린벨트 제도개선 건의를 어떻게 했는지, 그 동안 주민의 편에 서서 그린벨트 제도개선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기 위해서 자료제출요구를 하다보니까 자료중에 아주 엉뚱한 부분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의사항 제일 첫면에 있는 것만 본 위원장이 불러 드리면, ‘신규축산 농가에 대하여는 가변형 축사(개방형으로 하며) 기존축사면적 포함 300㎡이하로 하며, 3년이상 농지법에서 규정한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여 종사한 자는 기존 면적포함 1,00㎡이하로 하는 축사설치의 차별화 제안 개정’을 하남시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그린벨트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어서까지 법령에 없는 사항을 피해를 주기위한 고의적인 제도개선 건의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해 오면서 여러 가지 주민과의 마찰, 고발 등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내에서 허가를 함으로서 일관성있게 추진하려고 이렇게 추진하였던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건설교통부에 이 지침을 주고 그린벨트 관리법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정하고, 지침에 의해서 신규축산 농가의 제한 없이 기존면적을 1,00㎡이하로 축사를 짓도록 했던 것은 건교부나 중앙정부도 그린벨트에 대한 정사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서 축사를 300평까지 지을 수 있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가 임의로 건의를 통해서 1,00㎡, 300㎡로 제한 하는 것은 더군다나 말이 안되는 것이고, 그것을 건의사항으로 올렸다는 것도 본 위원장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1년내 문제가 되었던 개방형, 밀폐형 축사문제는 결국 집행부 의도가 개방형으로 하는 것, 또 개방형으로 하는 것을 건의해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년동안 고집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입장은 개방형, 그리고 1,000㎡이하로 되어 있는 것은 300㎡로 하겠다고 하는 사항들은 도무지 엉뚱한 내용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어떻게 하면 그린벨트가 많이 풀릴까 한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중앙정부에 호소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하남시청에서는 어떻게 하면 규제를 할까하고 슬그머니 이런 건의안을 내고,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행정이냐, 몇일전에 본회의장에서 도시과장님께 제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하고 피력을 해달라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부분이 주민의 편에 서서 긍정적으로 일하겠다는 도시과의 의도냐, 하남시의 의도냐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임 도시과장님으로서 과연 이것이 정상적으로된 건의사항인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사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보면 항상 관리가 가능한 거리, 또 축사의 형태를 개방형으로 할 것이냐, 밀폐형으로 할 것이냐는 논란의 여지에 대해서는 제가 본회의에서도 답변드렸다시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상에 밀폐형이나 개발형에 대한 언급이 없고, 건축법에서도 채광면적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건의했던 내용과는 관계없이 거리제한 관계는 법정동, 그리고 축사형태에 있어서 개방형과 폐쇄형의 관계는 의회 본회의시 답변드린 내용으로 개방형으로 접수가 되면 개발형으로 허가처리를 하고, 밀폐형으로 신청되면 밀폐형으로 허가 처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개발형, 밀폐형 축사문제에 대해서 시가 얼마나 엉뚱한 일들을 계속했느냐면 아주 지속적으로 건의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복사해 드린 자료는 ’96년도 11월에 건의한 공문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한테 ’96년 6월 4일에도 공문서에 시장님이 싸인까지 했습니다. 매일 국장전결로 올라가서 시장은 모른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장이 모르는 사항이 아니라 시장이 직접 싸인한 문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96년 6월 24일에는 개발제한구역 관계법 개정건의까지 올렸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축사 1가구당 기존 축사면적을 포함하여 1,000㎡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300㎡이하로 해 달라, 그리고 개방형으로 해 달라.’ ’96년 6월 24일에 아예 개발제한구역 관계법을 이렇게 개정해 달라고 그런 건의를 올리고 그런 건의가 안받아들여 지니까 12월달에 조금전에 그런 문서를 또 건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는 일관되게 개방형, 그리고 300㎡이하라는 건의를 일괄적으로 한번만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6개월 단위로 계속 올렸습니다. 그래놓고 주민들한테 가서는 그린벨트 완화 노력을 한다, 주민의도대로 그린벨트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이 아니고, 이것은 하남시민을 그린벨트 문제로 인해서 기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도시과가 뭐하려고 필요하고 하남시장이 뭐하러 그린벨트 관리한다고 하고, 하남시장이 그린벨트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님은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안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96년 11월 5일, ’96년 9월 5일, 6월 24일의 개정건의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축사를 작업장, 무공해 공장으로 용도변경해달라는 긍정적인 개선건의도 많았습니다. ‘주차장 허용면적을 규모를 완화해서 100㎡에서 300㎡까지 할 수 있도록 완화해 달라, 주택 형질변경을 2배에서 주택면적의 3배까지 해달라’는 등 긍정적인 건의사항도 많았습니다만 지금 지적된대로 시행규칙 제7조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1,000㎡까지 축사 허가를 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해서 300㎡까지만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관리규정 제6조3항의 타용도 전용방지를 위해서 가변성 축사, 개방형으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회나 시민들의 바램이라든지, 의지를 묵살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를 해 주셔야지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면 무리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해 주셨듯이 향후 이런 개정건의를 올릴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개정건의를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상의해서, 주택의 건축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 내용과 기존의 창고 등을 가내 수공업이나 공해가 없는 공장 등은 긍정적인 면에서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고, 논란이 되었던 축사의 거리나 개방형 관계는 이후부터는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되는 대로 허가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건의 사항은 주민들의 애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서 개선되고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행정을 하는데 집행부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법을 만들어서 제약을 하려고 건의를 했다면 그것은 상식밖의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건의를 올렸다는 자체가 잘못되었고,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건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향후 이런 발상이 나오지 않도록 발상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특위가 끝나는 날 오전에 거기에 결재한 사람인 최고 책임자가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도시과장님한테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특위가 끝나는날 오전에 시장님의 출석시켜서 싸인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가능하다면 시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님을 월요일날 오전이나 화요일에 참석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하고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받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사 허가중 미준공된 것이 상당히 많죠?

예, 착공이 안된 것도 있고, 미준공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얼른 처리를 해야 하는데, 제가 가진 자료에는 ’93년 664건 중에서 77건, ’94년도에 167건중에서 47건, ’95년도 105건중에서 45건, ’96년도가 7월까지만 되어 있기때문에 7월까지는 96건중에서 미준공이 9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법사항도 되겠지만 축사 미준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 허가를 받아서 미준공중에 있거나 미착공중에 있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준공 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착공이 안되면 허가취소를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잘 정리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해서 하지 말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형질변경 대장이 아직 안 와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는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형질변경에서도 반려사유에 보면 감일동 133-3인데, 석대호 외 1인으로 미준공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허가 반려사유를 보면 ’95년도 12월달인가 이분이 석대호 외 4인으로 형질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반려를 시켰습니다. 이유는 농지전용목적 실현성이 없음으로 했는데, 반려시킨 이후 ’96년 4월 9일에 다시 석대호 외 1인으로 해서 다시 형질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지전용목적 실현성이 없다는 사유로 했는데, 다른 것은 끝까지 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반려사유와 허가대장을 일치시켜 보았는데, 이것만 이렇게 났습니다. 이것은 실현성이 있었습니까?

농지에 축사를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허가가 신청되면 저희들이 산업과와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산업과에서 현지확인이나 서류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농지전용의 실현성이 없느냐, 이문제는 산업과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허가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의 실현성이 있다, 없다의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과에서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농지전용 실현성이 없다고 해서 불허가를 한 사례를 또 허가를 내주면 객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몇 개월 사이에 어떻게 허가를 내주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산업과와 도시과에서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데, 반려시켰다가 몇 개월이 지난후에 허가를 내주는 사례가 있고, 축사 허가를 보면 기존 주택의 축사관리거리 곤란으로 반려시킨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례를 볼 때 의회와 협의에 따라서 많이 개선되다 보니까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목적으로 허가가 반려된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축사의 항상관리가 가능한 거리 문제는 저희들이 주민편에서 실제로 관리가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법정동과 인접동으로 의회에서 해 준 것이 있는데, ’97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96년도에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20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많은 건수가 ’97년도에 신청을 해 주어서 완화되다보니까 많은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몰라서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반려가 되었는데, 지금은 해소되었습니다. 옛날에 300m로 규제를 하다보니까 못했는데, 법정동에서는 거리제한이 없고, 인접동과의 거리가 500m가 되다보니까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96년도에 반려된 사람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앞으로 축사관리거리 문제는 동사무소직원이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분들이 반려 및 불가내역에 있는 것 처럼 목적이 해소되었으니까 홍보를 하셔서, 통장회의를 이용해서라도 신청할 사람은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동 207번지, 건축주는 김문식씨로 주소는 항동 200-1입니다. 신청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96년도 것입니다. ’97년도 3월 13일에 허가가 났습니다. 또 하나는 박원걸 위원님이 어제도 질문했듯이 감이동 299-7호의 축사로 박영애씨입니다. 주소는 감이동 299-1번입니다. 이것도 반려 및 불가내역이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라고 했는데, ’97년도 4월 1일에 허가가 났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나 건축법에 보면 신청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허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이동 박영애씨나 항동의 김문식씨의 경우에는 당초에 도로 여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반려되었다가 나중에 도로가 지나가는 부분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았다든지 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류를 확인해 보고 별도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로에 접하지 않고 맹지는 안나고, 도로가 있는데 타인명의라면 사용승락서를 받아서 건축허가서류를 넣는데, 이런 것은 의문점이 생깁니다. 제가 듣기로는 박영애씨도 사실 집이 건축되어 있고, 그 뒤에 같은 번지내에 축사를 짓다보니까 담당자가 잘못 판단해서 다시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을 할 때 현장을 잘확인해서 반려를 시키지 않고 적법하게 내주었으면 이런 사유가 없는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문식씨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시화 위원님이 질의한 박영애씨 허가건은 내가 현장을 가보고 서류를 보니까 처음에는 맹지로 해서 반려했는데, 허가난 후에 가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영애씨가 도로에 인접한 토지에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축부지는 그 옆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로를 이용해서 도로가 닫으니까 허가를 내주지 않았나하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반려시킨 사유가 잘못 반려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보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적도를 보니까 통로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반려사유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김시화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자들이나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들어오는 서류를 신중히 검토를 잘해서 반려되지 않을 것이 반려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반려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다시 허가가 안난다면 괜찮지만 그것이 허가가 납니다. 심사숙소해서 해 주어야 하는데, 박원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처럼 그런 사례라면 처음에 잘했으면 허가가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사허가에 있어서 법정동, 인접동은 되는데, 행정동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춘궁동에 사는데, 감북동에 축사 허가가 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녹지관리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김시화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비어있는 축사가 있는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축사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까?

건축주가 소유하고 있는 축사가 있는데, 축사신청이 또 되었을 경우 법상으로는 300평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사람의 경우 사업계획서 상에 기존축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축사로 이용하지 않고 축사로 신청한다면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서 상에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반려를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는 없지 않습니까?

법에는 없습니다.

법에는 명시규정이 없는데 반려한 것도 있고, 해 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해 주지 않는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없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정해서 꾸준하게 일관성있게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적법한 규모내에 들어간다면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 문제는 건축허가 신청당시에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안해준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불법이 있다면 반려한 사례가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해 주여야 된다는 겁니다. 안해준다면 해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관리규정을 보면 사업계획성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허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축사를 300평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해서 빈 축사가 있는데도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축사를 300평까지 다 한다는 것은 법 운영상에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반려 시킬 것이 아니라 당사자를 설득시켜서 해야지, 반려시키면 안됩니다. 박용섭씨가 허가를 취하했는데,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기존 축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었는데, 본인이 형편이 안되니까 취하원을 냈습니다. 그런 사례 등 몇 개가 있습니다.

형질변경 허가로 매립하는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영농기라서 신청되는 건수도 없고, 허가를 되도록 안해주고 있습니다. 영농기를 피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한기때는 해줍니까?

도시계획법에 저수답 등은 성토를 해서 농경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영농기를 피해서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한다면 해 주어야 합니다.

초이동 420번지상에 2만평이 묵어 있을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소로 할 때는 충분히 했는데, 지금은 경운기나 트랙타가 들어가야 하는데, 논이 깊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둘씩 묵다보니까 그 골짜기가 다 묵어 갑니다. 그것은 아마 허가신청을 넣었을 것입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농한기 때 허가가 들어오면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안되는데, 지금 현황도로가 아닌 부락을 피해서 다른 농지를 이용해서 사용승락서를 받아서 길을 만들면 허가가 될 수 있습니까?

진입로가 없어서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아서 도로를 개설해서 형질변경을 할 수가 있느냐는 그에 앞서서 농지를 농지로 충분히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농지를 성토할 목적이라면 사실상 허가 처리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사짓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수렁논은 사람이 들어가서 파야 하는데, 파지 못합니다. 몇 개의 논을 거쳐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둘씩 묵기 시작해서 금년에 볼 때 2만평정도는 다 묵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말이라도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름철 우기시에 집중호우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경우에는 성토를 하게해서 농지로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와 인접해 있는 관계로 외지인들이 땅만 사놓고 농사를 안짓고 방치하고 있는 농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토지를 상습침수지라고 해서 농지를 농지로 충분히 쓸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토지를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성토를 해야 한다면 이것은 나중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거의 외지인의 땅이 아니고, 원주민 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는 외지인 땅이라도 매립을 해서 원주민들이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도 생각하고, 우선 보기가 싫습니다.

접수가 되면 현지 여건 등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 시장님도 역시 다 매립을 해야 되겠다고 시장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시장님이 해준다고 했으니까 하려고 하는데, 여건 등이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휴경지가 안생기도록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일동 67번지의 축사반려된 것 중에서 마중분씨가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신고 미이행으로 반려를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전에 질의한 하사창동에서 감북동으로 축사허가를 낸 것은 착오입니다. 감북동이 아니라 하사창동 79번지입니다. 또 한가지는 형질변경 야적장 허가건에 대해서 누차 경고와 고발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되고 단속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김정헌씨가 야적장 허가를 냈는데, 김태모씨가 들어가서 고물상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도시과에서 써서 앞으로 하지 않도록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로 한전에서 전기를 단속시키니까 발전기를 갖다놓고 하고 있고, 외관상 보기도 흉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서 집단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도시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 야적장은 먼저 회기 때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불법으로 고물상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작년 8월달에 1차 고발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달에 1차 계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1차 계고기간내에 이행이 되지 않아서 2차 계고를 내보내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계획에 의한 계고기간을 주어서 그때까지 자진철거가 안될 때는 고발조치를 하고 대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전에 얘기도 했지만 도로포장까지 했습니다. 방법은 토지소유자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로 김종하씨가 계약했고 임대기간전에 김태모씨와 계약을 또 한것입니다. 주소도 오금동으로 되어 있는데, 인감을 보면 용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콘테이너가 한 대라고 했는데, 가보면 10대정도 있습니다. 근본 원인을 없애야 단속이 됩니다.

바로 2차 계고를 내보내고 그 기간내에 자진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그 지역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포장까지 포함해서 행정대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항동 207번지 김문식씨, 신장동 53-44의 강금채씨, 감일동 27번지 마중분씨, 감이동 290-1 김춘호씨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에서 하수도 사업으로 1,000mm 흄관을 묻었는데, 지금 농로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를 개인이 포장을 해서 도로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개인이 허가없이 하면 위법이 되고, 공유수면 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해서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은 다음에 공작물 설치 허가에 진입도로를 목적으로 한다는 등 사업계획을 넣어서 공작물 설치를 받아서 하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로로 쓰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농로로 개인이 쓰고 있다면 불법사항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으면 도로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공작물 설치허가 당시 사업계획서 상에 진입로 확보 등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허가를 받으면 도로로 인정을 받아서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97년도 건축민원 반려 및 불가내역에 보면 농지전용 실현성이 없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지전용은 전답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야나 다른 것도 해당됩니까?

농지전용에서는 지목이 임야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면 농지법에 맞게 처리를 합니다.

전용실현성이 없다고 했는데, 산업과에서 어떻게 협의를 해 주었는지 모르지만 농지전용의 실현성이 없었는데, 나중에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까?

저희가 중점적으로 따지는 것은 농업인의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실현성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농업인이라고 하면 농지법상에 1년에 농업소득이 가계 소득의 반이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하고, 또 1년에 90일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여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실현성이 없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춘궁동의 어느분이 슈퍼마켓을 하면서 축사를 짓겠다고 했을 때 그 땅이 황무지로 몇 년동안 방치되어 있을 때 우리가 판단할 때는 농업인의 여건이 아닙니다. 슈퍼마켓을 하는 수입이 더 많고, 농사를 짓고 있는 묵는 땅이 있으므로 농업인의 여건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이 분이 농민으로서 축사를 짓는 것이냐, 아니냐에 주안점을 주어서 판단을 합니다.

농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지 않고, 90일이상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전용 실현성이 없다고 협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허가가 반려 되었는데, 이 사람이 몇 개월 사이에 농업인의 자격을 취득해서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볼 때 그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3, 4개월후에 계속 농사를 지으면 농업인의 여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사짓는 기간이 금세 그렇게 됩니까?

농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상추 등 채소를 재배할 때는 3개월이면 두 번정도의 경작을 할 수 있는 기간이고 벼 농사는 안되겠지만 일반 채소작물의 경우에 90일이상 영농을 하면 농업인의 여건에 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 협의를 해주어서 축사를 신축한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천현동 산10-1번지, 배성한씨로 지목은 임야인데, ’96년도에 반려되었다가 허가가 나갔고, 초이동 332번지의 김영길씨도 농지전용 실현성이 없음이라고 했는데, 3월 28일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감일동 1-1번지 정진도씨도 반려되었다가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96년 3월 26일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감일동 286-1의 구자원씨로 반려되었다가 ’96년 7월 22일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확인을 안했지만 농지전용실현성이 없다고 반려되었던 것이 허가가 나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인의 규정이 나오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조금 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소득이 많이 나오면 인정을 안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을 부업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기존에 살던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서 하는 슈퍼마켓을 부업으로 생각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평이나 이천평의 농사를 지어서는 그것으로 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해서 돈을 벌고 농사를 지어도 농민으로 인정을 해야지, 농사짓고 있는 사람이 슈퍼마켓을 해서 이익이 많이 나온다고 농민이라고 생각안하면 안됩니다.

농업인의 약관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있는 농지를 묵혀가면서 슈퍼마켓을 하는 사람을 농업인으로는 못봅니다.

묵히면 안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슈퍼마켓은 가족중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것이고, 농사는 농사대로 할 수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가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다니면서 상무로 있고, 농협직원인 사람도 물론 집에서 농사를 짓지만 우리가 그 분의 직업이나 주소득원을 따져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농업인으로 판단을 해 줍니다. 공무원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업인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봉급이 적어서 남의 땅을 임대해서 상추농사를 몇천평씩 짓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따져 보면 농업인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지만 부인은 소도 먹이고, 채소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았을 때 저 사람은 농업인이 아닌 사람을 했을 때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판정하는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이웃사람이나 통장들한테 물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해도 된다는 기준으로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이든, 무엇을 하든 자기 농토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공무원도 해 주어야 하고, 택시기사도 해줘야 합니다. 봉급이 더 많이 나온다고 그 사람들을 안해주면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 농지법상에 ½이상이 농업소득이 되어야 농업인으로 보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조항에 있는 것입니다.

3백평이상이면 농민의 자격이 있는데 3백평을 가지고 ½소득이 나오지 않습니다.

농업인을 판정할 때는 농업소득과 농작업을 1년동안 얼마만큼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농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농사를 수도작의 경우에는 공무원들도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에는 무리가 없도록 본인은 물론이고 이웃주민, 통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정을 해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행정집행이 진정으로 시민편의를 위한 것인지에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많은 면적이 그린벨트인 관계로 집행기관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시민을 규제하는 행정은 신중히 고려해야 함은 물론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명제이겠습니다만 오히려 집행기관이 앞장서서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의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는 하남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식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2. 하남시장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사허가 제도개선과 관련한 하남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97년 9월 8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남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8일 오전 09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