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96년도주요사업추진현황보고청취

기획담당관 심종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드릴 말씀은 저희 기획담당관실의 모든 업무는 타실·과사업소, 읍·면·동에서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부서기 때문에 자체사업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업무의 기능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순서입니다. 보고순서는 총평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부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주요사업추진현황 보고내용 : 별첨)

잠깐만 그 자리에 계세요.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요지 파악과 답변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강흥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정운영에 애로가 많을 줄 사료합니다. 그점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리면서 각 실·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일괄 검토해 보았는지 여부? 두 번째, 매년 6월 내지 7월이면 행하는 상반기 업무보고가 아! 하반기 업무보고가 9월 늦게 행하게 된 이유와 상반기 보고내용을 실천한데 주관을 두었어야될 하반기 업무보고를 상반기 업무보고의 재탕, 재판, 축소 적당히 호도하여 금번 의회보고에 임한 무성의한 실·과장에 대한 조치는 생각하고 있는지. 셋째, 97년도 예산서를 실과별로 분류 쉽게 색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편성할 수는 없는지. 넷째, 의회질의 및 건의사항 체계적 정리해결 현황은 어떠한지. 20개 항목준비중 네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서너분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합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전봉오 의원님 아니, 손 들으셨잖아요? 전봉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_재정에 전체적으로 총괄하느라고 욕보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근자에 신문에 대전, 충남 내년도 사업예산을 중앙에 요구한 바 있는데 그 금액이 반으로 줄었다는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차질이 없는지, 없을는지 첫째. 또는 현재 담당관은 작년도에 264억을 신청했는데 금년에는 278억을 요구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 관계는 차질없이 이행이 될 수 있는건지 담당관이 생각하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위원장님!

잠깐 오철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담당관께서는 중요한 요점만 적어 주십시오. 대목이 조금 길은 것 같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자치시대의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지역개발과 관련 집단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새로운 각오로 시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라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들을 조사해보면 모든 발생의 시작은 행정부의 각 부서에서 초기에 일처리를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아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일례를 들어 신관동의 현대아파트, 대아 아파트를 예를 들면 _행정부의 각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현안 사항에 대한 해소대책 추진 및 관리,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해결방안 마련이라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아아파트, 현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시정조정위원회를 몇 번이나 열었으며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가 답변 바랍니다. 7페이지 발전담당관 업무에 속하지만 기획담당관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한 방안 강구에 시민 아이디어는 몇건이고 공무원 아이디어는 몇건이 접수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p중간에 자체투자사업 심의회 개최 우선 순위에 따라 합리적 재원 배분틀 마련이다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95년도 예산안이나 ’96년도 예산안을 보면 담당관님의 말씀과는 상반되는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잘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97년도 예산안을 세울 때 우선순위를 소수의 시민보다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p 시의회와의 협력지원 관계 정립에 ��ㅇ분한 자료제공 및 지원확대로 원활한 의정활동 도모라고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행정부 잘못도 행정부 문제점이 발생하면 의회에 충분한 자료제공을 회피하고 오히려 의회가 알까바 쉬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행정부의잘못된 것을 시정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의회에 자료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11p 의회질의 및 건의사항 체계적 정리 및 해결대책 강구라고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행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질의한 것들이 시정이 잘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어떻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잠깐만, 기획담당관 지금한 것을 들으신 것을 말이요

원칙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그러면 요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분의원 강흥주, 전봉오, 오철수 의원님 세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의원님께서 네건을 먼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각 실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검토를 해 봤느냐고 하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의장! 긴급발언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질의가 없는데 답변은....

조금만, 조금만

그리고 또한 형식적인 질의가 되지 않느냐 이 얘기요

예, 예, 아니 됐어요 왜냐면 질의는 비록 의원이 했지만 우리 전체 시민이 전체 듣게 하는 겁니다. 혹시 질문자가 없어도 그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각실과의 하반기 업무보고를 검토해 봤느냐고하는 그 질의에 대해서는 시장 결재까지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된 사항이고 저희가 각 실과에 업무보고를 고치라고 다시 지시를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보고된 업무보고는 저희가 일괄 취합해서 의회에 전달해 드렸고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업무보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하반기 업무보고를 9월 중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사무국이나 운영위원회에서도 회기일정을 9월로 이렇게 정해주셔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저희는 지난 6월달에 업무보고를 가졌었습니다마는 가급적 이면은 상반기가 끝나는 7월초에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97년도 예산을 실과별로 편제를 할 수 있겠느냐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편제는 금년보다는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저희가 예산서를 좀 간단하게 또 실질적으로 작성을 할 수 잇습니다마는 일반적인 틀은 전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통일이 돼 가지고 그 체제에 맞추기 때문에 실과별로 예산들을 맞출 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원님들의 질의 사항을 사안별로 해서 분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요것은 저희가 의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해 가지고 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점검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세부적인 분류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사무국에서도 많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의원님들의 질의가 누수되지 않도록 그 관리만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봉오 의원님께서 대전,충남 그 예산이 금년 예산의 절반 이하로 덜어질 우려가 있다로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그리고 차질없이 그것이 예산 확보를 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작년도, 금년도에 보조금을 저희가 264억원을 받았는데 현재 재정경제원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검토된 사항이 378억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약 한 600억 가까운 돈을 올렸습니다마는 도와 내무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빠지고, 378억을 올리고, 거기 앞으로 양여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얼마를 확보하겠다는 약속보다는 저희가 충남도 관계자들과 그리고 내무부 또 재정경제원 그리고 각 부처에 있는 정부 부처에 있는 에산팀들과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충남도에서 중앙에 있는 예산을 다루는 관계 중앙부처의 4.5급 공무원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내일도 그분들하고 같이 모임이 있고, 그분들이 공주에 와서 공주교육원에서 하루 저녁 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각부처의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철수 위원장님께서 집단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집단민원은 예를 들어서 법령에 문제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님비현상으로 지역에 어떤 이기주의가 발생돼서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기획실에서 일일이 이렇게 막고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하는 것은 저희가 실로 어려운 사항이고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예산을 반토막 예산을 세운다든지 지원이 안돼갖고 문제가 됐단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배려에 충분히 검토해서 기여를 하겠다고하는 그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어떤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적범타당하게 에산집행이 어떠냐하는 사항을 검토해서 꼭 집행해야될 사항 같은 것은 에비비라도 투입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기획업무에 평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근본적으로 왜 일어났고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는 것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각 해당부서에 통보도 하고 저희 주시장이나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거기에 문제점을 더 찾아 나가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가 집단민원에 대처해 나간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하고 대아아파트에 대한 조정위원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것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오위원장님한테 별도로 그 사항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p 새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에 다룬 것은 공무원들이 낸 새 시책입니다. 그전에는 과장들이 새 시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기획실에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새 시책을 낸 직원들한테 저희가 표창도 하고 또 그 사람들 능력도 인정해 준다고 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자기 이름, 직, 성명을 적어내고 새 시책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새 시책을 받아가지고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새 시책 보고 드릴 때 말씀을 드리고 주민이 제출한 시책에 대해서는 발전담당관실에서 보고드릴 대 별도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의 협력 지원관계하고 충분한 자료관리는 아까 강흥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원칙적인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 의장님! 질문을 제가 한것중에 빠진부분...

의사진행발언 입니까?

그 지금 제가 담당관님께 질의한 것 중에서 두 가지가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씀하세요

예 9p 중간 자체투자사업 심의회 개최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 재원 배분틀 마련이라고 담당관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11p 의회질의 및 건의사항 체계적 정리 및 해결대책 강구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p...

의회질의 및 건의사항 체게적 정리 및 해결대책 강구 하단부에 있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자체 투자사업에 대한 합리적 재원 검토는 저희가 10억 이상 사업을 투자할 때는 자체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사업을 할 때는 자체부자사업에 대한 심의를 개최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많은 돈이 한 개 사업장에 투자가 될 때 이것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고 또 잘못 선정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p 의회질의 및 건의사항의 체계적 정리 및 해결대책 강구는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건의를 해주신 사항은 별도로 일상적인 세부적인 사항도 있습니다만 어떤 것은 정책적인 사항도 있고 또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빠치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록을 해서 이것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근성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각종 겨앙비를 금년도 수준 이하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각 부서간의 납득할 수 있는 균형 또한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담당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잠깐

기획담당관님의 보고 내용에 11p 시의회와의 협력, 지원관계 정립 제가 의원생활이 근 6년이 가까워 옵니다마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면서 아주 반가운 이러한 소리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어깨를 피고 신바람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우적인 면에서나 서로 운영면에서나 특별배려를 해주시기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운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의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고 심의하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생기는 각종 집단민원을 과연 어떻게 심의 하였는지 궁금하고 그러한 심의위원회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듣는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그러한 것을 공주시의 여건과 정서를 생각해서 심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국제교류 부분에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에 의해서 거기보면은 제2조 3에 시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에 대한 건에 대해서 이 국제교류를 하면서 회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박근성의원, 김길태의원, 조한구의원, 최운용의원 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박근성 의원님께서 내년도의 경상비를 금년 수준 이하로 저희가 동결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문제점이 없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경상비가 부족했을 때 실과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물가상승이 10 ~ 15%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되도록은 저희가 민선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저희가 솔선수범해서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예를 들어서 용지를 한번 쓰지않고 이면지를 쓰고 또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이렇게해서 공무원들이 우선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내년 전에는 금년까지는 예산을 한번에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도의 예산은 3단계로 나눠서 편성을 합니다. 제일 먼저는 저희가 법정경비를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이런 법정경비를 우선 예산편성 해놓고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를 하는데 이것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과별로 인원수를 따져가지고 그 평균치를 내가지고 어떤 부서가 많이 가고 어떤 부서가 덜 가지 않도록 최대한 평균치를 따져서 공정하게 예산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립을 할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시책예산으로 시책예산은 실과장들이 시장한테 직접보고를 하고 보고회를 가져가지고 거기에 타당성을 도출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넣고 빼고 하지않고 타당성 도출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네 번째 투자예산은 양여금이라든지 또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됐을 때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투자사업을 편성하는 그런 순서로 해가지고 전체직원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택해서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이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경상비를 억제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김길태 의원님께서는 국제자매결연을 지금 4개 도시와 맺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소득을 갖고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본에 3개 도시, 미국의 1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중국의 심양시와는 앞으로 교류협정을 해가지고 교류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써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것이 소득입니다하고 이렇게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본이나 미국같은데 보면은 인터넷 같은 것이 발달이 돼가지고 전체 컴퓨터에 의해서 보고라든지 결재라든지 이것이 되고 서류가 간소화되고 여기서는 시장결재를 맡으러 왔다갔다 합니다마는 거기서는 직원이 직접 집으로 또 직접 사무실로 결재가 그냥 컴퓨터에서 올라가면 거기서 결재를 내려 보낸다든지 이런 최신의 행정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것이 다 지역마다 틀리고 선진국이 되도록 앞서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시야를 넓혀가지고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국제교류를 증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한구 전의장님께서 저희한테 좋은 격려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정립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장님께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집단민원 관계로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어떤 사안, 예를 들어서 조정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것도 있습니다. 마티고개에 양로원을 설치하는데 그것이 타당하냐 해가지고 전체 과장들이 투표로 해가지고 부결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의견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집단문제는 뭐 20명 30명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몇사람이 모여서 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일일이 전체를 다 조정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조정위원회에 부의하도록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하고 하는데 아직 전문가를 초청해서 저기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에 대해서 국제화 추진에 대한 회의를 가진 적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고 별도로 특별히 회의를 가진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조례에 지금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한 회의를 해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예. 그것은 했습니다.

현재까지 일곱분의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미흡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우리 기획담당관은 매주 간담회시 참석합니다. 그때 더 질문도 하시고 상의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공보담당관 최범수입니다. “올해의 주요업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째 발고 희망찬 새 공주, 두 번째 열심히 일하는 시정의 참모습, 세 번째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전략홍보에 대해서 년초계획에 의해서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마무리 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네 번째 올해 또 다시 맞이하는 추석절 우리지역의 이미지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

예, 조한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시정질문시에 공보담당관실에 기획서 내용을 본의원이 나름대로는 잘짜여져 있다는 격려 및 치사 비슷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p를 보면 언론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 이런 뜻의 기획이 나와있는데 집행기관의 공무원들도 역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세계화로 지향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는데 그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 선진지 의회에 견학을 위해서 이렇게 나간 이런 건에 대해서 각 신문사에서 너나할 것 없이 두드려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공보담당관님의 기획서 내용과 전혀 관여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공주시 집행기관이나 공주시의회는 쌍두마차격인 이런 입장에서 공주시의 발전을 꾀한다고 하는 이런 깊은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공주시정 신문입니까? 뭡니까. 그것을 내가 빼놓지 않고 봅니다. 보면 언제든지 우리 시장님의 사진은 큼직하게 이렇게 나오고 시장님의 시정활동에 대한 내용에 사진이 아주 뚜렷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사항은 나오면 말미에 보일동 말동하게 이렇게 기재해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대로 공주시나 공주시의회는 공통적인 이러한 입장 놓여있는 이러한 처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홍보자료에 우리 공주시의회로 겸해서 홍보를 해주실 수 는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홍보내용의 양식이라고 그럴까 옛날 삼국지 시대의 신문 나듯이 그렇게 하지말고 받아보는 사람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모양새를 바꿨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시에서는 시입니까? 군입니까. 시에 있는 기자실을 폐쇄까지 한다고 하는 애기가 있는데 여기 공보담당관실의 보고내용 7p를 보면 유대, 유대, 유대 자꾸 나옵니다만 더구나 폐쇄를 않고 가까이 있는데도 시 의회를 항상 그렇게 꼬집는 그런 이유가 대단히 서운하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런 신문 내용에 대해서 시정신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신문에 났는데 이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의원들이 갔다오신 것이다 이런식의 해명성 내용도 기재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까전에도 얘기드린 대로 마음놓고, 기펴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네, 전봉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의원님이 질문한 것에 보충 질의입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3년동안 하는 동안에 외국을 한 번쯤은 갈 수 있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홍보도 되고 우리 예사니침에도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보담당관님은 그일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기자들하고 간담회까지 한다면서 얘기를 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우리가 참 시비를 들여서 물론 가기는 갔습니다 3년동안 한번 가는 것을 그렇게 막 두드려 맞아도 한번도 공보담당관 입장에서 그것이 너 그런게 아니고 시의원들은 더구나 초선의원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한번쯤은 외국에 의회제도라든지 또는 그 외 여러 가지를 배워서 우리 시정 발전에 얼마나 발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도 의심이 갑니다. 그러나 그런말 한마디도 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은 우리 의회도 시장님하고 같이 동격은 아닐망정 우리도 선출된 직급에 있는 사람인데 한번쯤이라도 그런 말이 나면 시의원들이 이렇게 한번쯤은 갔다와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한적이 있는지 여부, 그렇게까지 해도 그냥 너희들이 두드려 맞어라 우리 공무원들은 어째서 가는 사람 한마디 얘기가 없어 그래...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전봉오 의원님이 그런 참 어렵고도 쉬운 말 같지만 솔직하게 지적해 주셨고 제가 생각하는 것 다 얘기해 주셔서 정말로 14만 시민을 대표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정말로 한면만 보지 말고 뒤도 볼줄 아는 언론이 될 때 참다운 언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상욱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께 간단히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첫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홍보입니다. 공보담당관의 업무가 주로 홍보겠지만 기왕지사 홍보 하실 대 공주가 물론 문화의 도시오, 관광의 도시오, 교육의 도시라든지 그 개념을 떠나서 그 홍보를 함으로써 공주시에 득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지방화시대 또 걸맞는 경영수입과 그 매치를 시켜서 지금 담당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기획실도 있고 발전담당관실도 있고 지역경제과도 있고... 이들과 유대를 해서 기왕 홍보하는 차원에서 우리시에 소득이 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경영소득으로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홍보를 하셔야지 문화, 관광, 교육도시 이거만 홍보한다고 해서 과연 이미지 재고는 되겠죠. 그러나 우리 공주시민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주관부서 담당관님과 과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런 홍보차원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의장!

네, 최인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의 보고의 수식의 틀도 새롭고 내용도 조금 그 전과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보담당관께서 시정을 호오하는 것인지 시장 개인을 홍보하는 것인지 그것을 조금 구분해 주셔서 시저으이 결정권이 시장에게 있지만 시정 전반적인 홍보가 되도록 조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의회와 시장과는 독선과 대립의 차원이 아니고 공존공영의 차원에서 같은 전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의 활동 사항도 시정과 같이 그것을 같은 면에서 취급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소감 좀 묻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또 질의하실.... 네 오철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면 참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짜임새 있게 잘 짰습니다. 한 가지 조금 미흡한 것이 있다면 우리 공주시청 산하 직원이 1400명이 넘습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시민을 상대로 또 군민을 상대로 홍보를 많이하고 있지만 시처 자체의, 우리 자체의 직원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옛날 손자병법에도 나와있지만 나 자신은 알고 적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외지사람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공무원들 한테 물어봤을 때 그 공무원이 답변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행정부측에 홍보활동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으신 것 같아서 1차로 답변을 듣고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한구 의원, 전봉오 의원, 배상욱 의원, 최인근 의원, 오철수 의원 다섯 분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원님들의 해외의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나가셨는데 언론에서 비판적인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느냐 그런 말씀 같습니다. 또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히 어려운 업무가 홍보업무다 생각을 하고 기자분을 대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의원님께서 한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많이 했습니다. 제 이야기도 하고 이웃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분들 생리가 제 이야기를 들어서 보도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서의 보도도 비판적인 것이 상당히 많다 나는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더 의회쪽에 무게를 싣고 긴밀한 협조속에서 일을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 강한 그런 요구랄까, 지적을 제가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큰 관심을 가지고 긴밀하게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 활동하시고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사항이 널리 알려 지는 데 더 노력 하겠습니다. 이 시정지 시장 사진이 또렷이 나왔는데 의정활동은 적게 나온다는 말씀도 아무래도 집행부기 때문에 부서가 많고 하는 일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의회 쪽에는 한 면이 할애가 돼서 그 전체면은 의회 편집을 해서 내용을 보내주십니다. 단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을 1년 동안 계획을 해서 두 분씩 의원님들 프로필과 활동 사항을 고정란으로 해서 싣고 있습니다. 면적이 사진도 들어가고 공지사항도 들어가고 우리 지역의 특성도 들어가야 되고 또 지역에서 특별하게 우리 시민이 알아야 될 그런 사항도 다 그 기관단체로부터 요구되는 사항 등을 접철해서 볼 때 그렇게 많은 할애가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연구하고 더 발전적으로 편집을 해서 의원님들 생각에 접글될 수 잇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홍보를 받는 사람 편에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홍보기법도 부족하고 또 전문회사에 용역을 줘야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인쇄만 가지고 홍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획료가 인쇄비보다도 훨씬 많이 듭니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짧은 지혜지만 좀 더 짜서 호기심과 충동을 느낄 수 잇는 홍보물 발굴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앞서 첫 번째 말씀과 다소 제가 알아듣기는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에서 활동하는 사항 또 가능하다면 이런 의회 사항을 브리핑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더 좀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하겠고 의회쪽에서 좋은 자료를 주시면 그런 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의원님은 앞서 말씀 드린 것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 의원님께서 홍보는 지방화 시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기업유치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실질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문자적으로 표현해서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홍보를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실례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특산물이 이번 추석절에도 주문이 몇 가구 들어오는 사항이 홍보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앞서 모두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격려에 힘입어서 더 힘쓰겠습니다. 또 최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전반이 홍보되도록 촉구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입니다, 시정전반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이 통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홍보돼서 그야말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쟁력을 높이는데로 홍보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실질적으로는 우리시민 한 분 한 분의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홍보의 완전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좀 미흡하고 역량도 부족한 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질문을 받아서 더 분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철수 의원님께서 또 아주 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신문지상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홍보는 됐습니다만 실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내 고장, 내 지역, 내 업무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반벙어리와 같은 상태에 있다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에 사명을 더 촉구하고 애항심을 불러 일으켜서 앞으로 우리 모두가 세일즈맨다운 공직자로써의 그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네, 최인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서는 홍보의 효과를 참 잘 이해하고 또 실천을 많이 하십니다. 그 결과가 지역발전과 지역홍보에 이바지 했다는 것을 본의원은 인정하면서 제가 잠깐 담당관께서 의원 프로필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면에 배정과 기사의 위치가 그 홍보의 효과를 잘 알고 계실텐데 담당관의 의원 프로필이 지면의 하단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기왕 그 지면을 배정을 했으면 의원 프로필 효과가 14만 시민에게 어필되도록 조금 지면과 위치에 배정을 조금 효율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길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신문이나 방송 보도를 보면 집행부에서 문제가 없으면서도 과장 또는 왜곡 보도가 되어 시민들이나 도민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홍보 행정의 안이함에서도 비롯된다고 볼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담당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홍보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홍보를 위한 홍보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수백 가지의 홍보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이 홍보물들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잇는지 우리 다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들이 얼마만큼 잘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되는지 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장!

예 최운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주시에서 경로효친운동, 아주 좋은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로효친운동의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효 운동이 더욱 더 파급되어 공주가 건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경로효친운동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을 바라면서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주시의 경로효친운동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성교육의 현장을 VTR이나 그런 것으로 작성하여 적극 홍보하여 젊은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지, 또 시장님께서 매월 담화를 유선방송으로 하고 계신데 그런 담화도 중요하지만 효자, 효부 그 상타신 분들의 하루 생활 등을 VTR로 작성해서 유선방송으로 전시민에게 적극 홍보하면 그 경로효친운동이 상당한 결실을 맺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최의원님 말씀 반영하겠습니다. 그면은 저희가 조정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길태 의원님, 그 시정지하고 시보지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의원님들 소개하는 것은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소개가 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의원님들 활동, 직접적인 프로필보다는 활동쪽으로 소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성 의원님께서 신문방송 과다, 또는 왜곡 보도되는 사항에 대해서 대처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불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면도 있지않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이게, 역량 부족함을 한없이 느낍니다. 앞으로 훌륭한 담당자들이 다시 나타나서 그 일을 대처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책임을 지고 있는 한 사명을 가지고 이 이일을 돌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보물이 상당량 배포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만드는 홍보물이 그렇게 상당하지 않습니다. 시정지가 수량이 조금 나가고, 그 다음에는 예산에 반영된 게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소관따라 제작되는 경우 그쪽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단 시정지가 앞서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 전달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다소 이게 인편을 통해서 전달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전달되고 또는 미흡하게 되는 곳도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운용 의원님께서 격려말씀과 더불어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초·중·고 인성교육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아니냐, VTR 홍보물을 제작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홍보보다는 교육쪽에 가까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셨는데요, 제가 교육장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접근하려다가 교육장님이 바뀌셨습니다. 우리 고장 출신 교육장님이 오셨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써 효운동이 확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자, 효부 소개하는 문제, 이런 것도 하고 특히 아직 실현단계는 없습니다만 공주의 효자 이야기가 KBS를 통해서 전국에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단 그런것들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함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의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감사담당관, 발전담당관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5분 동안 휴식 후에 점심시간을 조금 당겨서 계속해서 해 나가려고 하는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 “ 예 ” )

감사담당관 이은홍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주요사업추진현황 보고내용 : 별첨)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인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약분야 특별감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딴 게 아니고 세무분야에 있어서 그 세모결 부과세액에 대해서 시효소멸로 인한 감액처분한 그 사항에 대해서 곰토하신 일이 있나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검토하셨다하면 그 검토자료와 만약 검토를 안 하셨다하면 연도별 그 감액, 시효소멸로 인한 감액된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실수 없나 좀 묻고 싶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그럼....

예, 여기요 의장님!

예 최상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 부실공사 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하셨는데 옹벽이나 돌망태는 그런대로 잘됐어요. 그런데 3억 공사에서 하는, 큰공사들을 하는 사람들을 석축은 뒤에 구리쇠가 전연 안들어갔어요. 들어간 게 한 건만 있어도 뭐참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를 철저히 하고, 감독을 철저히 했는가 이런 게 의심스럽고, 앞으로 이런 부실공사가 발생됐을 때 철저히 한 것을 책임질 수 있는가 그런게 문제가 됩니다.

예 그럼 더... 예 조한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기강 확립 내용에서 두 번째 좌고우면, 무사안일, 복지부동, 기회보신주의 색출은 이렇게 엄단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감사과에서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인근 시·군에서는 예를 들어서입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같은 조건에 어더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공주시는 어떠한 법에 저촉이 돼서 안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가지 일을 할려고 보면은 이법, 저법, 여러 가지 법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한 가지 법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민원인한테 아주 그냥 결말이 보아지는데, 우리 시의 발전을 꾀한다고 하는 이러한 뜻에서 그걸 법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법, 저법 연구를 하셔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허가가 이루워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집행당국에서는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같은 조건인데 인근 지역에서는 허가가 나가는데 우리 공주시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으라면 예를 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공무원들께서는 법을 좀 연구를 더 하시고, 도 각 실·과간의 협조아래 민원인의 민원사항을 좀 원활히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이러한데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발전담당관실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는 기획담당관도 계시고, 발전담당관도 게시고, 또 의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 특별히 유의를 좀 해서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최인근 의원, 최상구 의원, 조한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근 의원님의 말씀은 세무과의 감액처분에 대한 것을 철저히 감사 원인 분석을 해봤느냐 이 뜻이고, 최상구 의원은 3어 이상 부실공사가 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담당관이 실제로 거기에 대해 책임질 수 잇는 답변을 해달라 이 얘깁니다. 그리고 조한구 우리 의원님 얘기는 민우너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원이 생기는 원인은 경상도에서 하는 민원이 경상도는 되는데 충청도에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안 해줄려고 하는 쪽에 보지말고 해줄 수 있는 쪽으로 할 수 없느냐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최인근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효소멸로 인한 지방세 감액한 것을 검토해 보셨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도에서 부분적으로 와서도 감사과에서 점검을 했고, 또 도 세정과에서도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엄연히 살아있으면서 시효소멸이 된 것도 약간은 있었습니다. 다음은 최상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신풍 입동같은 경우, 저희들이 갔을 때 구리쇠를 지참돌, 확보하지 않아서 공사를 중단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사를 다 돌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부실 시공이 있다면은 관계 감독공무원한테 책임 소지를 또 물을 것이며, 9월 9일부터 9월 20일까지 감사원에서 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감사가 있어서 철저히 조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한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금년에 반포에서 있었던 건도 그러한 건였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점검을 하고 범규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은 발전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전담당관 허성희입니다. 96년도 주요사업추진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발전담당관실 주요사업추진현황 보고내용 : 별첨 )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시대에 있어서의 발전담당관실은 어느 부서 못지않게 우리에게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진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담당관실의 지난 8개월 동안의 아이디어를 낸 운영실적을 볼 때, 10여건이라는 미미한 건수밖에 아이디어 제공자가 없다는 것을 볼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이미 말씀하셨지만 또 어떻게 주변의 좋은 아이디어를 흡수해서 실제 활용할 수 있나, 또 지난 10여건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치러졌으며, 제공된 아이디어는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오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전담당관실 4페이지에 보면은 시장공약사항 실천 및 관리공약사항을 시정의 제1과제로 실천하여 시민에 대한 약속이행이라 담당관게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고 볼 때 시장님의 공약사항보다 더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담당관께서는 어느 사항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5페이지 메밀단지 운영에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는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가. 6페이지 공원묘지설립에 재단법인 설립검토중이라 말씀하셨는데 사업후보지가 적합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업후보지는 물색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민간인 투자자는 ㄴ결정단계가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종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무엇이든 정성껏 해결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여름에 쓰레기 수거비 징수시 지역간의 갈등과 피석객들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다고 보는데 민원처리를 해결했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조한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시장공약사항의 실천 및 관리에서 공약사항을 시정의 제1과제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시정질문 때 시장님의 공약사업과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을 믹서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답변에서 믹서를 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기획담당관의 답변을 들은 바가 잇습니다. 그런데 발전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해서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을 제외하고 시장의 공약사업을 제1과제로 한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돼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 이게뭐야, 섹타가 어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내용은 알아도 이게 어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말이요, 자꾸 우리말로 고쳐나가는데 근면함을 부지런하자, 쇄신하면 새로워지자, 뭐 영농하면 최고화 되자 이런식으로 이렇게 바꿔 알기 쉽게 이렇게 단어가 바뀌어나가는데 3세타라고해서 나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유구 김길태 의원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생수공장을 설립하면 그 주위 8km가 그냥 메말라 버린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책정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당장 유구에서 생수공장 허가에 따른 진정서가 의회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물의가 있는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을 계획한다고 하는 것은 좀 부족한 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떠한 사업도 이기주의 팽창으로 인해서 그 지역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전에 제가 시정질의 때 그런 얘기를 한 번 한적이 있지요? 국립공원 계룡산에 케이블카를 한 번 놓는 방향으로 한 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이 경영수익사업에는 몇%까지 올라가느냐는 정확히 다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한 재정자립도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신 적이 있는지 이렇게 한 번 문의를 드리고 싶고, 김민식 의원님 말씀대로 이 발전담당관실은 우리 공주시의 재정자립도를 이렇게 좌우시키는 이러한 중요한 부서라는 것을 아시고 지금까지 해낸 일을 보면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래 중요한 부서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길태 의원, 김민식 의원, 오철수 의원, 김종철 의원, 조한구 의원 이 다섯 분에 대한 질의에 간단 명료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길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수공장을 어디에 선진지 견학을 누가 했으며,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의...대상자는 정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저희 담당관실 계장과 실무자 두 사람이 경남 산청에 있는 진산생수, 또 천안 광덕에 있는 먹는 샘물공장 그 두 군데를 견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현재추진상황, 투자한 것은 얼마나 되고 수지계산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거기 가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설립을 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위치는 정안면 대산리에 있는 공장입니다. 거기는 현재는 거기서 우선 물구멍을 파놓고서 현재 환경성 검토중에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가 끝나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명이 될 때는 구체적인 합작계획을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민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개월 동안 아이디어가 겨우 10여건이고 잘 제공되지 않은 원인이 무엇이며, 제공된 아이디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아이디어 은행은 금년 그 5월 1일자로 저희가 인제 정식으로 발전담당관실에 직원을 배치를 받아가지고 업무분담이 규정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인재 아이디어를 정책개발을 해둬야겠다 해가지고 만들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저희가 말대로는 했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아마 시민들이 시정에 얘기해야 뭐 잘들어 주느냐 그런 불신감에서 그런 일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까도 애기했지만 전화도 무작위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내용도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에 시정에 관심있는 그런 계층에 지금 엽서를 보내가지고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겠습니다. 현재 10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 사항을 저희가 보니까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한 사항, 이런 사항인 것 같아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서 그것을 본인한테 앞으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우리가 고려를 하겠다. 그리고서 앞으로 우리가 인제 수집하는 아이디어와 같이 우리가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오철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공약이 시정의 제1과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발전담당관실의 업무분야가 시장공약사항 관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은 저희가 관리를 않기 때문에 했고, 또 시장이 공약한 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또 시민을 위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고 예산대책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이렇게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문제가 되면은 공약사항도 저희 실정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하면서 1년에 네 번씩 심사 분석을 해당부서와 같이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메밀단지에 대한 현재 문제점 발생은 현재까지는 문제점 발생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문에도 났었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메밀단지라는 건 메밀을 팔아가지고 돈을 번다는거나 이런것까지 신문까지 났었는데, 저희가 조성하는 목적은 꿈나무가 앞으로 유원지로 개발이 되고, 또 외래관광객들이 와서 공주오면은 쉴거리가 없다, 먹거리가, 공주의 특산물이 미미하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메밀음식을 만들어서 그것도 먹고, 또 거기에 야외무대도 설치하고 시민들이 와서 놀 수 있고, 외래 관광객도 와서 거기서 한나절이라도 즐기고 갈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센타를 지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공원묘지설치 관계는 지금 저희가 몇 군데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재 아직 이게 뭐 구체적인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산주로부터 제의가 된 데가 사곡 일부 지역에서 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도 한번 가봤고, 또 그 여건을 보니까 주민들과의 합의만 된다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해서 현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그 산주하고 여러 가지를 전부 타진을 해봤습니다. 요것이 구체적으로 어느정도·가시화가 되면은 해당면 의원님들하고 우선협의를 해보고, 또 여러 의원님들하고 시의회에서도 저희가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겟습니다. 김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처리관계는 저희가 민원처리는 물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실을 찾아오는 민원, 그렇지 않으면 진정민원 이런 사항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딩동카를 가지고 골목을 찾아가서 민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이것이 인제 집단민원이 되겠는데 이런 사항을 사실상 저희가 담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뒤에서 협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건 해당부서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처리하는 이게 상당히 사안이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한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공약 사항은 저희의 업무분장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은 의사과에서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어차피 예산조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하고 의사과하고 협의해서 해나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3섹타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인제 용어가 외래어인데 이게 통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에서 직접하는 것을 제1섹타, 또 민간이 경영하는 것을 제2섹타, 그다음이 민간과 관이 같이 합작을 하는 것이 제3섹타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학술발표가 그렇게 되고 외국에서도 전부 제3섹타, 제3섹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햇고, 전국적으로 이런식으로 지금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수공장이 허가상에 진정도 많고, 생태계 파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하러 그거 할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2000년도가 넘어가면은 물부족 사태가 에상되지 않겠느냐, 지하수도 오염되고, 상수도도 오염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할 때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이 있어야지 않겠느냐, 특히 대도시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현재로써는 공주지역이 크게 물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세월이 가면은 물을 지역에서도 생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해서 이렇게 생각이 가고, 환경성 영향평가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3년간 시한도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 3년동안 채취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문제가 생겼다할 때는 그때가서 영향평가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8km까지 문제가 있는 건 이것은 인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햇고, 또 요사항이 상당히 전망이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과제로 선정을 햇습니다. 계룡산의 케이블카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한번 알아봐 가지고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상 이런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전담당관님께서 그동안에 공주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주가 백제의 고도이며 타지역에서 올 적에는 공주에서 발굴된 무령왕릉에서 나온 부장품을 박물관에 가서 구경을 하고 해야할 텐데 지금 현재 중동 오지에다 놔두고 차 한 서너대만 와도 받칠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려서 현지를 다녀가지도 못하고 그냥 공주를 그저 비켜가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을 웅진동 일대에다 지금 금성동에 무령왕릉이 있습니다만 그 근처로 이전해서 앞으로의 관광객들이 와서 공주에 와서 많이 참 시간을 보내가지고 하루정도 쉬어가자면은 부득이 박물관을 그리 이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기획담당과님과 공보담당관님과 발전담당관이 서로 합심해서 공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득이 공주박물관을 옮겨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오철수 의원님.

제가 4페이지 시장공약사항 실천관리 공약 사항을 시정의 제1과제로 실천하여 시민에 대한 약속이행이라고 질문에 그 답변을 하셨을 때에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중요하고, 또 순위의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여기에다 시장님의 제1 뭐 과제로다까지 넣어서 담당관실에서 할 필요까지 있느냐, 급한 것을 우선 순위로 하는 거지 시장님 공약사업이라해서 먼저하고, 또 우선순위라고 해서 그거는 소관부서가 아니니까 관계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신다면은 좀 이건 본의원이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럴려면은 이 시저으이 제1과제로다가 실천하여를 아주 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또 다른 시민들이 볼 때에도 이게 잘못하면은 시장님의 무슨 선거, 무슨 사전선거 이런식으로까지 나올 수도 있는 소지가 있으니 이런 시정의 제1과제로 실천하여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종관 의원과 오철수 의원 두 분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께서 박물관이 협소하여서 웅진동에 옮기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않겠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백제권 개발계획, 곰나무관광단지 조성계획 이런 것을 연계해서 박물관 이전을 중앙부서에 건의도 했고, 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전담당관실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시원스럽게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도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