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병곤
김병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ｏ 문화관광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문화관광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병곤
김병곤위원장
예, 황호방 위원님.
호방
황호방위원
어제 여성정책담당관...
병곤
김병곤위원장
이따가 마지막에 올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오늘 의사일정에 잡게 되어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위원장
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하니까 자동적으로 넣기만 하면 됩니다. 제안설명도 다 받기로 준비시켰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제안설명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나와서 대충 한번 하지, 뭐하러 또 제안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병곤
김병곤위원장
이따 나오시면 한번 물어보시죠.
호방
황호방위원
알았습니다.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김병곤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국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도민의 화합과 단결을 이루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체육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방 체육시설의 확충, 그리고 도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관광개발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북관광홍보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금년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세입에 있어서는 문화체육분야의 재원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의 방문협의를 통해 국고보조금의 증액을 도모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지역에 맞는 문화관광업무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문화관광국의 세입은 총 178억 8,800만원으로 총 세입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면 당초예산 124억 5,100만원 대비 44%인 54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재원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도립국악원 연수생 수강료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으로는 전북대학교 발전지원재단 지원금으로 지방교부세 15억원, 익산미륵사지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38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추진되는 동네체육시설사업에서 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당초예산보다 17.8%가 증가한 총 453억 1백만원으로 68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문화관광국 총세출 증가액의 42.1%인 28억 8,6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가 22%인 15억원, 도비는 36%인 24억 6,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세출예산 규모를 각과 기능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문화예술과 소관예산은 당초예산 224억 1천만원보다 19.1%가 증가한 42억 7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20억 8,400만원, 지방교부세 15억원, 도비 6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적경비등 1,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군문화예술회관과 공공도서관 건립 및 미륵사지정비 사업 등 사업예산 42억 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예산은 당초예산 27억 4,300만원보다 22.9% 증가한 6억 2,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전북관광홍보를 위한 TV CF 광고를 위한 경상적경비 1억 9,500만원과 관광용역개발비 등 사업예산 4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경비 중 정율감액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예산은 당초예산 79억 6,600만원보다 25.2% 증가한 20억 7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8억 2백만원과 도비 12억 5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역별로는 도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경상보조금 10억 1,600만원, U대회기념 광장조성 등 사업예산 11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립사격장 청원경찰 보수잔액 등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1억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외의 4개 사업소 소관예산으로 도예술회관은 공로연수자 봉급, 수당, 일용인 부임 등 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경상적경비 3,600만원 감액으로 총 1,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립국악원은 정기공연 '심청전'공연행사등 경상적경비 7,600만원 증액하였으나 인건비 예상잔액 등 8,8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만인의총관리사무소는 시설물 개.보수 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토지매입비 잔액, 경상적경비 등 4,500만원 감액으로 총 3,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는 인건비 부족분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경상적경비 중 2,600만원이 정율감액되어 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각 과 및 주요 사업소의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부속서류에 의해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특별교부세 보조예시등 상황변동으로 추경예산(안)의 수정이 있었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문화관광국 세입예산은 46억 9백만원이 늘어나 총 224억 9,600만원으로 수정되었으며, 이는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 1억 9백만원과 지방특별교부세 45억원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49억 2백만원이 늘어난 502억 2백만원으로 수정요구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익산실내체육관 건립비 20억원, 도내전통사찰 보수비 15억원, 정읍우도농악전수관 건립비 10억원 등 45억원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 1억 9백만원, 모양성 호우피해복구비 7,900만원과 우수문화원사업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2억 9,700만원으로 제35회 대종상영화제지원 2억원, 자랑스런 전북문화 선양사업에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도정방침인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행정 구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면서 문화관광국에서 요구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양병구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자 위원님 말씀하시죠.
영자
고영자위원
127쪽에 나오는 문화의 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의 집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문화의 집은 각 시.도에 몇 개소를 문체부에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앙시책사업의 하나입니다만 우리 본도에서는 정읍 한군데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지역 문화잠재력 배양을 위한 최소한의 문화활동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는 컴퓨터라든가 미니 도서실이라든가 소규모 공연장, 주로 전시실, 문화강좌를 위한 하나의 문화공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전라북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미정인데 예산규모는 한 2억원에서 2억 5천만원정도로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3,250만원이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제가 본예산을 검토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부족분입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부족분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영자
고영자위원
프로그램 지원금?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제작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인건비, 운영비 등은 도에서 지원됩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인건비 등은 시에서 지원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지방비 시비에서요? 도비는 일절 없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도비는 없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좋습니다. 128쪽에 전북애창가요 음반테이프 제작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지금 노래를 음반으로 제작해서 보급한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록되는 노래는 몇 곡이나 되고, 대개 어떤 노래가 수록되고, 여기에 투자된 만큼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인가 설명을 해주세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랑스런전북만들기 일환으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전북애창가요를 만들려고 추진했었습니다. 공모를 작년 8월달에 해본 결과 좋은 작사 작곡이 나오지 않아서 작년에 한 18편이 공모됐는데 당선작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공모를 했기 때문에 가작만 2편 해서 시상하고 말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전북의 노래를 한 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그대로 중단할 수 없어서 다시 지사님에게 건의를 드려서 하반기에 새로운 가사와 곡을 다시 전문가에게 의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뤄지면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보급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추경에 테이프 제작비 2천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지금까지 늘 행사때마다 불려지고 있는 전북도민의 노래가 있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도민의 노래. 저는 가끔 행사장에서 악보를 봤는데 악보 자체가 오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누구에게 악보가 틀렸는데 왜 고치지 않냐고 제가 두서너번 지적을 했는데도 악보 나오면 또 그것이 틀려있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것 좀 점검을 해주시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제 생각에는 도민의 노래가 오랫동안 불려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몇 년동안 불려졌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제가 정확한 연대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60년대초에 제작이 되어서 보급됐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60년대초면 지금 30년이 넘었다는 얘기인데 과연 도민의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참 의심스러워요. 저도 못부르거든요, 악보를 보면 불러도. 30년동안이나 계속되어온 그런 노래 보급도 지금 안되어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것을 계획해서 보급한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네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고위원님, 지금까지 도민의 노래는 하나의 도민의 노래이고 저희들이 여기 예산에 놓은 사안은 전북애창가요라고 했습니다만 대중가요풍의 노래를 우리가 새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사업을 계획한 것도 좋지만 이왕에 불려지고 있는 도민의 노래가 좀더 확산될 수 있도록, 저는 이게 먼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저도 고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민의 노래에 정확한 내용과 보급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도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2백만 도민중에 과연 몇%나 될지 너무 의심스럽거든요. 이런 것부터 하시고 이것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121쪽에 나오는 한국예총 전북지회에 정액보조를 하고 있고, 128쪽에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하고 있고, 민간보조라고 항목이 나와 있죠. 사회단체와 민간보조가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분되는가 말씀을 해주시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총지회 정액보조관계, 전라북도 문화예술을 총괄하는 전라북도 예총지회에 지원하는 것이고, 문화예술행사는 예총산하에 있는 관련된 문화예술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각계 문화예술단체가 개별적으로 하는 문화예술행사에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총지회를 지원하는 것과는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예총산하에 있는 문화예술단체 말고 그외에 음악이나 예술이나 또 문화나 농악, 국악이나 이와같은 행사를 많이 민간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주관이 과거에는 다소 지원이 미흡했습니다마는 그와같은 행사에서도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심청전을 공연하는 단체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도립국악원으로 예산되어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렇죠. 각각 다른 단체이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이 정도로 됐고, 도지정 무형문화재 신규지정자 계획이 서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지정한 무형문화재로 세 사람을 지정 계획인 것 같은데 선발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각계에서 추천되도록 각 시장.군수나 각 단체에다가 정식 공문으로 드리면 거기에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도의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사전 전문조사를 하고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무형문화재 관리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고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호방
황호방위원
도립사격장 건립하는 것이 먼저번에 '96년도 예산에서 임실에다 했던 그 사업과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거기에 토지매입비 2억원이 더 추가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도비를 투자해야 겠네요? 금후 계획에 보면 앞으로도 본 사업비 75억원이 소요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도립사격장이 지금 2년전부터 유치, 변경 추진되어 와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에 요구낸 것은, 토지매입을 완료했는데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예상액보다도 그 감정가가 높아졌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놔둘 경우에 동의서는 받아 놨는데 현재 보상을 제대로 못하면 차후에 보상액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서 토지보상액이 일부가 부족되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에 예산확보를 해서 토지매입까지 끝내놔야 사격장 건립추진에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가지고 이번에 요구낸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당초에 2억원이 토지매입비가 기정에 있는데...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당초에 예상했던 토지매입비와 감정조사를 해본 결과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것이 그렇게 100%가 다릅니까? 당초 사업비가 2억이 들어가 있는데 다시 추경에서 2억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황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체육청소년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이 당초에 '96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연초에 관리계획승인신청이 안나가서 '96년도에 저희가 매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11월 13일에 승인이 나서 감정을 해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사업 선정을 하려고 시작할때 무슨 계획을 세웠을 건데 그때당시에 대충 어느 정도 간다, 현실가가 얼마 가고 공시지가는 얼마다 이렇게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정에 2억을 예산 요구했을 것이고, 그런데 변동이 있어도 100%가 틀려가지고 본예산에 2억을 기정했었는데 다시 추경에 2억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총소요액은 1억 7,300만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추가된 금액이...
호방
황호방위원
여기는 2억 나와있고만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요구를 2억을 여유있게 해놨습니다. 지금 감정결과는 1억 7,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기 조사하실 때는 얼마였는데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2억이면 살 것으로 예상했죠.
호방
황호방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2억이면 살 것이라고 계산했어요? 적어도 계획을 잡을때에는 이것이 어느정도 들어갈 것이다, 아니면 현실가가 얼마다라고 계산을 어느정도 했을 것 아니에요. 어느정도 현실가를 갖다 맞춘다 손치더라도 100%가 틀려가지고 100%를 다시 올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그때당시는 2억이면 충분히 살 수 있었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어떤 근거로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서 나온 금액이거든요. 주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호방
황호방위원
지금 그 땅값이 100% 올랐다는 말이에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100%는 아니죠. 여기 1억 7,3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세금이라든가 등기 수수료, 비용까지 전부 포함한 금액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2억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등기할때 하는 수수료든지 뭐든지 다 들어가 있었을 것인데 다시 2억인 100%가 올라갈 수 있느냐 그 소리예요. 적어도 그런 토지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산출을 했기에 100%가 틀리냐 이 소리예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당초 산정한 내용은 제가 그때당시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상세히 알 수가 없고, 저희가 금년 초에 감정의뢰해서 감정한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할 수 없이 이번 추경에 그렇게 요구를 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감정하니까 평방미터당 얼마나 나옵니까? 평당으로 해주세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평당가격은 제가 현재 자료를 안갖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황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 '95년도의 평당가격이라든가 그후에 변동된 공시지가라든가 이것을 자세하게 작성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물어보니까 그때당시에는 대충 이 정도면 살 것이라고 해서 계상하고, 지금은 다시 토지매입을 위해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1억 7천만원이 모자란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때는 대충 계상을 했고요. 적어도 이렇게 75억원정도의 사업장을 하나 벌리려고 하면 미리 들어가기 전에 설계 용역도 하고 다 실시해서 현지조사하고 난 후에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시작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다시 100%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니까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당초 2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책정은 당시에 그 지역출신 군의원과 면장, 주민대표들이 조사해서 결정된 금액같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어떤 근거로 조사했길래 다시 1년도 못된 현재 추경에서 100%가 오른 2억원이 다시 계상되어야 되냐는 소리예요. 그냥 대충 지역유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정도면 팔자, 이렇게 했어요? 행정에서 하면서 산출근거에 어느정도 맞춰서 했을 것 아니냐고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황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립사격장이 작년 예산에 나온 것이 아니고 '95년도에 처음 시작됐거든요.
호방
황호방위원
'95년도에 해서 '96년도 본예산에 계상됐던거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그때당시에는 거기가 임야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형성 조사라든가 거래시가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시지가는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와같은 도립사격장이 들어간다는 말이 있으니까 지가가 그동안에 일부가 상승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격형성이 전혀 안된 지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이것을 실지감정해보니까 평당 5,5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 차액이 상당히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종래의 시세형성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지역이었다는 데에서 이와같은 감정가가 나온 결과라고 보니까 행정적으로 정확한 예측이 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아무튼 이것으로 시간을 끌 수는 없는데 중요한 부분은 행정부에서 사업을 시작할때에 별로 조사도 않고 대충 거기에다 주먹구구식으로 맞춰놓고 사업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주민들이 땅값보상을 하는 과정에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고만요. 그러면 도립사격장 빼버려야죠. 옮겨버려야지요. 좌우간 이 문제는 그때당시의 산출근거를 한번 내놔보시고, 지금의 현실가와 감정가, 그때당시의 현실가와 공시지가를 자료로 주세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자꾸 투기조장하면 사업하지 말아야죠. 75억원이나 들여서 임실로 가서 하는 사업을... 또 한가지는 열기구대회하는데 1억원이 계상되었단 말입니다. 9개국에 82명정도 이렇게 해서 도민의 날 경축분위기 확산으로 도민일체감 조성 그리고 법적근거와 미계상시 문제점 이렇게 했는데, 예산서에다 미계상시 문제점이라고 해서 안해주면 도민의 날 연계행사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 예산 안해주면 국내외 선수 초청에 따른 전북 이미지에 손상이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다가 내놨는데, 거의다 그런 식이에요. 토지보상금 지연시 토지매입동의 취소요구등 주민반발 예상, 이런 식이고, 도립사격장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거의다 법적 근거 및 미계상시 문제점 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일단 의회직으로 있는 사람이 선거직으로 하다 보니까 공갈 비스듬하게 여기다 이런 식으로 계상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도민의 날 행사하는데 전체 예산 들어가는 것이 몇 억원이 들어간다, 아주 초호화판 도민의 날 행사를 할 거예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 사항별설명조서에 가서 적정하지 못하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황위원님께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익산 열기구대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익산시 지역이 국내에서 비행하는 조건은 최적지이다라는 건설교통부에서 공인이 되어서 열기구대회가 지방시대에서도 관광홍보라든가 지역경제홍보라든가 또 지역의 이미지 제고 같은 데에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추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에서도 도민의 날 행사를 계기로 해서 특색있게 열기구대회를 하면 우리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특색을 널리 알릴 수 있고 또 지역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다소의 관광객 유치로 인한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와같은 판단을 해가지고, 인근 일본지역이나 외국의 사례를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확인을 해본 결과 일본의 사가같은 데에는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열기구대회를 계기로 해서 유치된다는 이와같은 정보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와같은 열기구대회를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일부 요구를 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담당과장이 누구시죠?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접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것이 장소가 익산공설운동장이면 그 근방에 공단도 많이 있죠?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고압선도 많이 있는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는 열기구에 관해서 모르지만 그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결정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도민의 날에 맞추려고 하는 발상이 나와서 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1억원 지원해준다니까 찬성하는 것 아니에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상당히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필요해가지고 사업을 결정했다고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어느 것으로 필요했습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아까 국장님이 잠깐 말씀드린대로 일본 사가의 경우를 보면 금년이 15년차인데 처음에 5대로 시작했는데 15년차 되면서 1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유치되었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금년에 한번 이렇게 적은 나라로 해가지고, 이것이 10개국 이상이 되면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단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제대회로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금년에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발상이 일단 초호화판 도민의 날 행사를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이 문제는 이것을 시작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 그쪽에 공단이 많이 있으니까 고압선 같은 것이 아주 많아요. 그쪽 지역이 고압선이 많이 깔려 있는 지역이에요. 위험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도 점검도 하고 그러세요. 마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황호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모
정구모위원
국장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 있죠. 이번에 보니까 6,589만원 보조를 해주네요. 이 협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사회단체인데...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체육 관련단체인데 도민의 여러 가지 체력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시.군의 행사하는데 지원도 하고, 생활체육에 대한 여러 가지 강습도 하고, 체육강좌도 하고, 지역체육행사같은 것을 종합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대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전북생활체육협의회가 과거에 다소의 약간의 예산집행에 무리가 있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사실은 반영을 안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사례입니다마는 그와같은 것을 청산하고, 임원진이 새로 개편되고, 사무직원도 전원 교체하고, 이와같은 분위기 쇄신을 해서 새로운 자세로 생활체육협의회를 운영하겠다는 이와같은 결의가 서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가 활성화되고 있는 차원에서 다소 미흡한 지난날의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개선을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시 운영비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전에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된 분도 계시지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예산 유용한 것에 대해서 회수한 것은 다 끝났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산 유용한 것이 일부 있었습니다. 5,600만원을 공탁해서 그것을 우리가 회수해가지고 도에다 세입 조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재판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된 후에 거기에 수반된 행정적인 조치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로는 5,600만원을 도에서 세입으로 회수해버렸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어떤 민간단체이든간에 목적이나 설립배경은 참 좋습니다. 도에서도 민간보조로 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그 사람들이 유용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비로 지원하든 국비로 지원이 되든간에 어떤 돈을 주면 이것은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예산 운용하는데 있어서도 관리 헛점이 굉장히 많아요. 한동안 이것이 예산 유보도 되고 그랬었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국장이 판단할때 새로 짜여진 임원진들이 목적과 설립배경대로 잘하는 것 같아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완전히 이사진이라든가 사무직원이 전부 교체되어서 저의 판단으로는 활성화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것 삭감합시다. 자구력 좀 더 하라고. 다음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선유도 국제해양관광단지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해놨어요. 그렇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사업내용은 주로 뭐예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선유도 지역의 관광개발은 저희들이 앞으로 2000년대를 내다보고 지금 장기안목에서 이것을 구상했습니다. 금년에 구상했습니다마는 새만금사업이 개발되어서 방제가 끝나가지고 앞으로 국제관광지역으로 부상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역을 개발하려면 선유도라든가, 무녀도라든가, 장자도, 대장도 일대에 여러 가지 해상관광자원이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물론 인근지역인 부안까지도 연계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지역을 2000년대 국제해상관광단지로 부상시키려면 사전에 도에서 대비를 해야 하겠다. 그러면 전문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을 해서 어떠한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해야만이 해상관광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상해 봤는데 실무적으로 주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본 것은 공공시설로서는 도로개설이나 주차장이나 연륙교, 해양박물관, 전망타워, 해수욕장, 또 민자시설로서는 국제컨밴션센타, 위락시설, 골프장, 관광특급호텔, 유람선, 이와같은 것을 일차적으로 구상해서 사전에 민자유치에 대비하기 위한 방향으로 미리 한번 용역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제해양관광단지라고 해서 지정을 했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아직 지정은 안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지정 전단계입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구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동부산악권, 서해해양권, 국가에서 실시하는 관광개발이 권역별로 용역비같은 것도 파격적으로 2억원을 계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되는데 유독 우리 전라북도에서 얼마나 의욕적인지는 몰라도 특정지역에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 2억원은 너무나 파격적이다, 최소한도로 어떠한 기초 단계에서 이 정도로 파격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재정운용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이런 관광단지가 조성되고 관광객 유치해서 상품화하는 것은 참 좋은데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무조건 용역비 2억원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정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다른 일반 관광단지는 보통 10만평, 20만평 이 정도인데 이것은 서해안 일대 도서지역을 망라해서 100만평에서 150만평의 규모로 저희들이 계획을 구상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일부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123페이지에 보면 미륵사지석탑 안전진단 시설비 과목변경해서 올라온 것이 있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것도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안전진단용역비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데 문화재감정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문화재를 감정평가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감정은 전혀 못합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전문위원은 그와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해체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와같은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성
김유성위원
안전진단비가 약 5,700만원 정도가 섰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데 이 액수가 본위원이 봤을적에는 엄청나게 많은 액수라고 보거든요. 도에도 안전진단기기가 있고 제가 알기는 재난관리국이라든가 아니면 주택과 이런 데에서도 공공건물같은 것은 안전진단을 대부분 한단 말이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익산미륵사지는 전문용어로는 석탑이라고 합니다마는 오래전에 건립되어서 일부가 도괴우려가 있어가지고 시멘트로, 그 얘기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알고 있습니다.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그 얘기입니다. 다른 안전진단과는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안전진단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문화재관리국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판단되어서 요구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거기에 가서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며칠이나 어떻게 안전진단을 할런가는 몰라도 저도 현지를 방문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때는 안전진단하는데에 5,700만원의 예산이 너무나 과다하다, 지금현재 도에나 아니면 우리가 좀 활용하려면 익산국토관리청에 분명히 안전진단기계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만 전문으로 안전진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는 몰라도 안전진단하면 거의 대동소이하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때 그렇게 많은 평수도 아닌 건물이고 거기를 발굴한다면 모르겠네요. 단 안전진단만 하기 위해서 약 5,700만원 예산은 너무나 무리한 예산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계십니다마는 이 안전진단계획은 현상태의 안전진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의 해체여부, 그리고 앞으로 복원대책 까지를 포함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여기 예산 표기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많이 필요가 된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나 그것은 사업비 명목으로는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안전진단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 아닙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사업비 명목으로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데 5,700만원이라는 예산은 너무나 무리하게 세워졌지 않는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이러한 분야에 많이 논의를 하는데 좀 본위원이 봤을적에는 좀 많이 세워진 것 같은 이런 예감이 듭니다. 그다음에 129페이지 전라북도 문화예술회관 건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에 국비 10억원이 작년 연말에 금년도 당초예산 성립하기 전에 오지 않았는데 금년 8월달에 이 국비가 별도로 10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를 거기다가 대체해서 집어넣고 그중에서 기존에 서 있는 10억원을 돌려서 도비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재원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어느 지역이 어떻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김위원님, 지금 전라북도문화예술회관을 전북대 뒤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부지가 확보가 됐잖아요. 그것이 전라북도문화예술회관 예산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다음에 13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도 많은 액수는 아니지마는 공연장 무대시설물 안전도검사가 한 3백만원 세워졌어요. 그런데 어느 무대시설물을 안전도검사하는데 3백만원이 소요됩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도립국악원에 있는 시설이 오래되어서 그동안에 공연시설이 다소 문제가 있지 않냐 했는데, 중앙에서 이것이 위험물시설점검을 해본 결과 도립국악원의 공연시설이 위험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진단을 의뢰해보니까 소위 예산편성상의 여러 가지 전문용역기준을 해보니까 3백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래요. 이 문제가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이와같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도립국악원 시설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무대장치에 대한 시설물 안전검사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무대장치뿐만 아니라 부속시설도 포함되는데 주관부대시설입니다. 조명까지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조명시설같은 것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 시설이 됐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15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합쳐져 있는가 본데...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것이 약 48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연극공연을 하고 있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문화체육부에서 한국공연예술진흥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주로 익산.완주.장수.임실.순창군, 이 5개 시.군에 공연을 위탁해서 시행하는데 거기에 수반된 예산을 국비와 도비로 공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회해서 하는데 매년 있기 때문에...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연극공연할때 입장료는 일체 받지 않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받지 않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게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서 청소년들이 많이 옵니까? 매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아직 일반인들까지는 내용이 정확하게 홍보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청소년 계통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냥 학교에 의뢰해서 학생들 동원해가지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관련된 일반인들도 일부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공연하는 지역 주민들이 일부 참가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156페이지, U대회기념광장조성비가 8억이 국비보조금으로 섰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유성
김유성위원
어디에다가 U대회기념광장조성비를 세울거예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이 사항은 작년에 동계U대회를 하면서 진안군에 U대회기념광장이라고 해서 진안읍 입구에 공원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U대회기념광장을 조성할 진안군에서 그 조성비를 추진하고 있어요. 약 150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 국비가 중앙에서 이야기가 돼가지고 U대회를 기념하는 상징적인 전주와 무주 중간지점에 여건이 좋다고 거기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기념광장을 만들려면 무주에다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지역여건이 바로 전주에서 무주까지 가는 국도에 바로 연결되는 지점이고 종래의 진안군에서 이런 계획을 추진해왔는데 U대회가 계기가 되니까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와같은 광장시설을 다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아까 정구모 위원님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사실 그 연구개발비가 선유도만 아니라 용담댐주변에 대한 관광용역비 이것이 약 2억 5천만원이 섰죠. 그런데 그것이 현재 용담댐주변을 관광지화 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이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연구개발비가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좀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용담호가 '9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담호가 물이 차게 되면 그 지역이 전국적으로 관광명소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내다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선례에 의해 소양댐이라든가 충주댐을 보면 그런 대규모 댐이 막아지면 그 지역 일대에 관광 투기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차별 수질오염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측가능한 환경친화적인, 다시 말하면 용담댐 이설도로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설도로 주변에 계곡일부라든가 돌출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와같은 데에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런 곳에다 사전에 규모있는 환경친화적인 수림을 조성한다든가 또 관광객 편의시설을 만든다든가 주차장, 꽃동산을 만든다거나 이와같은 환경친화적인 관광지조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실무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까지는 이설도로 주변에 20여개소의 그런 좋은 여건이 있다고 판단해서 수자원공사라든가 용담댐관리사무소, 또 진안군과 협의해 본 결과 이것은 절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관광단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관광객의 편의와 그 지역의 관광지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미리 계획적으로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는데, 그 용담호 지역이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다소 용역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관광용역 품셈표에 의해서 산출해 본 결과 그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이번에 요구를 냈습니다. 위원들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 용역을...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주로 관광용역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업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본적인 계획을 해서 지사님에게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기본적인 계획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세워서 지사님에게 보고를 했고, 지금현재 여기에 대한 관련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아직 안줬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용역비를 세워놓고 있는데,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유성
김유성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관광지화 됐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그 주변을 찾았을 적에 관광객들을 위한 편익시설, 이런 것 등등을 어떻게 했으면 하겠다는 용역 아니에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유성
김유성위원
현재 문화관광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진안군에서 할 수 있고, 때로는 국토가꾸기사업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용담댐이 막아지고 이설도로가 나고 나면 산림과에서도 그 주변에 대한 산림조성이라든가 이런 것, 또 때로는 임도, 농정국 산하 산림과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중복예산 투자되는 것 아니에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종합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거든요. 참고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문제가 관광지의 많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실무적으로 용담댐관리사업소와 협조를 해서 약 4천평을 미리 확보했어요. 이 주차장 시설도 무계획적으로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산림관계도 군락조림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데다 해서는 안되겠다, 경관을 보호하면서도 관광자원을 살릴 수 있는 곳에다 해야 되겠다, 군락지 조림도 계획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도로가 새로 이설되기 때문에 도로의 가로수도 우리가 계획적으로 수반에 맞는 것을 조림해야 되겠다, 그리고 산림욕도 시설해야 되겠는데 물론 산림부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종합적인 용담호주변을 총괄하는 종합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해야 연계가 되어서 상충이 안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현재 종합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용역을 줄 예상이 아닙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데 이미 용담댐 이설도로는 기 설계가 나가지고 공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가로수 수종까지도 다 설계나 시방서에 다 나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지금현재 들어가야 할 수종이 타당하지 않다고 했을 적에 설계변경이나 우리 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변경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김위원님, 용담댐이설도로관계는 건설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설부에서 하고, 가로수관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연관성은 있습니다마는 설립변경예산관계는 자치단체하고 국비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저희들은 그런 것 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김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영근
허영근위원
먼저 김유성 위원께서 용담댐주변관광개발에 물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좌우간 용담댐주변의 관광개발이 이뤄지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비로서 책정된 예산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대강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만일 용역비가 용역에 들어갔을때 책정돼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국장께서 구상하고 계신 정말 용담호 주변의 조림이라든지 공공시설물 설치가 그야말로 환경으로 인한 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런데 아마 여기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서울의 젖줄인 팔당호가 어느 언론에서는 소위 말하는 3급수 이하로 전락위기에 있어가지고 지금 식수로서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하는 상황까지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소위 말하는 러브호텔이라든지 또 식당이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축산단지에서 나오는 축산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 팔당호 주변에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용역을 맡기실 때, 나중에는 러브호텔이나 식당이나 여러 가지가 허가가 안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지금 그 주변에다가 허가를 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없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아직은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안군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허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오염문제, 호텔이나 식당,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자, 팔당호주변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경우를 우리가 경혐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재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강원도, 경기도 같은 데를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착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차단하려면 용역을 구체적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외에는 우리 용담호주변은 앞으로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계획이 미리 세워져야 합니다. 진안군에서도 자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 일부 지역에 대한 용역을 한 것이 있어요. 바로 허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미리 예방하자, 이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용역을 줄때 세부적으로 줘서 그런 문제가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만일 이 추경이 편성되어서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용역을 받아서 완성시키는 기간은 어느정도로 잡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저희들 계획은 금년 10월 이후부터 내년 3월까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설도로공사와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말씀은 안드릴려고 했는데 이설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현재 국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변 부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일부 계곡이라든가 돌출부위에. 그러면 이설도로 공사와 병행해서 그 부지확보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봤어요. 나중에 이런 문제가 되면 지방비 문제가 그때는 부지매입비라든가 개발비가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초까지 빨리 조기에 용역을 확정해서 수자원공사라든가 건설부장관, 진안군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와같은 것도 우리가 앞으로 지방비를 투자할 것을 미리 국비로 같이 하면 좋지 않느냐, 여기까지 저희가 착안한 것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도재정의 경제적인 문제에서 거기까지 연구하신 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용역이 마치는 5개월동안에 소위 말하는 그런 정책이 도에서 발표되면 그 전에 나는 호텔을 지어야 되겠다, 나는 식당을 해야 겠다, 하는 분들이 틀림없이 생깁니다. 5개월동안에 당국에서, 진안군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그런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용역이 마치는 그 기간에 생기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책적인 대안이 없으면, 잘못하면 공염불에 불과한 그 현상이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항상 어느 도시계획이 서도 그 도시계획에 관한 것을 미리 빼내가지고 나중에 하지 못할 것을 미리 해버리는 투기꾼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용역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설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미 러브호텔이라든지 식당은 들어서버릴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허위원님 말씀도 우려가 됩니다마는 여기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진안군에서 그렇게 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서울의 팔당호 주변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우리 관광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용담호는 팔당댐과는 좀 다르고 충주댐정도의 위치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팔당댐은 수계가 북한강, 남한강으로 나눠져가지고 남한강에는 이천, 여주, 충주, 제천, 단양 그다음에 북한강 수계는 가평, 춘천, 인제, 양구, 원통 이런 도시들에서 생활하수, 농축산하수까지 흘러...
병곤
김병곤위원장
과장께서는 간단히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팔당호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만수위 차는 그 부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물옆에 호텔들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용담호는 아직 물막이가 완전히 안되어서 지금 보건환경국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어디까지 지정해야 될 것인가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하여간 별도로 검토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미리 그것을 검토되고 있는 관계당국 각 부의 협조하에서 미리 예견하고 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일어나요. 팔당호 가보셨습니까? 바로 물먹는 자리옆에 호텔이 들어서 있어요. 식당 들어서 있고.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그게 바로 만수위까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허위원님, 말씀드리는데요, 도에서 실무적으로 다 협의가 되어야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호텔같은 것이...
영근
허영근위원
그런 것이 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시라는 것이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예총도지회 정액보조가 720만원 나왔는데 지금 예총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10개 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10개 단체가 틀림없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10개 단체에 1년에 보조해주는 정액보조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10개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는 없고 예총지부에다가만 일괄 정액보조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예총지회에서 정액보조를 받아가지고 그냥 그 사무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거기에는 예총지부회 인건비도 있고 산하 10개 단체에 연간 사업활동계획에 맞춰서 10개 단체의 지부장들과 협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단체별, 개별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정액지원은 안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10개 단체인데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본예산에 2,480만원하고 이번에 해서 약 3,200만원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말로는 우리가 어디에 나가든지 전북을 떠났을때 어디에 사냐고 하면 예도 전북에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 문화예술의 총 본산의 사무를 맡고 있는 한국예총전북지회가 2,480만원에 720만원을 플러스해서 1년 살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정도 가지고 과연 한국예총전라북도지회, 소위 말하는 전북 예도를 나타낼 수 있는 예산을 주고 있다라고 국장께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허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대단히 부족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정액보조단체라 예산지원은, 예산편성이라는 이유를 듭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상 각 시.도별로 정액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현재 나타난 것은 불가피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사실 애로가 많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니까 모든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정원문제, 예산문제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온 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형편에 맞춰서 살아야 하겠다는 그 살림살이, 그러한 의지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참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하는 것을 느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해서든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정말 그런 단체에서 불만이 올라오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올라오면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것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냐고 건의해가지고 여기에 반드시 예산은 증액되어 가지고 앞으로 문화예술 단체가 충분히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이 문제는 제가 허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기필코 내무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꼭 건의하셔서 특별히 우리 전라북도 예도라고 하는 곳에 일률적으로 다른 도와 마찬가지로 내시된 대로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고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고, 타시.도 한국예총지회산하에서 1년동안 모든 행사에 투자되는 금액을 한 3년정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한 것이 몇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문제를 떠나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세계서예비엔날레를 하셨죠. 타이틀은 거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상당히 성공리에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전에도 지적했었는데 세계서예비엔날레 그 자체가 타이틀에 비교해서 따지고 보면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더군다나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서예의 원로가 100% 참여하지 않은 세계서예비엔날레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전에 지적할때 이게 무슨 세계서예비엔날레냐, 이런 타이틀을 과연 붙일 수 있느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지금 세계소리축제를 하려고 하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이 문제도 이 타이틀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세계소리축제가 뭐냐고요. 국장님, 세계소리축제가 뭡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세계소리축제는 위원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전문적으로 구상하시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의 고유의 민속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여러 국가가 참가해서 축제를 하되, 그것을 단순히 우리 한국적인 명칭만 붙이면 세계인이 참가하는 축제에 이미지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국가가 참가하는 의미에서 세계소리축제로 처음에 발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 세계소리축제라는 타이틀을 듣고 본위원이 생각할때 지금 따지고 보면 민속에 관한 예술의 축제입니다. 구태여 소리축제라고 붙여서, 우리는 한글로 쓰니까 세계소리축제라고 해도 이해를 합니다. 이것을 만일에 영문으로 세계소리축제라고 표기하면 다른 나라에서 이것이 무슨 축제인가 이해 못할 거예요. 이것이 밀림지대 타잔들의 소리축제인지, 실질적인 내면에 있어서는 민속예술축제이죠, 그렇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런데 구태여 소리축제라고 해서 외국인들을 혼동시켜가지고 정신이상 걸리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왜 소리축제라고 하냐 이겁니다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많이 고심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지금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방침은 그와같은 명칭 문제라든가 축제의 성격이라든가 주요내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연말이나 내년 초에 도의회 의원님, 민속가, 전통음악인 또 대학교수를 포함해서 자문 및 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우선 행정적으로 내부적인 방향이 정립되면 내년초에는 이와같은 내용을 관계 사계 전문가들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의도하는 축제의 내용으로 방향을 정립하려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 진행을 하시되 소리축제로 타이틀을 걸고 계속하면 그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이 소리축제에 참가할 국가가 불과 몇 국가가 안돼요. 소리축제에 무슨 국가가 참여하겠습니까? 이 민속은 소리를 해도 반드시 무용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무용이 뒤따라가는, 아프리카의 원주민들 보세요. 정말 아름답고 이상야릇한 소리로서 우리의 심금을 울리게 해주는데 무용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그런데 구태여 소리자만 넣어가지고 처음부터 햇갈리게 만들면 추진하시는 분들이 애로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좌우간 중요한 것은 이 소리라는 표기를 영문으로 했을때 외국에서 참가국들이 너무나 혼돈을 일으키니까 그것을 꼭 참고해 주셔서 지금부터 타이틀을 빨리 바꿔서라도 진행해서 앞으로 이 축제의 예산문제에 결부될때 또 이의가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허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경해
이경해위원
우선 세입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금 당초 본예산보다 3천만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감소된 것은 국비도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예술과 소관인 동네체육시설, 청소년상담실운영, 청소년자원봉사센타운영, 이와같은 부분적으로 다소 작년 예산 성립 이전에 내려왔던 것과 금년 연초에 중앙에서 확정 내시된 것이 일부 차액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중앙에서 내시된 것이 줄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줄었다고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일부가 조정된 것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지방문화원사업비 보조가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의 내력이 뭡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각 시.군의 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라북도문화원연합회가 있거든요. 전라북도문화원연합회에다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데 어떤 명목으로 지원합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경상적보조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문화원연합회 인건비가 도비로 지원되는 것 일부와, 도문화원연합회가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를 해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로가 많다고 해서 인건비 일부하고 자체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다만 기백만원이라도 일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이번에 1천만원을 합해서 요구를 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연합회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연합회에서는 각 시.군문화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내용을 지역적으로 권장하고 연계도 시키고 또 문화원끼리의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획을 종합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원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연합회가 없으면 그것을 각 시.군마다 독자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중복될 수도 있고요.
경해
이경해위원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필요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6백만원 밖에 계상을 못했거든요. 그렇게 중요하고 도와줘야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제대로 도와줘야 하는데 본예산에 6백만원 주고 추경에서 1천만원을 해준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편성할때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데 이번에 국비가 5백만원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비도 5백만원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같이 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국비 5백만원, 지방비 5백만원 그래서 1천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내시를 알려주시면 참고가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좀 미흡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리고 128쪽에 보면 전국문화예술행사지원이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 이것하고 예산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보조에 403의 1 과목변경을 해서 9,7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도 플러스인데 어떤 것을 과목변경됐는지 과목변경이 되면 하나는 줄고 하나는 플러스되어야 될텐데 둘다 플러스이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여기 128쪽에 나와있는 문화예술행사, 거기에 6,700만원하고 그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단체 예산지원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적은데...
경해
이경해위원
사항설명서 10쪽에 보면 같이 자체적이고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고 또 밑에 가서는 자치단체보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보조는 과목변경으로 되어 있고, 같은 액수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같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예산서 129페이지 하단에 목조문화재 방충방연제 도포공사 여기에서 9,700만원이 감이 되어가지고...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데 감이 됐다면, 여기 사항설명서 10쪽에 있는 것은 뭡니까? 10쪽에 보면 자치단체보조가 있고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둘다 플러스로 되어 있거든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자치단체 이전보조 9,700만원은 그 위에 있는 시설비를 과목변경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시.군에다가 보조해서 하는 것인데 시설비에 있는 과목을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로 과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과목을 바꾸면 하나가 마이너스되는 것 아니에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아니죠. 위에는 감을 하고 밑에 여섯째줄은 9,700만원을 증액하기 때문에 내용은 같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9,700만원 2개가 들어간 것이요.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좀 어렵게 표현이 됐고만요.
경해
이경해위원
시설비로서 감이 됐고만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보면 전북대 학술장학재단 지원금이 있습니다. 15억, 이것은 내역이 뭡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북대학교발전지원 관계로 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도와 전북대학교가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도하고 전주시하고 발전지원금의 일부를 지원하자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부세니까 국비 성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리고 137쪽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서 정기공연 심청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이번에 도립국악원에서 정기공연을 하는데 과거에는 춘향전이나 다른 것을 많이 했잖습니까. 그런데 심청전 공연물을 새로 제작해서 도민들에게 순회공연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것에 착안이 된 것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심청전은 처음이죠.
경해
이경해위원
심청전이 발상지가 어디입니까? 충청도입니까, 경기도입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충청도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이북 황해도라고 하는 분도 있고 우리 전북이 고향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못봤는데 전문적으로 내용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한번 파악해보시고, 본위원이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논개 열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지역 고장의 산 증인입니다. 그런 좋은 재료도 있는데 그런 재료를 던져버리고 꼭 가상적이고 피상적인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좋은 소재가 있잖아요. 논개는 살아 있었고, 실존인물이고, 우리 고장 사람이고 또 역사 충신의 표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을 살려가지고 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심청전은 외형적으로는 좋겠습니다마는, 국제적으로 내놓더라도 우리 논개 열사를 하나의 공연물로 만든다면 정말로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 면에서 본다면 140쪽에 출연료라든가 이런 것이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면에서는 제가 말을 줄이겠습니다. 그다음에 150쪽에 보면 도체육회 보조가 있습니다. 체육회보조가 9,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전체 필요한 것인지, 기정에는 2억 4천만원 밖에 없는데 이렇게 꼭 올라갔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체육회 예산보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드린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이것이 예년에 비해서 물가상승률이 감안되어 인상이 됐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설명 부족으로 충분히 위원님들께 이해를 드리지 못해서 제대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선 훈련비로서, 하계훈련비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억 3백만원, 훈련비는 합동훈련이 있고 합숙훈련이 있는데 1인당 하루 1천원 정도를 작년보다 추가한 것입니다. 숙박비라든가 음식비같은 것. 그리고 출전선수가 이번에...
경해
이경해위원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약 30명이 증원됩니다. 전국체전출전비가 2,600만원 그리고 우수선수지원비가 3,700만원 또 도민체전비 관련 행사가 5백만원, 동계체전비가 1,040만원, 전국체전선수선발비 등등 해서 이번에 추가요구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작년 기준대비해서 작년에 16억원이었거든요. 그러면 2억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작년 대비하면 2억원이고 본예산에 대비하면 8억원이고, 이런 차이가 나는고만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상반기 집행예산만 계상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추경에 논의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그때 일부 위원님들의 견해가 계셔서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셔야지 본예산에는 2억 4천만원으로 얼마 안되고, 추경에 10억원이 된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에 오셔서 해당 상임위에서 위원들에게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면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런 것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잘알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열기구에 대해서는 얘기하셨으니까 본위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이경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말씀하시죠.
용원
김용원위원
추경예산에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2억 9,3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되는 것입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도비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해서 자랑스런 전북문화 선양행사, 이 행사 D-day를 언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금년도 '문화유산의 해' 일환의 행사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행사별로 날짜는 다른 행사와 검토를 하고 시.군과 검토를 해서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10월중에는 각종 문화행사가 아주 많이 이뤄지는 것이 매년 연례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 배정이 적정하게 잘 이뤄져서 모두가 이 행사에 공유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두번째로는 35회 대종상 영화제 지원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계상하신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이것은 특색있는 행사로 생각되어져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구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중앙에서 이와같은 대종상 관계를 지방 단위에 개최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지난 8월달에야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에다가 할 것을 한국영화인협회와 쌍방울측에서 검토한다는 것을 듣고, 유치한다면 지방단위로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관광자원홍보, 문화예술고장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기여가 되지 않겠느냐, 또 앞으로 2000년대에 영상예술산업이 크게 각광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대종상 영화제의 관련 인사가 찾아왔길래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무주리조트에 12개 행사를 기획했는데 무주에서만 하면 안된다, 우리 전북도민이 참관할 수 있는 여건이 전주도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행사를 전주에서도 개최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도비로 요구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대종상 행사가 무주에서 며칠간 합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기간은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8일간의 대종상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영화 연예인들이 대거 참여할 계획으로 있는데 한 400, 500명정도로 계획되어 있더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월 27일날 개막식이 리조트 세미나에서 있고 본심사라든가 전야제 시상식 있는데, 특히 영화인이 참여하는 패션쇼는 전주에서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또 영화인의 날, 신인배우 선발대회, 영화포스터 스틸 사진전, 영화 캠프, 아마추어 영화제, 애니매이션 영화축제, 한국영화회고전 이와같은 12개 행사가 기획되어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중에 일부인 패션쇼는 전주에서 하도록...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그것과 한국영화 회고전, 그 다음에 영화포스터 사진전, 이렇게 3개를 전주에서 하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아무튼 본 행사를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손님맞이 입장에서도 또 금년에는 '문화유산의 해'이고, 또 예술 장르를 위한, 또 영상산업을 우리 전라북도가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맥락에서는 기꺼이 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아시다시피 좀 과다한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 사람들은 모든 계획에 의해서 또 쌍방울 측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도가 예의상 베푸는 그런 노력 정도는 이해하겠습니다만 편성예산이 2억까지 투자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여러 가지 여건상 무리한 지원이 아닌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마는 회의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ｏ 건설교통국소관 ｏ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ｏ 여성정책담당관실소관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이어 건설교통국, 민방위재난국, 여성담당관실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호방
황호방위원
지금까지 예산심사를 해왔지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하는 동의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황호방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경해 위원님.
경해
이경해위원
지금 다른 민방위재난관리국이나 여성정책담당관실은 그렇다지만 그래도 건설교통국에서는 약간의 제안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 것만 제안설명을 듣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김병곤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노후교량 개축사업 및 마을기반시설사업 등 교부세사업이 증액되었으며, 일부 치수사업의 교부세 삭감 내시로 인한 도비감액과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전출금, 각종 경상적경비 등을 감액하여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886억 6,207만 3천원이 계상되어 기정 예산보다 41억 3,002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1,628억 5,388만 9천원이 계상되어 기정 예산보다 41억 9,77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천사용료수입이 6억 9,743만 1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로관리사업소의 증지수입으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2억 5,137만 6천원이 계상되어 기정 예산보다 3,34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지리산국립공원 구룡매표소 편입 보상금과 도로사업소의 쇄석기 매각대금이 2,797만 1천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잡수입으로 도로관리사업소의 건설기계사용료 등 2,960만 2천원이 신규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세입으로 마을기반시설사업 등 133억 4천만원이 계상되어 기정 예산보다 20억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세입으로 오지개발비가 110억 216만 7천원이 계상되어 기정 예산보다 4억 1,116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노후교량개축사업, 도서개발사업 등 54억 5,802만 6천원이 계상되어 기정 예산보다 19억 2,532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실과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182억 9,120만 8천원이 계상되어, 기정 예산보다 6억 5,047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교부세사업인 마을기반시설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치수과 예산은 257억 6,441만 1천원이 계상되어 기정 예산보다 20억 1,997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교부세 사업인 재해취약지 및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은 326억 1,893만 6천원이 계상되어 기정 예산보다 65억 7,960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국고보조사업인 노후교량개축비 등이 50억 4,2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인 오지개발사업에 4억 9,877만 4천원, 교부세사업인 국립공원개발지원사업 등이 9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과 예산은 691억 58만 8천원이 계상되어 기정 예산보다 23억 1,811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국고보조사업인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2억 5,758만 3천원이 계상되어 기정 예산보다 2,312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자산취득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 본소 예산은 90억 9,098만 5천원이 계상되어 기정 예산보다 6억 2,418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지방양여금사업인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교량보수시설비 및 교량 BMS조사에 따른 내하력용역 연구개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도로사업소정읍지소 예산은 21억 6,385만 4천원이 계상되어 기정 예산보다 3억 4,667만 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비를 본소에서 시행하게 되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24억 6,173만 2천원이 계상되어, 기정 예산보다 10억 5,140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국고보조사업인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및 도 자체사업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 2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168억 2,655만 2천원이 계상되어 기정 예산보다 772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경상경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담댐건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1,604억 7,203만 5천원이 계상되어 기정 예산보다 501억 9,00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수몰지편입물건 보상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97년도 건설교통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임종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제안해주신대로 민방위재난관리국과 여성정책담당관실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호방
황호방위원
질의는 좀 있다 하기로 하고 먼저 저쪽 가에 계시는 분,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우리 도청 산하의 별도 기구죠?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예. 행정부지사 직속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될 수 있는대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크게 답변해 주세요.
호방
황호방위원
행정부지사 산하로 되어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예.
호방
황호방위원
복지여성국 산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예. 행정부지사님 직속 산하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왜 예산 제안설명할때는 그쪽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작년에 처음 당초예산을 세울때 거기에서 인건비 등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편성됐다 손치더라도 왜 그쪽에 들어가서 복지여성국에서 제안설명하고 예산설명하죠?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별도의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가 독립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지금은 독립이 아닙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지금도 독립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독립되어 있는 여성정책담당관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여성국으로 해서 제안설명도 안하고 추경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안한다고 하면 있으나 마나 한 것이 아닙니까. 복지여성국 산하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잘 하셔야죠.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체가 나와서 다 돼있고 제안설명 및 예산같은 것을 다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살짝 복지여성국에다 끼워서 하려고 하면 쓰겠어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병곤
김병곤위원장
황호방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호방
황호방위원
기구를 축소시켜서 그냥 복지여성국으로 들어가시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것 때문에 보충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자기 할 몫을 안 찾아서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편의상 예결특위가 있으니까 예결특위 위원장님한테 이번에 예산이 복지여성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겼다고 사전에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냥 위원회에서 대충 넘어가버렸을 것 아니에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시정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앞으로 각 소관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자기 권리를 찾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황호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명심하셨다가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자기 예산을 자기가 설명하고, 또 심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앞으로는 신설되어 있고, 특히 여성들의 참여를 자꾸 높이겠다고 주장하고 또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국내적으로 다 점차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어차피 만들어져 있으니까 자기 소관 업무 찾아가지고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여야 되는 것이지, 그냥 살짝 끼워놓을 것 같으면 애시당초부터 만들지 말자, 뭐하러 만들어 놓고, 자기 몫도 못찾을 것 같으면 뭐하러 합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어차피 만들어져 있으니까 당당하게 하시란 말입니다.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고영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영자
고영자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는 보충설명이라고 해야겠죠. 아까 담당관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지난 연말에 도조직기구개편조례설치가 되어서 그것이 완전이 구비가 되기 전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쩔 수 없이 복지여성국에 편입되어서 되다보니까 지금현재 이 자리까지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임위에서 끈질기게 지적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시정될 것 같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됐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 문제는 우리 동료 고위원님께서 같은 여성으로서 감싸주는 것은 좋은데, 얘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것이 아니고 여성정책담당관이 하셔야 될 소리이죠. 그렇지 않아요.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을 동료 위원님이 답변해 줄 것 같으면 다 나가있고 우리 동료 위원들끼리 하지 뭐하러 합니까. 앞으로 몫을 찾아서 하세요.
병곤
김병곤위원장
내년부터 몫을 잘 찾아서 하기로 하고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효기
전효기위원
하천사용료가 3억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원래 하천사용료가 100분의 15로 그 요율이 되어 있었습니다. '96년도에 100분의 5로 ⅓로 감리됐어요.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15로 되어 있는 것을 농민의 부담을 줄인다 해가지고 100분의 5로 그 세율이 ⅓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세입을 9억 9천만을 잡았는데 6억 9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세율조정에 의한 감액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다음에 용담댐 특별회계 문화재발굴조사용역비라고 9억원을 요청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지금 사업비 내역이랄지 또 용역처랄지 그런 것을 설명해주십시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원래 저희들 매장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 뒤에 더 발굴할 것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수몰된 면적이 1,100만평 정도가 되는데 그 속에 4개 면이 수몰됩니다. 지표조사를 한 결과 거기에 지석묘 7개소, 유물 산포지 11개소, 와유지 2개소, 고분 3개소, 집자리 1개소 해가지고 4개 면에 24개소가 매장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굴해야 한다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용담댐건설로 인해서 수몰되는 매장 문화재를 별도로 발굴 보전하기 위해서...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2차 수몰예정지역에 24개소 규모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9억원을 요청하신 것 아닙니까? 그 소요예산내역 근거가 있냐고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 내역은 2차설계를 했을 적에는 9억 1,900만원이 났는데 설계를 검토해서 보완해가지고 다시 한 것이 9억원이 나와서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나중에 실제 이것을 발굴해서 정산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설계가 나와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자료가 없고만요.
효기
전효기위원
서면자료로 주세요.
병곤
김병곤위원장
서면자료는 월요일에 우리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다 주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이 용역을 주게 되면 주로 용역처는 어디가 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전주박물관에서 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지정하신 것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것은 할 사람이 없어서... 이것은 공개입찰할 성질이 아니고, 문화재전문위원들이 발굴을 해야 하거든요. 수의계약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9억원도 지금 전주박물관에서 책정한 것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자문을 받아서 요구한 것입니다. 지표조사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자료로 내주시고, 그다음에 수몰지역 한국화 제작해서 25점을 하는데 여기 참여 작가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병곤
김병곤위원장
옆에서 바로바로 조력해주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25점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진안군 출신의 화가들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줘서 현장...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니까 총 작품 수량이 25점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25점 정도 하면 다양하게...
효기
전효기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작가는 몇 분이나 참여하게 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두 사람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두 분이 25점을 다 한다, 진안출신작가로서?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1차가 스케치라고 해서 1,1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그 두 작가가 지금 참여를 기 하고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 서야만 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런데 선정된 입장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지금 25점 정도는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봐가지고 4개면인데 대표적인 마을의 모습을 담을려고 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런데 '99년도까지 완전히 작품제작부터 표구까지 마치는데 두분의 작가로서 약 25점의 작품을 만드는데 너무 과다한 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글쎄요, 보조하는 사람들도 있을텐데요. 저도 미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마는 그분들한테 대개 자문을 받아서 돈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작가는 여태명 교수...
효기
전효기위원
어느 대학 교수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원광대 미대 교수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또 한분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자료로 내주십시오. 이 작품이 완성되면 전시장소는 어디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망향각이랄지, 면별로 복지회관을 면사무소 옮기면서 짓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전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면별로 하냐, 함께 못하냐 그것은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일단은 제작해서 수몰되기 전의 마을모습을 보존하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사실 25점을 전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한 곳에다가 전시할 계획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아니요, 4개면이 수몰되기 때문에 4개면마다 복지회관이 있고 복지회관에는 나름대로 전시관이 있거든요. 4개면을 분산해서 할지, 함께 할지는 아직, 또 그리는 분의 자문을 받아야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다음에 용담댐 수몰이주민 면민해산식경비보조해가지고 사업비 5천만원 들여서 기 1천만원은 투자가 돼있고 4천만원은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면단위 1천만원씩 어떤 방법으로써, 또 해산식은 어떤 규모로 되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면단위로 1천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작년에 제가 용담면 해산식을 갔었습니다. 용담면은 그 소재지가 1차 수몰지역에 들어갔거든요. 이미 일부 이주한 사람도 있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전부 통보해가지고 학교운동장에 전체마을별로 모여가지고, 앞으로 살데랄지 서로 연락방법이랄지, 어떻게 1년에 한번씩 언제 모일 것이냐 그런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오후에는 여흥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댐 수몰되어서 영원히 각자 헤어져서 할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씩은 모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수몰되는 지역에 대해서 해산식을 할 때만 1천만원씩을 보조를 해주자 해가지고 수공하고 건교부에다 건의해서 사실 예산을 타왔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로 해서 경상보조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런데 필요성에 보면 주민들이 실향의 아픔을 서로 위로하는 장소제공 하셨는데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장소가 아니라 실향의 아픔을 달래는 장을 제공한 것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니까 실향민들 해산식 하는 것에 대한 회식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가서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효기
전효기위원
그렇지요, 고향을 잃는 사람들의 쓰라림은 오죽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담당관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3억원이 요구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복지여성국 소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전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먼저 치수과 소관 재해대책비가 13억8,700만원이 교부세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것은 이유가 있으리라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까지 겪고 있는 모든 치수사업들의 예산이 아주 지극히 부족한 상태이고, 예외없이 금년 장마로 인해서 많은 농작물 피해를 입은 바 있는데 삭감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354쪽이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교부세 삭감인데 지난번 피해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재정수요가 지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교부세가 삭감되었지 않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작년에 예산 세울때에 내무부의 가내시를 받을 적에, '96년도 예산에 20%정도 증액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뒤 국회통과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인 교부세 규모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일률적으로 삭감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알았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들을 부기해주면 위원들이 시간낭비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비를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에 배정을 하고 나면 특히,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자치단체의 장들의 어떠한 감상적인 생각에 의해서 사업이 채택되는 이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금년에도 추경예산에 4억 9,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총체 예산은 약 13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이 명실상부한 오지개발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특단의 행정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매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원하다보면 앞으로 향후 몇 년 후에 가면 우리 농촌은 이미 공동화 되어 있고, 또 오지에서 지극히 어려운 처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교통수단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 지원예산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5억원 편성했었는데, 추경에 6억 8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91년도, '92년도 무렵에 1억여원 편성되었던 것들이 이렇게 많이 증액편성 하게 되었는데, 본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보상금을 계속 지원하는 것보다는 경영측면에서 새로운 각도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행정이 너무 소홀하고 있지 않는가. 만약에 이런 지원을 안하게 된들, 그 자치단체에서는 자구노력으로 무엇인가 경영합리화대책이 나올것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우리 지사께서 전반기에 일선에 돌아다니시면서 지원약속을 해서 이렇게 6억 8천만원이 추경으로 증액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35인승이나 이런 차들이 사람 한 댓명 태우고 산간오지까지 수십㎞를 다니는 이런 해프닝을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영예산은 많이 투입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교통수단에 대한 특단의 어떠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아주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번에 상위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손실보상만 할 것이 아니라 버스업체의 자구노력을 하고 경영개선을 해서 비용을 줄여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에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21대 노후차량 교체예산이 나와서 이번 추경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새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적은 차로 사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적은 차는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도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러면 적은 차 43인승하고 25인승하고 유류대가 얼마 차이가 나냐. 별 차이가 아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21대 사는 것은, 시.군별로 줍니다마는 버스업계하고 상의해서 차종을 결정할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 김위원님 말씀대로 경영개선을 해볼려고 저희들 검토를 해보는데 간선도로, 지방도나 국도에서 2㎞에 있는 마을은 들어갔다 나오지 않고 그냥 간선도로로 나와서 타십시오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오지마을까지 들어와 달라고 계속 진정해서 들어가 보는데, 농번기에는 탈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것도 적자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마을별로 가지치기로 들어 가는 것을 지양하고 일정한 데에 모여서 타는 것을 검토하는데 그것이 또 민원하고 관련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경영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좋습니다. "민원민원" 하는데 우리 주민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제기되면 행정은 무조건 거기에 추종해주는 그런 자세가 있음으로 해서 오늘날 행정이 좋은 평가를 못받는, 물론 재정수요만 확보된다면야 좋지요. 그러나 이것은 개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3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오지 도서 공용버스 구간에 대한 대책사업을 하는 것을 방금 설명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그 지역에 운행하는 고정노선으로 해서 수요가 없으면, 가령 봉고차 10인승이라도 그 차를 투입하고, 또 수요가 있고 장거리 운행할 곳은 적어도 20인승 중형버스를 통행하도록 한다든가 어떠한 특수한 자구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역시 재해대책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줄포시가지 침수방지 예산이나 사포방조제 이와 같은 것들이 연계해 삭감된 것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사포방조제는 저희들이 줄 것으로 보고 예산계상했는데, 방조제사업은 전부 캔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고요, 줄포 시가지는 6억원 준다고 한 것이 2억 5천만원으로 줄어서 내시가 왔기 때문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것은 사포방조제, 줄포까지도 본위원이 바로 주변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역시 줄포도 그렇습니다. 만조시에는 시가지까지 덮치는 그런 사례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사포방조제도 금번 홍수로 인해서 많은 바닷물이 범람하는 그런 사례들이 생겨서 일선 시.군에서 중장비를 도입해가지고 응급조치도 해서 큰 피해는 덜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해일피해가 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곳이 바로 고창에 있는 갈곡천 하단입니다. 이와같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은 국장께서 특단의 사업경주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예결위 벽두에 행정부지사를 통해서도 심도있게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마는 '98년도 치수사업에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위원중에서도 도로포장은 조금 늦더라도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참 어떻게 보면 도로사업 몇㎞하는 정도의 예산이 투자된다고 한다면, 치수사업은 그 몇배의 환경, 또 농작물에 대한 피해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98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줄포 시가지는 연차사업으로 작년부터 착수해서 합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겠고요. 사포방조제 역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지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깎였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꼭 필히 반영되도록 내무부에다시 건의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여성정책담당관실은 560만원 삭감예산만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도록 했으면 하겠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십니까. (의석에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용히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자
고영자위원
건설교통국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65, 6쪽에 걸쳐서 교량전산운용 전산장비구입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 보니까 노트북 팬티엄을 구입할 계획이 있네요. 이 단가가 한 대 값이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아니, 2대...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헷갈리지요, 여기다 두대라고 표기를 해두면 이런 오해는 없을 것 아닙니까. 왠 계산을 이렇게 단가를 높였나 하고 질의하려는 것입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한 대는 도로과에서 쓰고, 한 대는 도로관리사업소에 주어가지고 같이 쓸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말입니다. 1,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양여금과 도비사업으로 50% 담당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계수가 틀려요. 이렇게 중요한 자료에 계수가 틀립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다 봤는데 750에 관한 것이 계산하면 800이 아닙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750은 앞에 양여금해서 1,500이고요. 그러니까 365쪽의 750양여금하고...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750 양여금하고 도비로 750 그렇게 했는데, 도비는 지금현재 노트북에서 400만원, 그 역시도 양여금 도비 해서 계산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노트북이 합해서 400만원이고요, 200, 200해서요. 그리고 PC가 750씩해서 1,500, 그래가지고 전체 합쳐서 1,900만원이지요.
병곤
김병곤위원장
750만원짜리가 2개다 이런 얘기예요.
영자
고영자위원
내용이 없으니까 헷갈리잖아요. 부기를 조금만이라도 표기를 해놓으면, 이제 됐습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372쪽에 과적차량단속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질의인데요. 여기 보니까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 차이가 인원증가에 대한 차이밖에 없네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인원이 20명에서 38명으로요.
영자
고영자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이분들의 근무시간대가 언제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이 사람들이 과적차량단속을 24시간 교대로 하거든요.
영자
고영자위원
여기 보면 복장, 중식, 교통, 간식 이런것들만 예산에 지원이 되고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없는데, 당초 예산에 봐도 없습니다. 제가 검토를 잘 못할 수 있거든요, 어디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제가 찾아 드릴께요. 368쪽 아래쪽을 보면 공익근무요원봉급해가지고 161만 4천원요.
영자
고영자위원
예, 그것은 인상분이고 전액이 520만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안본게 아니라 저도 봤어요. 그런데 38명에 대해서 520만원이 인건비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주야간 24시간 근무한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해가지고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현역 1등병 봉급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방위병이 여기와서 근무를 하는 것이에요.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지요. 아무리 어떤 기준에 의해서지만 인력을 소모품으로 취급해 버리는가 싶네요. 다음에는 용담댐에 관한 질의인데 완공목표가 언제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지금 '99년도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총액변경하면서 2000년으로 1년을 연기해서, 이번 국회 통과해봐야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9,047억원에서 1조 1,100억원으로 2천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지금 완성도, 공정율은 어느정도 됐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보상은 53%정도 끝냈고, 공사는 한 40% 좀 넘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보상부분도 남아 있고 공사부분이 40%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용담댐 완공 이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보는데, 오염원을 제거하는 계획이 전무하다는 것이지요. 아직 3년이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차차 할 수도 있겠지마는, 완공이 되는대로, 혹시 조수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조수를 않고 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원은 주택내에 분뇨탱크, 축사 심지어 나뭇가지, 홍수위선까지 전부 제거를 하는 돈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우선은 담수를 않기 때문에 1차 가물막이 댐이 있거든요. 본댐은 높이가 70m, 가물댐이 30.5m인데 거기에 잠기는 부분을 이사가는 대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제거해서 철거할 것은 하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 감독을 어디에서 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용담댐지원사업소에서 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용담댐이라는 거대한 물그릇이 깨끗이 청소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라남도 주안댐처럼 아주 극심한 오염의 주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이 문제는 소홀히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관심을 깊이 가져주시라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에 관한 질의입니다. 국가안전관리시스템구축사업을 계획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자료제출내용을 보면 참 불성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그러냐면 수발 공문을 연도별, 월별, 일별로 순차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뒤죽박죽 섞어져 있고, 또 내용을 검토하면 다 얽어매어서, 제가 순서를 정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수발공문이, 분명히 어떤 사이에 있는데 그것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내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구체적인 서류 자료요구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영자
고영자위원
제가 국가안전관리시스템구축에 대한 자료 일체를 요구했거든요. 중앙과 지방에 왔다갔다하는 수발공문서가 다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져있다 그것이에요. 이런것들은 앞으로 주의를 하셔서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을때 충분히 요구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제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병곤
김병곤위원장
다시 자료를 내주시지요.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흐름표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96년도 2월 27일날부터, 아마 그 이전에 계획이 이루어져가지고 도에는 '96년 2월 27일날부터 공문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86억 6,700여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어야 하고, 거기에는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그 공문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도에서 전액보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또 그것을 변경해달라는 계획변경신청도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분명히 답변이 왔을텐데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현재 6억 5천만원 계상되는게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지방에서 부담해야 할 것 중에, 그런데 이것은 교부금입니다. '96년 12월 31일날 내시된 많은 시책사업중에 일부분인데 그 외의 예산계획이 어떤 계획으로 이것이 진행될 것인가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은 정부단위, 시.군단위...
영자
고영자위원
그것은 제가 전부 파악했기 때문에 안하셔도 돼요. 시간 아낍시다.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러면 6억 5천만원 교부세 건은 컴퓨터를 사는 것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돈이고 전라북도 입장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공문이 내무부에서 두절되었느냐. 사실상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왜 답이 없느냐, 호남지방에는 전라북도가 시범사업지역입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 예를 들면 86억 7천만원이나 드는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컴퓨터설치는 100평내지 200평의 건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실정으로 보면 사실상 내무부의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지방비 부담이 50%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100%를 지원해 주든지 80%이상을 지원을 해주어야 전라북도는 하겠다, 그리고 두번째 얘기는 전라북도 근본적인 문제는 도청사신축부지입니다. 이것이 다른지역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도청 지역내에 들어있어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고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지금현재 6억 5천만원은 단계적으로 내무부에서 지원되는 교부세입니다. 그리고 컴퓨터설치하는 것하고 소프터웨어 개발비에 국한한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내무부에서 오는 공문이 중간에 없다, 사실상 내무부에서 답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관계에 대해서 촉구를 합니다. 지적하는 사항도 잘 알아서 내무부에 촉구를 해가지고 도비부담이 하나라도 덜 부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도청사 신축부지가 결정되면 결정되는대로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87억원짜리 공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이 6억 5천만원이 교부세이긴 하지만 소프터웨어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비용은 우리 지역에서 얼마든지 좀더 저렴하게 연구.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허용이 됩니까?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지금현재 컴퓨터에 대해서 조의가 깊으시니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개발은 먼저 어디에다 쓸 것인가가 구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다 쓸 것인가는 국가정부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표준화가 되어야 합니다. 가령 전라북도 다르고, 서울시 다르고, 경기도 다르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기술적인 패키지를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인식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이것은 전국채널이기 때문에 어떤 표준이 있을 것이다는 것은 미리 알고는 있었어요. 예산절감차원에서 물어 본 것이고요. 가능하면 86억 6천여만원이 전액 국비지원 될 수 있도록 1, 2, 3안중에 1안을 계속 좀 밀고 나가세요. 이상입니다.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곤 위원장, 황호방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낙표
홍낙표위원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361쪽에 보면 오지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양여금이 내려와서 오지개발사업재원으로 쓰고 있는데, 지방비 부담이 의무부담입니까, 아닙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70대 30 의무부담입니다. 15는 도비, 15는 군비 그렇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봐서 맞는 비율입니까? 양여금이 110억원하고 23억원이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시.군비까지 합하면 47억원인데 157억원이 총사업비이기 때문에요.
낙표
홍낙표위원
70:15:15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비율이 맞는 것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전체 사업비가 157억 1,700만원인데 그중에 70%인 양여금이 110억원이고요, 지방비가 47억인데 도비가 23억원, 시.군비가 23억 5천만원입니다. 시.군비는 덜 확보가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할 것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의무부담비율이라면 반드시 부담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안시키면 안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된 사업을 못하지요.
낙표
홍낙표위원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대단히 좋은 사업으로해가지고 벽지, 산간오지에 상품이 많이 되었던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언제 끝나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99년도입니다, 10개년 계획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요새 규정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시장.군수들이 떡 주무르듯이 쓰는 경우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지개발사업을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는 것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52개면으로 격년제로 지원이 되는데 면단위에 사업선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결정해서 군에다 보고하면, 군에서 내면 저희들이 내무부에다 취합해가지고 사업을 결정합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혹시 무주군 사정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건설행정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민봉
민봉건설행정과장
무주군에서 김치공장을 하나 설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민간업체에 줄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규정에 안됩니다. 원래 사업은 생활기반사업이라든가 같이 협동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은 안되는데 무주에서 하나 정해져가지고 지금까지 집행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이 개발사업은 본래 사업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주셔야 합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전부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획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 받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도비를 삭감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을 일부 축소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의무부담비용이기 때문에 양여금을 삭감하려고 내무부에서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부담해야 합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도비를 삭감했을 경우에 양여금을 반납해야 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반납해야 되지요, 의무부담이기 때문에, 70:30이요.
낙표
홍낙표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반납해야 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확실합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께서 사업목적에 맞게끔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립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다음에 380쪽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당초에 5억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6억 8천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총 11억 8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벽지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3개가 있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농어촌버스에 해당되는데요. 무진장 여객, 임실여객, 부안여객, 고창, 정읍 다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럼 전부 다 해당이 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낙표
홍낙표위원
5억원에 대해서는 그 배정기준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내 농어촌버스 운행노선을 '94년도에 벽지노선 선정을 한 것이 127개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94년이후에 다시 실사를 한번도 않고 그것을 가지고 여태까지 매년 6억 5천만원 정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반면에 농촌에 자가용이 늘어나면서 도저히 적자를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는 그런 민원이 계속 나와서 금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시.군자체로 조사를 했어요. 1회에 14명 이하 타는 것을 벽지노선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시.군에서 나온 것을 실사해가지고 산정한 것이 127개 노선이 아니라 330개 노선으로 나오고. 손실액도 6억 5천만원이 이었는데, 작년까지는 28억 8천만원은 해주어야 한다 고 실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가 4억 2천만원을 해주었는데, 하반기에 28억 8천만원중에 반절인 14억 8천만원을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28억 8천만원을 해주는데 도에서 너무나 과중한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요. 과거에 도에서만 했었는데, 시.군과 도를 50:50부담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에 우리가 6억 8천만원 세운 것하고 상반기에 남은 예산 7억 2천만원을 세우고, 시.군에다가 7억 2천만원을 부담지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버스가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얼마 전에 벽지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적자때문에 운행을 중단시키겠다 하는 언론보도도 본 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총 28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11억 8천만원하고 시.군비에서 얼마 정도로 한다고 했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지금 하반기 부담하는 것 7억 2천만원을 부담시켰습니다. 내년에는 14억원을 부담시킬려고 그럽니다, 시.군에.
낙표
홍낙표위원
올해는 총 18억원 정도인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상반기에 4억원 주고요, 하반기에 14억원을 줍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시.군비에서 4억원을 주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아니요, 도에 기정예산이 있었거든요. 기정예산 5억원중에서 4억 2천만원을 상반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럼 남아 있는 돈이 있네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래서 6억 8천만원에다 8천을 하면은 7억 6천만원이 남지요. 그것하고 시.군비 부담한 것을 해서 하반기 14억 4천만원을 채워서 보전을 해줄려고 합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충분히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보상기준과 보상내역을 자료로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94년도에 책정이 되고 지금까지 안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골 농촌을 보면 좀더 안으로 들어갈 자리에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회사에서 감수를 하면서도 현지를 다니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시점에서 종점까지 갈 적에 한 대의 승차인원이 14명 미만되는 곳이 이번에 조사했더니 330개 노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경해
이경해위원
그것을 전부다 더 현실화 시켜서 줄이겠다 이것이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현실화시켜서 줄이겠다 그것이군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정식으로 전부다 계상하셔가지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올해는 하반기 것만 주고, 내년에는 상.하반기를 다 그렇게요.
경해
이경해위원
본예산에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357쪽에 용담댐이주단지조성해서 부기변경해가지고 용담댐수몰 공공기관 이전,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용담댐이주단지조성비를 우리 도비로 세울려고 했었는데 수공에서 국비로 저희들 예산을 얻어왔어요. 그래서 국비로 확보하기 때문에 용담댐의 면사무소를 이전해야 되거든요. 철거보상비만 가지고는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상비 플러스 우리 돈을 세워가지고 안천면사무소를 짓도록 해서 부기변경을 한 것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부기변경 표시만 해놓고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10억원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총계수가 이 예산서 자체가 틀린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감 되는 것만 여기에 부기를 썼기 때문에요. 이것은 명칭 부기만 변경되고 액수는 그대로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내용을 표시를 해줘야 알지, 이렇게 해놓으면 무슨 내용인가 알 수가 없잖아요. 10억원이 서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재해위험지구개선 3억 7,500만원하고 10억원하고요.
낙표
홍낙표위원
총 얼마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총 10억원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럼 이것이 기정예산으로 서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기정예산으로 서 있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정확히 답변해주세요. 이것이 기정예산에 서 있었다면 부기변경한 것이 맞고, 또 추경에서 조금이라도 보태졌다면 이 예산서 자체가 전부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을 부기만 변경한 것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이 유인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국에서 잘못...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초안을 내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유인을 하지요.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오류가 있다고 봐야 겠네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우리가 초안을 내 준 것을 인쇄를 하기 때문에요.
낙표
홍낙표위원
앞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 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를 위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황호방 간사위원, 김병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곤
김병곤위원장
홍낙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경해
이경해위원
36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가 있습니다. 부안 중계터널, 가로등 전기요금, 그다음에 치마 치목터널 전기요금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것입니까, 예측을 못했던 것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치마 치목터널은 7월달에 준공이 되고요, 부안 중계터널은 2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중까지는 공사 전기료를 물기 때문에요.
경해
이경해위원
372쪽에 보면 보상금에서 과속 과적차량단속 공익요원복장이 있고, 경비 할 곳이 필요하거든요. 정책적인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과연 과적차량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고정검문소가 2대가 있는데요. 이동식이 2대가 있는데요. 사실은 고정검문소 2개소도 부족하고 이동검문소 2개도 다 부족합니다. 이것을 불시에 야간에도 하고 월 20일간을 분기별로 단속을 합니다. 한 분기에 20일간을 두는데 상당히 24시간 강하게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강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실지로 하고 또 그간에 과적차량을 적발해서 또 고발까지 했는데, 그것이 어떤 정식 결과가 없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전주에서 익산 IC 가기 전에 과적차량단속하는 데가 있지요. 거기를 제가 들렸습니다마는, 뒤에 오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하라고 했는데 그후에 어떤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명함까지 주면서 확인하고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그 관계가 없어요. 분명히 과적차량들이 오다보면 거기 가면 언제쯤 단속원들이 없겠다, 또한 연락을 하는지는 몰라도, 가다 보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에 가서 다들 정차하고 있어요. 공익요원들 몇 명 안되가지고 어떻게 과적차량단속이 과연 되겠느냐. 제가 진안에서 전주에 오다보면 밤 1시고 2시고 심지어는 3시 4시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석재차량들이 엄청나게 다닙니다. 과적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만큼 얘기했는데도, 그 순간에는 밤에는 사실 그 시간을 못지켜서 자고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과적차량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속과 아울러서 각 지역의 파출소에다도 이동시 계량기를 가지고 해주어야 되는데, 파출소에 연락하면 과적차량 단속 할 수 있는 무게 측정기가 없어가지고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간단히 스티커 하나 떼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과연 그것이 과적차량이 되는 것인가. 결국은 국도가 파손되고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단속할려면 철저히 단속해주셔야 되는데, 이 과적단속이 본위원이 볼 때 형식적이고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하겠습니다. 거기에 관한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6월말까지 9만 4,529대검찰 했는데, 그중에서 과적차를 162대를 적발해서 검찰송치하고 수사적발해서 고발했습니다. 진안선은 국도 26호이기 때문에, 국도위주에서 하고, 우리는 지방도를 책임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안선 석재문제는 저희들이 국도관리청에다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을 하고, 봉동은 지방도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국도는 우리가 일절 터치를 못하겠고만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인력이 없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말만 허울좋은 과적차량단속이지, 실질적으로 국도를 모든 차량들이 다 이용하고 있는데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국도관리청에도 이동식 측정기가 있고 고정식이 있고 나름대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인원증원도 많이 쓰고 공익근무요원 데려다 쓰고 있는데 안되어서, 그 분야에 애로가 많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어떻든 그런 분야에는 다시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 과적차량을 어떻게 하면 단속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염두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377쪽을 보면 시설장비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선형개량사업이 4개가 있고 여기에 상당히 많은 실시비가 있는데 이것이 좀 감액이 됐거든요. 그리고 선형개량사업이 앞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도로 선형개량사업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같은 데는 이런것을 해주어야 되는데, 새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 해놓은데, 위험한 지역을 고쳐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선형개량에서 국비는 양여금이 줄었는데 도비는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3,399만원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양여금이 50, 도비 50인데요. 앞에 다른데에서 도비를 더 쓰고 여기는 50:50이 좀 못되는데 당초예산에 동률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8억 9,529만 7천원인데 4억 5,773만원으로 본예산에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양여금이 깎였기 때문에요.
경해
이경해위원
양여금이 깎이면 도비도 깎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데 당초예산에 양여금에 대해서 동률로 했으면 깎는데, 당초예산에 동률로 부담을 못했습니다. 깎였어도 도비는 좀 올렸어요.
경해
이경해위원
올려서 현실에 맞게 일을 할 수 있게 증액을 시켰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그대신 지적만 합니다. 도비 올라 간 것에 대해서는 깎든지 살리든지는 위원님들이 하실 일입니다마는, 380쪽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30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책확충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것은 교부세사업입니다. 그래서 교부세 30%, 도비가 35%, 시.군비가 35%해서 100% 급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현재 금년에 저희가 9개소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4개소가 아까 나왔던데요, 말씀해보세요 어디어디 9개인가요?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익산시 1, 김제 1, 진안 1, 무주 5, 부안 1인데, 특이할 것은 경지정리사업과 같이 군비가 35%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군에서는, 예컨대 장수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문을 냈는데 신청을 안했습니다. 앞으로는 내무부가 절충을 해서 군비부담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비율을 낮추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시.군간의 형평을 유지해서 비상급수시설이 필요한데는 가능한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이것을 농촌 상수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상수원이 어려운 데가 다들 많은데 이것을 함으로써 군비만 보태면 국비, 도비를 쓸 수 있는 하나의 사업이 되겠고만요. 그런데 무주같은 경우는 다섯 군데가 돼있기 때문에 무주 군수는 다섯 군데 마을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활용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무주군은 저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무주 다섯 군데 결정된 배경은 시.군에 전부다 공문을 냈었는데, 익산.김제.진안, 부안, 무주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사실 무주 형편을 보면 물이 적습니다. 물이 안나와요. 무주 읍내나, 특히나 구천동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생활용수 또는 비상급수시설로 활용할려고 김세원 군수께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가지고 다른데 신청이 없기 때문에 무주가 다섯군데가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민방위 비상이라고 하면 사람이 많이 있는 큰 마을, 그렇지않으면 읍소재지에 필요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이 어디인가. 앞으로 국비사용을 활용하려면, 이것이 얼마씩 국가에서 내려옵니까, 신청한 대로 나옵니까?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내무부 민방위본부에서 교부세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무부에서는 시.도별로 실링을 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실링을 9개 시.군의 신청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별로 호감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주만 다섯 군데 해서 했는데, 호감이 없는 것이 지방비 35% 부담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내무부에 건의해서 35%를 20%나 10%를 낮추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가령 장수같은 또는 일반적으로 재정부담능력이 취약한 지역도 골고루 이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되도록이면 이런 문제는 시골의 식수난이 상당히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곳에 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88쪽을 보면 자치단체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행정시책에 대한 인센티브제가 있거든요. 인센티브는 꼭 한군데만 책정합니까, 다른데도 책정합니까?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참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인센티브 1억원 온 것은 군산시가 옛날에 작년에 민방위 시범훈련을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1억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딱 지정을 해서 왔기 때문에 시상금입니다. 군산시에 지금 내려가는 것으로 특별 교부세 되어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거기에다가 도비 또 보탭니까?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도비 없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이경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영근
허영근위원
한번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361쪽에, 예산이 50억원 정도 세워졌는데 이런 노후교량개축과 도서개발사업비에 거대한 국비가 약 48억원 정도가 내시되어가지고 내려온 것 같은데 이런 큰 사업은 연초에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전혀 예상을 못했다가 지금 느닷없이 내려온 것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사항별 설명서란 유인물이 있는데 41쪽을 봐주시지요. 거기 보면 대상이 전주대교라고 해가지고 팔달로에서 팔복동공단 가기 전에 큰 교량이 있습니다. 그것 150m짜리하고 군산시 경포천을 건너는 가는 경포교 32m짜리인데, 이것이 이용교량으로 돼가지고 설계를 '96년도에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양여금을 받아서 설계를 작년도부터 전부 했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진즉부터 알고 있고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전주대교는 2년만에 걸쳐서 '98년까지 계획하고 있고, 군산시 경포교는 금년도에 끝나게 돼있습니다마는 이제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월해서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공사는 계속 하고 있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않고 있습니다, 설계만 해놓고 발주를 해야지요.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군산시 경포교는 완성이 됩니까, 1년동안에?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원래 절대공기가 1년이면 되는데 올 하반기에 발주해서 내년 하반기에 완공해야지요.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발주한다고 하는 것은 겨울공사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겨울공사도 저희들이 일정한 온도 밑으로 가면 대개 12월 중순이 됩니다마는 동절기공사 중지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좌우간 겨울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예산 세우실 때에 내부적으로 진즉에 알고 있었다고 하면 사업이 동절기부터 출발하지 않도록 살림살이의 묘점을 살리는 행정이 펼쳐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여기 건설교통국뿐만이 아니고 모든 도 살림을 하는 것을 보면, 교육청 같은 곳도 예산을 보면 겨울공사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보면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어느 온도의 시점에서 공사중지명령을 설령 내린다고 하더라도 콘크리트같은 것이 굳어져 가는 그 시점 이후에, 아주 강추위가 올때에 동절기 출발한 것과 가을이나 여름에 출발한 것과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오지요. 귀중한 예산이 항상 쓰일때마다, 지난번에 경북 고속철 엄청난 피해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상상도 못할 앞으로의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집행하는 행정당국에서는 이론적으로는 항상 100% 완벽하다고 추진되지만 경부고속철같이 엄청난 잘못된 점이 발견되고 하는 것을 보면 이론과 현실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전라북도만큼은 특히 건설공사에서 당국에서 열심히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 몇 년 후에 1, 2년후에 하자가 발생해가지고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예산에 심각한 낭비가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는 끝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마을기반시설사업, 오지개발사업, 소득개발사업, '97지방도확.포장사업 이 4가지 건의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거기에 하나 요구하면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전부 한부씩 주시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전체로 배부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허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구모
정구모위원
저는 성격이 급해서 오래하지 않고 1, 2분이면 끝나는데 오늘은 오래 할려고 그래요. 위원장님께서는 제가 의사진행을 방해한다든가, 시간을 지연시킨다는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병곤
김병곤위원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마을기반 시설사업있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주택과 소관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지금 이 사업이 마을진입로 확.포장, 마을 안길 확.포장 가로등 설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마을 진입로 확.포장하고 마을 안길 확.포장 가로등 설치 그런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아닙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패키지마을이라고 해가지고 마을당 10동이상 주택개량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진입도로랄지, 또 마을안길이랄지, 가로등이랄지 하는 것을 함께 지원해줍니다. 그것이 패키지마을이라고 해가지고 23개 마을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대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지역 소규모숙원사업 성격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예산의 성격은 다르지만 사업의 성격은 같은 것 아니에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매년 내년도 것을 금년도에 패키지마을을 보고하는데 주택개량만 해놓고 마을기반시설을 안해주니까 맞지 않는다...
구모
정구모위원
주택개량하는 것도 같이 건설국 소관에서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지정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선정을 해서 1,200만원씩 개인한테 주고 우리가 패키지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차원에서 마을별로 1억원에서 3억원까지 교부세 70%, 지방비 30% 이렇게 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 패키지마을을 선정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14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사업을 요구했을 때에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공교롭게도 마을이 그렇게 많이 신청하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은 한 마을에 10동 이상을 개량해야 하는데 형편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시.군.구 선임해서 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마을이 신청이 안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14개 시.군에서 8개 군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지금 8개 시.군에서 23개 마을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 이외의 시.군은 그런 이유때문에 신청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책정해 놓은 마을도 않는다고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예산은 국비하고 교부세하고 시.군비?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지방비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냥 도비 포함한 지방비이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중앙에서는 우리가 도에서 요구하는대로 내시를 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중앙도 지방사업비 교부세를 자기들도 확보해야 하니까, 신청을 하면 전년도보다 늘어나면 조금 늘리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지금 50개 마을이 신청했습니다마는 얼마나 남을 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제 선거구에 변산면 격포라고 있습니다. 부안은 신청을 한 데가 더러 있던데요. 주민이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시설구역인데 패키지...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내년에 3개 마을 올렸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왜그러냐면 주민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얘기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어떤 순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시켰습니다만 다행히 되어서 참 좋네요. 이런것들은 우리 집행부측에서 주민은 하고자 하는데 이런것이 홍보가 덜 되어서, 주민들은 사업을 거의 모릅니다. 거의 행정계통을 통해서 면단위에서 이장회의해가지고 이런것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한다면, 이장들이 가서 주민한테 홍보 않습니다. 하고 싶은 데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별도의 홍보계획은 있는지.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별도의 홍보계획은 없고요.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군에다 공문 내보내면 읍면에다 주는데 읍면에서 이장회의를 갖고 이장들이 마을별 회의해서 진지하게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적당히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주민들은 몰라서 그렇지, 알면 교부국비하고 지방비 부담율이 많기 때문에 거의, 지금 사람들의 정서가 농촌일수록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는 그런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절실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다음은 노후교량 개축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지금 교량이 2개소에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네요, 전주대교하고 군산 경포교. 전라북도 도내에 대한토목학회든지, 노후교량이라고 판정을 한 곳이 몇곳이나 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 교량은 지방도상에 있는 교량만 합니다. 전체 교량이 지방도상에 40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노후되었다는 것이 63개소가 있습니다. 63개중에서 19군데는 재가설을 해야하고 20개소는 부분보수를 해야만 하고 나머지 24개소는 정밀진단을 해가지고 철거를 할 것이냐, 부분보수를 할 것이냐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금년도에도 38개소를 개량 하고요, 내년도 64개소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개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지금 재가설이라고 판정이 된 교량은 지금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재가설 하는 곳은 지금 통행제한을 시키는 곳도 있고, 아주 위험한 곳은 우회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용도는 없고 통행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차량 몇t이상 제한, 이렇게요.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것들은 어떤 진단결과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육안진단도 하고요, 육안진단이 불가능한 것은 정밀진단 해서 이번에 용역비도 들어갔습니다마는 교량 BMS 내하력 조사단 용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지금 여기 보면 노후교량개축으로 대형안정사고예방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런것들은 사업들이 확대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 계속 국비, 같은 도비라도 좀 확보를 하는 열의가 있어야 된다. 요즘 대형항공기 참사가 많은 것이 아니라 교량에 의한 대형참사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 국장께서 도민의 안전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십시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다음에 국립공원개발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께서 도내 국립공원에 자주 가십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기회가 없어서 자주는 못갑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럼 실태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계십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실태는 나름대로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성수기때에 공단에다 협조요구할 것이 있으면 하고, 화장실이랄지 편익시설 점검도 하고 성수기를 맞이해서 그렇게 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국립공원 관리공단 예를 들어서 부안군 관리사무소면 사무소, 우리 도에서는 그 쪽에서 정식 채널을 통해서 보고를 받습니까, 그런 것 없지요? 협조가 안되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안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내무부 자유공원과에 협조요청이나 하면 모를까, 모르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구모
정구모위원
본위원이 물어 보는 것은 지리산 1개소하고 내장산 3개, 덕유산 1개인데 편익시설,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사항별설명서에 44쪽에 있는데, 남원은 반선지구 오수정화시설이고요, 정읍 내장산은 4주차장, 5주차장 조성사업비에요. 그리고 봉룡동 주차장 진입로 교량확장사업비, 내장동 화장실 급수시설 사업비, 무주 덕유산은 등산로 정비사업비 이렇게 해서 돼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국장께서 단순히 시.군에서 온 사업의 공문을 보고 진단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지역구가 부안이라서가 아니라, 아마 국장께서도 각종 도내 언론매체에서 변산반도 국립공원내의 사정을 최근에 연일 보도가 계속 된 것을 한 번 안보셨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봤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저도 활동을 하면서 지리산이나 내장산, 덕유산 다 가보았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같이 대단히 잘못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빠졌단말입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제가 공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행정과장이 자세하게 금후계획까지 아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봉
민봉건설행정과장
예산에 빠져 있는 것은 국비재배정사업이라든가 관리공단에 직접 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에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산의 경우는 국립공원에서 직접 격포지역의 도로사업이라든가 주차장건설, 거기에 금년에 19억 5,300만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격포지구 도로사업 부안군 재배정 이것도 우리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 2억원 해서 21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대충 국립공원관리내에서 소위 양여금을 다 포함해서 국비로 되는 것이 81억원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어디요?
봉정
민봉정건설행정과장
우리 도내에 있는 4개 공원에 81억원인데 각 공원 평균 잡아서 한 20억원부터 21억원 사이로 이번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예산요구를 할때에 내무부로 합니까, 예산협조요청은 어떻게 합니까?
민봉
민봉건설행정과장
국립공원은 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연차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내에서 신청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병행해서 같이 내무부에 예산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오고 나머지 국비재배정사업같은 것은 바로 관리공단으로 그렇게 직접 갑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도의 고충을 아는데 국립공원이라든가 국립공원관리가 지방정부로 하여금 이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에 전혀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봉정
민봉정건설행정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을 보는 EPBS부터의 국립공원관리문제에 있습니다. 총 국립공원관리에 매년 400억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400억원을 가지고 각 도 국립공원에 배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하나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도민일보에 4번인가 일면 톱으로 해서 연재된 그 내용중에 관리권의 이관을 해야만이 공원의 개발이라든가 소위 이야기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등등을 충족시키는 그런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겠는가 하는데 거기에는 상당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관리공단이전하고 국립공원으로 돼 있으면, 국립공원은 공원 자체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극히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관리공단으로 간다고 그래도 결국 내무부에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동결하고 있고, 도나 부안군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관리권 이관이라는 것은 문제해결의 방법이 안됩니다. 변산해수욕장의 경우는 결국 관광부서에서 하고 있는 가령, 국민관광단지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민자유치라든가 다른 재원유치를 할 수 있는, 유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공원으로 존치해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관리권만 이관해서 부안군이 가져간다고 해서 별 메리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완전히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토지 이용계획에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 지역은 결국은 공원지역에서 제척하는 방법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일단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정도의 문제가 있을 때만 집단적으로 제척이 가능하지, 제척이 안되게 돼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가감을 하는 것은 10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해가 바로 내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안군과 도가 협조를 해서 기왕 추진하는 것, 제척하는 방법으로 한 번 해보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우리가 단순히 겉만 보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천의 수자원을 충남도에서 관리하지요? 그렇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거기하고 우리 변산하고 비교할때 그냥 객관적으로 나타난 사실만으로 비교가 대번에 되지요. 변산 해수욕장 같은 건물을 한 번 봤습니까. 2, 30년 전에 건물이 이미 다...그런데도 관광객이 자꾸 감소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군에서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정수입이 안되니까 않겠다는 얘기요. 실은 설명할때 공원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공원관리법에 의한 재산취득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산관리문제 이런 것들 자유롭게 풀어주지 않고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시.군 지자체에서도 의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아까 애기했다시피 그런 것을 계속 건의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봉정
민봉정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대천을 한 번 가면 그렇게 욕심이 나더라고요, 사람도 많고 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국립공원하고 도립공원하고 비교가 안되는 거예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민봉
민봉건설행정과장
그래서 국립공원이어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해가지고, 굳이 이것을 국립공원으로 해가지고 지역민들의 원성을 살 필요가 있겠느냐. 또 그것이 국립공원에서 존재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 번 검토 해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오면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조정계획에 반영을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97년도 지방도 확.포장사업이요. 총 연장만 49.5㎞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나와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려 주시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지구수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월요일날 아침까지 드렸으면 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것도 역시 확.포장하는데 사업 우선순위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정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것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지방도 중장기 연차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여금 배정할 때부터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해요. 중장기계획 수립은 우리가 '95년도 10월달에 했고 5년마다 수립하는데 '95년 10월 9일에 수립을 했습니다. 2000년에 가서 다시 수립을 하지요.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사업지구는 아무리 시급성을 요한다고 하더라도 변경이라든가 이런것은 안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타당한 사유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하나를 넣는 대신 다른 것을 빼는 것이 됩니다. 물량 자체를 늘리는 것은 어렵지마는 노선간에 같은 물량내에서 바꾸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지방도 관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관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포장계획수립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포장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혹시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셨어요? 잠깐 하나만 물어봅시다. 부안군 백산면 가다리성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못들어봤는데요.
구모
정구모위원
지금 백산면에서 진정서 접수한 것 없어요, 지방도 포장문제때문에?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포장을 선형개량하는 것인지, 새로 신설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아니요, 기존의 지방도로 지정이 되어서 있는데, 포장입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러면 도로과에서 합니다, 어느 면이요?
구모
정구모위원
백산면 가다리, 담당 직원도 도에서 나왔다고 하던데요.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없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저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마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위치를 말씀해주시면...
구모
정구모위원
신평리 아세요? 평교 밑에 가면 부안 가는 도로.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작년에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도로 인것 같습니다. 신설개념으로 따져야 되겠고만요.
구모
정구모위원
지방도로를 이제 신설한다고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요, 확.포장의 개념으로요.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아직 파악을 못하는데, 진정인들이 왔더라고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길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동료위원님들이 눈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97년도 건설교통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여성정책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3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7일 내일은 위원님들의 예산심사를 위해서 현지확인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9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