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종합개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종합개발본부소관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수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개발본부장 : '97행정사무처리상황총괄보고) 이상으로 '97행정사무처리상황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을 시설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부장 정인호입니다. 배부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부장 : '97행정사무처리상황세부보고)

시설부장 세부사항을 장시간동안 설명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28 페이지 야음시영아파트융자금 금리적용사고입니다. 이런 엄청난 실수가 일어났는데, 아까 보고말씀에 직원의 단순한 업무착오라고 했습니다 담당직원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묻고 싶고, 다음 축구전용구장 시공업체가 정해졌습니까?

예, 현대와 대능 공동도급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장생포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공업체는 어디입니까?

대능입니다.

본위원이 전반기에 건설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울산광역시의 재정에 도둑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또 그것을 상임위원 모두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이 6년째 흉물로 웅크리고 있는데 시공업체가 바로 주식회사 한양과 대능건설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 4, 20조의 3·4에 용역의 수행 및 업무증진을 할 수 있고 동법 제20조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실업체에게 옥교배수장공사도 주었습니다. 금년에 들어 2건의 공사를 준다는 것은 마치 경찰이 범인을 처벌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대능건설에 공사를 주어도 괜찮은 지,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음아파트 이자율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그대 당시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없는 것은 지금도 야음아파트단지내 대표자들과 건축과장이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든 안되든 조치결과에 따라서 이 문제는 다루어져야 될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실내체육관 부실공사에도 참여했고, 어러가지 시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한 대능건설에 대해서 왜 또 일을 맡기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상당히 지역건설업체가 참여는 할 수 있도록 법적 허용은 되어있으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보다 더 건실한 업체가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대능에 대해서 업무정지,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실시공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아마 충분한 뒷받침이 되지 않겠나, 그런 명확한 근거자료만 있다면 건설업체에 대한 자격정지 문제 등은 그 때 다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할 때에는 저희 담당기술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감독해서 절대 이런 불미스럽고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대능건설이 불성실 내지 불건실업체라고 판정지을수 없어서 공사를 안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실내체육관이 바로 현실로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25일 폭우때 회야강에 슬럿지가 방류되어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온산 어민에게 7000만원의 보상금을 주었는데, 그 원인은 정수장처리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사태였습니다. 그 시공업체도 역시 실내 체육관과마찬가지로 주식회사 한양과 대능건설이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도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철도폐선부지 매각을 하면 기채상환이 다 되는 것입니까?

현재가지 폐선부지를 다 팔더라도 한 132억원정도 모자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 4페이지를 보면 미 매각금액이 일반매각과 공공용지를 합쳐서 약320억원이 되고, 5페이지의 미상환액이 670억원이 되므로 300억원정도 차이가 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처분한 토지에 대해서 현금보유분이 약간 있습니다.

철도폐선부지를 매각하면 120억원정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에 대한 보고에도 있지만 미이주세대가 298세대가 있습니다. 시설부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자진해서 철거를 시키기 위해 독려를 하겠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298세대 남은 세대가 다른 지역이 아니고 도봉, 이진, 처용 3개 동네에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온산에 철거자체는 보상금을 받았겠지만 지금까지 상공부에 공장입지선정을 받고 입주할 때 동시에 비친 얘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공무원을 동원해서 공백을 메워가면서 적극 추진해서 할 일이 있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분들은 그 지역에 공장이 들어오면 당연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첫째 우리 4공구 여천지구인데 미이주가 511세대인데, 이 511세대가 어떤 사람들인지,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이 사람들이 법규정에도 없는 보상 10가지를 요구하고 있다는데 그 10가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10가지 사항은 1종 공동어장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관행어업자, 무신고 나장어업자도 보상을 해달라, 또 공특법의 개정이 89년1월24일부터 사업시행고시일은 92년12월30일까지 무허가 건물소유자, 이주택지 및 주거비를 달라, 또 무허가 영업권자에 대해서 페업보상을 해달라, 용연 황안부락망향비 건립부지를 50평정도, 건물조기철거비를 지급해달라, 사업구역의 소유잔존자들에 대해서 보상해 달라, 별도 이주단지를 조정해 달라, 집단 이주지역 영업단지를 조성해 달라, 임대아파트 분양시까지 세입자가 이주단지를 조성해 달라는 식으로 1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 여섯가지 정도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반영을 시켜야겠다고 하고 있고, 4가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4가지가 무엇입니까?

사업구역외 소유잔존자에 대한 보상, 별도 이주단지를 조성, 집단 이주지역 영업단지 조성, 임대아파트분양시까지 세입자 이주단지조성 이 네가지는 아무리 검토를 해도 좀 어렵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는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부탁의 말인데, 종합개발본부 전직원들이라도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에서 도와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전용구장 문제입니다. 당시 전용구장공사 금액이 900억원입니다. 오늘 보고에 의하면 부지조성 및 부대공사비가 350억원, 결과적으로 1,250억원입니다. 전용구장이란게 위치가 다른 데도 아니고 체육공원 안입니다. 그러면 전용구장 만드는데 특별히 350억원이란 거금을 들여서 토지조성을 해야됩니까?

공사비가 1,250억원이 된 것은 부지조성 및 부대공사가 35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체육공원 건립하는데 3,300억원 드는 부분이 사실 종합체육관이 다 되기 이전에 전용구장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350억원이 선투자되면 나중에 체육공원쪽에는 사업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체육공원이 97년8월부터 2012년12월까지 약 15년간 계획인데 당초에 전용구장이 건립되지 않았더라면 97년 8월부터 공사가 착공되어서 시작될 계획인데 전용구장때문에 3, 4년 밀린다면 결과적으로 공사기간이 2016, 17년으로 늘어날 겁니까?

당초 체육공원 조성계획이 2012년으로 되어있는데, 그간에 전용구장이 들어왔죠. 사실 전용구장과 체육공원은 둘다 추진해야될 입장입니다. 우선 바쁜 것은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한 전용구장을 먼저 만들고 나머지는 체육공원에 계속 해야 되는데 2012년에서 다소 늦어지지 않겠나 공사기간이 문제인것보다는 사업비 확보문제가 상당히 좌우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2002년 월드컵 전용구장에 선투자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이번에 발주된 것도 체육공원의 부지조성입니다. 일부 부지조성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물만 체육공원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다소 연장이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많이 좌우하는 것은 사업비 투자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체육공원 전체부지조성을 해야 되는데 체육공원안에 들어오는 3,300억원중에 먼저 전용구장 건립을 하는 위치에 부지조성 및 부대공사를 하기 위해 우선 350억원을 쓴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사업으로서 잔여택지문제입니다. 잔여택지부분 주관을 경상남도에서 하다가 7월15일부로 울산시로 이관되어 업무를 종합개발본부에서 맡고 있는데, 여러 가지 대책점에도 나오지만 제가 알기는 지금 사실 개발본부에서도 미리 아셔야 될 것은 대상자 17명중에 자기도 택지를 달라하는 사람이 3명정도 됩니다. 나머지 14명정도는 좀전에 얘기했지만 156명이 전체공동으로 58필지로 국민주택을 짓겠다고 동의한 사람들입니다. 그 점을 잘 아시고, 먼저 택지문양은 생각하지 마시고, 법의 조건이 미흡해서 환경오염 지역에 이주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원가로 해준다는 차원에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쪽으로 빨리........ 광역시가 된 시점에서 종합개발본부가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1페이지 하단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세 번째 중소기업단지의 분양가가 다소 높아 분양애로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일괄해서 묻고 답변은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이 안돼서 애로가 있는지 아니면 분양이 높아서 그런지 그게 조금 애매하고 또 20페이지 울산온산공장용지현황에 있어서 아까 보고에 의하면 다 갚으면 180억원정도, 약200억원정도 모자라겠다고 했는데,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시가 울산공단을 유치해서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는데 타 도시에 비해서 공업지역만 매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자연녹지도 타 도시와 비교해서 제가 보기에는 울산공단이 상당히 자연녹지비율이 높아서 우리가 부채만 안을게 아니라 이걸 우리 본부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 자연녹지를 공업화 시켜 매각하는 방법으로 하면 우리 울산시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또 매암동에 지체상환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유사한 게 많이 튀어 나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매암동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3단계 이주민들도 지금 다운동에 갔는데 이게 허가가 3년뒤에 났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 주민들과 계약체결할 당시에 우리 종합사업소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이래서 다운동에 택지를 소유한 지주들 23인이 보상협의가 안되어 우리가 사용승낙을 받는데 3년간 지체가 됐습니다. 이래서 이게 지체가 된것은 매암동과 꼭 흡사합니다. 이게 우리 동네에서 굉장히 운운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어느 분이신지 몰라도 너무 구태의연하게 대처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의 계약체결을 보면 그런게 명시가 안돼 있다고요. 일방적으로 집만 비워주면 이런식으로 돼있지 이게 주민들 하고 협의가 안돼서 그래요. 그런 문제가 좀 있구요. 또 자료에 없는 것을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주자들 보면 미이주자들 택지 지을 때 주택허가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을 뜯어 달라고 해놓고 허가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물론 보상 받고 공고해 가지고 기간은 다 지났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 사람들이 집을 뜯으면 옛날 말에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좇아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허가신청을 안해주면 이 사람들이 어디 나가서, 길에 물건을 다 내놓고 기다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다시 우리 본부에서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이 사람들 허가신청을 좀 내 주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요즈음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보면 규제 완화를 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나오는데 이것은 오히려 역행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규제를 더 강화시켰어요. 이런 것을 볼때는 우리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것도 위배되는 면도 보이고 해서 본부장님이 이걸 연구를 해서 허가신청도 받고 해서, 나갈 때 집도 지어야 안나가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마냥 쫓아낸다고 해가지고 신청도 안 받아주고, 집을 지어야 나갈 수 있지. 이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거든요. 몇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단지분양이 실질적으로 가격이 높아서 안되느냐 아니면 희망자가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수차례에 걸쳐서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또 안내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신청이 없다가 금년에 저희들이 공고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공고 마감일이 9월6일까지로 돼 있는데 이 기간 중에 이번에 2개업체가 신청접수가 돼 있습니다. 2개업체가 1,972평을 분양을 받겠다고 돼 있는데요 문제는 실무자들이 대화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조금 유보를 해달라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공고가 되면 중소기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될런지 모르지만, 꼭 들어오겠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별도 면담을 하고 실질적으로 들어올 것인지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서 그 분들이 희망을 한다면 최대한 우리가 제공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땅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고 한데, 어디 팔아도 팔긴 팔아야 될 그런 땅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큰 회사, 대기업쪽에서 희망하는회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회사와 같이 대화를 해서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척을 하더라도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문제, 이런 일련의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화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분양방침 결심은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사실상 공장용지하고 자연녹지가 비율이 좀 높은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서 공장용지화 할 수 있는 땅이 있다면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해서 돈을 좀 충당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것은 참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깊숙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보고 일부 그런 방향으로 돌리는 것도 안 좋겠느냐 싶어서 지금 내부적으로 도시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도시국과 협의가 된다면 얼마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연녹지 비율을 좀 줄이고 공장용지로 변경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체상금관계, 다운지구도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매암지구 지체상금문제를 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택지조성공사 사업장에 대해서 현황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삼호1지구, 삼호2지구, 태화지구를 했고, 울산시가 다운지구를 했고, 울주군청이 덕신 1지구, 덕신 2지구, 덕신 3지구 공사를 했습니다. 다운지구는 89년8월29일 착공을 해서 94년6월30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사용승낙을 해 준 것은 96년6월20일자로 사용승낙을 해 준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이주자 철거 허가신청 문제도 받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건의를 해가지고 7차례에 걸쳐서 동의서를 연기를 해 준 것으로 되어있고 또 마지막 동의서를 발급할 시에 병영 임대아파트 입주하는 시점과 맞추어서 금년 5월30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현재 병영 임대아파트 입주 시험으로 추가로 연기는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또 환경오염지구의 그 사업자체를 조기에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시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조금 연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빨리 그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체상환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0년도 보상을 받고 그해 9월인가 납부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등기할 수 있는 시점이 94년도인가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재산권행사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택지를 사용할 수 있는 승낙서는 제가 볼때는 92년쯤 돼요. 이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원래 일반적인 계약법을 보면 잔금을 치르면 이전까지 다 해주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가 잔금을 치루고도 4년간 이전을 못 받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미 이주자들 허가신청받는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처음 체결 당시에 그런법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정해가지고 언제까지 나가라 안나가면 신청마감이다, 이렇게 했지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는 한번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말미에 얘기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이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있고 우리가 왜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것 가지고 의논해서 잘 해 보자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기간도 어느 정도 한정을 주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 주고, 몇 년 주고 이래 가지고 자꾸 기간을 일곱 번이나 줬다고 하는데 한달 기간 주고 일곱 번 주는 거 하고, 몇 년 주는 것을 한번 주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다르거든요. 제가 철거 때문에 사업소에도 많이 드나 들고 했는데 이런 것은 광역시가 되면서 광역시답게 잡다한 일들은 다 해소가 되고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규제를 완화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하급지구에서는 규제를 더 강화시키면 이게 어디로 가자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과감하게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 17페이지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제가 참고로 경위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당초 우리 근로복지회관이 보사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인데 본래 97억원으로 됐다가 금년 2월에 97억원 가지고는 공사금액이 모자란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 5층을 짓는데 156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56억원을 요구한 것을 129억원으로 승인이 됐는데 지난번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1층을 낮추고 180억원으로 승인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승인된 경위라든지 당초에 5층을 하면서 156억원을 요구한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입찰할 때 참고를 하면 여러 가지 도움이 있지 않겠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철도폐선부지이설사업에 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채가 약 676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 대일차관이 347억원 가량되고 사모공채 201억원, 지역개발기금 120억원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상환채무 18억원에 달하는 2만 5,000㎡ 이게 자연녹지로 매각이 불가능하다는데 이러한 관계로 대일차관환율인상 및 장기간에 걸친 부동산경기침체등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야음시영아파트 이자율에 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상품은 사람들이 구매를 할 적에 상품의 질과 가격을 보고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서민들이 시영아파트를 구매할 적에는 이자율을 보고 계약을 했을건데 공무원이 잘못 한 것으로 해 가지고 서민들이 피해를 볼 때 이것을 마땅히 협조를 해서 풀어줄 것은 풀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법 조항만 따지고 앉아서 무사안일주의로 행정을 집행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이 쇄도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잘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암동 이주민 지체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미제기자가 471명, 여러 가지 개인의 산출방법에 따라서 분류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입금된 금액의 사용처가 여러가지 나와 있는데 182억원입니다. 도기체원리금상환 매암동 입주자의 돈을 받아가지고 182억원 가지고 도기체원리금상환에 일부쓰고, 다운지구 택지조성도 쓰고, 또 다운지구 물건보상비에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다운동 주민들의 돈을 가지고 시에 그동안 지체상금, 토개공의 납부자들 지체상금에 10억 얼마, 그 다음에 각종 여러가지 썼습니다마는 여기에 사용한 이자율과 그 다음에 다운동 182억원을 가지고 다룬 이자, 그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부순환도로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 확포장공사는 체육공원조성과 관련 없는 것입니까?

관련 있습니다.

그러면 3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철도부지매각불가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자연녹지는 6,000평정도 됩니다. 야음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도청에서 우리가 인수가 되면 별도로 매각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각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음아파트 이자율 차이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고 할 당시에는 전부 입주민들이 이자율도 9.5%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고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담당자 또는 과장, 그 다음에 사업소장 이 사람들이 그것을 좀 더 검토가 잘 되었으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아무 문제 될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 당시에 취급하는 공무원들이 법 조항이라든지 유권해석을 제대로 잘 못해서 그런 행정적인 착오를 일으켰다고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입주자들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행정적인 문제는 그 이후에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현재로서는 별다른 조치를 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매암동 이주민 지체보상금이라든지 이자 차이는 몇 %냐고 하는데 도기체상환은 8.5%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기예금이라는 9.6%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자 금액이 약10억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갚을려고 하면 총 얼마나 됩니까, 30억원됩니까?

24억원입니다. 원리금상환이 24억2,900만원입니다.

이자 포함하면 30억원 가까이 되지요?

합쳐서 24억2,900만원입니다.

이것도 매암동 1차 소송한 판례가 있으니까 그 판례에 따라서 협회에 협의를 해서 서로 출혈이 없는 한도내에서 빠른 시일내에 합의를 해가지고 민원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대형공사등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광역시가 됨으로써 수준 높은 공직자로서 모든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기체상환에 대해서 가만히 보니까 대일차관하고 증권회사하고 경남은행하고 지역개발인데, 왜 대일차관이 미상환액이 더 많습니까? 그 비율을 보면 대일차관은 엔화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원금보다 더 많은 상황인데 왜 그게 다른 것 보다 많아요?

대일차관은 8년거치 18년 분할상환입니다.

우리가 지금 엔화가 몇 년 사이에 천몇백만원까지 올라간 판이면 이자비율이 많은것부터 갚으면 이자손실이 적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것보다 비율이 적게 갚아진 것이니까 손실이 많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차관을 얻어올 때 계약상이기 때문에 18년동안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엔화가 올라가면 우리가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개발본부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