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 귀하신 두 분이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소개는 기획감사담당관이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총무과,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9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원만히 그리고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ｏ 기획감사담당관실(음면동포함) ｏ 총무과 ｏ 보건소 ｏ 의회사무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읍면동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도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정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일부 위원들이 이전의 건설위원회에 계시던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계장 장태홍 계장입니다. 정책개발계장 권혁태 계장입니다. 예산계장 정정복 계장입니다. 그 다음 감사계장 조진성 계장입니다. 법무계장 김종우 계장입니다. 전산계장 금보연 계장입니다. 통계계장 이승걸 계장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시 출신으로서 행정고시에 합격한 사무관 둘이가 지금 저희 시에 수습을 와 있어서 오늘 우리 시의회의 총무위원회의 예산심사 과정을 방청하러 와 있습니다. 먼저 황병소 사무관입니다. 고향은 안정입니다. 그 다음 조만희 사무관입니다. 고향은 문수입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예. 권태동위원님

어제 저희들이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심사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므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권태동위원님께서 의사진행을 어제와 같이 동일하게 하자는 그런 동의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예. 신현용 위원입니다. 어제와 같이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장씩 넘겨가면서 의문점이 나면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은 담당관님은 답변하여 주시고 그런...

그럼 나가셨다가...

아니요. 현장에 계십니다.

역 있으면서 한 장씩 넘기면서 심의를 하자... 알겠습니다. 심사를 하는데 그러면 계수조정만 나중에 한다 이 말입니까?

계수조정도 매 나중에 하고요.

어제, 그러니까 이중적인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 얘기는...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는 점을 물으시면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세입부분에 지방교부세...

아닙니다. 가만 계셨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은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윤이승 위원입니다. 읍면 지역에 5개 노선 이랬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여기에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세입부분에 있는 것은 뒤의 세출부분에서 다시 한번씩 다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5개 노선은 뒤에 세출부분에 있기 때문에 뒤의 세출부분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5개 노선은 금광 용혈간 도로, 만방 천본도로, 신암 서포도로, 금계 산법도로, 창진도로 이렇습니다.

49페이지 넘어가고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요.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62페이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65페이지... 마지막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까지 여기 했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하실 얘기 없습니까?

예. 이 부분은 뒤의 세출부분에서 다 검토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83페이지...

예. 83페이지에는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83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추가기준 액 확보 4,8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책추진경비로 도가 승인을 내무부장관이 작성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도가 각 시 군에 한도액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 대해서 추가한도를 6,500만원을 추가한도를 배정한도를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한도를 받은 공문을 의장님에게 제가 이 회의가 열리기 전에 사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을 받아서 4,850만원은 75%에 해당하는 4,850만원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다가 계상을 하고 나머지 1,550만원은... 87페이지에 역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계상되었고 이러면 이게 6,400만원입니다. 100만원은 의회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다가 6,400만원을 일괄해서 실어놓은 사유는 앞으로 이 몫을 시장이다, 또는 부시장이다, 누구라고 지우기 보다가는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데 따라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통제 하에 필요에 따라서 그 지출해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몫을 지우지 아니하고, 전에는 보면은 뭐 시장소관은 서무관리에 부시장소관은 기획관리에 또 뭐 어디어디 당초는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만은 일괄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참고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서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를 예산절감을 위해서 7,364만8천원을 삭감하고 이번에 6,500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기관운영을 위한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사실상은 약 860만원 정도가 삭감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삭감 또는 초과기준 한 그 명세내역도 조금 전에 의장님에게 드렸습니다. 이점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83페이지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84, 8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부분에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에.

85페이지에 보면은 공무원기본급하고 수당이 기본급 4천만 원, 수당에 1,5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시가 현재 결원을 47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당초 우리가 봉급을 계상하면서 옛날에는 봉급을 좀 넉넉하게 계상했다가 이것을 삭감해서 추경재원도 쓰고 이랬습니다 만은 아주 사장되는 것을 막고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너무 해놔서 실제적으로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인원을 늘여서 그런게 아니고 결원은 47명을 유지합니다 만은 부족이 발생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풀 관서당 경비입니다. 역시 이번에 관서당경비도 저희들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10%를 전 부서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원래 예산편성지침 109페이징 보면은 관서당경비는 95%는 각과로 얹어주고 5%는 기획감사담당관 실에다가 얹어서 그 돌발사태라든가 또는 주요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시의 관서당경비 총액이 12억5천8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5%를 예산을 계상하려 면은 6,400만원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여기에 한 반 수준인 당초예산에서 3,5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3,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서 1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추경을 제안하기 전에 우리 관서당경비 풀은 2,500만원뿐입니다. 지침대로 한다면은 6,4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2,500만원만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득이 750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한 겁니다. 사실상 다른 과목에서 관서당경비가 많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전 부분에 있어서, 다만 그래서 경직성이 올까 이런 여러 우려 때문에 750만원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이점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86페이지, 87페이지 되겠습니다. 예. 권태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서당경비 다른 부서는 다 까고 있습니다 만은 설명을 잘 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만은 이 국내여비도 850만원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85페이지에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면은 관서당경비가 우리 각 부서에 삭감되는 부분이 7,06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7,060만원을 삭감을 하면서 혹시 경직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이걸 기획실에 쓰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사무조사를 해보셔도 알겠지 만은 전 각 부서가 씁니다. 750만원을 확보를 해 두고자 하는 겁니다. 7,060만원을 삭감하면서 750만원을 혹시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확보해 두자는 이런 내용이고 이제 권태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내여비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2,300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각 부서별로 하고 이것도 역시 풀에다가 850만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해 두는 것이 앞으로 재정운영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550만원은 6,500만원 중에 75:25의 비율로 나누면서 기획실에 일괄해서 계상한 겁니다.

87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88페이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90페이지, 91페이지... 다음은 92페이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넘어가고요, 100페이지, 101페이지...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52페이지, 335페이지... 예.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355페이지에서요, 372페이지까지는 다 서무관리에 대해서 삭감 액인데 그냥 넘어갑시다.

다음은 357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에서 372페이지까지는 다 삭감 액입니다.

그 다음에 373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여기 이제 각 읍 면 동에 대한 일부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각 읍 면 동의 요구액을 참고해서 또 우리시의 재정형편이라든가 사업의 우선순위 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3페이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374페이지, 375페이지...

아니, 저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신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현용 위원입니다. 37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이래 가지고 시민체전 출전 및 전통농악출전경비 지원 이래서 각 읍 면 동별로 250만원씩 삭감이 되었는데, 25만원입니까? 사실상 경비가 좀 부족 할텐데 어떻게 삭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10%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어느 부분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데다 우리가 절감을 하자, 이런 의지로서 경상적이고 행사 적이고 이런 것은 절감을 시키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388페이지, 389페이지... 390페이지, 391페이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92페이지, 393페이지, 394페이지, 395페이지, 396, 397페이지, 389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페이지, 410, 411, 412...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409페이지부터 나오는 410페이지 여기에 사회복지요원 명절휴가비하고 체력단련비는 전부 기준 액입니다. 기준 액이 일부 부족액이 발생해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상임위원회별로 똑같이 심사가 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만은 여기에 영주권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은 총 사업비가 올해 예산에 10억3천9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수시설 그러니까 현재 설계되어 있는 시설로서는 차수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원주라든가 다른 시설에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쓰레기를 넣어 놨다가 다시 되 치우면은 그 차수시설을 보강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행히 이 사업보강을 해서 앞으로 쓰레기를 더 재이고 그 안에 대형차가 다녀도 터져서 침출수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최대로 막자 뭐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저희들이 부단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외상을 하고 내년도에 도비를 신청을 해서 강력히 도비획득 투쟁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외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도가 지원해 달라 그러한 것으로 일은 하고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 영주권쓰레기위생매립장에 대한 채무부담이고 하수처리장건설사업은 여기에는 계속사업으로서 여기도 많은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가 이중에 36억1천4백5십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우리가 획득하려고 하는데 이중에 28억1천4백5십만원은 내년도 도가 변제해 주는 것으로 하마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28억1천4백먄원은 내년도에 도가 변제를 해주고 8억만 우리 시비 부담 분입니다. 올해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역시 재원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년도에 채무부담으로 하고 공사는 시행을 하고 채무부담을 해 놓고 내년도에 다른 예산획득노력을 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72페이지 휴천로 확포장공사 이 명칭은 휴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양여금사업인데 양여금이 요구될 때에 현재 신안동통로를 4차선으로 거기 다리 있는데, 조암다리 있는 데서부터 올라오면서 4차선으로 늘이고 기관차사무소 앞에 길을 넓히고 하는 것들이 전부 한건에 묶여 있습니다. 이 도로하고. 이 도로는 휴천로는 뭐냐 면은 상망정미소 있는데서 김창언씨 봉화통로 수목원 있는 데까지를 넓히는 데에 같은 휴천로로 명칭이 내무부까지 양여금 사업으로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휴천로 사업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만은 이 부분이 오랫동안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사과궤짝 세워놓은 그 땅하고를 일단 사들여서 올해에 가능한 부분은 포장을 하고, 다름 수목원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해서 그 부분은 점차로 해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12억을 채무부담을 하고 내년도에 양여금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외상으로 일을 해놨으니까 돈을 달라 하는 양여금사업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천 좌안강변도로 개설공사는 도비 3억에다가 시비 3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역시 저희들로 봐서는 당장에 재원을 투자할, 그러한데 문제가 있다 이래서 채무부담으로 도비보조부담을 안 하게 되면은 우리 재정심사를 9월23일날 하는데 여기에서 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담의 의지를, 부담하겠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채무부담으로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은 넣어 놨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촌확장포장도로공사 이것은 풍기 동양대학교 진입로 공사입니다. 여기에도 이것은 5억이 도비로 내년도에 변제해주겠다고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이미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채무부담을 합니다 만은 내년도의 변제의 과목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71페이지, 572페이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위원님.

박성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그 실장님이 어느 쪽인지 확실히 모른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변명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안쪽에 하는 게 맞지요? 아닙니까?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국도비 보조부담에 대해서는 그 명칭대로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만 판단합니다.

그러면 애당초 이 사업계획이 없었던 서천좌안강변도로 개설사업은 시급한 사업도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왜 채무부담까지 내어서 실시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급성 보다가 여러 가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 만은 부담지시가 있는 것을 부담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재정심사에서 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가용재원을 투자하지 않고 외상으로 남겨두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좌안강변도로에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만 올라오면은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확실한 지금 위치선정이 안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 드렸지 만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부분이 못되고 이 사업은...

그러면은 저희 위원들이 확실한 위치도 모르고 그 도로가 꼭 생겨야 되는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산업건설위에서 다룰 부분입니다. 그쪽에서 해당과장을 불러서 판단할...

아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와도 특별위원회구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특별위원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특별위원회에서 대답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특별위원회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57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 면은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춘서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를...

과장님, 이번 예산심의는 저희들이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심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겁니다.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102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