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오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준영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335억 6,505만 7,000원에서 금번에 85억 2,124만 2,000원이 늘어나서 총 규모는 2,420억 8,629만 9,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508억 6,700만원에서 금회 추경에 96억 3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1,604억 7,000만원의 규모였습니다. 증액된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 자동차세등이 되겠습니다. 29억 4,200만원, 세외수입에 37억 3,696만 4,000원, 지방교부세 12억, 지방채에 2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에 2억 7,596만 4,000원이 줄었습니다. 금번 세출예산 규모는 96억 300만원으로서 기능별 편성내역으로는 일반회계의 36억 869만 6,000원, 사회개발비에 25억 9,140만 7,000원, 경제개발에 31억 5,260만 2,000원, 민방위비에 129만 5,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2억 4,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내용으로는 인건비에 1,125만 2,000원과 물건비 2억 3,526만 8,000원, 이전경비에 4억 5,606만 2,000원, 자본지출에 76억 9,761만 8,000원, 보존재원에 3억 5,900만원, 내부거래에 9억 5,38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1억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로써 금번 추경요구에는 상수도공기업을 비롯한 6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26억 9,805만 7,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10억 8,175만 8,000원이 감액되어 816억 1,629만 9,000원의 규모였습니다. 이를 단위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첫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87억 4,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08억 4,000만원에서 2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세입내역으로는 사업수익에 5억 284만 4,000원이 증액된 반면, 자본적 지출에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26억 28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물건비 원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억 7,124만 1,000원과 예비비에 285억 9,000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 지출 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 26억 7,41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4억 5,036만 4,000원에서 하수도사용료 2억원이 늘어나서 16억 5,036만 4,000원이었고, 세출예산에는 시설비에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3억 3,340만 7,000원에서 국도비보조금에 7,381만 2,000원이 증액되어 24억 721만 9,000원이었고, 세출예산에는 의료비보호 진료비에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넷째,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억 9,774만 5,000원에서 전입금과 도비보조금에 1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사업수입에 3,90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10억 8,074만 5,000원에서 세출로는 시설비에 1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에 3,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섯째,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0억 6,500만원에서 채비지 매각수입에 6억 6,143만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77억 2,643만원이었고 세출내역으로는 환지청산금 반환금에 6억 6,1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섯째, 공업단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25억 9,289만 7,000원에서 자인공단용지 매각수입에 90억원이 감액되었고 차입금, 정부자금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90억원을 증액하여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세출로는 예비비에 5억 6,127만 5,000원을 감액해서 시설비에 6,127만 5,000원이 충당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총 규모는 2,420억 8,629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 2,335만 6,505만 7,000원 보다 3.6%가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1,604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508억 6,700만원보다 96억 300만원은 6.30%가 되겠습니다.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증액된 96억 300만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바 세입재원 대부분은 자체재원인 지방채와 세외수입, 그리고 법정교부세등이었고 세출예산은 시민 편익을 도모하는 지역사회 간접자본 구축 및 주민숙원사업등에 추경재원의 85%인 81억 7,956만원이 편성된 건전재정 예산이라 사료되었으나 긴축재정으로 운영되어야 할 경상경비등 필요불가결한 법정경비 및 필수경비만을 계상하는 절약형 예산편성으로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예산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816억 1,629만 9,000원으로서 세입재원 대부분은 자체수입과 전입금등으로 세입세출 공히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적정예산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신설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진과정을 각 읍면동별로 분석을 다 해서 추진을 합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서 신청들어 오는 조건하에서 동회관이나 노인회관을 배정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내 14개 읍면동중에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신축을 희망하는데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도 20여군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을 건립하게 되었을 때 효용성이라든가 활용성, 이런것을 첫째로 검토했고, 또 우선적으로 지원이 확정된 것은 자체자금, 자체기금을 확보하고 있는 마을, 또 건립에 필요한 택지를 확보하고 있는 마을, 이런 데를 우선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우리지역 14개 읍면동에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확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기본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확정된 지역말고 14개 읍면동 전체 마을회관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희망하는 지구에는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서부동의 현황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130페이지 자산취득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구입, 거기서 답변을 하세요. 자산취득비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구입이라고 해서 7대인데 7대를 구입해서 사용처는 7대 어디 어디 사용을 합니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래서 설치대상은 아파트지역에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지역에 하면 그 아파트 전체 음식물을 한군데 전체 집합을 시켜야 됩니까?

예.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거기에 집어 넣으면 그 음식물이 자체에서 발효가 되고 해서 약 4개월이나 6개월에 한번씩 꺼집어 내면 되도록 그런 기계가 나와 있습니다.

구 시청사에서 보이던 그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퇴비화하는 시설이고 감량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집어 넣으면 안에서 자체적으로 발효가 되어서 소멸이 됩니다. 물하고 분해되어서 찌꺼기가 6개월만에 한번씩 끄집어 내면 되도록 지금 은하 아파트에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은하 아파트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까?

예.

악취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악취가 전혀 안 난다고는 못 보지만 악취가 별로 안 납니다.

기계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기계종류가 여러가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고속으로 말리는 건조시키는 기계가 있고 또 소멸시키는 기계가 있고 또 발효시키는 기계가 있고, 종류도 서너가지 되는데 나오는 기계마다 제품마다, 제가 알기로는 100여 종류의 제품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7개는 크기가 어느정도 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1일 약 10Kg정도, 1일 음식물 쓰레기를 100Kg정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기계를 기준으로 해서 1,0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대 같으면 아파트지역에만 사용을 하고 다른 아파트지역 아닌데는 사용이 어려운…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는 아파트처럼 집단으로 되어 있는데라야 되지 단독주택이 있는데는 거리가 멀고 하면 여기에 갖다 집어 넣기를 꺼립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이런데 설치를 해 놓으면 음식물 쓰레기를 가정에서 아파트에 내려와서 집어 넣기만 하고 문만 잠그면 자동적으로 돌아 가면서 발효가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아파트지역에 많이 사용도가 있는 곳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장님께서 이런 기계가 나오면 의회에 한번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나중에 이 기계를 구입할 때 의회에 음식물 쓰레기 수분감량기하고 이 감량하는 기계하고 의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131페이지 보면 음식물 쓰레기 가정용 밀폐용기 구입이라고 해서 6,000개인데 배분관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내용이 뭐 어떤 것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밀폐용기는 EM발효제를 사용하는 지금 개나리 아파트하고 정평 우방1차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용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집어넣고 EM발효제를 우리가 뿌려서 뚜껑을 덮어 놓으면 그속에서 발효가 되도록 하면 그런 것입니다.

타원형으로 된 시퍼런 큰 통입니까?

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가정에 놔 두는 것입니다.

가정용입니까?

예, 가정용입니다.

6,000개의 배분방식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저희들은 도에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앞페이지에 보시면 수분제거 용기하고 밀폐용기하고 두가지로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도에서 얘기는 시군실정에 맞추어서 수분제거용기로 같이 사든지 아니면 EM발효제를 사용하는 밀폐용기로 통일을 하든지 그것은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 수분제거용기로 통일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두가지로 갈라서…

도비보조사업 720만원 나와 있네요?

예, 밀폐용기가 도비 720만원,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 용기가 도비 1,800만원 그렇습니다.

총계 수거용을 한다고 하면 1만 6,000개인데 1만 6,000개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예, 1만 6,000개인데 수분제거용기로 할려면 수분제거용기는 단가가 조금 비싸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도 지금 현재 어떤 용기가 제일 적절한지 분석을 잘 하셔서 밀폐용기가 사용도가 주민한테 별로 자기들 선호에 안 맞으면 사용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주부들이 밀폐기를 보고 이 정도 같으면 사용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 것을 구입할 때 여러가지 견본을 가져 오셔서 의회에도 한번 보여 주시고 또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하고 잘 점검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아주 편리하게, 그런식으로, 돈이 예산이 거의 7,8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또 7,800만원이 소요가 되더라도 우리시민 전체가 이용을 다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츰 분산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구입상태나 물품이 나쁘고 사용하기가 불편한 것이 대두되면 예산만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아주 적절하고 편리한 것을 구입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의회에도 그것을 구입하면 한번 보여 주세요.

구입하기 전에 저희들이 견본을 받아서 가정에 주어서 사용을 시켜보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76페이지에 물론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 설명이 되었겠지만 경산이미지 및 지역특산물 홍보용 광고탑 설치에 대해서 이것을 어떠한 내용으로 어디다가 1개소 설치를 할 것인지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경산포도조합 디자인개발 지원비가 나와 있는데 디자인개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포도조합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내용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윤점용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대형광고물, 다른 도시를 보면 도시의 특성이나 이미지를 알 수 있고 그 도시의 명물, 명특산물을 선전합니다. 주로 보면 고속도로변에 대형광고물을 설치하는데 쌀이 많이 나는 여주같은 곳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여주 쌀이라고 붙여 놓고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대추가 전국 생산량의 28%, 포도도 우리 경산포도가 전국에서 품질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경산지역의 특산물을 선전하고 우리시의 이미지도 홍보하기 위해서 압량, 진량, 고속도로 주변에 대형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한쪽에는 포도를 그려 놓고 다른쪽에는 대추를 그려놓고 그 밑에 여백에 우리시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계획으로 1개 4,000만원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포도조합 디자인개발인데 포도조합에서 국세청으로 부터 주요제조명과 신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상표를 어떻게 붙이고 어떤 병에 해야 하고 다음에 포장지를 무엇을 해야 하는지 포도조합 임원들 머리를 가지고는 도저히 연구가 나지 않습니다. 시에도 그 분야에 전문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보통 기업체 같으면 수십억을 들여서 광고를 하지만 그 정도는 못 되고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공모를 해서 대학교수에게 심사를 시켜서 확정할 계획에 있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포도조합이 워낙 영세하고 조합원은 몇 천명 되지만 영세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중에서 70%에 해당하는 2,800만원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산업경제 분과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3페이지에 경산시장 현대화공청회 OHP자료 이것은 어떠한 것인지 또 현재 경산시장 현대화 계획이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언제 착공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바로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화장실 보수라고 해서 57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삭감된 것입니까?

예, 집행잔액입니다.

시장 현대화, 현재 공청회에서 만들려는 자료 OHP가 무엇인지 알도록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점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장은 A동, B동, C동, 청과시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전체 상인이 249명입니다. A지구는 우리시가 시에서 종합형태로 시가 돈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고 B하고 C지구는 74년도에 B,C지구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돈을 들여서 자기들 돈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현대화를 해야 하는데 현재 B, C지구 상인중에 상당수는 현대화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를 하게 된 배경은 화재위험도 있고 노후하고 형편이 없는 재래시장입니다마는 다른 곳에 시장이 자꾸 생기니까 젊은 층의 시장 선호도가 좀 깨끗한 것을 선호하는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언젠가 국수만 말아서 파는 시장으로 전락해서 시장의 기능을 다 못 할 것이다, 이래서 여러번에 걸쳐서 상인들의 건의도 있고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취임을 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이래서 시의회로부터 예산을 허용을 받아서, 상인들 이야기가 어떻게 현대화를 할 것인지 무엇인가 시에서 제시를 해 주어야지, 우리가 되겠다, 안 되겠다 얘기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에서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 되고 나면 공청회를 여는데 물론 유인물도 드리지만 설명을 하기 위해서 OHP라고 화면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는 우리시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화면에 보낼 자료를 만드는데 23억 정도 드는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B지구 C지구 상인들은 A지구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B지구, C지구 상인들은 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되고 나면 OHP로 전체 상인 249명 하고 경산지역에 관계되는 유관기관하고 시민들하고 공청회를 열기전에 미리 의회에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이것이 다 되고 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워낙 시장 현대화사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설명을 미리 다 드릴려고 하면 거창합니다. 이래서 별도로 현재까지 작업이 된 것은 별도로 유인물을 드리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경산시장 현대화계획은 이것이 사실은 워낙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까 늘 지지부진합니다. 벌써 역대 경산시가 분립이 되어서 나와서 부터도 그렇고 전부터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횟수로 따지면 엄청난 기간동안에 늘 무엇이 되는 것 같이 하다가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이 하다가 시작할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일부 시민들은 거의 괜히 매일 한다, 안 한다 하는 말만 거친다,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선시장이 들어서고 지방자치가 되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시민이 상당히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감하게 추진을 해서 이것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실무국장으로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줄 압니다마는 좀 행정추진력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보일 수 있는 잡힐 수 있는 일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느낀 것인데 앞으로 좀 더 강력하게 빠른시일내에 추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영남대학교 개교 50주년 열린음악회 경비를 우리시에서 3,0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처음 어떤 원인으로 주게 되었는지…

며칠전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교50주년기념 열린음악회 유치를 영남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경비가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은 영남대학교와 KBS간에 정식 서면계약을 하고 나머지 6,000만원은 거기 추진하는 부대경비로 6,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제의를 받고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전국 어느 도시이든지 이 열린음악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적입니다. 이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이 수준높은 음악회를 우리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시정의 한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학교하고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의회에 우리가 시민들을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당초에 2만 5,000명을 계획하다가 4만 5,000이란 시민들이 운집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음악회는 성공적이었다고 자평을 하고 있고 이래서 3,000만원의 요구를 받고 의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중에 있습니다. 최소한도에 2,000여만원 정도 이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손을 대었는데 현재 총무국장께서는 너무 되었다는 뜻을 알았습니다. 우리 조정할 때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남대학교 사전에 실무팀하고 회의를 한번 했는 것이 있습니까? 자기들 요구가 얼마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경산시에서 어느정도 예산을 우리 형편에 맞추어서 어느정도 해 주겠다는 절충을 했는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절충할 때 3,000만원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 5,000만원은 영대와 서면계약이 되었고 부대경비 6,000만원중에 6,000만원까지 영남대학교가 부담하기는 재정운영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영남대측과 협의를 하는 시간을 정해 놓고 3시간전에 우리 도내에 시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마다 확인을 하니까 구미시가 ‘95년도에 이와같은 행사를 똑같이 했는데 그때 당시는 2년전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1억 5,000만원 총액이 들었습니다. 구미시가 2,0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경주시에서 동국대학교 70주년 개교기념일로 음악회를 초청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거기도 2억 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래서 경주시에서 3,0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안동시도 2년전에 개최를 했는데 그때도 2,0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등등 우리와 도를 같이 하고 있는 도내 각 시에 확인을 하니까 2년전에는 2,000만원, 작년에는 3,000만원,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학교의 요청대로 약 3,000만원은 주어야 된다, 우리시민을 위한 음악회이기 때문에 체면이 안 되겠느냐, 또 학교의 유대관계도 돈독히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지원을 해야 겠다고 했는데 정위원님 말씀은 핵심이 꼭 3,000만원을 주도록 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학교에서는 3,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은 3,000만원은 시 재정부담도 과중하다,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해서 의회에 예산편성을 신청해서 약 2,000만원 정도로 예상만 하고 있어 주십사 하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열린음악회는 실제 각 지역별로 시민의 화합 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좋은 행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장님이 그날 참여를 했습니까?

못 갔습니다. 다른 일이 많아서…

실제 저희들이 거기 가 보니까 영남대학교 총장이라는 분이 인사를 소개시키는데 제일 먼저 소개시키는 사람이 대구시장, 문시장을 제일 먼저 소개 시켰습니다. 그런 것 등등 볼 때, 어떻게 해서 경북행사인데 도지사님도 거기 오셨고 우리 시장님이 참석을 하셨고 했는데 어떻게 경산의 영남대학교에서 행사를 하면서 대구시장을 제일 먼저 소개시킨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도 행사를 그저께 마치고 어제 아침에 간부회의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라기 보다도 조그마한 실수라고 저희들이 학교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죄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무팀에서 행사를 주관하면서 경산시와는 전혀 수의하는 것이 없습니까? 행사진행이라든가 내빈소개라든지 이런 것은 영대실무팀에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없습니까?

협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누가 먼저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면 한 부 달라고 요청을 했고 시장님의 역할이라든가 의장님의 역할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좌석문제라든가 의원님들의 관내에 있는 친구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동행할 수 있는 티켓문제라든가 여러가지 협의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문제는 누가 먼저 하느냐, 축사를 누구 누구 하느냐, 경북지사 있고 대구시장이 있고 다음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위원님 말씀과 같이 누가 축사를 하든 누가 치사를 하든 격려사를 하든, 그것은 상례대로 그대로 해 줄 것이다, 학교라는 거대한 학원에서 결과가 그렇게 된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더욱 학교측과 긴밀한 협조를 못 한데 대해서 저도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것 뿐이 아니고 물론 행사 처음하면 그런 차질도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어느정도 참고는 하지만 그날 실제 주차권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한테도 주차권이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교수들이나 효대교수나 대구대학 교수나 경북대학교나 전체적으로 대구에서 오는 사람은 주차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경산에 실제 제가 시의원이라고 해서 이런 소리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지역 경산 아닙니까? 경산에서 그런 행사를 주관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경산시하고 전체적으로 모든것을 서로 수의를 해야 합니다. 대구에서 오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차를 타고 정문을 다 통과하고 우리 경산에 기관장들은 차가 들어가지도 못 하고 한쪽에 길거리에 세워야 하고 우리가 실제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기들 행사만 경산을 위주로 경산시민을 위주로 해서 한다면 돈 3,000만원 아니라 돈 5,000만원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대 자체에서 행사하는 모든 순서가 아주 경산사람이 불쾌한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영대 총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인사를 내빈소개하는 것을 제일 먼저 대구시장을 소개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날 내가 시의원이 아니고 일개 개인입장이라면 그날 행사장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어떻게 분노가 터지는지, 그리고 현재 실제 영남대학교에서 경산시민한테 과연 베풀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지금 현재 빨리 영남대학교가 경산시민들한테 자기들이 최선을 다 하는 경산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을 베풀어야 합니다. 거기 행사에 대해서 물론 참여하신 분은 다 느꼈습니다. 자리도 그렇습니다. 자리도 VIP자리는 전체적으로 대구사람입니다. 제가 목격을 다 했습니다. 우리시에 자리 몇 줄을 지정장소라고 해서 앉았지만 우리는 주민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다 앉았고 자리 VIP자리 줄쳐서 만들어 놓은데는 전체적으로 다 대구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남대학교에서 경산시를 인정하기를 도무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없어요. 그런 대형행사를 하면서 주차통제를 좀 시키라고 저도 사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전체 통제를 안 하더라도 기관장하고 이런 분들은, 우리지역 시의원은 빼더라도 기관장같은 분들은 그래도 우리지역의 행사를 하니까 기관장이 최고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차를 넣어 주고 주차권을 준다든지 해야지, 개인들도 주차권을 붙여서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경산시 자체에도 처음이기 때문에 물론 영대에서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우리지역 큰 행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을 하고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곁들여서 물어 보겠습니다. 대구시에서도 행사경비를 일부 부담한 것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영남대학이 경산시민들만 위해서 있는 대학이 아니고 큰 대구를 배경을 했는 영남대학교입니다마는 사실은 이번에 행사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평이 좋지 않습니다. 또 우리 시비가 3,000만원 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시 재정상, 또 그러한 돈을 부담하면서까지 아무 시민들한테 호감을 못 갖는 그런 행사가 되었다면 앞으로 물론 시장 시정방침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시비를 부담해 가면서 학교 그런 행사를 해야 되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를 해서 영남대학 50주년 기념행사 같으면 순수하게 영남대학 50주년 기념행사로 끝나는 것이지, 경산시에 돈을 예산을 꼭 받아 가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사실상 의심스럽습니다. 영남대학이라는 거대한 캠퍼스와 학교 재정이 엄청난 재정을 갖고 있고 또 경산시에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심지어 시에 재정이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그 재정까지 받아내야 한다면 앞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도 다시한번 생각을 해야 하고 또 그러한 행사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다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기환 위원입니다. 234쪽,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차선도색 이것은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채기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은 지난번까지는 예산은 우리가 확보를 하고 경찰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받아와서, 지금까지 해 본 일이 없습니다. 해 본 일이 없는데 공사금액이 일정금액이 넘어서 계약을 할 때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것은 공개입찰을 해야 할 것이고 액수가 적으면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시가 한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실적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는데 나중에 할 때 실제 계약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합니다마는 아직 계약을 했는 실적이 없습니다. 경찰서로부터 사업을 받은 것이 한 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경찰서로 이관하는 것입니까?

지난달 부터 사무를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경산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시에서 업자를 정해서 우리시가 바로 공사를 합니다. 다만 공사감독은 경찰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우리시가 직접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직접 입찰을 하든지 업자를 선정을 해서 우리시가 바로 공사를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과거에는 경찰이 했는데 이제는 우리시가 바로 합니다.

경찰서에서 하다가 얼마전에 이관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하양에 내려가면 효대앞에 포장을 합니다. 포장이 되어서 현재 선을 안 그어서 교통관계에 많은 민원을 듣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관심을 안 두어서 선을 바로 안 긋고 주차장이 이렇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사실은 긋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이 긋는 것이 있고 다음에 건설부서에서 도로개설을 하면서 애당초에 사선을 다 그어서 개통됩니다. 보통 도로개설을 하면서 설계서에 차선 안 긋고 개통을 한 것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서에서 했다가 나중에 퇴색이 된다든지 그러면 건설부서에서 해도 되고 저희들이 해도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초로 도로개설을 할 때에는 대충 도로를 만드는 부서에서 차선까지 같이 그어서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양쪽도 공사가 진행중인 모양인데 위에 덮어씌우기를 더하고 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도로를 건설하는 부서에서 바로 차선을 그어서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00쪽에 전시회 참가단체 보상인데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설명했는 줄 압니다. 내용을 한번, 100쪽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예술인 총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6개 단체가 서예, 수석, 그림, 꽃꽂이, 미술 이런 6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가 매년 10월달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올해에 제2회가 되겠습니다. 10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개최한 단체에 대해서 행사비조로 최소한도로 단체에서 만든 팜플렛 유인비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원경비로 부족분 350만원을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6개 단체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예, 사진, 시화, 이것은 문학입니다. 다음에 수석, 꽃꽂이, 회화 그림입니다. 이래서 6개 단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09쪽, 일전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볼링팀 운영비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6만원이 추가되는 것은 볼링팀은 우리 경산시에 직장경기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당초 보조내시분 부족분입니다. 부족분이 10월까지는 보조내시가 되었고 11월, 12월 인건비와 전국대회 출전경비가 부족해서 추가 3,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액 보조가 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서정돌 위원입니다. 방금 공보담당관이 말씀을 하셨는데 6개단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1년에 한 단체에 100만원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그분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물론 예산상 허용이 안 되겠지만 그분들에게 돈을 적게 주니까 진가품이 안 나옵니다.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진가품을 가져 올 수가 없는 것이 운송과정에 손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그 사람들에 대한 협조 차원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그 말이 나왔으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그 분들 사진작가분에게 의뢰를 해서 변천사 사진을 공개모집을 하면 현상금을 좀 걸더라도, 지금 사실 우리시 본청을 가도 변천사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은 못 보았습니다. 이런 기회에 내년도에 허용하는대로 경산시 변천사라고 할까, 옛날 사진, 예를 들면 1945년 찍은 사진하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변했다는 그런 사진을 사진작가한테 현상금을 모집하더라도 발굴하면 안 좋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어제 저희들이 각 단체장 협의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좋은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시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뭐니 뭐니해도 예산지원입니다. 지원 관계를 어느정도는 해 드려야지만이 많이 활동을 하지 않겠느냐, 사실은 우리 경산시의 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하는 수석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산시 수석회원들이 하지만 전국단위의 수석회원들이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서 같이 전시회를 하고 같이 테이프를 끊고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경산시를 많이 알리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단체에 많은 지원이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경산시대 변천사를 꼭 염두해 두셨다가 하면 아주 정말 문화가, 우리 경산은 문화도시, 문화도시라고 하지만 사실 문화라고는 뚜렷하게 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행사장에 가도 설총, 원효, 빠짐없이 다 들어 갑니다. 그러나 지금 어린이공원이나 어디를 가도 하다 못해 흉상도 하나 없고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애들이 소풍을 가는 장소에도 무엇인가 하나 있어야 자긍심을 길러 주지, 팜플렛할 때는 거창한 좋은 말 다 들어 갑니다. 그러나 실제 어디를 가 보면 지금 비도 옳게 하나 없습니다. 상대에 도동제에 가면 겨우 그것도 하도 관리를 안 해서 비 맞고 바람맞고 해서 글씨도 분필까지 칠해야 보일 정도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가지고 말하지 말고 이런 것이라도 기 돈들이는 것 조금 더 들여서 정말 커오는 애들한테 정말 우리경산에 이런 문화가 있구나, 실질적인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 주면 좋겠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보고, 간사 최상석 위원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대부분은 자체세입인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조정 및 법정교부세 수입등으로 세입규모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토록 하였고, 세입분야에서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생활쓰레기 처리대책과 주요사업 마무리 및 주민숙원사업등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삭감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삭감조정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3건에 6,50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회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