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으로는 먼저 의안심사 내역으로서 '97년 9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 내역으로서 '97년 9월 1일 서초구 서초3동 1504번지 서초고등학교장인 정영진으로부터 이호혁의원, 이종태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정보사앞 보도육교 설치 요구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그리고 제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예산심의 및 현장활동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이번 임시회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 공무원과 열과 성을 가지고 우리의 살림인 구 예산을 불요불급한 곳에서부터 사용토록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0호 서울특별시서초구'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97년 8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9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 9월 3일, 9월 4일 양일간 제68회 임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 있어서는 최동영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세입부문에서 '96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 등과 당초 세입예산에 미계상된 추가 재원이 발생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보건분소 설치 및 인부임 인상 등에 따른 추가 인건비와 예산편성 지침 변동으로 인한 법정.의무적 경비, 그리고 재해대책 기금, 청소관련시설 건립 및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 등 추가 소요재원이 필요하여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다고 제안설명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에 기 보고되었으며,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의 예비심사 보고를 전문위원이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있어서는 우리 예결위에서는 각 부분의 사업에 대하여 상임위의 심사안을 토대로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사업의 타당성 확인에 주력하였습니다. 주요 질의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 종합토지세의 세원발굴은 잘 된 일이며 향후 탈루세원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더욱 경주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본예산 수립시 세입의 적정 계상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예산의 적정성을 도모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 운영에 있어 형식화를 지양하고 내실화를 기하는데 노력해 달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내곡동 종합시설 건립추진 등 서초구의 각종 건축사업에 있어 업체 부도 등으로 공기가 지연되어, 추가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등 법적 개선이 시급하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 건립에 있어 소년소녀가장들이 원만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 강구와 함께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과속차량 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는 경찰청의 교통사고 통계조사에 의하여 설치 지점을 선정하였다고 하였으나, 구민의 생명과 재산권보호 차원에서는 사업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업 시행 주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청계산길 주변도로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도면과 자료로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효과 등을 장시간에 거쳐 설명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토론에 있어서는 정회를 하여 각 사업분야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하여 계수조정안을 합의하였으며 합의 결과를 토대로 현 영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예산 수정안의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의 토론 요지와 심사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은 재청과 함께 의제로 성립되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이 동의를 하여 법적 요건을 확보하였으며, 심사결과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구정리 내용은 심사조정안에 따로붙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0호 서울특별시서초구'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고생하여 주신 우리 예결위 여러분과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예결위에서 심사한 조정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추경예산 심사보고와 심사보고서를 검토하고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예산안을 제출하고 사항별설명서를 각 국별로 상임위원회별로 배부하지 말고 전 의원에게 배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지금 '97년 세입예산액을 1,642억 9,400만원으로 책정하고자 하는데 '96년 세입예산액이 1,233억 8,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실제 수납액은 얼마였는지? 둘째, 사업소세 5억 6,000만원을 증액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셋째, 시세징수교부금이 20억 6,500만원 증액되는 것은 서초주민이 시세를 당초보다 약 700억 더 부담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세목에 얼마나 또 어떠한 사유로 더 부담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라고 넷째,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과년도 지방세수입 부분에 체납액 123억의 17.7%를 징수목표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2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96년 실제 체납액은 얼마인지? 다섯 번째, 주차장특별회계 18억 이자에 비하면 평균잔고가 월등히 높은 일반회계 이자수입 20억은 과소계상되었다고 보아 증액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 세출부분은 첫째, 의정활동예산중 '97년 예산서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액은 얼마인지? 두 번째,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 5,700만원의 지금까지 집행액은 얼마인지? 세 번째, 서초아카데미 강사료가 2시간에 50만원은 어디에 근거한 계상인지 내무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또 소급예산편성은 예산편성 정신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번째, 전자주민카드제 운영 6억 2,800만원은 감액한 이유는 당초예산 6억 4,500만원중 주민전자카드제 운영장비 20대 7,136만원을 집행하였다면 당초에 너무 과다한 계상을 하였다고 보아 이것은 방만한 예산관리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7,100만원이나 되는 사업을 6억 4,500만원 계상하였는지 그 이유를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면동 68번지에 민원종합시설부지를 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면파출소인지 무슨 사업에 쓰이는 민원시설부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면파출소의 부지인지? 여섯 번째, 우편요금 2억 4,100만원 감액사유와 당초 과다한 계상을 하였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곱 번째, '96년 결산중 세외수입 체납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97년 징수예상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97년 세외수입 체납징수액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기 체납징수액도 포상대상인지? 다음 여덟 번째, 청소관련종합시설이 계속비사업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계속사업인지? 총사업비 36억이라면 5억만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홉 번째, 관내하수시설물 보수공사 관내하수도 준설공사등 연간단가계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열 번째, 업무보고시 우면산 자연공원조성계획의 사업목적이 말죽거리공원과 우면산 자연공원을 연결하여 생태계복원이라고 하였는데 우면산 자연공원 구름다리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지금의 시점에도 우면산 자연공원조성계획용역비 2억 4,700만원이 계상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또 왜 사유지에 공원시설을 하고자 하는지? 열한 번째, 토지증평대금을 계상한 우면동 사회 복지시설은 용도가 무엇이며 어느 시기에 계상하였는지? 열두 번째, 서초3동 종합사회복지관부지를 왜 추가 매입하여야 하는지 당초예산은 얼마였는지 또 구유재산 관리계획승인 받았는지? 열세 번째, 내곡동 종합시설과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양재주민사회복지시설 공사비인상분이 공기연장으로 발생하였다면 공사업체에서 지체상환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데 왜 우리가 물가인상분을 증액하는지? 그리고 내곡동 종합시설감리 비증액은 감리계약은 당초 그 사업전체에 대한 감리계약을 한다고 보는데 설계변경도 되지 않는 상황에 왜 감리비가 증액되어야 되는지? 열네 번째,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 건립부지가 당초에 양재동 16-43호 66.8평에 건립가구수가 6가구라고 하였는데 그런데 당초예산 6억을 방배동 530-85번지외 건물신축비였는데 이 사업변경 사유와 또 재산의 소재지가 달라지고 추정가액 특히 사업의 전면변경이 되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6가구를 위한 사업비가 11억 2,600만원이라면 비경제적이며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전시행정으로 비칠 수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추후에도 소년.소녀가장이 서초구로 전입해 오거나 발생시에 계속해서 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못하다면 형평에 어긋나며 공정하지 못한 행정으로 지탄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임대주택사업과 같은 복지사업은 국가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전국적, 지속적 복지사업으로 정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열 다섯 번째, 가정도우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000만원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열 여섯 번째, 청계산 길 주변도로정비공사 설계용역 3억은 전체사업비도 추정치 못하고 고속도로 동측에 지난 수년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청계산 진입로를 확장하여 기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서측에 또다시 도로를 설치함은 중복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예결위에서 증액한 타당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은 예결위원장의 답변이 요구됩니다. 열 일곱 번째, 구청앞 보도육교설치 설계용역 5,000만원에 대하여 심사보고서에 경찰청에서 서울시를 거쳐 공문시달되었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본의원 확인한 바로는 경찰청의 협조공문이었습니다.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하면 서초구에서 설치하고자 한다면 지방재정법 24조 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부담 「시.도 또는 시.도지사가 시.군.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항에서와 같이 국가기관인 경찰청이나 서울시에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또 육교설치시는 서울시 도로국, 교통국, 환경국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경찰청의 협조공문 1매로서 육교설치를 결정한 것은 너무 조급한 졸속행정이라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열 여덟 번째, 민영주차장 시설융자금 기금설치목적, 용도, 기금운용관리위원회, 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금의 한도, 융자금의 사용 등에 대한 기금설치운용조례가 선행된 후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만약 조례가 선행되지 않으면 융자금을 집행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억이나 20억을 예산을 계상해 놨을 적에 한 사람 와서도 그 융자금의 한도액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 융자해 달라고 했을 때는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왔을 적에는 시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금관리운용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열 아홉 번째, 추경에 계상된 사고이월 예산은 사고이월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순임입니다. 본의원은 본회의에서 예결위의 심사과정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장의 법적근거와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드리고 개괄적인 문제는 본의원이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요구했으면 합니다. 먼저 이번 심의시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각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부활시킨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허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심의과정은 우리 서울특별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충분한 토대로 다시 문제점있는 사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과정에서 다소 설명이 부족하였던 부분을 우리 예결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토대로 신중히 검토하였고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다수 상임위원회 안에 채택하였으나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회의규칙 제60조에 의해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결위에 회부된 후로는 전적으로 예결위 책임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안은 존중되어야 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나 상임위안이 절대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본의원 말씀드리고 예결위에서 수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 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 관례에도 다수 발견되고 있는 실정인 것은 전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본의원 사료하고 또한 상임위 단계보다 한단계위인 예결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증액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본인은 자기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 분야에 허의원님이 단체장이 작성하여 우리 구의회로 제출하여 심의요구하는 예산안 원안에도 우리는 사업을 요구, 반영하는 것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가정복지 복지분야에 서초노인복지관, 서초1동어린이집, 서초4동삼호아파트 노인휴게실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타당성 등 충분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통하여 반영된 것은 절차상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집행부측의 원안이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와 함께 수정안을 제출할 용의를 묻는 답변에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을 제출할 수 있으나 수정예산안을 재작성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여러 의원께 양해를 구한다는 답변이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 의원님들은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허의원님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 부분의 답변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 이 자리에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 구제적인 세부사항은 관계관으로 하여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김광시입니다. 연일 각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금년도 우리 서초구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한테 봉사하는 방향으로 애써 주시고 노심초사하셔서 오늘 본회의에 올려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작성하기가 시간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아주 자세하고 깨알같이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답변해주세요. 해줄 수 있는 것은 ...) 지금 제가 수합을 해 보니까 안되겠어요. 제가 봐야 하니까 각 국과장들이 작성한 것을 제가 한 번 봐야 되는데 제가 볼 수 있는 여유를 주셔야 되니까 ... (

- 양해가 안되겠습니다. 하나도 답변 안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회의규칙 제32조 제2항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명화의원입니다. 국민의 변화에 대한 뜨거운 기대와 기존 정치에 대한 깊은 절망감의 기억속에 주민의 뜻을 배반하지 않는 지방의회로 변모하여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 지방의회의원 들은 혼신의 힘과 노력으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보며 '97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개진하겠습니다. 조금 전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셨지만 저는 조목조목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정순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답변한 타당성이 있었다라는 그 답변을 저는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업자체가 어떠한 이유에서 타당성이 있느냐 그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한참동안 이야기해 가지고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한 것이 없어요, 타당성에 대해서 그것이 무슨 답변입니까? 그리고 지금 부구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의했다면 왜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합니까? 누가 속기록 봐서 여기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속기록 다 볼 때 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장래소란)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우리는 항상 결산을 하고 난뒤에 결산할 적에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과다한 사고이월이 발생했다,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 타인의 발언에 그렇게 방해를 하지 마세요. 그것도 회의규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다한 불용액이라는 것은 결국은 집행도 잘못 되었지만 예산 심의도 심도있게 못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더 정말 이 사업이 9월달에 편성하는 추경사업이 연말까지 사고이월이 될것이냐 안될 것이냐 적정하게 편성해서 집행 가능할 것인가 안할것인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면 모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충해 주고 난뒤에 다음 내년 연말에 가서 결산을 질타를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방금 정순임 예결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다, 예결위원회도 예비심사입니다. 본회의가 진짜 심사입니다. 본 심사입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예결위원회에서 했다고 여기서 질의를 못한다는 것이 어느 논리에 그런 논리가 있습니까? 분명히 예결위원회도 예비심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한가지도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타당하다면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불요불급하고 그러한 사업, 전시행정 사업 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감액한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런 상하의 개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예산은 분명히 예산을 편성해 주고 나면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입부분도 너무나 누락시켰습니다. 당해연도 가보십시오. 틀림없이 결산에서는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데도 어떻게 서초구의회에서는 그대로 심의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반대 토론을 개진했습니다. 현명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김광시입니다.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