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시정을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산적한 각종 조례안과 추경예산안등을 심의하시느라 연일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이우영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예산안 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분야에서 시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도비 1,200만원에 따른 시비 부담이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도비는 먼저 전달되었고 이번엔 2,800만원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5건에 대해서. 절골간이상수도 하고 어평간이상수도, 금천간이상수도, 고암간이상수도, 학교마을 간이상수도에 대한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에서 영업외 수익으로 5,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합계는 당초 보다 5,000만원이 증가된 68억 9,6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옆에 나항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업적 지출이 6,028만6,000원이 증가된 43억8,36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영업비용이 5,178만6,000원이 증가되었고 영업외비용으로 8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분야는 당초보다는 1,028만6,000원이 감액이 된 25억1,31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합계는 역시 5,000만원이 증가된 68억9,67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입인데 621-1 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당초예금이자가 1억원으로 편성되었었는데 5,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지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출분야에서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6,028만6,000원이 증가된 43억8,363만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수원지 취수장 준설장비 사용료로 1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선비는 배수지 볼탑교체 및 스트레이나 설치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정수비에서는 약품구입비로 고체황산알루미늄 구입비 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급수비에서 일반운영비가 600만원이증액이 되었는데 급수관 보수 장비임차료 200만원, 급수관보수 비축자재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여비가 기동수리반 요원 월액여비를 증액해서 172만원을 증액했고, 업무추진비는 특수업무수행활동비로 정액급이 되겠습니다. 96만원. 수선비는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급수계량기 교체비는 동절기를 대비해서 계량기를 1,200개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1,560만원을 편성 하였는데, 계량기 1대당 13,000원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민간인 피해배상금인데 310만 6,000원, 이것은 지난 3월달에 농협앞에 린나이 태백대리점이 있습니다. 태백대리점앞에 급수관이 터지면서 그 집 지하실로 물이 들어가서 보관하고 있던 각종 상품이 침수가 되어서 당초에 그 집에서 요구했던 것은 3,000만원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말려다 주고 사정을 해서 310만6,000원으로, 춘천지검 배상심의위원회에서 판결이 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업외비용으로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 초순에 환경부 재정자금 2억8,5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이것에 따른 3/4분기와 4/4분기이자가 되겠습니다. 850만원.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028만6,000원을 감액한 25억1,31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121-07 자산취득비는 120만원인데 절골가압장 부지가 산림청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하는데 60만원, 분할측량 수수료 60만원해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2,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상장동 상수도시설확장공사에 최종 설계변경을 한 결과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대수선비로 소롯골 가압장 배수탱크 가 지난해 설치되었는데 휀스가 없습니다. 휀스가 없어서 관리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에 이연자산의 연구개발비로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3개소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551만4,000원입니다. 상수도 기술지원은 수자원공사에서 환경부에 위탁을 받아서 실시하는데 개소당 기술지원비가 618만원입니다. 618만원인데 이중에서 70%는 국고에서 부담을 하고 30%를 시비에서 부담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한 551만4,000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 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55페이지 한줄있는데 그것부터 먼저하고 특별회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없으면 85페이지...

위원장!

예, 박두현 위원!

일반회계 간이상수도 시설보수사업 5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천포간이상수도, 소도동 어평간이상수도, 금천간이상수도, 고암간이상수도, 동점동에 있는 학교마을 간이상수도.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차입금 이자가 몇 %요?

6%입니다.

6%.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이율이 싼데...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가 안고 있는 기채는 전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이자를 포함해서 110억 정도됩니다.

얼마요?

110억.

110억... 그리고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내용이 어떤거예요?

상수도관리에 대한 전문기술자들이 수자원공사, 대전에 있는 수자원공사 본사에 지방상수도 기술지원단이 있습니다. 기술지원단에서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직접 점검하고 이것은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약품투입은 어떻게 하는 식으로 저희들한테 자문을 해주는 것입니다.

일종의 쉽게 말하면 자문역할내지는 출장비 이런 성격을 띤 것을 대전에 주는 거요? 대전에다가. 그 사람들한테 주는 모양이지..

환경부에서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해서 수자원공사 기술지원단이..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에 돈을 올려주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지원을 받으면 기술지원받은데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납부통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대전에 상수도 사업본부에 대한 기술지원내지는 자문에 대해서 551만4,000원을 주면은,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어서 551만4,000원이예요?

기준이 1,000톤서부터, 시설용량 1,000톤부터 5,000톤까지는 1개소당 61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규모별로 다른데 10,000톤에서 50,000톤까지는 1,200만원정도 됩니다. 기술지원비가, 저희들은 대부분 2,000톤, 3,000톤, 5,000톤 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 주는 ...

상수도사업소의 신규사업인데 전에는 없었잖아요?

이것을 환경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반드시 기술지원을 받도록 규정..

이런 예산이 7년동안 지켜봐도 이런 예산을 상수도사업소에서 배정을 한 것은 처음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최근들어 처음이고 3년전에 혈리수원지하고 백산수원지 2군데는 기술지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머지 3군데는 안 받았는데...

기술지원요구할 때마다 돈을 내는 거요? 기술지원을 받기 위해서 돈을 내는 거요?

기술지원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돈을 내요.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던 것은 지방비 부담도 있고 해서 안할려고 했는데 ...

지방자치단체가 수질관계 때문에 지원을 받고자 할 때만 돈을 내느냐 아니면..

의무적으로 기술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2군데는 받았는데 3군데는 안 하니까..

(청취불능)

3년전에는 2군데는 먼저 했습니다. 혈리하고 백산.

3년전에 연차적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작년, 제작년 계속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 돈 내는 것을 처음 봤다는...

그런데 해마다 받는 것이 아니고 한번 받으면 5년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석탄박물관

석탄박물관장 조장현입니다. 항상 바쁘신 가운데서도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정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위원회 이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태백석탄박물관 소관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석탄박물관은 당초 기정예산액이 9억6,811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예산 계상을 4,769만원1,000원을 해서 10억1,580만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초과근무수당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3,052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존 40시간에서 73시간으로 해서 33시간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강기 관리 점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정에는 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점검 수수료인상으로 인해서 22만원씩 해서 2대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승강기 정기 검사수수료는 연1회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석탄박물관 전시품 수집홍보, 신문홍보비를 3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안내요원 안내복을 29벌에 대해서 5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경관리에 대해서 월동준비금으로 해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석탄박물관 관리 청사관리와 매표인 5명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73시간으로 기존에 40시간에서 증가가 되어서 1,03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석탄박물관자문위원회 운영 참석여비를 계상했습니다. 63만5,000원. 석탄박물관 자문위원 운영 참석급식비를 기정에 90만원에서 70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석탄박물관 자문위원 운영 참석 수당을 1인당 5만원씩해서 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73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인데 12월 하니까 월 73시간이예요?

월73시간씩입니다.

1일 2시간.

한 2시간정도.

매표 마감시간이...

4시 30분인데 30분 연장을 해서 5시에 마감합니다.

4시30분인데 2시간 연장하면 6시30분까지 합니까?

6시30분이면 끝나는데 청소시간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이 시간외근무수당을 73시간으로 하는 것은 지침 때문에 그러는 거요, 왜 똑같이 73시간이예요?

지금 당초에 정규직은 40시간으로 되어 있는 걸 73시간으로 33시간 증액했고 일용직은 20시간밖에 안받았어요. 그래서 73시간으로..

내가 하는 얘기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정할 때에 제약받는 조건이 있느냐, 똑같이 73시간이길래...

최대가 73시간...

상한선이 73시간... 더 이상은 안되요?

더이상은 안됩니다. 편성기준이 73시간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람개비는 뭡니까?

눈썰매장 할때 작년같은 경우는 그전에 것을 사용했는데 다 망가졌습니다. 바람이 워낙 세서..

상징적으로 썰매장안에 돌아가는 바람개비 말이죠.

예. 맞습니다. 주유소 같은데 하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예, 박태룡 위원!

소장님,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신고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장실 말씀인데요, 제가 그전에 가 봤어요. 화장실에 물새는 곳이 있죠. 그걸 제가 아침에 그 소리를 듣고 올라가 보니까 이건 하루 이틀 사용할 것도 아니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화장실인데, 물탱크를 보고물새는 원인까지 후레쉬를 들고 보니 물탱크가 조립식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맞죠? 그래서 물을 돌리기 위해서 지붕밑에 스라브사이에 물빠져서 나가게 호수연결해서 시멘트로 만들어 놨더라구요. 그러다 보니덴죠도 물이 새어서 얼룩 졌고, 벽도 도색이... 그것이 한두달 쓰고 버릴 것 같으면 그냥 사용해도 되겠는데 결국 영구적으로 사용할 화장실인데, 그 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물값도 있을 것이고 계량기도 열어봤어요. 또 관광객들이 와서 화장실을 들어가 보니 벽이 얼룩져 있으니까, 소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 화장실 제가 알기로는 83년도에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도 지어 놓고 수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계약해서 어제부터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올라갔더니 물새는 소리는 나는데 지붕이 사방으로 뚫려 있더라구요. 전기불도 쓰게 되어 있던데, 장치는 잘 해놨더라구요. 그걸 수리않고는 벽이고 천정이 엉망이더라구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이상출 위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60만원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6급 기관장이 되어서 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0만원으로 올라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석탄박물관,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의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부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5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