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정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과 전국체전 및 도민체전 추진상황에 대한 도체육회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내무행정에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지도편달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도정질문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질책과 충고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덕준 내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에서 먼저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 시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외국인과 또 재외동포에게 까지도 확대를 한 점에 대해서는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외국인과 내국인의 개념을 어떻게 보시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국인하면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말하고, 내국인 하면 우리 나라 국적을 가진 자를 내국인이라 하는데, 우리 동포라고 해서 외국의 국적이 없다라고 하면 내국인이다,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자는 아무리 내 나라 동포라 하더라도 그는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재외동포라고 까지 표기를 해야 만이 우리 외국에 나가 있는 죄송합니다만, 중국에 있는 사람을 조선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나라 한족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족한테도 결국 그 나라에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으로 보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럴 때 굳이 재외동포까지 이렇게 한 소절 넣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의회의 추후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민 증서를 보면 의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한단 말 이예요. 그러면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증서를 수여를 하고 후에 추인을 받는다, 추인과 승인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증서다, 이율배반적인 조례다, 조례는 적어도 하나의 법인데, 법에 준해서 증서가 발행이 되어야 할텐데 증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쳤고, 또 실질적으로는 긴급한 사항이 있다라고 해서 선 수여를 하는 그 사례에 한해서는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격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조례에 준해서 수여하는 명예 도민증이 과연 진정 명예 도민증이냐, 거치지 않은 것인데 그 증서에 표기가 의회의 의결을 거쳤다 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없었다 라고 하면 좋습니다 만, 그 용어가 있는 한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만이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박태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외국인과 재외동포라고 구분을 했는데 외국인은 말씀하셨던 대로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한국국민이 아닌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외국인이 되었던, 한국 사람이지만 외국에 귀화를 해서 국적을 가졌다 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외국이 되는 것이고 다만, 여기서 재외동포를 포함시킨 것은 외국에 장기체류하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인으로써 남아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재일 동포도 그런 분들이 많고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고 외국에 가서 오랫동안 상사원으로 근무는 사람도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포함을 시킬려고 하는데, 왜 그러면 그것을 포함시킬려고하느냐하면 미국을 예로 든다면 미국에 "충남향우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충청향우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충청 향우회를 같이 활동을 하면서 충북 사람도 있고 대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명예 도민증을 부여함으로써 또 경상도 사람이라도 다, 개인적으로 친밀한 인과관계를 유지해서 우리 충남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명예도민증수여를 해서 그 사람에게 자긍심과 소속감을 인정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재외동포를 넣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 째로 말씀하셨던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여증 안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도민증을 그런 문구로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례의 단서 조항에서 의회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전에 수여를 하고 나중에 승인을 받는다 라고 하는 단서 조항을 위원 님들께서 허락을 하셔서 그것을 제도화시키고 조례로 입법 화 한다라고 하면 의회를 거쳐서 한 것은 의회에서 인정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가능하다, 문맥상으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여기에서 의회에 나중에 추인을 받으려고 왔는데 추인을 받은 것이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부결된 날로부터 그 도민증서는 무효가 된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단서조항을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하는 것 가지고 심히 고민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사전 예견이 되는 것은 전부 원칙적으로 사전에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회가 한 달에 한번 정도 평균 열리다 보니까 그 시간적인 여유가 갑자기 이루어져서 의회를 다시 소집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 하나 때문에 의회를 다시 소집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보나 절차적으로 보나 엄청난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먼저 공적 심사에 엄격한 공적심의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무위원장님과 도의회 의장님한테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것은 주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견이 일치 될 때 수여를 하고 나중에 추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 의회의 권위에 손상을 주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님들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법제화를 한다라고 하면 개정하기 이전까지는 그 조례가 유효한 것인데 다음 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는 정도는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 추인과 의결을 동일시 취급합니까? 추인이라는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 행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의결은 조례를 거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동일하게 해석을 하느냐, 그렇다 라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도민증에 명기되어 있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라는 것을 빼면 됩니다. 뺀다고 하면 지금 말씀대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추인과 의결을 같은 것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선 어떻게 두리 뭉실 넘어가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후에 어느 분이 보시던 어느 누가 듣던 좀 믿음성이 있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정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추인이나 의결이나 결론이 똑같습니다. 효력은 똑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승인을 받은 것이나 처음부터 의결한 것이나 실지 효력은 똑같다 다만, 의회 의결을 거쳐라고 하는 용어를 저희들이 뺄까도 생각을 했 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충청남도 지사의 이름으로만 그냥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쳤다 라고 하는 부분에 상당한 포인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격식을 갖추어서 도민증서를 수여한다라고 하면 의회의 의결을 거쳤다 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그 분들한테는 상당히 영예로운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넣기로 우리 내부적으로 결심이 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박위원님 많은 이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연구해서 다음에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다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평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생각입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현재 본 조례가 오래 전에 만들어진 내용으로 사실 그 동안 사장되다시피 해오다가 최근에 국제화시대에 맞추어서 대상 폭을 확대해서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목적에는 저도 생각을 같이합니다. 그런데 2조에 단서조항은 간단하게 요점을 말씀드리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도 말씀 하셨지만 본 증서는 지사 개인이 주는 것이 아니고 200만 도민의 이름으로 수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명예롭고 어떤 권위 있는 증서인데 이런 것을 사전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런 절차는 가능하면 존중이 되고 지켜져야 정상일 것입니다. 아까 답변하시는데 이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증서를 수여한 다음에 사후동의를 받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증서 수여자체를 취소한다 이것은 그 대상자한테는 수여자체 보다도 더 엄청난 불명예스럽고 이런 일이 또 있어서도 안됩니다. 본 조례 안의 취지 자체를 엄청나게 약화시키고 오히려 가장 중요한 우리 200만 도민의 명예와 권위를 떨어뜨리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단서 조항은 없어져야 되겠다. 이런 단서조항은 어느 분이 발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용자체가 다분히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다, 그리고 의회가 한 달에 한번씩 열리는데 의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 뒤에 볼리바르 주지사에 대한 공적조사라든지 내용도 같이 오늘 상정이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수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우리 도 차원에서 200만 도민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사전에 한달 이상은 심의를 해야 됩니다. 충분한 심사와 여러 가지 고려가 되어야지 시간이 없다고 대상자에 대해서 일부 몇몇이서 결정을 해서 주는 것은 오히려 졸속 심사가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분히 문제가 있는 단서 조항입니다. 개인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또 도의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도 사전에 충분하게 심사를 해서 현재 정해진 절차대로 의회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200만 도민의 이름으로 수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볼리바르 주지사외에 우리 도에서 증서를 수여할 대상자를 우리 도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현재는 없습니다.

볼리바르 주지사에 대한 공적심사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있다가 그 안건이 더 발의가 되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심대평 지사가 볼리바르 주에 방문했을 때 거기서 증서를 하나 받았지요. 그 이후에 이것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다섯 달 이상이 걸렸어요 의회가 다섯 번은 열렸습니다. 이 단서 조항은 전혀 필요 없는 조항입니다. 이것이 소집할 여유가 없어서 수여를 못했다는 그런 교언도 전혀 없지 않습니다. 전혀 수여한 사실이 없으니까 수여를 해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의회에 사전 동의가 어려워서 이 수여를 못했다든지 여태까지 한번도 수여 사실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수여를 못한 사실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한 것이지......

그런 것을 예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그때 가서 하면 되고, 사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해서 의회의 정당한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다 다른 내용은 어떤 목적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이 단서조항이라 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칙적으로 의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원칙적으로 다 받겠다, 만에 하나 급박한 상황하에서 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외국의 국빈이나 주의 주지사급 이상이 서울 방문 차 우리와 긴밀한 관계가 있던 분이 서울 방문 차 서울에 왔다가 우리 도를 방문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예의를 갖출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 자매결연 단체의 어떤 기관장은 수여를 해주고 어떤 사람은 못해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에 의회를 번거롭게 소집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단서조항을 해서 차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받을 때도 반드시 내무위원장과 의회의장의 동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수여를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의 기능을 줄이는 것도 아니다.....

됐어요. 국장,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국빈이 방문을 했다가 충청남도청을 방문을 했는데 이것을 빨리 줘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사전에 충분한 공적이 있다든지 하면 하다못해 대상자에라도 전에 충분히 심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졸속입니다. 졸속으로 "야, 이것 빨리 판단해서 저 사람 상을 줘야 되겠다, 도민증서를 빨리 수여를 해야 되겠다"이런 생각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번 의회가 열립니다. 1년에 임시회 한번만 열리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단서조항을 넣어서 미리 하고 사후에 의회를 단순하게 사후승인이나 하는 기관으로 전락을 시키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내무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답변이 아니예요. 그것은 제안설명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답변이 아니니까 그 내용을 참고를 하시고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듣고.....

그러면 답변 안 해도 좋습니까?

안 해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참고 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명예 도민증 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공적을 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지만 공적보다는 국제적인 관례, 외국 도와 도간의 신의, 위상 이런 경우가 더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간에도 수교헌장을 주고 하는 경우에도 그 공적 때문에 주는 것보다는 국가간에 위상, 외교적인 관례 이런 것 때문에 주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도 다 그래서 제가 생각 컨데는 위원 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겠지만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운영은 의회를 절대로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이 될 수 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소방서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에서 누구 나온 사람 있나요?

(의석에서) 소방행정계장입니다.

계장이 답변할 수 있나요?

(의석에서) 답변 가능한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어디 갔어요?

오늘 소방본부장이 그저께 금산인삼제시에 소방시범을 보이던 의용 소방대원 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사망을 해서 오늘 장례식이 금산 의용 소방대 주관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10시부터 그 행사가 있어서 정무부지사와 함께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문제에 덧붙여서 하나 더 물어볼 사항도 있었고, 위원장님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답변 할 수 있으면 해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방행정계장 신해철입니다.

금산에서 의용소방대원이 훈련도중에 사망을 했었는데 우리 소방본부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 자율적으로 소방대원이 참여를 해서 훈련을 하다 그렇게 된 것인가 혹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본부에서의 요청은 없었고, 의용 소방대 내지는 군하고 협의 하에 시범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 소방대원들이 그런 시범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그 사항은 현재 소방본부 방호과 소관입니다. 저는 소방행정과 소방행정계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명확한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안되겠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용 소방대원들은 그런 훈련에 참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도의 특수훈련을 하는 시범훈련에서 의용 소방대원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답변이 안되니......

제가 일반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현재 논산소방서를 신설하면서 그 동안에 공주에서 논산 소방파출소를 관장을 해 왔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와 파출소의 일반적인 업무내용이 틀린 게 있나요 그런 것은 없죠, 똑같죠?

현재 논산소서를 개설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공주소방서가 관할하는 면적이 넓고 광범위함으로서......

면적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민원인들 한테 불편이 많다.....

그러니까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고 필요한 인원을 조금 더 늘린다든가 부서를 늘리면 될텐데 이것을 소방서로 승격시켜서 직제와 인원을 더 많이 늘리고 해야될 필요가 있는가, 사실 그 돈을 가지고 좀더 현대화된 장비를 더 많이 구입하고, 그 돈 가지고 더 많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지 지금 지방정부에서 조직의 개편, 축소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인원을 감축한다, 경영합리화를 하겠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못된다, 그 동안에 잘 시행을 해 왔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직제와 인원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는가, 본부장도 아니고 답변이 안 되겠네요.

지금 발언대에 나오신 계장님, 무슨 계장입니까?

소방행정계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항은 책임보다도 그 동안에 추진되어 온 과정을 설명 드리면.......

아니, 위원 님들의 질의에 책임을 지고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하시고, 추후 책임을 질 수 없다 라고 하면 답변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우 위원님이 계장한테 답변을 들어야 하겠다면 들으시고, 나중 기회에 다시 질의하실 것으로 미루고 답변은 안 듣는다면 약하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요?

금산에서 있은 대원의 사망......

그런데 그것은 지금 계장이 답변을 해서 책임을......

오늘 내용하고는 직접으로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 덧붙여서 얘기를 듣고 싶었고, 오늘 또 소방서에 새로 신설을 하는데 이 문제는 최소한도 충분한 이해가 필요로 한데 이해가 뒤따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계장님 나오셔서 이 문제를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임있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지언정 그 과정은 제가 설명은 올릴 수가 있습니다. 논산소방서가 '94년도에 주민들의 요구, 필요성에 의해서 내무부로부터 설치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난 지금 소방서 개설을 약 2개월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있을 때는 각 군 단위마다 소방서를 신설을 해야 되겠네요?

그 사항도 역시 여건에 따라서 소방수요라든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묻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평입니다. 질의내용은 아닌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아무도 안나오셨기 때문에 계장께 참고로 제가 충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데도 그랬지만 '94년도 내무부 설치승인이 나서 올 '97년도 본예산으로 작년 정기회 때 저희 도의회에서 통제를 해서 지금 부지런히 짓고 있죠? 두 달 후에 개설예정인데 도대체 논산 소방서 관련해서 무슨 조례 안이 나오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지난 114회 임시회 때 정원조례 개정 조례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또 논산소방서 설치에 관한 개정조례안 내용도 없어요. 관할구역 분리인데 이런 것을 논산소방서가 하나 신설이 되면 여기에 관련된 조례를 일관성 있게 정원조례, 관할 구역 조정조례 한꺼번에 위원 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상정을 하세요. 그래서 보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두 달 후에 개설하는데 공포한 날부터 분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 아니예요. 현실에 맞게 현실적으로 하세요. 이것은 나중에 본부장하고 상의를 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마는 위원들간에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태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전에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충청남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에 관한 개정조례안 제2항 내용은 " 다만, 도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충청남도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여한 후 사후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이 조항을 삭제를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태산 위원 님께서 공적심의를 거쳐 수여한 다음 차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자는 동의 안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내무국장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위원 님들의 논의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의사에 현 조항가지고도 최선을 다해 보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 예외적인 사항, 돌발적인 사항을 대비하자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자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위원 님들이 마지막 토론과정에서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태산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삼청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박태산 위원님이 동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동의 안은 박태산 위원 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항 충청남도소방서설치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예안은 박태산 위원님이 동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태산 위원님이 동의하여 수정한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도지사가 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소방서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소방서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볼리바르 주지사에 대한 명예도민증서 수여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정의 국제화 추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베네주엘라 볼리바르주 호르헤 호세 카라바할 주지사에게 충청남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관이 볼리바르 주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할 당시 저희 도지사께서는 볼리바르 주지사로부터 "오리노코 강의 작은 별"이라는 훈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오는 10월 7일부터 11일 까지 5일간 볼리바르 주지사를 비롯한 관계관을 우리 도에 초청하여 자매결연 협정조인식을 갖게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 도에서는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도와 자매 결연을 맺기까지 공로가 큰 볼리바르 주지사에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코자 하 는 것입니다. 볼리바르 주지사의 주요공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가 남미지역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그 동안 추진해 왔던 볼리바르 주와의 자매결연이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셨으며, 지난 3월 방문이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진정한 친구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 안토니오 공과대학과 공주대학의 자매결연 추진, 센추럴대학교 학생의 충남방문 공연을 추진하여 오는 등 짧은 기간동안에 상호 교류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자매결연 협정서의 내용에 따라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서로간에 여건과 장점을 살려 폭넓은 교류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로서는 볼리바르 주와의 교류를 통하여 지방적 차원의 외교역량 확대라는 측면에서 남미지역 진출에 큰 의미와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됨으로 오는 10월의 뜻깊은 초청행사에 호르헤 카라바할 주지사에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덕준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볼리바르 주지사에 대한 명예도민증서수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이번 명예도민증서 수여의 배경은 지난 3월 도지사가 베네주엘라 볼리바르 주를 방문하여 양도와 주간의 관계발 전을 위한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남미지역과의 교류 기반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볼리바르 주와 자매결연을 갖기까지 기여한 공로가 큰 볼리바르 주지사에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지속적인 우호관계 증진과 우리 도에 대한 관심부여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지속적인 교류활성화에 기여코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도와 교류를 증진하는데 기여한 베네주엘라 볼리바르 주지사에게 금년 10월 우리 도와 볼리바르주 자매결연 협정서 조인행사시 명예도민증서를 수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우리 도와 베네주엘라 볼리바르주간 교류증진과 관계발전을 기하고 자매결연 협정의 주도적 역할을 한 주지사에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려는 것으로서 국제화의 도정시책에 부합되는 만큼 긍정적인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시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입니다. 본 안은 우리 충청남도가 남미지역의 교류기반을 확대해 나가는데 공로가 큰볼리바르 주지사에 대한 명예도민증서 수여 안으로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질의를 생략하고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마는 본 수여 안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음으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볼리바르주지사에대한명예도민증서수여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와 오찬을 위해서,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10월 달에 개최예정인 제78회 전국체육대회, 그리고 제49회 도민체육대회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김정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 유난히 무덥던 여름인데 전국체전, 도민체전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도 체육회에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고등학교는 있는데, 초중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 소년체전에 출전비 외에는 특별히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얼마 나와요.

출전비가 금년도 소년체육대회에 약 1억 들어갔습니다.

타 시도의 예는 없었습니까? 타 시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15개 시도 가운데 약 반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고, 반정도 는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초등에서부터 연계 육성이 중요하다 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지원 방안을 구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재정형편상 이것이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초중지원 방안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 다.

제가 참고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라든지 일부 재정이 단단한 데는 체육회 자체에서 수익사업을 하더라구요.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사업에서 나오는 돈으로 재원을 만들어서 엘리트 체육 쪽에 재정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다, 우리 도에서는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구상을 해서 체육회가 좀더 활성화되고 엘리트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처장님께서 좀 시간을 두고 라도 이 문제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재원을 예산에만 맡길 수도 없고,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연구할 필요가 있고 초중학교는 현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지만 엄청나게 쥐꼬리만큼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의 학부모들한테 다 비용부담이 됩니다. 운동하는 학생들 선수들의 학부모들이 직접적으로 비용을 다 부담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조를 하셔서 우리 쪽에서 지원을 해 보겠다는, 교육청에서도 좀 지원을 더 늘리겠다든지 해 보겠다든지, 교육청에서도 좀 늘려 주십시오 하든지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전국체전에서 8 9위가 목표라고 하셨는데, 성적이 어떤 재는 척도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왕에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하계 훈련을 위해서 애쓰시고 동계 훈련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기왕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체육회 차원에서 많은 재정적인 것은 부족하니까 어떤 정신적인 어떤 격려라든지 자주 방문을 해서 선수들의 사기를 올려 주는 방안도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도 체육회에서 바쁘시더라도 직접 일선학교에 운동하는데 찾아가서 격려도 많이 해 주세요.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정위원님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제가 안을 낸 것은 처장님께서 우리 체육회를 앞으로 활성화 시키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데 참고를 하셔서, 물론 위원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벽에 부딪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처장님, 정순평 위원님이 물으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좋은 착안이 있으시면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좋은 착안을 하셔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제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장님, 보고서 7페이지 같이 보아주세요. 시도별 참가 인원표를 참고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가 지난해는 종합순위 10위를 했지요. 금년 목표는 앞당겨 보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종합순위 등위 는 말이지요, 시도별 참가인원과 약간 참고는 될지언정 꼭 순위하고 비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선수강화 훈련하는데 예산지원 현황이라든지 또 우수 선수확보 여건, 또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할 수 있는 시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유동적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난해종합순위 강원도가 몇위 했지요?

강원도가 3위 했습니다.

왜 언급을 하느냐 하면 아무래도 우리 도세를 약간 비교해 보면 역시 유인물 참가 인원을 보니까 충남도 보다 시도별로 보니까 경상남도1,175명하고 똑같이 강원도가 울산시 포함해서 16개 시도에서 세 번째로 같이 비교가 되네요. 광주, 대구는 지난해 몇위 했습니까?

대구가 11등이고, 광주가 12등입니다.

역시 몇 해전에 전부 광역시로 분리된 우리 충남도와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역시 광주, 대구는 우리 충남도보다 선수 참가 현원이 적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5페이지를 보아주시지요. 늘 본위원이 정순평 위원도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학교 체육부터 연계해서 활성화되었을 때 향후 우리 고등부나 일반대학부 까지도 연계되어서 모든 참가를 못하는 종목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등위도 향상될 수 있다, 본 위원도 늘 언급을 해 왔습니다만, 5페이지를 보면 아직도 고등부는 궁도, 승마, 요트, 골프 이런 종목은 대개 중산층 이상, 상류층 자녀들 고등학교나 대학부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좀 속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대학부는 조금 의미가 있네요. 몇 개 종목이 불참하느냐가 아니라 꺼꾸로 몇 개 종목에 몇 명이 나가느냐 이런 정도 의미를 둘 수 있을 만큼 대학부는 거의 아주 참가를 못할 정도거든요. 그렇지요?

예, 종목이 대학부에 없는 것도 있고, 승마라든지 궁도라든지 이런 것은 대학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부에 대학부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런 것은 저희가 편의상 일반부에다가 삽입을 했기 때문에 일반부에 대학이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고등부, 대학부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가조차도 못하는 이런 종목의 가맹 경기단체장들이 다른 가맹 단체장들에 비해서 열의가 자기 본분을 못하는 것을 처장님 혹시 느껴 보지는 않았나요?

작년 연말개편을 해서 금년도에 새로 부임을 한 가맹경기단체장이 약 반입니다. 그래서 성의가 부족한 분들은 거의 다 경질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전부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평가는 대회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거듭 주문입니다만, 아무튼 고등부든 대학부든 물론 도세가 우리 충남보다 앞서 가는 곳은 우리보다는 문제는 예외입니다만, 우리 처장님 이하 간부들께서 늘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선 참가하는 종목 참가 못하면 기본 점수가 있지요?

참가 점수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에는 채점방법이 그렇지 않았나요?

지금 8등하면 5등으로, 그러니까 결승전에서 금은 1, 2위가 되고 3,4위는 3위가 고, 그리고 5,6,7,8등은 5등으로 계산을 하고 그래서 일단 한번은 이겨야 수가 가산이 되고 참가 점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가를 안 할 경우는 영점 처리가 되고 또 참가를 했다손 치더라도 초전에 전부 탈락이 되면 영점 처리가 됩니다.

저변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불참하는 종목이 없을 만큼 부단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6쪽에 한보가 새해 벽두부터 우리 온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마는 한보철강 육상 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수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연말까지 한보 팀에 저희가 추천을 한 선수가 3명이 있는데 금년 1월 달에 저렇게 부도처리가 되어서 회사가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저희 체육회에서 인수를 해서 현재 체육회가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에서 육상 팀을 하나 창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우리가 선수를 전출을 하고 대기업 육상 팀을 저희 충남과 연계를 해서 우리 충남육상 팀으로 소속을 하도록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는 도체육회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체육회 당면 현안 사항보고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체육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육회에서는 오늘 보고된 계획이 알차게 준비되고 마무리되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