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복 의원 발언

총무국장 황용학입니다. 기획실장이 개인사정으로 연가중이어서 총무국장이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1회 임시회가 개회된 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본회의에서 이미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다소 중복되더라도 계수 위주로 세입, 세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47억 4,970만원으로 일반회계 127억 9,458만원, 특별회계 19억 5,512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기 교부된 수색~신사동간 도로개설 및 보건소 증축공사 30억원을 포함한 교부금 50억원과 보조금 추가 내시분 3억 7,531만원, ‘96년도 결산잉여금 69억 3,05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345만원과 그리고 당초 예산 중에서 경정한 11억 1,968만원을 합한 135억 5,900만원에서 세입결손분 7억 6,422만원을 감하여 총 127억 9,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법적, 경상적 경비에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고 전체의 약 77%인 98억 2,987만원을 주민숙원사업과 투자사업에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내역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과 신규직원 인건비 부족분 11억 2,660만원, 행정 및 전산장비 구입비 4억 4,981만원과 ‘96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345만원, 기타 청사유지비 등에 12억 5,485만원을 편성하여 총 29억 6,47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7%에 달하는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수색~신사동 도로개설 등 27개 도로사업에 46억 4,768만원, 신사동 6-42 하수관 개량 등 5개 하수사업에 6억 3,000만원, 구청사별관 증축, 동청사 부지매입 등 10개 영선사업에 24억 5,208만원과 일반폐기물 처리비 증액분 9억 2,909만원, 4개 공원녹지사업에 1억 5,366만원, 기타사업 22건에 10억 1,73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96년도 결산잉여금 3,715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 1억 5,964만원은 저소득주민 융자금으로 전액 반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잉여금 등 총 17억 5,833만원은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같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하시는 일 모두 번창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성열헌입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 8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7년 9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는 추가로 발생한 세입재원과 일부예산을 경정하여,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경비와 경상적경비 및 일부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부분에 있어서는 제1조의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이 변경되었고 그외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는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추경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36억 3,001만 7,000원이 증가한 1,208억 1,51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의 편성규모는 1,088억 1,00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6억 7,490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3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20억 511만 5,000원으로 19억 5,51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증감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감액되었고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중 면허세가 9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의 증액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 5,186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63억 8,77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액내용은 기타수수료가 2,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억 3,18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63억 8,773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용은 ‘96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이월금 70억 6,401만 5,000원, 과년도수입 6,199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7억 3,82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의 증액내용은 보통교부금 20억원, 특별교부금으로 수색~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비 20억원, 구청사별관 신축비 10억원이 교부되어 총 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억 7,530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으로 교통개선사업비 등 3억 9,830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마을마당 조성사업비 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증감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증액되는 과목은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비이고, 감액되는 과목은 지원 및 기타경비이며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증액되는 과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증액내용은 보건소 증축관련 시설비와 감리비, 응암3동과 증산동청사 부지매입비 부족분 증액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과 일반폐기물 처리비, 그리고 하수관 개량과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비 등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수색~신사동간 도로개설비 20억원, 신진공고 주변 교통개선사업비 3억 9,830만 7,000원의 증액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감액되는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감액은 예비비의 감액이 주요원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증감 내용은 아래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요인은 2개 특별회계의 추경증액은 전년도 이월금, ‘96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예산증액분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환처리하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증액분은 자체사업 융자금으로 증액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증액분은 불법 주.정차 단속추진에 따른 제경비와 적립금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본추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경안 규모에 관한 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액은 136억 3,001만원으로 일반회계 11억 7,490만원, 특별회계 19억 5,511만원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97년도 당초예산 1,067억 5,000만원 대비 12.8%가 증가되었고, 전체예산규모는 간주처리예산 4억 3,516만원을 포함하여 1,208억 1,518만원이 되었습니다. 추경의 주된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조정교부금 50억원과 ‘96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이월금 70억 6,40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6년도 결산잉여금 16억 6,739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20억원, 특별교부금으로 수색~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비 20억원과 구청사별관 신축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규모로 볼 때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다만 매년 결산결과 발생되는 이월금에 대한 세입추계가 ‘96년도와 비교해서 변화도 없는데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추후 본예산 편성시 좀더 세밀한 세입추계가 요구됩니다. 둘째 일반회계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은 추가로 발생된 세입재원 116억 7,490만원과 경정재원 11억 1,968만원을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안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경비와 경상적경비를 최소한으로 반영하고, 응암3동과 증산동의 청사부지 매입비, 구청사별관 증축관련 시설비, 도로정비 및 보수공사비, 하수관 개량과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비 등 당면한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비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경예산안의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에 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절차의 이행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또한 추경예산으로 서둘러서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시기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하는가 라는 주민의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효과와 사업의 효과가 저하될 우려는 없는지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특별회계에 관한 의견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과 예금이자 수입 등 17억 5,832만원 가운데 14억원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는 날로 심화되어가는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계획, 예를들어 사유지라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건설을 확대한다든지,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의과정에서 기금의 출연필요성과 타당성 여부 등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외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일정별 세부심사 계획에 의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1997년도제1회추경안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