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섭 의원 발언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유희경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97년 8월 11일 제출 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97년 8월 18일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 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2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 요지와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안이유로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2동 소재 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안을 조례로 규정하여 영유아들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하고 보호자의 사회참여활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정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 및 명칭은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2동 528-2번지이며 남구 구립 어린이집으로 하였으며, 관리 및 운영은 구청장이 관리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설립취지 및 목적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의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종사자중 원장의 정년이 조례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위탁운영기관이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운영의 신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제안이유로는 남구 차량등록사업소의 쾌적한 근무환경조성 및 양질의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청사부지 조성을 위하여 사유지를 취득하기 위한 승인안으로, 주요 골자로는, 송하저수지내의 광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유지 3필지 805평에 대하여 부지 취득 소유 예산 예정액은 5억 1,889만 5,000원으로 추정되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입니다. 송하저수지는 오염되어 농업용수로 사용하기는 부적당하여 대체관정 등 보완시설을 완비 사용하고 있으므로 매립하여 공용청사부지 등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저수지 내 사유토지 보상가격 문제 등으로 사업시행이 다소 부진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제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안건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조영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한 광주광역시남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당 안건은 광주광역시 남구의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를 대행회사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대행회사는 수수료를 재원으로 독립채산제 운영을 하는데 수수료가 93년 1월 1일 조정 이후 4년동안 동결되어 종사원 임금이 유사업종인 쓰레기수거 미화원에 대하여 65% 수준으로 그에 따른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광주광역시 및 5개 자치구 간 요금조정을 통하여 균형을 유지하고 임금격차를 연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수수료 요금을 상향조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대행회사가 종사원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인상요인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다른 수단이 없는한 수수료의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며, 본 안은 우리 시의 5개구청 간 균형을 유지하고 대행회사 종사원의 적정한 임금 지급을 위해 원안과 같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은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줄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그 배출방법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물기있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근거기준마련 및 조례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용어를 분명히 정의하고 배출방법과 입안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규정이며 대형폐기물수집에 대한 수수료 납부에 관한 개정안은 수집원이 현금을 직접 징수함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나 과태료부과 시기는 주민에게 민감한 사항으로 충분한 홍보기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고서 내용과 같이 부칙의 시정시기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는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