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이종배 의원 발언
문무송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회의시 심의 연기하였던 군산시21세기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과 군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군산시21세기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위원장님!
문무송위원장
예.
김재수위원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무송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군산시21세기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위원
위원장!
문무송위원장
박풍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위시해서 내무위원들 정말로 수고 많이하십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21세기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하고 성이 같은 박위원께서 겸허히 심사숙고하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 이 조례안은 그렇게 성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 번뇌가 겹쳤고 동료 의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고심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성급한 조례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앞으로 더욱더 연구검토해서 우리 의원들이 좀 중심이 되어서 많이 동참할 수 있는 연구 검토할 필요가 되므로 이 조례안은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풍성 위원님의 동의안입니까?
일동 없습니다
박풍성위원
예.
문무송위원장
그러면 이 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 께서 협의하신 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찬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정찬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위원
지난 회의에 본안이 심의중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사전집행 사항이 지적되어 가지고 시장님의 사과를 받고 앞으로는 절대 그와같은 부당한 행정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사과다짐을 받고 본안건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사전 의결된 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도록 위원장님이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본 조례안 제7조 장학금의 지급에 있어서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으로 송금하여 직접 수혜대상자에게 지급한 일에 대하여 「잘못되었다」는 시인을 받았으니 시장님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사과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집약으로 그날 회의를 마쳤었습니다. 김정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무송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께서 시장님이 안계신 관계로 대신하여 총무국장의 사과를 받는 것으로 양해가 되었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사과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총무국장 강택균입니다. 저희 장학금 지급조례 사항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님들께 번거로움을 드린데 대해서 시장님이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드려야 마땅합니다만 너그러우신 배려로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저희가 장학금 지급조례를 학교장을 통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본인한테 직접 지급을 한다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했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저희가 하자를 범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박종대간사
시장님 부시장님이 부재중이라 국장님이 하신 것이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박종대간사
출장 가셨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문무송위원장
군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위원
제5조 장학생의 정원에 관한 문제가 지난번 심의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정수의 15% 이내로 하되”를 “정수의 50% 이내로 하되”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15%의 수가 우리가 통리장이 총 795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15%로 하면 119명쯤 됩니다. 그런데 예년에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해 보면 119명이 도달되는 것이 아니라 반수 50%정도의 신청밖에 안들어옵니다.
이종배위원
그 얘기를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확대해 놓고 예년에 공부못했다고 해서 또 못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수위원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적범위는 확대시켜놓고 다수간 경쟁이 되면 그중에서 선발한 숫자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15%이내라고 그렇게해서 선발하게 되니까 선발대상 범위를 확대해 주자, 그래서 종전과 같이 인원수 미달하는 그런 사례는 막아주자 하는 취지인것 같습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예.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만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가 몰라도 이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적을 넓혀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장정수의 50%정도를 줄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이종배위원
일단은 확대해서 놓고 또 이장의 연령이 낮아질 수도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50%이내로 상향을 했으면 합니다.
최정태위원
지금 이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무엇이냐면 수혜의 혜택을 넓히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칫 50%로 했을때 해당되는 사람들이 약 395명 정도 약 400명이 되는데 거기에서 경쟁을 시켜서 탈락하는 사람들의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배위원
일단 장학생이니까요.
최정태위원
지금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가장 큰 잘못되어 있는 것이 과열경쟁시키고 컷트라인 만들고 이것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종배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잘 알겠는데 너무나 상향조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15%와 50%가 아니라 성적에서 조금 올려주는 것이 수혜의 혜택이 넓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수위원
그 내용하고 연관해서 제가 질문한번 하겠습니다. 장학금 수혜를 중학교 1학년 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아니면 성적만 되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박풍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 이 원안자체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통리장 자녀 자제분의 장학금을 더 늘리자, 이 발상자체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계가 있고 또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15%안의 성적을 거두므로써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더 경쟁력이나 모든 것을 생각할때 이것은 늘려서는 안된다고 저는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15% 장학금 주는 것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위원
시정과장님! 우리가 다 생각을 잘못하고 있죠? 15%해도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않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이장정수의 15%하면 119명인데 119명이 안들어 옵니다.
이종배위원
그래서 성적순에 의해서 보면 그렇게도 안들어 오기 때문에,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성적을 차라리 낮추면 더 많이 들어오겠죠. 현재 성적은 30%이내 들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배위원
지금 우리 박풍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견해가 다릅니다.
박풍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통장 이장들을 안하시려고 해서 연령을 연장해서 작년 12월말부로 해서 올 1월 1일부터 공소시효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70세까지 통장 이장 연령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70세정도 되면 그 자제분도 늦둥이도 공부만 잘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는 것이니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위원장님! 지금 논의되는 말씀과 상관되는 얘기를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 수 있습니까?
문무송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에 의하면 기부행위의 제한기간 중에는 장학금의 금액과 대상의 지급방법등을 확대 변경하는 행위는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종배 위원님이나 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수용하려면 다음때에 차라리 변경하는 것이 좋지 이번에는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배위원
구지 그렇다면 전위원님께서 원안대로를 원하신다면 제가 양해하고 철회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그러면 군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97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이 끝날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20시 05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께서 계수조정한 사항을 조서로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조서【별첨 3-1】와 같이 의결하여 예결위원회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께서는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문무송 위원 박종대 위원 이인효 위원 최종태 위원 이종배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김재수 위원 박풍성 위원 정찬수 위원 박진서 위원 최정태 출석공무원( 2 명) 총무국장 강택균 시정과장 신영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이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