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복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군정업무보고

기획감사실장 김영두입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과 더불어 내린천사수를 위한 군민의 의지를 결집하는데 선봉의 역할을 하시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저희 실에서 추진한 '97년도 상반기결산, 그리고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609##(업무보고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의원 ─ 의사진행발언) 예, 말씀하세요.

회의진행 방법을 일괄질의 일괄답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효율적인 질문과 답변이 되겠습니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 사항이 끝난 후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십시요.

여러 의원님들 그 방법이 좋으시다면 한분한분 질문하신 다음에 그 질문에 답이 끝날때까지 계속 질의하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는 걸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 ─ 발언신청) 예,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우선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부분에 보면 가용인력이 부족해서 읍면 발주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런 내용 특히 남면, 서화면, 상남면을 예를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계획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뒤에 향후계획이 있습니다만 개선될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이 된거 같지 않아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본의원이 군정질문때도 이부분을 다룬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공사설계 같은 경우에 인제읍이라든지 이런곳에는 설계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설계 같은것도 군에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있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데 읍면별 특히 남면, 서화면, 상남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소규모사업도 수의계약하는 업자를 보고 우리 면에서 설계를 할 능력이 없으니까 당신이 설계를 해가지고 견적을 내봐라 이런식에 사업이 거의 다인거 같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공사를 맡은 사람이 어떤 입찰을 본다든가 이럴 때는 그런일이 없겠지만 공사를 맡을 사람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늘려서, 물론 나중에 내역서나 그런걸 검토해서 그 사람들이 올린대로 해주는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그런데 불합리한 점이 있는거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3개 읍면에는 어떤 대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께요. 9페이지에 장학금이 굉장히 많이 지급이 되는거 같아요. 장학사업을 지금 민선 군수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여기에 신경을 쓰셔서 장학금 액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참 좋은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 체육특기생들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체육특기생에 대한 장학금은 어떤 배려가 없는거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학교에다 장학금을 지급하라고 돈만 보내주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성적위주 상위권에 들어야 되는 그런 조항이 걸리다 보니까 운동을 하는 특기생은 거의 장학금을 못받는 그런 예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부분은 떼서 왜냐하면 지금 체육부문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학교 체육을 활성화 시키는게 어떻겠느냐 의회에서도 수없이 다뤘던 얘기인데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특기생들의 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의 장학금이 들어오는데 우리 얘들은 공부 못하고 운동만 하다보니까 그런 혜택도 못받고 굉장히 기피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비율을 떼서 체육특기생들도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성적과 상관없이 우리 인제군을 알리고 그런 쪽에 고생을 많이 하는 학생들 한테 장학금을 한푼도 지급이 되는 그런 불합리한점이 있어서 이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각종사업의 지연 제시에서 보고 드린것은 여러가지 지연요인중에 한가지가 지금 질문주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행정 내부적으로 최선의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은 3개면에 대해서는 군에 건설과에서 계별로 지원대상 면을 지정을 했는데 실제 본청에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을 지원하게 돼있다라고 하게되면 아무래도 직접 보는 것보다는 지원을 제때 안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지연사유가 되는걸로 돼있는데 가급적이면 담당을 하고 있는 관계 계에서 기술직이 없는 읍면에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구요. 기술직을 확보하기란 상당히 기술인력 채용인원이 부족합니다. 지금 결원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구요. 이 설계사무소 관계 이런것은 인제읍에 치중이 돼있습니다만은 용역사업을 얘기하는건 아니구요. 소규모사업으로 직원들이 언제나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한겁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대상업자를 예견을 해서 설계를 해다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일단 설계가 되면은 군본청에 관계기술직이 설계 신설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요즘에 이러한 품샘을 떠난 설계라는건 사실상 어렵죠. 그래서 그런점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거 같고 계속해서 이렇게 토목직이 없는 기술직이 없는 읍면에 대해서는 군 본청에서 담당한 계가 내 일보다도 앞서서 관심을 가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장학사업 문제에서 체육특기생에 대한 것은 금년의 예를보면 체육특기생 두 명에 대해서 심사기준에 점수에 관련 없이 두 사람을 모두 일단은 선정을 했거든요. 제일 우선으로요 그런게 있고 관계 규정에도 특기자라든가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주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육 특기자 중에서 능력이 있는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학기금도 점차 확대돼 나가고 있으니까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거기에 의원님들만 관련 조례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같이 발맞추어 주시면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바로 하고 넘어....

김대희 의원님이 원하시는 회의운영 방법이 김관용 부의장께서 지금 질문을 하셔 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이 충분치 못할때는 김관용 부의장님이 다시 보충질의하는 그런 회의진행 방법을 원했기 때문에 하십시요.

지금 실장님 답변중에 토목직이나 건축직 담당직 전문직원이 없는 읍면은 본청에서 계별로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이 어느정도 추진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끔씩 각 읍면에 있는 전문직 직원을 찾다보면은 군청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어느 여관에 가서 몇일동안 설계를 하러 가있다 이래서 거의 면에있는 직원이 군청 지원하러 와있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군청 계별로 면사무소에 이런 업무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위해서 파견나왔던 것은 한번도 본적이 없거든요. 그럼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만 있다 뿐이지 실제 그것이 그렇게 활용되는것에 대한 것은 확인해 보시고 말씀하시는건지 그냥 읍면사무소에 있는 직원들 그러니까 그렇게 본청으로 올라와서 지원해 주는 그런 직원들이 더 많고 능력있는 직원들 설계도 웬만한 것도 할 수 있는 직원을 읍면에다 배치를 했다가 군에서 필요로 할때 다시 불러다가 할 수 있는 이런쪽도 되겠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이런 소규모사업이 몇달씩 가도 하다도 추진이 있단 말이죠. 오지면에는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제가 자꾸 읍면 이러다보니까 인제읍이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인제읍이나 북면 같은 곳에도 그렇지 않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돼 있는 남면, 서화면, 상남면 같은경우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설계해야 될 것이 군청으로 공문상 올라왔다가 여기서 또 뭐해서 내려왔다가 그 왔다갔다 하는 기간이 몇달씩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어떤 개선점을 해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장학금에 있어서 체육특기생한테 두명을 했다는데 그 두명은 인제군 전체에 두명이 규정이 돼있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학교별로가 아니라 장학금 신청을한 분들 중에서 체육특기자는 특별히 고려를 해가지고 무조건 금년에 두명을 선발을 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우리 남면에 복싱부가 굉장히 전국대회 나가서도 금메달이나 이런걸 많이 따고 이런 특기생들이 있지만 거의 장학금 지급되는 사람은 한명도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학부용들이 기피를 하고 거기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이 따가지고 상급학교라도 진학이 될 수 있는 학생은 소수고 나머지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고 건달만 만들어놓고 이런건데 어떤 체육장학금 쪽에 지원도 못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지금 실장님 답변은 두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두명이 어디에 돼있는가도 정확치 않아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명이 누구라는건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게 체육선수로 학교에서 활동을 하다가 체육학과로 진학을 할때 얘기 입니까? 체육만 하다보니까 공부를 못해서 일반 학과를 지원하는데 점수가 안돼가지고 진학을 못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장학금 얘기입니까? 장학금은 고교에서 대학을 진학한다든가 진학과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육특기를 가지고 권투를 한 학생이 체육학과를 택해서 갈때는 보나마다 특기생으로 저희가 추전을 일반 장학생에 앞서서 해줬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신남고에서 복싱 하나, 용인대에 유도 하나 대학생 하나, 고등학생 하나를 무조건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에서 3위 이상이라든가 도대회 1위 이상이면 무조건 장학생으로 선발을 해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장학금이 늘어나니까 이러한 수혜를 주는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이 관련 조례를 체육특기자를 위해서 조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구요.

실장님 말씀중에 장학금지급은 재학중인 학생들에 장학금이 아니라 대학에 진학할때만 지급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고등학교 진학...

그러니까 입학하고,대학교 갔을 때 특기생으로서의 일반학생으로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평상시에 학교별로 장학금이 지급이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급 된 장학금이 체육특기생한테는 거의 전무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따져보면은 공부는 거의 맨끝에서 맴돌고 그러다보니까 체육특기생 쪽에 장학금도.....

그건 일반 장학금 얘기죠.

글쎄 일반 장학금 말이야요.

그런데 일반 장학금을 장학생 선발할때가 아니면은 평상시에 수업료를 보태주는 식의 장학금은 지금 지급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초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한다든가 대학에 입학을 한다든가 그리고 학년을....

중학교에서 복싱을 하다가 고등학교로 올라갔잖아요. 예를 들으면 그래도 그게 성적을 따지면 거의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어쨌든 운동선수가 공부가 상위층에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보니까 체육특기생은 혜택을 못받는다 그러니까 체육특기생은 학업성적을 따지지 말고 라도 어떤 조항을 둬서 장학금을 지급할수 있는....

그러니까 전국대회 3위이상 도에서 1위이상이 되면 무조건 된다니까요. 평상시에 공부를 하든 안하든간에 운동을 하는 학생이니까 장학금을 준다 하는건 의미가 없는거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관계는 읍면직원을 데려다가 군청에서 작업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군청에 일을 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구요. 저희가 연말이 된다든가 추경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이 생기면 건설과에서 종합설계단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규자들이 처음에 공무원 들어와서 읍면에 배치돼가지고 기술자라고 하지만 실제 설계능력이 백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기술자들하고 같이 설계를 시키기 위해서 합동작업을 시키는 내용이지 읍면의 일을 제쳐놓고 군에 일을 하기위해서 군에 와서 작업을 한건 아니다 이렇게, 될수 있으면은 적은 인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설계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복 의원 ─ 발언신청) 정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김봉 의원입니다. 2페이지 '97년 시책반영 9건 했는데요. 거기 추진중에 방동1리 쑥가공공장 효율적운영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자구책을 줘서 효율적인 운영을 맡겨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개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금년 봄 기린에 군정설명회 나갔을때 어느 주민이 질의를 주셨는데 먼저 쑥가공 공장을 만들때 그때는 주민부담과 지원이 맨처음에 있었던걸로 알고 있고 또 그지역이 약초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런 약초가공이라든가 이런것도....이 돼가면서 재배면적이 줄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돼왔고 그래서 이 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약초재배단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8.6 ha를 재배를 했어요. 금년 봄에 문제 제기를 했던 사항이고 건설과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금년 가을에 약초가 거둬지면은 이런 약초라든가 치커리 이런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장이 가동이 되리라고 현재는 원료가 없어서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장님 말씀처럼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운영자금을 과다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자금 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보는 그런 회전보다는 회유적으로 그러니까 공장이 돌아갈 수 없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단히 군에서 계획을 하셔가지고 진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다음에 15 페이지에 정재복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다만 특별 점검에 보면은 관행적이라든가 구조적 부조리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점검을 하시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군공무원의 근무상태를 점검을 해서 공익우선의 행정을 추진하도록 공무원으로서의 바른자세 윤리와 도덕성을 지켜나가도록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여부를 점검을 하고 또 행정의 능률성면에서도 어떻게 구조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해 나가냐 하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도적으로 구조적 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한 장치라는건 정부차원에서 많이 개선이 돼가고 있습니다. 먼저도 다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감사부서에서 꾸준히 직원들의 동태에 대해서 정보를 획득해서 그때마다 시정을 하고 반복되는 교육 그래서 정신적으로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방향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이 또 저희 지방관서에 자치단체에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감사부서에 어려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한인산 의원 ─ 발언신청) 한인산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김대희 의원님이 먼저 발언신청을 하셨는데 제가 김봉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 건의사항 처리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동 1리 쑥가공공장이 공장 명칭이 에덴동산이 맞습니까? 사실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이 문제를 상당히 관심을 갖고 늘 기회가 있을때마다 말씀을 드렸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홉건 중에서 두건이 추진중에 있는데 그 중 한건이 이 쑥가공공장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건의를 그 본인 당사자가 한거야요 아니면....

잠깐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 쑥가공 공장이 조사장이 하고있는 개인공장 얘기가 아니구요. 지난해 기린면에 나갔을때 어느 방동 부녀회장님께서 예전에 약초작목반에서 약초....공장을 만들어 놓은게 있는데 에덴동산은 아니죠. 이건 정부보조를 일부하고 부담을 해가지고서 그당시에 약초재배를 많이할 시절에 해놓은게 있는데 약초재배 면적이 줄어들면서 건물만 남겨놓고 기계시설도 다 돼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한거지 개인이 운영하는 에덴동산이 아닙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저도 알기에는 약초가공공장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쑥가공공장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느것이든 좋습니다. 쑥가공공장이라고 에덴동산이 아닌 저도 몇년전에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이게 사실 조금도 실적이 없었어요. 제일 안 될수 밖에 없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실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약초재배 면적,약초 생산량 하고 연결이 돼있습니다. 당시에는 약초작목반에서 의욕을 가지고 요구했던 사업비고 또 이것을 했던 사업인데 중국산 약초가 들어오면서 부터 국산약초의 유통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그러면은 금년도에 8ha를 심었다 그랬죠, 그러면 금년도에 수확을 해서 그 8ha에 약초를 가공할 계획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또 주민들이라든가 제일 효율적 방안이 이것밖에 아닌지....

실장님이 말씀하시기전에 주무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건 제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희 의원 ─ 발언신청)

김대희 의원 말씀하십시요.

김대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하고 상관이 없을수도 있습니다만 또 꼭 기획감사실의 업무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 업무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정 전체를 통괄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한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모와 지휘관의 관계, 저는 이렇게 정립을 하거든요. 어떠한 문제가 있을때 참모들이 지휘관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실무로 얘기하면 법적근거라든가 여론문제를 잘 조언을 해주시면 지휘관은 그 참모들의 조언을 듣고 어려운 결정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또 현재 우리 인제군에 주민들의 여론이 그렇지 못한거 같아서 한 말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원통 설악빌라 옹벽이 붕괴 됐었죠. 그런데 주민과 저와 함께 관계공무원, 군수님을 비롯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또 군수님도 일차적으로 이건 법적근거가 없기때문에 전혀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 나름대로 지원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자리에서 군수님 말씀이 본인 김대희가 한 얘기를 법적으로 검토해서 내일중으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파했습니다. 그 다음날인가 다음다음날 우리 군에서 결정을 했죠.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건 우리 행정에서 어떠한 지원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해가지고 주민대표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랬었습니까 한 3천만원상당을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 예) 굉장히 제가 아쉬운게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보고 주민들이 도대체 군수는 뭐하는 사람이냐 이거야요. 좀 우스운 애기같습니다만, 그 일로 인해가지고 제가 걸맞지않은 말씀을 드려도 이해하고 들으십시요. 그 주민들한테 김대희 의원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인기가 올라갔어요. 반면에 이승호 인제군수는 제몫을 못하는 군수로 그 주민들한테 비춰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참모들이 바른 판단을 해가지고 당초부터 지원을 했더라면 우리 행정이 신뢰받고 공무원들이 신뢰받고 우리 주민과 행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였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파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설악빌라 지반 붕괴하고 관련된 예만 말씀을 제가 아는대로 드리면은 응급복구를 하는데 자재지원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주택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다세대주택을 지은거고 개인주택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대지의 안정성을 확보한 연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러한 비에 안에서 수로관이 파열이 돼가지고 물이 흐르면서 침해가 됐든 옹벽이 부실했든 일단은 이런 지반이 붕괴되는데는 기본적으로 옹벽이나 기반에 구조물에 대한 부실공사다 이렇게 전제를 아니할 수가 없는거고 거기에 대한 책음은 규책사유는 역시 부실공사를 한 개인업자가 책임을 지고 또 주민이 책임을져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회계법이나 예산관계가 제도적으로 봤을때 무조건 누가 부실공사를 해서 집을 졌다 무너지면 비가 와서 했으니까 무조건 이걸 복구를 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냐 하는건 관계법이 그렇게 하도록 제도를 안 만들어 놨고 여기에도 지금 지원을 했다는게 응급복구는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당장 집이 무너지고 주민이 나가가지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응급복구를 해줘야 돼서 응급복구를 하려다 보니까 그냥 토공으로 응급복구가 되지않고 나중에 본공사를 하기 위해서 옹벽을 치려고 해도 자꾸 옹벽을 치기위한 기초를 하기 위해서 깊이 파면은 자꾸 무너지니까 점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지주를 박는 그 비용을 할 수 없이 부담을 해 드린 겁니다. 이것이 의원님께서는 애당초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된다는걸 판단을 했고 군수는 참모진들이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조언을 못해 드려서 판단을 못한건 절대 아니구요. 똑같이 아침에 사고가 나서부터 현장에서 같이 뛰면서 걱정을 하고 근심을 했던거죠. 그렇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러한 사례들을 단순하게 표현을 해 주시면 저희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도 무조건 할 수도 없는거거든요. 제도가 있기때문에 그 틀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기분이 좀 그러네요. 모르겠습니다. 실장님을 위주로 해서 관계공무원들한테는 이정도 가지고 좋게 이해하면 쉬울걸 가지고 그렇게 찍어서 말씀을 하시느냐 결국은 이런 말씀 같은데 저는 이거 어렵게 얘기 한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행정과 주민이 하나가 되는거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수라는 직책은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 돼죠. 제가 뭐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요. 우리 군수님이 지금 굉장히 인기가 없으신거 같아요. 왜 그런 문제가 참모들이 바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주민들한테 김대희 인기 좋아요. 대신 인제군수님은 아주 하락입니다. 왜 참모들이 그런 역할을 못해 주시냐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을 불신을 받게 만드냐 이거야요. 실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법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한거 아니다 지금 나중에 그 문제 하나를 놓고 제가 분석해 보면은 당초부터 지원이 안된다고 우리군의 입장을 정립을 했으면 끝까지 지원을 하지 말아야지 우리 행정에서 태도를 바꾸는 바람에 사실상 제가 조금전에 제가 인기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나하고 같은 직에 있는 사람을 잡아먹는 꼴이 됐어요. 내 인기를 얻으려고 인제군수를 김대희가 헐뜯는다 그런 얘기가 한마디로 비약을 하면은 참모들이 어차피 지원해 줄걸 왜 당초부터 주민들한테 기분좋게 지원을 안 하고 왜 우여곡절 끝에 된다안된다 해가지고 책임자인 군수를 욕을 먹이고 지원을 해주냐 이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답변바라는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인제군이 주민과 우리 군 행정이 일치를 하려면은 그러한 참모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가 요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민원서류 발급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인허가 관계에서 우리가 종종 보죠. 당초에 이건 법적으로 안된다 해놓고 몇개월이 지난후에 별짓 다한후에 나중에 허가를 해줘요. 제가 하나 예를 들을까요. 합강리 소혈에 이동수씨 매립한데 그걸 왜그렇게 처리들을 하십니까. 이게 무슨 지금 우리 행정이 어떤 압력에 옛날말대로 끝발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왜 이런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답변드릴 소관은 아닌데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려도 좋겠는지....

업무야 실장님 업무가 아니라 그래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우리 기획감사실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업무를 꼭 집어서 예를 하나 들은거지 왜 그런 일이 시정이 안되고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느냐 또 한가지 예를들으면 온천수 그런데 다리 놓는거 몇개월이 지나서 싸움싸움 하다 나중에 결국은 허가하고 말았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 이 얘기죠.

제가 정확치 않을 지는 모릅니다만은 일단은 제가 알고 확인 한 범위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동수씨 합강 소혈 말씀, 이게 허가가 맨처음에 부진 한 것은 오래 걸리게 된 것은 그 지역도 인제읍 도시계획지역인 것을 아실겁니다.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바로 향교 토지가 연결이 됐는데 그 향교 토지에다가 사용승락을 받아가지고 어떠한 시설을 할 요량으로 택지조성을 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도시계획도로에서 도로 부지를 연결을 진입을 해서 개인소유지로 들어갈 경우에는 건축법상 명백히 나와있는 것이 그 진입도로에 대한 것을 기부체납을 꼭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러니 이런 방법으로는 허가가 되지 않고 그 아래쪽에 다른 사람에 땅을 통해서 진입을 해서 우회를 해서 그 택지에 진입을 하는 것으로 허가신청을 내면 허가를 해 주겠다 하니까 왜 짧은 거리로 진입을 할 수 있는데 왜 남에 땅을 승락을 받아가지고 진입을 하도록 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상당한 기간을 관계부서하고 다툼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행법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동수씨가 허가서류를 보셔도 알겠지만 그 아래쪽으로 우회를 해서 다른 사람 땅을 거쳐서 진입을 하는걸로 그래서 맹지가 아닌거죠. 건축허가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줬구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기부체납할 땅이라고 해가지고 파여져 있는데가 없고 택지조성이 되면 같이 다 해버렸잖아요. 이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 드릴 수 가 없습니다. 법상에는 분명히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게 된거지 맨처음에는 진입을 직접 도시계획도로를 거치는걸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허가해 준건 절대 아니다 허가는 나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게 그 업무를 꼭 짚어서 말씀드렸다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업무흐름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왜 시정이 안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렸던 것이지 그걸 받아 들이는 입장에서 우리는 다 할바 했다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이 문제는 나중에서라도 다시한번 짚어볼 의미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시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내무과 다음은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문 입니다. 내무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1137##(보고사항 끝에 실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의원 ─ 발언신청) 박삼래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의원입니다. 공직자 세가지 스마일 실천운동을 전개 하셨는데 이 운동이 어느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8페이지 상단에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를 합동단속 하셔서 28회에 걸쳐서 138명을 지도 또는 처벌을 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두가지만 간략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삼래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직자 3S 실천은 공무원이 사무실에 있을때 민원인이 들어오면 제일먼저 본 사람이 일어서서 웃으면서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해주자 하는 그런 슬로건으로서 공직자의 종전 엄밀한 업무처리하던 관행을 개혁하는 내용으로 해서 아침방송을 통해서 실시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하기 전에 군수님께도 상반기 업무결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수님께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이 친절운동에 대한 종합적인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실적이 없어 가지고 군수님께도 꾸지람을 받은적이 있습니다만 이 업무를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한 사항이 없어서 의원님께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하반기에 분석을 해서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합동단속은 경찰과 저희 행정, 학교 이렇게 해서 3개 부처에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업소를 단속하는데 지원한 사항이고 건수는 저희는 군수는 학교폭력 추진협의회입니다. 지원만 해주고 단속, 처벌건수는 경찰에서 총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속건수는 나오지 않고 현재 협의회 지원현상만 나오기때문에 인력지원 해준 사항만 나오는 겁니다.

사실 금년 여름이 무지 더운 날씨였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온몸에서 땀이 흘러 어쩔줄 모르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 군민들이 공무원들에게 일어서서 웃으면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다오 하는 그런것을 주문하는 자체가 무리라는 것도 본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얼마전에 제가 춘천에 주민등록을 떼러 춘천시청을 잠깐 갔었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입구에 아주머니가 한분 계시더니 벌떡 일어서더니 어서 오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당황하니까"무엇을 하러 오셨느냐"고해서"주민등록을 떼러왔습니다" 하니까 "저쪽 3번창구로 가십시요" 하면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줘요. 그 앞에 가니까 담당직원이 벌떡 일어서더니 "어서오십시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러저러 해서 왔습니다 하니까 "잠깐만 앉아 계시면 곧 처리헤 드리겠습니다" 무척 당황하기도 하고 사실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군하고 뭐가 다른게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더니 다른 것이 한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무척 시원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은 사실은 저희가 매일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때 입버릇처럼 열악한 환경속에서 라고 하는데 만약 우리도 그런 조건에 시설만 조금 변경해 줘서 우리 공무원들도 타시군처럼 그렇게 친절 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정말 행정력에 제고에 일주할 수 있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서는 아니시겠습니다만 군수님과 부군수님, 감사실장님과 협의해서 우리도 그런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금년에 군청만 민원실을 확장을 해서 민원봉사실이라고 명칭을 칭하면서 예산을 한 의원님들께서 확보는 한 5,000만원 세워주셨는데 3,000만원밖에 예산을 안들여서 냉방시설, 난방시설 해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이 시설이 여름 다 지나고서 난방 온풍시설이 들어와가지고 시설과 맞지않는 봉사실 운영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후로 환경개선을 하고 온방시설을 해 놓으니까 공무원과 주민의 대화관계도 그렇고 짜증 안나고 웃음이 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걸로 저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읍면도 인제읍도 현재 예산이 확보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읍면도 다 새로운 청사가 됐기 때문에 조금 시설만 보완하면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군청 민원봉사실과 같은 시설을 갖추면은 3s 실천 운동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합동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인제읍 로타리에 있는 한마음 25시에서 17년5개월된 젊은이에게 담배 한갑을 팔았다가 지금 방범과에 입건이 됐습니다. 그 내용인즉 경찰들이 단속을 나갔다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담배를 피길래 적발을 해서 이 담배 어디서 났느냐 어떻게 샀느냐 하니까 우리 선배 오빠한테 부탁을 해서 사왔다 그 선배라는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에 있었는데 요새 아이들은 머리가 길어서 일반인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 주인이 그래도 요새 너무 겁이 나니까 청소년 특별보호법인가 뭔가 제정이 돼가지고 너무 강력하니까 당신 지금 몇살이냐 그러니까 혹시 학생아니냐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고 졸업한지 2년이 지났는데 무슨 얘기하냐" 그래서 미안하다고 담배 한갑을 팔았는데 이 사람이 담배를 사가지고 여학생들을 준거야요. 그 담배를 추적하다 보니까 한마음 25시에서 담배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입건이 돼가지고......더니 청소년특별보호법이 새로 제정된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인가 1,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겠끔 돼 있습니다. 사실 이거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담당경찰한테 확인하지 않았느냐 분명히 당신학생 아니라니까 아니다 또 보기에도 충분히 나이가 18세 이상같이 보였기에 담배를 팔았는데 7개월 모자르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입건해서 어제 조사를 받고 벌금을 기다리는 상태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저희 행정부에서 지도 또는 단속을 나갔을 때 상황을 파악해서 이건 악질성이나 고위성이 아니고 정말 불가피하고 너무 억울하게 미묘한 상황에 접했을때는 어떤 처벌이나 단속보다는 계도를 위주로 합동 단속에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연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김관용 의원 ─ 발언신청)

김관용 의원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일제점검 정비 연 1회 652개소 우리 관내에 가로등 및 보안등이 652개소가 있다는 얘기죠? (내무과장 ─ 예) 그러나 훈련장 부지로 편입이 돼가지고 주민이 다 이주한 상태에 있어서 사용안하는 가로등 보안등과 또 그런내용이 아니라 가로등 및 보안등이지만 전구가 나갔다든지, 사용 안되고 있는 보안등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것에 대한 숫자가 가감이 안되고 전체 652개소에 몇kw 이런식으로 해서 전력사용료를 한전에다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로등, 보안등 총괄관리는 건설과 소관이고 이건 우리가 생활민원처리반이 보안등 조사를 해서 정비한 사항입니다. 전기세라든가 고장난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굉장히 바쁘게 다니면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반면에 또 몇달씩 망가져 있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기사용료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계수별로 전기세를 납부하는 거니까 이왕 있어야 될곳에 필요해서 시설해 놓은거니까 이런 시설을 점검을 자주 하셔서 연1회 보다는 자주자주 망가져서 불이 안들어온다든가 이런걸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바로 밑에 상가생활민원처리에 천막 5개와, 난로 5개를 5개면에다 하나씩 배치해 놓고 상가가 생겨서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걸 대여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관리를 했었는데요. 관리를 하다가 읍면에서 지원 요청이 오면 대여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확보돼서 읍면에 한개씩 1,000만원어치 구입을 더 해서 읍면에다 배부를 했습니다.

난로는 그냥 석유난로 사각형으로 된 그런 난료예요?

예 석유난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남쪽 어느지방엘 가봤더니 난로를 상가집에 대여해 주는데 이런 석유난로가 아니고 화력이 굉장이 센 가스난로 이건 가격도 오히려 기름보다 적게 먹힌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스난로를 제작을 해서 상각에다 빌려주고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것을 봤고 또 시내에서 상가가 생겼을때는 그런일이 없겠지만 6읍면 중에 어떤 외지에 보안등이나 가로등도 없는 곳에 상가가 생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때는 좀 고생스럽겠지만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요구에 의해서 임시로 불도 가설해 주었다가 장사가 끝나면 다시 철거해 올 수 있는 임시로 가설해서 장사기간 3일이 끝날때까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오지에 있는 상가에 대해서는 전기가설 관계는 현재까지 생활민원봉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개발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