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5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김길용입니다. 개의기간 중 의안 접수사항에 대해서 보도 드리겠습니다. 1997년 8월 23일 조용식 외 1,553명 연명으로 철원 가축시장 부지이전 활성화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승인의 건 맨위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무인 의원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고를 말씀드리면, 97년 8월 22일 철원군수로부터 97년 제 2회 축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7년도 8월 25일 제57년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여섯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일정에 의거 9월 3일 제 1차 예산특위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장대집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추경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9월 4일 제2차 예결특위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시작하여 9월 5일 제3차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강경정예산안은 3일간에 걸친 심도있는 심사로 특별위원회 위원 6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예산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과 같은 중요재산의 관리는 의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공공건물 신축계획시에도 장기적인 관리운영계획도 더불어 검토하여 건물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예산이 투자되면 되만큼의 충분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축산분야에 대한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특정인에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은 지양하고 다수 축산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펴기 바라며, 경지정리사업의 경우 감리를 위한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는 바 그만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감리자 및 감리회사에 대한 발주자로서의 권한을 다하여 완벽한 사업을 기하기 바라며, 예산안이 의회의 의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불요 불급한 또는 낭비적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하여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그외의 예산심사 결과의 자세한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무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세한 심사보고를 들으셨고, 또한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신있게 심사를 하셨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 맨위로

공보실장이 출장 중이어서 체육진흥계장인 제가 철원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의 체력증진과 스포츠를 통한 군민화합을 위하여 건립된 철원공설운동장이 96년 12월 31일 준공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과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운동장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허가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운동장시설의 사용제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운동장시설의 1일 사용시간을 정하고, 운동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운동장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철원공설운동장 사용료는 체육활동에 대하여는 토요일 및 공휴일은 30천원, 평일은 1회에 20천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체육활동 회의 행사는 토요일 및 공휴일은 50천원, 평일은 1회30천원을 징수하도록 사용료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의 감면은 제 10조에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두번째는 군민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세번째는 불우 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또는 노인을 위한 행사, 네번째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체육행사, 다섯번째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 및 문화 행사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철원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96년 12월 31일 철원공설운동장이 준공됨에 따라 이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운동장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사용우선 순위를 정하였으며, 운동장 사용료를 1회 1일 기준 20천원 내지 50천원까지의 네가지 유형별 사용료를 규정하였으며 초과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규정을 두고 있고 운동장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방토록 하여 공공시설로서 개방의무를 명시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손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용중의 사고발생에 대한 민·형사상의 손해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의 관리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조례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타당하며, 사용료 징수는 지방자치법 제 127조 규정에 의해 징수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적정금액으로 주민의 시설이용의 제한사유가 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조례안의 제정·시행은 군민의 체력증진과 화합의 장으로 활용되는 철원 공설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지강열 의원입니다. 운동장 관리인이 지금 나가 있나요?

예, 전기직 기능직 1명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직이 운동장의 제반사항을... 운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출입통제를 하고 있느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 및 관리까지 겸해서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체나 어떤 생활체육을 위해서 하는 것은 요금을 20천원씩 받는데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이 나갈 때는 통제를 안하죠?

개인적인 것은 그 사무실에서 몇 사람씩 오는 것은 그때그때 통제를 하고요, 일반적인 행사는 저희가 사무실에서 사용신청서를 받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운동장을 사용할 때는 신청서에 의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행사가 겹칠 수가 있어서 일단 신청서를 받고 검토해서 회신해 줍니다.

박무인 의원입니다. 1일 20천원에서 5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20천원, 50천원으로 된거예요? 행사규모에 대해서?

아닙니다, 평일하고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로 구분됩니다.

20천원이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운동장을 해 놓고 개방하면 체육진흥을 위해서 하긴 해야겠지만 막상 20천원 받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와서 하루동안 행사를 하는데 우리 철원군에서 볼 때 20천원 받는 가치보다 더 손해를 본다고 생각 안하셔요? 모든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시설이나 물을 쓰더라도 말이죠. 그 많은 인원이 와서 하루를 머무는데 20천원 가지고 군애서 이걸 받았다고 해서 과연 소득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20천원이 적을 수도 있지만 다른 군과의 형평성도 있고 또 다른 군의 실례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적정수준은 저희가 검토해서 정한 겁니다.

생각은 좋은데 타군에 비하는 것도 좋은 것은 비하고 나쁜 것은 비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20천원이면 아예 그냥 무료개방하고 차후에 거기 들어가서 기물 파손한 경우에 배상을 받아야지 이거 20천원 받다 놓고 뭐 말만 20천원 받았지 들어가서 하루종일 망가트리면 그게 후유증이 있을 것 같은 데, 내 생각에는.

그래도 사용료는 일정한 금액을 받고 사용을 하도록 해줘야 쓰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50천원이나 100천원은 모르겠지만 20천월, 좌우지간 계획성 있게 하셨겠지만 그건 좀 염려가 되서 질의한 겁니다.

하여간 체육행사는 꼭 필요한 행사만 사용료를 받고 감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감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리의이름과구역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내무과장 문경현입니다. 철원군리의이름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 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읍면의 행정구역 중 관할구역이 지역여건과 불합리하게 관리되어 불편이 초래된 지역을 주민편의 위주로 조종하기 위해서 철원군의리의이름과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철원읍과 동송읍간의 관할 구역 조정에 따른 리의 구역변경입니다. 철원읍 화지리 1-6번지 와 20필지 25,034㎡를 동송읍 오덕리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적공부상 토지의 소재지는 현재 철원읍 화지리나 하천유로변경 등 사유로 인해서 실제로 토지의 위치가 동송읍 오덕리에 구역안에 있는 문제가 발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첨된 철원읍 화지리의 21필지 내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리의이름과구역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읍면 행정구역중 지역여건과 불합리하게 확정되어 있는 곳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철원읍 화지리 1-6번지 20필지의 25,034㎡를 동송읍 오덕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읍면간의 경계변경은 지방자치법 제 2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후 지방의회의 의결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본건은 내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강원도지사로부터 97.6.18일자로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으며, 지각변동으로 기존의 경계기준이 모호하던 것을 개정안과 같이 조정함은 읍간의 경계에 대한 인식을 용이하게 하고 주민의 소유권 및 행정의 지적공부 관리에 편의를 증진시킬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리의이름과구역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리의이름과구역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철원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마을간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주민 공동생활권조성에 주민불편이 도출된 행정리를 분할하기 위해서 철원군리장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근남면 잠곡2리를 주민의 공동생활권으로 구성된 두개의 행정리로 분할하고자 합니다. 먼저 잠곡2리의 1반과 2반 자연마을 강촌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잠곡2리로, 잠곡2리 3반, 4반, 5반 도덕동하고 방화동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자연부락 지역을 잠곡3리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철원군 리장정수는 현재 본 개정 이후에는 총 103개리에서 104개리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개의 행정리를 2개의 행정리로 분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근남면 잠곡2리를 구성하는 1, 2, 3 ,4, 5반 중 1반과 2반만 구역을 잠곡2리로 하고 3, 4, 5반 구역을 잠곡3리도 분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개의 리로 구성되어 있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다수의 자연마늘을 개정안과 같이 2개의 행정리로 분할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의거 군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상위 법규에 저촉됨이 없으며 주민공동생활권의 조성과 주민편의를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이게 전체주민의 요구 사항이죠?

그렇죠, 마을 총회를 해서.

아니면 몇 사람이 장난을 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록을 다 붙이게 되어 있고 몇개리가 분할 할려다가 실패하고 그랬습니다.

이규화 의원입니다. 리를 가르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김영석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다른 타 목적을 위해서 리를 갈라야 될 부분도 있다, 그 경험은 의회 첫 구성 당시에 저도 느껴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우리 철원군조례가 있을 거예요, 지금 선거구도 얼마이상은 가르고 얼마 이하는 합친단 말이예요. 그리고 각 시군이 광역화되어가는 추세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들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뜻대로 가자는 얘기는 가장 민주적이고 좋은 것 같지만 그 결과를 분석했을 때 불이익이 올 수 있다. 불이익이라는 표현은 주민생활에 미래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영향이 올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행정에서 선도해서라도 안갈라야 될 것으로 가르지 말자고 하는, 특히 예를 들어서 철원군에서 가장 큰 리가 어딥니까, 지포리죠?

면에서도 인구가 늘면 읍으로 되고 읍이 되면 시가 되는데 리에는 무제한 그냥 놔둘 수 있느냐 하는 부분 그것이 정말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리행정이 제대로 활성화되게 돌아가느냐, 그것이 아닐 때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갈라야 될 것이고 적은 데는 자꾸만 갈라 놨을 때 안되지 않느냐. 어느 단위정도 가야 리로서 행세가 되는 거지, 아주 작은 것이 리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의미에서 리장수당 기타 등등해서 국고낭비만 되는 것이고, 세금만 낭비되니까 그 부분은 이런 부분에 적법하냐 그런 얘기예요. 주민들의 의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판단하는 자료로 적정하다라고 판단이 되셨느냐 그런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실제로 너무 과대한 리나 너무 적은리 인구가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철원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철원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철원군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읍면에 위임한 사무가 근거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 또는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 위임된 사무를 일제 정비하여 관계 법령에 맞게 조정하는 등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본 조례 별표중 관계법규 및 폐지, 그리고 개정으로 인해서 위임사무중에 삭제되는 사무가 15건이 있습니다. 그 업무명은 농가·비농가 증명,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 외 15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별표중에 관계법규의 개정 및 행정여건상으로 읍면에 위임되었다가 군으로 다시 환수되는 사무가 2건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장관리, 이 ·미용업 영업의 휴·폐업, 재개업신고가 군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표사무 중에서 관계법규가 개정된 사무명 입산신고, 지방세 100천원 미만 결손처분, 비료판매업의 신고등 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읍면에 위임되는 업무가 10건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건이 변화에 따라 조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의 별표로 규정된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삭제, 개정, 신설하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의 사무명 및 일련번호는 농가·비농가증명, 폐기물수집 수수료 징수, 폐기물처리장 관리, 시장관리운영, 시장사용허가, 시장 사용료징수, 이륜소형자동차 사용신고 및 신고사항변경, 이륜소형자동차 사용신고 사실 증명, 계량기판매업 등록, 자가용 전기 공작물 보안담당 선·해임 신고,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접수, 이 ·미용영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신고, 병적증명 발급,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이내의 건축물의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 신고, 농업용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신고 등 15건이며 개정하는 것의 사무명, 근거법령, 일련번호는 입산허가를 입산신고로 지방세 50천원미만 결손처분 지방세법 29조를 지방세 100천원미만 결손처분 지방세법 제 30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비료판매등록 비료관리법 제 13조를 비료판매사업신고 비료관리법 제 12조로 상수도사용량의 검침 및 수도사용료의 부과징수를 상수도 사용량의 검침 철원군수도급수조례 제46조 등으로 4건이며, 신설하는 것의 사무명 근거법령 및 일련번호는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철원군폐기물에관한조례 제4조,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소 지정, 철원군폐기물에관한조례 제11조, 과태료 처분통지 철원군폐기물관리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마을관리 휴양지관리 철원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 제4조, 군세 납세의 고지 및 접수 철원군세조례 제6조,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신고수리 및 관리 식품위생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철원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6조,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 관리업자 등록신청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7조, 음반 및 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음반 및 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9조,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폐업 신고 음반 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1조 등으로 10건이며, 검토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삭제의 건으로 일련번호 1은 근거법령의 폐지로, 일련번호 2, 4, 4, 6은 군조례의 폐지 또는 개정으로, 일련번호23, 24, 32, 41, 42, 39는 법령상 또는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무이거나 자치단체의 권한사항이 아니므로 동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또는 조례규정 외의 사항으로 삭제함은 타당하며, 일련번호 3, 27, 28, 35는 군으로 환원하기 위함으로 사무관리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 건으로 일련번호 13, 15, 26은 상위법령 제·개정에 의하여, 일련번호 40은 군의 군정업무 변경에 의하여 이에 맞춰 각각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마지막으로 신설되는 건은 일련번호 47부터 56등 10가지 사무는 읍면 위임의 경우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담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철원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 임용전의 자율방법원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해서 호봉에 합산하도록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직 공무원 방범원의 방범수당 지급조항을 삭제하고자 철원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자율방범경력연수에 의한 가산금 지급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은 별표 3 방범수당 가산금 지급구분표 삭제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중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경력연수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동조례 제3조 2항을 삭세하는 것입니다. 97년 1월 24일자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어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도 임용전의 자율방범 경력을 호봉에 합산시키게 됨에 따라 현재와 같이 수당 외에 가산금을 지급함은 이중 혜택이 되므로 개정안과 같이 가산금지급조항을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법부칙 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 1항 및 동법 제 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업무를 금년도 9월 1일부터 읍면 그리고 출장소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 철원군소하천점용 및사용료징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의 제정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먼저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수수료를 한 건당 600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소하천 점용허가에 대한 수수료징수 요율을 허가시에 점용료 또는 공사비의 1000분의 1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수의 점용, 토지의 점용,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기타토지의 형상변경, 토석·모래·자갈·죽목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이내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공사비의 1000분의 1일 하천 점용허가 수수료로 징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첨부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하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공증업무 대행에 필요한 일정요율의 수수료징수 조항과 소하천점용 허가수수료 징수조항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 3조 별표1의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부분의 1항 일반행정관계란에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인일자 청구 수수료 1건당 600원을 신설하고 6항 건설관계란에 소하천 점용허가의 건당수수료로 건당허가시의 점용료 또는 공사비의 1000분의 1 징수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공증업무 대행과 관련한 검토의견입니다. 종전에는 법원·등기소·공증인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던 주택임대차계약서에의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대법원의 민법부칙 제3조 제4항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법원과 내무부가 97년 9월 1일부터 읍·면·동·출장소에서도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사항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으며 주민편의 증진과 주택임대차 보호 등을 통한 주민의 주거생활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하천점용 허가수수료 관련 검토의견입니다. 소하천 점용허기 수수료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3항에 의해 관리청에서 징수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기존에는 도조례에 의해 징수하던 것을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되고 소하천의 관리청이 기초자치단체가 됨에 따라 수수료징수 또한 군의사무로서 수수료징수를 위한 규정을 군 조례에 신설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소하천은 어느 정도를 소하천으로 보는지 우선 말씀해 주세요.

소하천점용료 문제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땅이 소하천으로 나감으로써 개인사유지가 소하천으로 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소유자는 자기가 뭘 필요로 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1000분의 1에 해당되는 이런 것을 내야되고 또 정부에서는 개인 소유자한테 어떠한 혜택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무 것도 없단 말이예요, 규제 법규인데 개인 그러니까 토지소유자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어요?

하천으로 편입된 개인소유의 토지요?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가 소하천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 들어가 있는데 권리주장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1000분의 1에 해당되는 세액을 받을려고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다면 토지주에게는 어떠한 이익을 정부에서 주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요율 문제를 일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해서 같이 설명을 드렸고.

하천의 점용료는 1000분의 1일 징수한다는데 이건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조례를 이제 만드는 거죠. 하천점용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건설과장이 나중에 설명드리니까, 그 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묻겠는데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보면 읍·면·동·출장소에서 확정일자업무부여를 시행하도록 사항으로...... 대법원과 내무부가 합의한 사항이 뭡니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를 사법대서소만 할 수 있도록 묶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출장소까지 그 업무를 거기서 바로 임대차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업무를 넘겨 받은 겁니다.

대법원이 양보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 뒤에 붙은 관련법령 발췌건에 대해서 물을려고 그래요.

하천점용료 및사용료징수조례안이 먼저 설명드렸으면 좋았을텐데 제증명 등 수수료건이 두건입니다.

난 법령의 문안을 가지고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소하천정비법이 95년도 1월 8일날 제정이 되었는데, 22조 3항에 의거해서...... 타당하다고 그랬는데 95년도에 된 것이 지금 이 조례를 해서 군에서 하려고 한 것이 위해서부터 이게 얘기가 되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발췌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95년도에 모범을 만들어 놓고 지금와서 한다는 게 도대체가 의문스럽다, 돈 받는 것은 좋은데.

지금 각종 법안 통과 이후에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늦어지는 법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았어요.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이 답변하기로 하고 의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님, 지금 지강열 의원이나 저나 하천법 부분에서 건설과에서 답변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진한 상태로 넘어갔단 말이예요. 이건 돈을 받자는 얘긴데 이의를 거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 부분의 철원군소하천점용료 및사용료징수조례안의 결과를 보면서 같이 표결에 부치심이 가할 것 같은데요.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럼 이규화 의원님 말씀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를 시키겠습니다. 8. 철원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철원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95년 1월 5일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하천을 효율적으로 정비 이용관리하고 기 제정되어 있는 강원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부과·징수되던 하천사용료를 철원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 징수하고자 합니다. 구성 및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철원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총 9개조이며 부칙과 점용료 등 조정산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점용료, 토석·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접용료의 산정기준은 철원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의 산정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의거 징수되는 모든 수입은 우리군의 수입이 됩니다. 기타 사항으로 소하천 지정기준을 말씀드리면, 평균하폭 2m이상 연장 500m이며, 지정구역은 현재 물이 흐르거나 장차 비가 오면 흐를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그 유수가 일시적으로 아니고 일정기간 계속되는 구역입니다. 점용료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작물설치를 위한 점용, 토지의 점용, 하천부속물의 점용, 지하유수의 채취, 토석·사력의 채취, 하천 산출물의 채취 등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권자는 군수가 지정하고 소하천의 정비와 유지·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군수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 고시된 것을 말합니다. 소하천 구역은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소하천 부속물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측의 토지구역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철원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소하천점용료 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지정 및 관장하는 소하천에 대하여 점용료 및 사용료 장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토지점용의 경우 목적별로 영농은 농지소득 금액의 100분의 5, 그외 여섯가지로 분류하여 토지 가격의 100분의 0.75부터 100분의 5까지 차등하여 정하는 등 강원도하천공유수면점용및사용료징수조례에 준용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점용료 감면 기준으로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경우 등 그 공사 또는 점·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징수시기는 점용 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다음년도부터는 3월내에 논경목적의 경우 농지세 납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징수 방법은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하되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95년 1월 5일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22조 5항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철원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과 제7항 철원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하천의 규모는 폭 2m 길이가 500m에 해당되는 것을 소하천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상당한 개인사유지가 거기 포함된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개인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자고 할 때는 이 법규에 의해서 도저히 사용을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법에 의해서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유재산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현재 소하천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관정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농업용수와 공업용수가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농업용수가 초당 0.5톤이 될때는 연 10천원을 납부하여야 된다, 또 0.5톤을 초과할 때는 그 배를 내야된다고 규정짓고 있는데......

농업용수의 경우에는 점유사용료가 감면되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과다 사용할 때는 공업용수 사용하는 사람 농업용수 사용하는 사람 모두 다 이 법에 적용을 한다면 상당한 농민이 불이익을 당한다, 또 부작용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먼저 소하천의 소유형태와 재산권에 관한 문제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하천정비법에는 소유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국유소하천은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공유인 소하천은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하며 사유인 소하천은 민법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요. 옛날 하천법에는 허락된 사유지라 할지라도 하천의 유수가 연2회 이상 흐르면 그것을 국유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악법 조항인데 이 소하천정비법에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소하천으로 허락되었을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저희가 이 소하천정비법 규정에 의한 내무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년 일정액수만큼 사업을 시행해 나갈 때 그 사업 인가된 범위안에서 그 구역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매수하는 거죠, 매수 또는 협의매수가 안될 경우에는 수용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수해에 의해서 하는 것은 원상복구차원이기 때문에 이 법 적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고 또 하천정비로 인해서 생기는 하천부지는 그 소하천에 편입된 그 사유지와 교환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을 매각한 대금은 보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농에 관한 문제인데요, 감면규정을 보면 소하천 제방이나 부지에 농사를 짓는 것은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료 부가가 안되고요, 사유지인 경우 사유지에 주택을 신축한다던지 어떤 공작물을 설치한다 던지 해서 유수의 통행에 지장을 주도록 한다는 행위만은 금지하도록 해놨고 사유토지에 대한 나머지 행위는 다 가능하며, 관행적으로 해오던 농업용수 수로를 낸다던지 보를 막아서 물을 댄다던지 하는 것은 점용료가 전효 부과되지 않고 감면대상이 됩니다.

그래요, 법은 그런데 지금 과거에 우리가 구거라든가 국가소유의 토지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속에도 구거가 있어서 임대료를 정부에서 다 받고 있어서 지금도 왜 내땅은 그대로 무상으로 사용하며 정부에서 쓰는 땅은 우리가 임대료를 내느냐하는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과장에서 소하천법을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그것과 똑같은 현상이 난다는 얘기지요. 아까 재산권은 인정하지만 사용하는 것이나 모든 것은 다 이 법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주라든가 또는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지장을 초래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정이라든가 또는 유수물을 농업에 이용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다보면 어떠한 행위를 하다보면 장수 이런 청구로 인해서 사용료를 내게 되었을 때 그런 행위를 할 때는 반대로 벌칙이 나온단 말이죠. 어떤 벌을 받아야 될 것 아니요.

벌칙조항도 있습니다.

글쎄, 벌칙조항이 나왔을 때는 그런 것이 전부 적용이 되었을 때는 주민들 현지에 살고 해당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고, 또 지금은 수해복구로 인해서 정비하는 것은 누구나 개인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지금도 상당한 토지편입 용지에 대해서 보상이 없기 때문에 수해복구라고 해서 눈은 감고 있지만 그 불평이 무척 많이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러한 사항을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법으로 이렇게, 철원군에 소하천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많을텐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상당한 시시비비가 될 것이다, 이걸 알면.

그래서 소하천정비법의 제정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 소하천이 지금까지는 거의 방치되어 왔어요. 공유수면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공유수면관리법은 지금 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점용료나 부과하고 징수하는 그런 목적으로 제정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관리측면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강했고 지금 소하천정비법은 하천을 정비한다는 취지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도 이 법을 제정하면서 양여금이라든지 농어촌특별세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기 위해서 소하천정비법을 만들었거든요. 그 양여금을 줄려고 해도 근거법령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소하천정비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무부 계획은 2010년도까지 소하천의 대부분 거의 50 ~ 60% 이상을 상당액수의 양여금이나 농특세자금을 동원해서 2010년까지는 거의 마무리 짓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된 지 얼마 안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금년초에 마무리되는 바람에 금년에는 저희가 소하천정비 사업비가 약 300,000천원 양여금을 한 300,000천원 정도 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확대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사유지가 많이 편입되어 있는데 라든지 주거 밀집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을 하면서 사유권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한 것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무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통상적으로 볼 때는 그냥 지방하천이고 준용하천이고 소하천이고 막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을 사용하면 그냥 하천사용료 하천사용료 그런 단 말이예요.

네.

여기에 보면 조례개정에 꼭 못을 박아서 소하천이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준용하천이나 지방하천에도 그런 임대료가 있는 것은 여기서는 제외지요?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따르고요, 그건 하천법에 의해서 따르는데 그 준용하천까지는 점용료를 징수한 금액의 30%는 군의 세입이 되고 70%는 도가 가져갑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예요. 그런데 점용료의 부과되는 금액은 비슷합니다, 그 기준이 같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러면 요번에 수해로 인해서 준용하천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기 땅이 들어갔다고 해도 그건 감정에 의해서 보상을 받았는데, 소하천은 지금 심지어는 소하천법에 의해서 100평에서 1,000평까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시야로 봐서 지금으로 봐서는 물이 안 흐르고 침수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냥 넓은데 있지 그럼 만약에 내가 600평이고 1,000평 들어가 있다 거기를 지금 점유해서 논으로 하겠다.

안됩니다 그건. 정비법에 의해서 금지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흐르고 있는 유수의 방향을 임의로 튼다든지.

지금은 안 흐르잖아요.

1년에 한번 이상을 흐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소하천정비법 개정할 필요도 없지 뭐. 작년 장마에 안 흐른 곳이 어디 있어요. 다 흘렀지.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정비법을 만든 거니까요. 그래서 그 점용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입은 소하천정비사업 또는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보상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단 해 놓고 개인소유라면 아무리 법으로 개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이것은 1년이고 10년이고 물이 흐를 수 있다는 지역을 아예 보상부터 해주란 말이예요 여기 손도 못 대게. 그리고 봐서 여기는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물이 안갈 곳이라고 볼 때는 입대라든지 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내무부에서 2010년까지는 대부분의 소하천을 정비하면서 보상까지 다 처리하려고 이 법을 만들어서 이런 점용조례를 제정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징수후불이야 모든 것이 정부에서, 정부에서는 모든지 그냥 징수를 해 버리고 민간인 것은 그저 법이 되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는 있겠지만 선지불하고 후징수하라, 그런 것을 좀 부탁 드리고 싶어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소하천관리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군이 하도록 되어 있죠?

예.

이 소하천조례를 만드는 것은 개인소유지가 들어간 것을 이 법이 또는 조례가 설치되므로 양여금을 많이 타다가 그분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깃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 하는 희망적인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물을 것은 소하천은 세월 따라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조그마한 실개천 같은 것은 어떤 때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비가 많이 와서 아주 밭으로 될 수도 있고 없던 곳에 소하천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잡종지로 되는 부분은 다른 지원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만 전이나 답으로 쓰던 토지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소하천이 형성이 되었다 그러면 그 부분, 조례를 설치한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는 정말 보상을 해가면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이 내년부터는 소하천정비에 따른 양여금이 금년에 300,000천원 정도이지만 상당액수가 많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소하천 지정을 아까 말씀대로 지정기준에 맞는 폭 2m이상 연장 500m 이상 되는 소하천을 전수조사해서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한 양을 내무부에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에 따른 양여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양여금이 지원이 되면 그런 곳 민원이 많고 사유지가 많이 편입된 곳부터 우선 사업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을 하면서 보상이 가능하니까요.

그럼 과장님이 자세한 단위까지는 모르시겠습니다만 철원군 소하천이 저번 업무보고 때는 90몇개인가 80몇개인가 있다고 하셨는데...

98개소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예, 98개소. 그 중에 개인소유 땅이 얼마나 될까요?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소하천 편입된 연장의 한 25%정도, 하천마다 틀리기는 합니다만.

건설과장님, 이게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니요?

예.

도에서 그간에 어떤 계획을 작성한 것은 없었어요?

저희가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점용료에 관한 징수조례이고요, 모법에 정해져 있는데.....

소하천정비가 조례가 책정됨으로 해서 새롭게 군에서 설계로 책정되어 들어갈 것 아니예요?

조례는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만 규정했고 정비법에 사업계획에 관한 것이나 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은 소하천정비법에 정해져 있는데, 지정고시가 끝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중장기 정비계획을 세워서 내무부 인가를 받게되면 거기에 따른 양여금이 나오고 그 사업계획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면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해 나간다는 얘기죠.

그건 아는데, 이게 그럼 몇년도나 걸리겠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지금 내무부의 계획은 2010년도까지 소하천의 대부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철원군도 2010년까지 잡느냐 이 얘기지.

당연히 양여금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무부 계획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군 자체 재원가지고는 못하니까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장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철원가축시장 부지이전 활성화 청원의 건 맨위로

지강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군수님을 비롯한 각실과 과장님, 그리고 6만 군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축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오셨습니다. 96년도에는 엄청난 수해로 인해 수십년간 일구어 낸 전답과 재산을 수마에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난 지금 중앙정부의 많은 예산지원과 6만 군민의 피와 땀으로 노력 끝에 철원군지도가 바뀔 정도로 수해복구는 물론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하늘도 무심치 않듯이 금년은 유례없는 대풍의 만추의 계절을 맞이했지만 계속되는 불황과 불경기에 농축산인은 항상 판로걱정이 태산같습니다. 현재 세계각국은 이념전쟁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고 동족의 생활 보존을 위하여 끊임없는 경제전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WTO 체제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개방화시대에 밀려오는 외국상품에 대비하여 경쟁력제고가 절실히 필요한 지금 철원의 농축산인들의 생산된 상품 판매가 점점 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강원도의 25%의 축산을 차지하고 있는 2000여 축협조합원과 축산인 15,000여 군민은 살아 남기 위한 최선책을 택해 의회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의 요지를 보면 의원님들께서 청원서를 보아 잘 알고 계시듯이 축협 2필지 6,708㎡ 군유지 1필지 14,936㎡와 교환하여 줄 것을 15,000여 축산가족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협소유 토지는 도시계획에 의해 터미널 부지로 지적고시가 되어 사용 불가능하며 면적이 적고 현 도축장과 거리가 멀어 축산의 이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물의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토지를 교환하여 준다면 축산인이 원하는 가축시장과 가축병원, 인공 수정시설, 축산기자재 판매장 설치 등 조사료 물류센타, 양축농가 교육을 받아 양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각종 시설을 할 수 있으므로 군유지와 교환하여 줄 것을 전 축산인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축산인이 직·간접으로 철원군에 지방세 부담액이 날로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대다수가 농민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경쟁력이 열악한 축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나 의회도 다소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501번지의 토지의 경쟁력 가치와 보존의 필수성도 잘 알고 있으며, 군민의 50%가 농·축산인으로서 농업의 기술을 요하는 지도소 이전 신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501번지의 면적은 가능하나 지도소로서는 철원의 중심지인 문혜리 쪽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현재 철원군이 보유하고 있는 국유지는 15㎢, 군유지는 21㎢를 강원도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만약에 지도소를 증축을 한다면 현보건소와 군민이 필요한 국·공유지를 매각 재원을 확보하여 지도소에서 군부동의를 올렸던 문혜리 쪽으로 지도소를 옮기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군민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별 이의없이 막대한 지방비를 투자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지방비를 투자했을 뿐만 아니라 토지교환도 수차 이루어졌습니다. 농·축산인이 요구하는 토지교환은 특정인이 아닌 2000여 축산인의 가족 15,000여 철원군민이라는 점을 생각하시고 축산인이 살아 남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볼때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청원서에 대한 의결을 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철원군 가축시장 부지이전 활성화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철원군소유 토지와 축협소유 토지의 교환을 원하는 청원으로 지강열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강원도 전축산의 25%를 점하는 철원군의 1만 주민이 축산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철원군에서는 가축시장의 미운영으로 많은 양축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철원축협이 계획하고 있는 군유지 군탄리 501번지에서의 가축시장 시설, 가축병원, 조사료 물류센타 등의 시설 설치로 철원지역 한우사육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발전을 위하여 철원축협 소유 토지 지포리 149-1번지 및 175-2번지와 군 소유 토지 군탄리 501번지를 교환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동 건은 9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과 관련하여 기 검토되었던 건으로서 청원의 대상토지로 축협소유는 갈말읍 지포리 149-1번지 및 175-2번지로 각각 3,737㎡로서 총면적은 6,708㎡이며 지목은 대지입니다. 군소유토지는 군탄리 501번지로 14,936㎡이며 지목은 전으로써 동토지는 무주 토지였으나 특별조치법에 의거 94년 9월 16일 국가소유로 소유자 등록되어 96년 10월 5일 철원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입니다. 본 청원과 같이 토지의 교환은 철원축협에서 계획하고 있는 가축병원, 인공수정시설, 축산기자재판매장 등을 갖춘 현대화된 가축시장이 건립되면 양축농가의 소득증대 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군유지인 군탄리 501번지는 국도 43호선에 위치하여 향후 활용가치가 많은 점과 또한 수시로 거론되는 농촌지도소 이전 대상지로도 검토할 수도 있으면 상호 등가로 교환한다고 하였으나 현실 거래가격에 대한 재산가치 평가 등은 검토할 사항이며, 또한 국유재산으로 공고취득한 국유재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10년간 이를 매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를 볼 때 금번 청원의 공유재산에 대한 토지교환은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관련하여 그간 몇차 협의를 가졌습니다만 의원님들간의 재협의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입니다. 교환을 해주는 것이 우리 축산인들의 아픔과 고충을 덜어 줄 수 있어서 좋겠다는 우리 지강열 소개의원임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교환부분을 군소유와 축협소유의 땅을 맞 교환자는 의미입니까?

원래 관에서 관으로 교환할 적에 모든 것이 의회에서는 가부결정만 해서 집행부에 넘기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토지라든가 각종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법에서 정하는 금액에 준해서 산출된 액수의 차액대로 이것을 더 받고 들받고 교환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 토지를 그냥 축협부지와 철원군유지를 맞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의결만 해주시면 모든 법적 사항은 집행부에서 할 것입니다.

하여튼 의회에서는 청원채택에 대한 가부만 가결하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차액부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의원들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질문은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중에서 국유재산법 제 8조 4항에 의거해서 무주부동산 국유재산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는 한 매각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아까 전문위원님이 자료설명하실 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의 법을 잘 아시는 분에게 다시 질문을 드릴려고 했었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 분명히 매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철원군에서 무주부동산 공고취득한 토지를 현재 이것은 매각이 아니고 교환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자체는 살아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법에 발췌는 어떻게 하셨는지는 몰라도 그 내용과는 제 생각에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것이 국가 기관, 정부기관인 상태에서는 아마 이것도 본 의원이 알기에는 우리 경찰서 부지와 국유재산을 교환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국가기관까지는 좋지만 축산인들의 단체조합인 축협이 국가기관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 군민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서 형성된 하나의 영리단체이며 비영리단체이기도 하고 실제 축산인이 거기에 몸담고 일을 하면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그건 하나의 조합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그러한 것을 따지기 전에 의원들은 각 지역에서 대표성을 갖고 선출된 분들입니다. 우리 철원군의 50%가 농민으로 알고 있는데 50% 속에서 축산인도 50%가 또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축산과 농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의 대표성의 어려운 점을 의원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하셔서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하게 되면 의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다뤄서 의결해 줄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공 정부기관이 아니고 사단법인 조합한테서 이런 청원이 들어오기는 의회 처음인 것으로 소개 의원님도 아시고 본의원도 그렇게 압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채택이 되어서 교환하자고 그러는 것이 성립이 된다고 그랬을 때, 지금 우리 농민단체는 상당히 철원군에 많습니다. 다른 단체, 농민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부분으로 또 교환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전부가 이 철원군 발전과 지역 개인들의 행복추구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바꿔달라고 했을 때 정말 행정이나 의회쪽에서 군민이 원한다면 전부 동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의회에 기능이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는데, 예산 심의기능이 있고, 조례개폐의 기능이 있고 특히 군민이나 지역주민의 청원의 심사권이 있고, 각종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의결권이 있고, 임대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원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많은 분들이 필요로 했을 때 청원을 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의회라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필요하니까 해주십사 하고 청원을 들이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 할 때는 의결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청원이 안되겠죠. 주민이 토지교환 건만 아니라 어떤 공사를 하든 공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이러한 청원은 얼마든지 의회에다 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청원은 단체가 아니라 개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 하나의 건의사항이 되겠지만 청원의 심사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건 청원법에 개인이라고 청원을 못한다는 것은 없고 개인도 합니다. 개인도 하는데 안 된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얘기하겠어요, 다른 분 말씀해주세요.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토론상으로 그건 공식정인 금액이 아니고 그저 흘러나온 얘기를 들으셔서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금액차이라는 것은 부동산이라든가 주변의 흘러오는 얘기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군에서 매각을 하거나 취득을 할 때는 반드시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해서매각 취득이 되기 때문에 전자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크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축협에 부지 2,768㎡에 대한 그 부지는 갈말읍에서 주차장부지로 지적고시를 해 놨습니다. 지적고시를 하게 되면 그 부지는 실제로 터미널 아니면 다른 행위를 못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 또한 과거에 그 위치는 규모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좁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관계라든가 축협의 육가공 공장과 인근 거리에 있는 것이 축협인의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데 시간적으로 좀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감정가격에 축협부지는 대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대지라든가 어떤 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501번지는 거기는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인근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적으로는 지가가 얕게 매긴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 가치가 우리가 남북통일이 언제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치성으로는 그것이 놔두면 가치가 있다고 보겠지만 우리는 현실에 직명해 있는 어려운 농민이라든지 축산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선으로 그러한 방법이 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환하자고 제가 소개의원이 된 것입니다.

바꿔 주지 않는 것을 원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전의원님의 요약된 말을 생각되는 것은 지금 우리 철원군 55,000명의 50%가 농민이라고 합니다. 그 50% 농민속에는 꼭 축산이라고 하면 한 두마리 가축 키우는 것도 다 축산인이라고 보고 조합원이 아니라도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그 속에서도 약 50% 정도는 우리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작년도에 지도소에서 문혜리에다 군부동의를 두군데를 올렸습니다. 지도소를 지을 자리를 군부에다 올렸었는데 그 때 당시는 군부에서 부동의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에 다시 6개원 수에 올리시오 하고 지도소를 지을려고 과거부터 의회 초창기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의회 초창기에는 우리 이규화 의원이 초대 의장으로서 그때 당시 동료 의원들하고 같이 우리 철원군에 지도소를 지어달라 한 것이 변형이 되어서 특작 시험장으로 떨어져서 지금 김화 청양리에 특작시험장이 되었고 지도소는 증축을 못했습니다. 또한 현재 철원군에 있는 지도소에서는 국방부 지역에 있는 벼의 시험재배도 하고 각 지역에 시험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철원군의 농민 여러분들은 지도소가 빨리 신축이 되어서 그 지역에 이 지역에 맞는 작목을 잘 개발하고 적성이 있는 것을 찾아서 지역농민에게 보급시킬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들어줘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철원군이 정부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21.5㎢라는 어마어마한 땅을 철원군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땅 국공유지 땅이 15.6% 정도가 되는데 도함 36㎢라는 땅을 철원군이 국공유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는 도시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토지도 있고 농경지도 있고 임야는 빼고, 도시속에 보면 불필요한 국가 땅이 많습니다. 이건 매각을 빨리해서 주민이 건축을 하던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우리가 해줄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겠고, 또한 보건소를 신축하여 이전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신축해서 이전하기 때문에 보건소 자리에다 어떤 건물이 들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보건소 땅을 매각을 해서 지원을 확보해서 지도소에서 원하는 또는 그 지역의 중심지가 되는 문혜리쪽으로 지도소를 이왕 하나 지을 때는 떳떳하게 하나 지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설명에서도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가 한가지 더... 아까 지 의원님께서 답변 중에 무주부동산 취득이후로 10년전에는 매각을 할 수 없다, 단 교환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죠. 교환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표현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 보다도 우리가 10년 동안에 매각은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다면 제가 반문하겠는데 말이죠......

반문이 아니라 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세요. 교환을 했을 때 각자는 등기를 할 것 아닙니까, 또 차액이 벌어졌을 때에는 돈을 주고 받아야 될 것이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땅 교환을 했을 때는 많고 적음에 따라서 교환을 하면 돈을 주고 받아야 될 것이고 등기를 필해야 된다고요 그것은 해석상 문안상 문제지 처분한 것이나 다름없다. 서로가 매각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도 이 토지는 경찰청 땅에서 불과 소유한지 얼마 안되어서 10년도 안되어서 철원군 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토지는 교환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철원군에서 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표시된 느낌이 10년의 그 법을 꼭 적용한다면 아무런 행위를 못하겠죠, 그리고 매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했고 교환이라는 얘기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씀 드린 것입니다.

소개의원님으로서 아까 얘기하실 때 축협 축산인들이 보내신 내용으로는 교환 매매에 따른 문안도 좀 있고 그래서 물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교환이라는 말 자체는 좌우지간 등기필을 서로 넘기고 차액분에 대해서 서로 줄 것은 주고 �S을 것은 받아야 된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아는 것은 이 문제가 가장 어렵게 얘기가 되고 청원까지 들어온 것은 군소유 땅과 축협 땅이 많고 적음이 있는데 공시지가 가격은 축협이 소유하고 있는 땅값이 공시지가는 많아요. 그리고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 축산인들께서는 그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단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정원에서 차액부분에서는 돈을 주고 받고 해야 되는데, 소개 의원님께서는 우리가 당초에 알았던 것은 맞바꿔 달라 그런 의미로 얘기가 축협에서부터 본회의장에서는 얘기할 말은 없습니다만 의원간에 간담회에서 또 진정서 내용에서도 맞바꿔 달라는 의미인데 지금 소개의원님께서는 맞 바꿔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감정가 평가에 의해서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자 이런 의미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 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요?

그것이 청원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타당성 있는지 여부를 의결만 해주시면 법적 절차는 집행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해서 차액이 나오는 것을 만약에 축협에서 1억을 군에다 납부하게 되었다 하면 의원님들이 보실 적에 그 돈은 의회에서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결정을 해주시면 그 돈도 안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법률적으로 해석을 하면 분명히 차액 금액은 주고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개의원님께서는 먼저도 우리 간담회에서도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본 의원은 이 맞바꾸자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발생이 되었는데 소개의원이신 지강열 의원께서는 지금 소개하시는 답변 중에서 그 부분은 집행측에다 채택 여부만 해서 알려주면 법적으로 집행부에서 할 얘기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감정을 시켜서 감정가 나오는 대로 정리를 하자 그런 얘기를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글쎄요, 말을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몰라도 의회에서 의결해서 집행부에 넘기면 거기서 차액 부분에서 그것이 꼭 된다고는 우리 의회에서 결의했다고 해서 집행부에 가서 꼭 된다고는 저는 생각은 안합니다. 거기 집행부에서 법률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처기라 되겠죠. 제가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직탕 관계도 의결을 해서 타당성 여부를 집행부에 넘긴 사실도 있고 그 때 당시에 주택관리공단에서 경제성 여부를 다 따져 봤을 때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직탕 공사가 모두 부결된 사항도 있고, 와수 터미널 지적고시에 관해서도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해줬지만 집행부에서 주민의 여론관계 여러 가지를 따져서 상당한...... 저도 그 때 당시에 주민으로부터 압박도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처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또는 실제 우리 축협인, 농민 겸 농축산인들의 이익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장차 앞으로 남북통일이 되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우리 농민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 의원님께서 질의의 요약을 답변을 간단히 안 해주시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우리 농민은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계층입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런 것은 다 차제해 놓고 제가 묻는 얘기는 소개의원님께서 맞바꾸자는 얘기도 아니고 감정가에 의해서 차액 부분에 대한 것은 계산하자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50,000천원 이상의 부동산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아예 청원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그것까지 겸해서 우리가 토론을 해야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아니예요.

예, 뭐 50,000천원 이상은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조례로 만들었지만 이 문제는 50,000천원...... 교환조건이 청원이 되는 상태이고 집행부에서 어떤 매각을 하건 뭘 할적에는, 지금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를 하고 타당성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집행부에서 어떤 부동산이고 팔적에는 또 임대료 50,000천원이고 임대료 줄적에는 이렇게 줄테니까 타당성이 있느냐고 들어오는 거고......

지의원님께서는 그간에 집행쪽에서 사전설명, 이게 법적 효력은 없지만 우리가 통상 의회를 운영해 옴에 있어서 관계 과장이 이런 이러한 설명을 했을 때 당시에 본 의원이 들은 것은 맞 바꾸자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어렵고 힘들고 도와줘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부분이 적어도 의원간에 얘기했던 부분은 법적 효력은 없더라도 간담회석에서의 결정사항은 도덕적 측면에서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축협인 여러분들의 얘기 중에는 돈에다만 자꾸 의원들이 맞추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돈에 다만 맞추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재산 처분관계는 어떻게 되었던 간에 철원군 재산이 교환을 하던 매각을 하던간에 철원 6만 군민의 재산이 아닙니다, 일단 교환을 하면. 그 부분에는 의원이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중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토론을 해야되기 때문에 아마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 부분은 좀 난해한 것 아니냐, 그렇게 축협에서 너무 과한 것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전의원님 얘기한 식으로 반 정도는 돈을 좀 주면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 반 정도는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액수를 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물론 없죠.

그럼 어느 선이 반이라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 의원님께서 말이죠, 당시에 같이 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 얘기가 8억 내지 10억 지금 전태현 의원님께서 7억 5천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그것의 반, 그런 의원들간의 효력은 없는 얘기지만 그런 것을 토론을 한바가 있었고 상당히 의원들도 고통스럽고 이 부분을 원만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뭐냐라고 엄청 고심들 했던 것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항으로 보면 여기 방청객에 오신 분들도 축협인이 상당히 많으신데, 쉽게 생각하면 아 이거 의회에서 바꿔 줍시다, 뭐 이렇게 집행측에다 동의를 해서 보내면 여기 오신 어르신네들이나 축협인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철원군은 축협인들만의 구성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고심하게 생각을 하고 토론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이것은 지강열 소개의원님께서 아마 우리 축협 축산인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한 인가랄까 좋은 인상을 갖지만 이런 질의를 하는 본 의원은 축산을 하시는, 저도 축산을 합니다. 한우 한 30마리 기르는데, 참 나쁜 사람으로 취급될까 봐 그것이 사실 염려스럽고 또 풍문에 그런 말도 있다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소개의원님은 소개의원님대로 의견을 대신해서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원의 관계는 어떤 인기를 득하고 인기를 잃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들을 줄 수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냐를 의원님들이 따져 주시면 되겠고, 철원군에는 6만 군민이 있는데 장사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농사도 지으시고 공무원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타당성에 대한 것을 결의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인기를 받는다면 초대때 와수터미널 옮기는 얘기 했을 때 제가 소개의원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진정서도 올라오고 상당한 인기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지역주민의 이익을 줄 수 있다면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판단을 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서면 터미널은 서장원 의원이 소개의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서장원 의원님이 소개의원으로......

지목은 제가 되어서 제가 진정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고생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소개는 서장원 당시 의원님께서 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 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반대 토론이 없으면 회의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사전에 협의한대로 하겠습니다, 투표로 말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의회가 이런 난해한 부분에는 민주주의는 절차를 중히 여긴다고 그래요, 결과보다는. 반대토록 할 의원이 없어요? 제가 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입니다. 이런 청원심사가 올라와서 동료의원이 소개를 했는데 동료의원이 반대를 한다, 이게 민주주의죠. 그런데 참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분이 상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철원의 군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 또 제 양심에 비춰서 이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신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감히 반대토론에 나왔습니다. 이야기 중에 다소 잘못된 얘기가 있으시면,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으로 보면 지금은 소개를 해서 정식으로 접수가 되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당초에 우리 행정 재무과장이 와서 보고할 때는 군 소유 땅과 축협소유 땅을 맞바꾸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대충 알아본 결과의 차액 나는 부분의 반반이라도 축협에서 주면 어떻게 바꿔 주는 것으로 의회쪽에서도 노력을 해보자, 그거 안 된다 맞바꾸지 아니하면, 이렇게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식서류가 되어서 지금 청원이 들어왔는데 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철원군도 앞으로 지방화 사회에는 모든 공무원이 상당히 이제는 세일즈맨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돈 있는 곳에는 다 달려가서 군 재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함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따지지 아니하고 어느 분야의 어려움과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냥 그 쪽으로 그렇게 하자라고는 감히 군민의 소임을 받은 의원으로서는 각자 양심에 따라서 본 의원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부분을 어차피 의회에서 다뤄야 합니다. 교환을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했을 때 소개의원께서도 그것은 집행측에 넘기면 감정을 받아서 감정가 나오는 대로 정리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축협에서는 맞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통상 살아가면서 형제간에도 말이죠, 참 어렵더라고요. 특히 국가 땅을 교환, 매각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로 요지나 이런데 있는 부분은 관공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땅을 사서 건축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땅값이 하루 아침에 엄청 올라가고 팔지를 않을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요지의 땅은 철원군의 가장 중요한 농사의 근본 관공서인 지도소가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군청내에 있습니다. 아마 강원도나 전국적으로 군청마당에 지도소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물론 문혜리쪽이나 이런 데로 나가면 좋겠습니다만 거기 나갈려면 땅을 사야 됩니다. 그 땅이 우리 철원군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질의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철원군에는 각종 농·축협 할 것 없이 상당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체되어서 전례가 되었을 적에 철원군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의회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 봤을 때 축산인들의 요청도 참으로 간정합니다만 이 부분은 교환하는 부분은, 이 얘기는 좀 분명히 하겠습니다. 교환부분에서 차액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성립되는가 하는 부분이 아직 성립이 안되었고, 그 부분을 맞바꾸자는 의미와 교환적 측면도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반대를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반대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토론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표결방법은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 2항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꼭 무기명투표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 물어봐야지,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 거수로 할거냐......

투표표결을 우선 하고 의원님께 또 여줘 보겠습니다.

투표방법이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봐야 지요.

예, 그건 물어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무기명 투표냐 아니면 거수가 이것을......

아니,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느냐 이거죠.

지금 의원님들께 여쭤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다른 방법도 있고, 말씀해 주시면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의장님이 무기명 투표로 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그건 의장님이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다 이거예요. 우리 투표과정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하겠느냐 하고 의원들한테 묻는 것이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해 놓고 무기명 투표가 좋으냐 나쁘냐 물으면......

제가 의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제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규화 의원입니다. 통상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그냥 찬반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하는데 이 부분은 저 같은 사람은 반대토론을 했기 때문에 공개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상당히 신중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비밀투표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규화 의원님의 말씀을 의원님들께서 다 들으셨습니다만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좋은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규화 의원님의 제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서 앞서 먼저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 2항 규정에 의거 감표의원을 1명만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장이 감표의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은 장대집 의원을 감표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장대집 의원님을 감표의원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집 의원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좌측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좌측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표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반대란에 붓뚜껑으로 표시하여야 되며, 이때 찬성·반대란 이외에 표시하시면 무효표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표기하신 다음 기표소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소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과 동시에 바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투표 용지에 찬성, 반대라고 써 있어요?

예.

찬성은 청원을 채택한다, 반대는 말 그대로 채택하지 않는다 그거죠? 이게 잘못 해석이 되면 안됩니다.

이규화 의원님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현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집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