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7 주요업무보고(계속)

위생과장입니다. 저희 위생과 97년도 8월까지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내역중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몇가지만 택일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순서는 약수터관리,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 추진사항, 집단급식소 점검내역, 그리고 식품제조업소 지도점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약수터관리는 주변정비사업 및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구민이 안심하고 즐겨 찾을 수 있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월 1회씩 관내 대상 8개 약수터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 약수터 수질검사결과 3회이상 부적합 약수터 그리고 수원지 고갈 약수터 2개소를 폐쇄조치 하였습니다. 그다음 약수터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를 97년 5월 29일날 구청 상황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환경감시원 9명에 대해서 감시원증을 교부하고 약수터관리 요령등을 교육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3월 22일자 관내 전 약수터에 대해서 대청소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시비 6,500만원이 약수터정비사업에 쓰는 예산이 배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그 약수터 보수공사 설계도면은 97년 7월 10일자로 완료하였고 현재 보수공사 개시전에 그 약수터 소재지에 지지동의서를 받아야 그 보수공사가 가능하다고 얘기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동의서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보수공사 입찰예정시기는 97년 9월 중순경에 경영재정과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공사착공예정일은 입찰이 끝나고 97년 10월 말경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현장지도 및 각종 홍보, 교육을 통해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운동을 범 구민적으로 전개하여 실질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 및 구민공감대를 조성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음식물쓰레기감량 시범실천지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지역은 만수1동 먹자골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조사 및 음식물쓰레기감량화사업추진 지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율실천결의대회를 97년 4월 4일 남동공단 체육광장에서 위생단체회원 3,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접객업주 쓰레기매립장 견학을 4월, 5월, 6월 3회에 걸쳐 식품접객업주 109명이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좋은식단제 실천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교부하였습니다. 이 무상교부하게 된 내역은 시에서 일괄 식품진흥기금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각 구청에 배부해서 구청에서 교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정업소 135개소에 대해서 총 2,395만5,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책임담당 공무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418개소에 대해서 139명의 공무원이 담당업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홍보현수막을 구청 및 각 동사무소에 부착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음식물쓰레기줄이기에 적극 동참을 요청하는 구청장 공한문을 2회에 걸쳐 발송하였고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전단홍보지를 1만5천부 제작해서 배포하였습니다. 그 홍보내용을 남동마당에 5회에 걸쳐 게재하였습니다. 그 다음 각종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 홍보비디오를 5개교에 10회에 걸쳐 1만5천명을 상대로 상영한 바 있습니다. 8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교육 및 홍보용 VTR을 상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영양사에 대해서 위생교육시 음식물 쓰레기줄이기교육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총 144개소의 제조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상반기에 105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해서 그 관계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그 위반내역 및 조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가지만 저희들이 간추려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오식 위원장님이 잠시 출타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입니다. 81쪽 보면은 약수터 3회 부적합 판정 한 곳이 3군데 있다 그랬는데 3군데 어디어디입니까?

1개소입니다. 3회 부적합이 1개소, 수원고갈이 2개소인데 3회 부적합 약수터는 구월체육공원에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구월 체육공원이요.

네. (사회산업국장, 폐쇄시켰다고 얘기함) 네, 폐쇄시켰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83쪽 보면은 418개업소에 책임담당공무원제를 운영한다 그랬는데 그 임무가 뭡니까,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운동이 금년,

쓰레기에 한해서 공무원들이 쓰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담당제를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음식물쓰레기에 한해서 책임담당제입니까?

그러니까 좋은 식단제하고 음식물쓰레기 사업을 병행해서 홍보 및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지도를 한다는 얘기죠.

네.

한 업소당 공무원이 한 명이 몇군데 세군데?

두세개 정도 되겠습니다.

두세개 정도 하고 있나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춘식 위원님.

네, 김춘식 위원입니다. 약수터 정비사업으로서 시비가 6,500만원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네, 금년도 97년도에 배정된 겁니다.

97년도 배정됐으면 이게 장마철이 우기에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그 우기에는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이 공사를 하자면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절차를 밟다 보니까 기간이 좀 하반기로 지연이,

절차 금년도에 예산이 섰으면 절차가 지금, 벌써 9월달인데 이미 늦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네, 다소 그런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건 우기에 해줘가지고 약수터에 딴 뭐 빗물이나 이게 스미지 않기 위해서 이거 정비를 하는 건데 장마철을 지나서 이거 이제 9월달에 한다는 것은 시작을 한다는 건 이거 시작도 여태 하지도 못하고 땅 지주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도 못한 거죠.

네, 아직 다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너무 무관심한 거 같습니다.

글쎄 지주가 행방이 확실치 않은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땅지주 행방을 여태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외국으로 이민 간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 이민 아니라 전 세계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벌써 9월달인데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여태 끌고온다는 건 이거는,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 추진을 하신건 아주 잘하셨는데요, 지금 5월달에 만수1동 먹자골목에 대해서 실천시범지역으로 지정운영 하셨다 그랬죠.

네.

그 내용 보면은 쓰레기배출량은 조사후 원인분석 및 검토하셨다고 그랬는데 실제 조사해서 원인분석을 좀 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각 업소별로 쓰레기배출량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쓰레기내용이 어떤 쓰레기가 주로 배출이 되는지 그런 사항을 저희가 파악한 게 있습니다.

파악한 게 있다구요.

네.

그럼 자료 좀 보내주시구요, 그 다음에 어차피 5개월이 만 5개월이 지났으니까 5월부터 하면은 이제는 그 동안 실천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한 게 5개 월동안 어떻게 변했나를 확인해 보셔야 될 때가 된 거 같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정기회의가 있기 이전까지 다시한번 조사를 해갖고 그 동안 틀려진 게 뭔지 아니면은 개선이 됐으면 개선이 된 내용하고 악화가 됐으면 악화가 된 이유 이런 걸 비교 분석하셔갖고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업체별로 109명이나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을 견학을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아주 잘 하셨는데 이런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집단급식소에서는 영양사들이 근무하고 있죠.

네.

이런 분들도 같이 그런 데를 매립장을 견학해서 실제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이해를 갖고 적극 음식물쓰레기줄이기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학교 학생들이 불량서클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학생들 간에 폭력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돼있는데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을 정기단속 월 2회이상 특별은 분기 1회이상 하신다고 그건 뭐 규정상에 항상 그렇게 하도록 돼있는 거니까 보다 남동구 자체내에서 강화를 시켜갖고 조금이라도 학생들이 마음놓고 등하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단속이나 아니면은 그쪽 업소들을 관리감독 하셔갖고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네, 서원석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 보다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보면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홍보현수막부착, 구청 및 각 동사무소 21개소 해놨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평상시에 이렇게 다니다보면은 각 동에 현수막 걸이대가 아마 두세 군데씩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동네에서 관내에서 학원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데서 현수막을 걸면은 동사무소에 와서 신고를 하고 날짜 도장 받고 그리고 걸이대 비용이 5백만원인가요, 5천원인가요. 5천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승인을 얻고 거는데 보면은 우리 구에서나 동에서 하는 행사 플랑카드라든가 또는 지방세 납부하자는 플랑카드라든가 이런 관에서 시행하는 거, 당장 우리 여기 돌아가다 보면은 옛날 보건소 앞에 나무에 무슨 플랑카드가 걸렸냐면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플랑카드가 걸려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플랑카드를 걸려면 동사무소에 가서 도장을 받고 승인을 받고 꼭 팔랑카드 거는 데에다 걸어야 하는데 우리 관에서 이걸 지키지 않는다면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뭐 아주 쉬운 예롤 구민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하면 더 많습니다. 가로수에다 거는 게. 사실 가로수에다 거는 게 상식 밖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 좀 국장님 회의때 좀 주지시켜서 앞으로 우리 관에서는 그런 것 쯤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교육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네, 김완성 위원입니다. 이왕 서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플랑카드 거는거 때문에 저도 플랑카드 거는 거 가지고는 뭐 지금 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린 거는 없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 업무가 구청 어느 과에 속하는지 그것도 모호하고 또 지금 현실태로 봐서는 상당한 나무에 피해를 주고 있는 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플랑카드를 선거때 엄청나게 걸고 기타 구민들도 필요에 따라서 걸고 동에서도 걸고 거는거까지는 그냥저냥 뭐 필요하니까 걸었다 하지만 나중에 그 플랑카드를 제거하고 나서 마립니다, 나무에 목을 매놨던 건 그대로 있어요. 그래 이것을 가지고 내가 구정질문을 한번 되게 해가지고 이게 어느 소관이 철거를 해야 될 거냐 한마디로 말해서 나무 목을 꽉 목을 매달아 놨습니다. 풀어가는 게 아니고 플랑카드 끈만 딱 잘라가버려요. 그러니까 나무에 매어있던 그 끈이 말입니다, 그냥 나무목을 그대로 죄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나무는 그 플랑카드를 매기위해서 매놓은 줄이 말입니다 아주 그 나무 목을 죄가지고 거기는 자라지 못해가지고 바람이 불면 부러져가지구요 나무 모양새가 아주 이상하게 변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구정질문에 한번 해야되겠다 했는데 너무나 그 적은 일이라 그냥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려둡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요, 그런 나무가 지금 목이 매어있는 노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좀 어떻게 한번 이번 기회에 플랑카드에 마침 얘기가 나왔으니까 남동구청 전 지역을 한번 조사를 실태 조사를 해가지구요, 그거를 한번 제거시켜줘야만이 이 나무들이 좀 어떻게 제대로 자라겠고 사실 여러 가지로 정말 해로운 그런 걸 많이 지금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대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업무는요, 검인하고 그런 절차는 건설과에서 가로정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일제단속을 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저희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회피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관리하는 부서에서 다시한번 전반적인 정비를 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무허가 심야퇴,변태업소 관리. 이게 취약지역, 상습 고질업소가 어디어디쯤 됩니까, 이게?

저희 관내 취약지역이라고 하면은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이죠 간석3동에 갤럭시호텔 건너편 그쪽이 주 되겠습니다.

취약지역입니까? 상습고질업소구요.

상습고질업소는 그 취약지역내에 위치한 그 업소들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소들을 저희들이 지정해가지고,

이걸 그 동안에 뭐 단속실적도 한 423건이나 적발을 해가지고 했는데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인 단속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죠.

제가 현장에 안가봐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참 저녁에 이렇게 나가보면은 보기 사나운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뭐 얘기 안해도 잘 알거 같은데 간석1동 일방통행로 거기하고 약사사 아마 거기는 손이 잘 안미치나봐. 그걸 어떻게.

제가 간석1동 일방통행로는 지난 봄에 야간단속을 해갖고 그 몇 개 업소를 우리가 적발해갖고 행정조치도 저희가 한 바가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약사사 그 아래 취약업소 거기는 저희가 한 1주일 정도 야간에 을지훈련 전에 1주일 정도 나가서 단속을 했는데 그 이렇다할 적발사항이 없습니다.

밤에.

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같이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아침에 운동을 나가거든요. 나가면은 5시반 정도돼서 나가면은 그때까지도 불 켜놓고 장사를 해요, 밤새도록.

네.

하는데 무슨 나이 먹어서 손님이 안와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게 단속을 좀 해달라고 경찰서로 구청으로 전화를 하면은 먼저 알고 다 치워버린데요. 단속이 손이 안미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 안되면은 SBS에다가 해라 그래놨습니다. 그래놨는데 그 여자 하는 말이 미성년자를 데려다놓고 장사를 한다고 그래. 보니까 자기네 집은 손님이 안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데가 아마 손이 제대로 안미치는 거 같으니까 앞으로 이걸 잘 해서 완전히 참 그 약사사에 정무스님이 한탄을 해요. 저녁에 가보면 아주 호화찬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자세한 내역을 몰라서 물어봅시다요, 대장균 균수가 음식점에서 그게 한 위생상태가 되지 않았소 좋지않소 혹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는데 대장균수가 과연 얼마정도까지는 그것이 무해하고 얼마정도 까지는 그것이 인체에 해롭고 그 뭐 상당한 문제시가 되는지 사실 일반 국민들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 좀 자세히 좀 한번 해주시죠.

대장균검출에 대해서는요, 왜 대장균을 지표로 삼느냐면은 그 대장균이 검출이 되면은 일단 병원성세균에 위험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대장균 수를 지표로 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균, 지금 말씀하신 어디까지가 기준이 위반되고 어디까지가 적합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대장균이 검출이 되면 안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00㎖양을 검사를 해가지고 대장균은 일체 한 개라도 검출이 되면은 그건 양성으로 판정을 하고 검출이 안되면 음성으로 판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그렇다면 대장균 포함된 수 가지고 따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대장균은 음성, 양성으로 구분하고.

일절 없어야 됩니까?

네, 그 다음에 일반세균이나 등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숫자 몇 개 이상은 음성 몇 개 이상은 양성 이렇게 판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장균이 인체적으로는 어떤 좋지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균이겠죠.

그 대장균이 검출이 되면은 병원성 세균에 감염이 됐다고 추정하는 거에요, 추정. 그래서 이제 대장균을 이제 지표로 검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약수터 같은 데서도 대장균이 전혀 안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또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대장균이 한 마리라도 나오는 약수터는 모조리 다 폐쇄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데 약수터 경우는 그래요. 저희가 매월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검사결과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동일하지를 않고 아까 우리 김장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장마철 지나고 나면 거의 90%가 다 부적합입니다. 왜냐하면 그 뭐 우수가 스며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는 인천시내가 뭐 공히 거의 다 대동소이한데 비단 우리 남동구 뿐만이 아니고 그러다가 한 9월 정도면은 검사결과가 또 양호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들쑥날쑥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검사결과를 보면. 그런데 특정약수터를 말씀드려서 안됐지만 여기 수산파출소 약수터 거기는 저희들이 검사해 가지고 부적합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여타 약수터의 경우는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약수터 중에는 제일 양호한 약수터가 수산동 파출소 약수터가 제일 좋겠군요.

네.

아주 좋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우리 김완성 위원이 질의하신 거 그 대장균 허용기준 수치가 그게 있습니다. 그게 있으니까 좀 전문적으로 보건소나 거기에 의뢰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정확하게 해서 좀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이종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역경제과의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광근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이광석 공업계장입니다. 선익근 가스관리계장입니다. 김순희 농수산계장입니다. 저희 유인물중에 기본현황이 빠졌습니다. 기본현황은 별도로 책상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3페이지 97년도 지역물가안정추진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4페이지 중소기업진흥육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는 남동구공산품 전시판매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간에 금년들어서 판매 실적은 약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남동구 동남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지난 3월 3일부터 3월 13일까지 실시한 바 있고 파견국은 태국, 베트남, 싱가폴 3개국으로 15개 업체를 파견한 바 있습니다. 6월말 현재까지 실질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약 210만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해본 결과 현재도 계속 L/C개설등 사항이 진해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관내 제조업체 사후관리를 위해서 중소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약 3,000여개 업체중에서 610개 업체를 조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입니다. 금년까지 10억원이 조성돼서 현재 경기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9월이후 나온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도 남동구중소기업 상품 및 채용박람회가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8일간 저희 구청 체육광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저희 구청과 중소기업청 인천사무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참가업체 모집이라든가 채용상담업체의 모집에 현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월 2일 현재 저희 상품판매부스참가 업체는 85개 업체 122개 부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채용상담 업체는 목표는 160개 업체를 참여할 계획입니다마는 9월 2일 현재 70개 업체가 채용신청을 했고 구직인원은 28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월중 저희 남동구 신개발품 및 우수상품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방금전에 말씀드린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된 기금 10억원을 활용을 해서 저희 관내 약 30여개 업체 1억원 한도내에서 30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9월 8일부터 13일까지 융자신청서를 접수를 해 검토를 한후 9월 22, 3일 경에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에너지안전관리 가스, 석유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남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총 10억원으로 6월말 현재 기금 총액은 기금 10억원을 포함해서 약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융자대상 및 조건은 가스 신규시설 설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되겠습니다. 융자액은 가구당 3백만원이 고 대출이자는 연 10.25%가 되겠습니다. 수용가 입자에서 부담하는 것은 8.25%이고 저희가 발생된 이자로 이자보전을 해준 것은 2%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14가구에 3억6,2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97년도에는 85가구 1억5,200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금 예치 융자기간을 융자서류의 요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장기신용은행에서 경기은행으로 변경을 해서 7월 3일 이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융자서류가 간편해지고 또 융자지원 업무가 원활하도록 그렇게 하고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수산 지원육성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춘계가축전염병 예방접종 7,665두, 영농기반시설지원 7농가에 8,117만4천원, 쥐잡기사업추진 84만6천원, 기계육묘인공상토지원이 328가구에 3,99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병충해공동방제도 1,890㏊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농업기계화사업으로 36가구에 36대 3,4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관내 수산동에 남동주말농장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석회비료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 공급을 하였고 논현동 포도작목반 32 농가에 대해서 관광농업육성 차원에서 733만2천원을 포도상자제작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어민 자녀학자금을 16명에 대해서 511만5천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9월 이후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추계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10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영농기반시설에는 채소비닐하우스 2농가에 대해서 3,250만원의 지원계획 수립돼 있고 이를 하반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동 농수로 개설 및 양수모터 교체 공사를 추수기가 끝난 11월에 착수를 해서 1월중으로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차 쥐잡기사업도 실시하고 농업기계화사업추진은 8가구에 791만5천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농어민자녀학자금 16명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겠으며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지원을 3개 작목반에 3,019만6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방금 그 과장님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요, 남동구 중소기육성기금이 95년도에 3억, 96년도에 2억, 97년도에 5억해서 10억이 조성됐다고 했습니다.

네.

지원계획에 보면 융자지원금으로 30억을 잡아가지고 30개 업체에 1억 한도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조성기금은 10억인데 30억을 지원하다 그랬습니다.

네,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정된 기금을 바로 융자지원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성한 기금은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융자지원하는 그런 기업체 제조업체 중소업체에서 부담해야 될 이자 중 일부를 조성된 금액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을 가지고 이자일부를 보전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10억이 조성돼서 현재 95년이후 발생된 이자가 이자를 포함해서 향후 발생될 이자를 계산하면 약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9천만원을 가지고 30을 대출을 할 경우 현재 계획은 저희가 경기은행과 협약을 하기를 저희가 조성된 기금의 3배 범위내에서 경기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이용해서 융자를 해주고 저희는 이제 현재 계획은 융자를 2년에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다 융자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조성이 10억이 됐으면 2배를 더 경기은행에서 해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희 기금은 직접 융자나가는 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성기금이 10억이죠?

그렇습니다.

10억이면 이제 지금 융자지원은 214세대에 얼마입니까, 3억6,200 약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조성기금이 한 9억정도 남았네요.

그렇죠, 현재 이자를 포함해서 약 13억이 되고 있습니다.

13억, 대충 따져서 기금 총액이 이자까지 해서 약 13억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나간 거는 약 3억6천, 4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9억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용자 가스를 신설하는데 그 융자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남은 겁니까, 대출 제약을 둬서 남은 겁니까?

제한은 아니구요, 현재 저희 관내에 약 56%, 56%... 아, 잠깐만요. (직원하고 얘기함) 아 56%가 보급이 돼있습니다. 보급이 돼있고 그 동안에 일부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릴 대 당초 저희가 한국장기신용은행에 기금을 예치하고 활용하다 보니까 어떤 대출여건이라든가 구비서류 이런 것들이 까다로워가지고 일부 좀 포기하는 그런 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치은행을 바꾼 그런 계기도 있습니다마는, 가스의 경우는 금년에 대단위 아파트에 가스 연료가 청정연료가 교체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단위아파트에 그런 계획이 수립될 시에 일시적으로 많은 기금이 나갈 걸로다 그렇게 예상을 학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 관내 만수4동에서 연료문제가 저희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대출이 상당수 신청이 들어올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남동구청 과 중에서 우리 지역경제과가 제일 업무량이 과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회산업소관 과 중에서 딴 과는 전부 정원이 돼있어요. 결원이 없는데 지역경제과만 결원이 2명 돼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원이 더 추가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정원에서 미달되는 2명이 결원이 돼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수일전에 저희 결원이 한사람이 이었었는데 수일전에 인천대공원으로 한 명이 발령받아서 갔습니다. 저희 과 자체내에서는 개인적인 사유로 결원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 시전체 조직 운영상 저희 직원들이 당해 직렬에 맞기 때문에 시에서 차후에 신규자를 채용할 때까지 결원상태가 계속 유지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조직개편에 따라서 이동된 인원이 있어서 결원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업무량이 사실 과다한 과에 결원시키고 그렇지않은 과에서 차라리 보내졌으면 하는 얘기에요. 하여튼 국장님이 조속한 시일내에 충원 좀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94쪽 보면은 공산품전시판매장운영 했는데 이 1층이라는 것이 현관 들어서자마자,

네.

종종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전시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판매도 합니까, 거기서?

네.

판매요원이 없잖아요.

뭐 거기 상주할 수는 없구요, 저희 업무도 있고 항상 그렇다고 그래서 현제 현관에 있는 구청출입 현관에 들어오시면 안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그랬을땐 안내직원과 지역경제과하고 유기적으로다 협조를 하고 필요한 사항은 어떻게 하면 구입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다른 일 보러오셨다가 저희 지역경제과하고 얘기를 해서 물건이 부피가 작거나 보관할 수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경제과내 창고에 일부 비치돼 있는 품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원인 구입을 희망하는 분에게 공장을 소개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저희를 통해서 저희가 업체에 연락을 해서 저희가 받아뒀다가 오시면 전달해 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판매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시효과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판매까지 한다고 그러면은 안내요원 한명 배치를 해서 보니까 730만원이래야 72개 업체에 한 10만원 꼴인데 물론 뭐 판매목적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 판매까지 한다라면은 중소기업을 지원해 준다라면 한 명 정도는 안내원을 배치를 해서 이왕이면 730 만원이 7,300만원으로 올리면 100만원 꼴이 되고 하니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연구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1억 한도내에서 30여개 업체 그랬는데 접수중이죠?

네.

지금 현재 접수 건수는 몇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오늘까지 공고기간이고 접수는 월요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문의 전화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마는 접수기간은 월요일부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13일까지요.

13일, 일주일 동안입니다. 저희가 30업체인데 기간이 길면은,

30개업체로 정했습니까, 아예? 왜그러냐면은 큰 액수는 은행에서도 많이 대출을 받아요. 그러니까 적은 액수 뭐 5천만원씩 준다라면은 60개 업체에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굳이 왜 1억 정도 한도내에서 30개 업체만 줘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나중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1억 이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업체가 30개 이상의 업체가 될 때는 그 범위내에서 1억 한도내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금액을 5천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1억 이내로 했으니까 저희가 1억 이내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금액은 뭐 전체적으로 7천만원씩 배정을 한다든가 그래서 신청한 업체에 맞춰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출이자는 얼마 잡고 있습니까?

대출이자는 저희가 2년 분할상환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는 10%, 2년차는 10.5%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업체에서 부담하는 이자는 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차는 3%, 2년차는 3.5%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조성된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로 보전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담보제공자에 한해서 그렇게 되죠. 신용도로는 안되죠?

네, 현재 자금 자체는 경기은행 자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자보전하는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경기은행 자금이 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담보대출로 그렇게,

담보대출을 원칙으로 한다,

네.

신용대출은 안되고

네, 그건 현재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만약에 30억원, 지금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관계가 좀 깊습니다. 30억원 가지고서 대출신청자가 무척 많을 때 남동구 전체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될 겁니다, 많을 수록에요. 이럴 때 이 시청에 중소기업대출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요.

중소기업지원과라고 있습니다, 네.

지원과요. 그 중소기업지원과와 연계를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남동구의 어려운 중소기업을 좀더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연계가 좀 되는지,

그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차원에서도 상반기 그러니까 구정, 설 전이 되겠습니다. 설 지나서 약 천억의 중소기업운영자금을 대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저희 남동관내의 업체중 360개 업체에 530억원이 이미 상반기에 운영자금으로 대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인천시의회에서 현재 금년 계획은 고갈이 돼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천억 이상 운영자금을 방출할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우리 남동구 중소기업체에 다시 돌아갔다. 그거 아주 좋은 일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우리 남동구 전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97년도 남동구 중소기업 상품 및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참가업체가 한 88개 업체가 신청했다구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참가한 업체중에서 판매를 한 업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 소비재 물건을 판매한 업체의 물건중에 소비자들이, 주민들이죠, 구민들이 사갖고 가서는 써보니까 실제는 거의 뭐 폐품처럼 그렇게 된 제품들이 상당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스팀다리미라든가 이런 거는 주민들이 아주 원성이 높아요. 가서 물를 데도 없고 괜히 사갖고 쓰레기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좀 미리 한번 점검해 갖고 나중에 주민들한테 얘기를 안듣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번 업체중에 보면은 우리 남동구 관내에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신청한 업체들 중에 학용품 문구업체는 하나도 안나와 있더라구요. 그런 업체들도 찾아갖구서 우리가 하는 취지를 잘 설명을 해서 우리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오는데 그런 학생들이 남동구에서 생산하는 문구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그런것도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접수된 거는 한 개 업체가 있구요, 저도 우리 관내에 공단에 모닝글로리는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문구쪽에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서 접근을 해봤습니다마는 회사에서 8일동안 여기서 운영을 하면 직원도 하나 와서 상주를 해야되고 하는 또 어떤 영업파트가 없거나 이런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난색을 표명한다구요.

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접근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차피 일반 구민들이 방문을 할 때 방문기념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경품을 거는데 기왕이면은 경품도 나중에 갖고 가면은 쓸만한 걸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딱 집어서 보고를 드릴 기회는 없었습니다마는, 경품 문제는 선거법하고 관련이 돼서 저희가 그런 계획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없어요?

일체 없습니다.

대통령선거,

180일전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작년에 한 거는 일부는 제품이 괜찮았는데 일부는 좀 사후에 활용도가 좀 적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안한다고 하니까 아예 질의를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이미 97년도 동남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 돼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지금도 참가했던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려고 하는 그러한 의욕들을 갖고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을 해서 남동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이제는 내수시장에만 머물러서는 절대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OECD에도 가입한 마당에 모든 이제는 장벽이 우리나라도 완전히 철폐가 돼서 자유무역지대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동구 관내에 있는 3천여개 업체들도 해외시장쪽으로 적극 나갈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철저히 하셔갖고 지속적인 파견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장개척단 그 업무를 추진하고 하는데 저희 구에서도 일부 예산이 반드시 보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시장개척단파견사업하고 관련해서 저희 필요예산 요구시에 여러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방금 조재구위원이 얘기한 판매를 했을 경우 A/S관계에 대해서 연락처라든가 기재가 안됩니까, 상품에?

다 돼있습니다. 포장되어 있는 상태로 판매를 하고,

제품을 팔다보면은 어쩔수 없이 사용도중에 A/S가 발생되는데 그러 요전에 팔린 거에 한해서는 사전에 회사에서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서 양질의 물품만 출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저인 홍보 내지는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각 동마다 양수기가 보급돼 있죠?

네, 저희 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으로 배치돼있지 않고,

네, 농사용 양수기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 필요한 시라든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 정비를 한 후에 필요한 동에 비치를 해서 사용한 후에 다시 또 회수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수기가 전체 몇 대 정도 있습니까?

12대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부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도록 점검은 돼있습니까?

네, 네.

네. 이번 수해를 입었을 때 몇몇 농가들이 그동안 농촌에서 수리관개시설이 잘된 관계로 양수기가 전에는 농가마다 구입들 하고 그랬었는데 별로 없었는데 수해때 양수기 공급이 참 어려웠다 하는 의견들이 있더라구요. 그래 동사무소 갔더니 없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은 제가 정기감사때 양수기를 한번 검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