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구정업무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온 정열을 다해 힘써주시는 총무위원회 박인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지난 을지연습훈련시 구의회 의원님들의 방문 격려로 성공리에 ‘97을지연습을 마치게 되었음을 아울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에 대한 총괄적인 주요업무 보고를 드린 다음에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설명드리면 남동구는 97년도 8월말 현재 12만2,961세대에 인구는 39만1,931명으로 96년도말에 비해서 1,761세대에 1,831명의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20개동에 790개통에 3천721개반으로 구성돼 있고 1천백여명의 공직자가 구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주요업무 보고와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성창조사업의 추진사항입니다. 환황해권의 중심도시인 인천의 중심구로서 위상을 부각시키고 세계화, 지방화를 추구하는 구민의 기상을 상징할 수 있는 도시개성창조사업을 추진해서 심벌마크의 공모절차를 거쳐 C.I.P 용역개발을 완료하고 구기조례를 개정하고 C.I.P 운영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안을 금번 회기중에 상정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구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상징물로서 널리 애용되도록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날로 횡포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의 근절대책을 위해서 일반사회단체로 하여금 청소년 선도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고 지킴이 활동을 활성화 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안정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그 어느때의 선거보다도 공명선거가 되도록 선거관리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완벽하고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휴양관광단지용 생태공원을 조성하게 될 첫단계인 도림,논현지구 26만8천여평의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기본계획이 지난 7월 31일자로 해양수산부로부터 확정 고시됨으로써 가칭 인천드림랜드 종합개발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치재정의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한 낭비요인을 줄여 공공부문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경영마인드 도입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도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세원의 탈루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의 체납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건전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액 일소를 위한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처분 강화, 관허사업 지방세 완납경유제 실시, 고액체납자의 전국 은행연합회를 통한 신용정보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에 대한 친절봉사와 알권리 충족을 위한 민원행정은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팩스민원을 확대 발급하며 친절배가 운동을 생활화 하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지난 8월 을지연습을 성공리에 마치고 9월중에는 1978년생 장병에 대한 징병검사가 실시중에 있으며 민방위대원에 대한 하반기 교육도 10월까지 2만7천7백여명에 대한 교육이 실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의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박인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국의 총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총무국장께서 총괄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총무국장의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더 자세한 각 과장님으로부터 세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이해한다고 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안태윤입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유인물에 의해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균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5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행정구역과 세대수를 기 총무국장님이 총괄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3페이지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복무실태 점검입니다. 그건 늘상 하는 사항으로써 공무원들의 출퇴근 및 근무 복무실태에 대한 점검과 토요전일근무제의 실태관계, 보안업무관계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입니다. 요거는 지난 4월 25일날 구민상 5명, 모범구민상 35명에 대한 표창을 실시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도시개성창조사업에 따른 C.I.P 용역개발 사업이 7월 22일날 완료가 됐고 최종보고회는 8월 2일날 구의원님을 비롯한 교수진 그리고 간부진으로 해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요거는 조례안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제안설명 할 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의회에서도 학교폭력근절에 대한 결의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지킴이 학교주변의 469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원 269명에 대해서 학생선도증을 발급함으로 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선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해줬습니다. 57페이지 초등학교 학습환경 지원관계입니다. 우선 급식시설조례가 우리가 완료가 됐고 해서 작년과 금년도에 총 15개 7억5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동초등학교 뒤편의 부지확장 및 옹벽설치공사에 3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58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입니다. 요건 매월 첫째주 금요일은 국토대청결의 날로써 우리 남동구의 취약지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전 사회단체, 어저께도 구의원님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마는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에 헤어진 가족, 친구 찾아주기 운동 전개는 우리 총무과에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한 사항입니다. 총 112건이 접수가 됐지만 68건이 재회를 가졌습니다. 가족을 찾을려고 해도 또 개인사정에 의해서 회피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구민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특색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15대 대통령 선거실시입니다. 총무과에서 대통령선거에 따른 선거업무가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 18일 법정시한입니다마는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에 우리 행정부에서도 법정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1페이지 장수동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그것은 지난 추경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확정해 주신 30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수2동의 최영만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보면 남동구방위협의회 당연직 11명이 돼있는데 당연직 1명은 어떤 분이 당연직이 됩니까?

당연직은 11명은 보통 유관기관장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장에 구청장이 되고 의장에, 부구청장 그리고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장 이런 당해 유관기관장들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단체장들이 방위위원들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54페이지에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의 심사위원회 8명인데 그 8명중에 구의원 2명은 누구누구시죠?

총무위원회에서는 윤창렬 위원님하고 간석3동 이기윤 위원님.

이기윤 위원님이요?

네.

구민대표는?

구민대표는 각 단체인데요 예술회장 그 다음에 상공인 또 한 명, 제가 지금 그 명단을 제가 별도로 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과연 심사위원회를 하신 분들이 구민상이나 모범구민 심사위원의 자격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여쭤본겁니다. 왜냐면 실제로 구민상에 추첨된 사람이 떨어질 경우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아, 저 사람보다 나는 더 구민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받지 못했다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심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한번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됐나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것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학생, 청소년 선도증발급 자율방범대원 269명에 대해서 선도증 발급이 됐는데 선도증 발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 선도증 발급은 이게 내무부에서부터 학교폭력근절에 따라서 선도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증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건 곧 샘플을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법적 근거와 샘플을 갖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찰서에서도 여러 단체도 있고 청소년보호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증 발급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증 발급을 정부에서 자제하고 있거든요, 악용할 우려가 있어갖고 그런 근거 필요가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가지는 뭐냐면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자율방범대원을 격려차 만수2동하고 3동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도 그 당시에 집에 있었고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격려차 하는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주위에 차들이 한 7,8대가 따라오면서 경광등을 켜고 또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는 모습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놀랬고 또 불안에 떠는 그런 우려의 소리를 많이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도 앞으로는 깊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냐, 왜냐면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자율방범 활동하는 것을 격려하면은 좀 주민의 불안없이 했으면 하는데 되레 주민을 지키고 주민을 보호하는 그런 행위가 되레 주민을 불안하게 하는 그렇게 하는 요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바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만월산 주변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청장님이 아마 격려를 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도 수행을 안했습니다. 수행을 안했는데 만월산 주변에 계속해서 해병전우회라든가 자율방범대원들 구성한다 그래서 격려를 잘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지금 최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요란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이 무슨 일이 있지 않나 하고 놀랠 정도,

왜냐면 과장님, 왜 그런 얘기가 됐냐면 해병전우회가 해병대 전투복 차림입니다. 또 자율방범대는 공수부대 차림입니다, 베레모를 쓰고 있고 공수부대복을 착용했고 또 만수4동에 있는 자율방범대원은 경찰차림입니다, 경찰 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날 어떻게 했냐면 만월산에 공비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해병대 전투복, 공수부대 복장, 전투경찰 복장 하니까 무슨 주민들이 깜짝놀래, 만월산에 무슨 공비가 나타났는지 알고 이런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민을 보호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는 활동이 되레 주민의 불안요소로 된다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율적인 활동은 좋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유심히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