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경학 의원 발언

제55회 제2차 도시위원회199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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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과에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97주요업무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위원

어제에 이어서 좀더 도시위원회 원만한 회의운영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의 건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동의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

방금 김경학 위원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도시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위원

45쪽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건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가로공원 및 시설녹지의 수목식재를 많이 한 그러한 크고 작은 공원이 여러개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전체적인 사항을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제가 보고 건의사항을 볼 때 조그만 도로내 한가운데 있는 가로공원안에 공중화장실이 비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화장실이 비치되어 있는 공원에 그것이 유지관리가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한창 성행하고 있는 비행청소년들의 요람지가 된다는 사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 예로 만수6동 파출소 앞에 복개되어 있는 가로공원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전체 예산이 얼마를 투입돼서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장실을 잘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지어놨습니다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인원도 없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돼서 비행청소년의 비행의 요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돼서 아예 문이 잠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지었습니다만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결국은 강제적으로 치워지고 마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본위원이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바입니다. 본위원은 이 안은 질의를 하면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 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정히 대안이 없는 관계가 되면 주변 주민들의 의견에 의하면 차라리 거기다가 낮에 소일거리가 없는 노인들에게 뭔가 휴식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건의도 받아봤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김경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공원내에 화장실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공원내 화장실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만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행청소년들의 요람지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개방을 않고 시건장치를 잠궈두는 그러한 사례가 빈번히 있었던 것은 저 자신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을 다른 타용도로 활용하는 그러한 방안은 아직 검토한바가 없구요, 다만 비행청소년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개방을 해서 쭉 관리를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한 것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수시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본위원의 질의에 나름대로 답변을 하셨는데 명확하게 향후 그런 건축물을 관리하시는 방안에 대해 실제 지금부터는 그 분야에 상당히 심각하게 판단이 돼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시 얘기를 정리를 하면 어차피 어린이공원내에 공중화장실이 필연적으로 고안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지었는데 상당히 사용목적이 파괴가 거듭되므로 예산낭비라는 그러한 주민들의 소리도 잦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도시과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관리 계장과 긴밀한 협조를 요청해서 요즘 많이 발생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협조를 통해서 이런 기본적인 방향이라도 다시는 이렇게 방치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이 되면서 도시과장의 충분한 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44페이지에 향후 계획에 보면 은행나무외 7종 해서 500주, 휴게시설 1식해서 꽃 식재 10개소 33,600본 향후 계획이 되어 있는데 1억1천만원이 위치가 어디인가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도심속 쉼터조성은 남촌동 남서쪽에 은행나무 보호수가 있습니다. 보호수 주변에 저희들도 도심속 쉼터를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꽃 식재 장소는 어디인가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김대진 위원님께서 꽃 식재 장소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꽃 식재는 꽃의 양묘관리사업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가을꽃이 있고 봄꽃이 있고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나다보면 그 공터가 있습니다. 하이웨이 주유소라든지 구청 정문앞이라든지 시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꽃을 식재하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이것은 구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는 겁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우리 도시국 업무보고서를 항상 접할때마다 느끼는 사항인데요, 조금 아까 우리 김경학 위원님이 시간단축으로 여러 가지고 이유를 대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이라면 조금 아쉬운 점이 많네요, 업무보고서 자체가.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꽃식재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어디어디외 몇 개소 저희들이 간략하게 유인한 것은 그 내용들은 자세하게 다 나열을 하다 보면 분량도 상당히 많을뿐더러,

김대진위원

과장님,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김대진위원

분량이 많다 하더라도 이거는 저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은 다 40만의 대표입니다. 하나하나 다 알아야죠. 그리고 업무보고서는 이거는 보관하는 겁니다, 자료로. 그렇기 때문에 추후 이러한 업무보고서가 될 때는 소상하게 만들어주시면 위원님들이 질의 안하더라도 할게 있고 안 할 게 있고 분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을 겁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42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보면 추진실적난에 불법단속 내용에서 용도변경이 4건이 있고 토지형질변경이 4건이 있고 건축이 8건이 있습니다. 또 조치결과에 보면 원상복구가 14건 고발조치가 2건인데 건수별로도 설명을 해주시고 원상복구 14건은 다 원상복구가 됐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단속 내용 중에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용도변경하고 토지형질변경, 건축 그렇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용도변경 4건은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 변경한 건이 2건이 되겠구요. 축사를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것이 한건, 그 다음에 축사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한건, 이렇게 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4건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을 한 부분이 한건이고 일반 성토한 부분이 2건, 절토한 부분이 한건, 이렇게 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건축 8건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설치가 3건이 되겠고 증축 3건, 좌대설치한 것이 한건, 간이 축사설치 한건 그렇게 해서 8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원상복구 총 16건중에 14건은 원상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고발조치를 2건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14건은 다된건가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고발조치건은 안된거는 어디에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고발조치 ks된 건에 대해서는 2건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토지형질변경이 주로 어디서 있습니까? 토지형질변경 동이 어디에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해당동이요?

김대진위원

네.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해당 동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확인해서 답변주세요.

김두식위원장

지금 김대진 위원님이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위원장이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합니다. 92년도에 운연동에 불법 건축물이 발생이 돼서 현재까지 그 건물은 조치되어 있고 사람이 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도시과에서는 고발조치를 한번 하면 그걸로 업무가 끝나는건지 지금 건축과에 불법건축물은 강제이행금을 계속 부과를 합니다. 도시과에서는 어느 규정에 의해서 강제이행금을 물리지 않고 고발하는 것으로 끝나는 현재까지 그대로 존치가 돼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건축이라든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부령으로 건설부 훈령으로 내려온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위법행위 단속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계고를 하고 1차 계고일 만료일 10일이내에 2차 계고를 합니다. 2차 계고를 해서 그때도 원상복구 안될때에는 고발조치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92년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날짜라든지 후속조치에 대한 그런 사항은 이 부분도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도시과장께서 업무보고하는 사항에서 비닐하우스를 주거로 했다 축사를 음식점으로 했다 콘크리트 사업을 했다 이런것드은 원상복구를 다시켰다고 업무보고가 돼있지 않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김두식위원장

그런데 건편을 한 60평이나 되는 것을 지어가지고 현재까지 존치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왜 손을 못대고 그냥 놔둬야 되는지 행정대집행을 처리해서 라도 그것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원칙이 그렇습니다.

김두식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무려 5년 이상을 그냥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안맞고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의 대집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대집행을 하겠구요, 관련 사항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

이런 부분은 그 인근에 만약에 비닐하우스에다가 방금 도시과장이 업무보고하는 사항대로 컨테이너 하나 갖다놔도 치우지 않으면 원상복구 쪽으로 가지요, 도시과에서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치우지 않으면.

김두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린벨트내에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놨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 원인행위자가 계속 그것을 존치하고자 할 때는 도시과에서 원상복구를 시키고 있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김두식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김두식위원장

그런데 건물은 버젓이 5년이나 존치돼 있는 상황은 이해가 가지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사항이다 이거죠. 그런데 도시과장은 그것을 모르고 잇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건이 남동구 관내에 많이 있을 수는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단일건입니다. 단일건인데 5년이나 경과돼 있는 사항을 도시과장이 모른다 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지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제가 96년 4월 1일자로 부임해서 왔는데요,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을 해서 알고 있어야 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부분이 있다하면 향후라도 확인을 해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

담당계장의 업무보고를 받으시면 그 부분은 파악되시리라 봅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장수, 서창,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위원회 또한 집행부로도 지역 주민들은 심지어 구획정리사업 자체를 반대를 하는 그런 진정건이 계속 접수가 돼 있고 저희 위원회에도 접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던 상황을 인정하고 계속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진정을 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 집행부의 입장 또한 우리 남동구의 도시위원회에서 진정이 접수되어 있는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와 진정인과 우리 남동구의 도시위원간의 어떠한 설명 내지는 그런 자리를 만들 의사는 없습니까? 계속 그냥 지역 주민들은 반대를 하더라도 계속 초지일관으로 나가실건가 아니면 사업설명을 한다면 반대 진정인들도 때에 따라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한 우리 남동구에서도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런 사항이 판다되는데 우리 도시과장님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장수, 서창, 도림 3개 지구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지역동 출신 의원님께서 같이 배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계속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가질 용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도 착수하기전에 저희들도 주민설명회를 한번 또 가질 계획으로 있구요 또한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내용을 정확하게 나열을 해서 서술식으로 나열을 해서 저희들이 유인을 다했습니다. 유인물을 저희들이 만들어놨습니다. 곧 유인물을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

방금 도시과장 답변중에 지역 출신 의원이 참석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지역 출신 의원님을 제가 보았을 때 지역 주민이 일부는 반대, 일부는 찬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쪽에서 입장표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그 모임에 참석을 해서 사업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도시과에서 신경을 써서 그런 기회가 있다면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설명내지는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구획정리사업은 특별회계사업이 맞지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두식위원장

그런데 장수, 서창, 도림은 일반회계에서도 투입을 하겠다라고 공고가 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두식위원장

그러한 과거에 이러한 예는 절대 없었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두식위원장

남동구에서는 구획정리사업을 특별회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번만큼은 특별히 일반회계를 투입을 시켜 가면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인데 그런 문제까지도 도시과에서는 생각을 해서 저희 도시위원과 지역 주민과 집행부가 같이 한번 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