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임연식 의원입니다. '96. '97주요사업 및 보조사업 추진실태현지답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기간은 '97년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대상은 81개 사업장을 실시하였고 답사자는 총 11명이 답사를 하였습니다. 답사일정은 8월 28일 현내면 16개소, 8월 29일 거진읍 14개소, 8월 30일 간성 2개소, 거진4개소 총 6개소, 9월 1일 간성읍 14개소, 9월 2일과 9월 4일 죽왕면 2개소, 15개소 총 17개소, 9월 3일 토성면 14개소를 현지답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점검으로 총 81개소 중 1억원 이상 주요사업 31개소, 보조사업 5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으로 총 81개 사업을 현지 점검한 결과 정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51건, 지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15건, 미착공 또는 부진사업은 15건으로 지연 또는 미착공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금년중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사업시행에 있어 화진포 순환도로 등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매우 높아 지속적으로 연계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96산불피해 복구사업에 따른 옹기묘 조림사업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된 사업임에도 불구 매우 성과가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농업분야 보조사업은 사후관리 미흡으로 실질적으로 농업분야 시설물이 사장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분야별 지적 및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군도·농어촌도로 사업이 중장기 계획 우선순위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나 현시점에 지역주민 이용도등 제반여건을 분석,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우선순위를 변경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현지답사시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는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편입용지중 사유지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기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대두, 계속 이월추진 될 것이 예상되므로 토지보상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신설이나 인원을 보강하여 사업시행 이전에 매입 완료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여 사업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망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농기계보관 공동창고가 당초 목적대로 공동사용치 않고 개인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사례가 예측되는바, 근본적인 대책과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도가 요구되며, 정부지원 사업중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은 사업시행 전에 군부협의 등 제반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톱밥발효우사는 환경오염 등을 감안 장려할 사업으로 톱밥제조기 설치확대와 대체용 톱밥인 팽화 왕겨를 사용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톱밥 제조비용 절감 및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퇴비는 고냉지채소 재배농가와 자매결연 등을 통해 소비체계를 확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요구되었고, 영세 축산농가를 위한 권역별 축산단지화를 추진하여 환경문제, 사육경비 절감, 고급육질 생산으로 UR시대에 경쟁력 있는 상품생산을 위한 집단화 사업의 검토가 요구되고 있고, 영세 축산농가에도 동등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부여 및 담당공무원의 연구, 노력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을 년차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나 민북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차원에서 마달리에서 대진1리 구간의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의 조기 추진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고, 미시령 도로 4차선 확포장 사업 시행계획에 의한 제반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암지구 택지조성 사업지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시행청에 강력히 건의 대처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하절기 통일전망대 교통체증 해소방안으로 대진1리에서 통일안보교육관을 연결하고 있는 구철도 부지를 확포장 하여 순환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장별 점검내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