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한낮의 늦더위는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며칠 전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려서인지 기온도 많이 떨어져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풍요로움과 여유가 살아 숨쉬는 9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의회의 의사일정도 숨가쁘게 이어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앞으로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디 하반기 의사일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1. 부평구의회의회사무국'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무국장 백은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9페이지 인건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 사무국 소속 직원들의 호봉들이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잔액 발생이 예상돼서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당초 예산편성단가를 96년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에 97년도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배분표가 뒤늦게 1월에 시달됐기 때문에 이것이 그 인상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103만 6천원을 금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당 중에 자녀학비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등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자녀학비수당, 대우공무원 수당을 지급받은 직원은 각 1명으로 집행잔액이 예상돼서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청사에 출입자 통제, 안내 및 개회시 의회 장내질서 유지와 경비강화를 위해서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0일 관할 경찰서에 청원경찰 2명 배치 승인을 득했습니다. 관계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 등 청원경찰의 제반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청원경찰의 제반예산은 보수는 현재 총무과 청원경찰 근속연한을 감안해서 순경 18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급 각종 수당 등 1,16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청원경찰피복비를 청원경찰의복제품지급규칙에 따라서 가을, 겨울 피복비, 단화비 등 7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67페이지에 직급보조비를 월 9만원씩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원경찰의 급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로 425만 1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청원경찰 임용에 따른 기본급 등 제반예산은 추가로 1,741만 2천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다시 6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서당경비는 당면한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경쟁력 10%높이기 차원에서 저희도 집행부의 각 실과와 마찬가지로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 및 공공요금 등을 일괄적으로 10% 삭감했습니다. 62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의회소식지발간은 의정활동을 좀더 자세하게 게재하고 싶다는 위원님들의 여망에 의해서 8면으로 돼있던 것을 12면으로 증면 했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예산 38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상단에 의회수첩 및 열람보존회의록 제본은 이미 집행하고 남은 예산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의회개원기념관련 경비 중에 감사패제작 및 유공주민표창 등은 업무추진비 성격의 목으로 집행해야 된다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란에 있는 것은 전액 삭감을 조치하고, 지난 7월에 개원기념 당시에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로,

다음 6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원기념 및 의원방문기념품제작을 당초 1월에 기념품 제작에 따른 165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종전과 같이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중에 일반수용비내에서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기념품 구입비 지출을 하지 말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잔액 28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우편요금은 당초 의회소식지 발송에서 우편물을 직접 주민에게 발송할 예정이라는 위원님들의 요망이 있어서 우편료를 삭감해 버렸습니다. 운영수당은 자문위원 수당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13조 전문심사보조자수당에 대해서 67페이지에 당초 보상금 목으로 운영수당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를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자문위원은 무슨 자문위원입니까. 심사보조자수당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죠.

작년에 위원회조례만 가지고 위원회에서 자문을.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건물이 새 건물이기 때문에 보수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유지비 5백만원을 삭감해서 상정했습니다. 다음에 의회사무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20%를 삭감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로 절감계획에 의해서 각 10%를 삭감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 및 도서구입비는 탁구대 2대를 구입한 후에 집행한 잔액 22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열람실 비치도서 구입비는 절감계획에 따라서 10%를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전용차량 및 업무용차량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 조치하였고, 속기해독기는 견적을 받아보니까 집행예정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예정금액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352만원을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 의회비에서 97년도 당초 예산지침에 의거 편성하지 못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운영공통경비 연간 1인당 1백만원 12명을 기준으로 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각각 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영입니다. 97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구 예산규모는 총 1,185억 2,512만 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7%인 1,082억 63만 8천원, 특별회계가 26.4%인 103억 2,448만 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이 5억 5,700만 3천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117억 6,024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 오늘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의회사무국 예산은 97년 본예산보다 286만 1천원이 감소된 13억 3,966만원으로 전체 일반회계예산 중 약 1%에 해당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방금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대략적으로 설명 드리게 되면 예산은 59쪽, 61쪽 인건비는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내무부의 97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인건비의 기본급잔액을 삭감했으며, 60쪽은 97년 1월 9일자로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104만원과 61쪽 의회청사 내 외곽순찰 출입자통제 및 의회회의장내 질서유지와 경비를 위한 청원경찰 2명의 인건비이고, 62쪽 역시 97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거 관서당경비를 일괄 10% 삭감했습니다. 63쪽 일반수용비는 지난 연초 의회운영위원회시 의회소식지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 발간하자는 안에 의한 것이며, 의회수첩 및 회의록은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이고, 의회개원기념경비는 업무추진비 성격이기 때문에 삭감했으며, 64쪽 공공요금 부분에는 의회소식지의 직접 배부로 108만원을 삭감했으며, 운영수당은 10% 예산절감하고, 67쪽 보상금은 운영수당으로 과목 변경했는데 이 사항은 작년 연말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13조 자문심사보조자수당을 줄 수 있도록 위원회조례를 개정하면서 1인당 1일 5만원씩 해서 세울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됐기 때문에 올해 각종 위원회라든가 특위 때 심사자를 보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6백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0%를 절감한 것입니다. 65쪽 피복비는 청원경찰 피복비로 춘추복, 동복 2회 계상했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약 40%인 5천만원을 절감했으며, 66쪽 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는 20% 절감했고, 특수활동비 및 물품 및 도서구입비 등 각종 기타 예산은 10%내에서 절감했습니다. 69쪽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예결특위위원 1,200만원과 위원장업무추진비 월 35만원씩 2개월분이 신설되어 원활한 예결특위운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70쪽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중 예결위원장특수활동비 월 35만원씩 2개월분이 신설됐습니다. 참고로 예결위특수활동비는 원칙상 이번 예결특위위원은 소급사용이 불가하나 예산액이 월 35만원인 점을 감안하여 같은 목의 기정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사무국장 설명과 전문위원 보고사항에서도 나왔습니다. 전문위원님이나 의회사무국장님에게 제가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97년도 예산을 다루고 나서 본예산안이 심사가 돼서 의결돼서 집행부에 넘어 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인건비 형식을 전부 하는 얘기가 10% 삭감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10%를 삭감한 겁니까. 절감차원에서 조정편성한 겁니까. 또 삭감건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회에서만의 오직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의회사무를 다루는 부서에서도 삭감했다. 또 의회에서 승인해 준 돈을 집행부에서나 사무국에서 마음대로 삭감해서 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일단 제가 용어자체를 혼돈을 갖고 말씀드린 것을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삭감이라는 표현은 잘못 썼고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10% 예산절감 관계로 예산편성을 다시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 삭감, 10% 절감, 20% 절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20%, 특수활동비는 10%,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는 겁니까.

절감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내무부에서.

97년 1월 24일자로 부평구에 시달됐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본예산을 다루면서 그때 당시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편성을 해가지고 와서 절감됐던 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또 10%를, 그러면 20%씩 되는데.

그때 본예산 편성할 때는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예산을 긴축해서 하라고 했는데 또 새로운 예산절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한 번 더 하라는 뜻으로 공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안 맞잖아요. 96년도에 우리가 97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10% 절감차원에서 편성을 해왔는데 그때 10%를 절감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승인해 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97년 1월 24일자로 또 10%를 절감해라, 그러면 두 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 절감한 겁니까.

결국은 그런 셈인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행정기관 각 관공서의 모든 업무를 줄여서 집행하고 될 수 있으면 덜 쓰라는 뜻으로 각고의 노력을 하라는 뜻으로 공문에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69페이지, 속기해독기 있죠. 지금 다른 시·군·구는 거의 수기속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구상안이나 방안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던 사항인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시에도 컴퓨터속기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 전부 수기로 하고 있다는 직원들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수기속기를 거의 안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사무국장 검토하셔가지고 나중에 컴퓨터속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를 보면 유공주민표창 189만원을 기정에 잡았죠. 그 다음에 개원기념 및 의회방문기념품제작, 450만원을 기정에 잡았는데 삭감이 285만원이었죠.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유공주민표창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아니면 어떤 우리 부평구 21개동에 참신한 인물들, 또 의회에 충분한 일을 협조를 많이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정말 의회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 주민대표기관에 어떤 충분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신 분들을 발굴해서 표창도 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래야 의회발전이 있는 거지 예산만 덜렁 잡아놓고 이제 와서 할 사람이 없다는 입장에서 삭감한건지, 절감차원에서 삭감한건지, 또 개원기념 및 의회방문기념품제작에 대해서도 개원기념이라고 해놓고 의회방문기념품제작은 무엇을 했습니까. 285만원, 멋대로 예산 잡아놓고 그냥 이렇게 쓸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안 쓰고 반납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예산을 왜 잡았습니까.

유공주민표창 예산절감하는 것은 의정업무공통업무추진비로 지출을 해야 된다는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추진비에서 의정업무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과목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산출기초에 그렇게 써주시면 좋고, 그러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 지적된 것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이 언제쯤 돼요.

97년 8월 12일 공문 접수됐거든요.

8월 12일이면 엊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돈을 하나도 안 썼네요. 그 전에는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이 돈에서. 내가 97년 1월이나 2월이나 3월에 감사를 받아서 지적이 돼서 180만원이 업무추진공통경비에서 나간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지적을 해서 안 썼다고 해서 짤랐다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공문시달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래 감사원감사가 96년 11월 20일부터 97년 2월 19일까지 했는데 그 중간에 바로 끝나고 나서 팩스로 일반적인 통념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반적인 것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기념품 및 의회방문기념제작에 대해서 그러나요.

이것은 기 예산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하고 남은 잔액을 우리가 절감 편성하는 겁니다.

의회방문기념품제작은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별도로 행사가 없기 때문에.

행사보다도 기념품제작이라고 했잖아요. 의회방문에 따른 기념품제작이니까 기념품제작을 하려면 좀더 뭔가 착안을 해서 280만원 내에서 써가지고 보기 좋게 해서 방문자들한테 나눠도 드리고 의회 위상도 제고해야지 예산만 세워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앞에 있는 것하고 착각했습니다. 그것이 감사원감사결과 지적 받아서 그것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59페이지, 기본급이 천만원 삭감된 원인은 왜 그래요.

저희 직원들이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직원들의 호봉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호봉이 있습니다. 6급이면 15호봉 정도가 기본호봉이고 5급이면 20호봉 정도가 기본호봉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호봉을 가지고 기본급예산을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기준호봉보다는 호봉수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감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대략 천만원 정도를 예산계에서 검토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직원들 봉급 주는 데는 하나도 지장이 없습니다.

사무국장이 내용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확인해 볼게요. 원래 기본급 정할 때 6급이면 6급공무원들 호봉을 가지고 인원수 나눠서 기준하는 것으로,

그게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기본급이 나와 있습니다. 6급은 15호봉, 사무관은 20호봉.

그런데 이번에 일괄 삭감했다.

아닙니다. 10%만 예산 절감한 것이고 앞으로 정기회도 있으니까 언제 쓸지 모르니까 놔두는 겁니다.

이춘우 위원하신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 97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기본지침 55페이지를 보면 지방의회 편성경비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관련경비, 그래서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경비성격,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특위고 뭐고 아니고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경비, 그런데 여기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어느 게 맞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경비는 충분히 다 줄 수 있다고 여기에서 못을 박았는데 그리고 기준액이 나왔단 말입니다. 월 1인당 시·도는 연간 510만원, 시·도·군·자치구는 의원 1인당 4백만원 그래서 청구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도는 의원 1인당 2백만원, 시·군·구는 백만원 범위 내에서 별도 계상할 수 있음, 그러면 공적인 의정활동비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목이 바뀌어버린 거 아니냐, 공적인 의정활동비로 잡아가지고 의원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야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돼버렸단 말입니다. 설명서를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69페이지를 보시면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 경비라고 했어요. 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 상이한 게 뭐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그래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35만원 곱하기 1명 곱하기 2개월 해서 70만원 위원장한테는 상임위원장 기준해서 70만원이 나가고 위원들한테는 여기에서 백만원 범위내에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못한다는 얘기가 어디 근거가 있냐 말이에요. 예산지침을 봐서는 분명하게 주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 관련 경비란에 보면 지급할 수가 있는데 왜 안 된다고만 얘기를 하는 건지 나는 이 얘기가 서로 상반돼가지고 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몰아버리면 돈을 지급할 수 없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산출기초상 지침에 의한 공통경비라는 표현이 저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목으로 들어갈 때 어느 목으로 들어갈 거냐, 그게 승인된 목이냐, 아니면 특수판공비목이냐, 아니면 업무추진비 목이냐, 그런 목으로 예산이 들어갈 때는 목 자체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업무추진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침이 더 우선적인 얘기입니까. 추진비 형식이 더 우선적인 겁니까. 나는 이 지침으로 봤을 때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백만원 범위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예결특위뿐만 아니라 타위원회활동이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벌이고 있는 조사활동이나 국공유지조사특위의 활동이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해요. 줄 수가 있는데 왜 이런 것이 지급이 안 되는 건지 업무추진비 성격이기 때문에 못 주는 건지 뭔가 시원한 답변이 있어야지 도저히.

업무추진비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지방의회관련경비에서 내용은 의정운영공통경비지만 그게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형식적인 목 부분에 들어가서는 목 편성자체가 업무추진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경비 지출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예결특위에 들어가요. 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사활동 이런 데에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업무추진비라고해서 지급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됐을 때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1인당 백만원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위원 각 분들한테 활동하실 때 백만원씩 현찰로 지급할 수 있냐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현행 업무추진비를 회계적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현금화해서 지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카드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찰지급이 불가한 것입니다.

카드로 해서 백만원 범위내에서는 쓸 수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예결특위에 들어가서 내가 오늘 예결특위 이틀 하는데 오늘 백만원내에서 쓸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의회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백만원을 쓸 수 있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 활동하는데 이번에 얼마 해당이 됩니까.

위원별로 백만원, 연간입니다. 범위가,

6백만원이죠, 이번에 예결위에서 이틀간 위원회별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답변만 해주세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듯이 위원회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에 타당한 목적이 되시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서 개인적인 용돈으로 쓰신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계속 읽어보신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원의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나 공통경비라는 것은 위원회 명의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결특위가 9분이라면 과반수 이상이 결정을 해서 위원회 결정사항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틀 동안 과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그게 의문스러운 거죠.

강태기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예결특위를 만들게 되면 통상 우리 관례에 의해서 각 위원회에서 3명, 총 9명을 보통 구성하거든요. 또는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방대하니까 혹시 각 위원회별로 4명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 일단 숫자를 12명으로 했다하면 일월을 생각하고 하신 거죠. 단 1회에 12명이라고 생각한 겁니까. 아니면 6명인데,

연간 위원회를 구성할 때 최대한 구성될 수 있는 인원을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으로 봤는데 그렇게 되면 1인당으로 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보면 예결위원회를 구성하면 예결위원이 계속 예결위원이 되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다른 위원한테 예결위원을 맡긴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혼선이 오지 않겠어요. 그때는.

인원에 사람하고는 상관없이 이게 예결위 전체적인 편성기준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별적인 인원으로 따진 게 아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번마다 예결위원회가 세 번, 네 번 열렸다고 해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묶어야 될 경비를 쓸 수 있게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위원회가 본예산 다루는 위원회일 때하고 추경 다룰 때하고 틀리거든요. 업무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를 예산에 편성하는데 편성에 따른 기준지침입니다. 편성을 하기 위한 기준지침을 가진 것이지 개별적인 횟수에 따라 판단한 게 아닙니다. 시 예산담당관실에 별도로 물어봤습니다.

제가 잠깐 참고로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면 예결위원장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을 예산의 심의의결 및 의정활동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본회의 의결로 특위가 구성되어 위원장이 선출된 경우에 한하여서는 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며, 특위활동 기간까지는 월액지급 가능함, 그러니까 이 활동기간이라 함은 예산결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심의 의결한 기간을 말함이거든요.

김학태 위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의회사무국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의회수첩 98년도 의회수첩을 보시면 아주 저희들이 시의회 것하고 비교해 보면 계획단계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착안사항이나 기획사항에 아주 부실한 부분이 많은데 의회사무국장은 그것을 착안해서 의회수첩 제작하는데 타의회보다 좀더 나은 의회수첩을 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헌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부분은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토론시간 중 임헌일 간사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이 다수인 바 원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6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강태기 김갑준 김학태 안원학 이찬구 이기욱 이춘우 임헌일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이은영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백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