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7일 도시기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력 3명의 정원이 승인되었고 아울러 고용직 공무원 2명이 퇴직하였으나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부칙규정 의하여 고용직 공무원의 충원이 불가함으로 실제증원은 1명으로 그 본청의 정원은 445명이 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문 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모두를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공보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

이의 있습니다.

방금 엄융진 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안건심사 순서에 의거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엄융진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이 현재 매각된 상태는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정으로 봤을 때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폐지조례안은 공보관이 완전히 매각된 다음에 폐지를 하는 것이 옳지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97년 2월 6일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공보관으로써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의결이 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경영재정과에서 역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 변경된바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는 공보관으로써의 기능은 상실된 상태이고 현재 건물로써의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공보관사용조례를 계속 존치 시킨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보관을 사용하고 있는 각종 단체는 구 공보관 사용조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용료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각 전에 조례안이 폐지되었을 경우에 문제점이 야기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이 절차로 봐서 매각을 하고 조례안 폐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 데 폐지를 해서 문제가 있든 없든 그것을 떠나서 하나의 예를 들면 이동도서관 차량 매각해 놓고 여기 와서 조례 폐지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되지 않냐, 유명무실해진 것은 차후의 얘기고 일단은 하고 난 뒤에 폐지하는 것이 일의 순서로 봐서는 맞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 7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련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아니 구정조정위원은 필요 없고 일의 순서로 봐서 사전매각이 된 뒤에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질의한 엄융진 의원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의회에 폐지안을 올리려면 매각을 한 뒤에 폐지안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답변하기 이전에 자꾸 존재가치가 있다 없다, 유명무실하다 하니까 일의 순서로 봐서 매각을 한 뒤에 폐지안을 올리는 것이 정상적인 일 아니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할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용도폐지를 했다고 해서 매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폐지 후에 민간에 대한 위탁관리라든가 시설 전체를 민간에게 대부한다 든가 그런 쪽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당연히 매각하고 난 뒤에 폐지안이 올라오는 게 정상적인 일인데 매각도 하기 전에 폐지안이 올라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순서를 얘기한 거예요. 조례안 폐지를 해도 관계가 없는 데 원칙으로 봐서는 매각한 뒤에 올리는 게 정상적인 일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항상 무슨 일해도 이상 없다 해서 폐지 먼저하고 나중에 매각하고 그런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 생각에는 용도폐지를 먼저해서 공보관의 기능이 상실되고 그 다음에 매각을 하려면 행정재산으로 바꾼 다음에 매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밀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용도폐지가 이루어지는 순간 이미 공보관의 기능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기능이 폐지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공보관폐지조례안이라는 자체가 매각을 한 뒤에 폐지조례안을 올리는 것이 정상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용도폐지도 하기 전에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용도가 폐지되면 공보관조례는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보실장께서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김학태 위원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매각을 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폐지시키는 거냐, 조례를 폐지시키고 매각을 시키냐 그것을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동도서관 차량을 판 후에 조례가 올라와서 폐지시키는 그 얘기를 물어 본 거예요.

지금 이 경우는 이동도서관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공보실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어요. 이동도서관 차량매각은 의회에 심의 받을 필요성 있는 재산가치가 아니에요. 의회에 승인결의를 받는 것은 공유재산에 한해서만 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이동도서실 차량 팔아진 다음에 조례폐지시켜서 그 차량은 벌써 팔아버린 건데 쓸데 없는 조례 아니에요 폐지시킨다 그거예요. 위원들은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위원들 위치에서 생각할 적에는 조례를 폐지시킨 후에 매각처분이 되겠지 하고서는 그 때 어느 위원이 얘기하니까 "그 차량을 어떻게 했냐" "매각시켰습니다" 이런 언바란스 행정을 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김학태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이동도서관 차량은 의회에 매각처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매각처리 시켰습니다. 단 잘못된 것은 조례를 폐지시켜야 되겠다는 타당성 부여시킨 다음에 여기서 결의되면 그 때 차량을 팔았어야지만 맞는 순서란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용도변경이니 이 얘기를 자꾸만 하니까 김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순서로 봐서 매각을 하고 난 뒤에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인데 오늘 폐지안하고 연관을 해서 아니라 일이 거꾸로 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법조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지금 매각 얘기는 나중에 나왔고 과거의 공보관 관계 때문에 사실상 기능이 상실된 상태 속에서 공보관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은 계속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로부터 쓸데없는 공보관을 왜 계속 유지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게 되느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서류들을 봤는데 과정 속에서 용도를 폐지시키면 공보관 관련예산도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민간에 위탁관리하는 방안, 시설 전체를 민간에 대부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매각관계 얘기는 나중에 나온 것이고 일단 그러면 이것을 용도를 폐지시키면 이미 공보관으로써의 기능은 상실되어 버리고 그 다음에 행정재산으로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바꾸어 놓은 다음에 민간에 대한 대부를 한다든가 위탁을 한다든가 관리를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는 공보관관리조례가 필요 없고 아까 엄융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관리할 때 옛날에는 공보관예산이 움직였는데 조례를 폐지시켜 버리면 예산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은 그 건물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어야 겠지요. 그래서 용도폐지를 먼저 시켜놓는 것이 맞고 용도가 폐지되면 공보관 사용조례는 필요 없고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경영재정과에서 행정재산으로서 유지관리해야 되고 민간에 위탁하든 대부를 하든 그 다음 단계는 잡종재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경영재정과에서 팔고 안팔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그것은 행정절차에 관한 얘기를 하신 것이고 의회에 와서 심사해서 승인하고 폐지안을 올릴 때는 당연히 매각이 이루어지고 모든 문법과 조례나 법적인 것들이 사후에 사문화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수적인 행정절차는 빼버리고 행정절차로써 돈이 지원이 되든 안되든 그것을 떠나서 일단은 매각을 한 뒤에 조례폐지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위원들의 질의내용은 오늘 비록 폐지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절차는 밟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매각이 되고 난 뒤에 폐지안이 올라와 줘야지 아무리 용도폐지하고 잡종지로 돌려놨다 해도 일단은 건물이 다 없어진 뒤에 조례안 폐지가 올라와 줘야 된다하는 얘기예요.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팔리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공보관 예산 계속 세워야 되고 유지관리비 계속 세워야 됩니다.

이 법이 매각도 안됐는데 왜 폐지가 돼야 되요. 용도가 폐지됐든 안됐든 건물이 매각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도가 폐지됐다고 해서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각 결정을 했어도 팔릴 때까지 우리 재산이에요.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를 하면 당연히 예산 들어가야 돼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것과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은 다르지요.

계속 건물유지비 안 들어가요.

건물유지비는 들어갑니다만 공보관 기능으로 기능을 할 때의 예산하고 용도가 폐지되 가지고 단순하게 행정재산 관리할 때 예산하고 다르지요.

그 예산이 무엇이 틀려요.

건물유지비 그런 것은 공보관으로써의 기능 같은 것은 안 들어가는 거지요.

아니 공보관 기능으로써 나가는 것은 현재 없잖아요. 다만 거기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라든지 건물유지보수비, 전기값, 주로 그런 것만 나가는 거예요. 공보관에서 행사를 한다고 새로운 장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인력이라든가 그런게 감축되지요.

팔기 전까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청원경찰 안 두었더니 도난 당하고 깨지고 화재 났습니다. 그 때도 무책임한 대답할거예요.

현상을 총무국장이 설명해 주세요.

공보실장이 자꾸 고집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적에는 폐지조례안이 선행되어야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조정위원회에서 용도폐지 시킨 것이고 당장 팔리는 것이 아니니까 유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부분을 심사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아니 용도폐지하면 1명만 나가고 용도폐지를 안하고 조례가 있어서 10명이 나가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소신 것 일하는 거예요?

공보관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인력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관리만 하려고 그러면 인원이 줄어들고 공보관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인원은 많아집니다.

용도폐지 했다면서요.

네.

지금 현재 용도폐지 해가지고 조례안폐지 안 한다고 그래서 3명 가지고 유지 못합니까? 1명 갖고 유지하면 유지하는 거지. 행정재산으로 돌렸으면 1명 가지고 유지하고 이것을 매각한 뒤에 폐지하면 되는 거지 뭐가 그리 급해요.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공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보관사용조례폐지 조례안 3 참고사항 '97년도 2월 6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용도폐지키로 의결되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되었고' 그러면 2월 6일 날 잡종재산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우리 공보관을 매각하는데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월 6일날 잡종재산으로 변경해 놓고 왜 지금까지 사용조례안을 폐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히고 거기에 대한 원가절감을 못하고 인력을 줄이지 못하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수 차례에 걸쳐서 임시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 사용폐지조례를 올린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이 늦었다는데 대해서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잘못됐다는 말씀입니까 몰라서 그런 겁니까. 한 7개월 정도 보류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매각과 민간위탁관리 개선사항 여러 가지를 마련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처분건이 의회에서 승인 의결된 이후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무난하겠구나 해서 그 후에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랬으면 몰라서 그랬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일이 바빠서 그랬다든지 이렇게 답변해주셔야지 그동안에 2월 6일자 사용조례가 폐지됐고 행정재산으로 이미 넘어가 있는데 매각하는 것과 하등이 관계가 없는데 7개월 동안 방치했단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강태기 위원입니다. 사용폐지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까지 관리한 부분과 앞으로 어떻게 관리가 바뀌는지 설명해 주세요.

공보관으로써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관리부서는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은 지금 상정하고 있는 사용조례에 의해서 처리되고 이것이 잡종재산으로 바뀌면 공유재산으로 돼서 공보관 사용조례에 의한 적용을 받지 않고 공유재산 관련 임대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바뀌게 되고 관리 운영되는 것은 같습니다만 행정재산으로 공보관을 운영할 때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대로 살아있어야 되지만 잡종재산으로 바뀌면 인원도 줄어들게 되고 단순 경비인력 정도 남게 되겠지요.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어요.

3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1명 내지 교대한다면 2명 정도로 줄어듭니다.

1인 정도의 감축효과가 있다. 그리고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건물을 관리할 최소한 인원은 2명 정도 두겠다 그 얘기지요.

경비인원 정도가 되겠지요.

지금까지도 역시 공보관 관리를 경비정도만 했었지요.

그런데 조례안이 폐지가 안 됐기 때문에 사용조례에 의해서 사실상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미숙하게 처리한 것이고 이 조례안이 폐지되면 임대료를 받을 수는 없고 그 때는 공유재산에 관련된 임대료를 받게 됩니다.

공유재산으로 바뀌면 현재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부담이 더 됩니까, 안 됩니까?

조례가 살아있으면 오히려 저희가 내보내기에는 부담이 되지요.

아니 폐지가 되면 공보관 사용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저렴하게 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유재산으로 하면 그때는 혹시 지금의 임대료보다 비용이 더 그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냐 안되냐 그런 얘기예요.

공보관으로 할 때가 임대료는 조금 더 오른다고 할까요 얼마 차이는 안되지요.

관리하는 측면이 더 낫지. 임대료가 더 들어온 것하고 임대료가 더 떨어진 것하고 비교하면 사용조례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앞으로 문화공보실에서 그 사람들하고 공유재산에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이 폐지조례안과 동시에 그 사람들 나가달라고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은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요청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안나가고 계속 매각될 때까지 사용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사용하게 할 겁니까?

사용 못하지요.

사용을 못하는데 우리가 돈을 내겠습니다. 사용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 사용하게 할거냐, 안 할거냐 이거지요.

지금은 경영재정과에서 처리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현재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지금 매각결정되면 강제철거지요. 철거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매각되면 강제철거지요.

매각되면 철거지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폐지 됐다고 해서 당신들 나가십시오 하지는 않겠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는 경영재정과에 협의해본 결과 그 사람들이 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나가게 할 수 있다 이거지요.

매각이 결정됐을 경우에요.

사용폐지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보관은 우리가 사용료 받을 필요도 없고 다룰 수도 없는데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세외 수입으로 해가지고 사용료라든지 점용료를 경영 재정과에서 안 하겠다 일단 나가시오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지요.

일종의 민원문제가 되겠습니다.

민원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사후 조치가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료가 잡종재산 임대료로 징수는 가능합니다. 법이 틀리지요.

아까 내가 물어본 건데 그러면 현재 내는 비용하고 변경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할 임대료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 과거에 보면 연간 150만 원 정도가 저희가 공보관으로 했을 때 그런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잡종재산 임대료나 공보관임대료나 같다고 그럽니다.

같아요. 그럼 96년도에 공보관 사용료 징수현황이 79만 2천 원이거든요.

공보관 사용조례가 변경조례가 된 적이 거의 없어서 상당히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혹시 그때 당시 사용료의 선정기준이 그 뒤로 공유재산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부담이 많이 될 것같다 그래서 민원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내용이 잡종예산 임대료에 말씀드리면 연간 약 900만 원 정도의 시설보수경비가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물어볼게요. 정회 도중에 일부 얘기가 마치 매각시키기 위해서라도 빨리 현재 입주해 있는 분들을 철거시키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언뜻 있었거든요. 철수시키는 것은 아니지요.

조례폐지 됐다고 그래서 철수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 구청사 우리가 이사 오면서 완전히 폐쇄시켜 버렸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폐쇄를 시켜야 매각하기 좋다, 유리할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단계에서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전부다 철거를 해라 이런 의회의 의결이 있었다라든가 그런 얘기 해가지고 철거를 진행할 수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영재정과하고 협의해 봐야겠습니다.

의회가 요구했다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저 사람들 빨리 철수를 시키거나 그리고 폐쇄시켜놔야 나중에 매각할 때 원매자들의 마음의 부담이 덜 되는 그런 효과도 보고 차라리 폐쇄 시키는게 낫지 않느냐.

철수관계는 제가 경영재정과장하고 요즘은 얘기를 못 나누어 봤고요 협의하면서 얘기 들은 바로는 그 분들이 나중에 매각할 때 철거관계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철수문제까지 가지고 논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들어와 있는 모든 단체들은 새마을 협의회라든지 연임하는 모든 기관들이 들어와 있는 사항인데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철수하는 과정까지 곁들이면 그 사람들한테 큰 욕을 먹기 때문에 철수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거론하지 말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잡종재산관리 사용조례 존치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과장께서 사용 조례폐지안을 올리신 사항인데 김학태 위원께서 밀씀하신 97년 2월 6일에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돼서 잘못되셨다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 조례를 폐지해야 공보관을 팔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해주세요. 이 조례가 살아있으면 공보관 철거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조례안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공보관에 관한 예산을 공보관으로써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유지비 같은게 다 들어가야 되지요. 물론 의회에서 삭감해버리면 별문제가 없지만 저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97년 2월 6일자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변경됨과 동시에 문화공보실에서 경영재정과로 관리가 넘어갔습니까?

인력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관리시킨 것은 97년 5월 29일 처분건이 승인의결됐을 때까지 저희가 업무를 봤습니다.

승인됨과 동시에 넘어갔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보관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공보관 사용조례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넘어가기 전까지 저희가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적용하나 안하나 액수는 같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현재 조례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이 조례를 적용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지요.

처리 들어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례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적용을 받는다고 보겠습니다.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조례를 적용 안하든 하든 변동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용료를 이 조례에 의거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경영재정과로 넘어간 후에 받기는 받고 있는데요.

조례는 적용 안하지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월 29일 의회가 공유재산매각승인을 함과 동시에 이 조례가 폐지 됐어야지요. 그게 순서일 것 같아요.

그 때 늦어진 것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폐지조례안에 보면 그 이유를 69년도에 건립해서 건물이 노후화 돼가지고 사용목적에 미달되기 때문에 매각을 요구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경영재정과나 공보실에서 자꾸만 수입면만 치우쳐 가지고 현재 입주자들을 존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설마설마 하다가 어떤 붕괴로 인해서 입주자들이 인명피해라든가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런 책임은 어느 정도 누가 감당해야 될 것이며, 제 의견으로는 구청사나 다른 청사와 같이 완전히 폐쇄해 가지고 거기 입주자들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폐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안건 상정된 제목을 보면 인천광역시부평구공보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수정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명칭이 사용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명칭을 조례가 폐지되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부평구공보관사용조례폐지안이 맞지 조례안이 맞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도 수정해서 차후에 이렇게 사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같으면 조례가 살아있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이 되지만 조례가 폐지되는 마당에서 조례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폐지안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지조례안도 하나의 안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안은 안인데 조례안이 아니고 폐지안이란 말입니다.

폐지안 그러면 안 됩니다. 폐지조례안 맞습니다. 폐지를 시키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폐지조례가 계속 남아 있는 겁니까?

아니지요. 폐지조례안을 우리가 의결을 시켜서 폐지되면 조례안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용조례를 폐지하는 안건이기 때문에 폐지안이지 조례안은 아니잖아요.

뒷장을 봐 주세요. 인천광역시 부평구 조례 제 몇 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천광역시부평구공보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보관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상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제목은 사용조례폐지조례안이 맞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폐지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추후 유권해석을 받아보기로 하고요.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보관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3인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김학태 서상대 엄융진 오용세 우준영 임헌일 정상규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이범구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이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