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신현기 의원 발언
남수
박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오늘 두 가지만 안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제 그제부터 심사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2건의 개정안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의논을 드리고 싶은데 이 조례 개정안은 간단합니다. 이 간단한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그리고 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1997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연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청소과장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별도 처리용 쓰레기 봉투 규격의 다양성을 기하여 기존의 60 와 125 두 종류의 30 를 추가 제작하므로 주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봉투 및 스티커의 판매장소 일원화를 위하여 쓰레기 봉투 및 대형 폐기물 처리 스티커 판매방법을 개선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별도 처리용 쓰레기 봉투의 규격을 3종류로 세분화하며 쓰레기 봉투 및 스티커 장소의 일원화로 판매소등의 편의를 위하여 쓰레기 봉투의 대형 폐기물 처리 스티커 판매를 구청장이 별도로 위탁 판매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같이 별도 처리용 쓰레기 봉투의 규격의 다양화와 봉투 및 스티커의 판매방법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안 설명을 했는데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 위원입니다. 다른 구에도 쓰레기 봉투 30 를 제작하고 있습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부평구에서 제일 먼저 하다보니까 60 와 125 를 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중구와 서구입니다. 저희가 30 제작은 각종 반상회, 주민들 회의 시 건의가 수십 차례 들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중구와 서구가 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30 짜리 봉투를 만든다면 플라스틱 쓰레기통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야 된다고요. 부평구가 쓰레기 봉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플라스틱 용기도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많아져요. 왜냐하면 30 짜리 봉투를 가져다가 쓰레기통 안에 넣고 차게 되면 버리고 버리고 하게 됩니다.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여기에 저희가 하는 것은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별도 처리용 황색봉투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혹 가다 하나씩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60 니까 그것을 하나 채우려면 보름이나 한 달이 걸렸는데 주민들이 여럿이 공동으로 사용할 때에는 커다란 봉투가 가능한데 각 가정에서 혹가다 한번씩 나오는 것에서 이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60 와 125 는 당초에는 저희가 가내수공업을 하는 소규모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용실에서 매일 나오는 쓰레기를 처음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가정에서도 황색봉투를 써야될 그런 것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지금 나오는 것이 몇 리터, 몇 리터가 있습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60 와 125 가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지금 30 을 하나 추가로 한다는 거예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네. 이것은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의견이 많이 나온 사항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알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위탁 판매할 수 있게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마을금고에 위탁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네. 여기에는 마을금고, 말 그대로 구금고에 수납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각종 은행이라든지, 마을금고, 상호신용금고 모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30 를 추가로 제작한다고 했는데 현재 20 짜리도 시중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남수
박남수위원장
별도처리용 봉투입니다. 소각을 하기 위한 노란 봉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 쓰레기가 아닙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30 짜리 찾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네. 저희가 쓰고 있는 60 는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의 주민들이 의견을 접수한 것을 집약했더니 30 건의가 무척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가정 쓰레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가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주민들이 파악하기로는 60 쓰는 경우는 이불류라든지 이런 것을 넣는데는 하나가 가능하게 들어갑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필요한 것이 신발류, 간단 간단한 것을 버리려고 보면 봉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일부아파트에서는 125 를 경비실에다 갖다 놓고 주민들이 하나 버리는데 자체적으로 300원, 500원 받으면서 채울 때까지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해서 30 는 저희가 판단하기도 그렇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러면 황색봉투는 이번에 제작을 하면 30 , 60 , 125 이렇게 세 가지네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네. 이번에 제작이 되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가격 면에 있어서 별도 처리용 봉투가 1,840원이거든요. 60 는 3,660원인데 일반 주민이 쓸 때 가격차이가 30 둘 쓰는 것과 60 하나 쓰는 것이 같으면 좋을 것 같은데 봉투 제작가격에 의해서 나오는 가격입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지난번에 인상하면서 8.3% 올랐을 때 그 기준치로 하다보니까 끝 단위 부분이 원단위로 절사하는 과정에서 10원 차이가 났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840원을 1,830원 하면 맞을 것 같은데,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봉투는 많은 것을 하나 살 때가, 사실 모든 물건이 싼 것이 사실이거든요.
현기
신현기위원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시 지침에 의거 기금운용관을 중소기업지원과장에서 사회산업국장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1997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1997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안건은 충분한 질문과 토론이 있겠고 계수조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은 정회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19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해 주셨고 지금 토론결과가 정리되었습니다. 토론내용에 대해서 간사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사회산업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19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및특별회계세입·세출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 총 359억 7,739만 1천원 중 사회복지과 213페이지 민간이전 노인복지회관 종사자급여 1,017만원, 213페이지 민간이전 경로식당운영 250만원, 213페이지 민간이전 노인복지회관 물리치료실 설치비 2천만원, 청소과 233페이지 일반운영비 폐기물처리시설 선정위원회 입지선정시찰 210만원, 237페이지 민간이전 쓰레기 수거대행 사업비 2억 4,732만 2천원, 중소기업지원과 265페이지 여비 자매결연도시 방문초청여비 800만원 삭감 등 총 2억 9,185만 6천원을 삭감하여 사회산업국소관 세출총예산을 356억 8,553만 5천원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신현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현기 간사께서 1997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안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현기 간사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으므로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것은 1997년도제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결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가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1997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9월 8일, 9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다른 위원님들은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있습니다. 각 소위원회에서는 이 기간에 조사활동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3일 동안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박남수 신현기 장석리 이복란 이보근 이언기 배영선 최용남 이기욱 안원학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유동렬 청소과장 장세강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