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공원조성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4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 상정된 후 보류키로 의결되었던 안건으로 기 실시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그동안 조례제정과 관련된 변동사항에 대하여 도시정비과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연대에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지난 64회 임시회에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변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위원회 활용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발전자문위원단 등을 활용하고 별도 위원회를 설치 하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나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정발전자문위원단 공원 조성 자문위원회가 성격이라든지 기능 또는 활동 범위가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 위·해촉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위촉된 위원은 해촉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제정 이전에 위촉이 되었고 소급해서 추가 추인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면 위원을 전원 해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의원 세 분도 다시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원조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3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위원 수 30명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저희가 20명 이내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되도록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또 집행부 의견이 반영됐으면 하는 판단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위원회의 한시적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적용기간을 명시하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정확한 기일을 명시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지만 당초 안대로 부평공원 조성사업 완료시까지만 한시적으로 조례를 운영한 뒤에 자동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에 의해서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98년도 6월 3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부칙에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변동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조례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도시정비과에서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 중에 변화를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서 너 가지 있었지요. 그 내용을 요약해서 지금 빨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용에 대한 실리를 보기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