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재무과장 김주원입니다. 재무과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97 지방세수 부과징수 ᄋ사업량 ·목표 : 8,622백만원 - 도세 : 1,811 " - 군세 : 3,556 " - 세외 : 3,255 " ᄋ사업기간 : 연중 ᄋ추진상황 ·징수 : 4,833백만원(1～7월) - ''''96년274백만원→''''97년345백만원 (126%증) ·담배 소비량감소와 외국산담배세금배분방식 변경으로 담배소비세 감소 (종전 : 국산담배판매율 → 외산담배매도실적) - ''''96년2,076백만원→''''97년1,895 백만원으로 181백만원 감소예상 (''''96목표액 1,815백만원) ᄋ대 책 ·고향담배판매운동 전개로 결손재원보전 - ''''''''97판매목표 40만갑→184백만원 ·탈루세원발굴과 지속적인 체납세징수독려로 세수증대 □ 고향담배애용운동추진 ᄋ사업량 ·판매목표 : 40만갑 - 본청 : 25만갑 - 읍면 : 15만갑 ᄋ사업비 : 24,000천원 ᄋ사업기간 : 3～12월 ᄋ사업비 : 24,000천원 ᄋ사업기간 : 3～12월 ᄋ추진상황 ·판매실적 : 271,000갑 - 본청 : 73,000갑 - 읍면 : 198,000갑 ·판매수입 : 125백만원 ·경기침체로 세수감소 및 체납액의 증가에 대비 부족재원 보전 ·출향인사에게 고향발전 홍보 및 애향심 고취 유도 ·지역주민들에게 공직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 인식 ᄋ문제점 ·담배인삼공사의 담배 외상공급 중단 ·담배구입 자금부족 - 울산향우회등 담배 대량소비처 외상공급 지원 불가 (평균 월 15백만원 판매) ·우편발송시 담배훼손 - 서울, 부산등 원거리 우송 ·읍면은 목표량을 초과 달성하는 반면 본청은 관심저조로 판매실적 부진 ᄋ 대 책 ·판매실적 우수실과,읍면 시상제실시 - 최우수(1부서) : 2백만원 - 우 수(2부서) : 2 " - 장 려(4부서) : 2 " ·담배구입자금 추가확보 - 40백만원 - 읍면당 5백만원씩 지원 자체운영토록 조치 ·포장재 제작 : 5백만원 (담배파손방지) - 종류 : 2종류(5보루,10보루포장) □ 지방세 체납액 정리 ᄋ사업량 ·''''''''''''97체납액 : 470백만원 - 도 세 : 250백만원 - 군 세 : 220 " ᄋ사업기간 : 연중 ᄋ추진상황 ·징수실적 : 125백만원 - 도 세 : 49백만원 - 군 세 : 76 " 《징수후 체납액》: 345백만원 - 도 세 : 201백만원 - 군 세 : 144 " ·체납세 일제정리추진기간 설정운영 - 년 3회 ·고질·고액·관외거주 체납자 중점관리 - 거소추적 및 압류물건 확보 ·관내거주 체납자 방문 징수 및 자진납세 유도 ᄋ문제점 ·경기침체로 법인도산 및 경영부실 등으로 체납세 증가 ·거소불명자 증가 - 고지서 전달 불능 ·자진납세의식 결여 ᄋ대 책 ·징수불능판단체납자 및 법인 강력한 체납처분 단행 -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증가추세인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최소화 ·고질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허가, 인가, 신고,영업정지 등) 으로 실질적 행정제재 강구 ·거소불명자 경찰전산망 최대한 활용 ·지속적 독려로 체납액 일소 □ 군유재산(시장부지)매각 ᄋ위 치 : 6개읍면 ᄋ사업량 ·매각계획 - 매각건 : 135건 - 매각금액 : 1,559백만원 - 건물 : 1동 156㎡, 39백만원 - 토지 : 134필지, 11,281㎡, 1,520백만원 ᄋ사업비 : 20,000천원 ᄋ사업기간 : 연중 ᄋ추진상황 ·시장부지 용도폐지 인수 - ''''''''96.12.7 ·분할 및 현황측량 완료 - ''''''''97.3.14 ·관리계획 의회의결 - ''''''''97.4.7 ·분할필지 등기조치 완료 - ''''''''97.7.10 ·감정가격결정 - ''''''''97.7.10 ·매매계약 및 대금징수 - ''''''''97.7.18～12.31 ᄋ추진실적(''''''''97.8.30현재) ·매매계약 : 50건 ·매각금액 : 626백만원 ᄋ진도 : 90% ᄋ문제점 ·매각조치 이후 추가 무단점용 우려 ·매각대금 분납 요구 ᄋ대 책 ·무단점용 감시감독 지속실시 ·대금납부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생계곤란자에 한하여 년리 8%이자를 적용하여 3년 분납 조치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영선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 의원입니다. 우리 지방세가 약 60몇억쯤 되는 중에서 아마 담배세가 20억쯤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담배판매를 위해 가지고 상당히 고생하는거도 아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우수 각실과소별로 시상을 실시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쪽에 저가 볼때는 시상금보다는 읍면에 재무과에서 주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면서 현지 출장을 다니고 하는데 아마 출장비쪽에 전혀 고려가 안돼 실지 재무과에서 담배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이 나쁜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그 쪽에 전혀 지원을 안해주고 그런걸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 그 관계 읍면에 담배 팔러 다니는 직원들 한테 어떤 정도로의 여비라든지 그게 지금 되는 라인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담배를 저들이 각실과소 각읍면마다 목표량을 책정을 해가지고 월별로 저들이 신청을 하며는 지금 저들이 당초에 의회승인을 받아가 2,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곳에 담배를 몇보루 보내돌라 그러면 주소만 저들한테 알려 주며는 저들이 직원이 포장을 해가지고읍면직원이 파는게 아니고 배달은 저들이 군에 재무과에서 지금까지 다해왔습니다. 그러며는 읍면에서는 예를 들어가 서울이나 친지나 또 동료들이나 이런데 전화를 걸어가지고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수고를 안끼치고 이랬는데 조금 애로 된다하는게 아까도 보고 드리듯이 읍면에 자금이 없고 군에서 2,400만원 가지고 회전을 하다 보니까 읍면에는 담배가게포가 읍면장 앞으로 안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들이 거기서 이득을 주는거는 1,200원짜리 저들이 담배를 사면 110원을 뗀 자금을 가지고 적어 가지고 저들이 담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원가대로의 읍면에 보내는데서 줍니다. 그러면 돈은 실지로 이거 담배를 사가지고 피우는 분은 1,200원 짜리를 110원에서 떼고 사준다 이겁니다. 저들은 장사꾼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금징수를 위해 가지고 수수료는 마진은 저들이 안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읍면에서는 지금까지 읍면에서는 그런식으로 했는데 아까 보고하듯이 읍면에 경에 500만원씩 요구를 내가지고 해 놨습니다. 그걸 읍면에다가 예산을 계상해주면 읍면에서 군에 보고를 하기전에 실적만 저들 있는데 보고하고 읍면에서 직접 판매가 되도록 예산을 한500만원씩 얹어 주십사하는 그부탁이고...

지금 읍면에 판매를하고 있잖습니까?

있는데 군에 자금2,400만원가 회전을 하니 돈이 부족 해가지고 외상공급이 불가한 상태고 전매서서 외상을안줍니다. 그래며는 지금까지는 2,400만원 가지고 군에서 전체 군읍면을 하던것을 읍면에 500만원씩 올려 주며는 필요할 때 읍면에서 갖다 줄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그 부탁입니다.

저도 읍면에 들어 보며는 읍면에 직원들이 담배를 갖다주고 오고 이런걸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전혀 여비라든가 이렇게 지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진보면을 제외하고 진보면에서는 자체운영 되는지는 몰라도 지금까지는 저가 알기로는 읍면에 주는게 아니고 저들이 여태까지는 포장을 해가 다 줍니다. 지금도 오늘 책상...우리 재무과 가서 보시면 알지마는 담배를 포장을 다해가지고 저들이 먼데 울산 같은데는 저들이 공보차로 갖다주고 있습니다. 읍면에서...지금까지는 여비라 하는 그런거는 지원했는 사실이 없습니다.

아니지 읍면에 지금 담배를 공급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걸 내 직접 봤는데 담배를 보내주고 하던데...

그 지금 그걸 어데서 그러는지 몰라도 담배를 저들이 군에서 직접 받는데 읍면에서는 직접 보내는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송료하고 우편료하고 이거 군에서 다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읍면에서는 지금 담배관계는 뭘합니까?

신청만... 접수만 하지요. 받아가 해돌라고... 예를 들어 말하자면 권의원 있는데 담배 500보루만 50갑만 사주십사 하며는 OK하며는 50갑 받아가 권의원주소, 성명쓰고 우리 있는데 보내면 우리는RM 주소에 따라 가WL고 50만갑 보내줍니다.

군에서 그러면 담배를 다 공급다해 줍니까?

예!

그러면 안동시도 여기서 다 보내줍니까?

예!

아니지...

아닙니다. 그거 울산이고 부산이고 저들이 많을때는 울산에 한 만갑씩 하며는 우리 공보차로 실어 줍니다. 우리 이계장 있습니다. 우리 부과계장이 싣고 직접갑니다.

그러면 부과계장이 전국에 담배를 다 싣고 다닙니까?

아닙니다. 택배로 다 부치고 작은거는 택배로... 안동통운 택배가 매일 한 10시... 오후2시 되면 저들 군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택배로 해가 다 붙쳐 줘 버립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예!

진보같은 경우에는 이 담 배를 하다 보니까 석보면이나 입압면에서 담배를 가지고 직원들이 옵디다. 직원들 직접 나오는걸 봤는데...

예!

그런 경우는...

이게 이런게 있습니다. 아!

택배없습니다.

아! 예!권의원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께요 왜냐하면 면으로 보내돌라 몇백갑 보내돌라 하는게 있습니다. 면으로 그러면 우리는 진보면에만 여기서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진보면에서 그걸 들고 댕기면서 석보나 인근에는 자기네들 가가지고 파는걸로 그래 아마 보셨는 모양이지 장거리 되는거 여기서 서울이나 부산은 읍면에서 신청만 들어오면 저들 군에서 다해줍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은 잘 모르겠는데 인근 중소도시에 오고가고 하는거 보면 담배가 이쪽군 담배도 오고 저쪽군 담배도 오는데 직접 읍면직원들이 담배를 가지고 다닌다니까 과장님 한번 알아 보세요 직접 가지고 다녀요!

면에 보내 돌라하는 거는 아마 그래 할겁니다.

이게 전부 안동으로 진보면 같으면 안동이 판매처가 안동인데 안동에 주로 인제 싣고 나가는데 다니며 보면 차에 트렁크에 담배더러 싣고 나가는걸 내가 많이 봤는데...

예!

그래 너 뭐하노 하며는 담배 팔러 갑니다. 이란다고 그래 걔들이 담배싣고 저녁에 나갑니다 보면 나가는데 나가고 오고 하는데 그래 너 나가면 담배에 대해서 너 이거 싣고 안동에 나가는데 여기 대해서 여비라든지 어떤 너가 어떤 하나의 그런게 되느냐 그러니까 전혀 되는게 없다그래...

맞습니다, 없습니다. 군도 저들이 담배팔고 다니는 예산이 이번 본예산에서 120만원 저들이 재무과에 가지고 있는데 그120만원을 읍면에 차마 내려 줄 수 없고 그래서 요번에 추경에 50만원씩 해가지고 400만원을 각 읍면마다 50만원씩 우리 추경에 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그 지금 여비로 내줬습니까? 또 보상금 뭡니까?

아닙니다. 여비입니다.

여비입니까? 예...

여비로 읍면에 다가 올려 돌라고 추경을 했고 500만원씩을 읍면에 담배 구입자금으로 해가지고 자체에서 왜냐하면 예를들어 이런게 있습니다. 저들 있는데 요구를 했을때 현찰이 없으니까 담배를 제때제때 공급을 못합니다. 그래되면 읍면에서는 그분있는데 가는 시일이 늦고 하니까 500만원씩 읍면예산에다 얹어 주시며는 읍면에서 직접 팔면 더 많이 안팔겠느냐 그러면 세수가 더 증대가 안되겠나 싶어서 읍면에 500만원씩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50만원은 여비로 읍면에다가 저들이 요구를 해놨고요 요번 추경에 그래 좀

지금 그러면 담배는 총괄로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읍면에서는 판매하는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못하노 하니까 읍면장은 지금 현재 담배 소매허가가 안나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배 사러 갈때는 언제든지 전매서에 군청직원이 가가지고 돈을 불입하고 읍면에다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보며는 읍면에서 15만갑 본청에서 25만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5만갑 하는건 뭡니까?

15만갑 하는게 이게 바로 말하면 읍면별로 예를들어 이런게 있습니다. 청송읍이 목표가 청송읍이 2만6천갑, 진보면이 2만5천갑 파천이 1만8천갑 이래가지고 인구에 인원에 따라 가지고 저들이 목표설정해놨는게 15만갑입니다. 그래서 40만갑을 금년에 팔아야 되겠다, 40만갑 팔며는 1억8,400만원이 저들 있는데 세수가 증대 되이께네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 40만갑을 팔아야 되는데 군청에 실과별로 25만갑을 가지고 배정을 했고 읍면은 15만갑을 가지고 목표량을 설정해가지고 팔아달라고 했는데 읍면에 지금 읍면에서는 15만갑을 팔았는게 20만갑을 팔았습니다. 20만갑을 팔았습니다.

그 읍면에 20만갑을 팔았다면 팔았는거 아닙니까?

예! 팔았습니다.

여기서 팔았는게 아니잖아요?

그래 읍면 실적으로는... 읍면...

읍면에서 신청해 가지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먼거리에 만약에 울산 같으면 여기서 택배로 보내던지 안그러면 여기서 직접 보내던지 그래 할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 읍면 신청도 목표량 15만갑인데 20만갑 정도의 올해 판매...

그거는...

팔것이다. 이래 보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며는 읍면에도 얘기 바로 그겁니다. 읍면에도 담배를 그만큼 팔아주고 합니다. 지금 파는거 아닙니까? 그래 읍면에서...

팔지요?

그래 팔고 또 갖다 준다는 말입니다. 읍면에 갖다주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현재...

예! 갖다주고 있는거

면이 신청했는거 면에서 팔기 위해 가지고 현장까지 갖다 줘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래면 택배를 하던지 안그래면 자기가 본인이 직접 가든지 하면 그사람들이 예산도 10원도 없고 담배만 팔아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직원들이 그러면 자기네들 고생만하고 자기 어디 자기가 주머니 돈가지고 담배 팔아줘야 된다는 결론 그런 결론 아닙니까 지금현재...

그래 저들이 추경 요구에 50만원씩을 각읍면에 다가 했습니다. 지금 해 놔놓으면 그거는 조금 더많이...

그런데 50만원 하면 안 되지요 그것도 담배판매에 어떤 수량하고 관계되고 그 다음에 출장비하고 관계 해가지고 어느정도 배분을 해야되지 일괄 50만원 읍면에 배정한다 하는거는 말도 안되지요. 그거는...

그거는 외지에서...

놀면서 떡 따먹는 식으로 그런식으로 해가지고는 안되지요. 담배 많이 팔면 여비도 많이주고 이래야 되지...

예!

어예가지고 50만원 50만원 50만원하고 떡 나누듯이 예산을 나눠 줍니까?

예산을 나눠주니 그 당시 저들이 기획실에 요구를 냈습니다마는 군예산 사정상 그래 많이 그걸 못했습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담배 팔었는 돈 가지고 저들이 쭉 나눠줄것 같으면야 응당이 되겠지마는 그거 다 군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이소!

그리고 군유재산 매각관계 한번 물어봅시다. 군유재산이 아마 15억 정도의 매각예산금액을 가지고 인제 얘기를 하는데 저게 산사람들이 돈을 완납 안할라 그럽니까? 분납을 할라 그럽니까?

지금 저들이 134필지는 요거는 시장부지의 용폐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8월달에 감정가격을 해가주고 내려 보냈습니다. 해놨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은 생계곤란자나 이런 사람은 되도록이면 일시불로 저들이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송통상에 대해 가지고 올 12월달까지 돈을 우리가 매각한 대금은 일체 딴 용도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재산매각대에 불입을 합니다. 하며는 그 지금까지 했는 6억정도는 6억2,600만원은 저들이 다 계약을 해가 12월16일까지 돈이 들어오고 지금 나머지꺼는 어예 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저들이 계약을 하면 60일 이내에 다 돈을 다 불입을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계약금을 떼여버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물으러 왔을때 담배팔고 고추파는 10월쯤 와가 계약을 해도 그래가 지고 하고 그때가지도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이 없이 땅은 사야겠는데 일시납 못할때는 연리 8%이윤을 붙여 가지고 그거는 법으로 돼있으니께네 저들이 어예 아량을 가지고라도 3년으로 해가지고 불입을 조치를 할라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생계곤란자한테...

예!

연리 8%로 해가지고 인제 분납을 하도록 했다하는데 생계곤란자라 하는게 애매모호하고 하니까요. 관계도...

예!

진보의 경우도 보니까 돈은 있는데 분납할라고 그 연구를 하는데 일반대출 금리보다 이게 금리가 약하니까 그런생각을 돈있는 사람도 그런 얘기가 오고가는데...

예!

이거는 그래해가 생계곤란자라 해가 되는게 아니고 영세민이면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거택이면 거택 딱 증명을 발급 받을수 있는 사람들 이래야 이게 분납을 해야되지 일반 사람도 돈있는 사람들도 이래 어룸하게 해가 자꾸 분납할라고 그 얘기 저 한테도 부탁하는데...

예! 그거는...

그래서는 안되고 증명발급에 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택이면 거택 딱해가 그렇게 해서 읍면에서 증명을 딱발급 받아온 자에 한해 가지고 분납을 해야되지 일반적으로 생계곤란 해가지고는 안된 다 이말 입니다.

예! 그거는 저들이 어옐라하나 하면요 지금 매각을 해가 3년연리 분납을 하겠다 하고 저들 있는데 신청을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 사람들은 우선 헐하게 사자 목적이고 돈을 3년 연리도 해주겠다하는 이 목적에서는 다 신청을 그래 할겁니다. 그러나 그 집을 시장부지를 사가 집을 지을라 하며는 분납은 저들이 증명서를 떼어줄 수 없거든요 왜 청송군수가 이전을 못 해주기 때문에...

등기 안되니까요. 예!

일시불로 다 들어 오더라구요 왜냐하면 부남에 모씨가 3년 해가 울고불고해가 3년을 해돌라고 해가 3년해주꾸마 조건 붙쳐 놔놓고 그 이튿날 돈가지고 왔다고요 왜 집을 지을라 하니까 청송군수 앞으로 돼있는데 명의이전 해줄수 있습니까 그러니 돈을 가져오는데 이제 권의원님 말씀대로 정 생계가 곤란하니 읍면장들한테 저들이 이거 할때 다 물어봅니다. 물어가지고 참 그사람이 어렵고 집을 못짓고 그거라도 땅이라도 사가지고 참 그거 가지고 연명을 할라 하는 그런 분에 한해 가지고 하지 돈 있는 분들은 이거 시장부지 어름하게 사가지고 집도 다 찌그러진 집에 그거 오면 그래 우리가 이 얘기를 다 합니다. 하니까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하는거 지금은 그런일이 예상되는 문제점이다 하는 것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매각... 시장부지매각 건수 135건인데 전체 건수는 다 매입을 원하고 있고 또 만족하고 있고 연내에 매각이 되리라고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며는 현동면에 국한된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격 감정이 좀 부적정하게 됐다고해서 매입을 기피하는 가정이 상당히 도평 같은데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런분들은 그 매입을 안할 계획을 하고 있는걸로 저가 개인적으로 듣고 있습니다.있는데...

저들이 이게 기한이 그분들있는데는 이야기를 안했습니다마는 요게 한번 저들이 용폐를 해가지고 매각을 실시하고 감정을 하며는 2년간 유효합니다. 2년간을 동안은 팔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은 저들이 안하고 또 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현동에 도시계획에 준한 도로단 타필지가 해가지고 심지어는 저들이 직원을 내무부까지 보내가지고 이걸 팔수없는 법으로 해석해가 팔수없는걸 팔도록 해가지고 저들이 다 매각했습니다. 안덕, 현서는 해놓으니 처음에는 다 비싸다 못산다 하던분이 현서, 안덕은 대략 다샀습니다. 지금 남았는거는 저들이 돈이 없으면 지금 60일 동안 주민들이 속인다 할까 싶어가 60일 동안은 인제 기간을 밖에 줄수 없으니까 두달이내로 계약하고 돈을 불입해야 되기 때문에 10월달로 해달라 현동도 그래 얘기 했습니다. 감정가격이 비싸다 하는거는 현동은 지금까지 그런바 없고 부남에 비싸다 해가지고 10여명이 몰려왔을때 내년에 감정 재감정해달라 할 수 있나 그래 내 해주겠다 했어요 왜 해주냐 이게 감정이라 하는건 내년에 하면은 5%내지 10%가 인상되지 절대로 하락된 감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가 공직생활하면서 감정을 해보니 그래서 설명을 드리니까 올해 그러면다 하겠다 이래 나갔는데 저들이 시기가 되며는 각 읍면마다 10월달쯤 들어서가 읍면마다 그수매자를 다시한번 면담을 해가지고 저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예!

되도록이면 다 매각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저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충분한 홍보가 되어 가지고 계획된대로 완전 매각이 조기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아마...

예!

좀 애를 써주시기를 바라는데 지금 현동같은 경우는 주택을 증 개축 내지 신축을 할 그런 어떤 계획이나 중요위치에 있는 그런 부지는 아마 가격에 고하를 막론하고 매각을 매입을 하리라고 믿는데...

예!

어떤데 뒤에 한쪽 모퉁이에 인제 그냥 주택으로 활용하는데 별로 앞으로 개발할 여지를 못갖고 있는 그런 위치에 인제 부지들이 상당히 높은 가격이 감정이 됐기 때문에 약간의 사용료만 부담하면 되는데 구태여 거금을 주고 살 필요있느냐 이런 인제...

예!

인식들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각 지역별로 나가셔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시에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예산이 우리 군정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가지만 의원님들 알아 두실것은 청송군에 용폐가 되어가 산업과에서 시장부지 용폐가 넘어 왔는 177필지중에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전액 135필에는 저들이 매각을 할라고 승인을 했는데 단 1건만은 처리를 못한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그러면 강인구씨 현동면에 강인구씨 2층 TV나왔던 건물은 건설과에서 군수 명의로 철거명령 대행정 대집행 명령으로 나갔기 때문에 한 군수 밑에서 하나는 행정 대집행 뜯어라 하고 하나는 팔아 준다하는 그거만 고려 돼있다 하는것만 알아 주면 되겠습니다.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임동진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 물론 재무과에서 군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담배를 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군에서는 우리 노귀재에 오다보면 청송에는 양담배를 팔지 않습니다 이래 붙쳐 놨습니다 붙쳐놨는데 행정에서 이 청송에 양담배를 팔고 있는지 안팔고 있는지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조사를 했는게 아니고 양담배 허가는 허가 부서가 아마 산업과로 저가 알고있습니다마는 양담배 파는 세수만 저들이 하는데 양담배 가게가 저들 있는데 한군데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세수가 주는거는 작년에는 담배파는 전액에 준비해가지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서 담배를 팔며는 그걸 외상담배 해가지고 외제담배에 판매 비교해서 한달에 보통 1,200만원씩 저들군에 왔는데 이기 WTO에 제소가 되어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이께네 실질적으로 허가 내가지고 담배 안파는 실적에 대해 가지고는 저들 있는데 돈이 안옵니다. 그래서 한달에 120만원 참 12만원, 8만원씩 이래서 세수가 결원 된다하는걸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리듯이 저들 군에는 지금 양담배 판매하는 담배포가 지금 실질적으로 허가 돼가 나간거는 저가 보기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 본의원이 알기로 양담배가 지금 한 4월 전부터 굉장히 성행을 하고있습니다. 있어가지고 행정에서는 양담배... 국산담배를 팔아서 군세수를 올릴려고 노력하는데 이 양담배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진입로 노귀재에 보며는 청송 양담배는 분명히 안판다고 했는데

예!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걸 조사를 해서 면부로 조사를 해서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걸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고 또 모든면을 봐서 양담배를 제가 이래 파는걸 많이 봤어요 봤는데 개인으로서 가서 이야기하기가 엄청나게 곤란합니다 곤란하기 때문에 조사하셔서 이 외부에 팔라고 노력하지 말고 일단 지역에 파는 양담배를 못 팔도록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한번 저들이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매각관계인데 남의원 말씀하셨는데요 저...매각이 보통 현서 같으면 다 되고 있습니다 다되고 있는데 제가 파출소 현서같으면 파출소 돌아가서 양조장 앞에 그쪽에 아까 저... 단가가 비싸가지고 그게 또 10평이나 이런 사람들은 20평미만 이런거는 비싸더라도 얼마든지 살수있습니다. 살수있는데...

예!

현재 김규만씨 같은 사람은 70평입니다. 70평인데 단가가 48만원 나와 있습니다. 48만원이니까 돈이 3천만원이 넘습니다. 넘어서 지금 현싯가로 판매를 한다고 해도 3천만원 더 받을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못 사겠다 이러는데 안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안사도 우리가 우리 있는데 신청을 넣으면 사용료를 내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를 내면....

사용료를 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 필요로 자기가 꼭 필요로 해가지고 하는거는 지금 현재2년 후 되면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2년 내로는 그분이 매각을 안하면 저들해서 사용료만 징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군에서 애당초 예산을 세워가지고 청송통상이라든가 이런걸 하기 위해서 매각을 시키는데...

예!

그런 사람이 한사람이 아니고 여러사람이 나왔다고 했을때 군 추진에 대해서 차질이 없습니까?

지금 저가 알고 있기로는 못산다 그러는 분은 임의원이 이야기하는 그분은 처음 들은 이야기고요 다른 분들은 사무실에 왔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과연 이땅이 비싸다 안비싸다 이거는 행정기관 저들이 감정을 했는것이 아니고 감정기관 사에 했다 하는것도 자기네들 감정기관에 다 물어보고 전화를 해보니 거기는 그 정도의 매각대금이 됩디다 주민들이 저희들 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십디다. 감정사 전화번호 몇번 했는데 어느 감정사에 했노 우리 전화 가르쳐주니까 회사에 했는데 그 감정사에 충분한 답변을 해서 왜 그거는 거기서 책정이 되었다 얼마됐다 하는거는 저들은 실지로 갔을때 공무원들이 되도록이면 영세한 주민들이고 해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팔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달라고 따라 다니며 점심 사주면서 사정을 했지마는 그분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이정도 되어야 되겠다 하는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임의로 못바꾼다 하는것도 주민들이 알고 있습디다. 이래서 저들이 나갔을때 인제 그래서 이야기는 어렵고 하는분에 대해가지고는 연리로 천만원 미만되는거는 얘기다 될 수 없고 이천만원이상 되어가지고 참 살기가 어렵다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연리로 하고 만약에 그분이 거부권 행사하기 보다는 안 산다고 이래했을때 저들은 사용료를 자기땅이 청송군 땅이 어디 변하는것도 아니고 청송군 앞으로 되어 있으면 사용료를 받으면 되는거고 그 다음 그분들이 편의를 위해가지고 저들이 요번에 매각을 해주는것이 조금 내년에 다시 더 해가 감정가격을 낮추어 달라고 합니다. 이 감정가격은 저들이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해 드릴 수 있지만 감정가격은 안 낮아진다 하는 것을 내가 하마 10월달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만나겠습니다 만나가지고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예! 군정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런 분이 한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료 받고 하면 되겠지만 여러사람이 나올때는 군정추진에 차질이 올줄압니다. 그래서 다 매각할수 있도록...

예! 최대한...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권영선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선 의원입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예를들어서 해당 건출물이 20㎡인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25㎡일 경우에 본인이 25㎡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하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만들어 줍니까? 안그라면 지금 기존 과거 작성되었던 건축물대장에 의존합니까?

그 사항들은 왕왕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공부상의 면적과 현지 면적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를 해서 경미한 사항 그리고 또 증축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정정을 해주고 있고 그 반면에 현지하고 공부하고 안 맞았을때 현지를 가보면 증측했는 부분이 나오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증측에 대한 유권서류를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정을 못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못해줄 경우에 그걸 그러면 만약에 양성화를 할려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저로서는 어떻게 해 드린다고 얘기도 못하고 있고 그 관계법 절차를 일단은 밟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성화 어떤법이 시행이 되며는 저희들이 그 기간내에 전부다 그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이 되어있는 대지에 한해가지고 지목상에 전답일 경우에 몇년도 전 관계법되기 전으로 아는데 몇년전이죠 했을때 현지조사 바로 해가지고 지목을 대지로 해 준다든지 몇년이죠?

72년 12월말까지 입니다.

그러면 72년 12월말 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현장조사해서 바로 대지로 만들어줍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며는 72년이라는 기준을 무얼가지고 인정을 합니까?

예!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이 73년 1월 1일자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 시행 이전에 모든 대지화되었는거는 지적법에 따라서...

아니라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걸 묻는게 아니고 그 건축물이 72년 이전에 되었다고 건축되었다고 무얼 가지고 믿습니까?

그거는 지금 읍면에 과세대장이 있습니다. 과세대장을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보관하고있는 읍면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마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날짜가 나옵니다. 준공년, 월일이...

그러면 과세대장을 작성한 연도가 언제로 알고 있습니까?

과세대장을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60년도에 과세대장이 만들어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세대장이라는게 지금 만들어진 과세대장을 보면 상당히 그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많이 보는데 과세 대장상에는 예를 들어서 73년인데 1973년입니다.

예!

그 건축 되었는 연도가 73년인데 실지 현장에 나가 물어보면 1960년도 이전에 건축 되었는데도 과세대장에 73년도로 되었을때 그럴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런 사항도 없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읍면에서 건축물대장을 등록 할 때에 그 연도를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담당자가 조금 소홀히 취급 해가지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을 해서 예를들어서 건축년도가 75년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때 우리대장에 현지 가보니까 모든 정황이라든지 그리고 혹시 촌에 가면 저가 확실한 용어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들보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건축년도가 나온다든지 관계서류가 입증이 되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건축년도 관계없이 현지조사자 확인해서 저희들이 처리해 주도록 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묻는냐 하면 지금 읍면에서 감사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상당히 책임소재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지금 읍면에 실무진들이 기피를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보는데 주무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인 지침이라든지 내부적으로 뭔가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읍면에 내려줘야 되지 싶습니다. 그런게 왕왕 지금 마찰이 많은데 본의원 이 직접현장을 확인해 봤고 본의원이 알고 있는 그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그게 1950년 전에 그 건물이 지어졌다는 것은 누구든지 인정을 다하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장상에는 74년도인가 되어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지목이 대지로 안되어 가지고 불이익을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위해서 주무과에서 아마 어떤 하나의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 보내줘서 그래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되지 앞은 고 그렇게 앞으로 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거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들이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고 가능하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불이익인데 엄청난 불이익 아닙니까 개인으로 봐 가지고 공무원 한사람이 그 과세대장상에 잘못 현지조사 할 때 그때 뭐 1970몇년도에 엉터리로 작성해 놓은것 때문에 민원이 엄청난 불편이 있고 불이익을 본다고 하면 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현장 나가서 책임진다고 미루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민원서류가 빙빙돌고 결국은 해가 넘어가고 이러는데 관계를 한번 종합적으로 주무과장께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때 지침을 내려 줘 가지고 읍면에서 좀 간단하게 해가 현장 확인하고 안그러면 동장 새마을지도자 이래가지고 동네 농지위원장 이래 도장찍어 가지고 확인이 되며는 그거로써 읍면에서 현지조사해가지고 근거에 의해 가지고 바꾸어 줄 수있도록 제도를 한번 만들 보세요!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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