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화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화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내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에따른 법적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양병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제가 단상에서 지금까지 의사를 진행하다 오래간만에 발언대에 나오니 여러분과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화천군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일단의 주거지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게 된 것을 크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사업이 문화마을 조성 사업이고, 또 여기에 도시계획이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분야를 나누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과 소관을 뒤로하고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 사전결정이나 변경을 설정할 때에는 군수나 시장이 도시계획 입안을 하여 그 계획을 세워서 다음으로 도지사나 관계요로에다 사전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마을로 조성하고자하는 이 지역이 바로 화천, 사내 도시계획 안에 주거지역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데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주거지역을 우리가 도시계획법상에 보면 그 지역을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처분 할 수는 없습니다. 꼭 도시계획법 또는 시행령 그 규칙에 의해서 시설물 하나 하나도 사전 사업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세워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주거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결정에 대한 순서는 밟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주거지역을 도시계획법상에 보면 그것을 처분 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을 지구로 규정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우선 주거지역에는 전용 주거지역, 또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세분화 할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장, 군수는 그 3가지 조항에 대해서 지정 할 수도 있고, 지정을 안할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3가지 구분을 넘어서는 지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화마을 사업을 지구로 지정할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을이라 하면, 2단위의 소 자연부락을 마을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마을로 보는 법의 개념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부수해서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마을조성 사업을 보면, 여기 프린터로 해서 주신것을 보면 기존의 마을을 정비하고, 분산된 마을을 집단화 해서 단지를 조성하여 여기에 대한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산기반정비사업과 소득사업을 연계해서 문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사업에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마을이라 하면 일단은 다른 주거하고는 틀린점이 있습니다. 사실 일정하게 집이나 지어주고 하면 일반 주거지역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지에 대한 농촌을 집단화 한다던지 또는 오래된 지역을 정비한다든지 해서 문화수준, 문화수준이라 하면 전기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거기의 집하장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다 갖추어 그야말로 문화시설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것을 보면 그 안에 집 하나 짓고, 주차장 1개소, 어린이시설 1개소, 근린시설 몇가지 했습니다. 이것이 문화생활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주거지역에 지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문화시설은 어떻게 문화시설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농수산부통합 지침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시설을 해주는 것이 문화조성사업의 시설로 되어 있느냐 하면, 물론 여러가지 마을안길, 생활용수, 폐수, 전기, 통신에 대해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부수적인 복지회관, 오락실, 공동주차장, 도서관, 주민편익시설등 다음으로 오·폐수 처리장, 쓰레기 처리장, 환경보호시설, 집하장, 농산물가공시설, 농기계 수리시설, 공동작업장, 공동건조장, 보관시설등 이런 사업시설을 전부하여 농촌에 문화수준을 향상시켜라 이런 취지에서 문화마을 사업이 조성되고 여기에서 입안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집에 주차장 하나 해서 근린시설을 해서 문화마을이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미리 미리 준비를 했더라면 정확한 질문이 되었을 텐데 그런것이 없이 갑자기 나오느라 부진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농어촌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의 중심마을이 아니고, 농어촌 생활권에 중심마을 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안에다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농어촌 중심마을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어촌 중심마을 앞으로 발전 가능성 있는 지역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미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중심마을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집을 몇 채지었다고 해서 중심마을로 육성할 수 있습니까? 상권지역, 모든 오락시설, 유기시설, 주차장시설 모두 저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곳에 한다고 해서 중심마을이 육성될 수 있나요. 중심마을로 저쪽 기존 시가지를 떼어놓고 이쪽을 중심마을로 육성할 수 있다면 방안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지를 보면, 우선 농수산부통합지침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가 농업진흥지역 정비와 연계해서 농어촌 마을 정비가 필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진흥지역과 연계해서 농촌마을과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 주요 주거지역으로 있는데, 제가 보았을때는 애당초 사내면에 할게 뭐가 있습니까? 화천읍의 한 복판에 하시죠 뭐 그게 더 좋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안에다 하시려면... 화천 시내에다 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존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다 있습니다. 사내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붙혀 주거지역 안에다 중심마을로 한다는데 화천 시내에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용인원도 많고,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많은데 빠져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농어촌지역 정비와 연계하여 농어촌 마을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인데 이게 제외된 이유가 무엇이냐? 또, 분산된 농어촌 마을 집단화로 토지 이용의 효율화가 필요한 지역, 다시 말해서 분산된 농어촌 지역이 한군데 집단화하여 거기에 있는 기존에 있는 마을을 정비해서 한군데 모아 놓아 산제된 농지를 효율화시킨다고 했는데 그런 지역이 제외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 농업 생산성이 낮은 한계 농지로서 사업시행 하는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검정가격이나 용지 매수의 보상이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농업생산이나 아주 못쓸 땅입니다. 거기 해보세요. 분양가가 앞으로 더 묵겠지만 분양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적어도 몇십만원 날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농지를 해서 집단화하여 토지의 효율화를 가져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의 한 평액이 수십만원짜리로 보는데 거기다 조성비까지 들어가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토지의 효율화를 가져와서 여기에 산재해 있던 집을 한군데 모으니까 공지가 생기죠, 그러니까 먼저 있던 집도 보상해 주고, 보상을 받아서 여기에서 농어촌 특별금에 나가는 지방 양여금특별지원금에서 나가는 농어촌주택과 똑같은 융자 2천만원을 받아서 연리 3％를 받아서 그곳에 집을 지어라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는 조성이예요. 한사람도 기존 마을이 정비된데 없고, 분산된 마을을 집합 한것도 없고 간단히 말하면 새로히 만드는 신도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규정을 떠나서....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감정가의 용지매수와 보상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투자비 말입니다. 투자비는 우리가 국고에서 일단의 사업에 대해서 얼마든지 지원이 되어 있는데, 그 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렴하게 한개의 농지를 사서 보상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할 수가 있는데 만약 거기다 했다고 했을적에 그야말로 보상가격이 어마어마 할텐데 이런데에 대해서 용지매수가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용지매수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심마을로 앞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기보면 가능한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 정주권생활개발계획 상에서의 중심마을로 육성할 수 있는 지역을 상대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중심마을이 아니라 앞으로 중심마을을 집단화하여 육성해서 중심마을로 육성한 지역에 대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에 정부가 뭐하러 돈을주어 집을 지어주고 합니까? 정신빠진 사업이죠.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의의가 거기에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헌데 그런것 하나 정비하지 않고, 산재된 농촌하나 정비하지 않고 분양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누가 분양 순서가 되겠는냐 하는 누구를 분양 서주겠어요. 이런것에 대해서 세밀한 말씀이 있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소견입니다만 실제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건축하는 대인은 1,600만원, 2천만원 년3％에 융자입니다. 말하자면 농어촌주택이죠. 농어촌주택으로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입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의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주택에 대해서 도시계획상에 도시지역은 하나도 해당이 안됩니다. 특별히 지금현재 도시계획을 하다보니 면 도시계획 안에는 농어촌주택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융자가 될 수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70채의 융자를 줘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법에 위배되는 사항,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에서 토지용지를 비싼값에 매수를 하려다 보니 한정된 사업비에 투자하다 보니까 복지시설을 하나도 못해줬어요. 실제로 어린이 공원도 필요 없습니다. 도시계획에 들어가니까 도시계획법에 해당되니까 어린이 공원이라는게 공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분양대금을 여러사람이 다 분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분담가가 비싸죠. 공지 공공용지가 도시계획상에 있어서 부득이 도시공원을 조성해야 됩니다. 주차장을 조성해야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 공지가 편입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 분양가가 저렴한 값이 아니라 고가만 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근본 취지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한계농지로 해서 하라는게 근본적으로 맞아 들어가지 않지 안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분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분양가는 어느정도 생각하고 있으며, 또 분양순서는 누구이며, 분양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별다른 말씀은 없습니다만, 조금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나와서 보충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농어촌정비에 대해서는 우리의원님들께서 전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이미 정론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퍽이나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사업부분에 사업비를 한번보면요, 이 사업비가 조성마을 사업하는것에 지방양여금이 나갑니다. 재원이 지방양여금입니다. 그러면 지방양여금을 어디다 씁니까? 이건 내려와 있잖아요 우선?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열거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지마을 개발사업에 쓰죠, 그다음에 정주권개발사업에 쓰죠, 도로정비 사업에 쓰죠, 청소년수련사업에 쓰죠, 상·하수도 정비사업에 쓰죠, 이외에는 못씁니다. 그런데, 시가지 화천도시계획 일단의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쓸 수 있습니까? 이런것을 막 써도 됩니까? 네? 뭐 꿩대신 닭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식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안되잖아요. 그 다음에 수도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책적으로 나가는거 아니겠습니까? 농지관리기준법 제21조에 대해서 나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안에 그돈을 가지고 주택을 지방양여금으로써 조정할 수 있으며, 또 거기에 그 택지조성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아까 이윤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순수한 도시민한테 어떻게 융자를 해줍니까? 이것은 농지관리기준법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도심인데 어떻게 나갑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본 취지와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기는 우리가 해야합니다. 우리가 그 문화사업을 화천군에 정말 얼마나 취락되어 있습니까? 농촌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들어와서 6.25 포상때 지은 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집을 간단히 말하여 헐어서 보상을 줘라 하는 이야기 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보상비라고... 그 보상가를 받고 또 산재되어있는 지역에 있는 농촌주택을 보상해줘서 그 보상을 받고 2천만원을 받고 연리 3％입니다. 그래서 집을 짓도록 하는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주택단지가 주거지역입니다. 한평에 얼마입니까? 거기다 기반조성비 들어가죠, 공지나가죠. 공지나가는 필수조건이 여러군데 안나갈것이 나갑니다. 도시공원법에 같은 어린이공원 안에도 입니다. 아까도 복지시설은 제가 열거한데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없는 공지가 또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한평에 적어도 몇 평이길래 적어도 일반주거지역에 최소한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그러면 110㎡방이예요.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세민이 와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하고 와서 누가 받을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누가 대상이 되느냐? 아까도 분양대상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이의원님께서도 그 말을 또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다보면 전매행위되고, 결론적으로 거기에 살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돈을 아껴서, 돈을 내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없는 사람은 그냥 돈을 줍니까? 저당하여야 합니다. 어떤 융자신청을 해서 거기에 적게끔 해야돼요. 없는 사람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없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다 도망갑니다. 공시가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한계농지를 조성하라는 이야기를 하러 여기에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그곳에 몇사람이나 들어가나. 72호인데 집없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들어가나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농어촌주택환경개선 사업의 소지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또 그야말로 저렴한 가격에 분양할 수 있느냐, 또 분양대상자는 틀림없이 누구누구인데 그 사람한테 꼭 분양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울러 말씀이 있어야 되겠고, 아까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다 했는데 서면 답변도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하신 그 의견을 반드시 여기 의견청취에 나열하여 도지사면 도지사, 관계여로에다 반드시 의회에 대한 의견을 구절구절 하나빠지지 않고 우리 회의내용에 수록된 그 내용되로 반드시 의견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하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야기되었는데 앞으로 변경해서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남아 있어요. 변경하여 사업할 용의는 없는지? 취지에 맞게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내용이 구구절절 전부 관계 여로에 진단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시간도 너무 오래가고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좀 이해가지 않아요. 확실한 대답이 나와야죠. 그렇게 그냥 어물쩡 뚱땅하는 대답은 여기서 되겠습니까?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질문하신 내용의 확실한 대답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어물쩡 뚱당 넘어가는 이런 대답은 가급적 피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정주권 사업마을, 정주권사업이 물론, 정주권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정주권사업을 하게 되어있고, 정주권 사업을 그런 지역에 헌 지역에다 대상지역에 하라, 오지마을을 지어라 하는것이 나와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정주권사업에다 자꾸 문화마을 사업을 거기다 부합을 하냐, 도로 내줬죠, 마을안길 내줬죠, 그러니까 투자효과가 나니까 거기다 해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주권 사업에도 무조건 도시계획 안에다 해줘라 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농촌지역에 정비하고 분양하고 목적이 나와야 돼요. 그런 지역에다 우선 투자를 해주는 이유는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라는 쪽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농어촌 도로를 정비해주고 마을안길을 연결도 해주고, 교량해 주고, 마을회관 해주고, 복지회관 해주고 이런데에 이런지역에 해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득증대사업과 연계되고 투자효과도 나타난다고 하니까 정주권 사업과 연계해서 해라 이렇게 된거예요. 중심마을이라는 것은 그런데서 중심마을이 아닙니다. 근본 취지를 왜 자꾸 왜곡되게 해결합니까? 주무과장은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됩니까? 또 하나는 집단마을에 대해서 분양가에 대한 지침이 없다고 했는데 나와 있어요. 지침을 보세요. 집단마을사업, 조성사업, 농어촌주택계에 건축에 대한 지침 및 분양지침 따로나와 있습니다. 왜 안나와 있어요. 보시면 나와있어요. 우선 누구누구 주라는 것, 거기에 농어촌 정비한 사람을 우선 줘라, 1순위, 2순위 다 나와 있어요. 왜 안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것은 우선 줘야되지 않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쌍한 농촌사람들 주거환경을 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집지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선 해줘야죠. 도시민을 가져다 어떻게 우리가 주택단지에다 돈을 들여 줍니까? 도시계획안에다 주택단지 조성사업 해서 우리돈을 들여서 하는것은 이것밖에 못봤어요. 지방양여금을... 무엇때문에 했습니까? 주거지역에다... 아까도 어느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돈을 들여 사가지고 들어와서 용적율, 건폐율 따져서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반영시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