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안순덕 의원 발언

제111회 제4차 수자원관리위원회199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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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7회 임시회 제4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관계관 여러분, 먼저 오늘 의사일정은 원래 신길동 지역의 하수관거를 현장답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 4일 똑같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상수도관 부설공사에서 인명사고가 난 데 대한 현장시찰을 갑자기 했기 때문에 또다시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마산길배수관로부설공사현장인명사고상황보고의건

10시 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마산길 배수관로 부설공사현장 인명사고 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석 차장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상수도사업본부차장

상수도사업본부차장 김홍석입니다. 오늘 저희 본부장님께서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송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번 영등포수도사업소 관내 상수도관 부설공사 현장에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고의 진상을 위원님들께 보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에 부끄러움과 분노가 교차하며 자괴감까지 느껴집니다.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가슴에 각인하고 제반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식과 형제를 잃은 유가족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편의 제공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고개 숙여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사고의 경위와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덕화위원장

그러면 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영등포수도사업소장 고완기입니다. 존경하는 송덕화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사고경위 및 대책을 보고 드림에 앞서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 여러분께 무엇이라고 사죄의 말씀을 올릴지 두려움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인은 물론 관계 공무원 모두 이처럼 큰 사고에 임하여 경악과 도덕적인 책임을 함께 느끼면서 그 동안 경찰 조사 중 피의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참고하여 사건발생 요인과 그리고 같은 사고 재발방지 및 유족보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가마산길배수관로부설공사현장인명사고상황보고의건 (보고중단) (뒤에 실음)

김평낙위원

위원장님.

송덕화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평낙위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안 나왔어요. 8월 15일 몇 시에 관에 들어갔고 몇 시에 어떻게 확인했는지 시간을 알아야지, 가장 중요한 시간부터 말씀하세요.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네, 8시에 현장에서 인부가 나왔고 시간은 9시쯤 들어 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평낙위원

그런 표시도 않고 시간도 없이 그러면…….

최종덕위원

사업소장, 여기 죽 보니까 두드려 맞추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신데 사업소장 얘기 듣고 싶지도 않아요. 나 최종덕 위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시방 경찰서에 출두했다는데 구속된 거예요? 오늘이 8일이니까…….

송덕화위원장

최종덕 위원님, 잠깐만요.

윤종일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송덕화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윤종일위원

지금 보고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미진한 부분들은 보충질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회의방법이라고…….

김평낙위원

보고 자체가 미비되었는데 이런 보고는 받으나 마나지.

윤종일위원

그래도 보고는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최종덕위원

내가 정식으로…….

송덕화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보고를 중단하고 질의를 받도록 할까요? 조금만 더 마저 하도록 양해해 주세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보고를 마저 해 주세요. 계속하세요.

「조금 남았는데 계속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계속하겠습니다. (보고계속) 가마산길배수관로부설공사현장인명사고상황보고의건 (뒤에 실음) 간단히 사고발생 경위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덕화위원장

지금 보고가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덕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최종덕위원

최종덕 위원입니다. 지금 영등포수도사업소장 얘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항상 공무원들이 항상 얘기할 때 보면 매일 그 얘기예요. 아주 두고두고 하는 구호고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을 완전히 해서 공사를 하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도대체 8월 15일이 광복절인데 회사고 어디고 웬만한 업체는 논다고 보는데 그 날 일을 들어갔다는 얘기는 도대체 납득이 가지가 않아요. 그 회사도 아마 밑의 잡부라도 광복절은 놀라고 할 텐데 그 날 현장에서 8월 15일 공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독 공무원이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경찰서 출두로 불참 이렇게 했는데 시방 경찰서 들어가서 유치장에 들어앉은 거요, 어떻게 된 거요. 왔다 갔다 조서 받는 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지금 3차 이상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0시까지 또 오라는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장소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최종덕위원

그리고 시공업체에서는 또 시방 조사를 받는 중이죠?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덕위원

조사는 며칠씩 받아요. 벌써 9월 3일 발견했으니까 오늘이 벌써 9월 8일인데 일요일 빼고라도 벌써 7일간인데……. 그리고 내가 개탄하는 것은 중국 교포가 전날의 식민지 시절에 살기 어렵고 일본 사람들한테 만주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참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가서 살다 보니까 참 살기 어렵고 해서 2세들이 시방 밀입국으로 들어와서 우리 나라에서 잡부일을 하는데, 어젠가 신문에도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빈소에 꽃 하나 갖다 놓은 사람이 없다, 그런데 오늘 물어 보니까 꽃도 갖다 놓고 거기에 조화도 갖다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신문에 터지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갖다 놓은 것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와서 현장에 와서 일을 하다가 이런 불상사가 났는데 이것이 잘못 하다가는 그냥 화장터에 가서 화장이나 해서 유골이나 만주로 보내고 그냥 적당히 때우는 수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내가 공무원들한테 책임추궁보다도 우리 다같이 각성해야 합니다. 왜 8월 15일에 공사했다는 것을 핑계를 자꾸 삼느냐 이것이에요. 솔직히 8월 17일에 했다던가 그 전에 했다던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8월 15일에 공사해서 그렇다, 공무원 비껴 나가려고 그러지. 그리고 여기 감독관도 그 날 안 나왔다, 물론 안 나왔을 테지, 감리단. 그리고 대한민국의 웬만한 사람들 사업장에 물어보시오. 8월 15일에 공사하거나 공장 돌리는 데가 있나. 이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서울 광화문 통에 가서 길가는 사람보고 물어봐요. 물론 내가 영등포수도사업소장이 본부에 있다가 영등포수도사업소로 나간 지가 얼마 안 되는 줄로 압니다, 아는데.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새로온 소장이고 잘 그 관계를 모르니까 철저히 해 줘야 되는데 시방 공무원 사회라는 것이 무사안일주의예요. 왜냐 하면 필요없는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볼 일 볼 것 다 보고 이러고 들어와서 근무하고 저녁 때 출근부에 도장만 찍으면 월급타는 것이에요. 이렇게 공무원 숫자가 넉넉한데도 이것을 공무원 다칠까봐 날짜를 15일로 변경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앞으로 그 분들의 보상문제라든가 이것을 아무쪼록 철저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떠한 조치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문제라도 이왕에 그 분들은 영혼을 달리했지만 그 가족들에게 섭섭지 않게 보상금이라도 충분히 해 주기 바랍니다. 바라고, 소장, 소장도 물론 그러고 싶지는 않을 테지만 8월 15일이라고 속이지 말아요. 솔직히 8월 17일이라던가 20일에 공사하다 그렇게 되었다던가, 2, 3일 내로 공사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던가 우리가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자꾸 8월 15일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부터 뜯어고쳐야 돼요. 내가 질 책임은 내가져야 된다는 것을 항상 마음으로 각오를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서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행정을 이끈다든가 이런 식으로 현장감리를 하고 감독을 해서는 지금 우리나 공사하는 데마다 다 이러기 때문에 삼풍이다 성수대교다 다 무너진 것이 그것이에요. 왜냐 감독부실, 감리부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소장께서는 좀, 사업소장보다도 본부에서도 철저하게 해서 이 분들에게 보상금이라도 어느 정도 가족들에게 서운치 않게 보상금을 해 드리라는 것을 부탁하면서 이상입니다.

송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평낙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평낙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감리업체 서울검사 주식회사 김부현씨 나왔습니까? 일어서서 소장 옆에 서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2과장 엄규종 나와주세요. 사고인부가 몇 월 며칠부터 이 현장에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규종

엄규종공무2과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김평낙위원

네, 일문일답으로 해요.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인력시장에서 8월 3일부터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 세 명의 인부가 8월 3일부터…….

김평낙위원

8월 3일부터 나왔는데 매일 몇 시에 출근했습니까?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보통 노무자는 8시 출근을 하는 것으로 됩니다.

김평낙위원

8월 15일에 이 사고 인부를 나오도록 했습니까, 아니면 자동적으로 본인이 나왔습니까? 이 사항들을 소장님이 확실히 모르는 것이면 지금 옆에 계시는 감리업체 김부현씨가 대답하세요.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평낙위원

소장이 보았습니까?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김평낙위원

아니, 출근한 출석부를 확인한 것이에요, 그 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까?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그 날은 광복절이고 또 환토재가 일요일에 난지도에서 반입을 안해서 작업을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평낙위원

그러니까 그 날 소장이 없었으니까 조금만 중지하고 보조로 답변하세요. 김부현씨, 당일 현장에 있었습니까?

검사

서울검사

(주) 중급감리사 김부현 8월 15일은 저희들이 땅을 파서 나가는 것을 사토라고 그러고 모래가 들어오는 것을 환토라고 그럽니다. 그 환토가 들어오지 않아서 작업을 안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평낙위원

현장에 있었냐 없었냐 그런 얘기만 묻는 것이에요.

검사

서울검사

(주) 중급감리사 김부현 15일에요? 15일에는 출근을 안했습니다.

김평낙위원

됐어요. 그러면 8시에 이 3명이 출근했다는데 출근했을 때 있었던 분이 어느 분이었습니까?

검사

서울검사

(주) 중급감리사 김부현 출근했을 때 있었던 사람은 현장소장뿐이 없었죠. 거기 현장소장…….

김평낙위원

현장소장이 동 작업을 지시했습니까?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네, 거기에 대해서 소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홍병한이라고 하는 현장 소장 40세입니다. 이 사람이 아침 현장을 돌아보러 나왔는데 이 인부 셋이 오늘 작업을 했으면 어떠냐 그래서 오늘 작업하는 날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기들은 광복절을 의식하지 않아서인지 기왕에 나왔으니까 아무 것이라도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이라도 하라고 해서 현장 대리인 홍병한이가 그렇게 지시를…….

김평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평상시에도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로 공사를 지시하고 또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송덕화위원장

김평낙 위원 질문에 대해서 지금 허위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작업일지에 7월 26일부터 하절기 굴착통제로 해서 공사중단을 했고 8월 7일부터 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8월 3일에 인부가 나왔다는 거짓말 허위보고하지 마세요. 다시 더 질문해 주세요.

김평낙위원

그 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을 주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짧게 대답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도 할테니까.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우리 경리관 사업소장이…….

김평낙위원

사업소장이 그 날 입회해서 했습니까?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제가 금년 나간 지가 8개월밖에 안 됩니다. 이것 사고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없었습니다.

김평낙위원

그 당시 사업소장이 했다 그것이죠. 등록되어 있는 시공업자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분기별 1회, 시공자들의 현장책임자하고 우리 사업소 기술공무원들하고 공사에 대한 시공방법이나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평낙위원

교육은 누가 시키고요.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저하고 우리 과장하고 또 서울시협력회에서 나와서 하는데…….

김평낙위원

교재를 마련해서 그 교재에 의해서 합니까, 그냥 육두로 합니까?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교재도 되었고 또 제가 지하철이 대형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 안전실에 가서 안전관리에 대한 비디오, 생산성본부에서 한 것 이것까지도 상영을 했습니다.

김평낙위원

교육시켰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네, 가져왔습니다.

김평낙위원

다음에 엄규종 공무2과장, 현장에 매일 갑니까, 며칠에 한 번씩 가게 됩니까?

규종

엄규종공무2과장

전체적으로 보아서 전 현장을 매일은 못 나가는데요, 이 가마산길 현장은 저희들 사업소와 가깝게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여건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제가 거의 매일 나갔었습니다.

김평낙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관을 매설할 때 매설하는 도중이나 하고 나서나 양쪽 관이 막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히지 않고 통풍이 되도록 항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치를 했습니까?

규종

엄규종공무2과장

네, 용접을 하고 도장을 하기 때문에 항상 환풍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낙위원

환풍시설을 했는데도 산소부족이라든지 그런 이유가 돼요?

규종

엄규종공무2과장

그 날은…….

김평낙위원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규종

엄규종공무2과장

환풍시설은 했습니다. 보니까 제가 그것이 사고 난 뒤에 보름 후에 안…….

김평낙위원

금요일에 갔는데도 환풍시설이 작동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대로 누가 갔다 놓은 상태지 그것을 영구적으로 환풍시키고 있다라고 판단이 안 된다 그말이에요.

규종

엄규종공무2과장

그 때는 작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김평낙위원

그렇게 안일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난 것이고, 앞으로도 날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풍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하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는데 사고가 난 이후에도 환풍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갔다 놓은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환풍시설도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리업체에서 오신 김부현씨 얘기 좀 하세요, 환풍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검사

서울검사

(주) 중급감리사 김부현 환풍시설은 지금 현재 장소가 자꾸 이동되면서 환풍시설이 움직입니다. 관이 죽 시공을 해……. 실지로 사람이 들어갈 때는 계속 환풍기 30㎜ 짜리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고 이쪽에서는 불어주고 있고, 그리고 작업자가 들어갈 때는 하나를 더 가지고 들어갑니다.

김평낙위원

특히, 관 속에 사람이 투입될 때는 들어가는 입구에 사람이 누군가 하나는 대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사

서울검사

(주) 중급감리사 김부현 그래서 관 속에 사람이 들어갈 때는 2인 1개조로 해서 들어가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낙위원

대책에 그런 얘기가 안 나왔는데 소장 및 감리업체한테 제 사견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에 들어가는 사람은 유선으로 되어 있는 비상벨을 가지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비상벨이 전화로도 쓸 수 있고, 급히 들어가서 냄새가 난다면 빨리 눌러서 바깥하고 비상벨을 눌러서 사고가 났다고 해야지, 거기서 어물어물 하고 있는 사이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질식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전화통화라도 할 수 있도록 비상벨과 전화가 동시에 될 수 있는 유선 장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

서울검사

(주) 중급감리사 김부현 그것이 지금 제가 현장에 가서 안전장구를 점검을 해본 결과 거기에 워키토키가 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 속에 한국 사람들하고 평상시 같이 작업할 때는 워키토키같은 것을 전부다 작업자들이 요소요소에 배치가 되어 있고 관 속에 항시 조끼에다가…….

김평낙위원

네, 알았어요. 워키토키는 무선인데 그것을 작동할 교육을 그 사람들이 받았을 리도 만무하고 또 질식될 때는 순간에 질식됩니다, 정신을 잃을 때는. 그 워키토키 언제 뭘 누르고 얘기할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비상벨장치가 급히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김평낙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제가 아직까지 생각 못했는데 아주 좋은 지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바로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평낙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을 위해서 일단 제 질문은 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화위원장

정연보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정연보위원

정연보 위원입니다. 저도 질문을 단답형태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사고를 당한 인부의 성격은 보통인부입니까?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잡부라고 특별한 기술없이…….

정연보위원

그러니까 보통인부라는 측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정연보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감독일지는 사업소에서 쓸 때 공사를 안 하는 날도 씁니까?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감독일지는 공사를 안 하는 날도 씁니다.

정연보위원

그런데 지금 작업일지를 제가 보니까 8월 10일, 17일, 24일자 일요일은 다 빠졌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지금 정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작업일지 말씀이십니까?

정연보위원

공사감독일지에요. 공사감독일지인데 작업을 안 하는 날은 공사감독일지를 쓰느냐 안 쓰느냐 했더니 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규종

엄규종공무2과장

내용이 8월 15일 써져 있을 겁니다.

정연보위원

아니, 8월 15일이 아니고 일요일. 8월 10일, 8월 17일, 8월 24일이 일요일인데 여기는 기록이 없다고. 그러니까 공사감독일지를 일을 하는 날 쓰는 것이냐 안 쓰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써요, 안 써요?

규종

엄규종공무2과장

그것이 장기적으로 공사를 안 하면 빠지고요, 하루 정도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정연보위원

지금 내가 이렇게 파악을 해 보면 공사감독일지는 일요일은 주로 안 썼어요. 그러면 작업을 안 하는 날은 안 썼다고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또 6월이나 5월은 또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공사감독일지를 작업을 안 하는 날이라도 기록을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이것이 무슨 문제를 지적하고 싶냐 하면 이 일지를 그날그날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기록상만을 위해서 쓰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봐요.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감독일지에 대해서 제가 그 문제를 좀 더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감독일지를 사실상 감독할 수 없는 일요일, 공휴일 쓰느냐고 그랬더니 안 나오더라도 그 날 무엇때문에 일을 안 한다고 하는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보위원

그런데 이것 빠진 것은 뭐에요. 그것은 좀 파악해 주시고, 두번째, 지금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8월 15일 일지를 보니까 금일 작업량, 투입인원 전부다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 일지를 일반적으로 휴일날 쓰는 15일 이 일지의 내용을 쓰기 위해서 파악하는 것은 16일 파악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규종

엄규종공무2과장

15일에 쓴 것에 대해서 16일날 파악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연보위원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15일 자체적으로 회사 자체에서 급박한 일이 있어서 나와서 작업을 하더라도 그 날은 원래 휴일이라서 작업이 없는 날이지만 회사 자체의 공사 완공을 위해서 작업을 실시했다고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규종

엄규종공무2과장

전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날 자기들이 휴무했다고…….

정연보위원

아니, 지금 여기 사고현황 보고하다 보면 벌써 작업인부가 3명에다가 반장에다가 또 지상에서 일하는 인부도 있었다고 그러면 최소한 4명 이상의 인부가 나와서 일을 했다는데 감독기관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것은 감독기관에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작성 자체가 전부다 허위로 되었다는 얘기로 밖에 우리가 인식할 수 없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된 공사감독일지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이 기록 정확하게 하루하루 기록하는 것입니까?

규종

엄규종공무2과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 날 8월 15일 휴무를 한다고 했고 또 저희들도 공사를 안 한 것으로…….

정연보위원

그러니까 8월 16일 확인은 안 했죠? 그러니까 16일 공사 회사 측 반장이라든가 현장소장한테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런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한 것은 아니죠? 그냥 휴일이니까 작업이 없을 것이다, 그러고 기록한 것이죠?

규종

엄규종공무2과장

네, 15일 자기들이 공사를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연보위원

그러니까 미리 14일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규종

엄규종공무2과장

저희들도 또 16일에 나가서 보니까 무슨 관매설한다거나 주요공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보위원

그리고 공사감독일지에서 보면 8월 26일 관내부 청소 및 이물질 확인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배설구간이 있기 때문에 사고지점을 바로 청소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겠지만 이미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를 하기 시작하고 확인을 하기 시작했는데 9월 2일 발견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규종

엄규종공무2과장

통상 공사를 하고 나면 청소를 따라 옵니다. 바로 도장을 하고 청소를 따라 오는데 감독이 또 혹시라도 내부에 덜 했나 싶어서 다시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보위원

그러니까 거기 이물질 청소같은 것을 하더라도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규종

엄규종공무2과장

감독들도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물질이 있다거나 그것은 통상은 없는데 이번에는…….

정연보위원

아니, 8월 15일 사고 사망했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8월 26일이면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시체가 부패가 되어서 어느 지점 정도에서 나가서 관내부 청소를 하더라고 그 냄새같은 것으로 확인이 안 될까요?

규종

엄규종공무2과장

위원님, 거기는 저희들이 그쪽에 간 것이 26일 정도면 나머지 120m 구간을 다 끝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다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쪽 종점 끄트머리 부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송덕화위원장

8월 30일자도 관내부 청소하라는 감독지시가 있었는데 다 이것 허위로 쓴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8월 26일도 관내부 청소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8월 30일에도 관내부 청소라고 했는데 이 작업일지가 다 거짓말로 쓴 것 아닙니까? 관 안에 안 들여다 보았지 않나 그 얘기예요.

규종

엄규종공무2과장

그것은 위치는 저희가 이런 것을 알았으면 그런 일도 안 났는데 그 위치가 아니고 종점 거의 120m 끝났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해 보라는 지시였습니다.

정연보위원

그리고 사건 나던 8월 15일 이후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유무확인을 못 하겠다고 사고 설명을 했는데 공사가 계속 이어져 왔고 작업일지에서도 계속 이어져 온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부들이 그 동안 결근을 많이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공사감독일지를 죽 보면 보통인부가 꾸준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3명이 한꺼번에 다 안 나온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규종

엄규종공무2과장

그 분들이 처음에 인력시장에서 올 때나 현장에 와서 신분이 중국 교포라고 되어 있지 않고 전부 위조를 해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 관리면에서 상당히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연보위원

그리고 그 당시 그 날 15일 작업지시를 한 작업반장 나오셨습니까?

규종

엄규종공무2과장

그 사람은 지금 경찰서에 있습니다. 계속 불려 다니고 있습니다.

정연보위원

그러면 15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고일자로 보고하게 된 근거는.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이 15일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근거는 현재까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자료가 8월 15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경찰 조사 과정에서 8월 15일로 작업을 시켜서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도 그 날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연보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8월 15일로 추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네.

정연보위원

그 근거가 뭐라고 지금…….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그 동안 피의자 진술이나 회사에서 쓰는 작업일지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연보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사고가 난 지금 보고에 의해서 8월 15일자로 작업인부들이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보고를 하는데 이 날짜는 정확하지 않다고 소장도 생각하시는 것이죠?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저희로서는 그 날 현장에 없었고 공휴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연보위원

소위 공무과장이나 사업소장께서는 8월 15일자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까, 아니면 8월 15일이 분명한 것 같습니까?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저희로서는 그것을 확실히 알지 못 하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이것을 아는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연보위원

이상입니다.

송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순덕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일단 사고는 났고요, 이 사고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이런 것이 재발이 되지 않아야 되고 또 여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사고자들에 대한 최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되고, 위로를 해 주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책임자들은 마땅히 응분의 처벌도 감수한다, 이렇게 결론을 나누어서 보면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관계에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이 분들이 다 중국 교포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할 때 인력시장에서 신분을 위장해서 오기 때문에 확실히 신분파악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물론 시공업체에서 자기들이 인력조달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는 공무원 감리감독을 말하는 것이죠?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네, 공무원 감독입니다.

안순덕위원

공무원으로서의 감독기관으로서 얘기하는 것이고 시공업체에서의 감독관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시공업체가. 그러니까 어느 시공업체에다 주었으면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공정에 따라서 작업반에서 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안순덕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우리 감독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빼놓은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남북으로 되어 있고, 안보문제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국 교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신분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김현희가 KAL기를 폭파시키듯이 만약에 우리 나라를 해꼬지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를 한 명이라도 따라 들어 갔다면 모릅니다. 자기들끼리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위험한, 시공을 제대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잘 만들어 놓은 것도 구멍을 나게 해서 나중에 큰 사고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밀파되어서 들어갔는지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랬을 때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공업체에다 위임을 한다 하더라도 인원을 쓰는 것, 사람들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분이 분명한 그런 사람들을 쓰라는 지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감독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썼느냐 안 썼느냐 우리가 그것을 따져야지, 일일이 공무원들이 시장 다니면서 시장에서 사람 차출해서 거기에다 대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원칙을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칙에서부터 잘못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외국 근로자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가 무작정 인력을 조달할 때도, 상당히 적어도 큰 국가가 아니면 시민에게 중대한 결정적으로 위험이 가해질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는 적어도 신분이 분명한 사람, 아니면 우리나라의 훈련된 사람이 꼭 팀장으로 들어가서 이런 것을 완료하도록 그것을 감독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어디 가서 이 사람 나왔느냐 들어갔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을 앞으로 적절하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맨 밑에 보험급여에서 그 회사가 보험에 들었다고 하잖아요. 보험에 들었으면 적어도 이 사람들이 1인당 보험 보상금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 혹시 산출된 것이 있습니까?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네, 제가 지금 말씀 올릴까요?

안순덕위원

네.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산재규정을 제가 어제 관할 근로복지관에 가서 확인해 보았더니 이렇게 산업체 보험을 들은 업체에 대해서 사망했을 때 유족보상 기준을 보면 1,340일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1,340일 곱하기 일급을 해서 만약에 3만원을 줬다고 그랬을 때는 한 4,020만원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장례비는 120일 곱하기 하루 받는 일급 해서 같이 또 3만원을 줬다고 했을 때는 380만원 이런데 일급에 따라서 등락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더라도 한 5,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것은 보험회사의 여러 가지 약관이나 이런 관계도, 또 전에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그것을 적용 안했는데 지금 20만 근로자가 외국인이 왔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어서 요즘에 비로소 국내 산재의 경우와 똑같이 적용한다고…….

안순덕위원

그 법을 통과했죠.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규모입니다. 이것 외에도 회사에서 응분의 특히 불쌍한 우리 동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비난 안 받을 정도로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이 사람들이 일일 잡급이잖아요. 일당을 받는 잡급이기 때문에 이것이 걸어서 적게 줄 수도 있고 또 조금 많이 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일당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일 이 사람들을 적게 주려고 생각하면 일당을 2만원 받은 것으로 한다는 말이죠. 하루에 일당을 7만원 줬는데 이 사람들이 사라지고 없으니까 한 2만원 받았다 이러면 이 사람의 보상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회사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충분히 주려면 요즘에 일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3만원 이 정도 안 될 걸요. 못 받아도 한 5·6만원, 그런 위험한 데 들어가서 산소통 매달고 들어가는 그런 것을 어떻게 3만원 받고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그 날 일요일에 쉬는 날인데도 이 사람들이 왔다면 그 일당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소중해요. 그래서 목숨걸고 들어갔는데 이런 것이 혹시 회사들이 이 사람들에게 덜 주기 위해서 일당 비용을 적게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네, 하겠습니다.

안순덕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일 위원 먼저 질문해 주세요.

윤종일위원

윤종일 위원입니다. 먼저 같은 동포로서 젊은 스물서너 살의 우리 중국교포가 사망한데 대해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본 사고 발생경위를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진짜로 15일에 죽었는지, 그것은 우리 감독인 서울시에서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정확한…….

윤종일위원

그러면 시공회사인 유진환경의 연 매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이번에 타 서울시 공사맡은 것을 조사를 해 보았더니 이 현장밖에 없습니다.

윤종일위원

그러면 다른 공사는 서울시에서 한 일이 없습니까?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네.

윤종일위원

처음이네요. 약간의 문제가 있구먼요. 그러면 시공회사가 8월 15일에 지금 업무일지를 보면 작업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네, 시공회사의 작업일지가 지금 경찰서에 가있고…….

윤종일위원

나와있는데 8월 15일은 우리나라 광복절이고 휴무인데, 특히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고 그러는데 작업을 했다는 이유가 뭐였어요.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 간단히 올렸습니다만 현장의 대리인 소장이라는 사람이 나가있을 때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자고 자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윤종일위원

그런데 애초에 계획은 없었던 것이죠?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작업 안하는데 왜 나왔느냐 이렇게까지도 반문했다고 그럽니다.

윤종일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잡부가 3명이 출근하지 않고 이들이 평소 자주 결근도 하고 불성실했다 지금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죽어 있을 때 입고 있었던 옷은 뭐였어요. 작업복이었습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까?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작업복이었습니다.

윤종일위원

작업복을 입었는데 탈의실에는 평상복이 없었네요.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이 이제 가장 의심을 안 가진 것은 올 때는 자기 평상복을 탈의실에다 벗어놓고 일단 회사 작업복을 입고 작업을 하는데 다 끝나고 철수가 되고 없으니까, 보니까 평상복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아, 이 사람들이 힘들고 이러다보니까, 간헐적으로 중국동포는 우리 나라사람같이 책임있게 시간을 안 지키고 자기들이 힘들면 중간에 가는 확률이 있답니다.

윤종일위원

그러면 현재 옷은 못 찾았나요?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경찰수사가 되다보니까 확인이 되었습니다.

윤종일위원

옷이 어디가 있었어요.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자기들이 가지고 다니는 백 속에서 있었습니다.

윤종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경찰 조사결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8월 15일에 들어가서 9월 2일 17시 30분이면 아마 18일 정도 되네요. 그러면 시체에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까?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영안실의 작업한 사람들을 보면 15일 정도 있으면 시체가 부식되어서 업어서 나를 수도 없는 정도로 부패가 되어서 시신 운반할 적에 마대에다 넣어서 운반을 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종일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에서 상수도관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공사는 800㎜였지요?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종일위원

그러면 800㎜ 이하도 공사를 할 것이고 그 이상도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용접 부분 그러한 부분들을 페인트칠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손질을 할 때 800㎜ 이상이나 이하도 전부 손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다 합니까?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용접 끝난 후에 도장을 하고 청소를 하지만 왕왕 수돗물의 깨끗함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도 있기 때문에 저희 감독이 한번더 확인해라 그렇게 철저히, 전에는 그대로 청소하면서 나오지만 아주 감독자가 본부에서도 오랫동안 큰 공사를 해 본 감독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혹시 신발이나 붓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나 해서 확인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종일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것을 청소하지 않고 일에 쫓겨서 그 시체가 그대로 있었다, 그 다음에 수돗물이 그대로 흘러갔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뼈라든가 그 외에 다른 것이 나왔다고 하면 정말 서울은 난리가 났을 것이에요. 불행중 다행이라고도 생각을 해 봅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번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안이하게 했던 부분들,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해 볼 때 또 서울시의 공사를 처음으로 한 이러한 시공업체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만약에 마지막에 점검을 안했더라면 이것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현재 경찰수사가 노량진경찰서에서 수사중입니까?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윤종일위원

그러면 감리업체하고 시공업체, 감독자가 다 조사를 받게 되겠는데 우선 우리 감독자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소관에 있으신 분들 누가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다 받았습니까?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현재 감독자는 매일 가다시피 하고 계장까지 가서…….

윤종일위원

즉, 다시 말해서 계장도 받았고, 그 현장에 있던 감독자도 받았고, 그 다음에 소장도 받았습니까?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아직 저는 부르지 않아서 안 갔습니다.

윤종일위원

가장 최고 책임자고 그런데 왜 안 불렀지요?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저도 부르면 가겠습니다.

윤종일위원

과장은 어떻게 했어요.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과장도 아직…….

윤종일위원

아직 안 받았습니까?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네.

윤종일위원

그러면 과장도 안 받고, 소장도 안 받고, 계장만 받았어요?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계장까지만 갔다 왔습니다.

윤종일위원

그것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다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감독자로서 지금 현재 경찰에서 수사받은 사람은 계장밖에 없습니까?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지금 감독관 7급하고 계장만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하고 본인은 아직…….

윤종일위원

통보는 아직 안 왔습니까?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네, 안 왔습니다.

윤종일위원

그 다음에 사망자하고 유족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우선 보호자가 중국 교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죽었을 때 부모한테 연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후대책을 어떻게 했어요?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릴까요.

윤종일위원

간단하게 해 보세요.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우선 경찰조사에 의해서 현재 보호자로 나타난 것은 당초에 우리가 인부 인원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서 사망자가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보호자라고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확실히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김성주라고 하는 사람의 누나가 거기 빈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자기 한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또 산재보험같은 것은 부모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됩니다. 누나나 삼촌은 안 된답니다. 그래서 현재 김철이라고 하는 김갑수라고 하는 아버지가 같은 동대문 주변에서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버지로 틀림없고 그 어머니하고 김성주의 부모하고 김청용의 부모하고 다섯 사람을 자기가 가서 모시고 오겠노라고 해서 여비를 해 달라고 그래서 이 시공업체가 과연 믿어도 되느냐 해서 노량진경찰서의 확인을 득해서 일정한 여비를 주어서 지금 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본국에 가서 그 부모를 모시고 와야지만 최종적으로 보상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윤종일위원

됐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행정상 조치는 시공업체나 감리원이나 감독자가 수사결과에 따라서 잘못이 인정되면 거기에 벌을 받겠지요.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종일위원

그런데 어떤 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의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중국교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금이나 장례비, 보상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법적으로는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으나 회사가 물론 책임을 지겠지만 감독관청인 우리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적인 책임은 아직 조사 중이니까 앞으로 경찰서에서 다 부르겠지요. 불러서 어떤 판결이 나오겠습니다만 그 전에 이 부분은 어떤 것보다도 우리 서울시인 감독관청의 도의적인 책임은 면할 수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차장께서는 도의적인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말씀하시죠. 김홍석 차장님. 그 말씀과 아울러서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 가겠다,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홍석

김홍석상수도사업본부차장

우선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소장께서 보험에 관한 것은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외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본부에서 챙겨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우리 직원들이 조의금을 거두어서라도 일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평낙위원

위원장님!

송덕화위원장

잠깐, 김차장님, 지금 윤종일 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그것이 아니고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물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답변이 미흡한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넘어가도. 윤종일 위원님.

윤종일위원

본부장님이 아니고 차장님이시죠. 차장님이 그 정도 답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해서 법적인 책임보다도 도의적인 책임으로 볼 때 더 크다, 어떻게 보면 법적인 책임을 추월하는 도의적인 책임을 져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송덕화위원장

박정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정구위원

박정구 위원입니다. 영등포수도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사고발생 경위 및 향후 대책에 보면 3페이지입니다. 97년 8월 15일 시공회사의 작업반장이 현장에 나와 있을 때 일용인부 3명이 작업을 희망하여 관내부 용접부의 도장 및 청소작업을 하도록 환풍기, 랜턴, 페인트 등을 소지시켜 작업구를 통하여 상수도관 속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지상에서는 현장정리를 하고 있던 반장은, 이것이 작업반장이죠?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박정구위원

작업반장 외 상기 3명이 작업이 끝나고 관 밖으로 나온 것으로 판단, 19시경에 현장에서 철수하고 사고가 있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이 경과했다고 되어 있는데, 작업반장 이 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홍병환.

박정구위원

홍병환씨요. 이 분이 어떻게 해서 현장작업 반장인데 들어갔던 사람이 다시 나왔는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퇴근했다는 겁니까?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이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가장 궁금하고 소상히 여기서 답변을 올려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 아주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과연 책임자라는 사람이 그런 위험한 작업을 시켜놓고 확인도 안 해 보고 갔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현장에는 주변을 정리하기 위해서 통상 한 두 명의 야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반장이라면 회사 나름대로 중급 정도 책임자는 되는데 누구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확인해 보고 자기가 작업장을 떠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놓고서 그냥 간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찰에서 이것을 집중조사 하고 있습니다.

박정구위원

그래서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왜 핵심이냐, 작업반장이라고 그러면 회사의 사장 대리인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장에 들어갔으면 밥먹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휴식시간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지금 3명이 사망했는데 들여보내는 것은 꼭 3인 1조로 해서 2명이 들어 가고 한 사람은 밖에서 환풍이나 외부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세 명이 다 그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경찰이나 저희로 보아서 두 사람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상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러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망위치가 한 10m씩 떨어져 있습니다.

박정구위원

아니, 소장님, 그것도 잘못 생각하는 것이 밖에서 작업을 총지휘하는 작업반장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위험한 작업이라는 것은 소장님이나 저나 모두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 환경을 보았을 때. 그러면 작업반장이 어떻게 역할을 했다는 것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소장님?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한 사람이 안 들어간 사람이 마지막 작업을 끝내고서 가는 것으로 통상 하는데 그 사람도 없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갔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갔다고 합니다.

박정구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세 사람이 반장이 작업을 시켜서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작업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현장에 들어가면 위험한 데 들어가면 산소마스크라든가 모든 것을 갖추고 1시간 일하고 교대를 한다든가 휴식시간이 있어요, 위험한 것은. 그런데 아침에 소장께서 9시부터 작업을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미심쩍어요. 왜 미심쩍으냐, 통상적으로 현장에는 아침 7시 아니면 늦어도 8시입니다. 9시에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미심쩍고 그러면 9시에 들어갔다고 생각합시다. 9시에 들어가면 그 작업에 들어가면 반장이 1시간 후에 나오라든가, 2시간 후에 나오라든가 그런 점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소장,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작업하러 들어가서 11시, 12시까지 있다가 밥 먹는 시간 되면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이 자체가 회사에서도 우리 소장님도 속이고 우리 위원들도 속이는 방법 의 하나라고요. 어떻게 위험한 데 들어가면서 9시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은 물먹는 시간도 없고 참먹는 시간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사람 들여보내 놓고 작업반장은 자기 마음대로 밖에서 일을 보고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뜯어 맞춘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깊이 따지고 일지를 본다든가 했어요?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

박정구위원

모르고 계시죠? 솔직히 얘기해서 심도있게 그 분야에 대해서 작업반장을 불러다가 회사 감독을 같이 하고 토의한 일 없죠?

완기

고완기영등포수도사업소장

이 분야를 명확히 좀……. 설마 작업현장에서 위험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허술했나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박정구위원

소장님, 생각해 보세요. 위험한데 사업소장이 밖에 적어도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 사람들 절대 안 죽어요. 죽을 리가 없어요, 이것은 상식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작업일지를 보면 12일입니다. 관로청소라는 것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관로청소 아닙니까, 그렇죠. 12일입니다. 그 다음에 13일도 관로청소를 했고 금일 작업내용 그러고 해 놓았어요. 그 다음에 14일도 관로청소입니다. 그 다음에 15일은 내부청소라고 되어 있어요. 내부청소하고 관로청소하고 물론 어휘적으로 말로는 조금 틀리는데 어떻게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관로청소라는 것은 관 안을 청소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람 죽었는데 관로 안에서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작업일지가 완전히 허위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업일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사작업일지입니다. 공사작업일지 사본, 영등포수도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도 이왕 사람은 죽었지만 다음에도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우리 위원이나 사업소장님이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것이지 굳이 책임소재를 따져서 잘 했다, 못했다 이전에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작업일지에 보면 분명히 회사에서 쓴 것이지만 관로청소라고 되어 있어요. 관로청소를 사실 했다면 그 사람들 발견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소장님이나 이쪽은 교육은 시켰어요. 교육내용 그래서 관로하고 안 하고 조심하라는 이것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의 중요한 핵심은 작업반장이라는 이 사람도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엉터리로 만든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 사람이 8월 15일 현장에 들어 갔는데 이 사람이 점심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중국 교포라고 분명히 했는데 밥먹는 것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밥은 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작업을 시키면. 또 참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일용부라도.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이것 거짓말투성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나오신 차장님이나 수도사업소장님께서 이것이 엄청난 우리 서울시민에게 충격을 준 거에요. 반성해야 됩니다. 특히, 감독 불충분한 소장 말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6급이나 7급이 가서 현장 감독해서 사인이나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자세는 앞으로 없어져야 돼요. 왜 없어져야 하느냐, 차장님 물어 봅시다. 우리가 CF가 10월부터 나갑니까, 11월부터 나갑니까? 앉아서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홍석

김홍석상수도사업본부차장

9월부터 나갑니다.

박정구위원

그러면 수도관 안에 사람이 죽어서 송수관 배수관에서 죽어서 10일씩 20일씩 근 한 달 동안 몰랐는데 이것 동네에서 내가 특히 수자원 위원이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질문이 와요, 어떻게 되느냐고. 그러니까 온 서울시민이 우리가 돈을 3억 정도 들여서 CF해서 좋은 물먹고 수돗물 먹자고 선전하는 판에 이런 사고가 났는데 영등포수도사업소장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 통탄할 일이요. 내가 그저께도 현장에 나갔을 때 보니까 사업소장이나 공무1과장, 공무2과장 사람 죽은 데 대해서 크게 양심의 가책이나 책임을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인상으로 보았을 때. 이것 우리 시정되어야 됩니다. 목숨은 개가 한 마리 죽더라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 동포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 국적은 중국입니다. 여기가 고국입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한번 생각해 봐요. 월남 가고 사우디 갔던 것을 생각하면 그래도 그 사람들은 중국 교포라는 닉네임 우리 선조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위험한 작업에 들어가면서 작업반장이라는 사람이 아무 지시도 없이 그냥 너희 들어가라, 세 명 들어가거라. 그러면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현장반장이 되어 가지고 아무도 지금 여기에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본위원은 소장님께 부탁합니다. 공무1과장, 공무2과장 직원들끼리 합의를 해서 작업일지 처음부터 거짓말이 되면 계속 거짓말이 되고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배수관로 청소하고 되어 있고, 13일, 14일 다 되어 있어요. 15일도 그것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 이것이 100% 거짓말이라고 본위원은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1과장이나 공무2과장, 소장님께서도 여기에 심층적으로 한번 그 분들하고 다시 재검토해서 우리가 밝힐 것은 밝히고 용서할 것은 용서해야 됩니다. 소장님께서 자꾸 노량진경찰서 운운하고 그것 우리가 현장감독관 6급이나 7급 책임 추궁하자고 여기에 나와서 이런 소리 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 그것 아닙니다. 본위원은 이 정도로 질문하고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화위원장

김평낙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평낙위원

차장님께서 앉은 채로 말씀하시고 부탁을 몇 가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공사가 계속 되고 있으므로 교육을 앞으로 철저히 시켜 주십시오. 특히, 이런 교포들을 작업시킬 때는 눈에 보이는 단순직업만 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작업현장에는 감독책임자가 꼭 입회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 작업 전에는 그 작업장에서의 유사한 사고 사례를 얘기하고 예상되는 사항 등도 교육에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 청소 등에 쓰이는 움직이는 CCTV 카메라 같은 것을 이용해서 육안으로 안 보이는 공사에는 꼭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대답해 주시고 부탁하신 대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상수도사업본부차장

차장 김홍석입니다. 저희가 관로 공사하는 데가 지금도 사업소나 저희 본부에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교포가 들어올 때는 가능한한 단순한 사람들, 교포 아니더라도 특수한 기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단순작업에 임하도록 그렇게 별도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감독자가 만약에 특수한 작업에 임할 때는 우리 감독자나 혹은 회사에서 기능이 충분히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같이 동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번 더 교육을 시킨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CCTV 활용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청소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전에 CCTV 활용을 가능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권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