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업무보고의건

김창호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제97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저희 공사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는 농산물 경매와 관련된 검찰수사와 알타리무 취급 중도매인들의 경매 중단사태 등으로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한 경위와 조치내용은 업무보고를 통하여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그 근본적 원인은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운영에 관계하고 있는 일부 유통주체들이 관련법규와 유통관행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한 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행 농수산물 유통체계는 산지유통에서부터 도매유통단계를 거쳐 소매유통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는 가락시장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리공사에서는 이번 검찰수사와 관계기관의 감사결과 및 언론보도 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법과 제도상의 미비점이 있거나 관리공사의 지도·단속 권한 위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현재 중앙정부를 비롯한 관계당국과 긴밀하게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상장경매 정상화 대책도 이와 같은 개선대책의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94년에 이른바 농안법 파동을 겪은 바 있는 저희 관리공사에서는 95년 1월 개정 농안법 시행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관련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도매시장을 관리 운영하고자 꾸준히 노력하여 왔으나 일부품목의 상장경매 부진으로 그 성과가 당초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저희 관리공사에서는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상황을 교훈 삼아 새로운 결의와 각오로 도매시장 운영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더욱이 저희 공사에서는 농수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도모하고자 농산물의 규격포장화와 하역기계화사업도 적극 추진해 온 결과, 모든 유통주체들로부터 이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었고, 정부에서도 농산물유통개혁 2단계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1일부터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면서 추진해 온 쓰레기종량제가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서게 된 것 또한 매우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우리 임직원은 본연의 도매시장 관리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공사의 업무추진에 미흡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지도가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당 공사 간부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소개를 생략하고, 지금부터 당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관리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장 보고하실 때 중장기 검토과제 중에서, 6쪽입니다. 관리공사의 실질적 시장 관리권한 강화 계획인데, 농안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나요?

김창호 현재 도매법인은 허가제가 아니고 지정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권한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또한 중도매인은 지정제가 아니라 또 허가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 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협, 축협, 수협,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비록 민간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기관이라고 해서 농안법상에 중도매인의 지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을 저희들이 들어서 법 정신상 저희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들한테 주게 되면 자연히 현장에서 직접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 대한 권위도 서고, 또한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런 지정권한과 취소의 권한이 생기게 되면 거의 자동적으로 업무검사권과 거기에 대한 모든 평가권한이 따라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왕에 추진 안한 이유는 뭡니까?

김창호 지금 공영도매시장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관이사무소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저희 시장과 구리시장만 관리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관리공사가 하다 보니까 허가업무와 지정업무는 국민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 동안에 그것은 서울시 또는 구리시에서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위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는 그것을 전부 기록을 해서 그 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게 되면, 서울시는 그 보고서에 의거해서 해당 중도매인 또는 도매법인들을 소위 소환을 해서 청문을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전부 진위를 밝힌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결정 사항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또 거기다가 통보를 해 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도 상당히 걸리고 효과적으로 대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15개 공영도매시장에서, 두 시장을 제외한 타 도매시장인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관이사무소로 해서 직접 현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을 분명히 해 놓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호 위원입니다. 작년도 7월 16일 도매시장법인 현장에 가서 행정사무조사 할 때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채소부류 중 감자, 고구마 등 일부 품목이 중도매인에 의해 수집되나 도매시장법인이 기록상장으로 수수료만 챙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관리공사 측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시장 반입 전 품목에 대하여 상장매매를 실시하고 있는바, 대부분의 품목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나 채소부류 중 감자, 고구마, 대파 등 일부 품목은 현재까지 완전한 상장경매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러면서, 이들 품목들은 과거부터 출하주와 중도매인간의 개인 위탁거래관행이 뿌리깊은 품목이며 도매시장법인의 수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품목으로 당 공사에서는 법인의 수집 능력 강화를 위하여 법인의 산지출하 선도금 지원확대, 우수출하주 우대, 산지홍보 등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장매매 부진 품목에 대해서 집중 업무지도를 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보도에 나와 있듯이 관리공사에서 업무 지도·감독해야 될 중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이 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 거래로 인해서 형사 처벌되는 그러한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과연 수사기관은 제3의 기관입니다. 그러한 기관에서 이렇게 상장되지 않는 농수산물 거래를 수사해서 단속에까지 이르렀을 때는 이러한 비리가 그 동안 얼마나 횡행해져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리공사에서는 업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하면서 직접 감독해야 될 관리공사에서는 왜 이런 것을 먼저 발견하지 못하고 감독을 못해서 제3기관인 수사기관에서 먼저 이렇게 수사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게까지 하게 됐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왜, 이제는 관리공사 사장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범법행위에 대해서 직접 범죄행위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방조자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일이 왜 벌어지게 되었는지, 지금 이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관리공사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상장 예외품목으로 4페이지에 보면 95년도에는 30개품목에서 96년도에는 61개품목으로 늘어났다고 했는데 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1.3%면 소량인데 상장 예외품목을 지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기준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것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고, 가악동농수산물시장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본위원으로서는 반갑게 생각하고 있고, 현장감사를 나갈 때마다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고, 답변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책이 조금 미흡하다고 보는 이유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문제점으로 김승자 위원께서 질문하셨듯이 평균 17일에서 2일로 단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량들이 제대로 된 농수산물이 식탁에 오르지 못하는 그러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고, 문제점으로 말씀하셨듯이 안전성검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될 경우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만 문제가 있고,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는 타 도매시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해서 가락동농수산물에 대한 생산자 및 가락시장 관련 유통인들이 오히려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관리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언론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우리는 그만큼 안전한 농수산물을 서울시 시민에게 보급하고 있다는 것을 긍지를 갖고 홍보를 해야지, 이것이 생산자와 유통인들의 불만을 초래할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안전성 검사를 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이 과연 그게 생산자하고 유통인들에게 불만을 초래할 사항인지,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관리공사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서 우리는 그래도 긍지를 가지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안전한 농수산물을 서울시민에게 보급하겠다는 그러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미국의 어느 유명회사의 햄버거의 재료가 문제돼서 수천억원대가 되는 물량을 반입해서 다 소각시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고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공사에서 대처를 해서 서울시민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은 절대로 반입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러한 물량들은 적극적으로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하도록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대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단지 1개월간 반입정지만을 시켜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한번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을 관리공사에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이 가락시장이 세계적인 규모입니다. 벌써 엊그제 생긴 신설 시장도 아닙니다. 이 가락시장이 생길 때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그리고 생산자인 농민, 그리고 특히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깨끗하고, 신선하고, 또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생긴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 보도를 접하면서 오히려 무용론까지 나오는, 이제 앞으로는 물류센터로 대변되는 그런 유통체계들이 앞으로 많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가락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안산, 구리, 개설된 곳도 물론 있지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어차피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도 감독해야 할 관리공사에서 지금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상설감시단이 있죠? 비상장거래감시단, 한 건도 말하자면 지금까지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기록상장, 아까 얘기한 업무보고에 보니까 알타리무, 양파, 마늘 등 이것은 우리 국민 식생활에 중요한 그런 품목들입니다. 이것을 지금 아까 관리공사 사장님께서 이야기하기도 법과 현실의 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가 농안법 파동을 거치면서 개정되고 또 재개정되기도 하고 그랬지요. 법이 만들어졌으면 그 법령을 지켜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어떤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들한테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꼴도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사실 기록상장이 되고 밭떼기 거래가 지금 성행하고 있죠. 이것을 자꾸 물론 이유야 많겠지요. 오랜 상거래 관행, 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신속한 유통,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그런 생각, 구태의연한 전근대적인 발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도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땀 흘려서 농사지은 농민들한테 제 값을 받게 해 주고, 또 소비자들한테는 적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지, 지금 관리공사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리공사에서는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의 뒤치다꺼리나 하고 그 사람들 배불린 꼴만 됐다 그 얘기입니다. 도매법인들은 스스로 챙기고, 중도매인들은 산지에 가서 밭떼기 거래해서 몇 천평 해서 전부 얼마에 사 가지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파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냉동창고에다 집어넣어서 출하시기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강력하게 대처를 하셔야지 지금 이대로 뭐 지시공문 내려보내고, 지금 제가 시의원이기에 앞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는 이게 서로 담합해서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관리공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개선방향으로는 지금도 물론 아까 개선방향에서도 나옵니다만 24시간 정말 지도 감독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도·소매기능을 분리시키는 그런 방법도 세워 보고, 또 사실 알타리무, 양파, 마늘, 이런 품목들은 상장경매가 어렵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12년씩이나 되었고, 벌써 94년 말부터인가 95년부터인가는 예외품목 말고는 거의 상장품목이지요. 그러면 기록상장만 해서 중도매인들이나 도매법인들, 지금 흑자도 엄청나게 났습니다. 거기에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만 해도 제가 먼저 언론보도를 봤습니다만 농안기금도 50억원씩 주지, 그 사람들만 배불린 꼴이 되고 이것이 과연 시민들을 위한 그런 가락시장입니까? 그것의 관리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공사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보면 직급만 높아요. 사장, 이사, 처장. 저도 몇 번 관리공사를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시장에 제가 지역구가 강동구이기 때문에 가끔 갑니다. 주차 한번 하려도 해도 굉장히 어려워요, 아주 불친절하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경쟁시대에 어떻게 살아 남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농장에서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난을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동양난을 월에 한 번씩 합니다. 경매사들 이게 첫째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가락시장 하면 우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물,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들이 또 믿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지금 관리공사 자체도 믿지 못하고, 경매사들도 믿지 못하고, 중도매인들은 자기 밥그릇 찾기에 급급하고, 어떤 혁신적인 그런 유통 마인드를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이 일이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전근대적인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해서 시장이나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 그것은 그 분들, 유통업자들 배불리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 분들 어차피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들이에요. 그러면 아까 사장께서도 자꾸 이야기하신 게 법과 현실의 차이, 그런 것이 다 빌미를 주는 것 아닙니까? 긍정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어떤 품목은 안 된다, 어렵다, 그것을 바꾸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게 전부 중도매인들만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욕을 부릴 수도 있고, 또 도매시장법인에서는 수수료를 많이 챙겨야 농안자금에서 나오는 기금도 받을 수 있고,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수수료나 챙기고 그러려고 생각하지, 누가 시민들을 위해서 또 출하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농안기금은 물론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하지요? 관리공사에서도 지도 감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만 두고요. 지금 장외거래, 형식적인 그런 상장, 그런 것은 정말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공사를 우리 시민들이 믿고, 신뢰하고 또 관리공사에서는 정말 투명하게 그렇게 해 나가야지, 지금 오히려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다, 그렇게 보는 눈도 있습니다. 언론보도만 보면,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강력한 감독 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데서 이야기할 때만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잘 하겠다, 말로는 잘해요. 조금 전에도 우리 김위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기록상장 없도록 하고 그런 불법 탈법거래 없도록 하겠다, 뭐가 없습니까? 검찰이 손대면 되는데. 이게 아마 91년도, 94년도에도 한번 검찰에서 손을 댄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면 지도 감독을 맡고 있는 관리공사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 유의해서 앞으로 뼈를 깎는 그런 자성과 그런 아픔으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하셔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문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있는, 창고 역할을 하죠. 그런 탑차라든지, 화물차들 그런 것들도 어떤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차를 가도 댈 데가 있는데, 어떤 때는 댈 수가 없어요, 주차장이 적어서 아까 보니까 주차장도 증설한다고 그러더구만요. 지금 이 경매 비리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번에 그렇죠. 또 앞으로, 또 1년 후에 조사하면 비리 또 나옵니다. 물론 도둑질하려고 그러는 사람 10사람이 지켜도 못 막는다고, 어려운 점도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말하자면 정보를 입수하고, 또 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허가 취소 등 이런 것 강력하게, 또 영업정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을 아마 하면 그런 것이 많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뢰성을 시민들한테 주는 것, 또 출하 농민들한테도 아, 가악시장은 세계적인 규모의 시장이고, 어떤 변두리 시장들보다 가격도 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전성 문제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전국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5개 시장이 더 개설되나요?

김창호 34개가 되겠습니다, 총.

서울 주위만 5개가 되나요?

김창호 서울 주변에는 지금 서남권하고요, 분당하고 일산하고 그렇게 3군데가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먹거리, 먹는 것에는 신문보도에 나면 농약이 많이 있는 그런 것이 반입됐다,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타 공영도매법인들도 다 그렇게 아마 따라갈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먹는 것에 무슨 농약이 잔류된다든지, 우리가 그것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더욱더 철저하게 그것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양한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통상적으로 서울시나 산하 기업체가 법보다 관행을 먼저, 모든 관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행보다 법을 먼저 지켜 주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조선일보 8월 22일자 기사에 보면, 농수산물 가악시장에서 유통마진이 64%에서 78%의 마진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도매인 및 도매법인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기사내용을 읽어보면 봄배추가 74.7%, 감자가 65.3%, 양파가 63.9%, 실질적으로 농민이 갖다내는 가격이 260원에 파는데 소비자에게 가는 것은 1,200원에 팔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농민에게 유통구조의 다단계에 의해서 실질 생산자 농민은 혜택을 보지 아니하고 중도매상이나 도매상이 대략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유통 다단계를 줄이든지 해서 실생산자인 농민이 더 많은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법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번째로 가악동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및 농안법 비리 사건 수사결과 보고서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비상장 거래금액이 약 350억인데, 저희들이 5%를 받는 금액 약 20억의 부당이익수수료를 저희들이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그러면 비상장이 되고 거래되지 않았으니까 저희들이 가악시장에서 받아야 할 5% 수수료를 받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이 수사비리 내용은 95년 1월부터 97년 4월까지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 재정시효를 보면 5년까지는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전 93년도부터 2개년 치에 대해서 수사는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상장 거래금액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면 동년도 대비를 해 본다면 20억 정도를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약 40억 정도의 수수료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도매시장에 있는 중도매상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세법이나 거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법률 행위는 잘 모르고 사회 통념적으로 관행에 의해서 어째 그게 비상장 물품이고, 이것을 어째서 수수료를 내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악시장에서 물건이 거래되지 않는 것인데 구색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잠시 다른 데 좀 가서 가져온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법률 행위상에서는 그 자체가 외형으로 잡히고 거기에 대한 과세도 받고, 또 저희들이 가악시장에서 수수료를 받아야 될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어느 시점이든지 언제고 항상 불법거래를, 비상장거래를 했을 때 항상 언제든지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것을 관행, 이것도 관행이 될 수 있고, 주지를 시켜 줘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비상장거래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인세나 소득세를 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외형누락을 했을 때 세금이 많이 나갈 것이고, 또 저희들 수수료를 준 게 나간다면 제가 볼 때는 그 거래액의 50% 이상의 세금을 징수당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가악시장에서 돈을 받고 영리적인 목적 차원에 있다면 실질적 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행정적 업무만 자꾸 규제를 하고 있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벌보다도 벌금을 많이 받는 게 형평에 맞다 이렇게 봅니다, 체벌보다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잘못한다면 그러면 어떤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수수료를 징수, 과징금 징수, 벌과금 정도의 돈을 많이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지금 가악시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러면 물론 그것 팔면 안 돼죠. 시장의 매점의 매매 문제라든지, 소유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안 그러면 쫓아내겠다든지, 이런 경우가 자꾸 생겨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보내는 것보다도 과중한 벌과금을 매기는 방향도 연구가 한번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번에 추가로 질문하기로 하고, 보충질문으로서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김승자 위원, 김신호 위원, 김명곤 위원 세 분이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게 안전성 문제가 나왔는데, 아까 업무보고를 보면 산지에서 출하하기 전에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일 필요한 것인데 이게 못 되니까 이미 먹고 난 다음에 이게 유해하다 이런 판정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공사 측에서 연구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아울러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창호 안전성 검사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2일로 단축하게 된 효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잠깐 보고드린 대로 팩스로 받자마자 그 상점에 대해서 조치 취하는 것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팩스로 관할 농촌지도소와 군·면 에다가 통보를 보냅니다. 그럼 군·면 에서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 출장 나가서 수확을 하다가 남은 것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몰수를 하고, 지금 그래서 비교적 상당한, 이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경고장이니 뭐니 하는 것을 전부 시·면에서들도 인쇄를 해 놓고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어 가지고 가시적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들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건의에 따라서 9월 1일부터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도 검사를 실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시의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고, 향후에 서울시에 있는 공영도매시장에 대해서 이것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농림부에서는 농산물검사소 5군데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산지에서 사전 출하 전에 검사를 하는 것으로써. 그런데 이게 지금 농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냐 하면, 역시 가악시장에서 말하자면 출하가 정지가 될 경우에는 타 중소규모의 시장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채소의 경우나 이런 것은 한 차에 20명, 30명이 몰려서 가지고 오는데 그 일대 작목반에 전부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 작목반 내부에서도 어느 집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 하면 자기들 전체가, 이 발표가 어떻게 되냐 하면 어느 어느 작목반, 또는 어느 어느 이 이렇게만 해 가지고 발표가 되니까 그게 타격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거기서들도 스스로들 그것들을 독려들을 하고 지금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만, 정말 미국 FDA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벌이 따라가면서 이것이 같이 수행이 돼 주어야지, 이것은 거국적으로 수행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나의 최후 단계의 파수꾼 노릇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작 출발서부터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계속적으로 정부에다가 강력하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승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그냥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용융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이 설치는 저희들이 이 폐스티로폼 처리 문제가 하도 어렵기 때문에 반입을 점차적으로 금지를 시키기 위해서 포도하고 딸기는 저희들이 무슨 조치를 취했냐 하면 카튼박스로 바꾸는 것을 적극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디자인까지 다 해 줘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주산단지에다가 적극 홍보를 함과 동시에 금년도 9월부터 들어오는 포도는 반입을 금지시킨다, 이렇게 그것을 지난 4,5월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스티로폼 제조하는 회사 연합회에서 자기들이 돈을 염출을 해 가지고 이 시장에다가 대형기계를 무료로 설치를 해 줄 테니 제발 그것을 금지시키는 조항을 삭제를 해 주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8억원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낸 것이 아니라 스티로폼 제조회사의 제조연합회에서 만들어서 지금 그것을 해 놓고, 그것 운영하는 것은 강동수산에서 자회사로 그 동안 운영하고 있는 데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1시간당 300kg씩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나오는 것에서 거의 충당을 못하고 있었는데 800kg이 되면 산출되는 양의 배 가량의 커패시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패시티는 충분하리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 동안에는 이것을 용융을 시킨 다음에 중국으로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중에서 이것이 가끔가다가 중단이 돼 가지고 쌓이고 그랬습니다만, 그 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산업재활용으로 전량을 가지고 가는 조건부로 또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폐스티로폼 문제는 아주 완전히 해결이 되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김신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작년 7월 16일 지적된 사항과 저희들의 답변에 대해서 아직도 지도 감독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이제는 제3자 기관인 검찰에서까지 손을 대서 이런 행정처벌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비록 노력은 하였다고 합니다만 대단히 여기에 대해서는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진품목이 총 12개 품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감자, 고구마도 12개 부진품목에 소속돼 있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12개 품목 중에서 8개 품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상 경매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할 당시에는 12개 품목 전 품목에 대해서 손을 댔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4개 품목으로 줄어들었던 이유도, 이것은 변명이라기보다는 4개 품목에 집정하게 된 이유도 12개 품목에서 상당부분이 그것이 개선이 됐었습니다. 심지어는 도매법인들끼리 500만원씩 돈을 내서 벌칙금을 갖다 놓기로 하고 자기들끼리 위반할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한 법인에서 우리는 오늘부터 엄격하게 정확하게 상장경매를 실시하겠다 하면 이 출하하는 사람들이 다른 법인으로 그것을 슬그머니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하면 그 법인에서는 자기들 매출이 올라가고 상장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눈감아 줘 가지고 도매법인간에 이것이 또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매법인간에 이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벌칙금을 미리 내놓고 그것을 위반하는 데 대해서는 그것을 지키도록 이런 제도까지도 본인 스스로들도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도매법인들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회의를 해서 이제는 경매사들도 만약에 이 물건이, A라는 물건이 B라는 중도매인으로 가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그것을 계속 했을 때 그것이 적발될 때는 가차없이 면허를 취소한다는 그런 강력한 교육을 2차에 걸쳐서 경매사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를 거친 다음에 8월 10일 정상경매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품목들은 정상경매가 이루어졌었는데 그 알타리무 경우에 그날 그런 사건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을 더 아주 경각심을 돋우기 위해서 그 때의 그 알타리무에 대한 14명에 대해서 전원 고발조치를 취하고 지금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매법인 스스로가 이것을 정확하게 지켜 줘야 되고, 또 해당 경매사가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차단을 시켜 줘야만이 이것이 또한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상장 시켰을 때의 원부를 지금 전부 검토를 하고 있고, 조금 의심이 간다고 그랬을 때에는 거기에 상시 감사원을 배치해서 의심 가는 데에다가는 상시 배치를 시키고 지도 감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막도록 노력을 배가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장 예외품목을 30개에서 61개 품목으로 추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상장예외품목 허가 요건은 농안법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해서 반입물량이 아주 소량인 농수산물, 또 품목의 특성으로 인해서 당해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극히 소수인 경우, 기타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이렇게 3개 분야를 규정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이유와 모든 사유를 달아서 서울시에다가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판정을 해서 상장예외 허가품목을 지정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안전성 검사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대책 2일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것은 김승자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한테 대한 앞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지침으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햄버거 등 이런 수집, 소각할 정도로 철두철미한 조처를 취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한 대책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김명곤 위원님께서 지시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말씀을 올렸던 법과 현실의 괴리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안법에 의거해서 한 자막대기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양곡 경우에는 전 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금 풀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저히 이것은 상장경매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운영은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전 품목을 상장예외로 푸는 이런 해프닝까지 농림부에서도 다 인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의 경우에는 이 자리를 빌어서 외람되게 말씀을 올릴 것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원양물에 대한 냉동물이라든지 그것은 1차 도매, 2차 도매를 거치고 저희 시장에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다 결정된 상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매를 한다는 것은 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형식경매 또는 기록상장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고, 이 패류라는지 모든 것들도 비슷한 것으로 국내에서 수집과정상 사전에 돈을 지불하고서 수집을 해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량씩 수집해 모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가격들이 다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선어의 경우에도 산지에서의 공판장에서 이미 경매과정을 통해서 가격이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비지 시장으로 올 때는 그 가격에다가 얼마를 플러스해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으면 물량이 이동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판매는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기록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청과, 야채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과일은 100% 경매가 철두철미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채소의 경우에는 95%는 상장경매가 제대로 되고 있고, 부진품목이라 했던 것이 대개 5%에서 7%에 해당되는 것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7%까지 그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만 조그만 차이 되는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번에 수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같은 시장 내에서도 바로 옆에 있는 것은 그 사람들 표현방법으로 할 것 같으면 무르게 그냥 봐 주고 있고, 이쪽에 대해서는 모범생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때려잡는 식으로 나오느냐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있었던 불만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저희들이 변명을 하거나 비호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또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개 공영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제대로 경매가 되고 있는 것이 가악시장이 거의 유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매시장간의 형평에도 이것이 잘 맞지 않는다. 이것이 변명 사유가 됐습니다만, 역시 법은 법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이번에 검찰에서도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처단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전 도매법인들에 대해서 이것을 경각심을 줌과 동시에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법대로 엄정하게 집행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고, 지난 6일 감사원 감사가 저희들의 표본감사로 해서 끝났습니다만, 13분이 나와 가지고 해서 끝났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도 근원적인 제도 문제에서부터 실질적으로는 거래 제도까지 전부 검토를 해서 상장경매가 도저히 어려운 것은 아예 분명히 상장예외품목으로 시키고, 이것을 구분해서 된 것에 대해서는 법을 또 엄격하게 준법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감사원에서도 나와서 감사를 끝마쳤습니다. 22일부터는 저희 외에 5개 공영도매시장에 대해서 40명의 인원이 감사가 나가서 장기적으로 감사를 해서 이번 기회에 타 공영도매시장도 이 문제가 철두철미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만 61개 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하고 있고, 수산물, 건어물 경우에는 7개 품목, 그러니까 조미 오징어라든지, 조미 김같이 공산품화가 된 것들은 경매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저희들이 또 풀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양곡은 전량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독 저희 시장만 상장예외품목을 그나마 만들어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분명한 이번에 지도 감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런 실질적인 현상과 법에서 추구하는 것을 좁히겠다는 그런 의지로 그것을 받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와 안전성 검사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과 철저히 앞으로 시행을 할 것을 당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더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자 위원님께서 또 지시해 주신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기관은 심의위원이 대학교수, 서울시 공무원, 경찰 등으로 해서 15명으로 위원을 구성해서 서울특별시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적된 사항이고 그 평가서는 별도로 자료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설계자라든지 시공자가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9월 8일 현재 주차장 건립계획을 서울시에 보고 단계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사회는 전부 통과를 해서 받아 놓고 현재 보고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고해서 별도로 다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또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선정되지가 않았습니다. 화물차 등록문제를 97년부터 실시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 주차관제기를 구입을 해서 지금 이것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설치 계획이 있고, 이 기기를 설치 후에 정상가동실험을 연말까지 다 해서, 거기에 카메라들이 이렇게 딱 앞에서 자동차 넘버를 자동으로 하는 것이라든지, 온라인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을 먼저 갖추고, 또 어느 정도의 훈련을 시키고, 이런 절차를 한 다음에 하기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이양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8월 22일자 조선일보 요지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공감하는 바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에서의 업무를 좀 지나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 꾸준히 해 왔던 것이 주요품목에 대해서 산지에서부터 소비자까지의 각 유통단계별에 대한 유통마진 조사를 매달 계속해서 꾸준히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유통비용을 줄이는 것이 유통 개선의 척결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서 지금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마진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만 그 유통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사실은 저희들 공사로서 하는 것은 이 도매시장 내에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만들어서 농림부에다가 저희들이 건의서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하자 해서 지금 산지조사에서부터 소비자조사까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배추 예를 하나, 아까도 감자 예를 들었습니다만, 산지에서 밭에 있는 것이 400원짜리가 200원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으로 떨어졌는데 이 쪽에서는 왜 소비자 물가는 전혀 영향이 없느냐 하는 것이 지적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수확할 때 한 밭에 아줌마 여덟 명을 집어넣고 남자 셋을 집어넣어서 두 차를 만드는데 그 인건비라든지, 상차비라든지, 트럭비용이라든지, 하차비용이라든지, 또 여기서 중도매인들 마진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변동 사항이 없다 보니까, 한 포기에 400원 할 때 3,000원 하던 것이 200원이 줄었다 하더라도 다른 코스트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2,800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소비자들은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인하에 대한 절감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이 유통개선의 최대 목표는 유통단계별 다단계는 어떻게 줄이고, 그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얼만큼 기계화를 시키고, 포장화를 시키고 이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좁혀 나가는 것이 최대한 목표고, 이 안을 계속적으로 건의드린 결과 그래도 정부에서도 금년 4월 1일자로 유통개혁2단계 조치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미진한 것이 아직도 많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계속 보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노력을 생산자도 해야 될 노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도매법인, 중도매인, 저희 공사, 소매인들 또 소비자들까지도 인식을 바꿔서 문제의식을 같이 갖고 같이 노력할 때만이 이것이 개선이 되지, 어느 한 부분에서만 해서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건을 계기로 저희들도 대오각성을 하고 노력하지만 계속적으로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폭풍우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희들이 아무리 건의서를 올리더라도 실무자들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 터진 것에 불끄러 가느라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악순환이 지금 거듭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제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만 1년 임기 동안에는 이것을 최대한 쫓아다니면서까지라도 건의를 해서라도 좀 시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상장한 350억원에 대해서 시장사용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과거 5년분까지 추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비리문제 걸린 것은 기록상장을 하고서는, 도매법인이 기록상장을 시켜 주고서 거기에 대해서 5%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고 해서 그것이 대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상장을 했다는 자체는 그것이 정식 상장수수료도 냈고, 그것에 의거해서 저희 관리공사는 0.5%의 시장사용료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것은 다 받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기록상장했다는 그것 때문에 농안법에 위법이기 때문에 이번에 걸려서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록상장되었다는 것은 철저하게 그것을 사용료를 받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신호 위원입니다. 모든 농수산물 거래의 투명성과 전반적인 것에 관련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또한 거래의 투명성, 그 다음에 운송의 편의, 그 다음에 쓰레기 감량, 이런 모든 것에 관여되는 모든 농수산물에 대한 포장화 사업,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을 실시해야지만이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이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도매시장을 방문해서 행정조사를 할 당시에 관리공사 사장께서는 무, 배추 등 일정 품목에 대해서 포장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들었고, 또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또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포장화사업이 과연 어느 품목까지, 어느 정도의 품목까지 포장화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앞으로 어느 품목까지는 포장화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그것을 계획을 갖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순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도 무방합니다. 대개 본위원이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되고 일천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관리층에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속속들이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인맥과 파벌조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장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신문에도 보도 많이 되고, 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여러 가지 비이사건이 많다, 또 검찰수사가 있다, 이런 등등이 신문에 보도될 때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째서 이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가, 지금 만약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역구민들이 이것 하나 예방도 못하고 또한 비리척결을 못하고, 어떻게 시의원으로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유권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람이 전부 아는 것도 아니고 있을 수도 있는 문제지만, 나는 생각할 때 좀 업무적인 면, 아까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또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허술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즉, 중도매인들에게 부단한 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을 통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문제가 있고, 지금 감사직원들이 아마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그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얘기예요. 암행감사를 한다든지 또는 수시로 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설문함을 실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방을 해야지 감사직원들이 있으나마나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지고, 또 이렇게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다면 안 되지 않겠느냐, 충분히 감사직원들을 활용을 제대로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지금 구청의 민원실에 가 보시면 알지만 거래인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빨간 공, 하얀 공 해서 민원처리 하는데 만족할 것 같으면 뭐 빨간 공을 넣는다든지, 또 불만족할 것 같으면 하얀 공을 넣는다든지 해서 바로바로 측정이 돼요. 이런 것이라도 거래인들한테 하려고 하는 무엇이 있었는지, 이런 것이라도 무엇인가 달리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즉, 업무 개선운동을 제대로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또 아까 신고함을 설치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부단한 노력이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예방이 될 텐데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동안에 신문지상에 보도도 되고 또 비이사건으로 인해서 수사를 받고 이런데 관리책임자, 통괄책임자는 어떠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관리책임을 물을 것인지 안 물을 것인지, 묻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창호 사장님. 그런데 조사를 하고 세무서서 실사를 하면 외형누락이 된다고 그러면 기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외형 누락된 금액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데 전적으로 수수료를 받았다 그러면 약간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세무실사를 해서 5개법인에 대해서 외형누락이 나왔다, 외형누락이 나왔다는 얘기는 따라서 수수료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했는데, 제가 질문 자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외형누락에 대해서 나타나는 수수료는 징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점을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분 질의하셨는데 정해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 분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수감했는데 끝난 것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지적사항 같은 것은 적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창호 아직, 자료만 수집해 가지고 갔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김승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장 내에서 가공과정이라든지 표백문제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구청하고 감독을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건원에서 위생 감사한 것은 보고 올린 대로 농산물 경우에는 농약의 잔류기준 그래서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품목을 고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경우에는 잔류농약 104개 항목이 금년도부터는 203개 항목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농약에 대한 그것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가공에 따른 것이라든지 하는 것은 구청 직원하고 저희들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조기에 노란 물감을 들이고 그런 것을 몇 건 적발해서 고발조치를, 그것은 즉각 고발조치가 그 자리에서 됩니다. 그래서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만 기능상에서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 있는 분들의 기능은 농산물의 경우에는 잔류농약, 수산물 경우에는 주로 패독성, 식중독 세균 비브리오균, 그 다음에 추가로 된 것이 양어장에서 사료를 줄 때 항생물질을 너무 많이 넣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체에 그대로 항생물질이 오기 때문에 항생물질에 대한 검사품목 항목이 추가가 되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신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포장화에 대한 추진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잠시 보고를 드린 대로 작년에 저희들이 배추, 무를 차상경매하는 품목을 하차를 해서 진열해서 속박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 속에서 경매에 참가하겠다는 중도매인의 주장, 이런 것에 따른 하역비 지급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전국유통인연합회들이 단결을 해서 가락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보이콧한 경우까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이것을 진짜 하역을 제대로 하려면 아시다시피 배추를 지금 손으로 하역을 하고 있는데, 그 바닥에다가 손으로 하역을 해서 잘못 놓으면 이게 전부 걸레조각이 돼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제조건이 선별해서 포장해서 여기 들어와서 그것을 기계로 하역해서 해야만 효과적이겠다 해서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거기에 수긍을 하고 해서 예산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포장화 사업으로만 해서 86억원을 금년도에 확보를 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배추, 무 먼저 하는데 작년에 저장용 배추, 무에 대해서는 거의 전량이 매년 그랬습니다만 이것은 포장화가 돼서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3월, 4월까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만, 5월에 하우스재배라고 해서 남쪽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했을 때 여기서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중도매인하고 도매법인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인들이 이것을 출하 포장하는 것을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없다고 해서 계속해서 거기에다 속박이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소위 선별해서 들어오지 않고 이것을 속박이를 해서 나쁜 것을 가지고 넣고 오니 중도매인이 그나마 산물로 가져올 때 그래도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데 박스 속에다 집어넣어서 속박이를 해서 오니까 중도매인들이 점점 그것을 거부를 하는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포장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청난 홍보를 했습니다. 신문에까지 내고 별 엄청난 홍보를 했는데도, 또 산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키워낸 것이 내 자식새끼하고 똑같은데 이것을 어떤 것은 집어넣고 어떤 것을 안 넣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대·중·소로 해서 규격별로 분리를 해 달라고 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산지에 와서 수확할 때는 죽 밀고 나가면서 수확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전부 분리를 하라는 얘기냐, 그것은 이론이고 현실이 안 된다, 뭐 이런 옥신각신 속에서 그냥 속박이 출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도매인들이 그것을 거부하다 보니까 가격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등 또는 다른 문제가 있어서 유통인들하고 중도매인들하고 경매하는 과정중에 하룻밤에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로들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그 다음날로 해서 전국수집상연합회에서 포장 출하하는 것을 전면 거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농림부와 심각하게 해서 지금 포장 안 된 것들 중에서 중요한 품목들이 배추, 무뿐만 아니라 배추, 무, 알타리, 마늘, 파, 수박 이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예산을 86억원까지 확보를 해 주었기 때문에 좀 손쉬운 것부터 하자 해서 금년 5월을 계기로 마늘을 줄거리 다 해서 흙먼지 내는 것을 금년부터는 잘라서 포장을 해서 하는 것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맨 처음에는 농촌에서도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심지어는 포장 안 된 것은 반입을 금지시키는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그런 결과 농민들도 세 대 분이 한 대분으로 포장해서 들어오니까 줄어들고, 여러 가지 해서 유익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 그 관행을 한번 깬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 많은 정착이 됐습니다. 금년 가을에는 파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하고 지금 대략 밀약이 된 것은 금년 겨울에는 역시 저장용 배추, 무는 또 포장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 3, 4월에 봄배추가 하우스 재배 나올 때 그 때 강력한 조치를 취하든가 해서 배추, 무는 내년 4월을 디대이로 잡고 있고, 물론 사전에 금년도 저장배추는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수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산물 검사소로 저희들이 규격이니 모든 것을 제공하고 시범출하를 여러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개 넣어서 하는 것, 2개 넣어서 하는 것, 40개들이 하는 것, 여러 가지 포장케이스를 외국에서 전부 본 따다가 그것을 시험 제작을 해서 여기서 시범출하를 전부 해 봤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그 규격출하를 금년도 7월에 농산물검사소에서 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작은 수박, 소위 복수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하우스 재배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지금 거의 박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노지에서 큰 수박 하는 것은 금년도에는 잘 안 돼서 그것도 내년도에 철두철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금년도 7월에 발표를 했고, 그것을 계속 홍보해서 추진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역시 산지에서 공동출하가 돼야만 한 차에 여러 하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하주가 되어야만 포장이 통일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적극 산지에 홍보하는 것은 가급적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출하해서 공동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유도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표준송품장을 유도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출하자 등록을 또 받는 것으로 하고 있고, 또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단위당 경매 단위의 차이 등에 따라서 페이버를 다르게 주게끔, 말하자면 한 상자, 두 상자 하는 것보다는 한 차에 같이 출하하는 사람한테다가 더 유익하게 계산으로 실질적으로 이익이 갈 수 있게끔 상장수수료 같은 것에서도 차등을 둔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한 안을 지금 관계부처하고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항목별로 종합적으로 이번에 총괄적인 대책안들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보고 올렸듯이 지금 현재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 참고로 좀 말씀드립니다. 이양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형누락 문제는 역시 이번에 검찰수사는 두 가지였었습니다. 하나는 기록상장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게 상장수수료를 징수했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농안기금을 해서 정확하게 산지의 농민들한테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간에 있는 수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나가서 농안기금을 유용했다는 두 가지 벌칙이 이번에 도매법인에 걸렸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외형누락이 되었을 때는 분명히 시장사용료도 누락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은 기록상장, 형식경매, 그것이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황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감사원 감사는 이번에 표본조사로 저희 가악시장하고 구리시장하고, 인천도매시장 3개 시장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상에 대한 모든 자료를 이번에 수거해서 9월 22일부터 아직 일정은 잡혀지지 않았습니다만 5개 도매시장에 대해서 역시 본감사를 실시를 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지적사항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면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