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6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서울도시가스, 극동도시가스, 한진건설도시가스, 강남도시가스 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제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급식시설 운영 및 도시가스 정압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학교내 도시가스 정압시설에 대하여 대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이전을 촉구하였고, 그 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계기관들의 소극적인 업무처리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이전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할 것입니다. 도시가스 정압시설은 언제든지 사고발생 개연성이 상존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치 못한 책임과 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명백히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위원님들과 서울시 관계관, 교육청 관계관, 4개 도시가스 사장님들이 모두 참석하였으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의하고 의논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안전 및 이전대책을 세우고 실천이 되도록 노력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3가지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학교내 도시가스 정압시설에 대한 서울시 안전대책을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다음에 서울시교육청의 이전대책 및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후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관계 도시가스 사장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사특위를 구성한 것은 95년 9월 28일 본위원 외 56인이 제안을 해서 약 3개월 동안 조사를 했고, 조사결론을 당시에 교육청 관계자, 4개 도시가스회사 사장님들에게 결과보고서를 낸 데 따른 그 이후의 이행문제가 어디까지 진행됐는가를 조사해 보고, 나머지 사안에 대한 판단을 우리 위원회가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조사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일간에 서울시 관계국이나 교육청 관계국, 그리고 4개 도시가스회사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판단됩니다만 지역경제국소관이니, 또는 정압시설의 안전도니 이런 무책임한 말들이 많이 오고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위원장으로서 못을 박아놓습니다만 학교내의 정압시설 설치는 분명한 문화교육위원회의 소관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압시설이 보다 더 하루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전제조건 하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한해서는 1차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위원 여러분들도 감안하셔서 조사의 접근을 주도면밀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학교내도시가스정압시설관련안전대책에대한서울시지역경제국업무보고의건 2. 학교내도시가스정압시설이전추진에대한서울시교육청업무보고의건 3. 학교내도시가스정압시설관련도시가스회사의견청취의건

네.

연료과장은 발언대에 서서 우리 위원회 관련사항 이외의 가스관계는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지 마시고, 단 학교내에 설치된 정압시설 관련분야에 대해서만 소상히 그 동안에 진행됐던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연료과장의 보고가 끝나면 바로 교육청 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그 동안의 1차 조사결론이 나온 이후의 추진경위와 이전 등 그 동안에 대책을 수립한 데 대한 보고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리국장의 보고가 끝나면 곧바로 4개 회사 사장님들의 진행됐던 사항을 보고를 받지 마시고, 직접 위원님들의 포괄적 질의를 통해서 답변으로 확인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국장을 대리해서 연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관계로 이석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허광태 간사님께서 직접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정한식 위원님.

나는 회의에 참석하기 앞서서 지역경제국장이 바뀌었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뭐하는 양반이 저기 앉아있나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명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어제 목요일과 금요일 양 이틀간에 걸쳐 생활환경위원장과 문화교육위원장인 제가 해당 생활환경위원회소관 관련국장을 출석하는데 상당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사항은 제가 양해를 했고요, 양해된 사항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추인받는 그런 순서로 했기 때문에 정한식 위원님께서는 지역경제국장을 대신해서 연료과장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사실을 감안해 주시고요. 또 생활환경위원회에서는 여타 부문에 대한 출석자 네 분에게도 약간의 견해를 달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는 우리가 전혀 양보할 수가 없다, 권한침해 등등, 특히 어린애들이 2 내지 3,000명씩 집단으로 공부하는 집단시설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월권행위 비슷한 사항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오늘에 이르른 것입니다.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장, 허광태 간사와 사회교대)

연료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과장 손시익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도시가스회사에서 참석하신 사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민규 서울도시가스사장입니다. 이영섭 극동도시가스 사장입니다. 다음은 한진건설주식회사 도시가스사업본부 김대영 본부장입니다. 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 최대업 사장입니다.

한진도시가스는 사장이 안 나오셨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진건설주식회사 내에 도시가스사업본부장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한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한진종합건설 대표이사 사장께서 안 나오시고 누가 나오셨다고 그랬죠? 좋습니다. 누구예요. 지금 한진건설…….

본부장 김대영 저희 한진건설은 사업본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공동대표이사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십니까?

본부장 김대영 대표이사 본부장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대운 문화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력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저희 도시가스 안전관리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학교내 학생들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도시가스 안전관리 공급시설인 정압기 중에서 학교내에 설치된 정압기 실태를 보고드리고, 또 아울러서 오늘 안전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송구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내 도시가스 정압시설관리 및 이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학교내 도시가스정압시설관리 및 이전대책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교육청 관리국장 나오셔서 학교내 가스 정압시설 이전추진 경과를 실적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회 허광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지금부터 학교부지내 도시가스 지역정압시설의 이전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학교부지내 도시가스 지역정압시설 이전추진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학교부지내 도시가스 지역정압시설 이전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태 간사, 장정일 간사와 사회교대)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을 대리해서 연료과장과 교육청 관리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학교내 가스 정압시설 이전관련 보고를 토대로 하여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석 위원입니다. 연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과장님 판단에 도저히 이전이 어렵다는 얘기죠? 대체 부지도 없고,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사실 이전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전을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시죠? (장정일 간사, 허광태 간사와 사회교대)

연료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내 정압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라든지 현재의 지역 여건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보면 지금 아동들의 생명에 관한 위험성은 인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전을 하자니 이전할 수 없고, 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그런 판단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 보세요. 괜히 한다고 하면서 어물쩍 세월만 보내시지 말고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원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가스 학교부지내 현재 56개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우선 단계적으로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내에 위험한 시설을 두는 것은 저희도 바라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구조형태가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철재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우선 옮기기 전까지 말이예요. 물론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지만 시멘트 구조가 안전합니까, 철재구조가 안전합니까. 몰라요? 어떤 것이 안전하냐구요. 안전도가 어느 것이 높냐구요. 안전도를 말씀하시라니까요.

정압기에 대해서 말입니까?

정압기 안전도로 시멘트 구조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철재로 한 데가 있잖아요.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조형태가 철재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둘중에 어느 것이 안전하느냐는 얘기예요.

시멘트로 해 놓은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철재보다요? 그러면 정압기를 옮기기 이전에 안전한 구조형태로 바꾸는 것이 더 급하죠? 과장님, 가스폭발에 희생되는 많은 어려움을 보시고도 그런 위험을 조금도 안 느껴요?

물론 저도 지난번 4월에도 타공사로 인해서 폭발된 현장에서 위험스러움을 느껴보았습니다.

느껴보았으면 구조물이 시멘트가 안전하냐, 철재가 안전하냐 따져보아서 가능한 방법으로, 이전이 최선의 방법인데 이전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으니 구조물이라도 안전한 형태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냥 방치돼 있는 데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본위원이 알기에는 철재보다 시멘트가 더 안전한 것 아니에요? 물론, 철판의 두께라든지 구조물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는 모르지만 과장님은 시멘트 구조물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안전하다면 철재로 돼 있는 것은 전부 안전한 시멘트 구조로 바꿔야 되고, 철재가 안전하다면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철재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미 위원장님께 56개 대해서 자상하게 현장사진이라든지 분석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고, 이 자리에서도 학교부지내 정압시설 관리대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61개소에서 겨우 5개소만 옮겨놓고 지금 거의 옮기는 것은 찬성하시면서 못 옮기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옮기라는 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옮겨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나이 어린 어린이 생명을 담보로 한 학교내의 정압시설은 안된다 하는 것에 의해서 옮기기로 했는데 겨우 5개 옮기셨다는 것은 그만큼 옮기는 것에 이전의 어려움이 있으시다. 그리고 현재 문제되는 위험성을 안전한 구조형태로 바꿔 놓으시고 그리고 옮길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면 옮기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구조 형태가 철재냐, 시멘트냐 과장님 판단으로 어때요?

현재 저희도 지하에 있는 것과 지상에 있는 것과 또 철재하고 이것은…….

글쎄 지상에 있고 지하에 있고, 지상보다는 지하가 안전할 것으로 알고, 또 시멘트보다 철재가 더 안전할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시멘트 구조가 더 안전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상에 있는 것을 지하로 넣고, 물론 시멘트로 어떻게 제작하시는지 모르지만 안전하다면 철재로 위험성이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하루빨리 안전한 구조형태로 바꿔놔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전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순서에 맞는 것인데 지금 그런 조치를 안 취하고 계시잖아요.

노영석 위원님께서 지역 정압기 안전 관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안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철저히 점검을 해서 위험도가 있는 것부터 학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의 판단이 시멘트 구조형태가 안전한 거예요, 철재 구조형태가 안전한 거예요? 안전도가 어느 것이 높으냐 하는 얘기예요? 지상보다는 지하가 안전할 것이고, 철재예요, 시멘트예요 어떤 것이 더 안전하냐고요?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고,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 많이 나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민의 생명, 특히 어린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정압기 안전대책을 과장님께서 그러한 태도로 하시면 누구를 믿고 편안히 살 수 있어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상에 있는 것보다 지하가 안전한 것은 상식이고, 지금 안전대책에 대한 연구를 담당공무원들하고 해서 이전보다 안전대책을 우선해라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연료과장하고, 교육청 관리국장하고, 또 오늘 참석해 주신 4개 도시가스회사 사장님들께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앉아서 들으세요.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사고에서도 어린이가 가장 먼저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또 위험에 처해졌다면 어린이가 가장 먼저 구난을 받아야 돼요. 때문에 우리 학교내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사고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오늘 이러한 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4개 도시가스 사장들께서 나오셨는데 가장 큰 회사가 서울도시가스죠? 많이 설치를 하시고, 또 가장 많은 이러한 시설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도시가스사장께 묻겠습니다. 이전이 있고, 또 이전 이전에 안전, 그것은 보완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 때까지 방치를 한다 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전을 전제로 하고 그 때까지 어떻게 안전사고에 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관계회사 사장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는 우선 안전관리에 대해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한다, 보호망을 친다, 또 안전점검을 1주일에 1회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한다, 특별관리대장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우리 도시가스회사에서 어떠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 아까 우리 노영석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이론상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설치장소가 지상과 지하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또 그러한 정압시설 설치구조물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멘트구조가 있고 철재구조로 양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단점, 우리 지역정압기가 0.025㎏/㎠의 압력이거든요. 이러한 정도의 표현을 저압이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압력이 만에 하나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사고를 가정해 보자 이것입니다. 기술적으로 관련부서에서 다 검토가 되었을 것인데 이런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폭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반경이라든가, 아니면 피해범위 이런 것을 실험수치나, 아니면 공인성을 가진 자료나 연구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아니면 가스회사의 자체 연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근거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전 전까지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다가 하나하나 빠른 시간 내에 이전을 하면 사고를 예방도 하고 불안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묻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답변을 듣고 세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도시가스사장 홍민규입니다. 우선 학교 경내에 설치되어 있는 정압기의 이전상태가 상당히 부진한 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명은 아닙니다만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여지껏 해 왔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금 장정일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전관리행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도시가스의 경우는 안전관리에 있어서 매주 1회씩 지역정압기를 전담하는 전담팀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지역정압기만 전담하는 전담팀이 매주 1회씩 꼬박꼬박 현장을 방문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규상 종전에는 2년에 한 번씩 정압기를 분해하게끔 되어 있던 것이 최근에는 법이 바꿔서 1년에 한 번씩 정압기를 분해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정압기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압기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저장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압이라는 소위 8.5㎏ 정도의 압력에 압력을 받아서 이것을 저압으로, 다시 말하면 200㎜Aq 정도의 저압으로 강압시키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모로 봐서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흔히 보고 있는 LPG통을 운반한다든가, 기름탱크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데 비해서는 오히려 더 안전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압기 자체는 몇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만약에 들어오는 압력이 이상압력이 생긴다 할 때에는 바로 자동으로 차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가서 그 자체가 만약에 차단이 잘 안 된다 할 때에는 바로 정압기실 입구에는 밸브실이 설치가 되어서 바로 차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또 일정한 압력을 초과해서 그대로 나간다고 했을 때는 벤트라임이 열려서 그대로 대기에 방출되게끔 또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나름대로 정압기 자체는 자체로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들께서 상당히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서울도시가스의 경우만 하더라도 현재 한 240군데의 정압기 시설을 가지고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정압기를 어떻게 매일같이 감독하고 감시하겠나 하는 의문점을 가질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와서 이와 같은 사고들이 자꾸 나고 하기 때문에 서울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새로운 원방감시시스템을 개발해서 엄청난 예산을 편성해서, 근 24·5억원 정도의 돈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원방감시시스템을 새롭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어떠한 정압시설 내에서 이상이 발생한다 하면 즉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실에 바로바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장치가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소위 원방감시시스템의 완성이 언제 되느냐 하면 이 달 말까지는 다 완성이 될 것입니다. 되고 나면 언제 틈이 나시면 여러 위원님들 한번 오셔서 그 현상을 봐 주시면 과연 안전관계는 그렇게 신경쓰지 않도록 되어 있구나 하는 감을 반드시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와 같은 행태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두번째, 조금 전에 지상 혹은 지하, 철재 그리고 시멘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원칙적으로 정압실은 지상에다 설치하는 것이 가장 맞는 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일 가스가 새어나와서 분출이 된다고 가정할 때 지상에 설치해 놓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날라서, 다시 말하면 공중으로 날라서 전부 분산됩니다. 아시다시피 LPG가스는 비중이 1.5, 다시 말하면 공기 1로 표현한다 할 때 1,5가 돼가지고 가스가 새면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이래서 만약에 어떤 공간 내에 일정한 가스가 충족돼서 점화가 되면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대기에 방출되는 경우에서는 절대 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래서 외부에 나가보게 되면 모든 정압시설은 가능한 지상에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정압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불란서 같은 데 가 보시게 되면 바로 내 집에 들어오는 압력이 4㎏짜리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따서 바로 200mmAq로 해서 자기 집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강압장치라 하는 것은 나름대로 제 기능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감시체계를 어떻게 하면 철저히 하겠는가 하는 데 역점을 두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현재 열심히 거기에 대한 구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시멘트하고 철재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장위원님 잠깐만요, 서울도시가스 홍민규 사장님께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만 안전도에 대한 얘기, 어찌 보면 회사에 대한 변명일 수도 있고, 또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2년 전에 우리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96년 12월말까지는 완전히 이전토록 하겠다는 그런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있었고, 그 이후 부득이한 경우에 극히 일부분의 학교에 한해서만 교육청과 협의해서 연기토록 하겠다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분도 여기에 관한 사항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제가 전제로 한 것이 너무 안전제일로 하는 가운데 어떠한 장치관계만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오늘 여기 회의가 어디까지나 학교 정압시설을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옮길 수 있겠는가 하는 주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곳인데 오히려 그렇다라는 말씀을 대전제로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에 보게 되면 서울도시가스가 학교에 비교적 많은 정압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종전에 서울시가 운영하던 것을 서울도시가스가 현재 인수를 해서 불하를 맡아서 운영하기 때문인 그러한 역사적인 관계도 있고, 또 공급근이 큰데도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저희 서울도시가스에 대한 학교부지 이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아까 교육청에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완료된 것은 2개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압기를 완전히 별도로 만들어서 설치해 놓고, 현재 배관공사를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하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굴착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못하고 있는 데가, 정압기 이전하기 위해서 정압기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로서는 이미 정압기는 그 배관만 끝나고 나면 다 연결이 되는데, 아까 연료과장이 보고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98년도에 2개, 99년도에 하나, 그래서 3개는 같이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여덟 군데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군데는 이미 부지계약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다섯 군데는 부지협의는 됐습니다만, 역시 재개발 시기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99년 내지 2000년도에 가서 이전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외에도 협의하고 있는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 다섯 군데는 그 인근에 재개발되는 지역에 갖다두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총 저희들이 16군데가 늦어도 2000년까지는 완료가 되는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도면을 첨부하고, 사진을 첨부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에 대해서 가스회사 사장님의 입장에서 말씀해 보세요. 구조물이 시멘트가 유리한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 첫째가 안전한 것인죠.

그 관계는 역시 시멘트 구조가 탄탄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철재로 되어 있다고 하는 곳은 그야말로 간이적인 형태일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현재는 도시가스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확히 시설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법적인 조항이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격을 위반하면 안전검사에도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현행법에 따라서 다룰 수 있는 이와 같은 체계로 나간다면 큰 변함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오신 김에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이전하는 것이 대전제죠. 원칙으로 하는데 그 동안에 사고가 언제 난다고 예고하고 사고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지금 사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설치장소는 지하보다는 지상이 유리하다. 철재보다는 시멘트 구조물이 더 유리하다. 그런데 우리 연료과장께서는 딱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얘기를 못하시는 것을 보니까 공부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옮길 때까지, 물론 옮겨야 됩니다만 옮길 때까지 지하로 되어 있는 학교들, 그러면 13군데네요. 그리고 구조형태로는 철재로 되어 있는 것이 6개, 이런 것들을 나중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지는 차치하고라도 우선은 더 안전하다고 하니까 이전을 계속 추진할 때까지라도 먼저 변경할 의사는 없어요?

그 문제는 우선 시설이 가장 취약한 지역부터 우선권을 줘서 바로바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골자가 되는 것이 조금 전에도 산업대학교 가스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전국에 있는 조사를 전부 우리가 다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확히 시설자체에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만약에 그와 같이 어떤 화약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분위기가 돼 있다면 어떻게 250여 군데 되는 그와 같은 많은 지역을 경영하면서 가스공급을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은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나 만일의 경우를 고려해서 역시 어린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런 학교에서는 가능한 취약시설부터 빨리빨리 옮기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장시설이 아니라 배관의 연결부위인데, 됐습니다.

네, 노영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치상태가 지상·지하가 있죠? 지금 홍 사장 말씀은 지상이 안전하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스 누출되는 상황이 예를 들어서 얼마나 누출되는지 상황이 감지가 안 됩니까?

감지됩니다.

감지가 된다면 지하가 안전할 것 아니에요. 감지를 못하는 상태에서는 자연으로 흩어지니까 지상이 안전하겠지만, 지상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니까 조금만 누출돼도 혹 담뱃불에 인화되는 수도 있는데, 이것이 감지가 안된 상태에서 지하에 잔뜩 고여있을 때 인화가 되면 폭발하지만, 가스가 얼마 누출되는 것이 포착된다면 지하에 있는 것이 외부로부터 어떤 접근이 용의하지 않으니까 더 안전할 것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대학의 가스 전문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도 나와 계시지만…….

잠깐만요, 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이 포함돼 있는 문제니까 서울산업대학교에서 나오신 교수님이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학술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까 연료과장은 지하가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수님, 위원님들께서도 회의진행 도중에 전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어려울 적에 도움의 말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복 위원입니다. 서울시 지역경제국에서는 정압시설 설치허가를 해 줍니까?

가스공급시설은, 배관과 정압시설은 도시가스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압시설을 일정한 장소에 한다는 것은 누가?

시설공사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도 죽 듣고, 본 상임위원회에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구정압과 지역정압이 677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불행히도 우리 2세들의 교육장소에 61개소가 있어서 이것이 본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장소가 없어서 선택한 것인지, 또는 학교에 설치하려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학교장하고 어떤 계약조건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은 몇 년의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항도 있고, 안전의 부수적인 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물론 주택가에서도 시민이요, 학교에서도 시민인데 꼭 학교에 설치한다는 이유는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가스회사에서 어떤 분이라도 좋으시니까 답변해 주시죠. (허광태 간사, 장정일 간사와 사회교대)

연료과장이 먼저 답변해 주시고, 교육청 관리국장이 보충답변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손복 위원님께서 학교장의 허가나 협의계약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학교를 꼭 선택하는 이유는 뭡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학교에 설치하게 된 경위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면 필수적으로 학교에도 도시가스를 급식이라든지 난방에 의해 꼭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외진 데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니지 않은 이런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답이 안 되죠. 학교에 꼭 설치하는 이유가 학교가 필요로 해서 학교에다 정압시설을 해 놓습니까?

학교에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꼭 위험시설을 학교 내에다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제가 답을 해 드릴까요?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요청도 있었고, 위험한 시설을…….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 설치하는 이유가 학교가 필요로 해서 정압시설을 학교에 설치했다 이거예요?

학교부지 내에 설치하게 된 것은 계약이나 협의에 의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압시설 사업을 설치하는 회사에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왜 학교 내에다 설치를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학교 내에다 정압시설을 설치하게 된 중요한 동기는 이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특히 초등학교의 위치하고 있는 분포로 볼 때 비교적 산재되어 있는 것이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교가 한 군데 집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강서구면 강서구를 중심으로 한다 할 때 나름대로 인구분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학교가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까 교육청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옛날에 학교의 난방관계, 그리고 취사관계 등등이 전부 마세크탄 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학교에다 바로 용량 얼마 되지 않는 가스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긴 거리를 배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와 같은 형태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 학교에서 우리가 요청한다면 정압시설도 제공해 주고, 반면 우리가 배관은 배관대로 해서 우리 투자로 해서 끌고 들어간다, 그리고 또 용량이 큰 데는 자가로 쓰고 있는 전용정압기가 있습니다. 이 전용정압기를 정압기 시설 안에다 같이 설치를 해서 관리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곳도 지금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그 당시에 학교 사정들이 너무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도저히 도시가스회사로서는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투자가치가 없는 이와 같은 사항에 있을 때 나름대로 학교 정압기를 정압시설을 제공받고 그 받는 하나의 대가로 역시 배관은 배관대로 해서 끌고 들어간다, 그래서 공급을 해 준다, 이런 것이 동기가 되어서…….

그러면 쌍방 이해득실을 다 따져서 합의해서 설치한 것도 있겠네요?

전부 다 합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청 관리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61개소에서 5개가 이전이 됐는데 나머지 56개소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어요, 없어요?

글쎄요, 위험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2,000명 내지 3,000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학교에 이러한 위험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시설은 여건이 허락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 밖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언제는 필요해서 유치하고, 또 현재 일선 학교장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일선 학교장들도 아까 홍민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에 이 시설을 할 당시에는 주위의 학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아마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고, 학교에서는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마세크탄이나 갈탄을 사용하던 것을 청정원료인 도시가스를 이용하려다 보니까 인근에 정압시설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협상을 해서 환경개선도 하고, 또 편리도 도모하게 하겠다 해서 학교장들이 처음에 이것을 동의를 했는데 나중에 해 놓고 보니까 이러한 위험성이 작년에 대구나 아현동, 그 이전에 시의회에서도 또 위험성을 지적을 하셨고…….

우리 시의회에서 왜 이런 문제가 나왔겠습니까? 학교현장에서 위험성을 제기하지 않는데 먼저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도 대부분 이전을 요구하는 측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약은 학교장하고 합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지역교육장이 하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교장하고 가스회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은 몇 년 단위로 합니까?

계약은 1년 단위로, 원래 사용허가는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죠.

안전에 대한 어떤 계약서상에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안전점검을 주 1회하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96년도 이후에는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고 있고, 안전관계는 관계법에 따라서 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험물 시설에 대한 어떤 안전성에 대해서 다 계약서상에 들어갔겠죠?

네.

그러면 93년 3월 4일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학교에다 정압시설 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도시가스사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대체연료가 개발돼서 일상화된 것은 어떻게 따져보면 오래됐습니다만 그 동안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사실 가스 안전에 대한 교육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생활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전교육이. 그것은 저 자신도 이해를 해요. 매일 집에서 나갈 때 가스 밸브 잠그고 나가야 된다는 것도 생활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아까 불란서 얘기를 하셨는데 집앞에 이렇게, 참 좋은 얘기예요. 사실 학교라고 해서 꼭 이것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보다는 주택가가 사실 더 위험합니다, 24시간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시설에 이러한 위험물을 설치하느냐, 물론 실생활을 하기 위한 주거생활에도 도움되고, 또 학교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좋은 측면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물론 아까 제일 나중에 보고하신 대로 교육청에서의 이전가능 예상부지 추진현황을 보니까 앞으로 남은 56개소도, 37개소에 이렇게 추천부지를 제시해 놓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연차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시가스회사에다 이전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시청이나 구청하고 협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사유재산인 경우에는 소유주하고도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전을 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지역정압기의 저압이 0.025㎏/㎠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위험성, 아까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 사고가 나는지 도시가스회사에서 누가 얘기를 해 줄 수 있나요? 어떤 경우에 사고가 나는지, 거기에 불을 붙여대야 사고가 납니까, 아니면 가만 있어도 사고가 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고의 요인은 2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가스가 누설했을 때 어떠한 화이어소스가 있으면 폭발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인위적인 사항입니다. 예를 든다면 근래에 타 공사로 인해서 가스관을 뚫는다거나, 우리 자체에서 가스관을 연결하기 위해서 천공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한두 번의 실수는 있었고, 실질적인 실수는 지금 타 공사로 인해서 포크레인 삽날로 뚫어서 그 때 거기에서 오는 스파크 현상이 결국 폭발 내지는 화재로 연결된 그런 것이 사고의 요인이었습니다.

연간 이러한 인위적인 공사로, 또는 일부러 만지다가 조작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가 아닌 일반시민이 안전교육이 부주의해서 일어난 사고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스안전공사의 사고통계에 의하면 취급부주의가 전 사고의 약 63%를 차지하고…….

아니, 정압시설에 대해서만.

정압시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런 사고가 없습니다. 정압시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위험한 시설로 자꾸 저희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위험한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좀 그것이 위험한 시설이 아니다 하는 측면으로 한번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리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글쎄 아직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아까 서울도시가스사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아까 서울도시가스사장님이 얘기하실 때 현행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다, 더 좋은 시설을 우리가 하고 싶은데도, 그런 말씀하셨죠, 서울도시가스사장님?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법령이 미비해서 시설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압기 시설하는 자체가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철재, 시멘트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철재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은 역시 그 지형에 따라서 철재로 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이와 같은 지형에서는 그대로 그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역시 시멘트로 해서 정압시설을 만들도록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방 얘기하신 것을 또 달리 얘기하시네요. 현행법이 이래서 법대로 따라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뭘 정정해요. 여기 속기록에도 금방 나올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현행법 하는 자체는 현재로서는 철재도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시멘트로 해서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형에 따라서 시멘트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철재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김에 한 번 더 이 정압시설에 대한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간단하게 생각하시기를 정압시설은 바로 옮겨서 바로 갖다놓으면 될 것 아닌가 하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으신가 본데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가려면 중간 중간에 밀집되어 있는 인구들의 밀집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부…….

그런 말씀 안하셔도 돼요. 됐어요.

역이 있습니다. 역과 마찬가지로 뭐냐하면 이 정압시설 자체가 하나 옮겨가지고 그 다음 거기에서 배관을 끄집어 내서 어떻게 공급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것이 연결성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압시설 하나만 뜯어서 바로 옮긴다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배관망 형성을 거기에 맞춰서 다시 부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와 같은 애로사항에 부딪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그런 특수한 지역이 아닌 공원이나 불량배들 노는 으슥한 지역에 설치를 해 두면 오히려 어떤 사고의 위험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더 위험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본위원의 견해로서는 꼭 위험하다는 전제조건 보다는 이렇게 해도 우리 서울시민의 편리요, 또 학교나 주택가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적절한 우이의 안전교육과 함께 이 시설관리를 최대한으로 안전을 위해서 잘 한다면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또 우리 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학교가 전부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위험성이 내포되어 가지고 빨리 옮겨야 된다고 요구하는 그런 실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 설치할 때는 학교에서도 필요해서 했던 사항인데 나중에 가스사고가 나고 나니까 학교에 있는 교직원들이나 학부모들은 이것도 그러한 동종의 시설이 아닌가 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실 때에도…….

그러니까요, 법적으로 해결하세요. 계약기간 1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육장이나 교장들이 책임지고 계약을 안해 주고 다시 철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해결하시오, 우리가 이렇게 도와줘도 안 되면.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한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교내 정압시설, 그러나 누군가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 꾸준히 집요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압시설을 학교이외 장소로 옮기는데 촉매역할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생활환경위원회소관 업무니, 문화교육위원회소관 업무니 해서 여기에 참석하신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도시가스사업자 대표자 여러분들께서 이 위원회 저 위원회 많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위원회인들 참석하면 어떻고, 또한 이 자리에 지역경제국장 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시장까지 나오면 어떻습니까.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위원회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위원회에서 자꾸 도시가스회사 대표자 여러분들을 모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고충도 이해가 갑니다. 특히, 서울도시가스의 경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맡는 서울도시가스회사입니다. 팔순을 바라보시는 홍민규 회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셔서 직원들을 통해서 학교내 정압시설을 어떻게 옮기도록 방법을 구해봐라 해서 권유하고, 회사 담당직원도 이곳저곳 찾아가 본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노력은 본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몇 가지 지역들은 우리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의 태도와 여러분들의 생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료과장 답변석에 서 주세요. 지금부터 본위원의 질의는 짧고 명쾌하게 하겠습니다. 연료과장도 짧고 명쾌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보고서에 보면, 97년 3월 전수조사 677개소를 조사했고, 97년 8월에 학교정압기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에 직접 참여하셨습니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구청과 가스회사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안전공사하고.

97년 3월에 677개소 전수조사, 그 다음에 학교 정압시설 일제조사를 하셨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도 않고 했다고 보고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97년 3월에…….

참여를 하셨냐 이거죠.

저희가 계획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한 것은 아니죠?

시에서 계획을 해서 했습니다.

시에서 참여를 했습니까? 시에서 한 것입니까, 안전관리규정에 의해서 도시가스회사에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획해서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했다는 말씀이죠?

네,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정압기가 학교뿐만이 아니고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서울시의 안전관리 가스분야의 강조를 하시면서 부시장님께서 학교뿐만이 아니고…….

좋습니다. 우리 시 직원들이 직접 참여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구청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도록…….

우리 시 전문직 공무원들은 참여를 안 하고…….

표본조사는 했습니다.

전수조사라고 표현됐지 않습니까. 97년 3월에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무슨 표본조사예요?

전수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가스안전 1계 직원이 네사람 밖에 안 됩니다. 현재는 세 사람입니다.

그것도 조금 이따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고, 안전분야에 저희들이 계획중에 문제가 있다든지…….

좋습니다. 지금 연료과장 답변의 내용으로 봐서는 97년 3월에 677개소 전수조사 했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지 않았고, 우리 시 관계공무원들은 표본조사를 했고, 나머지는 자치구를 시켜서 전수조사를 했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97년 3월 실시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말고 관계공무원이 참석해 있으니까 알 수 있겠죠. 이 문제가지고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그 실적 보고가 있습니다.

본위원에게 할애된 질문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 질문 말미에 관계공무원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지금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어요?

가스안전 직원 말입니까?

네.

안전 1·2계 직원이죠.

행정직 말고, 전부 행정직입니까? 전문가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답변이 안 나옵니까?

안전 1·2계는 행정직이 없습니다.

전부 기술직, 가스안전 전문가예요?

기계직하고 화공직…….

좋습니다. 가스안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것도 말미에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 안전관리규정대로 감시·감독을 합니까?

안전관리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법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년에 네 번 실시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 일일이 그 인력으로 안전 1계 다섯 사람, 안전 2계 네 사람이 전체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계획을 저희 시장님이 하시고, 집행은…….

그렇다면 좋습니다. 도시가스사업에서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느냐 이것은 관리감독기관이 없어요? 법에 보면, 우리 시·도지사로 되어 있고, 자치구에 위임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은 시 업무라구요. 이것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안 했죠?

저희들이 1년에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법적점검 네 번을 하고 거기서 또…….

좋습니다. 지금 연료과장께 이 자리를 빌어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우리 시에 위임사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자치구에 재 위임된 사무 말고 우리 시에 위임된 사무가 무엇 무엇이며, 그 사무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관련근거를 자료로 본위원이 공식채널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관계공무원들 알아듣겠죠?

알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한 대로 우리 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가, 위임된 사무가 무엇인가,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는 여기에서 제외입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한식 위원, 연료과장한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한 마디 드릴게요. 위원님들의 질문내용을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조례나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도시가스법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끝나버려요.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자치구로 위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가스회사에 점검을 해서 보고를 받는 것인지 이러한 관계를 조례에 의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보면 결과가 없는 거예요. 지침을 세웠다, 계획을 수립한다는 이야기로만 자꾸 넘어가시면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내용을 분명히 파악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한식 위원, 계속 하십시오.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바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귀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1항부터 5항까지를 보면, 안전관리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특히, 26조 제5항에 보면,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여타조항에 보면, 안전성상향계획서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위임사무들이 무엇이며, 그러한 위임사무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어떻게 위임사무를 이행해 왔다라는 것을. 알아 들으셨죠, 담당계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제출해 주신 학교내 도시가스 정압시설관리 및 이전대책이라고 해서 서울시 지역경제국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아현동 가스사고는 가스공사 공급기지이기 때문에 용량이 크다 이거죠. 그러나 학교 정압기는 용량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가스회사 공급기지로 오해를 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맞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역경제국에서는 이 보고서 받아보셨습니까?

네.

관계공무원들, 이것 10-1 결론부분이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나눠드리세요. 이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학교부지내 지역정압시설 안전성 평가 최종 보고서 제10장 결론부분을 보면 두번째 10-2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압실 위치 및 주변환경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보면, 특별히 관리운영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고발생확률은 타지역에 낮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고확률이 낮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지 계량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예요.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고확률의 높고 낮음을 계량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구요. 여기 담당교수께서 와 계시니까 문제지, 상대적으로 사고확률이 낮다는 것은 그냥 육감적인 것이지 계량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죠, 이것은? 교수님 맞죠? 그냥 육감적이죠? 그러나 계속 읽어보면 거꾸로 사고확률은 낮지만 이 이야기는 결국 유사시에는 더 큰 일이 난다는 것이 결론부분에 나타나 있어요. 왜냐 하면 어린이들이 즉흥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내 정압시설은 더 큰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 결론부분에 나와 있다고. 그러면 사고확률이 낮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는데 그냥 육감적으로 어린이들이 잘 안 가니까 사고가 안 날 것이다라는 막연한 사고확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유사시 대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큰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것이 이 보고서 결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 국에서 제출해 주신 문제점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안 나타나 있다고요. 이 보고서 보셨습니까, 연료과장?

학교 정압기 보고드릴 때 정압기가 안전하다고 보고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모든 정압기를 원칙적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만, 지역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보고서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보고서가 되어야지 이 보고서로 봐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다고, 지금 귀하께서 제출해 주신 보고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점이 어디에 있어요? 협조사항 해 가지고 연구용역보고서의 발췌부분을 보면 위험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만 게재되어 있다고. 이것 한번 보세요. 이것 가지고 계시죠.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단계적으로 학교부지내 정압실에 대한 공급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이 이전대책과 동시에 연차적으로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보고서 결론이에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학교시설내 정압실 공급의존도를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무 것도 이 보고서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 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아무 것도 못 알아듣고 그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별 탈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로밖에 본위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본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 결론 10-3을 보면 정압시설 자체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채택하고 있어서 인위적인 시설 파괴나 보수 및 점검을 위한 분해시 인적 오류에 의한 오조작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대량가스 누출이나 근본적인 주요사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홍민규 서울도시가스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매년 점검을 위해서 분해를 하기 때문에 사고가 없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하셨다고.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거꾸로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그런 방법보다 더 좋기 때문에, 물론 인위적인 시설파괴는 학교니까 적겠죠. 누가 때려부수거나 그럴 일은 적겠죠. 그러나 보수 및 점검을 위한 분해시 인적오류에 의한 오조작은 걷잡을 수 없는 위험이란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러한 보고서, 계속 제가 보겠습니다, 문제되는 것. 그러나 정압시설의 설계 및 시공 당시와는 다르게, 도시가스사업 관계자 여러분들도 들으셔야 돼요. 정압시설의 설계 및 시공 당시와는 다르게 공급용량의 증가와 정압실 주변의 환경에 따른 위험성, 에컨대 건축물이 새로이 들어선다든지, 다음에 정압실 위에 다른 시설, 전신주가 올라간다든지, 주변에 수목이 성장한다든지 이에 대한 대처는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를 요한다는 보고서 결론이에요. 이러한 결론이 나와 있다고.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는 무조건 관계자들에게 사고위험이 없다라고만, 왜 위험이 없는지도 설명을 생략한 채 없다라고만 얘기를 한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정압기 설치 당시의 설계기준에는 만족시키고 있으나 아현동가스사고 이후 강화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에는 아직 보완시설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라는 보고서가 있다고.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정압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을 지금 위반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보고서 받아보고서 이에 대한 분석검토도 없이 위원회에 와서 이상이 없습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보고서도 그와 똑같이 답변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국에 문제가 있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학교 정압시설 내에 위험한 상황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 하는 반증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분명히 잘못됐죠, 연료과장, 어떻습니까?

정한식 위원님께서 정압기의 소상한 안전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걱정을 하시면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공사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도 그 현장에서 경고판을 봤습니다. 보니까 일체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연락을 해서 안전조치를 취하게끔 이렇게…….

그것은 잘 알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야반도주 하듯이 공사를 해야죠.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지역에도 서울도시가스에서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본위원도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할 수밖에 없다, 바로 청소년회관 자리에다 했어요. 할 수밖에 없다, 우리 홍사장님 잘 아셔요. 담당직원이 와서 나를 설득을 해서 내가 찬성을 해 주고 지역주민들 설득을 했어요. 실제로 야반도주 하듯이 공사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 대로라면 지하보다 지상이 더 안전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연료과장이 읽어보고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지금 본위원이 연료과장한테 칭찬들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정압기와 관련해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과징금 처분한 적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1월 15일자로 부임해서…….

그것도 파악하세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과징금 처분말고 행정처분 한 적 있어요, 학교 정압시설과 관련해서 행정처분한 사실 있습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됩니까?

네.

그것도 보고하세요, 파악해서.

네.

얘기가 안 되는구만. 메아리가 있어야 소리를 지를 것 아닙니까? 세번째, 질의할께요. 도시가스사업법 제31조에 보면 공공용지는 도시가스사업을 위해서는 항상 해 주게 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동네에 있는 파출소, 우체국, 청소년회관, 복지회관, 한전, 동사무소, 전부 다 파악을 해서 그런 데 빈 데를 찾아야지, 그런 노력들은 안한다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한진도시가스 사장님, 본위원의 얘기가 맞습니까?

본부장 김대영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은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저희한테 많은 압력을 넣습니다, 찾아보라고. 그런데…….

아니,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가서 공공용지 내놓으라면 내놓을 기관장이 없죠.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 지역경제국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러한 노력들을 하나도 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개인 토지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전대상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로 저희들이 의회에다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료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이 아주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그 많은 업무중에서. 본위원도 타당하다고 봐요.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대단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교육청에다만 맡겨놓을 수가 없다고. 교육청은 이러한 힘이 없어요. 공공용지를 좀 내놔라 이러한 힘이 없다고.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나서서 챙겨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서울시에서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도시가스 사장님들이 사회적으로나 무엇으로 보나 상당히 지금 사회지도층 인사들이에요. 그런데 저분들 굳이 여기 오실 필요가 없다고, 사실은. 특히, 홍사장님 경우에 내일 모레 여든을 바라보시는 양반이 여기에 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가스에다 맡겨놔도 안 되고 교육청에다 맡겨놔도 안 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서울시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아주 확실한 규정을 내립니다. 잘 알아들으셨죠, 연료과장님?

정한식 위원님께서 자상한 이전대책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관계기관, 교육청, 구, 또는 공공부지가 있는 이런 데를 물색해서 최대한 학교 내에서 어린이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약간 양해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연료과장에게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관리국장에 대한 질의는 조금 이따, 다른 위원님들에게 기회를 먼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연료과장 발언대에 잠깐 서 주시죠. 이왕 서신 김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정한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 정말 구체적인 대안까지도 제시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한식 위원님의 얘기를 토대로 한다면 서울시 지역경제국은 학교 정압시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따라서 왜 이 자리에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왜 문화교육위원회에 지역경제국에서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정압시설을 설치해서는 곤란한 지역에 정압시설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이들이 수업중에나 사고시에 엄청난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조사활동을 하시고, 또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시에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이 일을 많이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지만은 저희들이 꼭 명심해서 앞으로 정압기 문제에 관한 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되어지지 말아야 할 학생의 배움터인 교정에 가스정압기가 설치된 것은 잘못된 거죠, 그 정압기가 학교 교정안에 설치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학교구내에 설치된 배경에 대해서는…….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압기가 학교내 설치된 것이 잘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공용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를 묻는 겁니다. 지금 촉구를 하고 이전을 하도록 이런 위원회가 열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묻는데도 그 판단이 안 섭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이전을 촉구하고 이전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판단이 안 서나요?

현재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미 89년부터…….

기이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사항을 여기서…….

연료과장!

여기서…….

연료과장, 제 얘기 들으세요. 지금 묻는 얘기에 답변해야지, 묻지 않는 얘기에 답변하지 마세요.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를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협의나 계약에 의해서 설치한 것을 저희가 교장선생이라든지 가스회사에서 설치한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정압시설을 설치할 때는 설치해 주는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학교 교장입니까?

도시가스회사의 설립에 대해서 저희 시장이 허가를 합니다. 공급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 협의해서 가스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내 정압시설을 해야 되는 게 의무죠? 의무면 이 설치를 할 경우에 허가권자가 있을 텐데 전문위원, 찾아보십시오. 허가권자가 누구인지 모르십니까?

광역에 있어서는 도시가스회사를 허가해주는 시장이 모든 시설, 배관이라든지…….

좋습니다. 오늘 지역경제국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대리로 답변을 오셨는데 이 업무보고에 보면 꼭 가스회사를 대변하는 느낌이 듭니다. 자, 문제점을 봅시다. 아현동 가스사고 이후에 여론악화 등으로 정압기를 기피 시설물로 간주, 지역정압기를 같은 부류로 오해, 등등 네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서울시의 지역경제국에서의 대책이 아니라 문제점이 아니라 가스회사가 그 동안에 안고 있는 문제점을 대변하는 느낌이 들 뿐만 아니라, 대책에 보면 두 가지의 대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더욱 그런 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스공급회사는 서울시로부터 서울시민에 대한 연료공급을 제공하는데 준공기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기업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연료를 공급하는데 서울시를 대신해서 연료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도시가스회사는 법률적으로 특허기업의 특허를 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허가를 받은 것은 일반경쟁하는 다른 회사와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지역을 독점해서 공급하는 권한이 있는 대신 책임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공급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모든 사항을 수렴해서 안전하게 지역에 연료를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역할을 한다고 보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도 함께 참여를 했었고, 오늘에 또다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가스회사에서 이해득실만 가지고 공급을 해 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감독이나 책임을 다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에 대형폭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정압시설이 빨리 이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 이전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전하는 것을 동감하고, 빨리 이전하도록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정압시설이 애초에 잘못 시설됐다라고 판단하시죠? 지금 사후처리하는 거예요.

잘못 설치됐다고는 현재 한 마디로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연료과장의 답변이 지금 공무원으로서 책임성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때 당시는 그렇게 할 수밖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가스회사를 대표해서 말씀한다고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보고서에 그런 일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소상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연료과장, 내가 지금 묻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학교를 생각해서, 학교를 걱정하며 그리고 학생을 생각하면서 폭발의 위험성을 가진 정압시설이 학교에 기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철거·이전하도록 촉구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또 해당 부서가 아닌 지역경제국을 문화교육위원회에 출석요구해서 이런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기이 잘한 것이냐 잘못한 것이냐고 묻는데도 판단이 안 서나요? 떠먹여 줘야 답을 아시는지, 저런 인식을 하고 있으니 이게 이전이 될 리가 없죠. 서울시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의 학생들이 다수 있는데 정압시설을 설치했다는 것은 잘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됐죠,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 뻔한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인식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남은 학교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이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때로는 압력도 해서 이것을 하도록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식을 빨리하지 못하면 질의하는 사람 답답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까 제가 교수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었습니다만, 이 가스공급 문제만큼은 필수입니다. 가정생활의 필수이고, 지지기반의 필수이거든요. 어쩌면 상수도·하수도·전기 같은 역할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토목공사할 때부터 가스공급 정압기 시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가스회사에서도 이런 뒤의 불편을 갖지 않고 괴로움을 겪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시행규칙 내지는 법에 마련되어 있나요, 잘 모르십니까?

토목공사하고 기본적으로 같이 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토목공사시 그 때 기이 기초공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6.25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도시계획이 점증적으로 해 나가다 보니까 공동구라든가 이런 것은 재정적으로 하고 싶어도 현재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하철 같은 데에서도 현재 지하철을 파고 있습니다만, 공동구를 넣지 못하는 이런 재정적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연료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다시 행정사무조사니, 지금 서울시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바쁘신 이 사장님들을 이렇게까지 와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입안해서 앞으로의 공급기본시설을 토목공사시에 실시하게 될 수 있도록 입안하십시오.

네, 저희가 가스사업법 개정시에 그러한 문제들을 통상산업부에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스안전기금이 있죠, 없습니까?

현재 가스안전기금은 없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도시가스사업기금,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서 169억원이 있습니다.

그 169억원은 어떤 돈입니까?

배관시설을 하는 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안전기금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저희도 앞으로 가스공급 연간 20만호씩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내에 80%선까지 올리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 그 기금을 안전기금화 하는 그런 문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그 169억원은 어떤 돈이냐구요.

안전기금이 서울시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가스회사들의?

회사에서는 안전기금을 확보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가스회사에서 확보한 안전기금입니까?

네, 그 기금으로 배관 15㎞내 1인씩 감시원을 두고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기금인 것만은 틀림이 없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지금 부지확보가 어렵다고 가스회사에서 얘기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부지를 못 찾는 거예요. 부지를 사려고 했더니 개인주택이라서 하나 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돈을 덜 써야 되겠고, 돈을 덜 쓰면서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새로 시설될 아파트 내지는 그 외의 부지가 어렵게 찾으니까 돈을 써야지, 사야만이 부지를 찾을 수 있지 돈도 안 쓰고 부지를 찾으려니까 찾을 수가 없죠. 학교처럼 공짜로 쓰다시피 하려니까 거기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인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기금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이전하는데 노력하도록 서울시 지역경제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열중쉬어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정압기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비로소 97년 8월에 학교 정압기 일제조사, 97년 8월이면 바로 지난 달입니다. 이토록 무관심했던 학교 정압시설, 그러니 이전을 기대했고, 96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도록 약속을 했고, 교육청 관계관께서 아무리 해 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지금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56개 시설에 대해서 옮기는 주체는 여기 참석하신 도시가스회사 사장님입니다. 또 그 지역 여건을 종합 고려해서 이것을 점증적으로 위원님이 바라는 대로 저희들이 행정목표를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는 어린학생들이 학업을 하고 뛰어노는 곳입니다. 이 곳에 언제 폭발될지 모르는 정압시설이 있다는 자체에서 국민 어느 누구도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강력히 대처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 추후 저희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회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청의 관리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좀 서 주시죠.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이후에 지금까지 결과로 몇 개 학교가 이전했습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시죠.

6개가 이전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96년 12월 31일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이전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죠?

네, 그 당시에 그렇게…….

그런데 지금의 결과는 6개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죠.

이전학교수가 6개가 아니고 5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후에 저희들이 도시가스회사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전을 여러 번 촉구를 했습니다. 공문으로도 촉구를 했고, 또 도시가스회사 대표자 및 협회 임원도 제 방에 모셔다 강력히 요청을 하고, 직원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전부지까지도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만…….

이전부지까지 찾아주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도 안한다 이런 얘기죠.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라든지, 또 시유지나 공유지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책임있는 답변의 전부입니까?

지금도 저희들은 계속 하고 있는데 가스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심지어 대집행까지도 검토를 해서 관계 행정청하고 협의까지도 했습니다만 행정청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많은 주민들한테 가스 공급의 중단에 따른 불편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회신이 오고 해서,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가스회사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빨리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추진내역에 보면 이전촉구 공문시행을 시 교육청에 5번, 지역교육청에서 10번, 그 다음에 이전촉구회의 소집을 2번, 관계기관과 협조요청 서울시에 5회, 통상산업부 및 교육부에 각 2회, 행정사무조사 이후에 이렇게 공문이 오고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문이 오고간 결과가 5개 학교를 이전했습니다. 그러면 부지까지 선정하고 이토록 서울시교육청에서 정압기 시설을 이전할 수 있도록 가스회사와 공급자 회사에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의가 없고 결과가 없다라고 판단하시죠?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한 학교수는 5개교 이고, 97년에서 99년 사이에 이전을 예정으로 확정된 데는 현재 11개가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시에서 한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해서 이전을 한 데는 5개교 이고, 이전예정은 99년까지 11개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가스공급회사에서 교육청이 얘기를 하면 교육청 얘기를 듣고 이전하는데 열심히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잘했다 그 뜻인가요?

현재 이전예정인 11개는 가스회사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육청에서 이전을 촉구하는 공문의 형식만 오고갔을 뿐 그로 인해서 주어진 결과는 크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향후 추진계획도 세워놓고, 소위 말해서 행정 대집행까지도, 강제 철거까지도 그럴듯하니 업무보고에 와 있습니다만 과연 교육청에서 그럴만큼 자신을 갖고 하는 일인지 의아심이 갑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서울시 지역경제국과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처하라는 뜻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뜻에서 오늘 지역경제국을 출석시킨 것 충분히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서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데 서울시교육청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시 반에 회의가 시작돼서 지금 약 2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또 돌아가셔야 할 민간인 사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약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고 빨리 속개를 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윤경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4개 가스회사 사장님들 바쁘신 시간에 늦도록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내 정압시설을 옮겨야 한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같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대답이 되겠습니다. 아직 정압시설로 인한 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 언제 어느 계기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가상해서 어떤 위험이 발생했을 때 가장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 학생들이 수천명씩 공부하고 있는 학교시설 내에만은 안전을 기해주자 하는 뜻이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거의 같은 인식에서 95년도에 가스안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했고, 이와 같이 여러 사장님들이 오셔서 아마 같이 고민을 했던 기억을 합니다. 그 때 당시에 가스회사 각 사장님들은 96년 12월말까지 이전토록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저히 이전이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고는 96년말까지 이전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하는 속기록이 지금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적은 나타나 있는 그대로 상당히 미미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도 그 동안 61개 시설 중에서 4개, 5개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이유를 우리가 규명해 봐야 할 일이 아닌가, 지금 현재까지 왔던 대로 한다면 이 61개의 시설 이것을 다 옮기자면 앞으로 몇십년이 걸려도 어렵지 않느냐, 단 내일이고, 금년, 내년 안에 불행한 일이 없어야 하지만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속히 서둘러서 이 일을 실현함에 있어 물론 주체는 가스회사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밖의 교육청이나 또는 시의 지역경제국이 주체가 되어서 이 일은 협조를 충분히 해 주어야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물론 협조를 해 가면서 왔겠습니다만, 지난 1년 몇 개월 동안 해 왔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좀더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공고히 해서 수시로 상의하고 가능한 쪽으로 일을 해결해 나가서 가스회사에서 설정해 놓고 있는 어떤 계획, 2000년대 이내에 완전히 61개 시설을 다 철거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98년, 99년, 2000년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단, 이것은 지역경제국이나 교육청에서 협조만 해 준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복안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전체 가스시설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계신 서울도시가스에서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민규 사장님 나오셔서 지금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휴회를 하기 이전에 잠깐 저희 회사의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총 16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16개 중에서 이미 정압기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정압기를 다 넣어놓고 있는 데가 3군데가 있고 나머지 8군데가 이 학교에 있는 정압기는 여기에 재개발이 될 때 가져온다는 이런 가운데에서 협의가 지금 진행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군데는 역시 아직까지 재개발 계획 자체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재개발이 되면 여기하고 같이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16군데에 대해서 빠른 곳은 약 1999년, 그렇지 않으면 2000년, 또 어떤 분야는 2002년이나 2003년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만 구체적으로 재개발과 때를 같이 해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3군데는 아까 시 연료과에서도 말씀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1998년에 2군데가 완전히 이전이 되고, 또 1999년에 가서 한 군데가 이전이 되고, 그러면 3군데는 이미 설치해 놓은 것이 끝나게 됩니다. 나머지 아까 말씀올린 8군데 중에서 현재 부지를 확정한 곳이 3군데입니다. 나머지 5군데는 재개발이 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와 같이 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가 대부분 다 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저희들끼리 휴게실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역시 여기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투자를 아낀다든가 어떤 공기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킨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고 상대하고의 연관성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이와 같은 실태에 있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의 전제를 서울 지역경제국이나 교육청에서 협조한다는 전제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여기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도 어떤 공유지쪽에서의 협조라든가 하는 것은 지역경제국하고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국 자체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다시 말하면 각 구청에 강력히 요청해서 협조가 되도록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아까 정한식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계셨습니다만, 영 안될 때는 시의원을 찾아가서 부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빠른시일 내에 부지를 확정해서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만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거의 확정이 돼 있거나 진행중인 것도 물론 반가운 일이지만, 학교시설 내에 있는 정압시설이 61개 전체가 다 이전되려면 어느 시점에 완전히 끝이나는가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 뭐라고 언제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은 대단히 힘든 답이 아닌가 봐지고, 또 하나 조금전에 휴게실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내에 있는 정압기라고 말씀을 합니다만, 현재 정압기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 자체가 아주 학교 전체의 귀퉁이에, 또 어떤 데는 석축이 돼 있으면 석축 밑에 있어서 아주 안전한 장소에 위치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 나름대로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옮기지 않는 것도 된다면 그 이상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추진할 복안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내라고 분류되고 있는 속에 비교적 이런 자리라면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한 곳이 아니겠느냐 하고 분류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 쪽에서는 한 일곱, 여덟 군데 정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시찰을 하고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식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도면과 사진을 첨부해서 제시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전체가, 61개 학교의 이 시설들이 언제쯤 완료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라고 할까 그것을 저희가 듣고 싶어서 구하는 것인데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95년 12월 당시 말씀을 드릴 때 최소한도 그 때 기준해서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봤는데 역시 하나하나 진행해 보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의 얘기라면 그것은 얘기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최소한도 10년 목표로 하는 어떤 장기성을 가지는 가운데서 그 때까지는 완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장기 목표를 세워봅니다.

10년이내에는 완전히 철수하도록 하겠다. 그런 의지를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천해 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11개 교육청 관내에 한 군데도 이런 시설을 갖고 있지 않은 데가 있어요. 지역이 좁으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강동교육청하면 송파구와 강동구를 포괄하고 있는데 여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어찌 보면 지역의 교육청 교육장이 어떤 이런 위험시설에 대한 자기인식을 충분히 가지고 책임감까지를 예측하고 가스회사 측의 어떤 제의나 여기에 협조하지 않았던 그런 무엇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지역은 대한도시가스가 공급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지금 대한에서는 안 나와 계시네요.

대한에서는 학교내 정압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동기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강동구, 강남 쪽에는 아파트단지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생겨날 때 아파트단지 내에 정압시설 부지를 얻는데 그렇게 힘을 안 들이고 나름대로 공급을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상 이전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에 부딪쳐서 안 되는 것이죠?

첫째, 그러한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지역정압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사려고도 애써봤습니다. 우리 돈으로 사서 해 보겠다고 해봤습니다만, 마땅하게 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역주민들 반대로,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압시설을 설치하는데 대략 소요되는 평수가 얼마쯤 됩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규모로 봐서 대략 10평선 내입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잠깐 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지역정압기를 놓는다면 그 지역정압기에서 공급될 때 나가는 하나의 공급구역이 어디로 책정해야 될 것인가가 대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장소에 놔야만 또 효과가 있습니다. 이래서 역시 학교를 선택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나름대로 초등학교 분포가 고루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공급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여건조성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해당이 되는 네 개 가스회사 사장님들이 나가셔서 몇 년까지라는 교감을 해 가지고 오셔서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완전히 철수가 가능하겠다 하는 약속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연차적으로 98년, 99년 해서 2007년까지 정했다면 연차적 계획을 서면으로 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그것을 보고 여러분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서울도시가스 홍민규 사장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하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 회사마다 갖고 있는 특성도 있고, 지형의 위치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 회사 한 회사 대표들이 나오셔서 회사가 안고 있는 현재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 대한 대책을 들어보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 부분에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말씀하시기 전에 서울도시가스는 33개중 2개를 이전했고, 극동도시가스는 15곳 중에서 한 곳을 이전했고, 한진건설도시가스사업본부는 9개 중에서 두 곳을 이전해서 현재 7개 상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강남도시가스는 네 곳 중에서 단 한 곳도 이전한 실적이 없이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참고하시고, 극동도시가스 이영섭 사장님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고 책임있는 이전계획을 말씀해 주시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서울도시가스사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3개는 내년에 거의 이전이 확실시 되고, 8개는 부지가 확보돼 있고, 5개는 협의중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2002년 내지 2003년까지는 완전히 추진해서 이전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우리 어윤경 위원께서 말씀하실 적에 거기에 4,5년 여유를 또 만들어서 책임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이해는 갑니다만, 아까 말씀 중에 2002, 2003년내에는 완전히 이전하겠다라고 본위원장은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도시가스사장님 제가 드린 말씀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도시가스 이영섭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도시가스 이영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중에 하나인 학교내 정압기 이전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신상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도시가스에 몸을 담은 지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3월 27일자로 LG그룹에서 극동도시가스를 인수하기 때문에 정유에서 근무하다가 도시가스회사로 왔습니다. 와서 제일 큰 현안문제가 뭔가 하는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학교내 설치돼 있는 정압기 문제가 굉장히 큰 현안으로 돼 있고, 서울시나 시의회, 교육청의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보고받았습니다. 나름대로 도시가스에 대해서 굉장히 일천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네 군데 현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 자이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관리통제실장과 안전관리부장을 대동하고, 실무자를 대동하고 14개 학교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질문하신 답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조금 장황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서울도시가스의 홍민규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대체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고등학교의 학교 정압기라고 그러기에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제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학교부지 속에 정압기 설치한 곳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동고등학교의 정압기다라고 되어 있지만 성동고등학교의 입구는 50m 돌아가서 안쪽에 있고, 이 자체는 성동고등학교의 운동장을 쌓고 있는 옹벽속 밑 부분에 일반도로에 접해서 있습니다. 입구도 다르고, 윗 부분은 바로 성동고등학교 운동장 윗 부분이 되고 있고, 또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정압기속에 약 다섯 군데 정도가 입구조차도 학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험하지 않다든지 옮기지 않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물리적인 현실을 감안해 주셔서 적어도 어느 날짜에 어느 시점까지 옮겨가겠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간다라면 저희가 그 정압기를 통해서 평균 2,000 내지 4,000가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간다고 보면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인근이 재개발된다든가 또는 아파트가 설치된다든가, 관공서의 시설물이 선다든가 이런 경우에 옮겨가겠다는 말씀들을 보통 하고, 지난번에 성동구청으로부터도 구체적으로 경수중학교나 자양초등학교, 성자초등학교, 이런 세 곳에 자리를 저희가 추천받았습니다. 두 곳은 한강고수부지고 한 곳은 자양빗물펌프장입니다. 지금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6-8에 보면, 가스배관은 하천 또는 하수구 등 암거내에 설치가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서울시나 관계부서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 또 의외로 좋은 장소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사실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95년도에 여러 가지 사무조사를 하신 이후에 1개소 홍은초등학교의 시설을 96년 4월 12일에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계획에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내년도에 하나, 그리고 후년도에 하나를 옮겨가야겠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인근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백방으로 동의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학여고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희가 금년 내 옮겨가기 위해서 그 인근에 도서관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도서관 내에 부지를 처음에 할애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또한 어려움이 있고, 실제 배관을 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도로를 횡단하거나 또는 배관설치를 해야 되는데 큰 하수관이 지나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장황합니다만 저희가 내년에 하나, 후년에 하나 그래서 98년, 99년에 1개소씩, 이것은 서울시교육청 자료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군데 것은 2000년까지는 옮겨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9개가 남습니다. 9개 시설에 대해서는 사후에 저희가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옮겨 갈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옮겨가지 않을 것은 아니고 저희가 서울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또는 저희 스스로도 적지를 빨리 찾아서 옮겨갈 수 있을 때는 즉시 옮겨가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대답이 막연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인, 물리적인 여건 자체가 굉장히 그런 어려움을 도시가스회사들이 지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해량을 해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수립해서 서울시에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제출하는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상황 소상하게 파악이 덜 됐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숫자별로 이전계획을 바로 보고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도시가스 사장님께서는 부임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도 학교 내의 도시가스 정압시설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면서 구체적인 대안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됐다 그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단기년까지는 해놨습니다. 적어도 2000년까지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만 계획을 세워놨고 2000년 이후는 조금 시간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아니더라도 이전에 된다고 그러면 이전노력을 하겠고, 적어도 그 이후는 더 구체적인 사항이, 막연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계획을 더 구체화를 시키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극동가스 이영섭 사장님께서 능력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풀어나가는 데는 충분한 능력을 겸비하신 분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에 다 이전할 수도 있다 라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3개까지는 이전을 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계획을 세우겠다는 뜻으로 해석했을 적에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적극적인 입장을 갖기 위해서 시간의 유예를 부탁드린 것입니다. 확실한 적극적인 입장을 알려드리기 위한 그런 점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3개까지는 2000년까지 이전을 하지만 나머지 11개에 대해서는,

3개가 아니라 5개가 되겠습니다.

5곳은 이전을 하되 나머지 9곳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 문화교육위원회와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에 추가계획을 세워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했을 때 저희들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시나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전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진건설도시가스사업본부 김대영 본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업입니다. 저희는 저희 권역에 4개의 정압기가 학교부지 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앞에서 극동가스 사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와 유사한 정압시설이 사실은 학교 운동장 끝에 매달려 있어서 전혀 학교하고 관계없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함께 이런 작년도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치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시흥초등학교, 양목초등학교는 98년도에 이전을 하기로 확정했고 거기에 따른 대지사용승낙서도 받아서 제가 사실은 오늘 그 사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양동초등학교하고 경기여실 2개가 남는데 이 2개는 빠른 시간 내에 환경여건의 변화만 온다면 빠른 시간 내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2005년이라는 말씀의 여유를 주셨는데 저희는 그 안이라도 여건변화만 된다면 빨리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약속으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개 회사, 다시 말씀드려서 학교 내에 정압시설을 갖고 있는 가스회사의 사장님들과 함께 이 자리는 천백만 서울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걱정을 해 보는 오늘의 이 시간은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회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민이 함께 들으면서 이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실행이 되어서 안전한 곳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지역경제국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가스회사 사장님들로부터의 답변을 토대로 해서 향후 이전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해서 9월 20일까지 저희 문화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과장님 아시겠죠?

네.

이제 회의가 말미가 되어가니까 위원님들께서 마저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꾸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위원에게 주어진 시간도 짧고해서 질의요지만 간단하게 하고 싶어서 하다보니까 본위원 발언이 상당히 딱딱하고 듣기 거북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특히, 아까 제가 우리 김대영 대표이사님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숙지하는 바와 같이 대표이사 본부장이 있을 것이고, 대표이사 공장장도 있을 것이고 한데 뿐만 아니라 사장도 상무이사 사장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할까 합니다. 관리국장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고서에 보면 이전촉구 공문시행을 시교육청, 지역교육청에서 몇 회씩 보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후입니다.

좋습니다. 회의소집도 그럼 그 이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계기관 협조요청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아까 서울산업대학교 용역보고서를 못 보셨죠?

봤습니다.

보셨다 라는 답변에 대해서 상당한 교육청의 오류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역시 지적사항입니다. 정압실이 있는 학교에 대한 학교시설 관리담당자들에 대해서 기본 안전교육과 비상시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또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교사와 학생들도 도시가스 안전교육이 당연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본위원의 추측입니다. 전혀 학교시설 관리자가 학교 정압시설 점검을 안 하죠?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담당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스회사에서 나온 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회사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나옵니까, 학교에서 담당자가 누구예요?

방호원들 그분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지적대로 방호원들에게 교육을 다시 시킬 필요가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회사에서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방호원들이 스스로 매일해도 이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교육이 다시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방호원들 뿐만 아니고 학교 서무책임자, 학교장까지도 여기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킨 사실은 없죠?

본청에서는 시킨 바가 없고 지역교육청에서는…….

관리국장 답변대로라면 본청에서 시킨 사실이 없다 라면 안 시킨 것이나 똑같죠. 왜냐 하면 고등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시킨 것이죠. 고등학교는 본청 권한 아니에요, 그럼 안 시킨 것이지. 지역교육청에서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모르죠. 모르시죠?

가까운 시일 내에 시키겠습니다.

철저하게 시키라고요.

저희들 공문은 시행한 바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교육이 아니죠.

가까운 시일 내에 전부 해당 학교의 관계자들을 저희들이 한 장소에 집합을 시켜서 안전교육을 저희들 김래현 교수를 모신다든지…….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기술자들이 아주 전문가들이니까 1회성 행사로 끝내면 안 되고 정기적인 서무책임자, 방호원 꼭 필요하다고 봐요. 자꾸 본위원에게 목소리가 크다고 그래서 더 이상 못 높이고 조용하게 합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이 현장을 한번 점검한 사실 있어요?

저희들이 작년도 일제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한번하고 끝났나요?

작년도에 점검한 것은 상황도 살펴볼 겸 가스회사에서 안전점검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러한 현장점검을 해 보고서도 그 이후로 서무책임자, 방호원들 교육을 안 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감각이 무디어져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정말 다시 하십시오. 새로운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분명히 교육감 주관하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와 다른 문제를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학교 정압시설부지를 언제 전부 계약거부를 하고 있죠, 사용허가 거부를 언제부터 하고 있죠?

96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연장허가를 안해 줬습니다.

그러면 귀청의 보고대로라면 변상금 징수현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이전에 변상금 징수한 것 별표를 보면 당초부터 허가받지 않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학교장 동의만으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과징금을 물렸다고. 이것은 학교장 책임이에요. 학교장이 교육청 보고 안한 것이 잘못이지. 이것을 과징금을 물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89년도부터 96년도까지 변상금을 징수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사용료는 정식으로 허가를 해 준 것으로 보고, 90년부터 95년까지는 사용료를 징수를 했고, 그리고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계약을 갱신을 안해 줬기 때문에 변상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과징금입니까, 변상금입니까?

변상금입니다.

정확한 표현이 변상금이 맞아요?

맞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89년도부터 96년도까지 징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당초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라…….

제가 아까 그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교장이 쓰라고 동의해 주고, 나중에 교육청에서 과징금 물려버리고. 이률배반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장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한 곳이 7개 교가 있습니다.

아니죠. 잘 읽어보세요. 당초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괄호해 놓고 학교장 동의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교육공무원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도 과징금을 물렸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지나간 것이니까 좋아요. 과징금을 물렸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96년부터 서울시의회 또는 각종기관에서 정압시설을 옮겨라 하니까 96년 1월 1일부터는 사용허가를 안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과징금만 받는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맹점이 있다고요. 일단 교육청에서 나중에라도, 사고가 날리가 없죠. 그러나 자그마한 하자에도 우리는 사용허가를 안해 줬으니까 책임이 없습니다 하고 그 이후로 관리를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공유재산 사용기간이 최대기간이 1년이죠?

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입니까? 더 짧은 단위는 됩니까, 안 됩니까?

짧은 단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과연 사용허가를 안해주는 것만이 능사인가, 아니면 사용허가를 제대로 해주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인가, 이것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관리국장께서는 그 동안에 어떤 근거로 해서 사용허가를 거부를 하고 있었죠?

사용허가를 거부한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제가 조문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영구축조물은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당초에 학교장이나 지역교육장이 가스정압시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환경개선 차원에서 마세크탄이나 갈탄을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치 않으니까…….

좋습니다. 잘 알아듣겠는데요. 지금까지 본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허가를 거부를 했다면 그 이후로 동원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조치가 뒤따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용허가 거부가 그것을 이전시킬 목적이었다라면, 어차피 그러한 시설들을 이전할 목적으로 거부를 했다면 그 이후에 모든 법적·행정적조치들이 따랐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안 따랐다는 것은 책임회피랄까,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우리는 사용허가를 안해 줬습니다라는 이러한 책임회피용인지, 본위원의 생각은 차라리 짧은 기간이라도 1년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은 1년이 최대기간이니까. 그 이후로도 어떤 사용허가 기간이 있다면 차라리 해 주고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이전을 촉구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교육청에서 사용허가를 안해 준 것은 물론 지방재정법 규정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빨리 이전을 촉구하는 그런 뜻도 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허가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허가를 안해 줬으니까 관리를 소홀히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는 종전대로 하면서 저희들이 단순히 사용허가만 안해 준 것이기 때문에 관리상의 허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용허가를 안해 주면, 사실 사용허가를 과거에는 해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징금이라는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한 벌칙금 아닙니까?

네, 변상금.

그러면 법을 어기라고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어긴다고, 참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떤 의견이 나오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관계자 여러분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귀사들에서 현황서를 제출해 주신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본위원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의지에 의한 이전은 한 건도 없다, 다 자연적 이전이다, 이를테면 재개발하면 당연히 자체 가스시설 때문에 옆 동네까지 쓴단 말입니다. 전부 보면 인근 재개발 신축부지, 인근 낙성대아파트부지, 인근 재건축 신축부지, 인근 도로변 녹지, 전부 자연이전이에요. 왜냐 하면 이쪽으로 옮기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진 것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역시 귀사들의 이전노력은 없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당기순이익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아끼지 말아달라 하는 것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조사 때 본위원이 귀사들의 재무제표를 다 봤습니다. 상당한 순이익이 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의 지적에 아마 4사 사장님들도 전부 동의 안할 수 없을 거예요. 보시다시피 전부 재개발아파트 하는데 당연히 정압시설 들어가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의지에 의한 이전은 하나도 없었고 자연적 이전뿐이었다, 때문에 앞으로 투자를 좀더 늘려서 이전의 의지를 가져달라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식 위원님 질의말씀 도중에 학교의 정압시설을 승인해 주고 나가라고 요청 요구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는가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나가는데 법을 위반하라고, 범법자를 양산하는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속기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점과 또한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써, 꼭 정압시설이 아니고 기술로써 해결할 수 없는지 하는 그러한 기술문제를 연구해 보는데 좀 금액을 투자해서 회사에서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세워진 것을 보면 아까 정한식 위원 말씀과 같이 옮길 수 있는 위치가 자연현상 속에서 옮겨진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도 의지로 옮긴 것이 아닌 게 현실이다, 제가 생각해 봐도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을 하나 사서 하려해도 옆집의 민원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천둑방이나 공공건물 위치에 하는데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누가 봐도 하천둑에 법적으로는 하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견고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과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곳에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또 정압시설이 꼭 필요한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은 우선, 물론 본청 직원들하고 서로간에 교류가 있어야 되겠지만 지역의 위원들하고도 서로 연락을 해서 그것이 잘 세워지고 빨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하는 그런 계기로 생각해야 된다. 도시가스에서는 지금 현재 압이 약해서 정압시설을 할 수 없으니까 도시가스를 넣어줄 수 없다, 이러한 막무가내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서 좀더 잘 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대형으로 들어가는 지역은 거의 여러 가지로 잘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소규모로 이것은 우리가 넣어도 별 수지가 맞지 않다, 이런 곳에는 잘 안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적인 부담을 너무 가중시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심사숙고하셔서 얼마 남지 않는 곳에 그렇게 하는 너희는 쓰지 말라는 것인데 같은 공익사업입니다. 꼭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도 고루 균등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하셔서 우리 서울시민이 잘 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서울도시가스사장님 앉으셔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하실 수 있으면 하신다고 그래야지, 얼마 안 되는데 당연히 하셔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임종화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입니다. 서울도시가스, 극동, 한진, 강남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677개소에 정압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는 지금 현재 56개 정압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에 있는 56개 정압시설에 대해서는 이전을 우리가 촉구를 하고 있고, 귀 회사에서 이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가 아닌 타 지역, 677개소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도 민원이 발생이 되면서 이전계획을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학교가 아닌 주택이라든지 또는 공공장소에서도 이렇게 이전을 촉구한 사실이 있느냐 이거예요.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극동도시가스의 이영섭입니다. 바로 지난달에 저희가 KAIST 내에 저희 지역정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 하월곡동하고 제기동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정압기를 뜯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가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학교하고 같은 입장이었었는데 저희가 백방으로 그 문제를 나름대로 설득을 해 드렸습니다. 물론 KAIST 입장에서 필요한 물량도 쓰고 계십니다만 이쪽 지역에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곳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장치를 철저히 한다고 보면 소위 위험이라는 면에서 보면 안전성이 있다고 들기 때문에 이해를 해 달라 해서 저희가 양해를 받아서 위치만 옮겨서 지역정압기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은 드리냐면, 여기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서울시도 많이 합니다만 지금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안전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공사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있습니다. 또 저희 도시가스회사들은 법에 따라서 연장배관 15㎞당 전문적으로 배관만 점검하는 사람들을 1명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1,400㎞ 연장이 돼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약 90명 이상되는 사람은 배관만 점검하는 사람으로 돼 있고, 학교의 지역정압기 관리는 아까도 부언이 되겠습니다만 주 1회 이상이다 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저희 같으면 경우에 주 2회씩 점검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회사같은 경우에 개인신상발언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직원 284명인데 안전점검을 하는 사람이 129명입니다. 전체 50% 가까운 사람이 안전점검만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장소로 옮겨간다고 그럴 때 우리 임의로 옮겨가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그 대지를 사용하기 위한 허가는 학교장이나 또는 교육청장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허가를 받습니다만 시설을 하기 위한 안전시설에 대한 것은 가스안전공사의 철저한 점검을 받고 그 규정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걱정이 저희보다 더 많으시겠습니다만 도시가스회사의 존립의 문제는 안전 이상 없습니다. 어느 한곳에서라도 문제가 되면 그간의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회사 자체의 존립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는 철저히 하고 있고, 지금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이 깁니다만 그런 사실이 KAIST에서 현실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참고가 되실까 해서 한 말씀드린다고 하면 최근에 건국대학교 뒷길에 저희가 어느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 건축회사로부터, 물론 허가를 다 받아서 가스배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당장 가스배관을 해 드려야 입주가 되고 살 텐데 그 가스배관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가스관 배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울시 지역경제국이라든지 보면, 또 여기저기서 가스를 공급해 달라는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가스 공급을 해 달라고 열화와 같은 성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는 가스공급은 해야 되고 공급하려고 보면 자기집 앞으로 배관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정압기에 대한 설치장소를 할애를 하지 못하고 이런 점이 현실적으로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도 관련된 의회…….

알겠습니다. 서울산업대 교수님 가셨어요? 지금 677개 전 안전실태를 다한 것이죠?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참고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모처럼 4개 도시가스 사장님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끝으로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우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LPG 가스통이 있죠, LPG통이 있고 고무호스가 매달려 있고 그 고무호스 사이로 가스용량을 조절하고 하는데 그러한 LPG 가스통이 학교 안에 있다 이것 하나하고 우리 도시가스를, 물론 정압시설이라는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됩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위험하지 않은 학교 담장밖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도시가스가 안전합니까, LPG통이 안전합니까 즉 우문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예를 들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에 우리 학교내 정압시설 이전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오랜시간 동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셨고, 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셨습니다. 2002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완전히 이전되리라고 기대해 보면서, 또 그렇게 책임 있게 각 회사 사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2002년 이내에 사고라도 났을 적에는 그 책임이 가스회사에 전적으로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학교 내 도시가스 정압시설 이전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가스 각 회사 사장님 그리고 특별히 서울산업대학교 김래현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