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제5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회의와 현장시찰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휴일은 좀 편하게 쉬셨습니까? 오늘 의사일정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주민대책위원회에 관한 현황보고와 서울대공원 장기종합발전계획 업무보고를 듣는 등 이번 상임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즈음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주민대책위원회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의사일정에 넣어 갑자기 주민대책위원회에 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여 대단히 미안합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장, 그 동안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회의 의장님과 소속 위원들을 통하여 운영실태를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을 알지 못하여 오늘 현황보고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주민대책위원회의 그간의 운영실태, 주요사항,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하여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도권매립지조합주민대책위원회에관한현황보고의건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장 김한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금라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또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회의 의장이신 정태종위원님과 조합회의 위원 여러분,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 관련 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장으로서 1,500만 수도권 시민의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매일매일 위생매립해야 하는 책임자로서, 또 서울출신 조합장으로서 서울시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면서 위원님의 너그러운 이해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관련 현황 (뒤에 실음) 참고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수도권매립지 1공구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폐촉법 이전에 준공되어 폐촉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그렇게 지금까지 매립을 해 왔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주민과 협의하여 그 때 그 때 상황을 처리하면서 쓰레기를 반입하여 왔습니다. 특히, 90만평의 여의도 크기에 이르는 쓰레기매립장을 관리하다 보면 사실상 악취라든지 소음, 분진 등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저희 조합의 실정입니다. 이 지역의 주민정서는 항상 쓰레기로 인하여 피해의식에 젖어 있으며, 당초 정부에서 약속한 사항인 출발지에서 오수를 짜내고 소독을 하여 컨테이너에 실어서 건초더미처럼 완전히 위생매립한다는 정부의 당초 약속을 정부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로 인하여 수도권 1,500만 시민이 버리는데서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것이 이 지역주민의 정서입니다. 저희 조합에서는 이러한 지역주민의 모든 정서와 감정을 고려하여 주민과 협의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조합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합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답변에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합장님은 조합에 부임하기 이전에 어디에 계셨지요?

건설안전관리본부입니다.

방금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느낀 소감인데요. 우리 조합장이 아직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임하는 자세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서울시, 경기도, 인천 3개 시·도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는 어찌보면 좀 과장된 이야기지만 지금 조합장의 임무는 중앙정부의 환경부장관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공무원으로서 지금 서울시 공무원이지만 조합에 파견된 순간부터는 3개 시.도를 총괄하면서 소위 쓰레기문제를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명감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확고한 의식과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조합장의 답변태도를 볼 때 조합장으로서의 임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어떤 원칙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3개 시·도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조합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또한 지금까지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주민대책위와의 관계가 복잡할수록 조합장이 대단히 복잡하고 머리도 아프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적당히 임기를 채우는 것이 신상에 편하다 이런 생각을 어찌보면 또 할 수도 있어요, 구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사명감이 작용하지 않으면 사실 근무하기에 애로가 많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모두에 드렸습니다. 최근에 주민대책위가 조합 회의장을 점거해서 빚어진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은 관의 위엄이, 소위 의결기관의 권위가 훼손돼서는 앞으로 어떠한 일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합장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임하지 않으면 앞으로 조합의 여러 가지 모든 일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또 3개 시.도를 돌아가면서 회의를 한다 이런 보고내용을 보고 사실 저는 놀랬습니다. 왜냐 하면 주변환경이 어렵고 복잡해질수록 원칙을 고수할 때는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3개 시·도를 돌아가면서 회의를 한다고 칩시다. 그럴수록 주민대책위 같은 데서는 더더욱 의혹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르게 돌아가면서 뭐하는 이것이 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갖게 될수록 조합과 주민대책위의 관계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경이 복잡하고 꼬일수록 원칙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과,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주민대책위와의 관계가 첫째 중요하긴 합니다만 조합회의는 의결기관입니다. 조합회의의 권위가 어떤 식으로든지 훼손이 돼서는 앞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 복잡할수록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우리 조합장님의 답변자세나 어물어물하게 조합장이 책임지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답변 가운데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읽고 있지 못하다는 것과, 어떤 자세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는 상당히 전반기에도 그렇고 주민대책위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점도 있었지만 그렇게 회의장을 점거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그런 일들은 보지 못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우리 조합장이 주민대책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 좀 매끄럽지 못하고 업무를 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이런 일에 제대로 제때제때 정확하게 대처하는 그런 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원칙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합장으로서 원칙을 수립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민대책위와의 관계를 정립해가면서 조금도 쓰레기가 정지되지 않도록, 또 하루라도 쓰레기가 반입금지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우리 조합장 답변 중에 쓰레기가 하루, 이틀, 일주일씩 설령 반입이 금지돼서 주민생활에 엄청나게 불편한 문제가 잠시 며칠간 생긴다 해도 그보다 중요한 어떤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위원의 생각은. 단 하루 이런 반입금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도 근본적인 틀을 만들고 원칙을 지키는데 노력해 달라 이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같은 질문은 생략하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2㎞ 이내의 고잔마을이 피해지역에서 제외되어서 사회문제로 계속 제기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검암·경서 일부에서 나오는데 실제 환경조사 결과 매립지로부터 2㎞ 이내에 있는 모든 마을에는 분진이라든가, 쓰레기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감안이 될 텐데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이지요, 2㎞ 이내에 있는 모든 지역의 주민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향후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점점 쓰레기가 악취가 계속 나면 2㎞ 이상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구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처음에 시작될 때 정부는 첨단의 위생매립시설과 안전한 반입방법으로 주민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반입으로 인한 악취, 먼지, 쓰레기 수송차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및 소음발생, 안전사고 등의 문제로 주민들이 자꾸 민원이 일어나게 생겼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또 이 약속을 왜 안 지켰고, 현재 매립지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이 쓰레기 반입에서 1공구는, 말하자면 이번에 문제가 나왔던 부분인데 폐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환경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음으로써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이렇게 나나오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매립지 관계에 있어서는 2공구가 시작해도 똑같은 방법의 똑같은 문제가 계속 제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시의회와 경기도 등 3개 의회에서도 참여를 해서 대책강구를 하고, 또 주민대책위의 79명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 강구하는 방법이 계속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보상금으로서 해결되느냐, 그것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드는데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이 대안방법이 나와 주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대책관계는 분쟁 나온 것에 대한 대책만이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더 구체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더 과학적 방법으로 처리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 이상인 지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해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아니요, 2㎞ 이내에는 또 얼마나 주민이 있는지?

2㎞ 이내에는 지금 현재 한 2,6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인구로서는 한 8,500명 정도 되고요.

여기는 전부 보상이 가는 것입니까, 2㎞ 이내에는?

이미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고 나머지 저희가 이번 환경피해조사 용역결과로 해서 그 이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저희가 3공구부터는 환경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이야기를 하면 3공구부터는 폐촉법을 엄격히 적용해서 집행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금도 폐촉법에 의해서 10% 이상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내에서 전체 영향지역에 들어간 지역의 인구라든지 사람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1공구는 조금 전에도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폐촉법을 적용받지 않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원금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그 때 그 때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 당초에는 국무총리실에서 결정이 됐고 그렇게 해서 주민협약에 의해서 1공구는 진행을 해 왔지만 3공구는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그 영향결과에 따라서 피해영향지역을 고시를 하고 주민지원금은 10%고, 주민대책위원회도 이렇게 4개 대책위원회로 되어 있지만 1개의 대책위원회로 통일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법적용을 시행해서 엄격하게 적용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라면 지금 1공구의 주민대책위원회는 언제까지 입니까, 계속입니까?

그러니까 1공구가 내년에 매립시한이 되기 때문에 3공구에 매립이 들어가면 주민협의체를 하나로 통일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공구는 주민대책위가 통합이 돼서 하기 때문에…….

아니, 주민대책위가 통합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1공구는.

그러니까 98년도에는 통합이 된다 이것이지요?

네.

그러면 현재 보상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액수가 어떻게 됩니까?

1공구는 1공구 주민지원보상금으로 끝나버립니다. 현재 다 지원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끝나면 앞으로 주민대책위원회는 해체되는 것입니까?

주민대책위원회는 해체가 되지 않고 지금 4개 주민대책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주민협의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3공구 주민지원금이라든지 주민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1공구에 해당하는 주민들도 전체 통합에 들어가서 협의를 한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상관계가 10% 이내라 그러면 현재는 몇 %인데 10% 이내입니까?

현재는 한 12%에서 14% 정도…….

그러면 지금 축소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보상비 액수가?

네.

그러면 주민에 대한 문제들은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물론 불만이 있겠지만 3공구는 엄격한 법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하고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한 폭동이라든가 문제가 안 납니까?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엄격한 법적용을 하고 주민하고 협의해 간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대충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 해 주세요. 그러면 2㎞ 이외에는 없습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많은데 환경영향평가를 2㎞ 했으면 그 외에는 어떤 민원을 제기해도 받아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법대로라고 해세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피해보상, 말하자면 난동에 대한 피해내역이 여기 별표로 나와 있는데 책상파손 2개, 문고리 2개, 물컵 5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피해액으로 치면 얼마 안 되겠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로 난동을 부림으로 인해서 사람의 피해는 없었습니까?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피해액은?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 사람이 피해를 입어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인격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피해로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오히려 금액보다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깊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대책이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를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방안 강구, 이러면 해결되는 것입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우선…….

왜냐 하면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를 순회하면 될 것이다 라고 향후대책을 세우신 의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우선 이 대책에 대해서 먼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저희가 급히 위원님들께 보고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것이 나왔는데,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조합 의장님과 상의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려고 그렇게…….

가만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도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회의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실무회의는 그렇게 순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합회의는 작년엔가 한 번 서울에서 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했었을 때의 효과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향후대책으로서 회의 개최장소를 옮긴다는 안을 내 놓았으면 적어도 내 놓아야 할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그 전에 했더니 상당히 좋았다라든가, 효과적이었다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3개 시·도만 순회하는 것으로 해결방안을 낸다면 너무 미온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는 조합의 의장님과 상의해서 정밀히 검토하려고 합니다.

잠깐, 그 문제는 향후대책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취지는 본위원이 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 조합회의가 열릴 때 앞에 700여 명의 전경들이 있다는 것을 의장이 알지 못했고 또 위원들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전경도 나와 있고 또 경찰서장까지 옆에 있는 상태에서 회의장이 침범을 당하고 난동을 당할 때는 앞으로도 거기에서 회의를 열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전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사도 개진할 수가 없고, 또 우리 위원들이나 의장 역시 내가 그 때 의장이었지만 공개를 원칙으로 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불상사가 났지만 또 전경들이 나왔을 때 회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되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안이지 대책안이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선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상황을 똑같이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회의장 점거 난동으로 인하여 기물이 파손된 부분에 대한 조합장님의 입장과 철저히 규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결과를 저희 생활환경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상당히 열린 행정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차단되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조합장님이 앞으로 조합을 운영해 나가시는데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회의 개최장소를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를 순회하면서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규명해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이 정립되면 옮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장소를 옮겨 가면서 개최한다 한들 이 분들이 난동을 안부리겠습니까. 그래서 조합장님이 합법적이고 원칙적으로 처리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처리된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밝혀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난동부린 장본인 있지요?

네.

왜 여기에 인적사항을 보고 안합니까? 인적사항 보고해야지요.

죄송합니다. 팩스로 넣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세요. 왜냐 하면 여기 보고할 때는 적어도 난동부린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상세한 설명이 전연 없어요.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이 나와 주어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인적사항을 주세요, 어떤 사람인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합이 이런 부분은 너무 미온적이에요.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경찰서장은 뭐했고 700여 명의 전경은 뭐했습니까? 전경 놓고 그대로 난동을 부릴 수 있다면 이것은 무법지대지요. 조합회의를 어떻게 보고, 공공기관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합니까?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결정이 언제 된 것인데 그냥 이런 상태로 두고 회의를 천시하고 겨우 만든다는 것이 순회하겠다는 것밖에 안나와요, 대책이? 이상입니다.

황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4개 대책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책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4개가 전부 대책 대책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 대책회의를 매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한두 번씩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이런 분쟁을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이 신성한 회의장을 점거하고 난동을 부렸다고 하는 것은 수차에 걸쳐서 다른 위원들이 말씀을 했지만 그 대책회의를 했을 때에 그런 정보를 사전에 입수를 못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대책위를 구성했을 때 대책회의를 매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그것을 조합장께 묻고 싶습니다.

검단대책위는 매주 금요일 자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수대협이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고 대책회의에 대해서 어떤 견제관계를 하기 위해서 구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대로 한다면 어떤 분쟁조정을 하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구성할 수 있어 가지고 3개 시·도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편한 관계 없이 중대한 책임을 느끼면서 그 자리를 불허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항상 전시행정이라고 할까 순간적으로 그 때 그 때 어떤 연구와 검토는 하지 않고 그 대책회의에서 그대로 끝내고 그대로 끝내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 제자리걸음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날 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덧붙여서 물어 보겠습니다. 침출수가 하루에 4,500톤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침출수는 지금 현재 하루에 7,000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4,500톤이라고 통계학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3,500톤밖에 처리를 안한다 그거예요. 그렇다면 자꾸 축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거기 있느냐 하면 축구장 넓이만한 4개 저유조에서 지난 여름 장마에 자동차폐유보다 더 시커먼 침출수가 8만톤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 저유조에 잠시만 서 있어도 그 악취가 옷에 밸 정도이기 때문에 이 악취는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근처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만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책회의를 구성했다면 대책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연구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전시, 말하자면 그대로 보기 좋게만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이 침출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COD 요구량이 1,200ppm으로서 가정하수보다도 6배나 더 오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침출수 오염이 매우 높은데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분해가 잘 안되고 고분자 유기산이 많아 4단계를 거쳐 정화해도 COD가 처리기준인 100ppm을 넘어 120 내지 200ppm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주민들과 마찰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4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대책회의를 매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매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대책회의를 열어서 연구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사후에 처리를 잘 했다고 한다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합이 항상 형식에 불과한 운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진취성이 있고, 또 3개 시·도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함 점 없이 쓰레기를 원활히 매립할 수 있는 확고한 철학과 방안을 제시해야지, 항상 전시적으로 한다면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가 또 없다고 단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책 강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박일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 이후에 주민대책위원들과 만나 본 적이 있습니까?

네, 대책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는 입장으로서는 잘못을 많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문제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회의하러 들어갈 때 정문 옆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정태종 의장님도 이런 상태에서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었습니다. 그랬다가 막상 회의를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대체 무엇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한 상태였는데, 지금 조합장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도 상황에 대해서 뭔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나름대로 줏대있게 일을 처리해 나간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매립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이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조합은 주민대책사업과 관련해서는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것이란 말이지요. 오히려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해 주려고 노력해 왔는데 그렇게 멱살 잡히고 욕 들어먹고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지금 상태로 보면 그냥 검찰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입장을 세우셔 가지고 법집행은 법집행, 말하자면 주민에 대한 사업은 주민의 사업대로 법집행을 하는 것이고 공무집행은 공무집행대로 법집행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른 태도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장은 만나셨습니까, 그 다음에?

네.

경찰쪽의 담당자하고, 인천지검의 담당검사가 누군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검사는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인천경찰서에 가서 보고를 들은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정확히 조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를 진행시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검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검사가 누구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지금 정확히 제가 알지 못합니다.

사무국장님 아세요?

사무국장 이만구 담당검사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대충 수사하고 넘어가겠다, 경찰 내부에서 아마 이렇게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인지수사하는 상태로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 문제를 좀더 법집행의 엄정성을 기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합장이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담당검사가 없다는 것은 지금 경찰 내에서 수사하고 그냥 말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장을 만났을 때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담당검사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검사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담당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인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생각으로서는 담당검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박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서부경찰서지요?

네.

서부경찰서에서 의회의 난입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를 반입하려고 했을 때 그 쓰레기 진입차를 막은 주민들을 조사를 하는 것이냐? 어느 것을 조사를 하고 있어요?

전반적인 것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이 아니라 어느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지요?

양쪽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난입사건은 조합에서 고소, 고발이 돼야 조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지사건으로도 조사할 수는 있는데…….

아니, 아직 인지사건으로 조사를 안하고 있다고……. 쓰레기 차량을 막은 주민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같이 저희 조합 직원도 가서 진술했기 때문에 같이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지사건으로 조사가 돼서 수사가 됩니까?

거기까지 깊이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깊이 관여를 못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합장이라면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합장 말이지요, 무사안일주의예요. 내 임기 동안에 쓰레기가 어떻게 되든간에, 내후년에 어떻게 되든간에 무사히 임기를 마치겠다는 쪽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원칙을 세워서 의회가 이렇게 봐주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없이, 지금 전체적인 문제점은 조합장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날 상황이 일어난 것도 그렇지, 의회 속기록을 보세요. 내가 그 때 분명히 말할 때 우리가 이 안대로 하면 의회에서 결정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간담회할 때 2안, 환경부 안대로 해서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거기에 와서 허락을 받아왔다. 우리가 다시 불렀지요, 또. 그 안이 확실히 주민들이 요구한 안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해서 3개 시.도 국장 있을 때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명재 씨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왔을 때 조합장과 주민대책 위원하고 의견이 달랐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말한 것이 1안이다, 12개 마을이 아니라. 그런데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그 때 조합장은 한 번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의회를 열어서 주민들이 말한 1안대로 통과시켜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와서는 이것은 내가 주민안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밑에서 우리 직원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 그렇지요?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현재 서울시장이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아니, 돈이 주민들한테 지급이 되었느냐구요?

지급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현재 어려움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한 마디만 하면 조합장, 지금 의무와 책임이 무엇입니까?

3개 시.도의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반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난 것을 보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든 어떻게 얘기하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우원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뭔지 모르게 끊고 맺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물우물하고, 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만구 네.

뭐하고 있습니까, 이 관계? 검사가 누군지, 서장이 누군지, 조사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조합장 말이에요. 뒷받침을 사무국장이 그렇게 해 주고 있어요. 그런 일을 해 놓고 어떻게 우리 3개 시.도를 책임을 지고 월급을 받고 있느냐 그말이에요.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합장 얘기하는 것 좀 보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저는 못 알아들어요. 무엇이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저렇다면 저렇습니다. 확고부동한 자기의 위신을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처단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얘기하라는데 동료위원이 검사가 누구냐, 경찰서장이 누구냐, 조사과정이 무엇이냐 하는데도 그냥 이러이러해서 이렇습니다, 저러저러해서 저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동료위원이 분개해서 들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무국장, 무엇했습니까? 조합장을 뒷받침도 해 주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말이에요.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황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합장을 믿고 조합장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8월 29일이지요?

네.

사건이 난 그 날부터 지금까지의 수사전모가 어떠냐, 수사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느냐 하는 것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정도라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가슴을 활짝열고 속시원한 답변을 좀 바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사를 해서 그것을 좀 알아서, 조사라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조합장이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사무국장이 보좌를 잘 좀 해 주시지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시 하나 묻겠어요. 그러면 주민 지원하는데 대해서 앞으로 절대 어떤 문제점이 없다?

네.

지금 밑에 조합 직원들하고 전부 합의가 돼서 다 할 수가 있다, 그에 대해서는 한다?

네,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그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사무국장 이만구 전혀 문제가 없지는 않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사무국장 이만구 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사무국장 이만구 사무국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시의회에서 파견나간 사무국장으로서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그 다음에 근무 분위기, 그 동안에 공무원들이 수모를 당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명확히 구분을 해 주셔서 저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좀 앞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도 제가 수사의 진전상황이나 아니면 담당검사가 누군지 이런 것을 알고 싶었던 것이 주민에 대한 지원은 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집행방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그것은 분명히 설득력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합장이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렵다면 여기 정태종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와서 말씀하시는 것 내용을 죽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의 확고한 입장이 없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래서 담당검사하고 지금 수사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라도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하기 위한 수단이 뭐냐 이것인데 지금 보고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것이 미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합장으로서의 기관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취해야 되지 기관장이 입장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합장에게 일임을 해 주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합장이 책임을 지고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미 벌어진 상태를,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주민대책위원회와 그 날 난입해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 조합에서 3개 시.도 쓰레기 반입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의 제반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걸고 나와야지 조합장한테 전부다 일임해 주면 잘하겠다. 지금 여기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조합장을 부른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른 것입니다. 왜 거기에서도 의회가 있는데, 또 다시 말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파견나간 조합장이기 때문에 부른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서울시에서 파견나간 공무원이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문제도 없이 와서 앞으로 조합장한테 일임을 해 달라.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서울시에서 같이 나간 우리 사무국장입니다. 3개 시.도 공무원의 밑에 있는 공무원의 입장을 어떻게 보는 것이냐. 나는 그 날 현장에서 직접 봤지만 이렇게 가지 않아야 할 상황이다. 어떻게 됐든간에 자기가 자원했든, 파견을 나왔든 그 공무원들이 멱살을 잡히고 이런 문제를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우원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태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매립지조합회의에서 조합위원 증원관계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논의한 적이 없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기 실무위원장은 논의된 적이 있다는데.

총무계장 김진우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왔는데, 그 전에는 논의가 된 사항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매립지로 발령받고 난 이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최소장께 묻겠습니다. 첫번째, 경희종합계획연구단에서 용역한 결과를 간추려서 그대로 서울시 안으로 확정을 추진코자 하는 것인지, 내용이 변경된다면 용역단과 시안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두번째, 기본방향에서 16페이지를 보면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었는데, 시비·국비를 1차로 먼저 하고 2단계를 민자부분으로 한다는데 기존에 받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또 과천시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주요골자가 무엇인지, 또 무상사용기간 소송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20년과 40년으로 차이가 나고 있다는데 믿을만한 중재기관에 의뢰해서 협상할 의사는 없는지, 굳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에 의존할 필요가 있는지요? 예컨대 서울대공원 종합발전수립의 조성계획 부분을 보면 계획의 기본방향은 고유의 정체성 확보, 국내 타 공원과의 차별화를 위해 본 공원이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 청소년 가족을 주 이용계층으로 보아 자연학습 및 체험기능 강화로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특성을 살리도록 한다. 두번째, 사계절의 발전과 비수기의 이용객 확보방안으로 계절별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특히 겨울철에 가능한 옥외 활동을 계획하여 사계절형으로 발전시킨다. 세번째, 환경·교통체제개선, 개원 후 시간이 경과하여 노후된 시설은 교체하고 각 지구별로 특색 있는 환경창출을 도모하여 방대한 면적의 공원을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교통체제를 구상한다. 네번째, 경영합리화 방안강구, 공익성이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기업의 경영마인드를 적극 도입하여 합리적인 공원경영이 되도록 한다. 마지막 다섯번째로 신규 청소년 수련시설 도입,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심신수련 및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으로 수련시설을 계획하며 활동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이것이 계획의 기본방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화유적 지표조사 부문, 54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조선시대 무덤과 산골 마을터에 대한 최소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택지개발사업.주택지조성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아파트지구개발사업.공업단지개발사업 및 공업용지조성사업 등 대규모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시 중점사항에 준하여 검토하였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사업지구는 녹지지구로 각 단위시설별 연결도로는 필요용량에 따라 확장보다는 정문주차장과 내부순환 교통망, 예컨대 코끼리열차·킹콩버스·모노레일·리프트카 이용을 유도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또 지하철 대공원역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대공원역·동물원·서울랜드를 연결하는 총 연장 2,820m의 순환 모노레일 도입을 강구하였음. 기타는 153페이지에서 154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경영분석표를 보면 현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경영체제는 타 공원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유사하게 기업경영의 필수요건인 창의력과 탄력성을 상실하여 서울대공원 사업의 비능률성, 비효율성을 가져와 적자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음. 즉, 조직상의 경직성, 인사상, 재정상의 제약 등으로 기업성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를 궁극적으로 무한경쟁시대에 환경적 변화 속에 적극적으로 미래가치를 창조하고 자율경영과 책임경영, 독립경영이 공존할 수 있는 조직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었다고 312페이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장께서는 이것을 민영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는 여기에서 언급한 지방공사화를 함이 타당한지 솔직한 견해를 표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공사화를 권고한 안에 대해서 어떻게 최소장은 안을 가지고 있는지, 나아가서 현재 서울대공원 운영방안은 공급자 위주에서 소비자 위주, 즉 시민에게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 관리가 아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수행 방안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일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남 위원입니다. 우선 공원 안에 현대미술관으로 가는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은 확정된 것입니까?

네, 지금 용역안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확장하는 이유는 청소년수련장 앞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의 민자사업계획이 확정되어야만 이것이 연결돼서 확정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청소년수련장에 대한 민자시설 유치가 확정되면 당연히 이것은 따라가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공원 내에 4차선 도로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볼 때도 상당히 산세가 수려한데 4차선으로 확장시키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이 없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2차선을 4차선으로 한다고 했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보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단순히 청소년수련장과 연결되는 시설로 해서 4차선으로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한 투자가 아닌가, 말하자면 교행을 하면 되지 그 안에 들어가는 차를 4차선으로까지 확대시켜 나가면서까지 수목을 잘라내는 것은 과다한 투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초고속 정보통신전시관이 청소년수련장과 분리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시설은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이 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토지의 이용측면에서만 편리하게 배치시켰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전시관을 청소년수련장 안으로 집어넣는 이런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병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수도권매립지 운영도 마찬가지이고 또 다른 사업도 늘상 마찬가지로 이게 어떻게 된 것이 공무원이 하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금 수도권매립지도 지방공사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그것이 민간에 위탁이 되면 돈벌이도 잘 되고 여러 가지 관리도 잘 되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공사화되면 그것보다 좀 나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주인의식이 결여된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닌가, 또한 때로는 인원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배치되어서 능률성이 떨어진다든지, 예를 들어 우리가 직영하는 환경미화원들도 민간에 위탁하면 1/3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돈벌이도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직영하는 인부는 3배 이상의 인원을 가지고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소신을 가지고 어떤 경영마인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충고를 드립니다. 또 서울대공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공익성이 우선이니까 어쩔 수 없는 적자는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도 가집니다. 너무 수익성에 치중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은 쉼터로서의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결국은 우리 시민을 위한 하나의 편익시설로 유지하려면 계속 투자를 하고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너무 과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경비를 줄이고 알뜰히 챙겨서 결국은 대단한 구상을 해서 경영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큰 생각보다는 알뜰히 챙기는데 치중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우선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 부분에서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종합보고서를 자료로 주세요.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요약본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 46페이지에 보면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서 예상자립도가 정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의 예상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립도가 95년도 기준으로 25.84%란 말인가요?

네, 95년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인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42.72%, 장기인 2006년 이후에는 75.06%의 자립이 가능하다 그렇게 예상한 것이지요?

네, 경영분석에서 제시된 안을 전부 채택한다면 하는 전제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연구자료에서 저희가 정책으로 수립했을 때에 이렇다 하는 가정치를 나타낸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립도가 95년도 기준으로 25.84%인데, 내년도에는 몇 %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내년까지 정확한 자료는 없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약 3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립도는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의 필요에 의해서 투자계획이 많이 확대되면…….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은 2000 몇 년도까지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자립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90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2006년까지의 자립도가 75.06%라고 그러는데, 투자비와 자립도를 비교해서 정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계산해 봐야 할 일이지만 대공원측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했을 때 여러 가지로 영향평가가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투자비가 더욱더 많이 가중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장기계획을 한다는 것은 많은 관람자에게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용하는데 있어서 수요,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접근성으로 볼 때 서울과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지하철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이용객이 있지만 77페이지에 보면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기록된 것이 있는데, 현재 법정 주차대수는 3,783대이고 수요 예측대수는 5,661대 확보 주차대수는 5,310대로서 과부족수가 마이너스 351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향후계획이지요?

네, 향후까지 포함한 계획입니다.

현재는 주차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소위 말해서 법정 주차대수라든가 평일 주차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는 문제가 없고 향후 2006년까지 이렇다, 지금 그렇게 나와…….

새로운 시설이 추가되면 법정 주차대수가 늘어나고 그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설치를 해야겠다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은 주차장 추가확보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지금 현재도 노약자 또는 신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대공원을 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거리가 멀어서 구경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효도관광은 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신체장애자는 도저히 간다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 장기계획에 보면 모노레일을 계획을 했어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휠체어를 타고 구경하는 사람도 제가 간간이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이 건강한 사람도 걷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계획은 여기 없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첨가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공원이 건강한 사람 중심으로만 시설이 되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체적으로 어려운 사람, 노약자를 위한 어떤 시설, 예를 들면 전기전동차 같은 것도 필요할 것이고 또 아니면 Cart같은 것을 활용해서 누구나 와서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를 위한 유모차는 있지만 노약자를 위한 시설은 전연 없어요. 그런 부분도 장기계획 또는 내년부터라도 시설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프트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건의를 합니다. 어떤 건의냐 하면 리프트카를 1차 한 번 타고 또 2차 타고 올라가서 내려올 때 또 다시 두 번 타야만 제자리에 오니까 결국은 한 번 타면 총 네 번을 타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꼭 타라는 것은 아닌데 다 탄다면 그렇습니다.

아니지만 한 번 타고 중간에 내려서 즐기고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한 번 더 타고 즐기고 갈 수도 있는데 그것만 계속 타고 싶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기 위해서 타려고 하니까 네 번을 타야 돼서 이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더라 이런 제시를 했는데, 그런 것도 사용방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 한 번에 좍 갔다 온 분에게는 어떤 특혜를 준다든가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노약자는 한 번 타고 전체를 보려고 하는데 네 번을 타니까 이것 못타겠더라, 경비도 너무 부담스럽더라 그런 건의를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은 돈을 많이 들이는 것으로만 되어 있어요. 돈 들여서 안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장기계획에 있어서 많은 관람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하는 방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서비스 부분은 하나도 없고 무조건 돈 들어가는 것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계획을 완전히 수립한 것입니까, 수립한 것은 아니지요?

네,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연구한 것을 보고하라고 하니까 그것 가지고 지금 하신 것이지요?

네.

이것을 가지고 전체회의나 전체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받을 것은 받고 안받을 것은 안받는 그런 것을 한 일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용역을 받아 가지고 저희 집행기관 내부의 보고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흐름에 대한 지침은 받아 놓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사업에 대한 것을 채택하느냐의 여부가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용역이라는 것은 집행부의 요구에 따라 용역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번 용역의 경우는 저희들이 용역의 결과를 전문가가 서울대공원을 좀 자유스럽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요구사항을 많이 제시하지 않고 민간인이 바라본다면 어떤 쪽으로 가겠는가 그런 것이 많아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상적인 것이 많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용역 목적에 대해서는 안주시고 그 용역을 임의로 주어 가지고 평가할 수 있도록?

안준 것은 아니지만 다른 용역처럼 저희들이 사사건건 개입해서 미리 추진 가능성이 없는 것을 배제했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환경영향평가 부문 중에서 쓰레기 소각시설 용량 초과 폐기물을 과천시 소각장으로 반입한다는 것은 평상시 계획 아닙니까? 그 계획을 왜 장기계획에 넣으셨습니까?

평상시 계획은 저희들이 소각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만 저희 소각장의 성능진단을 지난 5월에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시설들이 만들어지는데 요구되는 수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계획은 적어도 장기계획으로 별도로 해야지 일상의 계획을 장기계획에 넣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장기계획으로 넣은 이유는 이렇게 장기발전계획이 생길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차량이 더 많이 옴으로써 환경요인이 발생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대안이 있느냐를 연구하다 보니까 쓰레기 소각문제도 저희 쓰레기소각장이 가지고 있는 용량보다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처리방안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지금 현재의 인력과 2006년까지의 인력증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인건비 관계라든가 이 부분이 나와 있나요? 인력관리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답변하실 때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대공원에서 하는 비료 있지요?

네, 동물분…….

네, 동물분 비료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장기계획에 전혀 안나와 있네요. 일상업무라서 안나온 것 같아서 그냥…….

이것은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특기사항으로 등재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부에서 시설하는 초고속 정보통신관은 어떤 것입니까? 정보통신부가 250억원을 들여서 시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나중에 답변하실 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답변 나올 때 추가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공원사업과 시설투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장기발전 중심으로. 외국에서 투자한 성공사례는 일본 동경에 있는 도쿄디즈니랜드, 국내에서는 자연농원과 롯데월드이고, 투자하지 않아 엉망진창이 된 공원은 독립기념관, 초기에는 500만명의 입장객을 초과했는데 금년에는 100만명도 안 되고 서비스가 형편없이 실패한 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성공요인을 보면, 대우경제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새로운 시설투자에 의하여 한번 방문했던 사람들을 다시 오도록 유도하는데 성공했고, 입장객 수준유지 및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매년 매출의 10% 이상을 신규시설 투자를 실시했습니다. 또 시대변화에 따른 이용자의 욕구변화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그래서 도표는 생략하겠습니다만, 공통점은 시설투자와 비례해서 입장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랜드의 경우 제일 부진하다가 95년도에 지하철 개통과 동시에 현상유지는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국내·외를 막론하고 성공적 사례를 보면 10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볼 수 있는데 서울대공원측에서는 이와 같은 장기시설투자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본위원은 시설투자가 없을시에 급격한 입장객 하락으로 건설의 취지를 상실한 독립기념관 같은 공원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병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디즈니랜드를 가보면 열차를 운행하지 않습니까? 공원 외곽으로 해서 열차 안에서도 공원을 충분히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서울대공원에도 그런 식으로 공원에 오면 다시 따로 돈을 받지 않고 한바퀴 돌면서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도 가 보면 그 안에 계속 구경거리가 새롭게 생기고, 이벤트 행사도 계속해야 되는 것이지 시설물을 해 놓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형태로 해서는 하나의 경영적 측면에서 보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화시설 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

그런 물은 정화를 시켜서 개천으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물도 재활용해서 다시 사용한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 대공원 산책로에도 가보면 비가 오지 않아서 나무들이 말라죽고 너무 건조한 상태로 있는데 그런 물들을 펌프시설을 해서 다시 산에 뿌리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원을 가보면 뭔가 정리가 되지 않고 너무 원시적인 상태로 남아있지 않나 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그런 이벤트 행사를 시행해서 실질적으로 관람객에게 어떤 효율성을 제고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수기 때 그러니까 하절기나 동절기 때 인기 있는 동물의 설명회를 통해서 공원을 홍보하고 또 관람객 유치를 제고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설명회를 했는지, 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이 좀 필요합니까?

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명현 위원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안대로 계획이 확정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역안을 시의 조직을 통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지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하나는 서울대공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수익성을 추구하는 기관보다는 공익성이 강한 기관이기 때문에 요금인상이라든가, 정문을 앞으로 당기는 등 기왕에 사기업이 도입하는 방법을 가지고 수익성을 높이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공익성이 우선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경영개선하는 분야를 더 확대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지침을 받았고요. 두번째, 조성계획 분야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미 투자재원이 확정될 수 있는 시·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안에 제시된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환경문제가 야기되어 있고 민자 무상사용기간에 대해서 쟁점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합의하는 시점에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역안이 의미하는 바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약간 추진일정이 뒤로 미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과천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사전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었고, 작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공청회도 가졌고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그 때 주요내용이 뭐냐하면, 첫째가 20년 이상된 수목지역의 녹지보전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청소년수련장과 야외식물원 부분이 7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완충지역이라고 해서 4~7등급은 개발이 가능하기는 하되 개발과 보전을 조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등급 이상이 되면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7등급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개발은 가능한데 개발의 필요성에 의해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동·식물상 조사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미흡하다고 해서 과천환경단체와 같이 동·식물상 공동조사를 해서 이 문제는 매듭을 지었습니다. 다음에 당시에 폐기물 대책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과천 소각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교통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주차시설이라든가 추가시설로 해서 흡수가 되는데 다만, 안에 것은 흡수될 수 있도록 과천시와 연결되는 간선도로변의 혼잡은 저희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과천시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과천시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환경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쟁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상사용기간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서울랜드 2차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을 공원조례가 정하는 40년이 아니라 20년으로 하는 안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서울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지난 3월에 심의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보를 하니까 5월에 무상사용기간 20년 결정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5월 27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되다 보니까 97년 8월 22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사용료에 대한 부과에 대해서는 1차 재판이 있었고 20년 결정에 대해서는 아직 1차 재판일정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것이 최종 결정되는데 최소한 1년이 걸리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렇게 장기간 소요된다고 하면 장기발전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협상에 의해서 그 기간을 정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런 쪽 방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행정쟁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일안건이기 때문에 한쪽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두번째는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계약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또 따릅니다. 가끔 우리 법률의 강제규정의 경우는 근로기준법같이 뭐로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확실히 하는 방안은 법적인 쟁송절차를 거쳐서 확정판결을 받는 방안이 있고, 다음에 우리가 하는 말이 정말 옳은 것이라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20년안으로 개정함으로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40년이 아니라 20년으로 하는 안을 올렸는데 기왕의 조례에 의해서도 20년이 가능하다고 해서 법개정은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행정쟁송을 통해서 최종 확정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장기발전계획을 하면서 여러 가지 4계절의 발전이라든가 청소년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발전계획을 보시면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가족주요기능을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소년수련장을 도입했고, 서울대공원이 가장 취약한 4계절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해 가지고 눈썰매장과 수족관을 도입했고 지금 돌고래쇼장에 에어돔을 설치해서 겨울에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선시대 무덤과 산골마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선시대의 무덤들이 있었는데 무덤이라고 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없고 그 무덤들의 석물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석물들을 모아서 일정 공간에 석물공원 형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산골마을은 지금 이것이 청소년수련장이 들어가야 하는 자리에 있던 옛날 마을입니다. 그래서 유호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나무가 오래된 것이 몇 주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청소년수련장을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따로 산골마을을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아까 각종 법률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서 거론된 각종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저희들이 어느 법에 의해서도 필요한 주차대수라든가 교통영향평가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법률조항을 예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모든 법률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 우리가 주차수요를 확정했다 그런 뜻으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원내의 교통에 관해서 모노레일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울대공원의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지하철에서 내리고 나면 좀 걸어 올라와서 코끼리열차 또는 킹콩버스, 그 다음에 리프트카를 이용해서 서울대공원 입구라든가 서울랜드 입구까지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4년 이후에는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대공원역에서 직접 갈 수 있는 방안을 여기에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깊이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원내 자체가 광범위해서 원내에 대한 교통수단을 좀 더 연구했어야 되는데, 물론 용역기관이 연구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원내까지 모노레일을 집어 넣는 방안까지도 연구를 했는데 모노레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거장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동물사에다가 교각을 설치해서 모노레일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로 어렵다는 것과 모노레일 자체가 소음을 유발하므로 동물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원내 교통수단은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내 교통수단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방안이라도 강구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창의력이라든가 탄력성을 상실해 가지고 경영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체제가 개편해야 된다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공무원조직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아까 전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변화에 바로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민영화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는 기왕에 민영화가 가능했던 사업이라면 저희가 시비로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간이 참여해 가지고는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참여해서 건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냐 공익성이냐를 따질 때 공익성이 우선하고, 민간이 들어왔을 때는 그 수익성을 보장해 줄 수 없고, 결국 보조금으로 그것을 지원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공사 형태로 가서 책임있게 책임경영제로 하고 또 공무원들은 인사보직 명령에 의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2005년 이후에는 지방공사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형태가 지금 공무원조직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2005년 돼서 지금의 지방공사 형태보다 경영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면 모르지만 현재의 지방공사 운영실태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운영하는 실태와 그렇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2005년 이후에 검토될 내용이니까 그 때까지 지방공사를 운영하는데 상당한 경영성이 도입됐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외국에서는 도쿄 디즈니랜드와 국내에서는 에버랜드, 롯데월드, 독립기념관 등을 비교하시면서 새로운 시설투자로 인한 관람객 유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의 경우뿐만 아니라 서울랜드를 포함해서 전 시설이 한 번 다녀가면 다음에 다시 볼 수 있는 어떤 메리트를 계속 부여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설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 대공원의 경우 84년 개원 이래로 소위 유지보수 투자는 했습니다만 새로운 시설을 만들기 위한 투자는 매우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의하면 투자우선순위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그런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규투자가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랜드라고 하는 민간시설이 들어왔고 이것이야말로 수익성을 위주로 해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과천시도 관여하고 저희 대공원도 관여하고 해서 시설투자가 제 때 이루어질 못해서 다른 동종업종과의 경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대공원에 대한 투자가 바로 수익성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왕 공익성으로 이 시설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새로운 시설을 꾸준히 장기적으로 투자는 해야 됩니다. 이번 에어돔같은 경우도 약 13억원이 투자되는데 에어돔의 내구기간 동안 우리가 13억원을 거둬들이느냐 하면 그렇지는 못합니다. 투자금액의 약 50% 정도 거두어들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시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할 계획이고,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을 용역 주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김명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박일남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에서 현대미술관까지의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대안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특히, 환경파괴문제와 과다투자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종합발전계획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일대가 서울랜드 뒤쪽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교통수요 때문에 그쪽까지 현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대하지 않는 한은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들어갔고, 두번째는 미술관이라고 하는 시설 자체가 애당초 외따로 떨어져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미술관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뒤로 돌아가자면 상당히 밀리고. 그래서 미술관에 오는 시민들의 수요까지 포함해서 4차선으로 했습니다. 약 49억원이 소요되는데, 사실은 투자비의 문제보다는 먼저 걱정하신 환경파괴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확장하려고 하는 도로 옆에 있는 녹지 부분, 그 부분은 대개 6등급으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6등급 부분이 훼손되어 0등급 내지 1등급으로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지난번 환경영향평가에 포함이 돼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판을 받았던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뒤의 나무를 훼손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도로폭을 확장함에 따른 수목 훼손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심도있는 검토가 뒤따라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고속 정보통신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보통신관이 접근성이나 이런 것으로 보아서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설치했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지역은 지금 7등급 자연녹지도가 구성되어 있는 수목을 훼손하고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관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은 수목 훼손 정도가 작고 또한 주차장과 매우 가깝습니다, 역과도 가깝고. 그래서 일단 접근성에서 보면 정보통신관 위치는 지금 현재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파괴요인도 가장 적습니다. 전체적인 종합시설을 만든다고 그럴 때는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부지문제와 환경파괴문제 이런 것과 연결되면 둘을 같이 넣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지금 있는 위치에도 접근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병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명현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왜 공무원이 하면 잘 안되고 공사화와 민간경영 얘기가 자꾸만 나오느냐? 이 점 매우 부끄럽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경우 주인의식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맞습니다. 오우너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저희들이 어렵고, 한편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또 어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조직보다는 인원이 좀 과다한 경향이 있고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지를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무슨 하자있는 행위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감사·조사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지만 경영을 잘 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한 책임은 그렇게 엄하게 묻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무원 조직으로 어떤 공기업 형태로 운영할 때 가장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래에 공사화가 된다든가 민간경영으로 넘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 시설 자체가 공익성이 우선시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보냈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것에서 저희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안에서도 지금같이 문제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발전계획에서 너무 수익성에 치중하면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경영평가에 있어서 수익성에 상당히 치중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그쪽에서 서울대공원을 바라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그 안으로는 전부 수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 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서울대공원의 입장료라든가 하는 것을 올리도록 이번에 제출을 했는데 서울대공원이 직영하는 시설에 대한 입장료는 전부 불허를 했습니다. 그 때도 수익성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이해 못한 바는 아니지만 그 시설 자체가 공익성이 강하니까 민간시설에 대한 입장료는 올려주고 공익시설에 대한 것은 입장료를 올리지 않고 보조금이 더 필요하다면 투자를 해 주겠다 하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너무 수익성에 치중해서 공익성을 해치는 일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아까도 디즈니랜드와 관련해서 공원 내에 교통시설 문제를 거론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공원 내를 도보로 관람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두 가지 아주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미국식의 견해는 공원 내에 교통수단을 주어서 시민들이 쉽게 관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유럽의 시스템은 공원 내에는 어떠한 형태의 운반수단도 집어넣지 않고 도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분하는 큰 것이 유희시설의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동물원·식물원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그래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코끼리열차를 소형으로 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시험적으로 공원 내에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현 공원이 교통수단을 넣는 것으로 해서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보와 차도 구분이라든가, 새로운 시설투자를 하지 않는 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미비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여건미비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기발전계획에 가장 약한 부분이 원내 교통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만, 현 상태에서 마땅하게 채택될 것이 없어서 현재 명확한 제시는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기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다면 도입하는 방법, 아니면 보·차도를 구분해서 지금 있는 차량이라도 넣는 방법 등을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새로운 시설에 의해서 사람들을 유인해야 되고,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들을 유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은 중장기계획으로 끌고 가겠고요. 이벤트 사업은 저희들이 무궁화전시회라든가, 향토작물전시회라든가, 난전시회 등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당히 규모가 적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유인효과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서 동물원의 교육기능을 강화해서 지금 동물교실이라든가, 식물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 것을 전천후화 해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벤트를 계속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물을 정수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생각해 왔던 것이고,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호주까지 다녀온 적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경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저희들은 재활용수 이전에 우수로 받아놓은 저수지의 용량이 약 1,000만톤입니다. 그래서 일단 물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수지에 받아놓은 1,000만톤의 물을 활용하고 그 물이 부족할 때에는 하수를 재처리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하수를 재활용할 정도로 재처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재활용을 저희 공원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기왕에 저수지에 있는 물을 활용해서 허드렛물은 그것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희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용역비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는데 약 2억 8,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약분만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보고서의 내용이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조성계획이 장·단기로 구분되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도 구분을 조금 세분화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인쇄 상태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부수가 적어서 못 드렸는데요. 가인쇄된 것이라 하더라도 더 유인을 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한 부씩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자립도를 보면 25%에서부터 78%, 또 74%까지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설은 단순히 평가하면 가중치 없이 할인율 평가를 안하면 약 37%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숫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영분석팀이 제시한 안을 모두 수용했을 때 연차별로 자립도가 이렇게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제시한 것은 입장료를 상향조정하고, 정문을 이동하고, 기부채납 재산을 직영관리하고,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토지사용료를 받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 대로 한다면 70 몇%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장료 상향조정 문제가 서울시의 방침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대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법률적으로 지금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소요를 계산하면 약 5,600대나 5,700대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700대를 수용할 수 있어서 약 351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에서는 주차구획선을 조정해서 약 450대가 추가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고, 약 150대분의 주차장을 저희들이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조성계획의 변화에 따라서 이것도 조금 변화가 따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님께서는 노약자와 신체장애자가 대공원을 관람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약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린이유모차 뿐만 아니라 노약자를 위해서 휠체어를 약 30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원씩 받고 대여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동형태가 안 되어 있고 사람이 전부 밀어서 안내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동차형태로 된 휠체어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확대를 해서 노부모를 모시고 오는 사람들이 힘을 안 들이고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프트카를 4번씩이나 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리프트카가 운영되는 구간이 무료개방 구간과 동물원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개방 구간을 지나서 동물원 구간으로 들어오면 한 번 갈아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물원 입장료를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합동으로 징수를 못하기 때문에 입장료 관계로 중간에 한 번 갈아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갔다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할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동일삭도와 이야기를 해서 일방통행 비슷하게 해서 끝까지 갔다 오도록 해서 지금 2,400원으로 되어 있는데 4번 갈아타면 1만원 가까이 되는데 6,000원에 한다든가 하는 새로운 분류작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서비스분야에 대한 방법이 약하고, 전체적으로 하드웨어만 거론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요약서에는 아무래도 큰 규모로 드러나기 때문에 조성계획 부분 위주로 되어 있고, 서비스 분야에서는 많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용역계획 자체에 보면 서비스 분야에 대한 것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받아보시면 조금 자세한 내용을 알텐데 무슨 주말농장을 한다든가, 자전거를 대여해 준다든가 이런 소소하지만 서비스 분야가 있다는 것은 자료로 나중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소각용량이 1일 16톤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저희들이 1일 32톤 정도 소각량이 나오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톤 오버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과천소각장이 98년 5월이 되면 저희들이 소화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겸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이 저희 소각장이 지난번 위원 여러분들이 왔을 때 성능검사를 한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폐쇄를 하고 성능검사를 해 본 결과 현 상태로서는 환경이 요구하는 수준의 시설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폐쇄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기왕에 나온 쓰레기를 옛날보다 더 재활용을 많이 하고 그 중에 산업폐기물이라고해서 매립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소각물에 대해서는 산업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과천시와 저희들은 소각장이 준공되고 나면 저희 쓰레기를 전량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소각장이 완전히 폐쇄됐습니까?

네, 저희는 폐쇄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역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재활용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빼 내서 매립장에 넣고, 매립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은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의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과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1단계로 직무재설계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원을 약 45명 감소해서 정리를 하도록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정개발담당관실과 사업소 조직인력진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때 우리가 용역에서 제시된 안을 그대로 제시했습니다. 용역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보다는 조금 적은 안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의견은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용역안 전체를 놓고서 시정개발담당관실이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의 용역안이 반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안에서는 약 45명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20명 이상의 감원요인을 가지고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최종 조직진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진단이라든가 인력관계는 저희가 용역에서 제시된 안을 최대한 수용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기계획의 용역에서는 감원으로 나왔는데 현재 자연감소 부분이 1년에 몇 %나 나옵니까?

현재 저희로서는 특별하게 자연감소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충원의 문제고요. 그래도 94년 저희 TO에 비하면 정원이 30명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줄여가고 있는데요. 지금 용역안에서는 앞으로 1,2년 내에 약 45명 정도 줄이는 것이 합당한 조직운영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시정개발담당관실에 제시해서 지금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원에 대한 민감한 반등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공무원의 경우는 사람을 감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직이 줄어들면 거기에 해당하는 분야가 다른 데 활용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분상의 문제는 따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동물분 처리에 대해서 여기에 특별한 언급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동물분은 그대로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약 520톤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 109톤은 구청과 시 사업소에 보내고, 나머지는 여의도공원화사업에 공급하려고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보통신부가 유지하는 정보통신전시관이라고 하는 것은 최첨단 정보통신을 주제로 한 전시관을 건립해서 시민들에게 미래의 정보사회를 체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주관은 정보통신부가 하고, 위치는 리프트카 출발지 좌측이면서 부지는 3,000평,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서 연면적 2,000평으로 했는데요. 그 내용은 영상정보실, 생활체험실, 미래정보사무실 등 장래의 정보와 관련한 주재관을 만들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 외의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용역계획보고서를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통신전시관이 영향평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조성계획 부문에…….

이것은 조성계획 부문의 별도안입니까?

네, 장기계획 안에 조성계획 부문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계획은 여기 용역 부분에서 나온 부분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용역을 하는 과정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용역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삽입된 것이지 용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사업이.

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계획 안에 들어간 것뿐이지 실제 용역에 이 계획은 안 들어갔고 중간에 정보통신전시관을 짓겠다 라고 의결해서 좋다 그러고 짓는 것이니까 용역 부분과는 관계없다 이것이지요.

용역 부분에도 그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겠다는 내용을 그대로…….

용역 부분에 어떻게 이것이 들어갑니까? 이것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은 중간에 협의에 의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용역하는 기간 내에 이 정보통신전시관 건립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용역을 수행하는 중간에 이것이 건립계획에 수용됐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한 전체적인 조성계획을 수용하기 때문에 용역계획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계획은 다른 데서 세워지고 그것을 전체 그림을 그리기 위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용역보고서 안에도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만 아니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부가 가지고 있는 세부자료를 제가 김위원님께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전시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것이 사람을 유인하는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원으로 유입이 됨으로 인해서 연결 부분에 이것을 우리가 건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비 요청된 것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시비는 한 푼도 투자되지 않으면서…….

다 좋은데 어쨌든 그 안의 부지면적 3,000평이 이용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정보통신부에서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무슨…….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땅 사용료를 지불합니까?

이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는…….

사용료가 없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서비스하는 것은 전혀 없고 자기네가 짓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네, 물론 건물 자체는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들어옵니다.

기부채납 들어오는 조건이 계약조건에 들어 있지요?

네, 물론입니다.

얼마 정도입니까? 그냥 기부채납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50억원 규모의 시설 자체가 전부 시의 재산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는 영원히…….

관리는 정보통신부가 영원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비용은 하나도 안 들면서 사람을 유인하는 새로운 시설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토지를 사용하게 했다는 것밖에는.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비까지 모두 다 정보통신부에서 영원히 낸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산목록만 서울시에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종래 위원님께서 이벤트행사를 통해서 관람객 유인이 잘 됐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벤트행사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꽃길가족단위걷기대회, 난전시회, 향토작물전시회, 그리고 무궁화전시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설명회 같은 것을 계속해 가지고 사람을 유인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온 사람이 얼마냐 하는 구분은 지금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앞에 설명드린 여러 가지 사항은 작년에도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미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야생동물설명회는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한 것이고 이 설명회에 참여한 사람을 약 2만 8,000명으로 보는데, 대개의 경우는 왔던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왔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야생동물설명회, 물개먹이주기, 사슴패팅코너 등 몇 번에 걸쳐서 언론보도에 좋은 반응을 보인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동물학교를 할 때 워낙 많은 사람이 와서 저희들이 다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설명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보도기관에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일정 부분의 경우는 야생동물설명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추가관람객을 확보했다고는 보는데, 그것이 몇 퍼센트인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에 비수기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동절기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셨는데, 아까도 잠깐 설명 올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서울대공원에 들어오는 300만 숫자 중에 동절기인 12월부터 2월까지는 6%밖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는 거의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눈썰매장이라든가 에어돔을 설치하고 수족관 같은 것을 만드는 목적이 이 동절기에 관람객을 유인하는 요인으로 의도하고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환경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에어돔의 설치를 통해서 겨울에도 돌고래쇼를 운영한다면 겨울에도 일정 부분의 유인효과는 갖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이후 계획 중에 동·식물 수가 얼마나 늘게 되는 것이지요? 동물의 식구가 얼마나 늘고, 그 다음에 식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뿐인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몇 개의 동물관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물 숫자가 늘어나느냐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상징동물이 없기 때문에 팬더라든가 오가피, 봉고 등 이렇게 희귀동물을 갖다 넣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몇 개 안됩니다. 그렇지만 유인효과는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식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 10만평의 면적으로 야외식물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지금 참나무단지라든가 밤나무 정도 있는 것을 전국에 있는 자생나무단지로 관상수면 관상수대로 이렇게 10만평을 조성하기 때문에 식물의 숫자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혹시 동물수가 안 늘었습니까? 새식구…….

매각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숫자는 조금 줄었습니다.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했는데 자전거전용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구상을 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한 구간은 하수처리장에서부터 현대미술관까지인데 이것은 차량전용도로입니다.

그러면 그 내부에 대한 것은 안했군요?

저희들이 자전거전용도로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동물원 내에 있는, 그래서 교통사고가 전혀 일어날 염려가 없는 도로 안에서만 자전거를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입니다. 지난번 서울대공원에 대한 현장시찰시 한덕개발의 정기태 사장이 두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건의를 했는데, 하나는 각종 요율의 현실화이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하나 개선하거나 바꾸려면 2년 이상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성계획 변경 및 그린벨트 행위허가 신청을 과천시에서 경기도,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에서 국무회의 심의,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과천시에서 결정되는 이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전체까지 포함했을 때.

그러면 이것은 2년 내지 3년이 걸리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조성계획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공원 동·식물원의 운영을 공익성 우선으로 하는 것은 납득이 가나 민자로 운영되는 한덕개발의 투자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어야 재투자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에버랜드라든가 롯데월드는 입장료가 여기의 세 배이고, 또 프로그램이 6개월마다 바뀌고 어른도 재미있어서 1년에 두세 번을 가는데 서울랜드는 볼거리가 없어 가지고 한 번 가면 영원한 그림자란 말이에요. 무슨 촉진제를 주어야 그 사람들도 일정한 프로그램을 세워서 할 텐데 이렇게 인가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을 개선할 여지는 없습니까?

먼저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요율의 현실화가 상당히 어려웠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선할 때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요율의 현실화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서울랜드는 수익성을 위주로 하는 사업인데, 다만 서울대공원지역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입장료를 올리면서 여기도 5,000원으로 올리도록 공원과에 전달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직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요금을 올려주지 않되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리 때문에 올려주기로 결정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율의 현실화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약 10만㎡ 이상 큰 장기프로그램이 변화할 때 1년씩 걸리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은 대개 과천시에서 결정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는데 다만 우리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번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시설을 투자하고 그 시설이 무상사용기간을 또 얻고 함으로써 겹치는 부분이 많아져 가지고 결국은 영원히 한덕개발로 하여금 그 시설을 이용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서울랜드에 대해서 4차 시설까지 허가를 했고 5차까지 지금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한덕개발 개인기업의 수익성 때문이 아니라 시민들이 새로운 시설을 즐겨 타고 싶어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민자시설이 우리 직영으로 넘어왔을 때 관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새로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딴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시비 291억, 국비 258억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보다 거의 배에 가까운 민자유치를 1,205억을 하고, 민자유치 1,205억 중 대부분이 청소년수련장 9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최영복 소장께서 언급하였듯이 청소년수련장은 공익사업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일자로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었지만 수도권의 연 100만명 이상 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수련을 받고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장소가 전연 없습니다. 예컨대 올림픽파크 이것은 청소년수련장으로 적합치 않습니다. 너무 비싸고 해서 학생신분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공익사업으로 간주해서 공청회를 다시 열어서라도 강력하게 그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민자부문이라 해 놓고서 시비, 국비를 1단계로 투자하면 밸런스가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시민을 위한다면 21세기를 맞이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한 투자를 해야지, 그것을 2년, 3년 걸리는 절차를……. 그러면 지금 이것을 언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성이 우선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비로 투자되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액수가 900억이나 되다 보니까 투자우선순위에서 시비를 투자하기에는 더군다나 대공원지역에 투자하기에는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민자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민자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거기서 수익이 남아야 됩니다, 민간이 들어오려면. 그래서 저희들이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눈썰매장이라고 하는 수익사업이 들어가서 그것으로 벌충을 해 주기 전에는 민자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은 그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새로운 시설을 부여해 주어야 하느냐 또는 환경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쟁점인데, 여기서 어려운 점이 서울시민과 과천시민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달리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과천의 그 아까운 시설을 놀리는 것보다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넣어서 우리의 자식들이 가서 즐겁게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과천시민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한테는 그 이용가치보다는 환경파괴의 피해만 돌아온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이 저희한테 있지 않고 과천시장에게 있는 한 환경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다른 문제로 인해서 눈썰매장을 못하고 위에 청소년수련장만 해 준다고 하면 시비투자사업도 직접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청소년과하고도 이미, 왜냐 하면 청소년과 입장에서는 시비투자사업을 통해서라도 청소년수련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서울시내에는 전부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니까 장소가 없습니다. 거기서 짓겠다면 시비투자도 가능하다는 개인적인 의견도 제시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저희에게 그린벨트입니다. 저희들에게 이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공원시설이라고 하는 문제와 두 번째는 그린벨트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1,000㎡에 관한 것도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행위허가가 나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지금 행위허가를 몇 번 받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정보통신부가 미래의 청소년을 위해서 거기에 정보통신 관련 전시관을 설치하는 것도 지금 몇 번 보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린벨트 제한을 풀어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공익성을 가진 시설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민자가 아니라 시비를 투자해서 이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서울시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입장에서 9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서울시 지역이 아닌 과천 쪽에다가 투입하는데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민자로라도 투입해서 해 보자 하는 쪽이 아니었나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종합발전계획안을 시에서 금년 내에 확정짓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택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원래 용역안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전문가 집단에 의한 아이디어 제공이 우선적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현실을 잘 파악하고. 다만,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지 여부까지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경험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양한 견해, 서울대공원이 앞으로 2005년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 그림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저희 대공원 식구들은 이 안이 잘 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는 없습니다. 그 검토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검토과정에서 두 가지 큰 줄기에 맞추어서 세부적인 것의 채택여부가 결정이 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채택돼서 아무 다른 문제가 없는 것은 이 계획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출발을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를 협의해 가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 또 다시 출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전체를 다 확정지어서 출발하려고 하면 논전을 벌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 논전이 벌어지지 않는 부분은 먼저 출발을 하고, 이의가 있는 부분은 계속 검토해서 최종안을 성립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 어떤 최종안이 있느냐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청소년수련장을 위해서는 최소장께서 언급한 환경문제에 관한 과천시민에 대한 공청회 계획이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이 문제가 과천과 감정적인 갈등을 이미 작년부터 유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환경운동연합과 지난번 이경재 교수가 한국일보에 크게 보도한 내용도 있고 해서 먼저 서로가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분들을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환경운동연합 회장한테는 이제는 허심탄회하게 용역팀과 과천환경운동연합이 마주앉아서 획틀을 서로 확정시키고, 서로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의견제시를 해서 최종안을 만들자 이렇게까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획틀조차 다르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전혀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얘기까지는 되어 있고, 오늘 제가 저녁 6시에 이경재 교수를 만나는 사적인 약속을 따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언론을 통해 전시적인 논전을 벌이는 것은 실익이 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사적인 접근이 되더라도 있는 내용을 서로 알고, 이것이 과천환경운동연합이나 용역을 한 팀이나 저희나 시민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견해를 약간 달리할 수 있지만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신문에 서로 공방을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조율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조만간 서울시 입장과 공식방향을 정해서 발표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쪽 진도를 수시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은 우리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원, 수도권, 또 서울을 찾는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서울대공원은 무슨 특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볼거리가 있는 곳도 아닙니다. 또 이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찾을 수 있는 공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도 우리가 생각하는만큼 유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서울대공원 종합발전계획을 내 놓았는데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종합발전계획에서 민자유치 부분인데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눈썰매장과 청소년수련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경재 교수께서도 이 지역은 식목이 토종식목이고 절대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다라고 신문에 기고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소장님께서는 7등급으로서 보전할 의무도 있고, 개발을 해도 별 문제는 없다라는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와 아울러서 환경영향평가 내지 과천환경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 같고, 또 이와 아울러서 제2단계 민자부분사업이 무상사용기간 소송결과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 또 그렇게 추진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환경영향평가와 무상사용기간 소송결과에 따라서 변경이 된다면 민자부분, 청소년수련장과 눈썰매장이 설치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환경이 문제가 돼서 이 문제를 추진하지 못한다면 전 계획이 추진 못 될 것입니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이 20년이냐 40년이냐가 문제가 돼서 추진이 못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투자사업을 통해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관람객을 많이 유치하려면 청소년수련장 내지 눈썰매장이 가장 핵심부분으로 등장하는데 이 두 가지가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제외된다고 가정했을 때 종합발전계획 1단계 시비나 국비로 운영되는 부분만 계획대로 시행되고, 나머지 민자부분이 환경영향평가에서 걸림돌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종합발전계획이 하나의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새로운 수요, 그러니까 관람객을 유치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눈썰매장을 포함한 청소년수련장 지역입니다. 기타사업은 동물원에다가 몇 개의 특색 있는 동물을 더 보강함으로써 사람을 유인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97년부터 3년 동안 연 118만명이 추가로 대공원지역을 방문할 것이다라고 판단할 때 그 중에 거의 90% 이상이 청소년수련장과 눈썰매장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본질을 건드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자유치 조건이 바로 핵심부분이거든요. 말하자면 눈썰매장인데, 어차피 과천에서 요구하는 것이나 서울시가 요구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과천의 청소년도 이용을 할 것이고, 서울의 청소년도 이용하고, 전국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환경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그린벨트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우선 환경단체는 자존심이 있고 이런 부분에 절대 양보를 안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민자유치보다는 시비로 해서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우선 청소년수련장은 해 놓고, 추후로 눈썰매장은 민자유치를 하든지 해야지 아니면 이것 절대로 청소년수련장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1안.2안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시지, 민자유치로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청소년수련장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진다면 사실 알맹이가 빠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종합발전계획을 세울 때 민자유치는 2안으로 넣고, 시비로 하는 것은 1안으로 넣어서 기한을 정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어떤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민자냐, 시비투자냐 이런 문제는 나중에 실무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결정 권한은 과천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천환경단체에서 이 문제를 끝까지 반대한다면 저희들은 그들과 싸워서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과천시장이 그들과 싸우면서까지 일을 하겠느냐, 그 권한 자체가 저희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 그것만 해결된다면 민자가 안 되면 시비투자사업으로까지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는 환경문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안까지도, 그쪽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까지 세세히 파악해 가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서울대공원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세계수준의 복합레저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공원관리에 정성을 다해 줄 것과 각종 시설물 보호와 이용자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대공원 장기종합발전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임시회 제5차 생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