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시고 시정을 감시·감독해야 하는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 부임한 이신영 기술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일컫는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어 회의석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신임 기술심의관께서는 조속한 업무파악으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부임을 환영하며, 이상으로 간단히 위원장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술심의관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로서 이신영 기술심의관으로부터 주요현안 업무보고 청취후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기술심의관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지난 1일자로 새로 부임한 기술심의관 리신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근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에게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지난 95회 임시회시 보고드린 후에 처리한 6월부터 7월말까지의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부임한 지 며칠되지 않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제대로 업무를 파악치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반영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보고) 기술심의관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심의관 소관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심의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술심의관으로 부임돼 온 것을 환영하면서 이번에 기술심의관실에서는 직원들 변경사항이 없습니까?

네, 현재 심의관인 저만 새로 발령받게 됐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심의가 있고 공사중 심의가 있죠? 그러면 97년에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심의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네, 새로 오셔서 모르시니까 담당관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준비가 안 됐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준비하시고, 심의관 답변해 주세요. 이수교차로 고가차도 공사 심의를 하셨죠? 심의관께서 모르시면 들어가시고 담당관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새로 오셔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종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파악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수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도 준비할 시간을…….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기술심의관실에서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8개월째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근무하시던 분 안 계세요?

우리 담당계장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차 왔죠?

네.

무엇을 지금 보고하겠다는 얘기예요? 위원들이 물어보는 것도 답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한 마디로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답변할 사람이 와야지, 가벼운 것을 물어봐도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무엇을 보고하겠다는 얘기냐구요.

윤복영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을 주셔서 답변을 받죠.

아니, 이 이수교차로는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지금 40% 되어 있는 상태고 기술심의관실에서 전부 심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다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이것 답변을 못할 정도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두 가지는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하시고, 5페이지 보시면 부실공사기동점검반 운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종전에는 감사실에서 운영하던 기동반을 지금은 기술심의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부실공사기동점검반 운영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점검반이 찾아가서 운영하는 방식도 좋지만, 공사현장마다 부실공사기동점검반 운영체계를 홍보하고 시민신고제를 도입하여 신고한 시민에게 시장이 표창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념품을 제공한다든가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여 부실공사기동점검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관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부실공사기동점검반이 감사실에서 저희 기술심의관실에 운영되면서 감사측면보다는 어떤 사전 기술측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윤복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시민신고제, 그리고 그에 대해 표창하는 것은 기동점검반이 우리 기술심의관실로 넘어온 취지하고 상당히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안전관리체계의 정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 공사에 사용하고 있는 뇌관, 폭발물에 대해서 모두 심의하고 계시다고 했죠?

폭발물은 심의하지 않습니다.

공사하는데 폭발물을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지, 비뇌관을 써야 할지 전기뇌관을 써야 할지 그런 것을 심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 내용은, 폭발물까지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안전관리체계라는 것이 뭐예요? 그것 안전관리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해요? 아니, 지하 10m이상 굴착하거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엄연히 보고를 해 놓고도 아니라고 하면 위원들은 무엇을 물어봐야 돼요? 위원장님, 업무보고가 안 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자꾸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지금 지하철 공사에 사용하고 있는 뇌관이 서울시내에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도 언젠가는 조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근교에 서울시민을 위해 건설하는 공사로 인해서 민간인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집에 금이 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열 채에서 여덟 채, 거의 80%는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폭발물에서 나오고 있다구요, 그 진동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여기 업무보고에 지하 10m이상 굴착하거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라고 했는데 안전관리체계의 정립에 개정으로 46조2항의 3인데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이 아니고, 폭발물에 관한 사항은 원래 경찰소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허가라든지 구체적인 그 내용은 저희들이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안한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포함되는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하지만, 그에 따르는 폭발물의 취급문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심의를 할 때, 폭발을 할 때 암반이 나왔다, 풍암·연암·경암이 있는데 경암이 나와서 발파를 해야 되는데 정말 비뇌관을 써야 할지 전기뇌관을 써야 할지 이런 것을 심의관실에서 검토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기술심의관실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설계를 합니까?

그것은 사업자측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하면 거기에 대한 승인과 검토는 경찰청에서 합니다.

경찰에서는 내가 알아보니까 입출만 관리한다고 하던데요. 폭발물을 지역파출소 관할에 다이너마이트를 보관했다가 나갈 때 수량만큼만 내보내는 그 관리만 하지 다른 것은 안한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만일 말씀한 대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있다라고 봐요. 심의를 하면서 건설업자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편한 대로 할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익 많이 있는 데로 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분야는 제가 경험한 것에 의해서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발파에 필요로 하는 화약의 선정이나 뇌관의 선정은 정부가 정한 표준품셈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경찰에서는 설계에 계상된 화약의 운반이라든가 출고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 화약이나 뇌관 등을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토질기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기술심의관실에서는 이 화약을 적정히, 다시 말씀드리면 그 토질에 이런 화약을 쓰면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상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발파를 하는데 쓰는 것은 연암부터 경암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암에는 어떤 것을 쓰고, 경암에는 어떤 것을 쓴다는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 한복판에서 폭파를 했을 때 진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진동 폭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활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진동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습니다. 제가 7-20공구는 아침저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200m 떨어진 곳에서도 창이 흔들릴 정도로 폭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보면 전기뇌관을 써서 한꺼번에 터뜨려버립니다, 경제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심의하지 않느냐?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는 무진동 폭약을 써야지, 그 진동에 의해서 벽에 금이 가고 장독이 깨질 정도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기술심의관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무진동 발파방법으로 하게 되면 공사비가 상당히 증가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술심의관실에서 지금 이 분야까지 할 수 있다, 없다를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좀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 물어본 사항과 지금 이 내용까지 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세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복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 위원입니다. 신임 이신영 심의관님의 부임을 일단 환영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기술심의관실 업무가 실제적으로 서울시, 특히 건설기술행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평소에 생각해 왔습니다. 다행히도 이심의관께서는 기술심사관으로 재직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기술심의관실 업무에 대해서 상당부분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도 큽니다. 기술심의관실 문제가 사실 전임 홍선광 심의관도 있었지만 제가 몇 가지 주문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기술심의관실 업무가 통과의례만 하는 그러한 부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어떠한 역할을 하는 부서로 거듭나야 된다,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책도 나와야 되고, 어떠한 조례개정이라도 해서 업무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또 책임도 있고, 어떠한 제동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도 한번 이야기를 해 봐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마련하기 전에 또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임 심의관으로부터 기술심의관실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방향이랄까, 또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기술심사담당관이 직접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부실공사 기동점검반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 7·8월 운영결과 감사의뢰를 한 것이 몇 건이나 되며, 구조안전상 중대한 문제발생시 시행부서에 관련된 문책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건수가 과연 몇 건이나 되는지, 그 다음에 감리자 및 관련업체에 대한 문책사항 이러한 것이 몇 건이나 되고, 기타 지적사항이 몇 건이나 되는지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사항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동점검반은 지난 8월 12일자로 저희 심의관실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점검반 활동을 1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한 실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8월 12일부터 한 것이 분명해요?

8월 11일자로 넘어와서 8월 15일부터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1개월이 다 돼 가는데 한 번도 가동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활동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활동내역,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다 형식적인 점검 아닙니까?

활동은 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타 기관에 요청을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직 미흡합니다.

20일 동안 기동반을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내에 건설현장이 200개 이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전무하다고 하면 기동반 운영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다시 감사실로 보내야 되겠네요.

이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태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감사를 의뢰할 정도로 심각한 지적사항은 없었고, 저희들이 통상 죽 해오는 것 중에서는 8개 기관에 대한 11개 현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조치했습니다. 조치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경미한 사항으로서 11회 중에서 지적건수가 28개이고, 관련자 조치는 대부분 시정조치이고 책임감리 1명에 대해서 경고한 것이 1건 있습니다. 성북구청이 발주한 길음역 환승주차장 신축공사에 대해서 지적건수는 4건이고 조치내용은 책임감리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 외에 11회의 내용은 대부분 경미한 사항으로서 조치내용은 시정조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개략적인 것만 말씀하지 마시고, 일자별로 기동반 몇 개반이 몇 명으로 편성이 돼서 어느 현장을 방문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시정조치결과는 무엇이다, 관련부서에 통보한 사항은 무엇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노상 부실공사, 부실공사 해서 기동점검반이 발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있으나마나한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부실공사 기동점검반은 감사실에서 저희 과로 이첩될 때 직원 3명이 같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3명과 저희 과에 있는 기술직 1명을 보충해서 4명으로 해서 2인 1조 2개반으로 편성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을 하고 있는 반장은 행정계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초 감사실에서 할 때에는 감사5계장이 하던 것을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는 행정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83차 지적사항이 8월 14일로 추정이 됩니다만, 시행기관은 도시개발공사로 공사명은 월계5지구 2공구 아파트 건설공사입니다. 그 현장에서 지적된 건수는 4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벽 교차부 수평철근 교차부 U형철근 부족시공이 하나가 되겠고, 두번째는 슬라브 개구부 주위에 보강철근을 간격이 밀착되도록 배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배근하도록 지적하였고, 세 번째로 캔틸레버보 주철근이 밀착되도록 스트럽철근을 배근하였고, 네 번째로는 시멘트 벽돌을 쌓기 전에 물축이기가 제대로 안 돼서 물축이는 것을 제대로 하도록 했고, 하루에 벽돌을 쌓을 수 있는 높이가 정해져 있는데 그 높이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4차 지적사항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해당공사로서 통일로 절개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세 가지로서 암사면의 보강구간 벌개제근 등이 제대로 안 된 것을 지적했고, 두번째는 사면보호텍솔 녹화토 시공이 부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사면 상부에 우수유입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사면으로 흘러내리게 된 것을 지적해서 물 돌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9월 10일까지 시정조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85차 지적사항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시립박물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전시실 천정내 주보 내화피복재 부분이 탈락되었는데 그것을 보완하도록 했고, 두번째 외벽창호 상부에 단열재 설치 보완, 그리고 계단실 내벽 미장 시공횟수가 부적정하다 이렇게 세 가지가 지적되었습니다. 이것은 9월 22일까지 시정조치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86차 지적사항은 관악구청이 시행한 관악로 확장공사 3차분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지적되었는데 옹벽 콘크리트 타설시 다짐불량으로 콘크리트 표면에 곰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이 지적되었고, 옹벽 배수공 설치경사가 제대로 안 돼서 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 된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항은 9월 20일까지 시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지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시공 전후 대비 사진을 첨부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7차 지적사항은 성동구청에서 시행한 성동구립도서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지적되었는데 첫째는 기둥 1개소 철근피복 두께가 미확보된 것이었고, 두번째는 가설버팀대 위에 자재 등이 적치되어 있어서 이것은 9월 27일까지 시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다음 88차 지적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가양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하나가 지적이 됐는데 외벽 스트럽철근 부적정 및 합벽부분 배력철근 일부 교차되지 않도록 배근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시정조치는 9월 20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9차 금천구청에서 시행한 시흥대로 가로등 개량공사는 두 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 전선관 매설 깊이가 제대로 안돼 있었다는 것과 현지에서 바로 시정한 것은 단순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한 건에 대해서는 9월 20일까지 시정조치를 했는데 시정완료 결과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90차 성북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길음역 환승주차장 신축공사에서는 4건이 지적됐습니다. 2단 시설로 설계된 가시설 버팀대를 사전 구조검토 없이 1단으로 시공했다는 것과, CIP주열식토류벽에 토사가 붙어있는 채로 토류벽에 근접하여 철근을 배근한 것과, 축방향 하중만 고려된 가설버팀대 위에 자재가 적치되어 있었다는 것과, 흙막이벽 하류 토류관 일부가 미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조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을…….

노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것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9월 30일까지 조치하도록 했고, 사안이 조금 중대했기 때문에 책임감리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세 건이 더 있는데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차건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한 양재천 차집관거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두 건이 지적됐는데 차집관거 관경일부 축소되도록 인버터 설치 및 사다리 설치위치 부적정, 그 다음에 하천 유입오수 찻집시설 설치 검토가 미비했는데 이것을 다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9월 30일까지 시정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한 통일로변 인공폭포 조성공사 2차분에서는 세 가지가 지적됐습니다. 방수시트 보호재인 홈보도 제작이 불량했다, 그 다음 변형 및 파손된 U형플륨관이 방치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맨홀내 사다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드나들기가 쉽지 않고, 접합부 공사가 조잡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으로 세 가지가 지적되었습니다. 이 건은 9월 30일까지 시정조치 보고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봉구청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방학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에서는 한 건이 지적됐는데, CIP주열식토류판 표면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 지적됐습니다. 그것은 10월 3일까지 결과조치 보고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됐구요, 점검반이 했던 활동사항과 조치결과, 이러한 사항을 서면화해서 수일내에 건설위원회 전 직원들한테 발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관됐던 업무인데, 그러면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초창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정확히 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발송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술심의관, 물론 부임한 지가 9월 1일이기 때문에 1주일밖에 안 됐어요. 상당부분 이해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술심의관실의 주요업무가 건설기술용역 발주 전 심의, 건설기술심의, 금방 얘기했던 부실공사기동점검반 운영에 관한 문제, 사실 크게 나누자면 몇 가지 안 돼요. 그런데 1주일이 넘었는데도 불구하시고 심사관께서는 몇 가지를 죽 답변하고 있잖아요. 점검반 활동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실적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서 가능하면 심의관께서 처음부터 답변하실 수 있도록 업무를 숙지하시고 이 회의장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부실공사기동점검반이 감사실에서 우리한테 넘어왔다는 사실을 이과장님, 이런 것을 위원장한테도 보고를 안 하고 불쑥 나와서 지금 보고하면 되겠어요?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어요. 갑작스럽게 와서 업무보고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지. 그리고 기술심의관이 자꾸 바뀐다고 하더라도 과장이 알아서 어떻게 새로 직원이 몇 분 오셨다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위원장이 부탁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심의관 나와서 노태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 위원님께서 새로 기술심의관으로 부임해서 앞으로 맡은 업무를 어떠한 소신을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아까도 인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제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또 위원님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많이 봐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이런 사항들을 고견을 청취해 가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주문했던 내용을 잘못 알아들으신 모양인데, 사실 기술심의관실 업무가 사실 상당부분이 통과의례기구에 불과하다, 많은 것을 느껴왔어요. 전 심의관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종전에 기술심사관도 하셨지 않습니까. 상당부분 이 업무를 알고 계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신임국장께서 이 기술심의관실 업무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뭔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든가 소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부임한 지 1주일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지금 거기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얘기를 간단히 해 버리고 마는데 한 마디로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요, 며칠되지 않아서 경망스럽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못해서 그렇게 말씀을 올렸는데,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심의관도 했습니다만, 이 기술심의관실이 설계심사를 의례적으로 통과하는 이러한 부서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철저히 기술심의관실에서 한번 심의하면 그야말로 이 정도면 안심할 수 있다 할 정도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지난 임시회 때일 거예요. 기술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지하철, 1조원이상 되는 어떠한 용역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오후 2시쯤 열려서 4시나 5시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물경 20건을 한 두세 시간만에 전부 적합이라고 해서 심의를 끝냈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난 회기 때 지적을 했었어요. 지금 이국장께서도 대략적으로 그러한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기술심의관실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의 통과기구,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부임하신 지도 1주일이 넘었고, 그 전에 기술심사관으로 재직도 했었고 그래서 상당부분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거든요.

노태숙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처음 오셨고 하니까 다음 회기 때 자세히 보고해 주시도록 하죠. 다음 회기 때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정재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심의관께서 노태숙 위원의 질의내용에 답변하시는 동안에 업무파악이 안 됐으면 관계관들이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가지고 정확한 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답변해야 할 이러한 준비태세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심의관의 자세가 나름대로 업무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동반 운영업무를 인수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실적이 없어서 보고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수대교 사고문제로 지금 법정문제가 논란이 돼서 그 동안에 쉬시다가 이번에 복귀하신 것 아닙니까? 새롭게 복귀를 하셨으면 새로운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자세를 갖추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기술심의관께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수대교 사고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법적으로 그 동안 묻고 있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점을 많이 뉘우치고 새로운 입장에서 업무에 임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임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 부실공사점검반 운영은 지금 건설시험소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데 같이 병합해서 합동점검을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요청했었어요. 건설시험소에서 기동점검반을 운영하면 매달 실적보고를 건설위원회에 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야만이 건설시험소나 기술심의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건설공사에 대한 실태, 이 부분을 보고해 줘야 우리가 서울시 건설공사가 여하히 안전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부실하게 시공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를 상대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월 이것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건설시험소에서도 안 보내고 있고, 이 기동점검반 20일간 활동했더라도 오늘 업무보고를 하려면 그 동안의 실적을 적발·적출해 낸 업무보고 실적을 적나라하게 보고를 해 줘야만이 위원들이 몇 건이나 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은 안할 것 아닙니까? 기술심의관 쪽에서만 알고 있고, 의회에서 몇 건도 하지 않았고 1개조에 3명씩 해 가지고 지적사항 일부 시행부서에 통보했다는 이런 정도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예요. 정확하게 몇 건에 대해서 어느 현장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적출이 돼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 기동점검반 운영실적을 그대로 매월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매월 열리는 건설안전관리본부를 상대로 해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해 갈 수 있습니다. 건설시험소에서 자재시험 하는 결과나 자재에 대한 시험적발 건수, 이번에 기동점검반을 같이 건설시험소하고 합동으로 운영해서 적출해 낸 건수, 이런 것들을 매월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으면 지난번에 보고한 것인데 개정됐으면 개정된 조항을 정확하게 우리한테 보고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요약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행령이 개정됐고 시행규칙도 개정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함께 개정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건설기술관리법 자체가 개정이 됐으면 당연히 개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어야 됩니다. 우선 기술심의관 쪽에서는 먼저 포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책자로 나와서 확인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포착되는 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자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3명이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파견식으로 해서 감사실에 죽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완전히.

본위원이 처음에 물었던 사항에 대한 답변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설계변경된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원동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변경내용은 총량규모가 당초 1,800톤 소각하던 내용을 900톤 소각으로 축소조정된 내용입니다. 두번째, 지하철 6호선 6-6공구 건설공사입니다. 설계변경된 내용은 삼각지정거장 구조변경입니다. 지하3층이 지하4층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호선 환승통로가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서고가차도 기본설계가 추가되었습니다. 세번째, 지하철 6호선 6-9공구 건설공사입니다. 공법변경이 되었습니다. 개착식이 터널식으로 변경되었는데 연장은 794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단선형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하향조정된 연장이 총 1,417m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수교차로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사유는 반포천 복개도로가 통과차량의 대형화 및 통행차량의 증가 등으로 교각두부에 심한 균열이 발생되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부족으로 기존시설의 보수만으로는 안전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재시공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96년 3월에 결정되었습니다. 보강방법으로는 복개도로 폭 15-25m로서 연장은 620m이고, 전면철거 후에 재시공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교량은 이수교, 사당교 2개 교량은 상부슬라브 철거 후 PC빔 일부 교체하고 추가배치 후에 상부슬라브를 재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방법은 이수교차로 입체시설공사에 포함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유는 동일현장에서 2개 업체의 시공이 곤란하기 때문에 복개구조물이 고가차도 기둥에 얹혀지게 되어 있어서 하자책임이 불분명하므로 포함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이수교차로 고가차도 공사를 하고 있는 끝부분에 현재 서초구민체육센터가 있고, 또 반포로 횡단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루에 사람들이 체육센터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 해도 수천명에 달하고 있는데 설계심의를 할 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위로 육교나 아니면 지하보도랄까 이런 것을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통행주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검토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도 심의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서울시 방침인데 그것을 심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96년 3월에 심의를 해서 제가 그때 담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 오늘 기술심의관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상태인데, 더군다나 우리 기술심사담당관도 오신지 8개월밖에 안 돼서 전부 업무파악들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업무보고가 안 되겠다고 안 받자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많이 배려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복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비중이 높은 회기였으나 조순 시장의 대선출마 선언과 함께 본회의 출석기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회기를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신영 기술심의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조순 시장의 사퇴로 시정의 공백과 표류현상이 우려되는 바, 기술심의관 이하 직원 여러분은 당초 계획되고 추진중인 시책과 사업들이 용두사미 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부실건설공사 추방에 초석을 쌓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