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지하철역(제기동)명병행사용에관한청원(유준상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유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번 제94회 임시회에 본인의 소개로 제출한 지하철 6호선 고려대 출입구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청원은 집행부에서 수용하겠다고 의견을 발표해 옴에 따라 본의원으로서는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책무감에서 해방감은 물론이고 지역에 대한 소중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아 지역구 의원으로서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는 바입니다. 지하철 6호선 청원수용으로 제기1,2동 5만 주민들이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게 되었으며, 종암, 홍파초등학교와 제기시장 이용과 고대정문앞 버스이용승객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가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의 결과라고 생각되며 다시 한 번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본의원이 염치불구하고 지하철역 (제기동)명 병행사용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지하철 1호선 중 제기동역명을 제기동과 경동약령시역으로 변경하여 병행사용토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서울경동약령시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민족 고유의 한의약 보존지역으로 뿌리 내리어 시민들에게 양질의 한의약 보급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시민은 물론, 국민 모두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우리 고유 전통 한방시장입니다. 이에 서울시도 95년 6월 1일 동 지역을 서울경동약령시 (전통한약시장지역)로 지정함으로써 한약시장으로서의 그 기능과 전통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88올림픽을 계기로 관광한국으로서 관광자원 빈곤문제가 국민저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때 우리 고유전통문화의 하나인 한약시장의 관광자원화는 관광자원이 빈곤한 서울로서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이 지역주민들은 서울시에 제기동 역명과 경동약령시역명의 병기협조요청을 한 바 있으나, 지하철역명 병기는 이해단체들로부터 동일한 성질의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간주, 다른 이해집단으로부터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명칭병기는 사실상 곤란하다고 회신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지역은 방금 언급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관인 서울시로부터 전통 한약시장 지역으로 그 기능과 성격이 공인된 지역으로서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도 우리 고유의 전통한약문화의 명맥을 계승하기 위하여 이 지역내에 전통한약전시관을 설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서 볼 때 기존 제기동역을 경동약령시와 병행사용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일반시민들에 대한 홍보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게 되고 특히 2002년 월드컵행사와 부수되는 국제행사로 해서 찾아오게 될 많은 외국 관광객들에게 훌륭한 구경거리와 더불어 가이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배려속에 본 청원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역(제기동)명병행사용에관한청원에 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하철공사사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청원에 관한, 제기역을 약령시역으로 병행해서 사용하자 하는데 지하철공사사장의 입장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지하철공사사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원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청원제기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96년 7월 22일 민원으로 검토돼서 저희들이 회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은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분석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지하철명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우선 보편타당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역명의 변경은 지역주민이나 인근 기관의 이해관계가 매우 직결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지역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보면 이 제기역과 바로 인근에 미도파백화점이 시장형태로 있고, 또 바로 가까이에 경동시장이 인접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2002년 월드컵 행사에 국내·외 관광객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홍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만 이런 인근의 유사시장도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이런 사항들이 허용된다고 한다면 거기 인근에 있는 그런 사항들도 다 병기를 해줘야 할, 형평성의 문제랄까 이런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검토가 돼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 입장은 매우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1호선하고 4호선까지 민원이 들어와서 역명을 변경해 달라, 또 다른 명으로 변경해 달라,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텐데 그 바꾼 사례가 몇 건이나 있어요? 1호선에서 4호선까지 지금 현재.

확실하게 제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4건 정도 되는 것으로…….

역명변경 사례는 있군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약령시로 하자는 것은 옆에 인근에 미도파백화점이 있고해서 현재로서는…….

미도파백화점하고 경동시장하고.

경동시장하고 같이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형평성상으로 거기에 해주면 그쪽에도 다같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 교통위원회에서 이 청원이 가결이 되어서 올릴 때는 어떤 입장입니까?

깊이 검토를 해 보아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보다는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지하철공사의 의지가 있으면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민원이나 형평성 때문에…….

아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제기역 해 놓고 밑에 괄호 열고 약령시역 이렇게 하자는 얘기니까, 근본적으로 역을 바꾸자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랬을 경우에 미도파에서도 그러면 또 밑에 미도파백화점역으로 해야 되고 또 경동시장역도 붙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4건의 역을 변경했을 때 그런 타당성이 충분히 있어서 바뀌었던 것입니까, 안 그러면 청원에 의해서 바뀌었던 것입니까?

청원에 의해서 바꾼 사항은 없습니다.

없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 자체내에서 역을 바꿔야 되겠다 이래서 바꾼 것입니까?

아니죠,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서울시의 지명위원회에다 요구를 해서 그 지명위원회에서 이렇게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저희들이 바로 바꾸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시의회 청원에 의해서 바뀐 것은 없어요?

청원은 아마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홍성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용 위원입니다. 청원한 것을 들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도 약령시역이라고 그렇게 겸해서 쓰는 것이 타당할 것같이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약령시장이 서울에서는 경동약령시장밖에 없어요. 사실 가보시면 알지만 주위가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조그마한 시장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아마 여기 가보신 분들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짐작하시겠지만 안 가보신 분들은 잘 모릅니다. 범위가 상당히 넓고 서울에서는 아주 특이한 위치에 있는 시장입니다. 사실 보통 시장이나 미도파나 이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다 널려 있는 것이지만 약령시는 특별하게 되어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의원님 청원이 여러 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장님도 한번 참작을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특정 이해집단인 미도파나 경동시장을 논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경동약령시장은 공익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범위가 어떻게 사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견해가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견해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미도파나 경동시장이 특정 이해집단에서 청원을 더 넣는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도 안 되는 것이고 이해도 안 되는 것인데 유준상의원이 청원한 건에 대해서는 공익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는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의견이지, 저희들이 지명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은 그러니까 만약에 청원해서 이것이 채택될 경우에 지명위원회에 회부해서 지명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데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지금…….

회사의 시각이야 다를 수도 있는 사항이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할 수 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경동시장에서도 해 달라, 우리도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고 바로 그런데 우리 것은 왜 안해 주면서 거기만 해 주느냐 하는 식의 민원은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사항이다…….

거기는 특정 이해집단 아닙니까? 약령시장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이라는 얘기입니다.

박겸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겸수 위원입니다. 지금 청원문제에 관해서 김형길 위원님, 홍성용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이 지하철공사사장을 상대로 해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제가 볼 때에도 어떤 단순한 업체의 이를테면 미도파나 이런 특정업체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 지하철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수도 서울에서 특화사업의 일종으로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준다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위원회 차원에서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의사를 진행시켜 주셨으면 하는 동의입니다.

또 다른 질문할 사항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역 제기동역명의 병행사용에 관한 청원은 소개의원이신 유준상 의원의 의견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공사사장 김진호입니다.

사장 보고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 말씀하세요.

박겸수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일정이 지하철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지하철공사 업무보고는 우리가 이전에 원래는 잡혔었는데 이번 회기에 교통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버스개혁을 비롯한 교통관리실 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오늘로 다시 연기가 되어서 지금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오늘도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했습니다만 오후 일정이 또 2시부터 건설본부가 업무보고를 열도록 상임위원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회의 자체를 중요한 것은 하되 지금같이 업무보고 형태 이런 부분은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보기로 하고, 바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위원들의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겸수 위원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지하철공사사장을 상대로 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기를 요청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되 지난 회기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 회사에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인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저희 여러 가지 사항을 좀 사죄도 드릴 겸 말씀을 꼭 드리고 질의를 받는 것이 저로서는 합당하다 해서 제가 인사를 잠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도 서울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제97회 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저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보고드리고 답변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에 발생한 안전문제에 대하여 실로 참담한 심정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년 들어 예년과 달리 운행 고장이 여러 번 발생했고, 특히 전기화재사고에 이어서 탈선사고까지 발생하여 시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과 불편을 끼쳐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데 대해서 제 자신 깊은 책임을 통감하면서 머리숙여 반성과 속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안전문제 발생은 시설이 노후했다든가 또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대부분이 철저한 예방점검과 정비 보수로, 또 기기 취급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 사장을 위시한 전 종업원이 근무분위기를 쇄신하고 안전 최우선이 절대절명의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여 운전장애를 최소화하고 화재, 탈선 등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결연한 마음으로 안전실천을 재삼 다짐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성실하게 근무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제반의 사항들을 깊은 양찰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 소관 당면현안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공사사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께서도 서두 인사말에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지하철의 안전운행문제라고 하는 것은 백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시민의 생명과 그리고 시민의 안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금에 들어서 우리 지하철공사뿐만이 아니고 도시철도공사, 철도청, 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각 기관간에 마치 경쟁을 하다시피 할 정도로 지금 사고율이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진작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시정질의나 위원회의 어떤 질의를 통해서 안전운행 문제에 대해서 거듭 이렇게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근본적인 대처, 이런 나름대로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지하철공사에서는 나름대로 잘 대체를 하고 있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문제의 방안이 무엇이냐, 재발방지의 방안이 무엇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좀더 인사말 차원에서가 아니라 답변을 통해서 좀더 소상히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본위원도 지난번에 직접 운수종사자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그러한 나름대로의 내용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승무직 종사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승무직 종사원들의 약 62가량이 4개의 차종을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여러 종류의 차량승무가 안전운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했더니 약 89.4라고 하는 승무직 종사원들의 얘기가 여러 종류의 차종을 운행하면서 이것 자체가 안전운행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나름대로의 여러 종류의 차종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차종에 따라 안전조치의 차이가 많이 있다, 기술적인 혼란도 있고, 차량구성의 복잡성 때문에 안전운행에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는 비상조치와 이런 전문성의 결여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또 기기취급에 어떤 혼란이 온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 중에 한 명은 이미 사고로 이어질 만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총체적인 지하철공사 차원에서, 회사차원에서의 어떤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떠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승무직 종사원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배려나 이런 차종의 문제, 또 역사에 진입할 때 운전수를 하고 있는 승무원들이 느끼는 위험도의 문제, 그런 역사의 구조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처가 본질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우리 지하철공사사장님이 지하철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요소들은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지금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올해 안전사고 목표치는 10건 이하로 하시겠다는 약속은 이미 물건너 간 것으로 봐야 돼죠.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 올해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10건 이하로…….

아직은 아마 11건이 목표니까 1건 정도는 남았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건수도 보니까 10건인지 11건이라는 것도 기준이 애매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그리고 지하철노조 그 동안 우려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나마 잘 대처하시고 이렇게 노사가 화합해서 하는 분위기를 끌어오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치하할 만한 일인데 계속해서 안전문제 사고가 터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박겸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만 하고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가 사고가 많이 나니까 시민연대회에서 시민감사제를 아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감사제가 10월 13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지적사항, 개선사항, 각 분야별 전기, 통신, 선로, 구조물관계, 그래서 현재까지 지적사항이 노출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하철공사 금년도 예산이 1조 1,500억원입니까?

네.

그 중에서 배분비를 한번, 아까 모 중역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인건비, 부채상환비, 또 여러 가지 계정과목별로 나올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유지보수관리비, 건설비, 여러 가지 나오는데 시설유지쪽에 전체 예산의 몇 배분비율이 계정과목별로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되는 지하철사고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7월 15일 현재 10건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본위원이 파악한 것만 해도 3건이 더 발생해서 13건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5일 이후에 사고발생에 대해서 정리해서 오늘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원인이나 어떤 조치사항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원인을 분석한 것을 보니까 장비점검 소홀, 그리고 취급자의 부주의를 60로 분석을 했고 책임의식 부족과 기강해이를 가장 커다란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면 지하철공사가 특히 이런 분위기가 많다고 분석을 했는지 사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하철공사에 이런 근무기강 해이와 취급자 부주의나 점검소홀 등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처를 하는 것이 사고예방을 위해서, 분석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다, 또 했다 이런 식으로 매번 답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 사장은 죄송하다고 몇 마디 의회에 와서 사과하는 것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임을 분명히 지겠다고 그랬어요, 연초에도.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특히, 기술분야에 과연 제대로 된 전문직들이 배치돼 있는지, 기술분야, 고급직에 기술성을 담보하는 이사나 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잘 배치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생긴 이래로 지하철공사의 핵심 전문인력들이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면서 공백상태를 초래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러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맨 상층 관리책임자는 전문성이 없고 실제 실력 있는 책임자들은 도시철도공사로 빠져 나가고 그 하위직들에 대한 고위책임자들의 관리능력이 거의 상실돼서, 왜냐 하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특히 기술분야인 경우에는 통제가 안 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누수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이 야기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장비점검 소홀, 취급자 부주의 등등 많은 문제들을 책임의식 부족과 기강해이로 들고 있는데 고위직들의 책임성과 사명감은 어떻다라고 분석하고 있는지? 실제로 점검하는 당사자들은 하위직 기술직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들은 어떤 책임을 졌는지, 또 져야 한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운영이사, 기술이사, 그리고 감사실에 안전지도실이 있기 때문에 각각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부장급 이상의 어떤 사고문제에 대해서의 인식을 서면으로 다 제출받아서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 상반기인 9월까지 부장급 이상들이 과연 사고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의식과 또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예방을 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모두 다 제출 받으세요. 부장급 이상은 다 제출 받아서 사장께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받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운영이사 산하 부서와 기술이사, 감사실은 상세하고 구체적인 대안까지 자료제출 받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고방지를 위해서 감사결과나 사고가 나면 조처하고 또 징계하는 것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일상점검에서 결함을 발견한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승진에 있어서 유리한 고과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면 징계만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더 복지부동이나 또는 기강해이로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을 상을 주는 형태로 예방을 한다면 오히려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 그러니까 그러한 책임부서의 어떤 관리자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고 상을 주는 이러한 방식도, 그러면 그 부서자체가 좀 일치단결해서 그러한 점검에 성실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자체 일상점검과 한 달에 2번 정도의 점검과 또 수시 분기별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간부들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장께서 향후 두 달간 앞으로 다음 임시회가 열릴 때까지 10월말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주간단위로 부장급 이상의 근무일지를 보고받아서 그 결과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근무했는지, 그 부분을 취합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 자체감사나 서울시 감사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이후에 지적받았던 사항과 또 감사기관 그리고 조치사항, 다음에 몇 급 누가 어떠한 조치를 받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제가 일부 지하철 감사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감사원 결과나 또 서울시 자체감사 결과를 봐도 지하철공사가 제일 많은 문제를 지적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1월에서 2월에 감사원 감사만 봐도 신분상 조치해서 5건 57명이 조치를 당했는데 지하철건설본부가 3명이고 지하철공사가 54명이에요. 이러한 결과가 왜 지하철공사에만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을 세웠어야 됩니다, 이미. 그런데 계속적으로 같은 결과를 가지고 나가고 있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빈번하게 사고발생으로 이것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경영자로서의 그러한 의지와 자세가 안 돼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이사급 이상, 부장급 이상 전부 다 해임조치할 그러한 자세도 갖춰야 돼요. 전문성 없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특채해서 전문성 있는, 하위직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라는 부분을 의회에서 서울시 공사관리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의해서. 민선시장 나갔는데 새로운 시장 오면 요구할 수도 있어요. 아주 신중하게 그 부분까지 검토할 테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하철 건설공사 자산평가와 관련해서 3,4호선 연장구간 자산인수 문제를 본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지적하면서 재평가 여부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결론 내렸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사는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자산 인계인수 과정상에서 어떠한 문제를 느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문제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사차원에서 문제를 느끼고 있는 부분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2호선 연장구간과 4호선 연장구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검증을 받아서 그 검증결과를 첨부하도록 건설본부에 요청했다고 그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작 지하철건설본부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위원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공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러한 문제를 같이 인식을 해서 본부에 구조적으로 또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본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위원은 본부에도 더 철저한 그러한 자산 인수인계 방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 촉구를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하철공사 자산에 대해서 객관적인 방식으로 83년 이전 토지구매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도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자산 인수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의 25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재평가는 하기 어렵다는 그러한 의견도 있습니다만 현행법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자산평가를 재평가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옛날 80년대 초, 70년대 말에 자산평가한 그 평가근거를 그대로 해서 지하철공사 자산이 얼마나 되냐 하면 그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10년도 더 지나고 20년도 더 지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혁신적인 경영을 바꾼다는 의미에서도 자산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준비와 더불어서 추진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에서 광고나 청소 등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광고업계의 게첨률 등을 보고하는 자료를 보면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지하철역내에 오늘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매일 물청소를 하고 승강장내의 선로 등에는 월 2번 물청소를 하고, 자갈도상에 물뿌리기를 매일 10km씩 해서 분진을 감소시킨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거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환경이 좋지 않아요. 본위원은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특히 1기 지하철은 숨이 막혀서 또 먼지 냄새가 너무 납니다, 열차 타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용역업체에 대한 감시나 감사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보고도 그쪽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하철광고와 관련해서 광고계약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직접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특별감사를 지시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감사보고서가 3개월이 다 가고 있는데도 본위원한테 보고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별감사를 빨리 마무리지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광고대행료 산정을 위해서 전문연구기관에 원가조사를 의뢰한다고 했는데 94년 이후에 원가조사 및 의뢰결과, 시기, 업체 용역비, 용역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하철요금 및 청소용역위탁 원가조사에 대한 용역결과보고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계속 업무보고서에서도 빠지고 의회 심의에서도 심의가 되고 있지 않은데 96년도 결산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중요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일상적인 업무보고만 하고 있지 작년에 어떻게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집행했다라는 결산보고서가 나왔으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보고되어야 될 사항이 바로 96년도 결산결과보고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업무보고에서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답변하시고, 본위원은 그 부분이 지금 현재 현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결과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산결과를 나름대로 분석해서 답변하시고 결산결과 가장 커다란 문제는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분석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98년도 예산이 거의 편성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편성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편성의 마무리단계에 거의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결산결과를 내년 예산편성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답변하세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감사결과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감사중에 있는데 나오는 즉시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간사,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는 요즘에 와서 총체적인 부실기업으로 느껴지는데 앞으로의 대책과 그 느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의 친절도가 요즈음 아주 부족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평상시 답변처럼 교육해서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호선 8월 7일 05시 5분에 2호선 성수역구내 차량탈선을 했는데 피해액이 얼마이며, 손해배상은 어떻게 했는지, 직원에 대해 청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윤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윤중 위원입니다. 핵심적인 얘기를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정병인 위원께서 거의 비슷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열차운전사고방지대책 해서 상세히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빠진 것 같아요. 얼마 정도 피해가 났고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때 열차사고에 대한 보험대책은 들어 있는가 하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전반기 할 때도 보험대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했는데 결국 사고가 났는데 앞으로의 대책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앞으로 안전대책이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해 주셨지만 더욱더 열심히 심기일전하는 마음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재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인 위원입니다. 두서너 가지만 간략하게 알고자 합니다. 8월 7일 새벽에 사고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좀더 직원이나 기관사가 그야말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했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났을 것입니다. 이 사고를 낸 기관사나 해당 직원에 대한 그 후 인사조치나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요. 다음에는 공안문제입니다. 열차 안에 간혹 가다가 불미한 사건이 많이 납니다. 취중에 승차해서 옆에 사람을 괴롭히는 이러한 예도 왕왕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공안국에 어떠한 연락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서 가버리는 이러한 사고가 간혹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공안방법 이것을 좀, 옛날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지부진합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2호선 구간에서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역이 48개 역인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 5시부터 밤 12시까지 승차권을 발매하면 아마 개집기에 의해서 숫자가 나오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각 역 별로 승차인원 이것은 통계적으로 알고자 합니다. 96년 1월부터 12월, 97년 1월부터 6월 2/4분기까지 각 역 승차인원에 대한 것을 상세히 제시해 주셨으면,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창수 위원입니다. 이미 동료위원들께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몇 달 사이에 사고가 열 한 서너 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요 근래에 항공기사고도 여러 건 나고 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하철은 항공기운항보다도 더 신중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탑승인원이 수천명씩 이렇게 되는데 지하철공사가 과연 이렇게 계속 나가서 되겠는가 하는 원론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두에서 사장께서 여러 가지 관리책임상 기인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말로만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지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지금 간부명단에 전부 나와 있지만 이분들이 과연 매일 무엇을 하는가, 어째서 이런 사고가 자꾸 반복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간부들이 매일 같이 회의를 할텐데 회의록, 또 승무원들은 승무하기 전에 일일체크리스트 같은 것이 있을 텐데 과연 그대로 하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일어난 사고에 대한 원인과 분석 그리고 조치내용 또 여기 간부들이 매일 같이 취하신 회의록이라든지 등등 구체적인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더 구체적인 계획과 입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용 위원입니다. 확인하는 정도로 묻겠습니다. 금년도 역사냉방 관계 설치한다고 한 것이 4개 역인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거기 곁들여서 여기 1기 지하철공사의 전동차들을 보면 여기 계획을 보면 죽 나와 있습니다. 전동차 냉방용 송풍장치 설치계획 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2기하고 1기하고 전동차를 타보면 완전히 달라요. 2기는 그냥 들어가서 타면 시원해서 진짜 타고 다닐 정도의 맛이 있는데 1기는 그냥 예를 들어서 2호선을 탔다고 하면 냉방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덥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것이 잘 개선이 안 되면 승객들 유치한다고 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더워서 타고 다니려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승객들을 많이 유치해서 요금을 많이 올리려고 생각을 해야지 전혀 그런 것이 계획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실 나도 전철 많이 이용하는데 어떤 1기라도 그래요. 1기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냉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잘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열차 운행중에 열차 내에서 불상사가 났을 때 그것을 연락을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누구한테 연락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것이 많아요. 어떻게 승객들이 그것에 대한 것을 연락을 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강구가 되어야 되겠고, 또 순회하는 직원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어느 간격을 두어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어서 순회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자세히 무엇인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차량기지에 있는 생활오·폐수, 지하철 수리하는데 있어서 기름걸레, 기타 오·폐수가 많을 것입니다. 그 처리과정, 처리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RF카드 이용에 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자체내에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까지 선불이든 후불이든 참여하고 있는데 동등한 입장에서 어떻게 참여의식을 시킬 것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겸수 위원님.

박겸수 위원입니다. 요점만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고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는 노후화된 차량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공사직원들의 정신자세와 노후된 차량의 어떤 부품의 정확한 교체, 이런 문제가 동시에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지금 지하철공사의 차량부품은 제대로 확보가 돼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필요량과 확보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차량부품현황을 3년 전 것부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사고에 있어서 교육문제입니다. 직원들의 정신자세는 아무래도 우리 사장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지만 그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 제도가 바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보고 그 실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부품에 관해서는 상세한 기록, 이를테면 수입품인지 아니면 국산부품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품내역이 어떤 내역인지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난번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회기 때 임·단협이 타결된 상태에서 해고자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드린바, 19명 중에 10명을 복직시키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합의해서 처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조순 시장이 민선시장으로서 시장직을 그만두기 때문에 나머지 해고자 문제와 지난번 우리 사장 오시기 전에 문제가 발생됐던 손배 문제가 이렇게 놓여있는데 민선시장이 있음으로써 상당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한 바였고, 우리 사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노사화합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갈등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노사화합 차원에서의 사장의 어떤 철학, 소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노조측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부분이 도철과 노조에 똑같이 임금인상률이 5로 되어 있는데 그 내막을 보면 도철은 실제 98년 이후에는 약 1.7%, 거의 2% 가까이가 지하철공사보다 더 많이 혜택을 받는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하철공사 노조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그런 기도가 아니겠느냐, 도철노조와 지하철노조를 차별화시킴으로써 지하철노조 현 집행부에 대해 타격을 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강경세력들한테 명분을 주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현 집행부와 갈등관계를 증폭시키고, 또한 노조를 파괴하려는 그런 작전이 아니겠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심히 우려를 해서 현재 이 문제가 상당한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그 과정은 어떠했는가, 본위원이 도철에 질의를 해놨습니다만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불합리한 점에 있어서는 지금 타 공공기관은 5로 묶지 않았는데 지하철공사만 이렇게 인상률을 묶어놓은 것은 노조에 대해서 기만한 행동이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입수한 바로는 직제개편이 적절치 못하고 약간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요한 부서에 정원의 증감, 승진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조금 적게 조정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많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지구별정원 및 적체현황,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직제개편에 있어서 승진현황이 조금 잘못 조정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사장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공사 소관 당면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해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오후 2시에 또 지하철건설본부가 예정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잠깐 한 3분 정도만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다시 개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이 바로 저희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저를 위시한 우리 1만명 가족들은 마음속 깊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일들을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희들 지하철 안전대책에 관해서는 시설적인 면하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근무자세, 정신확립문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사고 예방 및 시설안전대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중점 관리해야 될 철교라든가 터널이라든가 또 선로시설물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라든지 이에 대한 사전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과 노력이 따라야 될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운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동차의 여러 가지 부품에 대한 예를 들면 브레이크라든가 전동차라든가 출입문 고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한 철두한 정비점검과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고, 또 전동차 운행중에 기관사들의 취급부주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량고장 응급처리요령이라든가 실기훈련을 우선 강화를 하고, 또 출무점호시에 적정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또 특히 경험이 미숙한 신규직원이라든가 기량이 미숙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지도첨승을 강화하는 쪽으로 시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전기설비 장애를 위한 정전이라든가 급전선 결손 등 예방을 위해서는 균열콘크리트전주 등을 위시한 제반시설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보수와 점검이 따라야 되겠고, 또 신호장치의 불량이나 특히 근간에 일어나고 있는 전철기라든가 신호기, 궤도회로 등에 대한 불량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 주기적인 점검을 지금보다는 수준높게 회수를 훨씬 더 늘려서 추진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떠나서 조금 전에 위원님을 모시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말로 저희들이 사장 이하 간부들뿐 아니고 모든 직원들이 직위를 걸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사고나고 난 후에 서면으로 시민들에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이의 선서를, 우이의 마음다짐을 서면으로 표시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저희들 사과성명문을 각 역사에 전부 붙이고, 또 기자실에 가서 성명도 발표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한 2,000명 정도 모여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하는, 회사 생기고는 처음입니다, 결의대회를 가져서 우이의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이런 것을 거쳐서 심기일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양경숙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저는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부들의 1일 업무보고를, 1일 누가 가서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지도했고 어떻게 했다는 사항을 제가 서식을 만들어서 매일 비서실장 곁에 그날의 활동사항을 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아예 기록으로 해서 아침에 내가 볼 수 있도록 전부 그런 식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결과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우리 전 사원들이 사직서를 낸다 하는 단호한 생각으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굳은 결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송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사장으로 부임한 지도 약 3년이 다 되었습니다만 우리 지하철이 아침 5시 반부터 시작해서 저녁 12시까지 18시간 30분, 하루도 1분도 마음놓고 쉴 수 있는 여지가 못 됩니다. 어디에서 2,500개의 차가 다니고 있고, 400만 시민들을 우리가 수송하는 책임에서 만분지일이라도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마음놓고 할 그런 사항이 못 됩니다.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 오늘 여러 가지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만 정말 마음속 깊이 이것은 절대로 형식상의 답변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정말로 양심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앞으로는 결단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그런 심려를 끼쳐드렸고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무엇이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이외에는 더 말씀을 드릴 사항이 없고, 저희들이 앞으로의 기술적인 분야하고 직원들의 관리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대책에 관한 하나의 리포트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실천되는가 안 되는가를 위원님들이 지켜보시고 책임문제도 저희들에게 엄하게 따져주시도록 저희들이 결의를 하면서 안전에 대비한 사항을 간략하게 집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송구스럽기 이를 데 없고 모든 사명을 다 바쳐서 추진하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김희갑 위원 말씀하세요.

오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래는 맞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2시에 우리 지하철건설본부가 의사일정으로 올라와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장이 그런 것에 대한 결의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안전문제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일단 사장의 답변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의사진행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사장님의 답변도 충분합니다만 곁들여서 안전문제 지하철사고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운영이사가 직접 나와서 운영이사의 나름대로의 뜻을 밝혀야 될 것 같고, 물론 그 부분의 총체적인 최고책임자로서의 사장님의 답변도 물론 옳은 얘기기는 하지만 실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운영이사가 이 업무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업무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운전처장 및 6명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요구중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묘하게 운영이사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응당 운영이사의 나름대로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그냥 지나쳐야 될 문제가 아니고, 사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실무적으로 그것을 담당해야 될 임원이 중간에서 손놓고 있어버리게 되면 힘의 전달이라고는 하는 것이 중간에서 간부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운영이사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운영이사가 나와서 이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책임이 있을 때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그리고 그 동안 운영이사로서 책임과 책무를 다해 왔는지, 소홀히 해 온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회의 차원에서 공식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우리 김희갑 위원으로부터 제기한 얘기는 적어도 김희갑 위원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 모두가 함께 하고 싶었던 얘기를 지금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장의 다짐과 결심에 대해서 물론 중요하지만 직접 지하철의 안전과 사고예방에 대해서 가장 중하게 책임을 져야 될 운영이사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운영이사 나오셔서 답변과 아울러서 소신의 일단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 운영이사입니다. 먼저 무엇이라고 위원 여러분에게 제 책임을 통감하고 이 자리에서 경건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도리가 될지 저도 책임의 과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성수역 탈선사고는 평소 제가 맡아 있는 부서 중에서 승무분야의 승무원 한 사람이 아침에 출고하면서 일어난 사고로서 그 승무원 개인뿐만 아니고 그 승무원업무를 맡고 있는 저를 위시한 공사 간부들, 특히 제가 임원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철저하게 예방점검을 하고 또 자체점검뿐만 아니고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일 업무보고, 1일 점검, 간부들의 지도첨승강화 등등 세부적인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철저히 점검하고, 또 직원들이 안심하고 지하철공사를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 간부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저를 위시한 모든 임원들이 합심해서 시민들에게 조그마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립니다. 앞으로 여하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저도 최선을 다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양경숙 위원 말씀하세요.

운영이사께서는 지금까지의 책임부분은 그냥 사과로 하고, 앞으로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운영이사 산하 문제 때문에 올해만 해도 몇 건 났지요? 13건 중에 운영이사 소관 사고가 몇 건이에요? 지금까지 13건 사고가 났는데 그 중에 몇 건이 운영이사 소관부서에서 난 것이냐고요.

승무원 사고를 건수를 지금 10건 발표한 것 중에서 기타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 운영소관하고 기술 쪽에 복합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건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운수처하고 운전처하고…….

7건으로 있습니다.

차량처하고 종합사령실이 소관처지요?

차량, 운전, 종합사령, 운수가 제 소관입니다.

그러면 13건 중에 7건이에요?

네, 7건입니다.

그 나머지 6건은 운영이사 소관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어디 부서입니까?

기술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7건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그냥 사과 한 마디면 다 되는 것입니까?

양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은 가만히 계시고, 운영이사가 답변하세요.

이번 사고로 해서 저를 임명해 주신 인사권자한테 제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사의표명한 상태라 이것이지요? 네, 알았습니다.

사의표명을 언제 했습니까?

지난 5월 8일인가 9일…….

사고가 난 시점부터 언제입니까?

죄송합니다. 8월 9일입니다.

사고난 날이 8월 7일이지요?

8월 7일입니다.

8월 7일 아침 5시에 사고가 나고, 13시에 복구를 하고, 그리고 복구하고나서 책임을 통감해서 그 시간대로 사표를 내야 정상이지 그것을 8월 9일까지 가다가 8월 9일 사표를 낸다는 말이에요?

8월 7일 사고가 나서 저희들 복구하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8월 8일까지도 사후수습대책에 제가 전념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그때 사고날 당시에 사장 휴가 중이었습니까?

사장님 휴가 중에 돌아오셨습니다, 8월 7일 오후에.

아니, 사고날 때가 휴가중이에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고에 대해서 전적으로 누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 당시 사고날 당시로 보면? 사장 없으면 다음 이사가 책임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운영이사가 총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총책임을 져야 하는데 사장이 휴가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물론 전체적으로는 사장이 다 이렇게 해서 책임을 져야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이사가 그렇게 해서 8월 9일 사표를 제출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책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책임지는 태도예요?

그리고 올해 7건 사고난 것에 대해서 다 보고해 보세요. 운영이사 소관처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대비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처신했는지? 그러면 그런 자세로 한다면 7건 사고난 것에 대해서 미리 방지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처음 사고 한번 났을 때? 지금에 와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자세였다면 한 두건 났을 때 예방을 했어야죠. 그러면 똑같았다는 것 아니에요, 자세가 지금까지.

죄송합니다만 제가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고하세요, 7건이 무엇 무엇인지, 어떻게 조치했는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소관처에서 일어난 사고니까.

7건 중에 차량고장이 3건입니다. 차량고장 3건에 대해서는 3호선 홍제, 녹번간에 고압보조회로 고장이 있어서 견인력을 상실해서 장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속열차하고 합병해서 운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운영이사는 이때 당시에 어떤 조치를 했어요, 직원들한테?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말이에요.

직원에 대한 인사문책 사항은 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실에서, 안전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본인 소속직원이고 소관부서 직원들이 어떻게 조치를 당했는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오래된 것도 아니고 올해 다 일어난 것인데.

잠깐, 중지하시고…….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지창수 위원입니다. 소관 이사들이 자기 소관부처에서 일어난 사고의 내용조차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13건 사고난 것에 대한 소관부처별 사고내용과 여러 가지, 운영이사뿐만 아니라 다른 소관이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점심시간 끝난 다음에 받아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공식적으로 해서 이것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사퇴권고결의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제출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서 사장님 이하 담당이사들이 말로써 잘못된 일이다 백 번 해봐야 별 효과가 없고, 우리는 적어도 천백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약 이대로 가다가 다량의 인사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경우에 그때 가서 말로써 하면 다 책임을 모면하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어떤 안을 정식으로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게끔 이렇게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운영이사, 지금 조금 전에 사장 얘기한 대로 전천후 업무기강이 필요합니다. 전천후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네.

전천후가 뭐예요? 당신 임원에 자질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조금 전 아까 보고할 때 운영이사입니다 하지말고 운영이사 성 누굽니다, 이렇게 겸손해야 돼, 처음부터 자세가. 다음에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면 당신은 이미 기본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야. 몇 건이냐 물어보면 자기 업무소관의 내부와 내가 산하에서 이뤄졌던 사항이니까 파악해서 몇 건입니다 하고 벌써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뒤돌아보고 자료나 얻으려고 하고. 당신 기회주의자 같애, 어떻게 보면, 내가 심하게 얘기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하는 태도가 틀려먹었단 말이야. 다음에 사표를 언제 냈느냐 하니까 5월인가 하다가 8월로 번복해. 당신 도대체가 뭐하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이사로 있으니까 지하철공사가 오늘날 이 모양이지. 당신 금년도 경영목표 알고 있어 몰라? 경영이념이 뭐야? 어떻게 저런 사람을 이사로 채용해서 시민의 세금이나 낭비하게 만드는 하나의 장본인이나 마찬가지야. 임원은 밑의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해 주고 회사의 경영이념을 받들어서 사장을 위시해서 토탈경영의 전천후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임원이야. 당신 스스로가 오늘 이 시간이 끝난 후에 내가 과연 지하철공사 운영이사의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자문자답을 한번 해봐. 가슴에 노크를 한번 때려봐. 자명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임원으로 가 있으니까 오늘날 이렇게 자꾸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관리가 엉망이고 그래요. 내가 침묵을 지키려고 그랬는데 당신 하는 태도가 영 틀려먹었어요. 임원의 자질문제까지 나로서는 현재 시각이 비쳐지고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우리 지창수 위원께서 지금 운영이사뿐만 아니라 사고가 났던 13건에 대해서 소관부서별로 사건내용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서면으로 받고 그것에 대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를 한 다음 사후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여러 위원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현재처럼 운영이사가 자기 소관사항에 대해서, 사건난 내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답변을 할 정도로 이렇게 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적어도 이런 정도의 상태로 보고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지창수 위원의 제안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이사는 들어가세요. 지금 상태로서는 더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하는 것은 좀 적당치가 않은 것 같아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지하철공사 김진호 사장 이하 임직원, 그리고 지하철공사 전 직원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를 빌어서 교통위원회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바를 대신해서 경고의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지하철공사가 오랫동안의 연륜도 있고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고 상당히 잘 해오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사고예방목표 11건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불과 8개월 지나면서 목표치를 이미 상회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고가 잦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하철이 건설된 지 오래됐고 운영을 오래 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그런 점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그것은 다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일어난 대부분 중요사고들의 내용을 들여다본다면 그러한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서 그야말로 서울시민 다수의 사상을 예방하기 어려운 정도의 위험을 내포한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가 없고 그런 점에서 모든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사고의 원인에 있어서 참으로 사장 이하 임직원 모두가 정말로 정신이 해이할 대로 해이해져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아무리 사장이 전 사원들을 모아놓고 사고예방결의대회를 하고 목청을 높인다 해도 해이돼 있는 자세들이 제대로 잡혀지지 않는 한 앞으로 이러한 사건사고들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까지는 다행이도 인명피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는 얼마나 더 큰 사고가 날지 참으로 불안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이시간 이후로 회사에 돌아가시면 전사원들에게 교통위원회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해서 적어도 모든 임직원 이하 사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써 지하철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하고, 만일에 이러한 사고가 다시 추후에 개선되지 않고 나타날 때에는 교통위원회에서는 특단의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양경숙위원님 얘기하세요.

지금 사장께서도 그렇고 운영이사도 그렇고 책임지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고와 관련해서 관련이사들이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사장께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는 자세,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기강해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수리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신중하게 다뤄서 의회의 입장을 정리해서 사장한테 전달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것을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넘기고 아까 우리 지창수 위원께서 제기했던 문제와 더불어서 함께 검토를 해서 양경숙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공사 소관 당면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 이하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후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전회의는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장 홍종민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하철 건설업무에 대한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하철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본부장을 포함한 500여 전 직원이 지하철의 안전시공과 품질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3일 지하철 6호선 9공구에서 터널막장 붕락사고가 발생하여 시민과 위원님께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하여 죄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 직원이 더욱 분발하고 긴장을 갖고 현장을 관리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당면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하철건설본부 사무실을 지난 8월말 이곳 시청 별관으로 이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소관당면현안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자료를 세 가지 요청하겠는데 첫 번째는 금년 3월 24일 임시회 때 정부융자금 3,540억원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본부장 이하 전 부시장까지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했는데 현재 추진 및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때 용두사미로, 또는 지지부진한 사유가 또 있었는가 이것을 자료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 그 내역을 분명하게 기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두 번째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시공업체 부실벌점 측정을 해서 평가를 해서 그 결과 조치사항을 내리겠다 했는데 지금 각 건설회사 각 공구에 어떻게 지금 부실벌점이 나와 있는가, 또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조사보고한 것을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 세번째는 금년도 예산이 지금 지하철건설본부가 1조 5,300억 중에서 상반기 세출에서 세출계정별로 집행내역을 서면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지문 위원 질의하시고, 이어서 백성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성덕 위원입니다. 서울시는 지하철건설을 함에 있어서 외채를 많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금년도 97년 9월말 현재 얼마나 외채를 지고 있나 이것을 알려 주시고, 또 올해 갚겠다는 외채 총액은 얼마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연초에 달러 환율이 달러당 850원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예산 책정할 때 그런 식으로 했을 텐데 현재는 900원대예요. 그래서 7.15이상이 상승했는데 이로 인해서 이자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내년은 어떻게 되나, 내년 전망은 얼마를 들여오고 얼마를 갚을 예상인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6호선부터 8호선까지 2기 2단계 공사가 99년의 계획대로라면 완공된다고 했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지, 보상문제, 민원문제가 곳곳에서 제기되어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많은 의문이 있으니까 이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계획대로 해결방법은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재 민원이 제기되어서 지연되는 곳은 어디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지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시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6-9공구 터널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구에 있는 본위원은 사실 이 사고난 원인이라든가 개요라든가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접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지하철건설본부 직원보다는 관할에 있는 구청직원을 통해서 본위원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직원들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해 왔습니다만 근본적으로 6-9공구 월곡동길 설계변경추진경위서를 보게 되면 진행과정부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했고, 유독 지하철건설본부에 번번히 사고나는 내역을 보게 되면 감리회사가 유신코퍼레이션, 이것은 지난번 마포에서 일어난 것도 이 일이죠, 그리고 이번에 6-9공구에서 일어난 상황도 그렇죠, 개화산역사에서 일어난 것도 그렇죠, 이렇게 특정 감리회사에서 이런 사고가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유독 이 회사만이 이런 사고가 났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 6-9공구 월곡동길 설계변경되는 과정에서 개착식에서 터널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됐을 때 설계변경이 되는 내용만큼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얼마만큼 지급을 했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이 건에 대한 지반조사서가 있을 것입니다. 지반조사서를 해 주시고, 또 항간에 이 내용을 들을 때 뭐 그라우팅이라고 합니까?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강이 시원치 않아서 그렇다는 그런 얘기를 접했습니다. 이것은 그 현장에 있는 소장이 아니라 성북구청에 있는 담당공무원을 제가 불러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라우팅하고 지반조사가 좀 잘못돼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본부장께서는 이것이 사실상 설계상의 잘못인지 시공상의 잘못인지 명백하게 밝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쇠파이프 대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강관이라고 그럽니까? 그 강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사실상 제가 그 담당공무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NASA에서 우주왕복선을 띄울 때 한 치의 오차도 없었는데 사고가 난 것도 있지 않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나도 시공회사 쪽으로 굉장히 몰아붙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해 주시고. 다음에 감사원하고 지금 현재 이 건을 가지고 자체감사를 하고 있죠? 그 자료가 나오면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듣기는 지금 진술내용을 보게 되면 막장에 들어갔던 노무자들한테 이 진위를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세요. 이 설계변경이 된 과정, 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으면 안 됐을까 하고 애초에 계약당시에는 개착식에서 터널식으로 바뀌게 된 배경, 이것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 그것을 듣고 나서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93년 4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하철 3호선 3-2공구 도곡구간인데 학여울하고 일원정거장 건설규모를 설계변경함에 있어서 유휴공간을 발생시켜서 9,200㎡ 24억원의 사업비 및 일원정거장에서는 지하구분 지상권 설정에 따른 상업용지 매각대금 22억원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해서 총 46억원을 낭비시켰다, 이러한 감사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 업무의 책임자가 어느 직급의 누구였는지, 그 당시에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이 3-2공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과 조치내역을 좀더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원정거장에서 지하구분 지상권 설정에 따른 상업용지를 매각했는데 이 22억원을 손해를 보게 했는데 그 당사자가 어느 직급 누구며 어떤 조치를 시켰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상업용지 매각과 관련해서 지번과 평수, 총 매각대금이 지번별로 얼마씩이었는지, 다음에 매각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호선 연장구간의 매입매각 토지현황을 공구별로 자료로 제출하시면서 매입매각시기, 매입매각과 지번, 평수, 매입매각 방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지금 제출이 됐긴 됐지만 총괄적인 자료만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속서류 일체를 포함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올해 1월부터 2월 한 달 동안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연락운임 공동전산망 구축사업의 관리에 태만했다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건설본부와 도시철도공사와의 역무자동화설비에 따른 견해차이로 인해서 도시철도공사, 즉 5호선, 7호선, 8호선이 역무자동화설비에 따르는 전산망 구축사업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1년 동안 그냥 방치함으로써 예산이 많이 낭비됐고, 또 관리도 전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엄청나게 손해를 끼쳤다 이러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역무자동화 설비추진의 주체가 공사라고 보는지 본부라고 보는지 답변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산망 구축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하철건설본부가 이러한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관리태만으로 해서 총 손실액은 얼마라고 보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왜 그렇게 됐는지 경위와 경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2기 지하철건설과 관련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감사원 . 서울시 감사,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 자체감사를 한 결과가 있으면 자체감사 결과를 감사시기와 감사지적사항, 그리고 조치사항, 조치사항도 몇 명 조치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몇 급 누구가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조치를 받았다 이렇게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그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결과는 어떻게 했는지, 공사를 잘 못했다라든지 계약을 잘 못했다고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도 지금 몇 번 제가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올 때마다 매우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은 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무엇을 원하는지 알 것입니다, 감사담당하는 자료제출 부서에서는 알텐데 이렇게 미미하고 불성실한 자료를 계속 반복적으로 제출하고 반복적으로 의원이 똑같은 자료를 요구하게끔 하지 말고 자료를 한번 성실하게 제출함으로써 그런 어떤 문제를 한꺼번에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3기 지하철건설과 관련해서 투자 및 재원조달 내역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지, 재원조달이라든지 투자할 계획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도시철도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봐도 구체적으로 어떠 어떤 것을 구비해야지 지하철건설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되어 있는데 그 구비조건에도 너무 미흡합니다, 지금 준비상황이. 그래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에 진척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기본설계계획서를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3,540억원에 대해서 아까 김형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와 더불어서 2기지하철 공사비를 25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어떻게 약속을 받아내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에서는 나머지 2기 2단계 지하철공사비의 몇 를 지원해 줌으로써 25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아낼 수 있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답변들도 되고 있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그 결과를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건설비를 서울시가 50%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3기 지하철 건설의 경우에. 그리고 서울시의회도 50% 이상의 건설재원비를 중앙정부가 제공하지 않으면 3기 지하철건설이 재고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는데, 건교부에서는 45% 정도를 재경원에 건의했고 재경원은 얼마 전에 40만 서울시의 3기 지하철 건설비용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정부안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다른 광역시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하고 서울시만 40%를 앞으로 지원하겠다, 정부가 공식발표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일언반구 아직까지 말 한 마디가 없어요. 물론, 민선시장이라는 사람이 대권에만 눈이 팔려서 이런저런 것의 중요한 현안들을 챙기는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나머지 그러면 부시장이나 지하철건설본부나 기획관리실은 이러한 정부발표에 대해서 적어도 항의하고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요구한 것이 50%이상의 건설비용을 달라고, 안 주면 우리 건설하기 어렵다라고 요구해 놓고 40%로 정부에서 발표했는데도 왜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안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해야 되고 40%만 정말 지원하겠다고 할 때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지하철건설본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2기 지하철건설과 관련해서 공구별로, 지금 본위원이 강동구간만 설계변경 내역을 상세하게 받았는데 9번까지 한 공구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수백억 원의 추가예산을 지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변경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97년 9월 현재 시공되는 2기 지하철건설 전체에 대해서 공구별로 설계변경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세요. 설계변경 사유가 무엇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소요예산과 어느 회사가 시공했는지, 각 공구별 토목, 건축, 전기분야가 다 따로 따로 있는데 그 분야별로 시공회사와 하청회사 어떤어떤 회사에 시공을 맡겼는데 그 회사는 어느 어느 회사에 하청을 주었고, 그 하청회사에서 발주받은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구 다 제출하세요. 그리고 5호선 아까 이지문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6개 업체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있는데 이 규모가 수백억입니다. 300억이 넘는데 손해배상청구소송장 사본을 제출하세요. 이 손해배상청구소송장 사본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소송중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 변호사들이 뭐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변호사 수임료 다 받아먹고 이 소송을 대행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변호사들이 소송장 하나도 입수 못한다는 말이에요? 분명하게 이것 자료제출해서 지금까지 소송진행중에 있는 과정까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소송장부터 일체 자료를 변호사로부터 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기 지하철건설 전체 공구별로 감리회사를 선정하고, 감리비도 지금 수백억씩이 나갔는데 공구별로 감리회사와 그 회사별로 감리비가 얼마씩 계약되었는지, 그런데 어떤 언론보도에 의하면 감리회사를 선정했는데 이 감리회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또는 감리사들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어서 중간에 감리회사가 바뀌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리가 전혀 될 수가 없다, 구조적으로. 이러한 어떤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이사와 감리회사 둘 다 변동현황에 대해서도 모든 공구별로 2기 지하철건설에 대해서 자료로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철공사가 지하철건설본부에 올해 냉방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74개소 역사에 대해서 냉방시설을 좀 서울시가 나서서 해 달라, 왜냐하면 지하철공사 자체가 빚이 너무 많이 지고 있고, 재정형편상 이것을 다 하려면 2001년까지 매년 6개역씩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일개 공기업에서 이 부분을 다 감당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너무 크니까 서울시 차원에서 지하철 이용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냉방시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달라는 그러한 건의를 내었다고 이런 공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3,4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1기 지하철 이용승객이 2기 보다도 더 많습니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본위원도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위원이에요. 그런 한 사람으로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숨을 쉬기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지하철 관련부서에 있지만 얼마나 지하철을 여기에 계신 간부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한번 이용해 보세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분진이나 먼지 나지요, 환기 잘 안 되지요, 그래서 말하기도 힘듭니다, 그 역사 내에서는. 특히 지하철 승하차하는 거기 정도 들어가면 결정적이에요, 정말. 그곳에 가서 서 있어 보세요.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들더라도 한꺼번에 예산을 집중투자하기 힘들면 연차적으로라도 서울시가 나서서 이것은 해야 됩니다. 2기 지하철같은 경우에는 역사 냉방시설을 전부 지하철건설본부가 하고 있고, 서울시가 나서서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1기 지하철이 오래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서울시가 나서지 않고 공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민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부터라도 지금 예산편성안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편성중에 있기 때문에 건설본부가 나서서 서울시 예산으로 1기 지하철 냉방시설을 모두 갖출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예산편성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김재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알고자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지하철 7호선 17공구, 알기 쉽게 말하면 건대로부터 한강고수부지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이 벌써 5년째입니다. 5년 전에 모 정치인이 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하로 해 주겠다고 호언장담한 예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 등으로 봐서 이 민원이 더욱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아파트를 살 수 없는 경우가 되었다 해서 당초와 같이 다시 착공을 해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공사착공이 될 것인지, 또한 아파트주민 즉 민원인과 어떠한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이것을 알고자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홍성용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알아볼게요. 제3기 지하철건설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경전철이 100km 그것도 계획이 되어 있지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노선을 언제 확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영 위원 먼저 추가로 하시고요.

이시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것을 보고 나서 몇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설계도면상에 보면 이것이 풍암인 것 같아요. 이 풍암이 있을 때는 보조공법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한 이것이 완전 확정된 설계도면입니까? 맞습니까? 내가 확인합니다. 확정 안 되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물어요. 분명히 대답하세요. 맞습니까?

네, 확정입니다.

그 다음 설계도면상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고 원인과 내용을 볼 때는 풍암이라서 암질이 약한데도 지하철건설본부는 어떻게 보강공법을 했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지금 당장 자료로 가져와요. 그리고 사실 아까 전에도 본부 직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적으로 부실시공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부실시공인지 그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설계사항이 도면상 보게 되면 어떠한 터널붕괴방지책으로서 적용한 공법이 있습니까? 그것도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는 부실시공에 따른 당 회사에서 설계변경을 할 때 공법상 설계변경이 되면서 지급이 애초 예상계약액 보다 더 되겠지요? 그러면 그것이 지급현황 어떻게 얼마만큼 지급을 해 주겠다, 계약 후에 설계비현황 지출내역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자꾸 아까 전에도 지하철건설본부 담당공무원에게 물으니까 보조공법을 했다 그랬어요. 보조공법을 했다는 근거를 사실상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과연 공식적으로 완전 확정설계된 도면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내가 이것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내가 알기로는 암질이 약한데도 전혀 붕괴방지책에 대한 것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의심이 갑니다. 의심이 가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이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 회사측에서 행여 여기는 암질이 약하니까 보강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업자든, 설계든, 지하철건설본부 감독소홀이든 이것은 명백히 따져야 됩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6-9공구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성복중앙교회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성복중앙교회에 있는 목사님 이하 거기 대책위원회에 계신 분하고 저하고 만났어요. 그분들이 이 제보를 해 주더라고요. 내용을 알더라고요. 누구 하나 이 6-9공구 붕괴사고 이후에 지하철건설본부 쪽에서는 저한테 아무 얘기도 안했어요. 저는 신문에 접한 것하고, 관할구청에 있는 담당공무원들 얘기하고 그것밖에 접하지 못했어요. 본위원이 얘기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설계변경추진경위서에 보게 되면 최초에 95년 10월 18일 지하철건설본부장의 방침이 생겼습니다. 그 방침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10월 27일 실시설계보완 요구 및 작업구 우선시공작업 지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유신설계공단에 제출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변경설계도서 보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심의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이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 건설심의요청을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한 회의록이 있습니다. 회의록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결의사항도 해 주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건설심의위원회 결과 통보받은 것,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유신설계, 유신컴플렉스입니까? 이 자료에 보면 유신설계공단이라고 되어 있군요. 이쪽에 제출한 자료, 그리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통보를 할 때 월곡동길 변경 터널구간작업지시서, 이것은 97년 7월 22일 했습니다. 이 자료까지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오늘 본위원이 물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과 내용을 책임질 수 없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좋고, 이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본부장 입장이나 차장 입장에서 잘 알고 있는 것은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선 질의준비가 덜 된 분이 있고 해서 1차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겸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지난번 정부에서 제3기 지하철건설 재원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40%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오늘 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하는 입장에서 방금 간담회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해서 관련 재검토 건의문을 홍성용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고 그 안건을 처리를 한 다음에 회의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4. 서울특별시제3기지하철건설재원관련재검토건의문(홍성용 의원 발의)

그러면 먼저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동의안을 먼저 처리를 하고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겸수 위원께서 의사일정에 관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제3기 지하철건설 재원관련 재검토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문은 서울특별시 제3기 지하철건설재원 50이상 지원을 중앙정부에 재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홍성용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지난 95년 9월과 97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제3기 지하철건설사업에 있어서 국고지원 50% 이상 요구하는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하철건설본부의 업무현안 보고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제3기 지하철건설 사업에 있어서 서울은 40%의 지원을, 그리고 타 시·도에서는 50%의 지원을 할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의 건의안대로 건설재원 50% 이상 국고지원을 하여 줄 것을 재촉구하고자 기이 배포하여 드린 내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제3기 지하철건설재원 관련 재검토 건의문을 교통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윤중 위원입니다. 지난해 제96회 임시회 지하철건설본부 제3차 7월 14일 2시 33분에 본위원이 속기록 1061페이지 본부장께서 분명히 6-5공구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1주일 내에 하겠다,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없고 그래서 저는 속기록에 항상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속한 것은 끝까지 하는 사람이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6-5공구 환경관리실하고 마포구청하고 셋이서 삼자대면해서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했죠? 했습니까?

환경관리실하고 마포구청하고 함께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주일 내에 통보하겠다고 그랬죠?

1주일 내에 협의를 하겠다…….

협의를 해서 통보를 하겠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속기록에 그렇게 적혀 있으면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좋으면 좋은 줄 알고 대우를 해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이후에 추진한 내용을 일정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구청, 환경관리실, 3자가 모여서 저와 같이 협의하기로 했죠. 그런데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해서 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그 지역주민들 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아니, 지역주민이 아니라 의원이 얘기를 했을 때 공식으로 제가 제기한 것 아니에요, 공식으로. 이 뜻을 모릅니까?

그렇습니다.

의원의 책무는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최대한의 노력을 보여서 이것을 그분들이 자신해서 이것은 도저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힘들겠다라는 것을 그분들도 의식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께서. 그런데 두 달째, 이 기회에 데모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름이니까 쉰다고 그럽시다, 그래서 협의하기로 돼 있다, 본부장이 속기록에 남겼다, 그런데 왜 안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환경관리실하고 마포구청하고는 본부장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도 본부장과 또 관계부장, 과장이 수차례 면담을 하고 이렇게 했으나 환경관리실에서 지상을 공원으로 하여서 도시계획 결정하여 보상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는 그러한 통보가 와서 지금 현재 그 문제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불가하다고 왔습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전혀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약 12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OB맥주 얼마에 샀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재벌에 쾅쾅 대주면서 지역주민들 지하철 공사하기 위해서 민원사항 해결해 주고 일거양득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제가 시정질문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집단이라 해서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원님의 의견이 환경관리실에서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지하철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구청과 환경관리실의 벽에 부딪혀서 이것을 지금 추진을 못하고 저희들도 안타까움은 위원님하고 한가지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환경관리실에서는 거리를 공원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뭐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틀어서 안 된다, 어떻게 트느냐, 얘기를 해 줄게요. 거기를 해 주면 다른 데도 다 해 줘야 된다, 결론은 그것이에요.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일부 3 . 40세대 해 주게 되면 거의 다 수용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입디다. 그것 아니에요? 그것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은 그런 뜻을 환경관리실에 표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표했습니까?

우선 발동이 구청에서 발동이 걸려야 하는데 제가 분명히 부구청장한테도 지하철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들 관할에 공원이 하나 설치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냐, 이것 도시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하는 그러한 협의를 했었고, 그렇게 했으나 구청과 환경관리실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하고 환경관리실 협의하는 과정에서 돈이 120억원이나 들고 건물이 밀집되어 있다 하는 그러한 사유로 해서 도시계획결정이 어렵다 하는 그런 뜻으로 왔습니다.

그것을 환경관리실과 마포구청에서 하겠다면 동의하실 것입니까?

아, 전적으로 동의하죠.

그 공문 냈던 자료 있죠? 그것을 취합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박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겸수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서 중에서 4페이지에 보면 6호선, 7호선, 8호선의 전차제작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6호선에 328량, 7·8호선에 402량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차 실내소음에 있어서 최소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최소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세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6호선에 AFC설비를 제작구매해서 삼성전자에 250억원 중 약 207억원에 낙찰을 했는데요. 여기에 관한 경쟁업체, 참가업체와 참가업체별로 가격 또 삼성전자가 낙찰되게 된 사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시영 위원 발언하십시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6-9공구를 제외하고 시공사 및 감리사 현황 그리고 하도급 현황, 공사 낙찰현황, 설계변경 현황, 현재의 공정률, 각종 감사에 지적된 사항 그리고 특별히 감리단의 인적사항 그리고 지반조사결과, 설계변경 현황은 도면까지 첨부하십시오, 지반조사결과서하고. 그리고 2개월간 감리일지 이것 6-9공구는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머지 6-6공구 전 구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합시다.

이윤중 위원 자료요구 하세요.

이윤중 위원입니다. 지난번 하청자 자료는 받았는데 거기에 재하청은 하나도 없다고 써 있읍디다. 그것이 하청입니까? 하청에 재하청이 한 개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까?

저희들이 파악하는 범위 내에서는 재하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의장께서 그런 말씀을 할 때는 근거가 있으니까 한 것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 한번 조사를 해 볼 테니까 자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 6-5공구의 설계변경된 내역, 이번에 다시 도면 새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지역 있잖아요, 측량이 잘못되어서 된 것 있죠? 그것 아주 상세하게 2부를 해 주세요. 우리 구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해 주시고, 그 외에 6-4공구, 6공구 주위 있지요? 1, 2, 3, 6공구까지 거기에 대한 설계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문은 없으신 것 같고 그 동안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준비가 다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시고 지금 계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되 최대한 짧게 요지 중심으로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주로 서면으로 대체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지문위원님의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백성덕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이시영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공구 사고와 관련하여 감리회사인 유신코퍼레이션이 5-2공구, 6-6공구, 6-9공구 등 연속 안전사고 발생하는 사유하고 사고구간이 당초 개착으로 설계되었는데 터널로 설계된 경위 그리고 본 구간의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비 및 공사와 관련된 비용상황, 그리고 그라우팅 등 보강공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는지, 이러한 내용 그리고 설계가 잘못인가 시공이 잘못인가, 지반조사서 및 조사 당시 진술사본 등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임감이사가 유신코퍼레이션인 것은 당초 이 구간이 주식회사 삼우가 책임감리회사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삼우가 부도가 남으로 해서 이 회사의 보증회사였던 유신코퍼레이션에서 이 공구에 대해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케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본부장님, 지금 삼우에 있던 직원들의 7·80%가 유신코퍼레이션에 가있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회사 명칭만 바뀌었지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업무를 하는 부서는 결론적으로 삼우 아닙니까? 삼우나 같은 개념 아닙니까? 상호가 바뀐 것입니까, 법인이 바뀐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회사가 7·80%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상당한 수가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개착으로 설계되었던 것이 터널로 된 경위에 대해서는 사대부중에서 정릉천 구간은 당초 개착공법으로 설계되었으나 주변 지반여건이 연약지반 위에 건설된 주택밀집지역이고 협소한 도로에서 교통 차단 등 각종 지장물 이전, 집단민원 등 공사시행이 어려운 실정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의 종단선형을 조정하여 지난 95년 10월 18일 터널공법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구간에 대한 설계비 지급에 관해서는 본 설계변경 구간의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현재 계약변경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및 시공과 관련되어 지급된 비용은 따라서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라우팅 등 보강공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아 사고가 유발되지 않았느냐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사고구간에 시공중 안전보강을 요청하여 보강공사를 허락하지 않은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잠깐요, 그러면 그라우팅하겠다고, 보강해 달라고 시공회사에서 지하철건설본부에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것이 우선 터널공법은 항상 지반의 변형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공사를 하다가 여기에 대한 지반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될 때는 1차적으로 감리책임자에게 이러한 것을 의논하거나 요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 현재의 공법으로는 이것이 공사가 어렵다, 이것을 변경해야겠다 이렇게 요청이 되고 감리회사는 그것을 요청을 받아서 현장 지질조사를 다시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시공공법을 또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공사에서 하는 것은 수시로 여러 가지 지반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일일이 전부 지하철건설본부에 요청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말입니다. 본부장님이 요청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업체에서 지질이 약한데 어떻게 공사를 하는데 보강공법을 해 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할텐데 요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러한 시공회사와 감리회사 간에 그러한 협의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시공에서 어느 과정이 잘못되어서 저러한 사고가 있었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그런 상황과 전개된 과정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시공회사하고 감리단하고 그런 문서상에 발송된 상황이 있는가 조사를 해서 그러면 엄연히 시공회사든 감리회사든 누군가 보류를 하고 안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거든요. 책임소재 분명히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하는 것은 만약에 보강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건설회사가 대단히 잘못한 처사거든요, 사고가 났으니까. 만약에 또 건설회사에서 보강을 해 주십사 하고 감리단에 했다고 그러면 감리단이 책임을 져야 할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이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반조사서 및 조사 당시 진술서 사본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시영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경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 지하철공사에서 요구한 1기 기존 역사의 냉방시설은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내년예산부터 반영하여 시설해 줄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1기 지하철의 기존역사에 냉방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나 해당 시설에 대한 비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하철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일단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2기 지하철과 환승이 되는 8개의 역사에 대해서는 환승시설 공사에 포함하여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시행방안은 현재 저희들 본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지하철건설본부의 기본입장은 일단은 시급한 것이 2기 지하철 완성하고 3기 지하철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고, 두번째 사항이 기존 지하철에 대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더욱더 편리하고 쾌적한 지하철로 보수보강하는 것이 두번째 사항이다 이렇게 보아서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것 중 저희들이 이미 하기로 결정된 8개 지하철 역사 이외의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3기 지하철이 본궤도에 올라가면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냉난방시설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환승시설 또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확충하는 시설 이러한 것을 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양위원님께서 3기 지하철…….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3기 지하철건설이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1기 지하철에도 냉방시설을 동시에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3기 지하철이 본궤도에 올라가 있는 시점, 그 시점까지도, 물론 이것이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환승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공사에서 하나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나 전부 서울시의 돈은 한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한다고 해서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지만 저희들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3기 지하철이 완전히 설계 끝나고 착공하고 본궤도에 올라갔을 때 그때까지도 공사에서 서울시 본청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때에는 저희들 지하철본부에서 앞장서서 예산확보를 해서 시행을 하겠다, 그렇게 전향적으로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사차원에서 그것을 추진시키는 것보다 효율적인 면에서 시공을 담당했던 본부에서 이 부분을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또 하나 3기 지하철건설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운행되고 있고 실지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지하철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고시켜 주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닌가, 새롭게 노선을 확충하고 건설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 냉방시설이나 환풍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기지하철 건설에 있어서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급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단지 여름에만 무더운 정도가 아니라 가을이나 겨울에도 답답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3기 지하철건설에 우선해서 오히려 연차적으로 이 방향을 세워서 잡아놓고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고 하면 해마다 나눠서 편성해서 집행했을 때 2.3년 정도 잡아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기 지하철건설이 본궤도에 오른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오르는 것을 말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도 다 다를 것이고 또 지금까지 구체화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면 3기지하철을 다 건설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한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사차원은 공사는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산자체도 지금 부채가 너무 많아서 1년에 6개씩 하겠다라고 해놓고 올해 3개로 줄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개씩 칠십 몇 개를 언제 하느냐 이것입니다. 3개씩 나가다가는 한 2020년에나 다 완공이 될까 말까한 정도인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기 보다는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는 것이, 실제로 시공을 하고 있잖아요. 2기 지하철건설의 경우에는 본부에서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역사 냉방화를. 그런데 형평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한다면. 그래서 저는 당장 이 답변을 절대 될 수 없다든지, 또는 당장 수용하겠다 이렇지 않아도 좋으니까 좀 심도 있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시킬 수 있는 방안인지 검토를 해서, 그것을 또 공사가 요구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저는 그래요, 타당한 요구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뭐 무조건적으로 자존심이나 또는 공사 당신들이 운영 맡았으니까 알아서 서비스를 제고시키든지 말든지, 또 본청 기획관리실하고 의논을 하든지 말든지 당신들 일 아니냐, 이런 정도로 하면 점점 서비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정말 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이라면. 다음에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본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다든지 또는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의회도 같이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협력을 할 그런 용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본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추진돼서 쾌적한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밝혀 주세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양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하철 간부들이 얼마나 지하철을 타보느냐 하는 것까지도 말씀하셨는데 퇴근할 때 나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본부장 이하 양 차장이 똑같이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도 지하철의 냉난방화가 시급하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제출전에 편성안이 문서로 나오기 전에 그러면 조치가 필요하면 의회도 나서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할 테니까 그 부분을 중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하고 또 공사하고 본부하고 3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양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 중 3기 지하철에 대한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에 대하여 별도의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가, 3기지하철에 대한 기본설계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업체 9, 12호선에 대해서는 벽산엔지니어링, 10, 11호선에 대해서는 한국종합기술공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 추진현황은 3기지하철 중 9호선은 정거장 위치선정, 시공노선 선정, 주민의견 청취 등을 완료하는 등 기본설계의 완료단계에 있고, 10, 11, 12호선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구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선재검토를 한 후에 기본설계를 추진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양위원님께서 3,540억원과 2단계에서 25%를 50%를 요청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추진현황과 40% 결정시 서울시의 입장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경원하고 접촉을 해본 결과 아직까지 신문에는 그렇게 났지만서도 이것이 확정은 되지를 않았다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대통령도 만났고 본부장이 국무총리도 만났고 또 시장님이 부총리도 만났고 또 본부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현장에 방문하신 신한국당 대표도 만나서 강력하게 건의를 드렸고, 국회 예결위원, 재경원 간부들, 누차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청와대에 담당하는 비서관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국고지원을 올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자료는…….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다.

박겸수위원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 시장께서 여러 관계 관련부처를 만났다 그런 얘기시죠?

아닙니다. 대통령과 부총리는 시장님이 만나셨고, 그리고 총리하고 신한국당 대표하고 국회 예결위원들 이 부분들은 본부장이 만났고…….

본부장께서? 그때 만날 때 가지고 간 자료 있습니까?

네.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총리께 보고드린 자료…….

시장이 가지고 간 자료하고 똑같습니까?

그것하고는 자료를 조금 더 알기 쉽게 여러 가지로 매회…….

그러면 시장이 가지고 가서 대통령과 부총리에게 준 자료하고 또 우리 본부장께서 각 부서별로 전당별로 이렇게 했던…….

총리, 청와대 비서관, 국회 예결위원, 재경원 간부들 만났던 그런 자료들.

그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7호선 능동로구간은 지금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다, 언제 착공할 계획이고 아파트 민원에 대한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능동로구간의 착공시기는 능동로구간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 정책회의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으나 주요 민원내용인 아파트, 현대아파트 120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매입은 현행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의 어려운 입장을 구청, 구의회, 지역구 의원 등과 충분히 설명을 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이해를 구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공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공사는 적어도 7호선 전체 개통의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공사착공시기를 잡는다고 하면 9월중에는 공사를 착공을 해야 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과 또 여러분의 지역구고 이렇게 돼서 어쨌든간에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소란을 일으키게 될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용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전철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3기지하철이 마무리된 다음에 설계가 된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겸수위원님께서 2기지하철 2단계 6, 7, 8호선 전차의 차내소음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구매중에 있는 6, 7, 8호선 전차는 차내소음을 낮추어 승객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전차제작시에 소음차폐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음의 정도와 주파수 내역별 소음수준, 소음에 가장 취약한 차체부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측정과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출입문 부분의 소음투과 방지대책이라든가 바닥재 부분의 두께를 높이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바닥이라든가 차체재료 선택하는 문제라든가 각종 기기용, 그러니까 구멍이 뚫려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없앨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방음재료를 쓰는 방안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차제작시에 채택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은 검토해서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사양서가 나왔습니까?

네,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양은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제쯤 됩니까?

10월말까지는 거기에 대한 서류안을 만들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 만들어지면 그 자료를 좀…….

네, 위원님들께 보고를 우선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현안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강조한 바에 대해서 다시 위원장으로 강조해서 환기를 시킨다면 첫째, 중앙정부의 제3기 지하철 건설재원의 지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는 기이 보고한 대로 40%정도를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중앙정부의 예산이 확정되기까지에는 정기국회에서 적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남아 있고, 또 그렇게 가기 전에 여야 각 정당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더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는 대정부만을 상대로 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대국회와 대여야 정당까지 포함한 50%이상 중앙정부의 지원약속을 받아내도록 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두 번째는 1기 지하철의 냉방화 예산에 관한 문제인데 이 문제 또한 특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다시피 1기 지하철의 경우 부채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민들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재원을 조달해서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그것은 2기 지하철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1기 지하철의 냉방화 예산에 대해서는 지하철건설본부가 특단의 결심을 해서 적어도 공사와 예산부서와 함께 협의를 거쳐서 전향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가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하철 건설에 있어서 항상 강조되는 바입니다만 근자에 있었던 것처럼 건설공사장의 공사중 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도 우려가 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교통상황이라든가 또 민원을 많이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고, 특히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안전하고 튼튼한 그러한 역사에 남는 지하철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더불어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