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97회 임시회 제3차 예결위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7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정복지국장 김애양입니다. 양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복지국에서 건립중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6개소의 구체적인 사업시기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노인인구는 46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4.5%에 달하고 있고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는 주간보호소, 기능회복훈련, 상담, 취업알선, 취미여가활동 지도 등 지역노인 복지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노인복지 거점시설로서의 노인종합복지관을 1개소당 500평의 규모로 1개구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악, 노원, 구로, 중구, 송파구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양천구 신정동과 강동구 고덕동, 서초구 서초동에서는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용산, 중랑, 성북, 마포, 은평, 강서, 영등포 7개구에서는 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98년도 착공을 목표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현재 운영중인 기존 복지관과 비교해 볼 때 신축되고 있는 복지관의 규모가 협소하고 앞으로 급증하는 노령인구의 증가추세와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설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자치구 등의 건의가 있어 그 건립규모를 700평으로 확대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천구 노인종합복지관은 공사중 부지상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가 출토됨으로 인하여 지하층 공사의 보강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추가공사비를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양동기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서울시에 있는 경로식당이 시립, 구립, 민간시설이 몇 개인지에 대한 실태파악 내용과 경로식당의 급식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식당은 22개 자치구에서 총 80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그 중 시립시설은 없고 구립이 2개소, 복지관 등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48개소, 노인정에서 운영하는 것이 12개소, 기타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것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잠깐만요. 서재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서재완 위원입니다. 실·국장께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신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고 가급적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시는데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계속 하세요.

지금 양동기 위원님은 안 계신데 그러면 이 사항은 서면으로 할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양동기 위원님이 두 번째 질문하신 경로식당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 비행청소년 선도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셨는데 이 사항도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하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발전센터의 5개년계획상 건립기준과 기존의 여성발전센터와 새로 건립하는 여성발전센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향상을 위해 설립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사업으로는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교육과 여성의 취미생활과 능력개발을 위한 생활문화교육, 지역복지사업 등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남부여성발전센터와 마포구 용강동에 중부여성발전센터, 노원구 중계동에 북부여성발전센터를 운영중인데 이에 따른 지역적인 균형배치를 위해서 서울시의 동부와 서부지역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성발전센터 2개소를 2001년까지 확충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서부여성발전센터는 양천구 신월동에 연면적 3,472㎡ 규모로 95년도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고, 동부여성발전센터는 광진구 노유동에 연면적 6,000㎡의 부지를 확보해서 98년에 설계를 하여 2001년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로 건립할 서부와 동부여성발전센터는 급변하는 여성의 다양한 취업수요와 여성의 문화욕구에 맞도록 기존 교육프로그램을 대폭 개선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수영장 등 현대적인 욕구에 맞는 새로운 시설을 증설해서 자립능력도 향상시켜 나가면서 여성단체회의장, 세미나장으로도 상시활용토록 하여 지역여성복지에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다음은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과 장하운 위원님께서 양천구 목2동에 건립코자 하는 동단위 문화복지센터 취지를 충분하게 설명해 달라는 것과 시민복지 5개년계획상 동단위 문화복지센터의 기준은 무엇이며,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시민복지 5개년종합계획과 연계해서 기존 동 청사의 증·개축 또는 신축시 동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문화복지공간을 함께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문화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취지에서 25개 자치구별로 1개동씩 시범설치할 목적으로 전 자치구와 협의한바, 우선 양천구 목2동사무소가 노후 협소하여 그 자리에 새로 신축계획이 있어 동 청사 고유기능과 더불어 문화복지센터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총 건축면적 537평 중에 동사무소 고유기능면적을 제외한 문화복지센터 기능을 갖추게 될 공간 280평에 대해 건축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소요건축비 약 10억원 중 이번 추경에 5억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설치대상 동을 비교적 여건이 좋은 목2동으로 하게 된 것은 25개 자치구 기획실장 회의를 소집해서 취지를 설명하고 신청을 받은 결과, 타 자치구는 당장 신축계획이 있는 지역이 없었던 때문이며 2001년까지는 구별 1개소씩 설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서는 비교적 재정력이 나은 양천구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돌려야 한다는 뜻에서 5억원이 삭감된 바 있으나 앞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동단위 문화복지센터를 설치코자 하는 것임을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웅 위원께서 구로구 관내 화원어린이공원 사업비로 금년 추경에 발생하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내무국에서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번 발생되는 특별교부금 재원 약 77억원 중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98년 이후 시비지원 문제는 새로 마련된 자치구 재원기준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자치구 재정력을 고려하여 지원되도록 환경관리실,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영준 위원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세요? 다음으로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조성두입니다. 먼저 서재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성수지역은 중소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산업복지지원센터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도 부도위기에 처해 있고 이에 따라 많은 하청 중소기업도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 여건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에서 서울경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금, 판로, 정보제공, 창업지원 등 내실 있는 지원체제를 갖추는데 역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기술, 경영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산업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립하여 네트워크화 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강서구 등촌동에 1,600여 평의 산업지원센터를 건립중에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성동구를 포함한 몇 개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지원센터를 건립 계획중에 있습니다. 현재 성수동 지역은 1,000여 개의 영세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고, 3만 6,000여 명의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는 준공업지역으로서 중소기업 육성 및 근로자를 위한 산업지원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에서는 성수동 지역 등 일부 지역에 대해 공장 이적 예정지와 국·공유지 등을 대상으로 적지를 물색하여 시설의 규모, 기능의 배치,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권역별로 산업지원 복지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차성환 위원께서 중소기업 기금지원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세요? 장하운 위원.

서울이라는 특성은 굉장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 서울이라는 측면 때문에. 그러나 각 구별로 특성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협의들을 각 구와 함께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자료를 받아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것이 특성을 가질 수가 없다 보니까 각 구별로도 또 특성이 없고,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서울의 자생력을 갖는 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런 특성 있는 산업을 각 구별로 육성하는 그런 데 착안을 두어서 각 구별로 그런 특성 있는 산업들을 육성해서 서울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서울경제의 대부분이 보면 서비스산업에 치중되어 있다시피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 역점을 두는 사업들을 각 지역에 있는 특성에 따라서 가령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성수동 일대에 공업단지 그런 것을 어떻게 특성 있게 가꾸어 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이 살고 있는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가령 가내수공업 하는 봉제업자들, 아주 소규모의 그런 봉제업들을 특성 있게 살려 내서 그것을 육성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마크를, 상호를 만들어서라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방안들이라든가 총체적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산업복지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키는 면이 있지만 좀더 근본적으로는 그런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과는 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부차적인 문제인데, 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를 각 구별로 살려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산업을 육성시키도록 해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서울에는 그 동안 84년부터 수도권정비법이 발효되면서 산업이라든지 인구를 억제해 왔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역동성을 잃고 기업이 발전을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이후에 서울형 산업으로서 가장 고부가가치 산업, 그러니까 지금 벤처기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산업, 패션산업이라든지 디자인 산업, 그리고 애니메이션 같은 이러한 산업을 집중 육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 보고서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용역 결과를 참고로 해 가지고 집중 지역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준 내용 있지요? 그것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용역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도 추후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유대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해 가지고 7개 구에 77명으로 해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어느 7개 구에 내려갑니까?

다시 말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금에서 2,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7개 구에 77명이 해당된다,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네, 7개 구가 강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강남, 강동, 변두리 구입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97년도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자금이 시 자금이 얼마입니까?

중소기업 자금 지원계획은 1,875억원을…….

완전 확보된 것입니까? 시 자금만 그렇습니까?

시 자금하고 기금하고 합쳐서.

25개 자치구 자금도 또 있지요?

자치구는 별도입니다.

자치구의 것은 얼마입니까?

자치구는 시 기금이 아니고 자금 250억원이 있습니다.

25개 자치구에서 10억원씩 250억원밖에 안 됩니까?

10억원씩이 아니고 구의 여건에 따라서 차별은 있습니다만, 25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자금입니다, 시금고에 대한 자금.

그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이 자치구에서 중소기업 육성 지원금 융자를 얼마를 하고 있는지, 그 자산은 얼마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 뒤이어 시에서의 지원책은 얼마가 되는지 종합 총액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 자금이 운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자금이 운용되고 있는 것이 연 8지요?

네, 연 8%입니다.

연 8%고, 1%를 은행에서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고 실지 시에서는 7%정도의 이윤을 받고 있지요?

1%가 아니고 은행에서 대하자금 관리하는데 0.5%가 됩니다.

1%가 아니고 0.5%요? 다시 물어 보세요.

그것은 0.5%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이나 담당 계장 없어요? 이것 1%일 거예요.

0.5%가 맞습니다.

0.5%가지고 은행에서 그것 관리합니까? 안하지. 구에서는 1% 받는데 어떻게 시 자금을 0.5% 받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주시고. 첫째, 구 자금과 시 자금으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런데 대출 조건이 은행 관리다 보니까 거의 상업은행으로 국한되다시피 하는데 그런 것은 문제를 삼지 않겠고, 다만 차성환 위원께서 물은 대목이 왜 한 업체에서 두 번 세 번씩 융자를 받느냐, 이런 부분을 물었는데 이 부분은 답변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예를 들어서 10억원이 확정되었을 때 담보가 없으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몇 억 자금이 어려우니까 먼저 빼다 쓰고, 그 다음에 또 담보가 확보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그 방법이 맞을 것입니다만, 작년에도 내가 질의해 봤는데. 두번째는, 구 자금과 시 자금을 타갈 경우에 중간에 1년 거치 2년 6개월 상환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운영자금은 그렇고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그런데 이 시 자금, 구 자금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 3월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구에서 자금지원 하던 것을 전부 서울형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도록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조례개정 후의 얘기고, 조례개정 전에 이미 대출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까지 소급 적용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대출 나간 것은 도리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보고 해야 답변이 되지, 그것 알아요, 조례 개정한 것. 그 이후부터는 중소기업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나간 것은 사고난 것도 있고, 사고 예고되는 것도 있고, 대출조건 이행을 잘 하고 있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3년에 한 번씩 자금회수를 하고 있지요? 원금 및 이자를. 기이 나간 것, 조례개정 이전에 나간 돈에 대해서.

네, 자금 회수하고 있습니다.

자금 회수하면 바로 지금 조례개정 취지와 맞게 그 자금도 포함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같이 조정이 되지요. 조정이 되어서 연간 조성규모에 들어갑니다.

지금 조례개정 이전에 대출해 가지고 사고액이 얼마입니까?

사고액은 은행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사고 비율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사고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은행에서 사고분에 대해서…….

전체 파악 보고도 안합니까?

전체 파악도 하지 않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은행에서 지기 때문에…….

그러면 은행에서 사고난 경우에 은행에서 변제를 해 줍니까?

사고 안 나도록 채권확보를 하고 채권확보 하다 보니까 지금 채권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어려운 기업에서 담보제공 능력이 없어 가지고 원활한 대출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사고율이 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해 보는 것이 없다?

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조례개정 전에 3억원을 대출받아 갔다, 그런데 담보도 있고 은행에서 전부 확보했지요. 다만 여기에서 담보도 있으나 경매까지 갈 경우에 대해서는 이자손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을 누가 책임지느냐, 은행에서 책임져 줍니까?

은행에서 책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0.5%의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5%가 적다고 올려달라고 하지만 저희는 조정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개정 취지에 부합되게 돈을 전부 다 회수하면, 조례개정 이전에 나간 돈…….

회수보고가 정기적으로 들어오면 그 회수보고에 의해서 자금 조성규모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질의를 들어본 다음에 답변하세요. 속기록이 역사적으로 보관된다고요. 어떤 사람 국회 도서관이나 어디 가서 속기록 읽어 보면 지역경제국장하고 나하고 싸우는 줄 안다고요. 말이 매끄럽게 써내려 가야 할 것 아니에요? 한 사람이 말하고 난 다음에 듣고 또 하고 그래야지, 속기록이 정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조례개정 이전에 대출 나간 돈이 얼마입니까, 총액이?

1,365억원입니다.

그러면 1,875억원 중 상당수가 조례개정 이전에 나간 돈 아닙니까?

이것은 지난해 것입니다. 지난해에 끝난 자금이고요. 금년에는 1,875억원 중에 8월말 현재 1,290억원이 나갔습니다.

총액이 얼마냐고 내가 아까 물었습니다. 조성된 총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은행관리로 넘겨준 총액이.

96년도는 1,315억원이고요, 금년도에는 1,875억원입니다.

그러면 3,400억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그 중에 조례개정 이전에 나간 돈이 회수된 것을 제외하고 회수해야 될 돈이 얼마나 됩니까?

1,315억원입니다.

지역에 나가 있는 돈이?

네.

언제까지 만기로 하고 있지요?

그것은 자금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운영자금에 대해서.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1년 거치 2년 상환이니까 자금대출 받은 일자로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자금대출에 따라서 날짜는 다릅니다. 그리고 담보제공이 되어서 자금이 지원된 날짜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통보된 날짜하고 은행에서 대출한 날짜하고 다르기 때문에…….

진흥공단은 이전의 얘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자금조성이 되어서 대출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담보가 없어도 2개월, 3개월, 5개월, 6개월까지 끄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이자수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지금 질의의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 자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모든 대출절차가 완비되었을 때 자금 대하신청을 합니다. 대하신청을 하면 우리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금신청 들어온 건수와 액수만큼을 대하해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A, B, C, D 네 사람이 대출 2억원씩 8억원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신청해서 자치구에서 확정했다고요. 그런데 담보가 없어서 한 6개월, 7개월 동안 못 가지고 갔어요. 그러다가 회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3자한테 대출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공백이 한 6개월 간다, 8억원에 6개월이면 얼마입니까? 7.5%씩 말이죠. 이자손실이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어떤 대안이 있느냐, 내가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대출할 수 있는 구비서류라든지 모든 것이 되어서 대출 예정일자가 확정이 되었을 적에 취급 은행에서 자금 대하신청을 합니다. 지금 현재 기금을 재무국에서 보관하든 지역경제국에서 보관하든 거기에는 정상적인 이자가 붙고 있습니다. 은행에 대하를 할 때는 대출할 수 있는 모든 절차가 완비되었을 적에 자금을 배정해 주는 것하고, 쉽게 얘기하면 대하를 해 주는데 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몇 개월간 공백이 있어서 유효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출확정이 된 업체가 담보를 구하지 못해서 2억원씩 은행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도 7.5% 정도는 이윤으로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대출하다 남은 잔액 정도는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시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은 연 10% 이상의 이자가 항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것이 아니던데요.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대출에 대한 심사를 50건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이 대출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서 얼마가 필요하다 요청이 들어오면 얼마를 대하를 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조금 아까 말한 바와 같이 1, 2, 3, 4번 회사한테 2억원씩 8억원 운영자금을 자치구에서, 조례개정 이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치구에서 확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어서 대출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때는 상업은행 자치구 해당지점으로 돈을 지역경제국에서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안 내려줘요? 서류상으로만 통보해 줍니까?

내려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요판단이 나야만…….

내려주는 근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만일에 소요판단이 나기 직전까지는 오히려 더 높은 10.7% 이자를 계속 받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우리가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웅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지난 27일 시정질문 했었는데 그때 아시다시피 본회의가 그렇게 되어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 금방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운전자금이 480억원이 나가 있는데 회수책임을 전적으로 은행이 맡아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가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을 안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형 산업이다 뭐다 해서 지역경제 살리기 획기적인 정책들을 새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셨고, 마찬가지로 이른바 벤처산업에 대한 대책도 서울시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담보는 없지만 기술이라든지 소프트웨어가 객관적으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연간 운영하면서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그 범위 내에서는 손해가 나더라도 벤처기업에 돈을 줬다가 뜯기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항상 성공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책임자가 지역경제국장이고 그 다음에 작은 의 대하수수료를 받고 관리하고 있는 은행들의 책임을 면탈해 주는 그런 조건하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정질문에서 이런 것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에 관한 책임은 서울시하고 은행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부실채권이라든지 모든 것은 은행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은 찾아봤으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사항을 답변드릴까요?

제가 금방 질의했던 내용을 잘 모르시는가 본데 담당직원들이 다시 파악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종필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지역경제국장님, 최광웅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가령 서울형 산업을 육성하는데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고정적으로 나오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 지원되면서 없어져도 괜찮을 정도라면 그런 벤처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담보라든가 이런 조건들을 안 달고라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질의를 하신 거죠? 그것에 대해서 잘 답변을 못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아무튼 서면으로 꼼꼼하게 해서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정수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정수화 위원입니다. 성동지역 산업지원복지센터 건립 감정평가로 지금 3,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부지매입비, 개보수비로 앞으로 315억원이 98년도에 계상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산업지원복지센터, 하여튼 우리 뭐만 하면 복지자가 다 들어가든데 산업지원복지센터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며, 기왕에 건설된 타 지역에 이런 유사한 산업지원복지센터가 건설된 것이 있는지, 또 산업지원복지센터 근거규정 같은 것이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서구 등촌동에 대지 한 2,400평에 건물 1,200평이 되고 그 외에 지금 애니메이션 지원센터 해서 남산에 구 KBS별관 자리입니다. 여기 대지가 2,000평에 건평이 1,717평이 있습니다. 만화산업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가 있는 지역에다 창업지원센터를 지하 1층, 지상 3층 1,600평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창업보육시설이라든지 산업정보지원시설, 기술연구개발시설 등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성동에도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추경에 대지 매입을 위한 감정료 관계로 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로공단 주변에 산업지원센터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산업지원센터를 네트워크화 해서 여러 가지 산업지원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현재 구상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백남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신경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사천교 부근은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세대에서 수색 가는데 연희동을 지나서 모래내 다리라는 그 부근입니다. 일산 신도시가 형성되고 나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침 8시에 나와서 9시에 국회의사당에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1시간 동안에 1.5km 정도밖에 못 갔습니다. 그렇게 교통이 복잡해요. 결국 국회를 못 가고 포기를 했는데 그것을 좀 완화하는 방법으로 지하철 11호선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11호선은 일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산동에서 와 가지고 남가좌동으로 해서 홍제동으로 해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횡적인 것이 되겠지요, 종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면 종적인 교통량은 상당히 해소하기가 힘들어요. 그것을 해소하려면 쉽게 말하면 강남쪽으로 시내를 관통하지 않고 가려면 지금 강변북로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리로 돌아갈 길이 없어요. 모래내에서 어떤 방법으로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딱 한 가지 모래내 다리 밑으로 해서 비정상적인 도로로 P턴을 해서 가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홍수가 난다면 그 길은 없어집니다. 그것이 정규 도로가 아니에요. 하천 둔치로 해서 갑니다. 수색에서 와서 일산 신도시에서 와서 그리 가는 방법, 어디에 있습니까? 또 북가좌동에서 수색동 사이에 증산로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수색이나 일산에서 와서 우회전하는 도로가 없으니까 성산 대로 쪽으로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강변북로로 가는 길이 없고 모래내에서도 강변북로로 가는 램프가 없어요. 가려면 다리 밑으로 가야 돼요, 하천 둔치로. 비정규적인 도로예요. 그것은 홍수 나면 없어지는 도로입니다. 그렇게 강변북로를 4차선으로 개통해 놓고 수색이나 일산에서나 모래내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할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램프가 당연히 있어야지요. 월곡동 쪽으로 가는 것은 있어요. 또 월곡동쪽에서 와서 내려오는 램프는 있는데 강남으로 가려면 그 램프를 새로 신설해서 성산대교로 해서 강변로로 해서 고속도로 터미널도 가고, 잠실도 가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갑니까? 도로국장, 일산에서 나온 사람, 수색에서 나온 사람, 북가좌, 남가좌동에서 나온 사람이 강변북로로 가는 방법을 한번 가르쳐 줘 봐요. 어느 길로 해서 가면 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말씀해 봐요. 다리 밑으로 기어가기 전에는 갈 길이 없는데 가는 방법 한번 얘기해 봐요.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 서북측에 간선망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로 가겠소? 일산에서, 수색에서 북가좌동에서 나온 사람이 강변북로 가는 방법을 한번 가르쳐 달라고요. 다리 밑으로 기어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데 있으면 말해 봐요, 돌아서 가더라도. 나는 몰라서 그 길을 이용 못하는데 말씀해 보세요. 본위원이 서초동에서 근무합니다. 그 길을 가려면 양화대교로 해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양화대교는 그 진입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대 앞으로 거쳐서 여의도로 해서 여의도 가기 전에 가든호텔 앞에서 그 길을 타고 잠수대교 쪽으로 해서 잠수대교 건너서 그렇게 출근합니다. 진입할 길이 없는 것을 도로는 뚫어 놓고, 그래서 지금 램프를 만들자는데 어렵다고 그것 안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많은 돈 들여서 강변북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용 못 하게 하면 효용가치가 없잖아요. 좀 어렵더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지 거의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그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양대교와 가양대교 북단 연결도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양대교도 갈 길이 없다니까요. 수색에서 나와서 우회전하는 길이 아예 없어요. 가양대교가 아니라 무슨 대교가 나와도 우회전하는 길이 없다니까.

더불어서 저희가 증산로를 연결해서 제2성산대교를 놓는 그런 타당성조사 용역을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서북 측에 대한 주요 간선망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시에 충분히 협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유종필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답변이 다 됐습니까?

다 된 것이 아니라 끝났어요. 끝냅시다.

다음은 최영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지요.

최영운 위원입니다. 방금 도로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곡로와 대광고교간의 도로개설은 서울의 풍수지리상 좌청룡이라고 하는 낙산을 1km나 관통하는 그런 터널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언제 세워졌습니까?

도시계획선은 80년대 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도심지에 또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지의 하단을 이렇게 폭이 20m나 되고 길이가 1km나 되는 이러한 터널공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저희가 터널공사를 할 때에 일부지역은 입구 측에서는 일부 수용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외에 터널심도가 깊을 경우에는 위의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하보상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지하철도 하고 있고 일부 터널도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터널이라면 어디에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국장님, 우리가 상식선에서 볼 때는 이 터널이라는 것은 위에 주택이 없는, 산으로 됐다든지 공지로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터널을 뚫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만 위에 주택지가 좍 깔려 있는 주택지 하단에 터널공사를 하는 사례가 한국에도 있었습니까? 어디 세검정이나 그쪽에도 그렇게 주택이 많은 곳에 터널 뚫은 데는 없는데요. 지하철은 일부 그렇게 된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하보상을 한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위에 있는 것을 다 해야 될텐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 도로의 타당성을 이번에 조사할 계획으로 1억원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목적은, 왕산로가 교통난이 심각합니다. 제가 지역이 거기고 하니까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통난을 완화하는 그러한 정책적 입장에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타당성조사는 확실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1억이라는 돈도 실질적으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1억을 못 모으고 죽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가 예산에 실질적으로 사업효과가 없는 것을 예산을 낭비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은 심도 있게 깊은 사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로국장님,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명동길 간의 도로확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서울시가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지금 제가 현장에 가 봤는데 20m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기존 도로폭이 4, 5m밖에 안 돼요. 제가 에스콰이어를 다시 증축을 해서 간 그 자리를 가 보니까 거기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새로 지었는데 거기에서부터 들어오는 외환은행 본점 입구에서부터 잘해 봐야 확장할 수 있는 폭이 100㎝에서 200㎝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는데 서울시가 책임을 지려고 하면 20m 도로개설 이상 지역에만 시가 담당을 하는데 100 내지 200㎝ 도로폭을 확장하는데 왜 서울시가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을지로2가에서 명동1가까지 폭 20m에 길이 240m로 77년도에 계획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77년도에 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면서 그때부터 외환은행에서 일부 부지를 내놓고 그 뒤에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이 안 되어 있는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그 부지를 확보를 해서 20m폭 도로를 만들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1가에서 2가 사이가 아니고 외환은행 본점이 1가죠. 외환은행 본점 그 앞에 골목길에서 명동 들어가는 골목길이에요. 양쪽에 여러 가지 빌딩이 세워져 있으면서 아래층에는 음식점들이 즐비하게 있고 명동 가운데 길 있는 지점에 가면 왼쪽 에스콰이어 건물이 있는 그런 골목길이에요, 바깥의 큰 길이 아니고. 여기 한번 보세요.

폭 20m 도로를 저희가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20m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건물을 거의 다 부수어야 돼요.

기존에 계획선이 되어 있는 데는 거의 건물이 안들어 있습니다. 건물이 그렇게 높은 건물은 없습니다.

에스콰이어 건물을 지은 자리를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게 다 같이 합해도 그 골목길이 20m가 안 돼요. 지금 명동의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그 길이 20m이지 이 골목길이 20m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추가로 부지를 사서 20m폭 도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가지고 확장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구 책임이지 왜 시 책임입니까?

폭 20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사업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규 개설사업은 그렇지만 지금 있는 도로에서 확장하는 것은 시 책임이 아니잖아요?

신규 개설과 기존도로 확장도 20m 폭이면 시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제가 거기 입주한 상인들한테 도로확장 계획을 들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첫째로 조금 전에 얘기드렸듯이 시의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지금 내버려둬도 멀쩡한 길이에요. 차량통행길도 아니고 얼마든지 불편없이 왕래할 수 있는 길입니다.

도로국장님, 이것은 옛날에 20m 개념으로 해서 구도와 시도로 구분되기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로와 지금 나 있는 도로를 어떻게 보면 보상을 안하고 무단점유를 해서 서울시가 쓰고 있다가 외환은행에서 제소를 해서 재판에서 져서 그 땅값을 지금 물어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은 그 땅값을 금년도 3월에 저희가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를 새로 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구도, 시도 이런 구분이 없을 때 서울시에서 도로를 내서 썼는데 보상을 제대로 해 주지 않고 무단점유해서 쓰던 도로를 재판에서 패소해서 서울시가 돈 물어주기 위해서 지금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구도니 시도니 20m니 아니니 이런 얘기 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이위원님께서 사업비를 20m 도로를 내는데 확장은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 도로확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이죠. 점유를 했다, 소송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답변하신 것 아니잖아요? 여기 사업계획서에 도로확장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존 부지를 저희가 보상을 안 줬기 때문에 도로확장이라고 저희가 사업을 넣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확장임에는 틀림이 없으니까 사업명칭을 확장으로 붙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0m 도시계획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단 시 사업으로 확장이든 신설이든 간에 시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160억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급한 것입니까? 추경에 160억원이나 예산을 책정을 해서 줘야 할 정도로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네, 지금 저희가 1심과 항소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고법에 계류중입니다만 이것이 지금까지 사용한 사용료 45억원에 대해서 변상을 하고 또 저희 원금 39억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자를 지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외환은행에다 줄 것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전부 사서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의 폭이 4,5m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구 도로이지 왜 시 도로입니까?

도시계획상 20m 도로이기 때문에 시 도로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아까 장하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도, 구도 구분 이전에 과거에 전부 시도에서 자치구가 아닌 이전부터 문제가 되어서 소송이 계류된 것입니다. 우리가 1심, 2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패소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금을 빨리 책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갚아야 될 예산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과 도로국장님이 이따가 이영순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이것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납득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로구 신도림동 십자도로를 확장한 지가 오래 되었고 예산편성을 93년도로 마지막으로 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예산편성을 한 번도 안했어요. 그 결과로 도로개설을 못하는 관계 때문에 이 좁은 도로에 온갖 화물차량과 자동차 이런 것들이 왕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도가 없어서 아이들 등굣길, 어른들의 보행길이 같이 뒤엉켜 있어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아이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숨지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편성을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인근 일대에 공장들이 다 철거를 하고 아파트 건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도로를 내놓고 했기 때문에 시가 과거처럼 많이 책임을 안져도 되는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 빨리 도로개설을 해야 아이들 등교길에 교통사고가 안나요. 치마가 딸려들어가서 사고가 나서 죽는 사건들이 빈번하고 그 다음에 다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저한테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백남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로국장님, 혹시 자치구가 언제 생겼는지 알아요? 기술직이라 잘 모르실텐데 88년도에 자치구가 생겨서 그 이전에 시도, 구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잘 아실텐데 기술직들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예산과 관련해서 죄송합니다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질의할 때 자꾸 시간만 끌게 되잖아요. 간단명료하게 88년도 이전에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치구가 88년도에 생겼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가볍게 넘어가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 숙원사업이 13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서 8건이 도로국 소관입니다. 그리고 자치구청장들이 건의했던 9건의 일반사업, 총 17건이 되어 있는데 자치구 숙원사업 중에서 동대문구청에서 올린 것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금천구청에서 올린 것은 아까 시흥역-시흥대로 간 도로에 대해서는 답변하셨고, 동대문구청에서 유일하게 올린 성북천 복개도로 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는데 실시설계비와 시설비가 꼭 필요했었는지 타당한 이유를, 납득을 한번 시켜 보세요.

성북천 복개도로 개설은 용두동 청계로에서 안암교까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청계로에서부터 동대문구청 바로 용두2교까지의 일부를 복개해서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위원회에서 검토 과정에서 우선은 전체 구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와 공사비를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주변도로 정비구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번에 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조정하는데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제가 내무위원입니다. 자치구청을 연초에 시장님 방문하면서 건의사항, 제 기억으로는 작년부터 260 몇 건인가 되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건의사항 일일이 다 들어줄 수는 없고 각 주관부서에서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있다,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하는데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동의를 하셨다면 실시설계비와 시설비에 대해서는 애초에 계획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엄격하게 말하자면 검토를 해 가지고 했었어야지요, 처음부터.

별도로 소위에서 심의할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지봉로에 본예산에 400억원 가지고 토지보상 하고 계시지요?

네, 지하철하고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지봉로 토지, 건물 보상내역하고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향후에 결과가 나와야 주시겠지만 방금 논의한 율곡로-대광고등학교 간의 도로개설 계획에 대해서 용역결과보고서 잊지 마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도로국장 들어가시고 하수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 최재범입니다. 모두 하수국 소관에 10건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안 계신 위원님들의 답변은 서면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만 간단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식 위원님께서 하수도 비굴착공법을 아직까지 공사를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95년 11월에 발주한 시범공사는 준공이 되었고, 작년 본예산에 들어있던 184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발주되어 있고 후반기 180억원과 금년 예산은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내용이 검토가 완료되고 난 후에 시의회에 보고한 후에 발주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금년도분은 발주가 안 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경식 위원님께서 한강 시민공원에 있는 매점 173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의계약 형태를 갖고 있고 또 독점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와, 그렇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강에 있는 매점은 시내 가로에 있는 매점하고 같이 같은 정신으로 매점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89년인데 이때 당시에 한강에 있는 것과 가로상에 있는 것을 같이 했기 때문에 한강 것만을 변경하는 것은, 그 내용은 타당합니다만, 같이 하는 것이 형평과 신뢰성에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 전체 매점에 대해서는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매점의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찬수 위원님께서 강서구 관내 행주 IC에 침수방지 공사에 2억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침수예방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지금 행주IC의 침수방지 공사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이번에 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확정이 되면 행주대교 남단IC의 침수공사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비가 오더라도 침수당하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두번째, 박찬수 위원님께서 공항로-마곡 빗물펌프장 간의 배수로 확장공사에서 공사비를 추경에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된 사유가 뭐냐, 말씀하셨습니다. 토지보상비가 금년도 본예산이 5억 4,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 필지 중에서 11필지 중에 3필지가 아직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토지수용을 해야 되는데 토지수용이 끝나면 아마 연말쯤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들어가도 공사를 착수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비를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하수도 관내의 지장물 현황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총 건수는 1만 2,000건입니다. 그 중에서 9,500건은 이미 이설공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2,600건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내역은 상수도, 전화, 전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참고로 서면으로 그 내역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남선 위원님께서 한강 진입로 개설에 457억원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것 이외에도 소규모 하천공원의 진입로도 불편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데 이런 것을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강 진입로는 지금 추가로 우리가 하겠다고 계획을 하겠다고 모두 금년 추경에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타 나머지 지천변의 둔치, 지역공원에 출입하는 진출입로는 그때 그때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지역에 따라서 불편한 데가 있으면 구청장이 개설하든지 아니면 부족하면 저희 시에서도 지원을 해서 언제든지 불편이 없도록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님께서 78년도 우리 서울시가 제방개념 도로를 해서 가래여울마을이 하천부지로 편입되었는데 이번에 건교부에서 하천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 지역을 해결하기 위한 설계비를 빨리 확보해서 주민 고통을 덜어 줄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년 추경에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후속 행정조치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행정조치가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설계비뿐만 아니라 시설비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광웅 위원님께서 우이천 정비사업에 금년에 15억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강북구에만 투자되어서 도봉구와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우이천에 금년 본예산에 반영된 15억원은 저수로 정비와 일부 둔치에 대한 체육공원 조성비인데 거의 대부분이 저수로 정비입니다. 이 저수로 정비는 구 경계가 하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수면관리를 어느 구에서 하느냐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강북구에서 수면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은 말하자면 수면관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봉구 쪽에 있는 둔치에 대한 시설비는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희갑 위원님께서 2건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찬수 위원입니다. 공항로-마곡빗물펌프장에 4억 5,000만원 추경에 넣을 용의가 없느냐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실지 11필지 중에 8필지는 보상이 끝났고 3필지도 협의중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것을 넣으셔서 올해 마감을 짓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고, 또 구청의 국장하고 부구청장하고도 상의를 했고, 실지 민원 현장을 제가 나갔습니다. 물론 부령이 걱정이 돼서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국장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유념하셔서 이번 추경에 넣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국장의 답변을 다시 좀 듣고 싶고요. 지금 강서구는 70년대에 재개발이 무척 많았던 지역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 받을 것이 아니라 실지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배정을 하는데 특히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장마철만 되면 집으로 역수가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관심을 갖고 실지 강서구만 해도 자립도가 떨어지고 영세민 아파트 및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다세대 가구를 서울시나 건교부에서도 권장을 했습니다만, 한 집에 보통 7,8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역수만 되었다 하면 지하실은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강서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저를 주시는 것보다도 그 자료에 의해서 어떻게 했으면 해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담당국장의 의견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충분하면 자료대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다못해 하수관리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예외입니다만 가양동에 하천부지가 있고 폐천을 하천부지로 해서 지금 소송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때에 평당 16만원꼴로 매입을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293만원에 분양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보상은 약 193억원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주민들하고 1차, 2차 소송까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소송에서는 주민쪽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를 시에서 다시 걸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여론화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는지, 그것이 소송계류중인데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 볼 때 견해는 어떤지 추이 전망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부언해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토지보상이 3필지가 수용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토지수용에 들어가면 아무리 빨라도 한 3개월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사비를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연내 발주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토지수용을 빨리 끝을 내서 토지확보를 하고 내년에 공사비를 넣는 것이 굉장히 더 능률적이다, 또 예산운영이 효율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장마철에 역수되어서 침수된다는데 그것은 사실상 하수도의 잘못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지하실에 대한 방수의 책임은 그 지하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실에 사는 분들은 원래 펌프를 설치한다든지 비가 올 때 하수도를 막는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운영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주민들의 협조를 특별히 구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그것 이외에 하수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그 지역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응하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말씀하신 가양동 일대 하천부지에 대한 소송건에 대해서는 이 소송이 법률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하수국장으로서는 전체적으로 전망을 추이한다는 것은 사실 할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필지가 소송이 개별건수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건이 진행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국장님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것이 79년도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주민피해가 있는 것을 시에서는 뻔히 알면서도 그냥 장사했다는 식의 감정이고 본위원이 알기도 원래 635억원을 1심에서 지불해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 시에서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공탁금 60억원을 걸어놓고 지금 2차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법률적이라고 대변하시고 빠져나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시장단 회의를 한다든가 고위층에서 회의를 하셔서라도 엄청나게 개인재산 뺏어간 것에 대해서 한번 주민대표와 상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 밑으로의 하수문제는 안일한 답변이십니다. 지금 건축공법이 어떤데 지하수에 누수가 됩니까? 거의 다 반지하를 유도했습니다. 실지 강서구나 공항동에 가보면 집 밑으로 25㎜ 오지관이, 본위원이 현장에서 보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수가 안 되어서 물이 찼다는 얘기는 안되고 역수가 되다 보니까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아셔서 내년도 예산에도 관심을 갖고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이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순형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순형 위원입니다. 사실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데 오폐수 분류하수관 있지 않습니까? 그 설치가 잘못되어서 실질적으로 오수가 분류하수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대로 안 들어가게 설치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내가 또 소하천 위에 구거용으로 나오는 것이 있죠, 5m 이내. 그것을 그린벨트 같은 데죠. 복개해서 쓰는 데가 많아서 내가 우리 지역에도 그것을 하나 해 주라고 건의했더니 그때 당시에 환경 생태계보전 차원에서 안 된다고 구청에서 내가 그런 답변을 받은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 그렇게 하수도를 암거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곳이 상당히 많다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가 다른 지역은 일일이 다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내 지역에 아는 곳만 해도 보고를 제대로 안하고 있어요. 그것을 빠뜨려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암거 설치한 기준 법적인 것이라든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으며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탁하고요. 오폐수 관계 시설 설치들이 잘못되는 것, 실지는 오수관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옆에 다른 데로 가고 있고 또 오수관을 정확히 할 자리에다 해야 되는데 안해서 비가 오면 오수관도 아니고 비올 때 그대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처리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철저히 잘 감독을 하셨으면 해요.

잘 알겠습니다.

최광웅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이천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제가 원래 질의할 때 이 사항은 개별사항으로가 아니라 예를 든 것입니다. 우이천에 대해서는 제 선거 공약사항이었고 그것은 이미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금년 2월에 하수국장님이 기이 답변했던 내용이고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의정보고 다 했습니다. 처음 추경을 편성할 때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냐, 자치구간의 형평성 사례로서 제가 얘기했던 것이고 이번 추경에 증액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도봉구 지역 방학천 복개문제에 대해서 제가 속해 있는 정당에도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들고 오고 있는데 우리 하수국에서 검토의견, 예산부서에 예산 미반영 사유 등등에 대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신경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하수국장께서는 한강시민공원의 매점문제는 가로에 있는 매점과 동등하게 다루어야 된다 하시는데 지금 서울시내에 갖가지 체육시설에 있는 매점 이것 다 입찰제입니다. 그런데 한강시민공원 가로에 있는 매점들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지 제가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강 매점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자마자 문제를 제기했는데 임기가 곧 다 되어가는데도 전혀 개선된 점이 없어요. 지금 한 마디로 해서 한강관이사업소장 여기 계시는데 내가 개인적으로는 미안하지만 그 직원들이 매점사람들한테 무슨 약점을 잡혔는지 꼼짝을 못해요. 제가 지난 95년도에 의회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한강 매점 상인들 한 50명이 쳐들어왔어요. 갖가지 폭언을 다 하고 가보면 갖가지 불법행위를 해요. 하수국장 그 매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잠바 걸치고 한번 가 보세요. 뭐 주세요 하면 다 있습니다. 수돗물 도용하고, 도수예요. 수도요금 안 내요. 폐기물 아무 데나 버리고 바가지 씌우고 청원경찰 있어도 똑같아요. 청원경찰하고 동업해요. 그뿐만 아니라 좀 지나친 표현이지만 아까 말대로 우리 하수국 소관 한강관이사업소 직원들이 무슨 약점을 잡혔는지 꼼짝을 못해요. 시의원한테도 몇 십명이 쳐들어오는데 그 직원들 왜 과감하게 못합니까? 경영하던 사람이 임차인이 오늘 사망하면 계속 상속인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몇 년째예요? 내일 모레면 10년입니다. 한달에 2만 4,790원 받아요. 입찰 안하려면 영세민한테 주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한강시민공원운영에관한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시 가로매점하고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에 유심수로 모래를 파내는데 세모유람선 가는 길만 파내, 내가 감사실에 감사를 해 보라고 했더니 거기도 회피해요. 한강에서 뻘 퍼내는데 예산이 80억원입니다. 우리가 가보면 뻘 그냥 건져내면 물이 흐려져서 수돗물이 더러워지니까 흡입식으로 살살살 하면 돼요. 우리가 가보면 가동 안하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10톤을 퍼냈는지 100톤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동을 안하다가 우리 시찰 간다고 하면 가동해요.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그만두고 거기보다 더 못하는 영세민 많습니다. 173개를 25개 구 중에 강남, 서초는 부자니까 뺀다 하더라도 나머지 구의회,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해서 세를 더 내겠다는 사람한테 주고 수도요금도 내고 수도 쓰고 오물도 정화된 지역에 버리고 이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왜 한꺼번에 하겠다고, 하수국장이 서울시장은 아니잖아요? 하수국장은 하수국 소관 거기만 하면 되지 도로국장 소관인지 우리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가로매점까지 같이 하겠다 하시지 말고 자기 소관사항이라도 개선할 점을 과감히 개선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 한강관이사업소 소관인지 하수국 소관인지 환경관리실 소관인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인지 잘 몰라도 한강의 녹조현상, 엊그저께 큰일났다 해서 댐물 방류를 급히 해서 우선적으로는 해결했는데 이것이 갖가지 오폐수로 인해서 부영양화되어서 한강이 녹조현상까지 왔어요. 이것 환경관리실이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 물론 하수국도 일부 책임이 있죠. 오폐수 방류를 철저히 단속을 해서 한강에 녹조가 생기는 그런 현상은 예방은 했어야 하지 않느냐, 내가 하수국장한테만 특별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 환경관리실, 하수국도 그 책임을 져서 오폐수 단속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건의하고, 아까 그 매점은 하수국장 소관이니까 한강관이사업소장하고 협의해서 해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문제는 정책적인 것은 정책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국장께서는 신경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행하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답변하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관섭입니다. 이자원 위원님께서 향토예비군 지원과 관련하여 예비군 중대본부 지원은 국방부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이자원 위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최광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기이 답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국방부 예산이 현역 위주로 편성되고 있어 향토예비군 운영에 애로가 있으며, 예비군 지원육성에 활용되던 방위성금제도도 88년 7월 폐지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군 동대의 운영, 시설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이 미약한 실정을 감안하고 나아가서 향토예비군의 지원 육성에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도방위에 기여하고 있는 향토예비군의 방위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로 예비군 지원육성에 관한 법조항을 요약말씀 올리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제3항,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고, 금년도 6월 1일 발효된 통합방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서도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 설치유지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 육성지침으로서 내무부, 국방부의 지침에 따르면 지역예비군의 부대운영, 두번째 향토방위 작전, 세번째 예비군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은 예비군 육성 지원금으로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군 육성과 관련한 예산지원 편성 또한 이미 다른 시·도의 경우 강원도, 충북, 전북, 경북, 대구광역시에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만 해도 9억 3,000여 만원에 달하고 있다는 실정을 감안하시고,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지원을 건의한 사항 가운데에서 특히 예비군 동대의 전산기 도입에 써야 되는 제한된 예산에 대해서만 추경에 반영 건의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해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시고,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학기입니다. 신경식위원님께서 서울시 각 기관 중 소방시설 점검 결과 시정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소방본부에서는 시 각급기관에 대한 소방검사를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바, 2,351개 기관 중 343개소 기관이 소방시설 보수할 대상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소방시설이 불량한 기관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보완토록 통보하여 그 중 120개 기관이 보완하였고, 16개 기관은 일부 보완 및 진행중에 있으며, 223개 기관이 예산부족으로 아직까지 보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대략 26억 3,000만원 정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시정하지 못하는 시설 중 학교 등 교육시설이 212개소, 노유자시설 등 복지시설이 5개소, 업무시설이 2개소, 터널이 2개소, 의료시설이 1개소, 운동시설이 1개소이며, 세부명단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경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법에 따라서 당연히 꼭 비치해야 할 소방시설을 안해 놓은 곳이 있으면 소방법에 의해서 처벌받지요? 그런데 소방점검을 해 본 결과 민간인도 있지만 대개 서울시 직원, 또 서울시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기관, 그리고 서울시 산하기관만 아니라 또 정부기관, 소방법에 의한 시정명령 안 들어요. 그렇지요? 민간인은 고발한다고 그러니까 시정명령하면 그 날짜에 딱 지키는데 불행하게도 서울시에서는 제일 말 안 듣는 데가 지하철공사예요. 그것 시정하라고 3번, 4번 해도 안해 가지고 불났지 않습니까? 지하철역에서 불나가지고 차 여기서 설 것 못 서고 그랬지요? 지금 민간은 고발해 가지고 처벌받은 것이 있는데 지하철공사나 체육시설관이사업소나 고발해 본 적 있어요, 행정기관에 대해서? 지방이고 국가고 공공기업에 대해서 소방법 위반 고발한 사실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지?

행정기관은 자체 기관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하고 있는 데를 고발해 본 일은 없지요? 민간인은 고발했어도.

네.

왜 안했습니까? 차마 같은 서울시 직원인데 할 수가 없어서 못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법의 형평에 어긋나는 거예요. 권력 없는 민간인한테는 승냥이 노릇을 하고 권력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삽살개 노릇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지하철공사 사장 의회에 불려와 가지고 소방시설 개선 안했다고 그래서 좀 하고 갔는데 그래서 8월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8월말까지도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소방본부장이 지하철공사 사장 고발할 용의 있으시오, 없으시오? 고발할 용의 없어요? 제가 할까요?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소방시설을 완비하도록.

얼마나 성의가 없느냐 하면, 돈 들어가는 것은 돈타령 하니까 얘기도 돼요. 이해합니다. 비상구 위에 비상등 좀 밝게 해라, 조명등 밝게 해라, 전구 하나 밝은 것 갖다 끼우면 되는데 그것도 안하는 데가 바로 지하철공사예요. 고발 안하실래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고발할래요, 안할래요? 최대한 날짜를 줘서 8월말인데 9월말까지로 해 가지고 그때도 이행을 안하면 고발을 하실 생각 있어요, 없어요?

최대한도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하면? 고발하겠다, 안하겠다, 그 두 가지만 말씀하세요. 안하면 제가 할게요. 고발은 아무라도 할 수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시 자체 일이니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한테 별도로 보고할 필요 없어요. 전 위원들한테 다 해야지요. 하여간 다음 회기 때 봅시다. 그때까지 했는가 안 했는가. 또 다시 그런 질의를 다른 의원이라도 하도록 할테니까 그때도 안했으면 소방본부장도 고발당해. 알았어요? 지하철공사 사장하고 같이.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소방본부장 들어가십시오. 국제협력관 나오십시오.

국제협력관 최희주입니다. 문화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식 위원님께서는 덕수궁에 세종대왕 동상이 이미 있는데도 여의도에 특정인의 동상을 건립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올해는 세종대왕 탄신 600년이 되는 해로서 우리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운 성군인 세종대왕의 동상을 건립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역사와 문화의식을 고양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표상으로 삼고자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립위치를 여의도 공원화사업 대상지 내로 정한 것은 새로 조성되는 공원이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 휴식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의 접근도 쉽고 많은 시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또한 기존 문화공간, 공원, 동상 등이 주로 서울의 도심이나 동남북부에 치우쳐 있어서 상대적으로 문화적, 역사적 공간이 취약한 서울 서남부 시민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내에 세종대왕 동상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덕수궁 한 곳에 있습니다만, 덕수궁은 관람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입장료 부담 등 일반시민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아서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정의 위원님께서 세종대왕 동상을 건립하려면 세계적인 우수한 상징작품으로 건립해야 된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납토성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귀중함과 송파구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한 조속한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풍납토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아파트 신축부지에서 기원 2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주거지와 토기 파편 등이 발견되는 등 백제 초기 도읍지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93년도에 풍납토성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한편으로는 시비 300억원을 투입, 토지보상 1만 745평과 건물 57동을 보상하여 왔으나 97년도 본예산에 보상비를 확보치 못해 현재 보상업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잔여 보상해야 될 면적은 1만 4,217평에 가옥 3동, 토성복원 2,080m가 되겠습니다. 88년 9월 담배소비세의 지방세 이양시 서울특별시장과 경제기획원장관과의 합의서를 이유로 국고보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풍납토성의 중요성과 토지주 및 송파구민 등의 장기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조속한 복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도 앞으로도 정부에 대하여 민선 자치시대에 있어서의 상황변화와 국고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며, 풍납토성 복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종문화회관 내 예술인 휴게실 설치와 관련하여 명칭으로 보면 예술인들만을 위한 장소로 될 염려가 있는바, 이 명칭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술인 휴게실은 설치목적이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의 만남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창작활동의 산실이 되고 시민에게는 친근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려는 뜻이었습니다. 만약에 명칭에 오해가 있다고 하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 동상건립은 국고보조사업인 것 같은에 이에 따른 예산편성 기준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건립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의 근거가 되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에 구체적인 보조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1의 제158호에 명시된 기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으로 보아 소요액의 50%를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현 도봉도서관은 강북지역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용자는 대부분 강북구민인데 추경예산 편성시 현지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81년도에 건축된 현 도봉도서관은 열람석이 1,097석으로 쌍문1동 덕성여대 옆 도봉구의 서쪽 끝에 있는 관계로 수유동이나 우이동 지역의 강북구민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실제 도봉구민의 이용률은 20%미만의 실정입니다.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는 창동 산137-4번지로 이 위치는 서쪽의 기존 도봉도서관과 반대방향인 동쪽에 있으며 인근 삼성아파트, 주공아파트 등 10여만 명의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하기가 편리한 곳입니다. 또한 도봉, 강북, 노원구 등 3개구의 교통중심지로서 시민 접근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위치선정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의 경우 타 구에 비하여 작은 도서관 건립예정지가 이미 확정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이 도서관으로서 결정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부지매입 및 건축설계 등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본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 9억원을 반영 지원코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강북구에 작은 도서관 건립은 98년도 이후에 하나가 건설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유대운 위원님께서 도서관 정책과 관련 1구 1도서관 건립이 완료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작은 도서관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가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국제협력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국장님이 문화국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을 듣는다기 보다도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강북구민 80%이상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액면 그대로 사실입니다. 쌍문1동 지역이 제 지역구이고 지금 작은 도서관 추진하고 있는 지역도 이상하게 창2동인데 거기도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가 끝에서 끝으로 길쭉하게 우이천을 따라서 있는데 문화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유대운 위원장하고 작은 도서관은 연차적으로 1구 1도서관 확보가 끝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맞다, 적어도 도봉구의 도서관은 예외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제 지역구니까 어거지로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시민복지 5개년계획에 보니까 도서관이 금년도 목표가 31개인데 2001년도에는 61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31개 속에는 다른 특수목적 공공도서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25개로만 제한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도봉구에 물론, 내용 자체는 작은 도서관으로 추진하지만 사실상 그것이 도봉구민들이 이용하는 주 도서관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도봉구청에서 근무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근무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조정하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강관이사업소장에 대한 질의는 하수국장이 아까 답변을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질의와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까지의 회의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5조에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이 맡고 위원은 사전 조정에 의해서 장하운 위원, 최광웅 위원, 김성호 위원, 신경식 위원, 정수화 위원, 이금라 위원, 박찬수 위원, 유대운 위원, 정재천 위원, 조순형 위원, 김희갑 위원, 이정의 위원 이렇게 구성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예결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장하운 위원, 최광웅 위원, 김성수 위원, 신경식 위원, 정수화 위원, 이금라 위원, 박찬수 위원, 유대운 위원, 정재천 위원, 조순형 위원, 김희갑 위원, 이정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1997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개는 오후 7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하운 위원입니다. 심사숙고한 결과 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최광웅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동의한 바도 없고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웅 위원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하운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위원 19명, 찬성 15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장하운위원이 제안하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동의하여 주신 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이 나오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1997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에 대해 집행부측의 동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장하운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유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밤늦게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예산 편성과정이나 기타 재정운용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그리고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를 지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늦게까지 심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밤늦게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예산을 비롯해서 서울시정 전반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허심탄회하고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서 더욱더 서울시정을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면서 예결위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