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7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제타용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에서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들은 데 이어서 오늘은 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정에 대하여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조순 시장께서 서울시장에 출마하시면서 시민들께 공약했던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사퇴하게 되어 참으로 유감스런 일입니다. 비록 조순 시장이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퇴하게 되었지만 서울시 공무원들 여러분들은 동요해서는 안 되며 시민들을 위해서 공명정대한 시정을 수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감사실의 기능은 실추된 서울시 시정을 바로잡는데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시민들이 시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실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유난히도 무덥던 여름철도 어느덧 지나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언제나 관심을 갖고 많은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에 힘입어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며 창의력이 솟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나름대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정이 규모가 크고 방대해서 저희들의 손길이 미처 못 미치는 곳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감사실 소속 전 직원은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깨끗한 시정을 이룩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실 소관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일괄질문에 이어서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일문일답으로요? 그러면 김석호 위원의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석호 위원 질의하세요.

김석호 위원입니다. 이제 선출직 시장이 물러나고 12월에 대통령선거가 또 있고, 98년 5월이면 지방자치선거로 인하여 서울시 모든 산하 공직자들이 기강이 흐트러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누수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때일수록 기강확립을 해야 하는데 기강을 확립을 하려면 감사의 기능과 또 감사실 근무자들의 사명감이 투철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러한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우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하반기에 여러 가지로 시장님이 대선에 출마를 해서 나가시고 정부에서도 대선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공직자만 아니고 사회 전체 기강이 어느 정도 해이될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차로 며칠 전에, 지난주에 저희들이 공직기강을 위해서 전 사업소에 있는 기획실장이나 감사실장을 불러서 회의를 해서 지침을 줬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외에도 우리 힘으로만 안 되기 때문에 자체 감사기관도 최대한 발휘하도록 1차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행감찰도 저희들이 계속 활동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감사도 전 직원들의 기강감사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이 위법하거나 탈법하는 것, 주차단속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또는 무허가 건물이 계속 생긴다 해서 이런 감사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단계로 감사원과 합동으로 저희들 직원 15명이 그린벨트라든지 위법건물, 그리고 잡상인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제일 문제되는 것이 안전사고입니다. 왜냐 하면 기강해이가 되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 직원, 안전본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도 한번 회의를 해서 이런 기강이 사회나 국가 전체의 기강이 해이되고 분위기에 편승해서 공직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특별히 하도록 지침을 줬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계속 확인해 나갈 사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하반기에 공직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보고서 내용 1페이지를 보면 우리 위원들이 그 동안 늘 지적사항인데 서면제출 사항 중에 또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감사실 직원 요원들에 대해 사명감을 가진 자로 더욱더 보강하는 뜻으로, 지금 지적사항이 아니고 하라는 뜻으로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우리가 제93회 임시회 때 실장의 안내로 해서 현장을 시찰한 바 있어요, 용산과 신당지하철역. 실장, 여기 기억 나시죠?

네.

그 때도 용산구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양호하기 때문에 지적 안 했는데, 어떤 형태든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를 시찰하기 전에 실장께서 그 공사분야에 투철한 5개 전문직원들을 3시간 전에 먼저 나가서 조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나가서 감사한 결과를 현지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보고받은 결과 거의 다 양호하게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노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사에 대한 수명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수명이란 철근을 절단을 하는 데에 따른, 이를테면 어떠한 커터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절단을 하게 되면 수명이 오래 갑니다. 그러나 산소로 자르게 되면 산소한 부분이 불이 먹기 때문에 콘크리트 양생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돈이 좀 더 들고 힘이 들더라도 산소로 못 자르게 하는 원인이 있거든요.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산소로 절단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이것이에요. 실장도 그 날 같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은 적출을 안 했고,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적출을 안 한 것이냐 아니면 그 감독관이 동료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기피한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장께서는 서울시에서 가장 토목에 눈이 밝고 공사에 아주 우수한 공직자로 감사실 직원을 선출했다 라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런 부분을 적출을 못했다 하는 부분은 본위원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그래서 감사실 직원들은 어떻든 천백만 시민들을 위해서 사명감을 띤 이런 공직자로 정신무장을 시키지 아니하고는 지금 말한 이러한 예를 들어서 수 페이지의 보고서에 앞으로 잘 하겠다, 잘 했다, 적출했다, 감사를 하겠다 이런 계획서가 있으나마나입니다. 실장 말이죠,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감사실 우리 제실장 온 뒤에 야, 내 취향에 맞는 실장이 왔다 하는 것을 저는 늘 느낍니다. 느끼는데 수족들이 따라줘야 돼죠, 수족들이. 그것 따를 수 있는 그런 감사실 직원들로 보강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우리 제실장 어때요 거기에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처음에 산소용접을 해서 자른 것에 대해서는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희들도 나가 봐서 그런 데 대해서 적출이 되면 문책도 하고 했는데, 그 날도 아마 현장에 그런 것이 아마 있은 것으로 되어서 조치를 지시를 했는데 그 외에도…….

실장님, 그 날 밝힌 것은 저는 묻지 않겠다 이것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출을 안 했다 이것이에요. 이를테면 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그러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자들로 다시 재편성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뜻으로 제가 하겠느냐…….

서두에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위원님께서 그 때에 도로변에 교통정리원 비용도 많이 나가지 않느냐 해서…….

안전요원입니다.

안전요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감사5계장입니다만, 그것을 서류를 한 3년 전, 4년 전 것을 전부 다 뒤졌어요. 그것 뒤져 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것을 찾아내었다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아직 보고가 다 종결 안 되었습니다만 곧 종결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대하고 LG든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거기에 지침이 잘못된 것 같다 해서 확인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한번 하명을 받으면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끝까지 자료도 살펴보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마음에 100% 안 드셔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 것은 저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직원의 교육을 더 잘 시키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직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매주, 사실 다른 부처에는 매주 이렇게 교육을 안 시킵니다. 저희들이 거의 매주는 안 됩니다만 자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감사원의 전문감사하는 분을 저희들이 수강을 여쭈고 해서 올해 들어서도 상당한 부분을 회계라든지 이런 분야의 감사, 또 어떻게 감사를 적출했느냐, 또 증빙서류를 보고 어떻게 적출했느냐 하는 것을 아주 외부의 전문가를 불러서 저희들이 매주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보다도 저희들이 자체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전문직으로 전문가로서 양성을 하고 또한 사명감이 있도록 저희가 책임지고 교육을 시키고, 또 앞으로 불성실한 그런 직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인사교류 때 훌륭한 사람, 또 사명감이 있는 사람을 교체를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는 못해도 감사실 하나만은 저희들이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능률을 100% 갖추지는 못하지만 그런 하고자 한다든지 자기 일에 정말 짐을 지는 그런 공직자상을 만든다는 것은 다른 데는 몰라도 감사실은 서울시에서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 저 평소의 소신입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제가 지난번에 밤 12시 30분 넘어서 지하철구간을 나가본 바 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시정질문에도 밝혔듯이 12시 30분에 지하철사고가 왜 이렇게 잦은가 하는 부분 때문에 들어가 본 바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끝나기 전에도 사전감사를 누차하고 또 끝나고 나서도 감사를 감사실에서 했다 이거예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이 많이 적출이 되었어요, 1년 반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어느 현장이든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잔재 처리를 하도록 처리비용을 서울시민들이 혈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잔재처리 예를 들면 청소입니다. 1년 반이 지나도록 지하철 구간구간 공간에 공사잔재가 그냥 가득 쌓여 있어요. 실장 잘 아시지만 풍화작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어떠한 물질도 미세한 먼지로 변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하철은 아시다시피 위생환경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놀랍게도 가보니까 공사장에서 화학물질이나 모든 공사물질, 공사잔재, 먼지가 가득 쌓여 있어요. 잔재 처리하도록 돈은 주어놓고 잔재처리는 하나도 안하고, 감사실의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지적사항도 없었고, 그것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실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잔재처리한 것 그 사진첩을 만든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것도 있으니까 한번 사진첩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저도 지하철을 거의 타고 다닙니다. 타고 다니는데 나도 역시 서울시 공직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 수명도 단축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에 상당히 지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악화를 시켰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감사실의 직원들이 100명이나 200명이 있어도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사명감이 투철함만 있으면 그런 것이 다 척결돼요. 이러한 공직자들로 무장을 시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의 사명감은 저는 정말 여기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존경합니다. 그러나 실장의 사명감을 뒷받침을 해 주고 따를 수 있는 공직자들을 선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불미스러운 말씀을 한번 드리겠는데 서울시민들의 자치권은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의 최고의결기관이 서울시의회예요. 의회인데 의회에는 조사권, 감사권, 특별조사권이 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든 감사실 시민감사제도가 지난번에 선정을 했어요. 일단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결과 즉감적으로 실장께서는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내무위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역할분담을 하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실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시민감사관 제도는 전번에도 저희가 두 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를 하니까 같은 공직자로서 감사를 하면 같이 보호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걱정하는 시민들이 있고 해서 시민감사관 입장에서 한번 보면 저희들보다도 행정수요적인, 공급자 측면이 아니고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외국은 대체로 있습니다. 옴부즈만 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법을 집행한다든지 이렇게 보면 언론이 지나치게 안 해야 되는데 드물게 사실 침해를 받는 경우가 공직자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지나치게 법을 적용한다든지 해서 권익을 침해받는 것 그런 것을 가급적 공무원 스스로 보면 권익이 보호가 안 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민감사관이 봐서 이것은 지나치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시민권익보호적인 차원에서 하고, 또 저희들이 시민감사를 단체에서 많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하게 시민감사 직원이라든지 우리만 보기 때문에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민감사관이 하면 시민입장에서 보는 것이 어떠냐,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전혀 행정을 모르시는 분이 하기도 좀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오래 하신 분, 또 검찰에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또 일반시민으로 돌아가서 느낀 점을 해서 그런 도덕성이나 덕망인이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감사원과 검찰의 추천을 공식적으로 받아서 두 분을 위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앞으로 감사위원을, 시민감사관을 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제도가 대체적으로 외국도 그렇습니다. 이게 옴부즈만 제도가 중립적으로 된 나라도 있고, 중간에 있는 나라도 있고, 의회에 소속된 나라도 있고, 또 여러 정부기관으로 정부소속으로 된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체로 집행부하고 행정부가 같이 되어 있는 곳, 총리제라든지 의회와 집행기관이 같이 겸직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주로 의회에 있어요, 이런 것이. 그런데 의회와 집행부가 분리된 기관에는 대체로 집행부 밑에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민감사관은 내년 6월까지는 시범적인 운영에 불과합니다, 왜냐 하면 아직 법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또 조례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시민감사관제도 조례를 만들면서 거기에 인원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의회에서 한다고 할 때 공론화해서 한번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외국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의회에서 일반인 소환제도까지 되어 있어요. 그것 아시지요?

네.

사례집을 시민감사관제도 때문에 제가 한 권을 다 읽어 봤습니다. 사례집까지 읽어보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소환제도까지 다 있어요. 그 정도로 강하게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을 우선 집행부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려고 하지 않고 옥상옥다운 이러한 의회제도를 아주 잘못되게 가도록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렇다면 어떻든 법에 정해져 있는 지방의회 내무위원회에 속해 있는 내무위 쪽으로 시민감사제도를 주관해서 운용을 하도록 이렇게 할 의향은 없어요? 그런 좋은 뜻이라면 좋다 이거예요. 냉철하게 의회에 편중을 시켜서 시민의회에 예속해서 시민감사제도를 운용하도록 할 의향은 없느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저는 정부통치권의 체제, 시스템이 어디에 두느냐, 감사실 자체를 어디에 두느냐, 그게 우리 나라는 아직 행정부 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가 한다 이런 것은 되지를 않고요.

아니, 어떻든 다 좋다 이거예요. 일단 좀 해 봤기 때문에 아실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법이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하에서, 뭐냐하면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의회로 편중시켜서 의회의 예속하에서 운용할 수 있게끔 할 뜻은 없느냐, 법을 초월해서 의향이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어디 있어도 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제가 숨기기 위해서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어디로 가거나 저희는 관계없는데 국가에 다 법체계가 있고 권력체계가 있으니까 그에 맞추어서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제가 종결짓겠습니다. 실장,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서울시 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해서 하나 하나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압니다. 건축비리, 위생비리, 녹지비리, 세금비리, 다 압니다. 다만, 한꺼번에 노출시키게 되면 서울시 행정이 마비가 돼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우리가 너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밝혀 이런 것이 있는 쪽으로 해서 공직자들에게 알려서 연결되어 오는 그런 비이의 고리를 끊도록 하는데 우리가 목적을 두고 의회활동을 하고 있어요. 실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몰라서 않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몰라서 않는 것처럼 시민감사제도까지 도입을 한다면, 그렇다라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실장은 지겠어요?

시민감사관은 우리 공무원 부조리 척결 그 측면은 아니고요. 그것은 대한민국에 수사관이 있고 다 수사기관이 있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 나타났어요. 제도 개선이라든지 외국까지 보내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제도 개선이나 어떻게 하면 좋은 대안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사항이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런 등등도 우리도 지금 위원들도 한 분 한 분 다 서울시에 대해서 제도 개선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런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떠시냐 이것이죠, 그런 뜻에서.

그러니까 시민감사관이라든지 이런 제도는 지금 시민들이 우리가 공무원들이 하는 행위라든지 법률 적용을 지나치게 해서 권익을 보호받거나 주로 그런 것에 대한 법률상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시민감사청구제도가 나온 것을 저도 한번 시민감사관 입장에서 봐서 그것이 제대로 발휘되었다, 감사가 되었다, 실지로…….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시민단체에서 스스로 시민감사제도를 청구해서 한다라는 것은 못 말리죠. 그러나 집행부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시민관 제도를 활용한다, 이것은 의회가 있는데 의회를 경시하는 것밖에 더 돼요? 나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도 그것이, 그러면 외국도 다 옴부즈만제도가 의회를 무시해서 만들어진 제도는 아니라고요. 제가 연구도 했고 책자도 한 부 있는데 필요하면 저희들이 연구한 책자도 다각적으로 연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구체적인 이것을 사례집을 제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의견을…….

의회에 두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네, 그럽시다.

다음 질의할 위원, 김종구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김석호 위원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민감사제도를 도입한다 하는데 지금 각 구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민자체감리제랄지 이런 것도 하나의 같은 제도죠?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까?

네, 다릅니다.

그러한 경우를 보면 감리만 구민으로 임명해 놓고 사실 도장 하나 받는 경우가 없고 확인받은 바 없습니다. 그것은 명예감리자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이러한 부분도 있는데, 다시 그것을 정리하자면 시민감사제도라는 것이 장단이 다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하겠다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권이 그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법이 없으니까 없고요, 조례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지면 책임과 권한이 다 부여되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단체의 양심과 또 모든 지각에 의해서 위임은 하지만 거기에 책임도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임무가 주어졌다면. 그런데 그러한 민·형사적인 책임은 공무원은 감독소홀이랄지 모든 업무에 어떤 과중의 치사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지만 민간단체에는 그러한 책임문제가 분명히 문제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점은 잘…….

시민감사관제도는 민간단체에 위임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같이 위촉을 해서 아까 말한 시민 권익이 침해 입었다…….

됐습니다. 위촉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여러 위원회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유사…….

위원회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방금 위원회라고…….

아니, 위원회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감사권한을 아예 준 것으로 잘못 오해가 된 것 같은데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제도 개선할 적에 그러한 책임이 뒤따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동안에 감사실에서 지방자치화하고 나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자치구 같은 데 적발 적치사항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징계요구를, 물론 중징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 판단해서 징계해라, 우리 의견은 이렇다 하면서 내려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동안에 우리 감사실에서 징계요구하는 대로 안 되고 너무나 자치구 자기들 스스로 형평에 맞게끔 주의조치를 한다거나, 없던 것으로 한다거나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침을 다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에 이것은 꼭 징계를 해야 되겠다. 법률이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 꼭 징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징계사항으로 결론 내고요. 또 징계를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볼 때 여러 기관을 봐서 정상참작이 가능하다 하는 것은 인사자료로 구분을 했습니다, 인사자료로 해서. 그것은 구청장이 재량을 가지고, 왜냐 하면 구청장이 볼 때 이것은 안 되는데 자꾸 본청에서 징계하라고 그러면 서로 의견마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분야, 우리 의견과 구청장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은 인사자료로 해서 통보하고, 그 외에는 그렇지 않아야 될 것은 훈계라든지 권고를 해서 하도록. 지금 이 지침이 감사원하고 저희들하고 통일이 되었습니다. 감사원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 내려오고, 꼭 징계로 할 것은 징계를 하고 인사자료로 내려가면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청마다 있고 저희들도 있는데 그런 데다 올려서 과연 이 사람이 일을 이렇게 해서 문제가 지나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들어 봐서 징계 안 해도 되겠다, 이것은 훈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해서 인사자료로 통보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아직 큰 문제는 없었고요. 이것이 8월 1일부터 저희들이 다시 줬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또 징계권이 사실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도 구청장이 안 하면 현재 법률상 구청장을 제재할 법률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초창기이고 하기 때문에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권력배분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앞으로 내무부에서 좀 수합을 해서 법률에 명확하게 구분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이해관계에 있어서 확고하게 서야만 갈등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어서 지금 감사실 직제를 보면 이사관, 또는 부리사관이 감사관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서기관 3명으로 되어 있죠?

네.

서기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이사관입니까, 부리사관입니까?

이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업무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게 되면 감사관은 모든 업무 포괄사항에 대해서 부시장을 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서 기타 시장이 감사와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을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직전에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제가 양천구청 부구청장을 하다가, 그 전에 교통국장 하다가, 그 전에는 종로 부구청장을 하고요.

양천에서는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한 1년 2개월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부시장하고 관계는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을 잘 하려면 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가 물어 봤습니다. 또 본위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강덕기 부시장이 다시 부임해서 온 뒤로 양천에 근무하면서 내가 앞으로 1주일 후면 감사실장으로 간다 이런 말씀도 했다는 얘기도 동료의원한테 들었습니다. 듣고 그랬는데, 관계가 좋아야만 업무수행하는데 있어서 원만한 관계유지가 되겠죠. 지금 감사실 시정현황을 보 민선이 들어오기 전보다, 즉 최시장이 할 때보다 지금이 감사실적이 좀 적다. 물론 최시장 당시에는 인원도 직제를 보면 늘어났고 또 실적도 많았습니다. 그 내용을 대부분 보면 전국 어떠한 국민의 흐름, 시민의 요구 이러한 사항으로 봐서 세무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인원이 필요했고, 실적도 물론 거기에 따른 세무에 관련된 실적이 많다 이렇게 보는데, 그 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선 들어와서 그 동안에 사정업무에 관한 실적을 보면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현황 비교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나아졌는지 안 나아졌는지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려운데, 문책이 많다고 해서 실적이 나아진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는 감사2과까지 있었는데 아무래도 많이 나가면 적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징계가 전에는 많았고 지금은 징계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징계가 많이 줄어졌는데, 감사도 양적보다는 질적인 면에 저희들이 볼 때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깊이 안 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질적으로 아주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수도관 개량공사는 안 하고 했다 이런 것은 잡아내지 못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계검사 담합 같은 것 전혀 못 잡아냈습니다. 금년도에 담합 같은 것도 다 저희들이 잡아내고, 또 사실 자체에는 수사권이 없는데도 금천 같은 경우에는 과장이 2,500만원 되는 자동차를 받고 맨홀 뚜껑도 제대로 안 한 것 수십억원씩 다 저희들이 추징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아주 질적으로, 아주 취약분야에 대해 질적으로 감사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세무비리 같은 그런 대형 비리가 없어서 안 했지만 행정 각 취약분야에 대해 질적으로는 높이도록 이렇게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최시장 있을 때보다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물론 실적이 잣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건수가 잣대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감사실 하면 많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감사실을 선망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로 감사실에 2년 이상인가 근무하면 가점도 받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특혜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네, 있습니다.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 생각에는 저희가 막 의회에 들어와서 본위원이 강력하게 얘기해서 2과를 없앴습니다. 저희들도 감축하는데 대단히 위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요불급한 인원이 있다면 아직도 감사실은 더 인원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애로, 지금 감사보고서에 보니까 저는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이기 전에 중소기업의 애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제조업만 25년째를 한 사람인데요, 전과 지금 기업인들의 애로는 단적으로 표현하면 독립운동가 하는 마음 그러한 정신 갖지 않으면 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물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했지만 지금은 사업하는 분들도 모든 정보, 통신, 교통, 이렇게 생활 1일권에 들어오면서 노하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 밝혀지는 이런 입장에서 기업인들이 정말 애로를 겪고 해서 본위원도 조순 시장이 경제인이다 보니까 경제 전문가라고 해서 본회의 질문에서도 중소기업에 따른 어떤 대책이나, 왜냐,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방자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방간, 수도간, 국가간 경쟁력 향상이거든요, 결론은. 서울시 경영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부분을 차지하는 서울시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잘 되어야만 세수확보 차원 이런 차원에서도 안정적인 우리가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가는데 세원의 충족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감사실에서 모처럼 기업인을 참 2년 6개월째 됩니다만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인 이렇게 접해서 애로사항 청취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 잘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 내용이 있지요? 그래서 각 관련부서에 협조요청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 자료를 요구할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순 시장이 경제마인드 전문가로서 외쳤지만 실질적으로 2년 6개월 동안 하면서 중소기업에 특별하게 어떠한 육성대책, 서울시에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대책이나 지원책을 내놓은 적은 없습니다. 매년 세수 인상되듯이 중소기업에 관해서 각구로 돈 내려보내 주는 것, 기업인들 얼마씩 줘라, 이렇게 담보 잡고 줘라해서 내려가는 것, 거기 기존적 틀에서 우리 세수 증액된 만큼 이상은 주지를 않았다,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이 경제인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은 경제마인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 생각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윤리마인드가 필요한 사람이야. 이 공직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윤리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윤리헌장 있지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감사실에 있는 분들 공직자윤리헌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공직자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다 지난 얘기, 안타까운 얘기인데 중소기업에 관해서 우리 감사실장과 감사실 직원들도 중소기업 관련부서에 좀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도 감사를 해 보니까 정말 절실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더라, 이것도 하나의 서울시 정책으로 내려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확대간부회의가 되었든 부시장과 관계가 좋으니까 한번 건의를 획기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 지하철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감사실에서도 지하철에 대해서 특히 감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기술적인 문제, 시설문제, 그 다음에 사고 날 때마다 현장조사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 서울시민의 불감증이 지금 서울시 업무에 대해서만 불감증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시설물이라는 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한 예로 63빌딩이 어떤 건축의 부실공사를 했다, 그럴 경우라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 불감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시가 그 동안에 이렇게 급조되어서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 때 급조과정에서 물론 부실이나 모든 도시계획이나 다 미완성 상태에서 시작된 것으로 지금은 이 불감을 당연히 느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시설물, 시설들이라도 즉 많은 대중, 다중이용이라고 봐야지요, 그러한 시설물들, 또는 대중교통을 수송하는 지하철이랄지 이런 문제는 만의 하나 사전예방을 못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대형참사가 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내가 뉴스 볼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사고나는 것 그래도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저희도 TV를 보면서 느끼거든요. 느끼는데 만약에 인원이 많이 타 있는 상태에서 기관사가 잘못했을 때 사람이 잘못한 것은 인재이고, 또 사전점검 잘못한 것도 결국에는 감독소홀에 따른 인재에 속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방향을 사전예비 감사방향으로 좀 지하철본부나 지하철공사 쪽에 각별히 요청해서 거기도 자체 하는 분들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나 자체적으로 사전예방교육을 철저히, 꼭 추석 귀성객 수송을 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대명절, 대휴가철, 이런 국민 대이동이 예상될 때 이런 때 만전을 대비해라 하는데 만전이라는 것은 항상 불감이라는 것이 꼭 무슨 일이 있을 때 불감을 느끼는 것입니까, 평상시에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예비 감사방향으로 교육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하철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가 보면 지하철 출입구를 한번 봅시다. 내가 출입구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입구가 보면 처음에 서울시에서 1·2기 할 때는 사각지게 딱 지붕을 만들어서 출입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출입구 지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각으로 해서 딱 해 놓았는데 그것이 교통시야 방해, 또는 상가주민이 간판 가린다 해서 민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방향을 바꾸자 해서 일부 변형도 시킨 데가 있지만 없었습니다, 출입구를. 그런데 좀 있으면 우리가 월동이 곧 다가오는데 감사실에서도 그것을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금년에 유달리 날씨도 더웠지만 비도 많이 왔습니다. 그 지하철역에 타러 지붕이 없는 곳을 가서 보면 정말 물도 많이 흘러서 짜증스러웠고, 그것이 사람들 발에 묻혀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밑에까지 가서 불쾌한 그런 것도 느끼게 되었고 하는데, 동시에 겨울철 월동기가 되어서 눈이 온다면 계단이 보편적으로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얼면 미끄러워져요. 다칩니다. 다치지만 서울시에 와서 나 서울시로 인해서 이렇게 해서 미끄러져서 다쳤으니 보상해 주십시오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일본에 가서도 내가 그 문제로 유달리, 갈 기회가 있어서 많은 것을 관련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게 비스듬하게, 즉 지금 사각 이러한 출구에서 출구계단 올라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서 투명으로 되어 있지요?

네.

이러한 것으로라도 했으면 앞으로 눈이나 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설계 당시에 이것만 넣는다면 옆에 상호가 가려서 또는 교통시설물이 가려서 방해가 된다거나 그런 민원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왜, 수직으로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이런 원을 만들어서 출구를 만들어 놓으면, 투명으로 해 놓으면 그러한 것은 사전에 방지될 것이다, 이것을 제안하면서 꼭 그것도 한번 재차 업무담당부서에 협의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지금 기 시설된 것도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보완이 어려운 것은 점차 다른 방법을 연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시설하는 것은 꼭 지붕만큼은 이러한 수직형태로 해서 있으면 좋겠다, 투명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미관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선 위원 질의하세요.

양회선 위원입니다. 조순 시장께서 10일에 사표를 내시고, 앞으로 시정에 대한 걱정은 많습니다. 민선시대라고 하는 것은 시민이 뽑아서 그 책임을 자기가 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시장에 대한, 그 다음에 또 시장을 나와야 된다, 또 다른 직위로 가야 된다 하는 국민의 심판과 시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강덕기 부시장 체제가 도래하게 되면 그 분은 현실적으로 민선시장이 아니에요. 또 책임도 자기가 있는 9개월 뭐 어떻게든지 있다가 가 버리면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책임을 지려고 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쉽게 얘기해서 시정의 누수현상, 이것은 아주 불을 보듯 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각오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감사실 업무의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실장님의 노고는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고 또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다른 때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첫째 정말 이번에 업무보고에 저는 들어와야 될 것이 있다고 봐요. 뭐냐, 조순 시장께서 시장직을 9월 10일경에 사퇴를 한다 어쩐다 하면서 그 때 당시에 기사에 실리기 시작한 것이 이룡재, 서준호, 노준찬 등등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이것을 보고를 했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했습니까? 그것 얘기 좀 하세요.

이용재나 서준호 관계에 대해서 저희 감사계장이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보도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증빙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보기로 그분들이 우리 감사계장이 만나본 바로는 그 보도가 있은 이후에 기자들한테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한테 서준호도 그렇고 전화가 와서 시장님하고 친분이 계신 분이 누구 누구냐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누구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고요, 그 정도인데 그것이 신문에 났다, 사실과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아주 명확한 자료가 있으면 불러서 진술도 받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자료가 나오면 언제든지 이것은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관심은…….

됐어요. 하여튼 저는 업무보고에 이것이 들어왔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현안이 되어 있고 위에서 이 문제 때문에 별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저는 감사계장이 그 사람 만나서 구두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신문에 논란이 되고 이런 사안은 그 즉각 가서 그 사람이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업무일지도 확인하고, 또 하여튼 나름대로 수소문도 하고, 뉴스플러스는 왜 기사를 실었는가, 아무 근거가 없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실을 수가 있습니까?

그 문제도 해명을 받겠습니다.

그 부분을 일절 딱히 처벌해라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사실에서는 모든 부분을 조사하고 이것을 조사해 보니 근거가 없다랄지, 참 위와 같다 할지, 어떻게 판단이 안 된다랄지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 주어야지, 공보관이 2급이고 아무리 감사실이지만 감사계장 5급짜리 가서 관계도 있고 한데 구두로 아니다 그러면 네, 그래요, 이렇게 오는 것 그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정확히 그 업무를 가서 조사를 해 보고 공보관으로서의 업무일지는 어떤가, 그리고 실질 정황은 어떻던가, 뉴스플러스는 왜 보고가 나갔고 어떻게 해서 그런 기사가 나왔는가를 위원들이 납득할 만큼 설명을 감사실에서 해 내야 돼요. 그리고 자료로 조사해 보니까 최근까지 그렇다, 앞으로도 조사할 예정이다, 만약에 이렇지 않고 이런 태도로 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개입해도 방법이 없어요. 다 우물우물하고 뒤에서 서로 감싸주기나 하는 이런 모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감싸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거기 뉴스플러스 잡지에 나온 것도…….

됐어요. 하여튼 얘기보다도 그것을 자료로 정확히 작성을 해서 내시라고요. 내시고 만약에 작성이 안 되었으면 다시 감사를 하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공보관 업무로써 정말 충실히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시고 감사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다 모든 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끔 감사실은 참 열심히 일 하고 있다, 이러한 정도의 모습은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점이 부족하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용재뿐만 아니라 서준호, 또 노준찬, 여기도 다 체육회고 시정개발연구원이라 우리가 돈이 다 나가요, 이쪽에서. 그렇잖아요? 시에서 다 나가니까 우리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거론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나름대로 조사를 철저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형태를 취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물론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감사실에서도 의견을 내야 되는 것이 이런 분들은 어쨌든 간에 시비의 대상이 되어 왔어요. 감사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것 언론이라는 것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뭔가 있습니다. 업무상에 가서 부추기기라도 했다든가 그런 뭐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나온 것이니까 적어도 의회에서 물의가 빚어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시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빚어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는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놔두고 공보관이다 또 공보관 이용재 씨 한번 생각해 봅시다. 뉴스플러스라고 하는 잡지를 놓고 참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이런데 이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본회의에서 고용진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것을 고소를 한다는 둥, 뭐예요, 공무원이 뭐예요? 설령 시의원이 면책특권이 없어서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당신네들 그 따위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실에서 언행에 대한 조심, 그것 경고를 해야 돼요, 언행. 아무리 그래도 근거가 있기에 한 얘기이고 또 설령 근거가 없이 했다고 하자. 아무리 시의회가 면책특권이 없다고 해도 의원을 상대로 해서 무슨 고소를 한다는 둥 무엇을 한다는 둥 그 따위 소리를 기자회견 했다는 것, 개인적으로 봐서 또 명예훼손 고소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근거도 없이 그 짓거리 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의원들을 마치 헛소리나 하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런 음모가 있었다 이것이에요. 그런 공무원들, 이것 언행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주의사항 내려보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바로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하여튼 그런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취지의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좀더 제가 볼 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마당에 감사실에서는 서울시 공무원이 말이에요, 조순 씨가 특히나 임명한 이런 산하기관의 사람들, 교수들, 또 등등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령 지금 혐의가 없고 발표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별하게 대선기간까지는 이 사람들 관리를 해야 된다, 절대 믿을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그런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예전과 같은 정말 정치적 중립이 얼마나 필요한 시기다 이런 것을 감사실에서 대책을 세워서 공무원들에게 하달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현안에 관련된 얘기는 제가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영, 쉽게 말해서 10번 종점에서, 시내버스 차고지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내에 차고지가 없는, 부족한 데가 태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들면 중계동 104번지 일대를 운영하는 10번 버스 종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저기 계장님 계시는데, 노원구에 사시는 안경 쓰신 계장님,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만나서 조사를 해 주세요 해서 현장을 한번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가 직원을 통해서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셔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실지 가보니까 내 말이 맞다. 쉽게 말해서 차가 차고지가 없어서 계속 거기에서 저녁이고 낮이고 차를 주차를 해 놓는 바람에 도로가 완전 마비이고 이래서 민원이 심각합니다. 차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일부 실적이 있겠지만 그것이 어느 날 가서 형식적으로 부과하고 말아버려요. 날마다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실의 그 직원이 왔을 때 가서 과장님이나 기타 위의 분들한테 보고를 해서 무슨 구청이면 구청, 단속기관이면 그 기관, 또 특별단속을 하든지 해서 조치를 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혹시 공문 구청이나 기타 보낸 적 있어요? 그것 사후에 나한테 무슨 얘기도 없었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저희들이 별도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저한테 와서 제가 그 직원한테 말을 했어요. 이것은 안 된다. 아무리 차고지 문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태부족이고 어렵다 하지만 다른 형태로 무슨 방안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도로변에 딱 차를 갖다가 10번 종점, 저녁에 오면 10대 이상 대놔요. 그러면 돌릴 수도 없고, 또 낮에도 그래요. 이래서 그 주민들은 아주 그 민원이 지금 몇 년째 가는 민원입니다. 몇 년째 가는 민원인데 그것 시에서 저는 특별단속을 해서 그것 척결하세요. 그것 척결 좀 해 주세요, 이번에. 그것은 꼭 부탁이니까 해 주시고, 하여튼 그 조사하고 척결하고 그 결과는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경규복 위원 질의하세요.

경규복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제94회 임시회 때 질의한 사항인데요, 영등포구 도림동 주차공작물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건에 대해서 4종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심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벌써 공사를 끝내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 심의에 안 된다고 하면, 이 공무원들이 뒷북치는 행정은 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94년도 9월 2일자로 해서 영등포 구청장이 필증을 122호로 해서 신고를 받아서 교부해 놓고, 그러면 그 당시에 4종 미관지구를 구청장이 몰라서 신고필증을 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신고를 교부해서 공사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4종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심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펴고 있어요. 그것 좀 다시 실장님께서 조사를 하셔서…….

지난번에도 이것 관계로 저희들이 여러 번 확인도 하고 했는데 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후에 처벌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가능은 합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 분이 행정소송을 해서 자기 주장이 맞다 해서 하니까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으니까 설계변경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물론 행정소송해서 승소해서 괜찮다 이렇게 결론 나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만약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를 한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는 위법사항 있는 것을 일부 시정만 하고 그것 맞게 사후에 추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축물은 특별히 헐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헐음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법률상 큰 피해가 없으면, 위법이 없으면 사후에 추인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를 하도록 나도 몇 번 이야기를 하고 하라고 그러는데 그 분이 고집을 세우고 안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직원들 저한테 보고하는 것은. 그러니까 행정소송 취하를 하고 구청에서도 그렇게 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에요. 긍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데도 우리측 이야기인지 몰라도 절대로 소송까지 하고 끝까지 해 보겠다 하는 뜻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해결이 안 돼요, 오랫동안. 그래서 그쪽에서도 물론 행정소송 끝나서 이기면 다행이지만, 그러니까 행정소송해도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 그만큼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다시 보완 일부 할 것 있으면 해서 하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시민 입장에서 피해가 없도록 최소한도 피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신고를 접수하면 그 지역이 미관지구면 신고필증을 교부하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아마 오늘인가 언제 심의를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 이것이 뒷북치는 행정 아니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자가 있어서 보완을 하는 것이죠. 보충을 해서 마무리짓는 것이니까…….

아니, 그것이 무슨 1, 2개월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94년도에 신고필증은 기이 내줬단 말이에요, 9월에. 그리고 이제 와서 4종 미관지구니까 심의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참 우스운 얘기 아니냐 이것이죠. 그것이 아마 심의날짜가 오늘인가 잡힌 것 같습디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미관지구면 그때 심의를 해서 신고를 교부를 받든지 안 된다든지 이것이 이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년 지나가서 건물은 다 지어서 영업을 하는데 이제 심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심의에 반려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헐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허는 것까지는 안 갈 것이에요. 물론 특별하게 법에 큰 지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심의위원들도 다 판단이 있을 테니까요.

글쎄, 그러니까 참 우습다 이것이죠. 그 당시에 심의를 해서 교부를 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 때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서 공사를 다 해서 하자가 있든지 간에 심의가 났는데 지금 와서 4종 미관지구니까 심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누가 보더라도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 아니냐…….

잘못된 것은 사실이에요.

이제 와서 무슨 심의입니까, 심의는? 그것 잘 좀 조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인회 위원 질의하세요.

여정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항시 예방감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영등포수도사업소 공사장에서 조선족 3명이 사망을 했는데 19일만에야 발견이 되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특히나 조선족인데 대외적인 체면도 있는 것이지 이것 사실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상히 조사를 해 보셨는지 먼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등포 조선족 세 분, 수도사업소 관 개량공사하면서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식 조사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서 정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고,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장이 와서 보고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8월 15일에 전부 놀았다고 그럽니다. 공휴일이 되어서 일을 안 하기로 하고 다 놀았는데 이 조선족 세 분은 8월 15일에 놀러갈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느니 들어가서 우리는 일이나 좀 하자 그래서 세 분이 서로 해서 아무도 없는 사이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회사 종업원들이 가서 다 일할 때 들어갔으면 안 나오면 다 아는데 세 사람 들어가서 세 사람 다 죽어버리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시킨 사람이 있었으니까 가서 공사를 하지…….

시키지 않았는데, 시켰으면 그것을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 할 일이 있었던가 봐요. 자기들이 어차피 해야 될 일로 생각하고 들어가서 회사에서도 전혀 그 상황을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것이 납득이 갈 수가 없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것이 밝혀지면 저희들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나 조선족이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 보호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철저히 규명을 해서 자세하게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달 전에, 이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몰라서 묻겠습니다. 어느 구청 공무원이 자살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전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혹간 알고 계십니까?

서부건설사업소 직원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구청 공무원은 아니고요, 이 분이 저희들도 사실 마음 아픈 일 중의 하나인데 남부건설사업소와 서부건설사업소에 감사 나가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나가 있는데, 크게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이 분이 없었는데 감사 나가 있는 사이에 조금 경미한 지적사항하고 개인적으로 신병이 있은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장기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거의 정신 조금, 정확하게 그것은 모르지만 우울증 환자, 우울증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가지고 있고, 책도 가지고 있고, 옛날에 어디 사업소에 공사감독을 할 때 그 우울증 때문에 6개월을 아예 안 나온 적도 있고, 이렇게 신병이 안 좋은 그것에다가 저희들 감사도 가 있는 간접적인 심리적인 압박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등등해서 그 분이 그 날도 감사할 때 오지도 않았어요. 부르지도 않았고, 거기 감사 지적된 것도 큰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징계할 사항자체도 없는 정도인데 12시 되어서 다른 사람들 다 식사하러 갔는데 그 분이 목욕탕을 잠궈 놨다고 합니다, 열쇠로. 잠궈 놨는데 그것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자살을 해 버렸어요. 전기줄로 목을 매서 자살했는데, 그래서 강서경찰서에서 수사를 자살한 동기, 그것은 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전부 확인해 보니까 평소의 지병으로 인한 것하고 우울증이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결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방감사를 철저히 하자는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시간도 늦고,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두학 위원 질의하세요.

이두학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실의 현안보고도 잘 받았고 또 그간에 제타용 감사실장이 오시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 감사실 간부직원과 더불어 과거보다도 더욱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칭송이 대단히 많으셨고 또 저 역시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내실 있고 진지한 질문과 건의를 하셨으니까 거듭 말씀드릴 것이 없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문하고 또 건의하겠습니다. 첫째로 감사시에 감사를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과거 제가 구의회에 있을 때에도 상당히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자체감사가 상당히 결과가 미약합니다. 제타용 가장 다방면에 우수한 실장이 감사실장으로 올 때 우리 위원들께서도 오늘도 말씀했습니다만 상당히 기대가 컸고, 그것이 시민에게도 여러 면으로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재차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내용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기껏해서 불쌍한 하급공무원만 중징계라든지 징계조치가 있지, 그 행위는 그 사람들이 했지만 그 원천이 어디냐, 본청을 말할 것 같으면 국장이라든지 자기 상사인 과장이 이렇게 부당지시한 것도 있고, 구청은 구청장이라든지 부구청장, 국장, 과장 이렇게 해서 부득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사의 위압에 눌려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자기에 국한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그 사람들도 처자식이 있고 장래가 있는데 높은 사람만을 위하는 그러한 사회는 지양해야 됩니다, 특히나 지방자치시대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감사실장하고 감사관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 동안에 제타용 실장이 감사실장으로 와서 고발한 건이 몇 건이고, 또 국장이라든지 청장이라든지 부구청장, 과장 이상의 징계대상으로 삼은 사람이 몇 사람 되느냐,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없죠?

있습니다. 통계를 대려니까 조금…….

나중에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고요.

저희들 고발한 건이 금년에는, 작년까지는 사실 공무원이 공무원 고발한 것이 없었는데 저 오고 나서 고발한 것이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한 너덧 건 될 것입니다. 자료를…….

그것도 계장이나 과장급입니까, 그냥…….

아니, 사무관도 있고 그렇죠.

청장이나 굵직굵직한, 본청으로 말하면 국장…….

구청장은 저희들이 해당이 안 되고요, 부구청장은 인사자료 통보하거나 훈계 경고한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감사실다운 감사를 해서 불쌍한 공무원만 더 죽이는 감사실이 되지 말아달라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지하철을 많이 활용하는데 세계적으로 지하철의 공기가 나쁜 곳이 대한민국의 지하철이라고 나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덥고, 냄새 많고, 아주 탁하지 않습니까? 감사실, 어떠한 돈이 들더라도 이런 문제는 시민을 위한 지하철이니만큼 날이 갈수록 이것 더 악화될 것입니다. 더 악화되기 전에 과감한 시정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그 건 하나라도 감사실장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시민들이 감사실에 대해서, 서울시에 대해서 박수를 칠 것입니다.

저희들이 1호선이 제일 문제입니다. 2호선 이런 것은 좀 낫고 1호선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 전동차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첨단장비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전동차 브레이크를 잡으면 그 열이 나옵니다, 브레이크에. 그 열이 그냥 열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는 열이 그냥 방류되는데 전동차에 나오는 열을 전기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첨단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에도 벤츠사에서 나오는 트롤리버스, 전기버스가 있습니다. 전기로 가는 버스는 그것도 브레이크를 잡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전기로 환원해서 하는데 그 자동차가 한 대에, 제가 사러 가보니까, 제가 교통국장 할 때 전기차를 도입을 해서 서울시의 공해를 없애볼까 해서 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가서 물어보니까 500만 마르크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트롤리버스. 좀 길고 왜 붙이는 버스 있습니다. 전기버스 있는데 500만 마르크니까 우리 나라 돈으로 약 5억원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 비쌉니다. 그것이 첨단장치이고, 지금 우리가 전동차 있는 것도 한 4억원 내지 5억원인데, 그 열을 바꾸는 정도인데 1호선이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전동차는. 그러니까 그 브레이크의 열이 전부 지하에서 올라오니까 그 역사가 뜨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년 동안 되어 있는 기간을, 전동차 하나 사면 20년에서 25년 동안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을 좀 당기더라도, 서울시가 돈이 좀 들더라도 그 전동차를 전부 전기로 바꾸는 첨단 전동차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 감사에도 그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 보려고 합니다.

강력하게 반영시켜서, 멀지 않아서 또 2002년 월드컵도 맞이하는 국제행사도 열리고, 지금부터 강력하게 해서. 한 가지 우스운 예로써 금년 여름에 더웠지 않았습니까? 5호선에 대해서 나이 많은 분들이 아침에 턱 밥을 먹고 나오시면 5호선 타고 김포에 갔다가 돌아오면 12시가 된다고 그래요. 그것 아주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이 5호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참고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멀지 않아서 여러분 아다시피 시정이 부시장, 또는 제3자인 직무대행체제가 수일 내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12월초는 대선이 있고 명년 5월에는 지방자치선거가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시의 감사실 그 능력을 발휘하는 가장 중요한 때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한 것이 뭐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장님 계실 때하고 안 계실 때하고 조금 잘못해도 시장님이 없어서 안 됐다 그 소리를 지금 듣게 되어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 국장들이 모이면 보통 때보다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정신적으로 지금 있는 직업공무원들의 마음이 변해야 되겠다 해서 얼마 안 가서 우선 마음을 다지는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이것을 미리 예방을 해서 기강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해서 한 달 이전에 전 부처에 지하철공사 감사실장, 전체 감사실, 기획관리실장과 구청 기획관리실장, 부처의 주무과장 해서 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정신기강 문제하는 것, 그리고 대단위사업 같은 것은 좀 중간평가제도, 큰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제도도 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간으로 평가도 하고 그런 제도를 해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점검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안 받게 하도록 지침은 1차 나갔습니다. 나가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침대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점검을 해서 시장님 계실 때 마침 할 수 있도록 시정에 공백이 없도록 감사실에서 최대한 노력을 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도 저도 어제 일요일이지만 밤 8시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전 앞으로 서면시달 또는 공문보다도 사람의 마음에 좌우되는 문제이니까 대응체제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의 감사실 활동에 위촉이 되고, 또 말도 많고 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잘 좀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제가 감사실 보고 때마다 요구하는 사항입니다만, 실장께서는 가장 유능하시고 감사실의 획기적인 그러한 시정계획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타용 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현재 시장께서 임명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어느 부서도 그렇습니다만 감사실같이 특수한 데는 신분보장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꼭 조성해야 됩니다. 임기 동안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통해서 하지 못하면 우리 내무위를 통해서라도 감사실에 근무하는 사람의 신분을 보장을 해 주느냐 하는 문제는 첫째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감사실이라는 곳은 수사기관입니다. 저도 과거에 군 수사관에 있어 봤습니다만 수사관은 신분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업무추진비나 정보비가 있어야 됩니다. 서류만 가지고 논할 시대는 지났습니다. 보통 이렇게 감사를 해 볼 것 같으면 내적감사와 외적감사가 있습니다. 내적감사는 서류를 통한 그러한 것을 위주로 하고, 외적감사는 정보수집을 해야 됩니다. 일반시민들의 여론, 또 거기에 대해서 이해타산이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것을 들어서 내적으로 자꾸 이것을 가미시켜 주어야 올바른 감사가 되고 한 건이라도 올바르게 감사해서 올바른 귀착을 모색한다, 이것이 상식화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라든지 정보비 같은 것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어요? 액수가 괜찮습니까?

몇 년간 그대로 있고요, 금년에 특히 국가에서 경제가 위기니까 절감을 해서 조금 줄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좌우간 줄일 것은 줄여야 되지만 감사를 올바로 하고, 특히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구청하고 시하고 상당히 거리감각이 아주 넓습니다. 옛날에 구청장 임명직 시대와 지금 현재 선거체제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할 때는 한 건을 하더라도 올바르게 해서 예방책을 강구하고, 또 앞으로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절약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내무위에다가 98년도는 반영시켜서 업무추진비란의 정보비, 특히 우리 위원장님께 잘 부탁해서 올려서 참답게 올바르게 감사실이 그 업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서울시정을 계획하고 또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한 건만 잘해도 수천억원을 절약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잘 반영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진 위원 질의하세요.

감사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격려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될 일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한 가지 사항을 집중적으로 여쭈어 보겠는데 이번 본회의 때 가장 현안사안으로 나왔던 LG에 대한 뚝섬 돔구장 부지 여기에 대한 특혜의혹설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사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내무국에서 하고 재무국, 도시계획국 해 가지고 1차 해명자료도 내고 여러 가지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또 그 때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자료를 수집단계에 있고 아직 감사는 착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는 특혜설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동안의 과정을 보면 특혜라는 의혹이 더 점증되고 있다고요. 우선 이게 뚝섬지구가 언제부터 개발이 되었느냐, 조순 시장 전에 서울시에 대한 5대 전략지역기본계획에 이러한 것들이 작성 중에 있었는데 뚝섬지구에 대해서는 용역책임사가 경희대학교하고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중간결과보고를 했느냐 하면 95년 6월 22일에 했어요. 6.27선거 5일 전이지요. LG스포츠가 95년 4월 17일 이것보다 훨씬 두 달 이전에 LG의 강정환 사장 명의로 해서 서울시의 돔구장을 설치하자, 그것도 월드컵을 위해서 하자, 이런 식으로 민자유치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LG스포츠가 이러한 제안을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별도의 결재는 필요없이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반의 과정들을 죽 보면 이미 뚝섬에 대한 개발계획에 돔구장 부분이 들어가고, 이 돔구장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죽 파악을 해 보면 이 뚝섬지구에 대한 용역책임사들의 보고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보면 처음에 출발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뚝섬지구에 돔경기장을 만드는데 돔경기장이 앞으로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도심형 리조트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경희대 부설 도시건축연구소하고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가 발표한 2000년대 동북부 서울의 핵, 그래 가지고 성수동 뚝섬일대 개발기본계획 95년 3월 3일자를 보면 거기에 마스터플랜 13페이지에 돔구장, 컨벤션센터에서 돔구장이 앞으로 도심형 리조트의 황금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LG나 서울시의 태도는 뭐냐 하면 거기 뚝섬에 돔구장 부지는 단순히 운동장 부지라서 수익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시의회 내지는 시민들이 주변시세의 1/3 가격으로 불하한 것은 특혜다 얘기하니까, 운동장 부지로 제한되어 있어서 이것은 어차피 시세보다 낮게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LG가 돔구장을 건설하겠다고 제안서를 냈던 95년 4월 17일 이전에 95년 3월 3일에 동북부 서울의 핵이라고 하는 보고서에는 도심형 리조트의 황금알이라고 하는 평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이 돔구장을 중심으로 해서 단순한 스포츠시설만이 아닌 향후에 대단한 복합형 리조트가 개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 보여주고 있다고요. 암시를 다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스터플랜 13페이지에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감사자료를 준비중에 계시다고 하니까 그러한 자료를 조사해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당시에 4월 17일 강정환 사장이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보고서에도 도심의 부지를 서울시가 제공하고 민자유치를 하자, 제3섹터 방식으로 하자, 이런 제안도 나옵니다. 지금에 와서 이러한 것이 민자유치는 날아가고 그 대신 LG한테 그야말로 싼값에 대지를 불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월드컵유치위원회 위원장이 95년 4월 17일 민자유치에 대한 LG스포츠에 제안을 내고 나서 5월 29일 월드컵유치후보경기장 추가동의요청서를 냈어요. 당시에 2002년 월드컵유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 LG그룹 회장 구평회 씨가 아닙니까? 한번 그것도 확인해 보십시오. 당시 LG스포츠는 나름대로 스포츠라고 하는 회사명의로 해서 돔경기장 건설을 서울시에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5대 전략지역 사업으로는 이미 뚝섬지구에 대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이를테면 시민에게는 철저한 비공개, 재벌에게는 철저한 행정공개로 이미 그들에게 충분한 자료제공이 되어 있었다고 감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월 29일 월드컵유치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요청서를 냈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앞으로 검토계획이 있고 동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미 이러한 계획들이 LG와 서울시 간의 담합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던 거예요. 단지 모양만 갖추기 위해서 마지막에 가서 대림산업이 제일 마지막에 낀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중간 어디에도 대림산업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 뚝섬지구 5대 전략지역의 하나로써 성안되었던 이 내용들이 몇 번의 검토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울대학교 김 인 교수가 자문의견을 낸 사안이 있는데 컨벤션센터나 테마파크 등이 이를테면 입지문제를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검토하자, 이런 식의 제안을 한 바가 있어요. 그 당시 제안을 보면 바로 강 건너에 잠실운동장이 있는데 지리적으로 너무 근접해 있는 그곳에다가 어떻게 대규모 스포츠 돔을 하느냐 이런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대부분 보면 이쪽을 그대로 수변근접지역으로 해서 돔구장 건설에 대한 계획들이 착착 진행되어 왔어요.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었고, 시장은 95년 10월 13일 월드컵유치가 서울시 때문에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시장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95년 10월 13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정확히 날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10월 13일 이후에 바로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유보되었던 안건에 대한 재차 요구가 있었어요, 서울시에서. 그 당시 도시계획국에서 국장은 해외출장 중이고 과장은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보고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거기 계장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대신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가 계획을 입안했던 주무계장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의 얘기가 가장 시의회를 협박하는 내용이 뭐였느냐, 월드컵이 잘못되면 서울시 때문에, 결정을 안 해 주면 서울시 때문에 이것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이러한 주장으로 서울시의회를 협박을 했어요. 바로 그 내용은 95년 10월 13일 조순 시장의 지시사항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의회에는 우리 서울시의회가 월드컵을 우리가 마치 반대해서 안된 것처럼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건을 달았어요. 조건이라는 것이 뭐냐, 이미 뚝섬지구는 그때 서울시청사 후보의 최적지 후보로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청사 부지가 들어선다고 하면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자리예요. 아무리 운동장 제한부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운동장뿐만 아니라 분명히 제안서나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향후에 운동장 부지와 관련된 인접부지도 서울시가 사서 그것을 LG에게 팔겠다 라고 하는 이런 계약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단순한 운동장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여기에 뚝섬지구 개발계획에 나타난 환상적인 황금알을 낳는 앞으로 복합형 리조트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95년 10월 30일 도시계획과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뚝섬지구개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96년 중에 스포츠 관련시설로 계획된 다목적 돔을 민간참여업체로 선정하는 등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것이 보도자료로 도시계획과에서 95년 10월 30일에 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미 95년도 중에 뚝섬지구개발기본계획 공청회에 유석중 월드컵유치위원회 시설부장이라는 사람이 이미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LG그룹에서 월드컵유치위원회의 위원장을 하고 있었고, 시설부장은 거기의 일환으로 공청회에 참여를 했었고, LG스포츠에서는 서울시에다 제안서를 내는 등 모든 일이 다각도의 방면에서 LG가 서울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런 기본공략을 다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시의회에서 신청사계획 때문에 보류되었던 안건이 10월 말에 가서 2차 보류되면서 그 때 조건부 승인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중에 결국은 LG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갈등이 생기는 요인은 월드컵유치위원회 위원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코오롱그룹의 회장으로 되어 있는 이동찬 회장이나 아니면 또 축구협회장으로 있는 정몽준 회장이나 LG와 현대의 나름대로 불화설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에 우이의 계획된 바에 뚝섬 돔구장 부지가 어느 날 갑자기 전년도에 토의했던 내용과는 달리 다목적 돔구장이라는 이런 명목만이 앞에 내세워지고 월드컵하고는 전혀 관계없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문제되는 것이 오히려 엉뚱하게 축구전용경기장을 만들어야 된다. 축구전용경기장에 대한 상암지구, 마곡지구 이런 식의 검토가 또 때늦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또 하나의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5대 전략지역 기본계획이 재벌들한테 새나가듯이 상암지구, 마곡지구가 또 하나의 그런 방편으로 새나가면서 별도의 또 하나의 다른 재벌을 위한 특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오히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 이것이에요. 왜 하필 지금 또 다시 축구전용구장이 나오느냐, 이미 전년도 95년도에 우리가 FIFA에 약속할 때 서울에 돔구장을 건설한다, 6만 5,000석 규모 이상의. 그리고 개폐식 돔구장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약속된 사항이고 이미 월드컵조직위원회, 서울시 다 서로 오고간 공문에서도 다 밝혀진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축구전용구장이 별도로 불거져 나오고, 97년도 8월에 와서 월드컵조직위원회가 우리 서울시에 대한 평가를 봤을 때 잠실주경기장은 이를테면 축구장과의 근접거리가 멀고 또한 좌석을 별도로 전부 다 바꾸어야 되는데, 바꾸면 올림픽 주경기장으로서의 역사성을 잃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동대문운동장에 대해서도 그 부적합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제출한 잠실주경기장, 동대문운동장, 그리고 뚝섬 돔구장에 대해서는 이것이 다목적 돔구장이고 축구전용구장이 아니고, 향후에 여러 가지 이벤트 용도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8월에 보면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분명하게 서울시에다 보낸 공문을 보면 도저히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하는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 8월에 월드컵유치위원회에서 서울시에다 부인하는 공문을 정식공문으로 보냈다고요. 그 당시에는 LG그룹 회장이 아닙니다. 이제는 LG는 우리 월드컵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뚝섬 돔구장을 얻어냈는 데서 이제 황금알을 낳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땅만을 뺐어갔을 뿐이에요. 지금에 와서는 거꾸로 이러한 의혹설을 제기를 하니까 조순 서울시장이 다급했는지 지금 보면 LG스포츠 강정환 사장, 강정환 사장은 별 의미가 없어요, LG스포츠란 LG그룹, 월드컵유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구평회 LG그룹, 또 그 다음에 LG상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전부 LG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건들인데, 지난번 시의회에서 조순 시장의 장남인 조기송 씨가 LG그룹의 상무로 있습니다. 물론 계열사는 달라요. 그러나 계열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LG그룹이라는 전체적인 의미에서 봐야지 LG스포츠다 LG상사다 이러한 것이 의미가 없다고요. 지금 오히려 현안문제는 월드컵 돔구장이 아니고 이제는 월드컵 전용경기장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돔구장은 완전히 별개로 되어 있다고요. 서울시는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감사자료를 전부 다 준비를 하시면 되겠지만 일단 월드컵유치위원회와 서울시가 주고 받은 공문들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 제기는 5대 전략지역에 대한 기본계획들이 왜 사전에 다 이렇게 누출이 되느냐 이것이에요. 향후에 개발될 이런 계획들도 우리 시민들만 모르지 재벌들은 다 알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혹을 제기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서울시의 어떤 심사에 대한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금년도에 심사위원들이 들어가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했는데 97년 2월 27일 LG를 선정하기 위한 허울뿐인 형식적인 심사를 했어요. 그 날의 심사내용을 한번 보세요, 점수하고.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단지 배점기준 200점 만점, 300점 만점 해서 배점기준만 있고, 그 자리에 서로들 앉아서 몇 점 주자 해서 점수 주고 끝난 것이라고요. 심사위원 중에 단 한 사람도 LG와 대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대림에다 점수 1점이라도 더 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공히 똑같이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러한 것은 이미 사전에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완전히 심사한 내역도 특별하게 어떤 기술적 요소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단순한 감으로 평점을 했어요. 몇 점 만점에 몇 점,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노래자랑 선발대회 하듯이 했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선발에 있어서의 객관성을 잃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점수 차이가 제일 많이 난 사람 누구냐, 김상남 시의원이에요. 가장 점수가 크게 나오고 있어요 심사위원들 중에서. 그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요청 중에 서울시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김상남 시의원이 왜 거기에 선정이 되었느냐,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김상남 시의원을 어떤 식으로 아는 것입니까?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 한 번도 의뢰한 적이 없어요. 우리 서울시의회에 의뢰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심사위원에 선정된 경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10일 조순 시장께서 사퇴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자기 아들에 대한 관련된 LG그룹에 대한 특혜의혹설을 제대로 해명도 못하고 오히려 지금 어떤 식으로 나가느냐 오히려 월드컵유치를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 해약해라. 해약하면 계약금의 2배 400억원 하고 그 동안 들어간 비용해서 500억원 정도를 서울시에서 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과연 타당한 것이에요? 아니, 900억원에 땅 팔면서 500억원을 위약금으로 내. 그런 미친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한 것을 위해서 1,700억원을 들여서 진입로를 개설할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역시 특혜 아니냐 이 말이에요. 되지 않을 얘기들이 막 순간적으로 튀어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LG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월드컵유치위원회뿐만 아니라 LG스포츠 이런 것을 통해서 월드컵을 대비한 것이다라고 해 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월드컵유치위원회에서는 서울시에다 보낸 반박공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LG돔구장에 대한 설계안을 내라 했더니 LG돔구장은 철저한 100% 밀폐식이고 좌석은 5만석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LG나 대림에 월드컵을 치르기 위한 돔구장 건설에 대한 제안서에는 6만 5,000석 규모 이상의, 그 다음에 개폐식 돔구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들어서 월드컵유치위원회에서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서울시에서 다시 보낸 공문이 이것은 단순 착오였다. 그 당시에 내무국이나 또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제대로 업무협조를 안 해 줘서 LG에다 물어봤더니 LG에서 현재 설계안이 그것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보내줬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이에요 도대체? 사무착오가 맞습니까? 공무원들 다 조사 해 보시면 나옵니다. 서울시 스스로 사무착오라고 표시를 했다고요. 도대체 특혜의혹설이 제기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서울시에서의 답변이 단순 사무착오다. 내무국이나 도시계획과에서 제대로 협조를 안 해 줬다. 서울시의 업무가 그런 식입니까? 공문들이 서로 오고 가는, 대외적인 공적인 기관들이 오고 가는 것이 과연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관련자들 문책해 봤어요? 실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까? 이런 자들은 행정무능으로 문책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을 가만히 놔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이런 회신을 착오 답변한 관련자 문책하고 그 당시에 받았던 설계안도 받아 보세요. 과연 5만석이 맞는지 6만 5,000석이 맞는지. 그 다음에 심사위원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점수 어떤 식으로 줬는지 점수 준 내역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과거에 도시건축연구소의 이러한 자료들이 어떤 식으로 혹시 유출이 되지 않았는지, LG하고는 이미 사전적으로 어떤 식으로 담합이 되어 있지 않았는지 이것 확인해 보십시오. 돔 도심형 리조트 황금알이라는 표현에는 문화, 스포츠, 테마파크, 호텔 이렇게 해서 그러한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자료를 보시면 그러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일련의 과정들을 죽 보면 94년 9월 8일 유치 후보도시로 얘기가 되고, 95년 5월 29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명의로 후보경기장 추가동의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96년도에 와서 직접 서울시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진행이 잘 안 되고 의회에서 유보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13일 구평회 위원장이 직접 서울시장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장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10월 4일 유치신청서의 경기장 소개 중에 보면 월드컵축구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올림픽 주경기장 외에 보조경기장 또는 대체경기장으로 개축, 동대문 축구장과 신축 서울 돔 21C 축구전용구장 건설 추진계획을 소개를 했다 이 말이에요. 2권 11페이지를 보시면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월드컵유치위원회에서의 실수인지 서울시의 실수인지 확인하십시오. 서로 미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97년 6월 9일 이제는 반대로 역전이 되었어요. 월드컵조직위원회 예전에 구평회 위원장이었지만 이동찬 위원장입니다, 이제는 코오롱그룹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준 회장이에요, 현대그룹입니다. 시장을 방문해서 축구전용구장 건립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뚝섬 돔구장도 있는데 이러고 고개를 까딱하니까 6월 12일 국무총리실 방문하고 7월 1일, 7월 11일 수도권지역 축구전용구장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완전히 이러한 내용들이 진정으로 시민의 세금을 제대로 아끼고 하는 이런 행정도 아니고, 월드컵유치위원회와 서울시가 어떤 일면에서 보면 재벌 사이에서 제반 음모에 의해서 그러한 특혜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알고 했으면 조순 시장은 당장 시장직 사퇴가 아니라 모든 사안을 다 떨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모르고 했으면 무능을 철저하게 반영하는 것이에요. 재벌들한테 놀아나는 서울시밖에 더 되느냐 이 말이에요. 97년 6월 20일 돔경기장 향후 월드컵대회 경기장으로 여부를 다시 묻는다, 이런 무능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다 해 놓고서, 다 일 벌여 놓고서. 97년 8월 14일 민간자본 LG로 FIFA의 요구조건을 충족했다 이런 식의 얘기도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97년 5월 26일 서울시에서 2002년 월드컵 개최 도시 선정을 위한 현황자료에 잘못된 보고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보고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보고인데 서울시가 나중에 또 거짓말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수용규모 5만석, 100% 밀폐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장이 10일에 나간다고 하면 이제는 시장이 없는 마당에, 제척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물러나 버린 이 마당에 감사실이 철저하게 독립성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돼요. 업무추진비 얘기할 그런 때가 아니에요. 모든 노력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철저히 조사하세요. 오히려 민주당측은 적반하장입니다. 이를테면 과거에 재무경제위원장이었던 내가 싼값에 LG한테 불하했다, OB한테 싼값에 불하했다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도자료로 내고 있다고. 그리고 검찰의 조사 받자 이러는데 검찰의 조사를 받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태가 참으로 반의회적이고 그야말로 함께 민주당이라는 그것 때문에 잘못된 시정을 옹호하고 있는 이런 작태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는 철저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유재산을 불하할 때 감정가격의 조정 가능성에 대한 감사를 앞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어떤 핑계를 대는 줄 아세요? 가격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다 감정사들이 내지는 감정원에서 감정을 했으니까 공정한 가격입니다. 그게 무슨 공정한 가격이에요? 한국감정원이나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시세의 67%으로 떨어뜨렸다고. 왜, 서울시가 운동장부지로 제한해 달라고 했던 이미 감정요청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LG는 그렇게 안한 줄 아세요? LG는 월드컵을 명목으로 해서 가격을 떨어뜨려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자연녹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 LG가 가격을 인하해 달라고 하니까 결국 서울시의 제안조치가 5년 불하조건이었습니다. 전혀 예전에 없던 특혜를 또 베푼 것이다 이 말이에요. 5년 불하조건으로 세워주었는데 평당 300만원 매각할 때 운동장부지로 제한했습니다. 감정에 대한 모든 전제조건이 뭐냐, 주변의 시세조건 이런 것을 감안한 것이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그러한 시세조건에 곱하기 할 때 개별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0.67 정도로 곱했습니다. 0.67 아니면 0.76인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뭐냐 하면 서울시가 운동장부지로 제한했기 때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가 5대 거점전략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황금알을 낳는 복합형 리조트로서 향후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평가해 주시오 하면 달라졌을 것입니다. 거꾸로 OB맥주공장 부지에 대해서는 평당 65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그것은 공원 만들 것인데 왜 공원녹지로 평가해 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왜 이중적인 잣대를 사용하느냐 이 말이에요. 당시 OB공장은 제대로 사용하기도 어려웠고 두산그룹은 계열사를 매각할 때였습니다. 자금난에 시달릴 때였다고요. 그런데도 650만원에 매입을 해 주었어요. 300만원의 두 배가 넘잖아요? 한 쪽은 공원밖에 안 되는 것인데 사서 공원 만들 것이면서 공원녹지로 해 달라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서울시 행정이 그 정도도 안 된다 말입니까? 빠이롯트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평당 800만원에 매입했어요. 그것은 왜 공원녹지로 매입해 달라고 안 했느냐 말이에요? 대지로 그대로 다 하자고 그러고. 뚝섬 돔구장 부지의 현황이 뭡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감정평가에 있어서 미래의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무시했습니다. 뚝섬, 여러분 아시는 대로 향후에 얼마나 발전가능성이 큰 것입니까? 결국 서울시는 LG그룹에 부동산투기를 해 준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특혜의혹은 여러 가지의 정당한 이유들이 있어요, 특혜를 주장하는 이유들이. 단순히 서울시에서는 이제 와서 특혜의혹은 없다 라든지 감정가격에 의해서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감정가격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 누가 어떻게 감정을 합니까? 가장 중요한 정책에서 빠져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가 돔구장 부분을 왜 건설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까? 왜 서울시의회가 보류해 가면서, 유보해 가면서 나중에 마지못해 해 주었습니까? 월드컵을 치른다고 하는 그 명분 때문에 해 주었는데 이제 와서 왜 월드컵과 별도로 축구전용구장이 따로 노느냐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감사준비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게 감사실의 태도입니까? 감사실에서 준비한 제반 감사결과보고서나 또 달라져야 한다, 내용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나가겠다고 하는, 지금 시장보다도 훨씬 더 공인의 자리로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 분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연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무능한 시장 밑에서 제대로 감사하지도 못하고 무능한 시장 따라서 무능한 감사실장 될 겁니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전혀 보고도 없고 말이지, 당장 조사해 보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실제 가격자료조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감사실에서 자료를 그때 그때 확보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스템 감사니 이런 말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 그때 당시에 현안이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서 바로 풀어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의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위원회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사안들을, 우리 의회가 궁금해 하는 사안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업무보고의 초점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업무보고에 너저분하게 이런 내용을 넣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해도 돼요. 어떤 감사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시의회 감사 끝나고 나서 의혹이 그래도 안 풀리는 점에 대해서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의회와 별도로 감사준비를 하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당연히 행정사무조사를 합니다, 당연히 해요. 하지만 감사실이 그것 기다렸다가 합니까? 자료는 훨씬 우리보다 더 쉽게 획득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사회공론화되어서 기자니 뭐니 자료 안 가져간 것이 없고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또 필요하면 정말 부조리가 있다 하면 수사도 될 것이고 이것은 숨길 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수사할 때 필요한 그러한 증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울시의 문제는 그러한 것들은 이미 다 합리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입증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서울시 행정의 문제는 이미 재벌들과의 문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자료는 다 챙겨져 있어요. 그 어디고 간에 서울시가 기소를 당하지 않을, 또 재벌이 기소를 당하지 않을 그러한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특혜의혹을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수사를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건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시장의 정책적 판단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축구전용구장이 별도로 이야기되고 있는 이 부분도 분명하게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고요. 그리고 과연 지금 LG하고 다시 해약을 할 것인지,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표명을 해 주어야 돼요. 그것도 혼란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결정할 사람이 시장인데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금명간에 입장이 정리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간부회의에서 시장님이 분명히 지시를 하고 갔으니까 그 문제는 아마 보도자료가 나갈 거예요. 오늘 보도자료 내주라고 간부회의에서 지시도 하고 했으니까 분명히 정리가 될 것입니다.

보도자료로 그냥 대신하는 거예요?

아니, 공개적으로 했다니까요. 간부회의에서 지시하고 그 보도자료를 시민들한테 전부 다 발표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금년에 저희들이 시의회 감사 끝나고 미진한 것, 다 아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아직 미진하다, 의혹이 간다, 아까처럼. 이게 의혹이냐 아니냐는 판단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요.

지금 제가 의혹사항들을 죽 얘기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조사라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질의에 대한 답변도 하셔야 되잖아요.

개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0석인데 잘못했다 누가 했느냐 그런 것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할 수 있고, 감정가격도 그것도 다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인데 감사를 못할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다 할 수 있지만 현행 도시계획도로에 공공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감사해 봤자 그 이상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지목을 대지로 해서 안 팔았다, 다시 받아라, 결론이 나오느냐, 안 나온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게 나올 수 있겠어요? 안 나옵니다, 그런 것은.

실장님, 감정평가조서에 보면 표준공시지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제외된 땅들이 있고 선정한 땅들이 있어요. 선정된 땅들에 대해서 보시면 지금 여기는 보면 ㎡당 90만원으로 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표준지가들은 다 120만원 정도예요. 가격을 낮춘 이유가 뭐냐, 마지막 감정조서에 보면 서울시가 제기한 운동장부지로 제한해 달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제기한 의혹들을 조목조목 말씀드렸는데 다 메모를 못하신다면 속기록을 나중에 다시 보셔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라도 감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답변자료는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답변자료 수준이 아니라 감사를 해서 하셔야지요.

감사는 거기에 가서…….

왜 가장 의혹이 많은데 감사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것은 전부 공론화되어서 전부 다 하고 있는 사항이라니까요. 필요하면 우리 자체 감사를 할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한다든지, 제3기관에서 아예 자체적으로 감사해도 믿을 사람도 없고 전부 다 그런 시대니까 아예 외부에 감사를 요청을 한다든지, 의혹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전 천백만 시민들한테 확실하게 알릴 필요는 있습니다. 절대로 그럴 필요는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감사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 법규에 맞는 규정대로 감정한 대로 다 해서 해 놓은 것을 자체감사해 가지고 그 이상 나왔으면 벌써 사회문제가 되고 언론이 더 문제가 되었고 특혜라고 다 나와서 난리가 났겠지요. 그렇게 안 된 것을 보더라도 이것을 감정을 1/3 적게 팔았다, 그렇게 판 것은 맞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운동시설로 감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니까요. 그것을 집 짓는 대지로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을 철거하고…….

실장님 들어보세요. 아니, OB맥주공장은 왜 녹지로 안 합니까?

녹지는 개인재산은 녹지로 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문석진 위원은 그 땅을 공장을 하다가 팔고 가는데 공원으로 하면 1/3이나 못 받을 텐데 그렇게 해서 팔겠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 공장부지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진 상태였다고, 그 당시는.

아니, 활용도가 떨어지더라도 그 사람들이 팔아서 주택을 지으면 사업자들이 집을 짓기로 하면 충분하게 돈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LG에 운동시설을 안하고 대지로서 집을 지을 수 있으면 3배 이상 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서울시가 그렇게 해서 팔았으면 정말 의혹이지만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영원히 운동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팔았기 때문에 싼 것이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꾸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감사해서 네가 왜 그것을 팔았느냐, 논리적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피감사기관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겠습니까? 그것은 감사대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장이 가지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단견적이냐 하면, LG스포츠가 지금 서울시 답변하고 똑같은데 단순히 운동장부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전략구상에 보면 이것 자체가 그것만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의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또 제안서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향후에 뚝섬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이러한 것이 창출해 내는 부가가치가 커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동대문운동장 정도의 축구나 하고 야구나 하고 이런 시설로만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에 제한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LG가 95년 5월 이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한 5대 거점전략부분에 대한 것들이 완성도 되기 전에 같이 거들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LG가 아니라 정몽준 현대그룹 대한축구협회 회장이나 이동찬 코오롱 회장이나 이런 양반들로 월드컵유치위원회가 바뀌니까 왜 갈등이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는 감사 이전에 우리가 구체적인 아까 말하는 규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감사대상이 되지만 아까처럼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은 시의회에서 감사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맞고 필요하다면 전체 관계 있던 직원을 불러서 청문회를 한다든지 해서 밝힐 일이고, 감사를 해서 이런 사항이 시정이 되거나 이것이 밝혀지거나 그럴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서류에 5,000석을 잘못 보냈다든지 그런 것 착오한 것은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 감사가 있고, 또 이런 정책적인 문제는 천백만 시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낱낱이 공개하고, 언론이 보고 그렇게 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렇게 봐지고 우리가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엽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크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일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본에는 동경도 업무프로젝트에 건강다지기라는 프로젝트는 10개의 큰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건강다지기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생겼느냐, 그것은 일본은 고령화 사회, 나이 다 70, 80살까지 살아가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젊어서 또 운동도 많이 하고 해야, 활발해야 국가의 생산성도 높아지고, 나이 많으면 또 병이 들어서 국가가 다 비용을 부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건강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냐, 많은 사람이 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의 지하실에 수영장 만들고 운동시설 만들고, 대기업에는 여유공지가 있으면 운동시설 만들어서 아침저녁으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라고 해서 체육관리시설이 되어 있고, 서울시청도 1,000명이나 2,000천명 직원이 있으면 수영장 있고 운동시설 다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럴 여력이 없고 사실 경제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 놨지만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법이 어떻습니까? 전부 공지는 세금 매기도록 해서 정구장이니 무엇이니 점점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도 내일 모레면 75세, 80세 내려가는 고령화시대 온다고요. 그것을 대비해서 운동시설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지금.

감사실장, 잠깐만요. 답변하는 도중에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그것이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포츠시설이 필요한 것을 내가 얘기 안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필요하지만 이러한 것을 해 왔던 것에 대한 의혹을 내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은 말고, 큰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운동시설을 막대한 4,000억, 5,000억 들여서 LG가 하든 대우가 하든 현대가 하든지 그런 운동시설을 하게 해서, 또 다목적으로 하면 돔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 안에서 야구도 하고, 또 때로는 음악회 같은 것도 하고 해서 대체로 돔이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다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축구전용으로만 하기에는…….

아니 실장님, 지금 제가 질문한 답변이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다목적 돔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돔구장 부지 선정에 대한 제반절차상의 의혹하고 가격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실장이 얘기한 대로 돔에 대해서는 일본에 돔이 5개인가 있어요. 여기에도 자료가 다 나오는데 이즈모 돔이나 멀티 돔, 오사카에 있는 것, 동경 돔 다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 용도가 연식야구, 축구, 아메리칸 풋볼 이런 것도 하고, 기타 5만 5,000명 수용하는 오사카 돔 같은 경우에는 관람장, 점포, 전시장, 사무소도 합니다. 또 동경 돔 같은 경우에 5만 6,000명 수용을 해요. 다목적 이벤트도 하고 호텔도 하고 위락공원도 있고. 그래서 돔 건설 사례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서 이렇게 돔을 해야 된다. 그래야 도심형 리조트에 황금알을 낳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스포츠시설 하자 이 말이에요. 하는데 행정은 무엇이냐, 그것을 할 때 얼마만큼 공정성 있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을 해 줄 때 특혜라는 이런 부분을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돔구장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찬성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월드컵을 위해서 하자고 준비를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왜 중간에 혼선이 생겨서 별도의 축구전용구장 얘기가 또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월드컵유치위원회의 욕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하고 월드컵유치위원회하고 갈등 관계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질문의 초점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스포츠시설 하는 것 찬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 원칙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에서 승인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 집 짓자는 것 아니에요. 스포츠시설 이렇게 해 줄 때 여러 가지 복합형 리조트도 되고 하니까 이런 돔이라고 하는 것이 다목적 돔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다목적 돔에 대한 얘기할 때에 월드컵유치위원회에서도 동의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는 그것 안 된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시장의 정치력 부재일 수도 있고, 각 재벌그룹간의 갈등 관계일 수도 있고, 그 갈등 관계 속에 서울시가 제대로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면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점은 시인을 합니다.

지금에 와서 그것 못 풀고 있잖아요. 축구전용구장 다시 만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중앙부처하고 서울시하고 조직위원회하고 유기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금명간에 명확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장께서 말이죠, 일단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답변이 안 되시기 때문에 이것을 문서로 제출을 해 주시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도 서울시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자료를 보고 다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심층적으로는 훨씬 더 감사실에서 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요청한 이러한 자료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1주일 내에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구 위원 질의하세요.

방금 우리 동료위원 문석진 위원께서 뚝섬지구 돔구장 부지 매각 의혹에 따른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을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장께서 이 돔구장과 관련해서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오늘 아침에 돔구장 처리방향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정리를 반 페이지인가 한 페이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관계를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와서 정확하게 답을 못 드리겠는데, 대강 제가 느끼기로는 돔구장하고 LG관계를 어떻게 빨리 마무리 할 것인지 그런 관계를, 지난번에 신문에 취소하는 것으로 잘못 보도가 되어서 아직 시에서 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취소하는 문제는. 그런데 정책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까지 검토는 해 보라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것이 정책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책으로 된 것으로 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등등해서 오늘 아침에 있었는데 그 정리된 것을 제가 자료로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얘기…….

얘기한 내용이 그런 방향적인 것이에요. 무엇무엇 어떻게 하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지금 실장님께서 자료를 말씀하시면서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는 LG와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계약상 위약된 부분이 있다라면 백지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오늘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 그것은 전번 전번 간부회의 때.

아닙니다, 오늘.

오늘요? 계약 취소하고 이런 것까지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하여튼 그 말을 제가 잘못 이야기하면 큰 오해가 일어날 것 같아서 그것은 성문화된 것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말이 잘못 전해지니까 이상하게 되어서 굉장히 평지풍파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그렇습니다. 결론은 지금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일하는 것을 보면 어떤 문제가 도출이 되었을 때는 복지부동한, 서로 책임 전가하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느낌을 받도록 답변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저도 지금 조사특별위원회에 우리 내무위원회를 대표해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자료를 오늘도 별도로 많이 가지고 있고 확보중에 있는데, 누가 뭐라 해도 LG에서는 이것을 백지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해서 사 있기 때문에 뭐 계약을 백지화시킨다면 위약금 500억원 받으면 되는 것이고, 또 막상 한다고 한다면 그 분들은 자기네 대기업으로서 서울시민을 상대로 하고 자기 그룹내의 일로 인한 이벤트사업들, 각종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그 용지는 운동장 용지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 사람들이 FIFA규정에 의한 축구전용경기장을 안 지어도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은 배짱이에요, 지금은.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제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던 과정, 모든 과정에서 잘잘못이 나오겠죠. 잘잘못이 나오겠지만 일단 우리 서울시민이 보나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어딘가 모르게 이 부분에서 전용구장에서 지금 다목적 돔구장으로 변형된 과정에서 의혹은 씻을 래야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용구장이라고 서울시가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제가 듣기로는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맨 처음 이야기 될 때에는 전용구장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검토중에 있는데요…….

이번에 행정조사 하시니까 밝혀지겠지만 조직위원회에서는 전용구장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시고요, 지금 감사실장님께서요 아까 사례로 돔 얘기를 하는데 돔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어디 실장님께서 돔으로서 축구전용구장이 있다는 것 세계적으로 사례가 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다목적은 들어 봤고요.

다목적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인조잔디에 제가 알기로는 야구장 정도, 다목적으로서 축구경기장 있는 것 들어 봤습니까?

저는 축구보다도 종합적인 운동장으로 들었죠. 제가 들은 것은 불란서에 갔다 온, 또 시에서도 하는데 보니까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음악도 하고, 의자도 이동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축구할 때는 의자 들어오고 뭐 할 때는 나가고. 의자도 그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반밀폐식도 있고 개폐식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하는 인조잔디냐 하는 것 때문에 신문에 사설이 두 군데 났습니다. 그것이 인조잔디인지 물어 보니까 인조잔디가 아니랍니다. 천연잔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설 쓰신 분들한테 잘못되었다고 해서 여기 이 자료를 나누어 드렸는데, 뚝섬 돔구장 건설관련 서울시 입장이라는 책에도 인조잔디가 아니라는 것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안 받아 보셨습니까? 이것을 해서 전 기자실하고 의원님들한테 다 나누어드렸는데, 며칠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

이것을 보시면 아까, 못 받았어요? 의원님들에게 다 나누어 드렸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한 부 주십시오.

네, 전부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당한 부분에 아까 논란되었던 것이 다 상세히 기자들한테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되다 보니까 서울시 입장이라는 해명성의 어떤 내용을 보도자료로 만든 것 같은데 그 자료는 별도로 우리 이따가 받아 놔요. 제가 알기로는 말 그대로 FIFA규정에 맞는 축구전용경기장이라는 것이 돔으로는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돔구장으로서 거기에서 야구랄지 규격에 맞지 않는 축구랄지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이벤트 모든 행사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시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 중에서도 물론 실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문위원이 질의한 가운데 자, 지금 감사도 서울시의회에서 조사특위가 있고 또 서울시 감사실이 아닌 제3의 기관 감사원도 있고 이런 데 부탁해서 할 수도 있다, 그 말이 나는 어느 정도는 긍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저희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감사실에서 손을 댔다고 그러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렇지 않고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조사자료를 많이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것이 끝나고 나서 절차나 과정상, 뭐 저희들이 부족한 또는 미흡한 점이 있다면 자체감사로써나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해서라도 할 수 있겠죠. 저희들도 감사원에 요구를 할 수 있겠고.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문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결론적으로 이 문제가 하나의 입안부터 죽 계약체결까지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어디가 잘못돼도 잘못되었을 것입니다. 단지 객관적으로 실장님이 볼 때 이러한 이러한 과정을 보니까 절차나 서류나 모든 과정에서 하자가 없다고 본다면 할 얘기 없지 않느냐. 아까 그와 유사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보다도 서울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시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만에 하나 의혹이 있다면 그 의혹을 자칫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도 이런 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가서 검증이 안 된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것은 감사실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물론 실장님 입장에서 미묘한 부분이나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도 이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명확한 규명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장님께서도 객관적으로 생각하실 때에 아까 특별나게 별일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도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전체 흐름은 우리 문위원님이 얘기 다 했습니다. 대기업간의 알력, 또는 저희도 내무국, 재무국, 도시계획국 책임이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다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우리 내무국장님께서도 객관적으로 이 문제가 지금 실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만큼을 가지고 판단해 볼 때 어떠한 조금이라도 절차사항이랄지 의혹부분이랄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지금도 판단하십니까?

저는 크게 봐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부조리가 있었다든지 그렇게는 봐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출이 되겠지만 그렇게 봐지지는 않고, 그리고 이것이 하루이틀에 된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수년간에 걸쳐와서 해 왔던 일이고, 그리고 LG에서도 그 때 구평회 회장 그 분이 아마 축구추진협의회 위원인가 해서 아마 그것을 다목적으로 해서 FIFA규정에 한 2·3게임하고 준결승 이상하고 그렇게 해서 축구협회하고 서울시하고 의견이 다 조율이 되어서 아마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전용축구장 말이 나오니까 문제가 되어서 혐의가 있지 않느냐,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의혹이 있으면 밝혀질 거예요, 이번에 그쪽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 시청 출입하는 기자가 백사오십명이 있으니까 서울시 행정이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조금도 숨길 수가 없고 의혹이 있는 분은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의혹이 있다고 그렇게 누구한테 있다, 이렇게 확정하기는 지금 어렵다는 것을 사실 느낍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지는 못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아니, 의혹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의혹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돔구장 경위에 대해서 한 부씩 위원들한테 주세요.

네, 제가 한 부는 가져왔는데 전부 얻어다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17페이지에 서울청백리제도 도입 시민여론조사 해서 그 여자가 어떻게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 여자가 아니고 가마 여, 수레 여 이것으로 속기사분께서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사항을 검토하여 업무를 집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하게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내무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실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실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