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종범 의원 발언
철호
배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삼계석산과 임시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임시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증인 심문부터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임시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심문하시되 위원들께서는 증인을 지명한 다음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심문이 끝나면 다른 증인을 불러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들께서는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님 증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님은 지난 번에 선서를 안하셨기 때문에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삼계석산 및 임시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사업추진 배경과 그 절차의 적법성, 현재까지 추진상황, 사후대책이 미흡하여 시민들의 여론과 원성이 증폭되어 있어 의회가 이의 진상을 규명하여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므로 증인께서는 임시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숨김없이 아는대로 사실만을 증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증인께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초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직원은 선서서를 배부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기명날인을 받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계석산 및 임시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9월 8일 선서인 도시개발사업소 택지개발과장 방승섭
철호
배철호위원장
위원들께서는 심문하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들 심문에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심문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공병학교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관리부서 과장 맞죠?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일전에 저희 침출수 자료 수집차 현장에 들러서 방송이 취재를 하고 있는 과정을 증인께서는 지켜보셨죠?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예, 봤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날 저녁 MBC 9시 뉴스에서 방영하는 부분 지켜보셨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예, 봤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하반천 공사를 하고 있는 복개공사라 합니까? 공굴치고 하는 기존 해반천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천을 쓰레기장으로 임시 하천 내놓은 거 보셨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그 현장을 목격하시고 관리부서 과장으로서 어떻게 느꼈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해반천에 택지개발사업 도로 횡단을 위해서 박스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선 가배수로를 만들어 돌렸습니다만 돌리기 전의 조치가 완벽하지 못했다는 점은 느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가배수로를 쓰레기 매립한 쪽 말고는 가배수로를 낼 수가 없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우측편에 공간이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보았는데 굳이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부분으로 수로를 낸 작업하기가 수월해서 그렇게 했다고 봅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아닙니다. 우측편에 역시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지고...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죠. 해반천 북편으로는 동편으로는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죠?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해반천 건너서 우측 말씀입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우측 그쪽으로 하천을 내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쓰레기 매립되어 있는 쪽으로 하천을 내므로 해서 침출수가 하반천을 따라 하류로 여태까지 계속 유출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반천 인근이 다수가 오염되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은 복개해 버렸죠? 보도가 되고 다음날 당장 복개한 상태죠?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지금 아랫부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거기에 까지 하천을 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행정이 그냥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고 봅니다. 충분하게 신경을 쓰면 쓰레기 더미 위로 하천을 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신경만 조금 쓰면 되는데 굳이 임시 하천을 그렇게 쓰레기장으로 해가지고 방송에 보도가 되고 하는 보도가 되고 나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복구를 하는 그건 뭔가 우리 시의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런게 보도가 되기 전에 신경 조금만 썼으면 그런 부분은 우리 시의 치부가 드러나지 않아도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택지개발하는데 관리를 해야 될 행정이 그런 부분까지 우선 눈앞에 보이는 돈벌이에만 급급하다 보니 도시환경이라든지 이런건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결과를 특위 위원들이 그날 목격을 했고 그 이후에 응급복구하는 걸 지켜보면서 얼마나 우리 시가 환경 부분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다른 위원 심문할 위원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북부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9천여평에 대한 임시매립장에 쓰레기가 묻혀 있는 걸 알았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알고, 그래서 택지개발 분양하는데 보면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했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반드시 위원장님 말씀대로 쓰레기 때문에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거기에 쓰레기가 묻혀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하고 쓰레기 처리에 대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을 해가지고 공원부지를 지정을 한 것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아무런 쓰레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택지를 분양하겠다는 의도가 처음에는 그런 의도였다는게 사실입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그건 아닙니다. 설령 거기에 공원을 조성을 하더라도 그 쓰레기에 대해서는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시설을 하고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지 그냥 그대로 두고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애초에 도면이 나오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건설부 승인 받으면 지역전체에 대한 승인받고 구체적인 설계가 언제 됐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기본 설계는 95년 10월경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기본설계에 도면 다 나오죠.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예, 다 나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그런거 같으면 기본설계가 95년 작년, 재작년인데 재작년에 그렇게 나왔다 하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이전에 이런 쓰레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물론 밑에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택지로서 사용을 하는 것은 곤란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에서 가장 용이한 것이 공원부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만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쓰레기 매립 부분에 대한 보안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걸 다른 뜻을 가지고 공원부지를 조성한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95년 10월에 기본설계가 되었다고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말까지는 이런 쓰레기에 대해서 전혀 택지개발과에서 이야기가 없었다 아닙니까? 없었다는 자체는 이걸 근린공원으로 지나가겠다 하는 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생각은 당초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결과적으로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근린공원이 된거고 근린공원으로 하면서 쓰레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없었지 않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을 하면 쓰레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계획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는 설계에 빠져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잘못된 거 빠진거 만일에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들어가 있었다면 그게 모든 설계에 의해서 공사비가 산정이 되어야 되는데 공사비가 산정이 안됐죠? 안된건 틀림없죠? 설계에 의한 토목설계 현대산업개발하고 컨소시엄이 계약을 했지 ㅇ낳습니까? 설계에 안들어 있죠?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공원조성에 대한
철호
배철호위원장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공원으로 하던 뭘하던 그 비용은 안들었죠?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공원조성을 하기 위한
철호
배철호위원장
공원조성하는데 나무를 심는다든지 거기에 대한 토목공사를 한다든지 설계에 비용이 들어 있지만 쓰레기를 옮긴다든지 들어내어서 기술처리를 완벽하게 한다든지 그런 비용은 안들었는계 틀림없죠?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위원님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예, 아니오 그것만 이야기 하십시오.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쓰레기 처리에 대한 명시적으로 구체적인 예산이 확보된 건 없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9천평인데 6천평이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죠.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3천평은 어떻게 할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당초는 초등학교 부지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초등학교 부지가 있고 남편에 남서편에 택지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부분적으로 약간 걸린거 부분적으로 공원하고 택지부분하고 걸리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그러면 일부 학교나 단독택지나 물리고 있은 쓰레기를 처리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까? 당초에 없었죠? 무턱대고 택지 도면대로 공사 시행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셨죠?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위원장님 공원조성이나 택지조성하는 설계공사비 내역 안에는 우리가 명시적으로 쓰레기 처리 비용하고 넣어놓지는 않지만 그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같이 포함되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철호
배철호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면서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에서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뒤에 하면서 연구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그건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다음 심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택지개발과장님으로서 저 쓰레기가 만일에 옮기지 않고 그대로 처리를 했을 경우 택지나 공동 택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든지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침출수나 주위 환경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다 조성이 된 이후에 만일에 피해가 있을 경우 시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오면 택지개발과장 증인으로서 어떻게 대처 하시겠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저희들이 매립된 쓰레기에 대한 사후조처를 하고도 주변 환경에 피해가 있어서 주민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온다면 환경오염의 피해원인을 찾아내어 다시 보수공사를 해서 환경오염의 피해가 없도록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침출수라든지 환경 영향을 미치는 건 사후에 처리가 되겠습니까? 사수에 보안처리가 된다고 봅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지금 현재 국내기술진으로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차폐수 시설을 설치를 하고 가스포집관을 설치하고 방지공사를 완벽하게 시공을 한다면 환경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현장에서 증인께서도 봤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8년 정도 되었는데 썩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런 걸 국토택지개발지구는 어떠한 택지개발지구보다 환경이나 모든 주위 숲이라든지 전부 완벽한 택지지구라고 전부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 쓰레기 매립장이 있으므로 해서 양질의 택지가 퇴색이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다수는 그렇게 생각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문제는 말이죠. 그 쓰레기가 9천여평에 그 소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택지개발과장으로서 95년 기본설계가 나왔다 하니까 그 때부터라도 이 쓰레기에 대한 처리대책을 우리 시를 책임지는 시장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걸 처리대책을 세웠어야 합니다. 우리 특위 위원회에서도 지금 그걸 하기 이전에 미리 대책을 세워서 모든게 강구가 되었어야 옳은 일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시기상의 문제입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 기본설계부터 그 쓰레기 처리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서 있었다면 좀 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철호
배철호위원장
지금부터라도 완벽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본 위원장 심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심문한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심문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위원장님 심문에 보충심문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시민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면 그 때 대처를 하겠다는 증언을 하셨는데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소에서 조사한 연구자료에 보면 아직까지는 지하수나 이런 부분까지는 오염이 안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문제는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현재 조사 시점에는 지하수까지는 크게 오염이 안된 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에 있는 공설운동장 증인 잘 아시죠? 공설운동장 지하수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음용수로서는 우리시 보건소에서 수질조사 한 데 보면 음용수로서는 최적의 물이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던게 전년도부터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 3배 이상 초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원인을 추적을 한번 해볼려고 무척 애를 써봤습니다. 내외동 택지개발로 인한 옛날 농업용수 관정을 통해서 오폐수가 유입이 되었는지 나름대로 추적을 해본 결과 저 나름대로 결과를 하나 만들어 냈습니다. 증인께서는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봉초등학교 정면 맞은 편에 옛날에 아주 도로보다 깊은 늪지가 논이 있었습니다. 삼계 임시쓰레기 매립장이 형성되기 전에는 우리 시 일반 쓰레기가 거기에 면적도 엄청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매립을 다 했습니다. 제가 공설운동장 물이 지하수가 저렇게 오염된 원인을 본위원은 당시 실로암 뒤쪽 그러니까 구봉초등학교 맞은 편에 있는 그 쓰레기 매립장에 당시 쓰레기가 지금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스며드는 이런 부분들이 인근에 있는 공설운동장 지하수를 오염시킨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시기적으로 쓰레기가 일전에 조사특위에서 삼계임시쓰레기 매립장을 포크레인으로 파들어 낼 적에 아직까지 안썩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악취만 나고 아직 시기가 89년도부터 묻은 게 8, 9년 되었는데도 안썩었기 때문에 침출수가 지하수 오염이 안됐다라고 볼 때 세월이 더 흐르면 지하수 오염은 분명히 가져온다라고 봅니다. 향후 앞으로 좀전에 본위원이 지적한 구봉초등학교 맞은 편에 쓰레기도 언젠가는 인근주민들에 의해서 문제점으로 우리 시에 골칫거리로 도출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택지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담당과장께서 주민들이 손해 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올 적에 대처를 하겠다 이건 뭔가 잘못된 답변이 아닌가 이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행정이 어떻게 해서 시가 공무원이 왜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뭔가 처리를 해야 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을 지켜주는 공직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답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해야죠. 증인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박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북부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임시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적정한 경비를 들여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식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쓰레기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변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처리를 하지 않으면 향후에는 어떤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전문기관에 조사용역 의뢰한 것이 현재 위원들한테 배부가 되어 있는 부산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의 실태조사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부터라도 그 쓰레기를 가장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또 주변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처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의 가정하에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에 무리가 있었다면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법이 93년 6월 11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만일에 당시 89년 당시 환경영향평가법이 그렇게 제정이 되었더라면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은 설치가 되지도 않했을뿐더러 말 그대로 저희들 조사특위에 타이틀 자체가 임시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임시로 사용한 쓰레기 매립장의 쓰레기는 지금 우리 시에서 진영 쪽의 쓰레기를 모든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택지개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범위 내에 있는 임시쓰레기 매립장은 처리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간에 행정에서 임시로 쓴 부분은 들어내야지요. 들어내는 걸로 본 위원은 결론을 지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다른 위원 심문할 위원 있습니까? 이원관 위원 심문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증인께서는 현재 화정임시쓰레기 매립장 추가 자료분이 나와 있는 도면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필지에서 감정가가 12만9천9백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번지수가 437번지가 13만8천850원이 나와 있고 437-2번지 이것도 13만8천850원이 나와 있습니다. 한 필지 더 예를 들면 864-4번지는 16만1천3백원이고 283번지가 15만4천5십원이 산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필지는 12만9천9백원이 나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에 감정사가 보상을 많이 해 준 이유가 어디 있는지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필지별 감정가격은 토지의 형상이라든지 현재 이용 상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주위여건을 감안해서 전문 감정법인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2개기관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해서 내놓은 것이 현재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감정가격입니다. 다만 필지별로 대부분 12만9천9백원에 감정되고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437번지 437-2번지, 864번지, 283번지가 다소 높게 책정되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그 원인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감정한 감정평가사들이 다소 다른 12만9천9백원짜리의 필지보다는 토지의 이용상태나 지목상이나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높게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 있는 것을 매입하셨는데도 지금 포함 안 시킨 이유가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심문한 필지가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보상을 해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와야 하는데...
철호
배철호위원장
이원관 위원 그것은 쓰레기매립장 할 당시에는 전부 사용 승낙을 받았고 택지개발 하면서 전부 보상이 나갔거든요. 그것 참고로 하셔가지고 심문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추가로 심문하겠습니다. 일반 토지하고, 도로하고, 구거하고는 보상 가격 차이가 납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납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지금 도로 지목은 5만9천250원이 나왔는데 구의 지목도 12만9천9백원 다른 토지하고 똑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개별 필지 하나하나에 대한 보상가격이 왜 그렇게 책정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감정평가를 우리가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나온 감정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왜 거기는 얼마만큼 더 비싸고 다른 데는 싸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청소과에서 증빙서류를 낼 게 없으니까 보상관계 택지개발과에서 보상한 관계 서류를 전부 복사해서 낸 모양인데 이원관 위원께서 심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왜 청소과에서 437번지하고 437-2번지를 보상한 증빙서류에 들어가 있는데 임시쓰레기 매립장 라인에는 안 들어가 있느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이 437과 437-2가 청소과에서 보상한 서류는 첨부되어 있는데 임시쓰레기 매립장 구역에는 안 들어가 있다.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성을 한 게 아니라서 제가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그것은 청소과장 심문하실 때 그 때 물어보십시오. 다른 심문 있습니까? 허창웅 위원 심문하십시오.
창웅
허창웅위원
허창웅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당시에 임시쓰레기 매립장 조성할 당시에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 근무하셨죠?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그 당시 직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청소계장이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당시 직제 청소계장 위에 직속상관은 직제와 상관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전에는 사회과에 청소계가 소속되어서 직속상관은 정년퇴임하신 김평규 과장으로 계시다가 약 2, 3개월 후에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사회과에 있던 청소계가 환경보호과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가지고 환경보호과에 넘어가면서 그 당시에 과장님은 퇴임하신 배경호 과장님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자세하게 증언하셨습니다. 또 현재는 북부택지개발을 추진하는 부서에 총 지휘자인 택지개발과장을 맡고 있지요. 본 건의 사업추진과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본 지구 개발 관리감독, 분양 이 부분까지도 맡은 실무자이십니다. 그런데 쓰레기 처리에 관한 비용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든 처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론은 아직 안 나왔지만 그럴 경우에 분양가에도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쓰레기 처리비용 답 안 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즉 문제의 쓰레기 처분방법이 앞으로 제일 중요한 심문으로 남아 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과정들에 대한 심문은 충분하게 심문을 했고 증언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담당택지개발과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복안은 국내 최고의 기술진으로 구성해서 가스문제라든지 차폐수방지 공사를 완벽하게 하는데 완벽하게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국내 기술진의 기술력으로 쓰레기 매립장의 방지시설은 충분히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그 대안은 간단하게 뭡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부산대학교에서 나온 보고서 중에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A-1, A-2, B안, C안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한 처리방안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은 B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B안을 했으면 한다. 당시에 택지개발과에서 5개월에 걸쳐서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소에 용역의뢰했는데 그 때 그 당시 직책을 갖고 계셨습니까? 쓰레기처리 부산대학교 환경 용역 의뢰할 때 현재의 직책에서 추진하셨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
용역 일체의 경비는 얼마였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3천5백만원
창웅
허창웅위원
총 일체의 경비가, 또 최근에 우리 본 조사특위에서는 용역보고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쓰레기 처리를 해야 하는 집행부서인 청소과에서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사특위에서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날 증인석에 보고서를 다시 갖다주어서 이렇게 된 안 들이 있다하는 심문을 하니까 그 때 이 내용을 알았다고 하는데 실무 용역일체까지 의뢰한 실무과장으로서 왜 이 쓰레기 문제 해결은 청소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택지개발에서는 이 문제를 협의나 상의조차 없이 묻어 두었는지 증언이 되겠습니까? 청소과와 왜 협의 안했습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택지개발과에서 할 것입니까? 처리를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당연히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주관하고 처리를 해야 될 때는 사회환경국 청소과가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먼저 환경오염실태 조사를 실시한 것은 현실적으로 거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을 조기에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먼저 서둔 감은 있습니다만 조사용역 결과보고서가 청소과에 통보가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는 관계부서에는 협조가 미숙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그런데 협조와 협의가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서인데 방관하고 있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또 우리 장효열 증인께서는 장유소각장이 가동되는 시점 예정년도가 2002년입니다. 그 때 가동때까지 묻어두었다가 현재 쓰레기를 이후에 가동되면 다시 꺼집어 내어서 태워서 소각하는 쪽으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 증인이 아까 부산대학교에서 결과보고서에서 나온 B안이라는 이 부분과도 상이하고 또 같은 일을 협조 운영 추진해야 하는 부서끼리 의견이 잘 안 맞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증언하시고 또 한 쪽에서는 이렇게 증언하시는데 그러한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틀립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최종적인 처리방침은 이 조사특위에서 나름대로의 결론과 그 다음 해당 주무부서인 사회환경국에서 결론을 지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이라든지 처리 주체에 대해서도 나중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B안으로 말씀드릴 때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나중에 최종적인 처리방침은 조사특위의 결론과 주무부서의 방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에 따라서 누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창웅
허창웅위원
됐습니다. 소각하는 안도 접수는 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북부택지개발은 우리 자치단체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시가하지 않고 가령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택지공사를 추진하였다면 현재 쟁점화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 문제는 분명히 제가 추정하는 것으로서 이 업체에다 어떻게 하든 위탁해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서 없애라 하는 쪽으로 내려서 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토지공사에서 내외지구다 장유지구다 각종 공사들을 하는 것 보면 우리 시가 추진하니까 감독권한도 우리 시가 가지고 있고 환경문제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비용이나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타업체에게 의뢰가 되었다면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속시원하게 해결이 되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안되면 상급직급인 본 특위 장소에서는 환경국장께서 나오셨는데 상관이 증언하시도록 하십시오. 이상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증인께서는 증언하실 것 있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토지공사나 다른데서 공사 시행자가 되었다면 완전히 들어내는 쪽으로 시에서 유도를 했을 것인데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장재영 위원 심문하십시오.
재영
장재영위원
몇 가지 심문하고자 합니다. 택지개발과에서 부산대학에 용역의뢰한 그 삼계 임시쓰레기 매립장에 관해서 용역의뢰 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비용은 의회에서 의결을 받을 연후에 했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이 용역비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환경영향평가를 대비한 용역비는 구체적으로 목적 예산으로 지시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가령 때에 따라서 그때 그때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또는 다른 용역이라든지 이것을 일정한 계획에 의거하지 않고 그때 그때 실시하는 환경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당초에 예산에 책정되기는 북부택지개발사업이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예산으로 확보해 두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당초에 개발하고자 할 때는 영향평가는 미리 안해 봤습니다.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미리도 받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중간 평가도 여러번 받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이 쓰레기매립장 용역 이외도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사업진행과정에 따라서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아직까지는 발표된 게 없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본 위원이 짐작컨대는 특히 삼계임시쓰레기 매립장에 관하여 가장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이유는, 용역 의뢰한 이유는 택지개발과에서 독단적으로 쓰레기에 관해서 관심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받은 것 아닙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그것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택지개발과에서 그 문제를 결코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독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영향평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까 다른 위원께서 심문하신 내용대로 실질적인 주 업무부서인 청소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택지개발과에서 실질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관해서 부산대학교에 용역의뢰했다면 이것은 청소과와 무관하게 택지개발과에서 어떠한 식으로든지 임시매립장 쓰레기에 대해서는 처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한 내용 아닙니까?
임시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된 쓰레기처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택지개발과에서 단독이나 독단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 엄청난 금액을 용역비를 주어 가면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그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매립되어 있는 9만톤의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적절한 비용을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그 다음 현재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가
재영
장재영위원
증인, 그렇다면 그 내용을 청소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택지개발을 하는 구역인데 이러 이러한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으니까 청소과에서 어떤 대안을 요구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청소과에서는 아무 협의없이 택지개발과에서 독단적으로 용역을 의뢰했다면 청소과에 관계없이 임시매립장 쓰레기를 처리하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러면 심심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아니죠. 우선 청소과에서 전혀 몰랐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우선 이 용역을 주기 전에 저희들이 북부택지개발 지구에 포함된 임시쓰레기 매립장의 처리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조기에 이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게 좋겠다는 협조 서신도 보내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철호
배철호위원장
증인, 환경보호과도 아니고 청소과지요.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예, 청소과 현실적으로 이설할 수 있는 매립장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처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용역을 준 것이지 저희들 독단으로
재영
장재영위원
증인, 좋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까 다른 위원께서 심문할 때 증인이 증언하시기를 본 조사특별위원회와 해당부서인 청소과에서 결정되는대로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쪽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있었다면 지금 증인께서 증언하고 계시는 내용하고 다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당히 청소과에 부산대학이 아니라 다른 기관이라도 쓰레기매립에 관한 용역을 의뢰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결정하는대로 가령 아까 다른 위원께서 심문이 있었습니다만 택지개발에 원가 산입이 될 수 도 있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택지개발과에서 조치할 내용이고 그러나 앞서 청소과에서 해당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께서는 이 치우는 비용은 택지개발과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앞서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업무상 공조가 안되는데 대해서는 이 쓰레기를 꼭 던지기 시합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로 인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중시해야 될 쓰레기 매립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아무 연관없이 택지개발과에서 용역의뢰 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증인께서는 다른 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택지개발과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고자 그런 내용은 담고 있는 것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증인께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장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장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설령 저희들이 택지개발과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할 복안을 가지고 있었다손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택지개발과에서 이 사안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택지개발과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복안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저희들이 먼저 준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청소과의 협의가 여러 가지 이설 문제라든지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제자리걸음을 하고 사업은 조기에 빨리 추진을 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김해 북부지구 조성용지 공급안내 택지개발에서 제작 작성 배포한 안내문 맞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맞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여기에 보시면 근린공원이라는 자리가 현재 임시쓰레기 매립장이지요?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예.
재영
장재영위원
임시쓰레기 매립장이 전부 해당 부지가 근린공원 안에 속합니까?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부지도 조금 들어가고 단독 택지 부분에 겹치는 부분이 있고 장재영 위원 단독 택지가 지금 협의 양도인 공급 대상용지 이 쪽 택지 맞지요. 노랗게 칠한 부분 맞지요? 앞서서 해당 부서인 청소과장님에게도 심문했습니다. 증인께서 지금 주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용지공급 안내도에 의하면 옆에 초등학교 인근에 개인택지부분에 쓰레기 매립장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이 내용대로 택지분양을 할 수 있습니까? 가령 운동장 밑에나 또는 학교 교사를 어느 쯤에 지어야 되는지 결정나지 않았습니다만 가령 학교용지나 개인분양택지 바닥에 지하에 쓰레기가 있는 그대로 분양할 수 있습니까?
처리하고 분양해야지요.
재영
장재영위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여하튼 쓰레기 처리방침만 결정되면은 학교나 단독주택지에 밑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증인께서는 아까 분명히 증언하기를 부산대학교에서 용역한 결과인 B안에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대로 쓰레기를 옮기지 않아도 B안은 충분히 수용됩니까? 이분들이 증인께서 보시다시피 증인의 일가족 중에 어느 분이 분양을 받는다든지 또는 이쪽에 학교를 지어서 가족 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학교에 적을 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 B안은 아주 멋진 안입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멋진 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우리 북부지구에는 계획된 도시를 우리시에서 잘 한번 만들어 보자는 내용입니다. 증인께서는 인정합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예. 인정합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지금 다소 동떨어진 문제입니다만 경전철이 빨리 안되어서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하면 사기꾼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대단히 어려운 입장인데 그 중에서도 쓰레기까지 그쪽에 들어 있다면 이 지역에 택지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 시민들 안되겠습니까? 근린공원 밑에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미리 이분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나중에 처리방법에 대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미리 결론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만 증인께서 아주 호감을 가지고 계시는 쓰레기 매립장을 그렇다면 근린공원안에 쓰레기 매립장을 저희들도 경남대학교에 적을 두고 계시는 교수님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 봤는데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팻말이 붙어져야 됩니다. 우리 시에 택지개발과장으로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택지개발과장으로서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으로서 팻말을 붙일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좋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결론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증인께서는 학교부지나 우리시가 공급하는 택지부지에서는 쓰레기가 매립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지요?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심문 마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장재영 위원께서 극한 얘기로 사기꾼 하는 것은 정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영
장재영위원
저는 정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특히 삼계 택지개발 안내도에 보면 경전철 역사 예정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속기 그대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송상복 위원 심문하십시오.
상복
송상복위원
사회환경국장님도 오셨고 택지개발과장님도 오셨는데 저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인자는 청소과이고, 지금 현재 택지분양을 하는 것은 택지개발과인데 원인자가 옛날에 임시 매립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비용을 들여가지고 치워야 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택지개발과에서는 지금 현재에 우리도 거기에 자기네들이 부었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이야기에 부산대학교에서 54억이라는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김해시민이 낸 세금으로서는 54억원을 가지고 본위원이 볼 때는 채울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이 돈을 내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환경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택지개발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택지분양을 할려면 택지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여기에 54억원이 들는지 60억원이 들는지 작게 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의 조성원가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금 현재로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거기에 제가 뚜렷한 방침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포함을 시킨다든지 뺀다든지 다만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비용을 어디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될지가 아직까지 확실히 결정이 안되어 있고 자꾸 견해가 틀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원칙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매립이 되어가 있는 것은 우리 김해시민들이 배출한 생활쓰레기입니다. 김해시민들이 배출한 생활쓰레기를 다시 처리하기 위한 비용은 당연히 일반 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은 원칙하고는 달리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본위원이 증인에게 묻는 것은 사회환경국이 부담을 하고 택지개발과에서 부담을 하고 이것 가지고는 지금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본위원이 이렇게 하느냐 하면 여기에 금방 증인께서 하신 말씀처럼 일반 쓰레기 우리 전부 김해시민이 갖다 버린 쓰레기입니다. 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경비가 54억원이 든다고 용역조사 나온 이 돈이 택지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받을 때는 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시 세금을 가지고 거기에는 그 많은 돈을 누구라도 시장이나 누구나 거기에 돈을 넣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택지개발과하고 사회환경국하고 시장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따지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는 저는 완벽하게 따지면서 제가 내니 내가 내니 따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증인 쓰레기만 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 쓰레기만 버린 것이 아닙니다. 김해시민의 쓰레기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잘 하기 위해서 앞으로 진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조사를 하는 것이지 누가 택지개발과가 미워서 청소과가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되는 방향으로 서로가 상의를 해야 될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 비용이 입주자들한테 택지 분양자들한테 그 돈이 거금으로 분양을 할 때 들어간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게 제일 우려고 걱정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는데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용을 어디서 부담을 할 것인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공영개발 특별위원회에서 부담을 할 것인지도 아직은 결정이 안됐고 처리방침도 어떻게 하겠다는 확정적인 방침은 안 서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앞질러서 그것을 택지분양 조성원가에 포함을 시키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조금하기가 너무 빠른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결론이 나오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비용문제라든지 조성원가 포함 여부문제라든지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조금 전에 장재영 위원께서도 이야기하고 허창웅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증인에게 묻는 것은 기히 용역조사한 결과를 청소과에는 알리지도 않고 청소과장이 증언하러 왔을 때 물어왔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게 위원들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양실국에서 의논을 잘 해서 우리 세금 낸 돈이 일반회계는 거기에 안 갈 수 있도록 연구를 잘 해주시고 그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모아 가지고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심문 마치겠습니다.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박홍철 위원 심문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심문에 증언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기본설계가 95년 10월경에 작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때 참여를 했었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설계과정에는 제가 참여를 안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 부서에 업무를 본지가 몇 월달이었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95년 9월부터 제가 택지개발과장에 부임을 받았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95년 9월경 받아서 10월경, 기본설계 할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이 말씀이 되겠네요.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설계기간이 적어도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홍철
박홍철위원
맡고나서 설계가 완전히 되었을 때는 설계를 본 사실이 있죠?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예.
홍철
박홍철위원
그리고 삼계 우리 택지개발내에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았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처음부터, 우리 동료위원들이 심문하는 과정에 증인은 분명히 쓰레기 매립장 위에는 학교라든지 단독택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을 하고 쓰레기를 처리해야 된다고 증언을 하셨죠?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예.
홍철
박홍철위원
그렇다면 그 설계도면을 보고 그 이전에 쓰레기 매립장이 되었다고 알았고 설계도면을 봤을 때 설계변경에 대한 요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요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 때는 설계변경 요구를 하든지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그 때는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거론이 되었을때도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부서에서만 알고 있었습니까? 여러 관계부서하고 의논이 되었습니까? 시장한테도 보고를 하고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어느 시점에 말씀입니까?
홍철
박홍철위원
쓰레기 매립이 되었다는 것은 설계가 나오기 전에 아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도면을 접수한 후 쓰레기 매립장 위에는 단독택지와 학교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의논이 된 사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문제가 있다는 점은 그 때 충분히 거론이 되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했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거론이 안되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보고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는 것은 시장님도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다만 택지개발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공원부지를 조성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쓰레기 매립장 위에 공원부지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일단 완벽하게 차수막 시설이라든지 환경 피해 시설을 먼저 설치를 하고 재 매립을 한 후에 충분한 복토를 하면은 공원부지 조성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공원부지를 그 위치에다가 지정을 한 것이네요..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네요.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죠.
홍철
박홍철위원
그러다보니까 학교가 일부 들어가게 되었고 택지개발도 일부 들어가게 되었고 시장님한테는 쓰레기 매립장 위에는 학교라든지 택지가 조성되는데 있어서는 안된다라고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적은 없죠.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심문을 할 때 쓰레기 매립을 지금 택지개발과장은 B안을 이야기 하셨고 또 다른 부산대 용역팀에서는 서너가지 처리하는 과정을 서술해 놓았어요. 한가지는 옮기되 우리 자체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옮기는 방법과 용역업체에 옮기는 54억원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B안 7억7천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 증언도 제 자리에 처리를 했을 때는 완전히 민원이 일어나지 않는 완벽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저는 지금 그렇게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그 정도는 안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용역의뢰는 택지개발과에서 용역의뢰를 했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용역의뢰는 언제쯤 했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3월 정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렇다면 용역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3천5백만원
홍철
박홍철위원
택지개발과에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처리를 했을 때 그 용역비 B안대로 걱에서 처리를 했을 때 일부 옮기고 시트를 깔고 이런 방법이네요. 그렇지요. 침출수 해가지고 일정한 장소로 옮기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예.
홍철
박홍철위원
그랬을 적에 거기에 택지가 있고 공원은 상당히 공기가 맑아야 되고 그 시설이 명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 나오는 침출수라든지 인근 택지라든지 학교라든지 악취가 안풍긴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대로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아주 획기적인 개발을 해서 전혀 냄새도 나지 않고 민원이 안 일어난다고 과장님은 확신합니까? 그것은 힘들겠죠?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냐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차수막이라든지 침출수 처리 집수정이라든지 가스배출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고 다시 재 매립 에 충분한 복토를 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하면 물론 그게 쓰레기 없는 지역에서보다는 훨씬 조건이나 환경이 열악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지금 부산대 조사팀에 의하면 매립된 안에 상당히 가스가 아직 그대로 분출을 안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그렇죠. 우리가 그런 가스라든지 안에 쓰레기로 인해가지고 침출수라든지 이런 모든게 우리 주위에 있는 택지개발이 되고 난 후에 입주하면 우리 시민이 되죠. 피해가 온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난지도 같은데도 사실 폭발을 해가지고 어떤 때는 불이 붙어가지고 화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잘 하겠지만 그런 우려를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성이 없더라도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입주하고 난 뒤에 알았을 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그럴 때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에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쓰레기장 그 자체를 모르고 입주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조금 전에 장재영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다시피 우리 관에서 시민들을 기만했다 그리고 임시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표지판을 하나 세워 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안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의도적으로 우리 관에서는 우리 김해시가 환경이 좋고 살기좋다 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만한 것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박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박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저희들 시에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임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대략 8, 9톤 정도의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은폐할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비밀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갖다 묻은 것이고 우리 시민들이 했기 때문에 은폐할려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우리 시민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민이 되고자 오시는 분들은 모르고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 팻말을 세우므로해서 분양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를 재처리하는 것이라든지 묻어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ㅣ고 결론이 내려질 수 안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다른 위원 심문하시겠습니까? 김종범 위원 심문하십시오.
종범
김종범위원
증인은 화정 임시쓰레기 매립장 조성 당시 근무처와 재직 기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환경보호과 청소계장으로 90년 2월부터 92년 4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러면 조성 당시부터 매립이 완료될 때까지 다 근무를 하셨네요.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아닙니다. 조성 당시부터 매립을 하는 과정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화정 임시쓰레기 매립을 89년 10월 1일부터 11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증인은 90년 2월부터 4월까지로 근무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김위원님 91년 4월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증인은 임시 쓰레기 매립장 조성 추진 계획을 한번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세워 본 적이 없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전혀 계획도 세우지도 않고 시장의 지시나 결재를 받은 그런 적도 없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조성 당시에 이곳에다가 임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결재는 받았습니다. 그 때 당시는 상당히 어떤 계획에 의해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처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증인보다 그 앞에 근무를 하신 분이 89년 1월 1일부터니까 앞에 근무를 하신 분이 계획을 세웠다든지 계획서나 이런 서류는 없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제가 청소계장으로 갔을 때 계획이라기보다 그 때 삼계 쓰레기 매립장이 매립이 완료 되어가지고 포화상태에 있었고 어떤 계획서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하천부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임시 쓰레기 매립장이라도 조성했으면 좋겠단느 지도상의 위치 표시 정도는 되어 있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런데 2년이 넘도록 또 30만헤베가 넘는 그 큰 면적을 임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했을 때 그것도 사유지가 포함이 되었는데 그 한번 계획없이 했다는 것은 조금 직무태만 아닙니까? 보통 업무를 그렇게 보십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김위원님 그런데 제가 청소계장으로 발령을 받았을 당시에는 이미 삼계 쓰레기 매립장이 완료된 상태이고 쓰레기 매립장을 구하지를 못해 가지고 매립된 쓰레기장 위에다가 약 3개월 정도의 쓰레기를 그냥 야적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내일 당장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데서 우선 시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당일당일 처리하는데 급급했지 그 때 체계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고 그렇게 할 형편이 안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삼계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착수를 시켰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집행부에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제일 애로가 쓰레기 문제 아닙니까? 그 중대한 것을 매립이 완료되고 나서 임시 매립장에 했다 그것은 말씀이 안되는 것입니다. 왜 완료일자 1년전부터 2차할 자리를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은 그것은 말씀이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그것은 전혀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후보지를 몇 군데 제가 가서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을 여러 가지 검토는 했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워지고 전부 보류가 되어가지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1차 쓰레기 매립장이 완료일 6개월 이전에 2차 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완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안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앞에 것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류가 그런 것이 없다는 말씀아닙니까? 당시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용한 것입니까? 임시 쓰레기 매립장 그러면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매립한 것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사용 승낙서가 있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토지 사용 승낙서요?
홍철
박홍철위원
당시 토지 사용승낙서 사본, 당시 사유 토지소유자 관련 서류 없음, 다 없애 버렸네요. 있다하고 없다하고
종범
김종범위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제가 그 당시에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시에서 임시로 갖다 부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사용승낙을 분명히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 서류가 없다 이 말씀아닙니까? 그러면 폐기처분한 것 같으면 폐기처분한 목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못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작성을 안한 것 아닙니까? 구두로서 그냥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철호
배철호위원장
증인께서 직접 그 부락에 들러가지고 토지 사용승낙에 대한 도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몇 사람 정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지금 그게 한목 다 받지는 안하고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때 받은 것이 서너사람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세사람이든 네사람이든간에 남의 사유 토지에 사용승낙을 안 받고는 매립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그 때 사용 동의를 받고 사용을 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다 받았죠. 그러면 그 서류가 있죠?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예,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리고 임시 쓰레기 매립을 하면서 감독하신 적이 있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예.
종범
김종범위원
그러면 감독을 매일 매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거의 매일 매일 하다시피 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일지 작성을 했겠네요.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일지가 작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것도 서류가 전혀 없다고 했는데 분명히 작성을 했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예, 작성을 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작성을 안할 수는 없죠?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예.
종범
김종범위원
작성을 해야만이 하루에 물량이 얼마 정도 들어왔다 그러면 전체 총계 물량이 얼마가 된다 추정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한테 전혀 일지가 없었다 또 약 9만톤 정도다 이것도 순엉터리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립을 한 면적에 매립된 양 나누기 해가지고 약 9만톤 그것은 그 당시 수거해 가지고 또 매립을 해가지고 세월이 흘렀을 때 수분을 흡수한 상태에서 그 무게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런데 약 9만톤 하는 그건 추정액이거든요. 그러면 10만톤에서 20만톤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심문을 이것으로서 마치면서 분명히 증인이 모든 일지 서류를 다 있다고 하셨는데 제출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증인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김종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심문할 위원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심문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서류를 요청할 걸 보면 여러 가지 서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실제 업무를 맡고 계시는 현재 과장님께서는 있다고 하는데 현재 증언에 대해서는 확실하죠?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예. 확실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더 이상 심문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심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택지개발과장의 증인에 대한 심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오신 이길웅 과장님, 최웅경 과장님 매립장에 대한 92년 2월 25일 이길웅 과장님은 물론 2월 25일부터 93년 7월 근무를 하셨고, 최웅경 과장님은 94년 3월 5일에서 95년 5월 9일까지 그래서 아마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 이 두분은 특별히 심문할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범 위원께서 증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김종범 위원이 양해하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범
김종범위원
위원장님 최웅경 과장님은 점심을 드시고 난 후에 오후에 증인으로 채택을 합시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심문할 내용이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위원
예.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그러면 이길웅 과장님하고 최웅경 과장님은 오후에 출석을
종범
김종범위원
이길웅 과장님은 좋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이길웅 과장님은 안하시고, 두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환경국장님과 청소과장님께 심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_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조사중지
14시 10분 계속조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임시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심문을 할 최웅경 과장님 증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심문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삼계 석간 및 임시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사업추진배경과 그 절차의 적법성 현재까지 추진사항 사후대책이 미흡하여 시민들의 여론과 원성이 증폭되어 있어 의회가 이의 진상을 규명하여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므로 증인께서는 임시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숨김없이 아는대로 사실만을 증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증인께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무직원은 선서서를 배부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기명날인을 받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경
최웅경체납세징수반장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계석산 및 임시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9월8일 지방행정사무관 최웅경
철호
배철호위원장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심문하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들 심문에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 심문하십시오.
종범
김종범위원
증인은 화정임시쓰레기 매립장 조성후 어느 직에 근무를 했으며 재직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경
최웅경체납세징수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화정임시쓰레기 매립장 조성 후에 환경보호과장과 청소과장을 맡아 봤습니다. 기간은 94년 3월부터 95년 5월 31일까지 환경보호과장을 맡았으며 그 후로 5월 31일부터 9월까지 청소과장을 맡아 봤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증인은 임시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끝나고 나서 사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경
최웅경체납세징수반장
제가 95년 3월경 환경보호과장을 맡을 당시에는 삼계에 쓰고 있는 매립장이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조성된 임시매립장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화정임시매립장은 그 당시로서는 민원이나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현재 쓰레기 처리 문제가 급급하기 때문에 기 매립된 임시매립장은 그에 대한 계획은 세워 보지 못했습니다만 관리는 점검하고 해왔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증인께서는 임시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끝난 이후에 민원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민원이 있어가지고 보상을 해주었다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또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안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위배를 하면서 안했다 하는건 조금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웅경
최웅경체납세징수반장
설명이 안됐습니다만 관리는 해왔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관리를 해왔다고 했으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경
최웅경체납세징수반장
아시다시피 임시매립장은 침출수로 정화한다든지 그런 특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리라 하면 매립장 문제가 있는가 또는 당면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가 이런 점을 점검을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정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는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점검은 문제가 안되도록 문제가 될 수 있나 없나 사전예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해왔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러면 인근 지하수 오염이 되었는지 지하수 파 본 적이 있습니까?
웅경
최웅경체납세징수반장
그런 상태까지는 안갔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러면 관리라하면 어떤 면이 관리란 말입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파리가 나는지 안나는지 냄새가 악취가 나는지 안나는지 그거 보러 다녔습니까?
웅경
최웅경체납세징수반장
지금 변명 같습니다만 그 당시 형편으로서는 임시매립장에서 나온 악취라든지 오염 물질이 과연 환경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가서 그런 정도로 점검을 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건 임기응변으로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 인근에 침출수가 피해를 입히는지 안입히는지 주민들한테 또 지하수에 오염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런건 전혀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왔다갔다 한 그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죠. 그거 인정하죠?
웅경
최웅경체납세징수반장
그 당시 시점으로서는 그 정도 밖에는 임시 당면 삼계매립장이라든지 쓰레기 처리가 급하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그 정도 뿐이 할 수 없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증인께서는 답변이 자꾸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하는데 분명히 삼계쓰레기 1단지가 만료되고 나는 것 같으면 2단지를 계속 민원이 일어나도 관계없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여유를 앞으로 두고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미쳐 못 되어가지고 임시 쓰레기장을 했는데 그러면 그걸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데도 못옮겼다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웅경
최웅경체납세징수반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러니까 구구한 변명은 할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서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인근 주민들한테 지하수 오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만일의 경우에 예산이 없다 하는 것 같으면 인근에 축사하는 사람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오염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측정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했거든요. 그러면 예산에 지하수 오염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 편성도 전혀 해본 적이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웅경
최웅경체납세징수반장
예.
종범
김종범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하는 건 변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매립장 주변에 오염조사도 전혀 안하셨고 또 지하수 지표수 검사도 전혀 안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볼 때 그 당시에 환경법이 분명히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제가 안 읽어 줘도 알겁니다. 찾아보면 알겁니다. 또 분명히 해야 되는데도 안했다 하는 건 제가 볼 때 직무태만이거든요. 그러면 증인께서는 징계에도 해당이 됩니다. 본인은 아십니까? 그러면 증인께서는 분명히 법에 해당이 된다는 걸 아시죠? 달게 받겠습니까?
웅경
최웅경체납세징수반장
예, 그런 형편에 있었다하면 저로서는 말씀 드릴 것이 없지만 제가 환경보호과장을 하면서 당면 삼계쓰레기 매립장 관계 그것도 제가 그 당시에는 1년여 있으면 완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든지 이런 대책은 세울 겨를이 없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겨를이 없었다 하는 건 자꾸 변명조로 말씀하시지 말고 쓰레기장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시적으로 엄청난 쓰레기를 방치해 놔두었는데 거기에 우리 시민들한테 지하수 오염이 어느 정도 된다는걸 감안을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여야 되는데도 그걸 안했다 아닙니까? 시인하신다 아닙니까? 본위원은 증인심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박민정 위원 심문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증인께서도 역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 심문에서 담당 실국장들이 출석해가지고 당시에는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많이 했습니다. 한데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께서도 당시에는 환경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당시 92년도 환경문제 크게 대두 안된거 맞습니까?
웅경
최웅경체납세징수반장
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 매립장이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자료를 챙겨보다 보니까 92년 10월 15일에서 10월 18일까지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나간 출장복명서가 하나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임시쓰레기 매립장 인근 농경지 24필지 3천214평방미터에 대한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조사를 나가서 여기에 침출수의 영향으로, 여기는 91년 당시에도 침출수 용어를 썼습니다. 침출수라는 용어는 환경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용어인데 이런 침출수 쓰레기 매립으로 인하 침출수의 영향으로 수확량의 80%정도가 감수가 예상된다 해서 피해보상을 했습니다. 한데 여기에 조사특위에 증인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당시를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환경영향평가법에 93년 6월 몇 일부터 제정이 되고 시행령이 12월부터 시행이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91년 당시 삼계임시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을 할 그 당시에도 침출수 문제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도 침출수가 흘러가지고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니까 피해보상 요구를 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물론 증인께서는 94년 3월부터 환경보호과장을 맡다보니 그 이전 부분은 접어두고라도 94년 3월 증인께서 환경보호과를 책임진 시점부터는 삼계임시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조치는 있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94년 3월 같으면 우리 시가 택지개발사업착수 전 아닙니까? 맞습니까? 증인이 환경보호과장 왔을 적에 시택지개발을 계획중이었지 공사는 착공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웅경
최웅경체납세징수반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 당시에 환경보호과장으로서 김해 인구 과밀지역인 기존 시가지내에 환경문제를 관심을 가졌었더라면 쓰레기 문제가 그 당시 대두가 되었을 겁니다. 지금 택지개발을 하고 하는 이 시점이 아닌 그 당시에 이런 침출수 문제라든지 해반천으로 인한 오염문제가 당시에 대두가 되어서 논의가 되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조사특별위원회가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웅경
최웅경체납세징수반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당시에는 환경법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91년 당시에도 행정에 공무원들이 출장 나간 복명서에 분명히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침출수의 영향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환경이 크게 대두가 안됐기 때문에 갖다 묻었다 방치해 두었다는 이런 논리는 이제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용납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못을 박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다른 위원 심문할 위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심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94년 3월 5일부터 직제변경이 되어서 95년 9월 1일까지 근무한 것이 맞습니까? 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네요?
웅경
최웅경체납세징수반장
예.
철호
배철호위원장
아까 위원께서 심문을 하셨습니다만 그동안 관리를 증인께서는 했다고 관리가 옳은 관리가 아니고 그냥 지하수를 조사를 한다든지 침출수를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본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관리는 전혀 안했죠?
웅경
최웅경체납세징수반장
예.
철호
배철호위원장
단지 인근 주민들 냄새라든지 피해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관리했다 그거죠?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오염여부를 직접 책정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전혀 없었다 맞습니까?
웅경
최웅경체납세징수반장
예.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그 당시 폐기물 관리법에 30조에 의하면 쓰레기 매립장은 계속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걸 알고 있었습니까? 사후 관리를 하게 된 거
웅경
최웅경체납세징수반장
예.
철호
배철호위원장
사후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것 도 알고 있었습니까? 어떤 겁니까?
웅경
최웅경체납세징수반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침출수 성분이라든지 지하수 오염도라든지 이런거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증인께서 근무할 당시에 삼계 2지구 침출수 처리시설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안됐습니까?
웅경
최웅경체납세징수반장
삼계쓰레기 매립장 말입니까?
철호
배철호위원장
예. 2지구에
웅경
최웅경체납세징수반장
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증인께서 과장으로 계실 때 그 시설을 했습니까?
웅경
최웅경체납세징수반장
제가 94년도 3월에 했으니까 그 이전 92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증인께서 계실 때 침출수를 시설하는데 공사중이었다든지
웅경
최웅경체납세징수반장
저는 완료되고 나서
철호
배철호위원장
완료되고 나서 근무하셨다는 말입니까?
웅경
최웅경체납세징수반장
예.
철호
배철호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라도 거기에는 침출수 처리를 했는데 화정 임시 매립장에는 침출수 처리 시설이 없었다 하는건 증인께서는 알고 있었다 아닙니까? 그걸 거기다가 침출수 처리시설을 해야 된다는 걸 책임자에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까?
웅경
최웅경체납세징수반장
예, 시장님께는 건의드린 바는 없습니다. 과장 생각 판단 여하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 있겠습니다만 제가 느낀 바로는 그 당시 매립장에 대해서 통합전이기 때문에 매립장이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
철호
배철호위원장
증인께서 매립장 확보 어려운 거 하고 침출수 처리시설을 추가로 임시매립장에다가 해야 된다 하는 복안하고는 다릅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확인을 하다가 보니까 아쉬운 점이다 그겁니다. 그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하게 그 지역에 쓰레기가 2년동안 묻힌 쓰레기에 대해서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분명히 생각을 하셨을 건데 그 당시 그런 건의나 문서상으로 책임되는 분에게 보고를 한 적도 없다 하는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웅경
최웅경체납세징수반장
저도 그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으로나 현재 조정당시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점인데 그 사후에 생각만 한다해서 침출수 처리시설 다시 한다 하면 엄청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방대한 걸 정식으로 건의하시는 못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이상 심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심문할 위원 계십니까?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님과 청소과장님의 심문과 증언이 있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계속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심문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 심문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이라 하면 김해시에 환경을 책임맡은 부서 맞습니까?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오전 심문에서도 본 위원이 심문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조사특위 위원이 현장에 조사차 나가서 포크레인으로 침출수 부분과 토양채취하는 과정에서 택지개발을 하는 사업자측에서 해반천을 우회로 돌린 부분 김해환경을 책임진 환경국장으로서 알고 계셨습니까?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몰랐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사회환경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하는 부서 아닙니까?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일단 환경분야의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가 되었으면 모르겠지만 일방적인 과정으로 사업을 할 때는 몰랐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사회환경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하는 부서 아닙니까?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일단 환경분양의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가 되었으면 모르겠지만 일방적인 과정으로 사업을 할 때는 전연 몰랐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그 사업장에 국한되는 해반천을 임시쓰레기 매립장으로 하천을 내므로 해서 그 사업장 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해반천은 하천물이 기존 시가지를 관통해 가지고 김해 들녘으로 내려가는 하천입니다.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그런 부분을 모르고 있었다 하는데 대해서는 조사 특위 위원회 한사람으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작업하는 과정을 전 지역의 환경을 전담하는 담당국장이 전체를 다 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실제 저도 뒤에 내용을 알고 현지관리를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하고 보완 촉구를 한번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사회환경국 산하에 환경보호과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환경보호과에는 환경감시요원이라 해서 공익요원들이 군부에도 많이 다니면서 환경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지적도 한번 없었고 다행히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이 그날 지적이 되고 방송에 보도가 됨으로 해서 그 다음날 원상복구를 하고 그 옆으로 하천을 옮기는 빠르게 그런 수습을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증인에게도 심문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증인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당시에는 환경법이 없었다는 그런 부분의 증언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는 환경법이 없었고 쓰레기 문제가 크게 문제시 안됐다는 그런 부분을 많이 항변하셨는데 조금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91년 당시에도 공무원들이 폐기물관리계장 서정태, 폐기물관리계 박형주 이 두사람의 출장복명서를 보면 조금 전에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이런 침출수 문제로 인한 인근의 피해를 복명서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한데 임시쓰레기매립장 문제라든지 저런 부분들을 당시 문제를 가지고 잣대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예가 조사특위 위원실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나서 침출수라는 용어를 쓴 것은 아니고 침출수라는 용어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는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문제를 전체 공무원이 상당히 경시하고 있었다. 괜찮은 것 아닌가 이렇게 방심한 사실은 저도 뒤에 본 조사특위 위원장으로 계시는 배위원님께서 여러번 저에게도 지적도 해주시고 이 문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적도 받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얘기할 것은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가 처리가 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과정관계는 법적상 문제가 있지 실질적으로 용어가 있었다고 해서 환경이 연관되었기 때문에 이런게 있다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시 심문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심문을 했습니다만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쓰레기 매립장 환경오염 실태조사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소에서 이런 실태 조사하고 있는 것을 김해 환경을 책임진 국장은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모르고 있었습니까?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국장도 이 부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심문마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이원관 위원 심문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께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삼계 임시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제가 임시쓰레기 매립장에 몇 차례 도에서 점검 올 때도 따라 가봤고 몇 차례 나가 봤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나가고 했는데 침출수가 흘러나왔는지 안나왔는지 확인해 본 일이 있나 없나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이효열청소과장
밖으로 외관상 봤을 때는 나온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위원들이 현장에 가셨을 때 하수구 한다고 공사한 옆에 보면 비가 와서 침출수가 지금도 현장에 가면 벌겋게 있습니다. 사진 보여 드릴까요? 담당과장님이 거기 현장에 가보셨다는 것 제가 볼 때는 엉터리입니다. 그런 주위에 보면 조그만 웅덩이 파놓은데도 보면 벌겋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모르시다면 가 보신 분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지금 택지개발과에서 쓰레기 매립장 안으로 하천수를 유입시켜 놓은 이후로는 거기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지금 현재 분명히 본 위원이 사진현상까지 해놓은 것도 있고 한데 가보셨다는 것은 엉터리입니다. 지금 현재 가보시면 침출수가 공사, 벌겋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안가보셨지요.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박스하고 나서는 안가봤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는 침출수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앞으로 침출수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지금 침출수가 나와 있다고 하면 다시 제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침출수가 하천으로 안들어 가도록 구덩이를 파고해서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예를 들어서 침출수가 나온다고 하면 차후의 조치방향은 있겠네요.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지금 현재도 나온다고 하면 공사하는 사람을 시켜서 모아서 이송 처리하든지 처리를 하도록 가서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증인 보충심문하겠습니다. 택지개발과에서 서류가 있다고 했는데 추가자료에 증인께서는 토지사용 승낙서 사본 없음해서 내놨습니다. 토지사용 승낙서 하고 제1차 추진계획서 사본 및 매립장 허가 절차 사항해서 앞의 방승섭 과장께서는 이 자료가 있다고 했는데 왜 자료를 안내놨습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제가 위원장님에게 화정 임시쓰레기 매립장 추가분해서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사용 승낙서는 아까 방승섭 과장에게도 얘기했습니다만 당초에 세사람 밖에 안 받았습니다. 세사람 받은 것은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하고 이 이외는 보상금만 준 서류가 있고 사용 승낙서는 징구를 한게 없습니다. 세 분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 제출했습니다. 추가분해서 제출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현재 서류를 불성실하게 낸 이것은 책임을 어떻게 질것입니다.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어떤 부분에
원관
이원관위원
매립장 조성추진계획서 사본 및 매립장 허가절차 관계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그런 사항은 전혀 서류가 없는게 확실합니까?
원관
이원관위원
아까 방승섭 과장님이 증인으로 있는 겁니까? 장과장님이 증인으로 있는 겁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그 당시에 관계철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승섭 과장에게 자료를 주어 가지고 그 당시에 사용 승낙서 관계하고 당초계획 증언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 당시 관계철을 그대로 사보여 주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런데 아까 방과장님이 증언할 때는 추진계획서가 없다고 했다 이말입니다.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추진계획서는 저도 못봤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지금 과장님 증언은 이 작업을 할 때 사용 승낙서 받고 또 오염이 되었다고 해서 지장물 보상 가격이 약 1,33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작물 보상가격을 가지고 땅을 그 당시에 샀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증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매립장 이 돈을 지장물 보상 준 당시 돈을 가지고 사 버렸으면 이런 막대한 것이 없어도 되겠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증언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총 보상금 준 것이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79필지에 90.172㎡에 대해서 3,788만2천161원이 보상금을 주었습니다. 여기 평수를 따지면 약 3만평 되는데 그 당시 3천7백만원 가지고 3만평 땅 산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장재영 위원 심문하십시오.
재영
장재영위원
장재영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전번 본 조사특위에서 증언하시기를 만약에 화정임시매립장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택지개발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증언을 하신 적이 있지요?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오전에 택지개발과장으로부터 증언을 들었습니다만 택지개발과에서는 본 조사특위 위원회와 해당과에서 입장이 정리 되는대로 택지개발과에서는 처리하겠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지금 당초 증인께서 앞서 증언한 내용 그대로 지금까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제가 질의 회시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용 종료된 매립지의 경우는 제3자는 건설공사 등을 목적으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가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이게 사업 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업도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시 안에서
재영
장재영위원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택지개발과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 자체도 우리시에서 하니까 우리 청소과에서도 관심을 아니 가질 수 없다.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사업을 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 시에서는 택지개발 공사보고 처리하라고 합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토지개발 공사와 택지개발과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만약에 우리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토지공사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폐기물 처리 주체는 토지개발 공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증인께서는 여기 나와서 증언할 그런 일도 없다 별관계 없다는 차별하는 증언이겠는데 좋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까지 수차례 증언을 통해서 우리 삼계 임시 화정임시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앞서 심문에서도 증인에게 심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증인이 판단하기로는 인근 학교부지나 또는 앞으로 개인 사유지에 쓰레기가 매립되어도 방치를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거기는 분양을 학교부지나 개인사유지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치우고 분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꼭 편입되는 부지만 그렇습니까? 공원을 한다 해도 전체 북부지구에 앞으로 입주해서 우리 시민으로서 같이 생활해야 할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다소 힘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치워야 된다고 증인께서는 생각 안하십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처리비가 워낙 많은 54억이라는 여기보니까 부산대학에서 한 것을 보니까
재영
장재영위원
비용은 다른 방법도 강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치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증인 심문 마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심문하실 위원 박홍철 위원 심문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심문을 몇 가지 했는데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 위원 자료에 보면 사용 승낙서가 없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 자료에 보니 사용 승낙서가 있어서 제가 참고로 잘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세세하게 자료를 주셔야 만이 중복되는 심문을 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의 땅을 사용할 때는 보통 승낙서를 받든 안받든 양해를 얻어 사용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세사람 한테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았는데 면적이 1,146헤배 밖에 안됩니다. 그 외에 우리가 3만평에 대한 1,146세대 다른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소유자한테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사용을 했어도 그 당시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그 당시에 제가 서류를 보니까 그 당시에 민원이 들어오고 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상식적으로 남의 땅에 쓰레기 부어도 아무도 그 주인이 이의를 안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주하고 서면상으로는 승낙서를 안받아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홍철
박홍철위원
보상금에 대한 영수증이라든지 근거서류가 있겠습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그것은 여기 두꺼운데 보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죄송합니다. 그것이 제가 다음에 기회 있으면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용 승낙서가 없이 사용했는데도 어떠한 근거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근거를 두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의 어디 감정원의 평가를 받아서 했습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그 당시에 보상금은 보니까 조수익에서 경영비를 빼고 나서 나머지 수입금에 대한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 조수익은 수확량에서 2등 그 당시 추곡 2등 수매가격을 대입해서 그렇게 해서 주었고 수확량은 10아르당 수확량 반당 수확량을 통계출장소 수치를 가지고 적용을 해서
홍철
박홍철위원
이것이 사용 승낙서가 세 건 밖에 없기 때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인데 지금 3만평이 확실히 매립이 다 되었다고 확신합니까? 직접 매립할 때 가 본 사실이 있습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매립할 때는 지나면서 현지에 가보지는
홍철
박홍철위원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해서 3만평이 확실하게 매립되었다고 확신합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그것은 여기 서류상 남아있는 그 당시에 매립된 도면하고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본인은 직접 가서 확인해 본 사실이 없다는 그런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렇지요. 답변은 더 이상 필요 없겠습니다. 우리 여기 14호선 국도를 따라 올라가 오른쪽에 삼계고개 넘어가면 옛날에 쓰레기 매립한 적 있지요. 그게 언제쯤 마감됐어요.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이것은 임시쓰레기 매립장 직전에 마감된 걸로 거기에 매립하고 나서 쓰레기장이 된
홍철
박홍철위원
일자 알 수 없습니까? 대충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그정도면 좋습니다.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가을인 것 같습니다. 9월말까지는 위에 매립을 한걸로
홍철
박홍철위원
이쪽에 매립하고 있는 거기는 언제쯤 시작이 되었습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그것은 91년도 11월부터
홍철
박홍철위원
그 때 제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심문을 했어야 했는데 사실 우리가 2년동안 쓰레기 매립이 그 3만평에 매립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류가 없기 때문에 설계 도면도 없고 모든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 누가 거기 3만평에 확실히 매립이 되었는지 9만톤이 매립이 되었는지 서류를 아무도 확인할 길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설계 도면은 없고 사용 승낙서도 없고 그냥 말만 보상을 해 주었다. 어디다 보상을 해 주었는지 매립하고 그 인접한 논에 피해가 갔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었는지 사실 그런 것을 가지고 3만평을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산출근거에 보면 약 3만페배 몇 백인데 그게 3M의 높이로서 매립이 되었기 때문에 9만톤 정도 쓰레기 매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라든지 근거서류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보상관계도 3필지밖에 1,100헤배 정도 보상을 안해주고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보상은
홍철
박홍철위원
사용 승낙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농작물 피해에 근거를 해서 그 정도 면적에 매립이 되었다고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임시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하면서 거기에 따른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보상을
홍철
박홍철위원
보상이 지금 매립을 하기 위한 보상인지 거기 침출수로 인한 보상인지 증인은 확신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 때 안 가봤기 때문에 담당도 안했는데 어떻게 압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그것은 도면상에
홍철
박홍철위원
도면 있습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제출한데
홍철
박홍철위원
도면은 추정한 도면 아니냐 이 말입니다.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추정한 도면은 아닙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아니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 설계도면이 나온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처음에 쓰레기를 계획적으로 매립하기 위해서 도면이 나온 게 없고 그 추후에 보상을 해 준 전체면적이 3만평 정도 도면이다는 얘기입니다.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거기는 매립된 걸로
홍철
박홍철위원
증인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있지 않아요? 본 적도 없도 거기에 묻었는지 안묻었는지도 모르잖아요.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거기 관계철에 쓰레기 매립을 했다고 도면에 있는 것을 제출한 것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우리가 보통 사회 통념상 쓰레기를 붓는데 자기가 허용을 해줄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적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피해가 안와야 만이 부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 때는 쓰레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우리 기본 개념이 없다고 할지언정 자기 땅에 쓰레기를 붓도록 방치해 두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은 결론을 내리기에는 미흡하지만 사실 쓰레기량이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많은 양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옮길 때가 없다는 쪽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옮길 수 없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장유 소각장에 가서 소각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지난번 제가 심문을 할 때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본 위원이 300톤 정도 하루 배출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증인은 400톤 정도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때 2002년에 가가지고 400톤 정도의 쓰레기 배출이 되었을 때 하루량도 소화시키기에는 포화상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때 이 쓰레기가 가기는 힘들 것이고 거기에 계속 복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규정된 복토의 수치보다 더 복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희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분류를 해가지고 소각장에 넣을 것이냐 흙하고 같이 넣을 것이냐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정확한 매장량을 산출해 가지고 좀 빠른 시일내에 우리 설창에 쓰레기 매립장의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확보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일을 당긴다는 것이죠. 2년의 매립장을 마련하는 것을 1년쯤 더 당긴다든지 매립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계속 소각하는대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말입니다.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지금 설창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철
박홍철위원
2년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은 되잖아요.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2년은 묻을 수가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1년 당기면 1년에 우리가 1만5천 정도는 부어도 1년 더 매립할 수 있는 시일이 있잖아요.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저게 9만톤 정도 되면 거의 매립장
홍철
박홍철위원
우리 1년 생산량이 9만톤 내지 10만톤 정도 되지요?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현재 9만톤을 벗어나지는 안하거든요.
홍철
박홍철위원
1년 정도만 계획을 앞당기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쓰레기 매립장은 1년안에 저희들이 완벽한 매립장을 사실상 만들기 어렵습니다. 보통 2, 3년 걸렸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앞당겨 가지고 공사를 해도
홍철
박홍철위원
민원만 없으면 이쪽 말입니다. 우리 14호선 동쪽편 같으면 모르겠는데 서쪽편 같으면 침출수 처리 그대로 바로 같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예산 관계만 충분하게 돌아가면 공사를 하면 1년 넘게 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얻어가지고 추진할려고 지금 계획을 해가지고 국비를 해놓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국비도 쓰레기 매립장은 보통 3년간 지원해 줍니다. 당해 년도에 전액 지원은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재정이 저희들 시비에서 충당이 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최대한 공사기간을 당길 수 있겠습니다만 공사기간 당기는 관계는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홍철
박홍철위원
증인 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소각하든 다른 데로 옮기든 용역업체에 주어가지고는 54억원이라는 용역비가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임시 매립장에서는 일단제거를 해야 되는데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위원님 모든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소각을 하든 옮기든 간에 거기에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다른 위원, 허창웅 위원 심문하십시오.
창웅
허창웅위원
허창웅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심문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방승섭 증인과 방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장효열 증인께서는 똑같은 생각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시가 아닌 타 업체 즉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고민도 없이 본 조사특위도 없이 임시 쓰레기 매립장 처리문제는 깨끗하게 처리되었을 것인데 유독 우리 김해시가 직접 추진하기에 고민도 해야 되고 비용이 덜 드는 쪽으로 머리를 돌리는 처리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금 전에 증언하시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 민선시대에 시민을 위한 시청을 시민에게 돌리겠다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는 시장의 목표를 사실상 주무 부서장들은 위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더불어서 시민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업체가 하면 완벽하게 처리할 것인데 우리시가 하기 때문에 조금 머리를 써가지고 하자 하는 쪽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민을 안하는 것 뿐이 아니고 그것까지도 생각할 때는 증언을 안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제가 조금전에 주택공사나 택지개발공사에서 만약에 북부지구 공사를 했더라면 임시 쓰레기 매립장의 처리 주체면에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처리주체가 만약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것 같으면 자기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창웅
허창웅위원
자기들이 처리하면 우리시는 손을 뺀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신경도 안쓴다 어떻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처리주체가 택지개발과와 청소과 관계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그랬을 때 우리 방승섭 증인도 그렇게 증언을 하셨고 우리 청소과장 증인께서도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업주체가 타기관이었다면 타기관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다 그것 밖에 없습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저는 사업시행 주체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우리 자치단체는 신경을 안써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하는 것 같으면 당연하게 자기 공사 시행주체가 쓰레기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처리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 어떻게든 완벽하게 했을 때는 시는 100억원이 들든 50억원이든, 비용이 얼마만큼 들더라도 시가 최선의 꺼집어 내는 그런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최근에 보고서 나온 A, B, C형이 있는데 A형을 택했을 것입니다. 전부다 꺼집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런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저는 인지를 합니다. 동감이죠? 추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심문을 하니까 인정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추정해서 심문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료위원 김종범 위원의 심문시에 최웅경 증인 한사람이 사실상 직무유기 행위 정도에 해당된다고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직무유기라고 분명히 이야기는 안했지만 근무태만 행위라고 인정을 합디다. 그러면 우리 쓰레기 매립이 실시되기 전부터 사전 침출수 조치도 취해야 되고 밑바닥도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을 거슬러 올라가면 환경보호과장 89년 9월 20일 임시 쓰레기 매립 직전 10월 초니까 직전부터 3개월간 근무했던 신우언, 배경호, 이길웅, 홍창섭, 배재범, 최웅경, 현재의 장효열 증인까지도 똑같은 공공의 공무처리를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똑같아요. 어느 누구 한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일이 아니고 똑같은 근무자로서 앞서부터 다같이 행위자체를 안한 것입니다. 사후조치,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인정부분은 여섯분의 증인도 함께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심문 마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심문하겠습니다. 증인이신 사회환경국장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가 8월달에 낸 이 도면하고 이 보고서에 도면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345-1, 345-2가 포함이 안되었고 247번지도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설명자료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쓰레기를 어디 버리는지 그 자체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번을 불러 주겠습니다. 345-1, 345-2, 247 이 세필지 여기는 쓰레기가 안 묻혔다고 나와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빨갛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도면만 보더라도 왔다 갔다 파봐야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 압니까? 그 당시는 증인께서 안계셨지만 어느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345-1
철호
배철호위원장
345-2 밑에 뾰족한 247번지도 있습니다. 이 도면에는 없습니다. 남쪽 부분이네요. 됐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증인께서는 이 도면만 봐서도 알겠지만 당시 서류가 없다 하는 것이 그 당시 대책보고를 만일 도로가를 삼계 1지구라고 칭하십시오. 포화가 되어가지고 임시 화정매립장에다가 쓰레기를 매립을 했는데 그럴 경우에 당연히 책임자인 시장에게 어떻게 되었다는 대책보고를 합니까? 안합니까? 어느 지역에 몇 평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죠?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도면을 가지고도 설명을 하고 총괄적인 사항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결재도 받지요?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저희들이 결재받은 것은 없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서류가 없다 하는데 지금 증인이 생각하실 때 만일에 이 쓰레기를 임시로 매립한다고 볼 때 시장한테 보고할 당시 내부결재를 받는 것이 맞습니까? 안 받는 것이 맞습니까?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받는 것이 맞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구두로서 하는 것은 아니죠? 왜 서류가 없습니까?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그때 당시 서류를 찾기 위해서 문서창고 전체를 다 점검을 했습니다만 서류가 없기 때문에
철호
배철호위원장
결과적으로 관례로 볼때는 이 서류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요?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서류가 없다 하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서류가 있으므로 해서 책임추궁이 오니까 서류를 은폐했다든지 그렇게 봐도 됩니까?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관련되는 서류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다 있어야 시행당시부터 현재까지 있는 것이 맞는데 홀타지에 문서보관 창고를 전부다 찾고 해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관련 자료가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결국은 서류를 못찾는다는 이유는 본 위원회에서 그 당시 임시로 쓰레기를 매립할때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구두로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결말을 맺었다고 봐도 됩니까?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공무원이 일을 보면서 그렇게 일을 처리했겠습니까?
철호
배철호위원장
이렇게 허술하게는 안하겠죠?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예, 그렇다고 믿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그리고 현재 우리 쓰레기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증인께서는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제일 좋은 방법인지 소신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임시적으로 아무리 급해서 매립을 했든 어쨌든간에 임시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해서 매립장으로 인한 우리 시민들 건강에 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또 특별히 위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하절기 고생을 하고 계시고 처리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느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위의 고견도 듣고 또 저희들이 전반적인 사항을 서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에게 공해를 주지 않는 범위와 또 아울러서 우리 현 쓰레기 매립장에 수용 등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단적인 답은 주무국장으로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실무국장 개인 소신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는 충분히 증언을 할 수 있는 자리인데 특위에서 어떠한 제시와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여러 가지 감안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한다 이것입니까?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한가지 예를 들면 삼계 쓰레기 매립장이든 설창 쓰레기 매립장이든 기존 매립되어 있는 상단에다가 이 임시 쓰레기를 장유소각장이 설치될 때까지 야적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느냐 하니까 담당 과장님 말씀이 그 토지에 대해서 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야적을 한다 하더라도 담당국장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저는 쓰레기를 갖다가 야적 시킨다 하는 그 자체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는 배출이 되면 배출되는 쓰레기는 정상적인 과정에서 매립을 해 가지고 주위의 경관이나 또 여러 가지 공해에 처리문제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쓰레기를 야적해서 두고 어떤 적정선까지 야적을 한다는 것은 저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결국 야적의 방법은 소각을 하기 위해서 우선 3, 4년동안 야적을 해 둔다는 것인데 주위에 피해가 없고 침출수로 인한 피해가 없다 하면 그것도 한가지 방법인데 왜 방법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매립하는 매립지가 아닌 곳에 불법적으로 쓰레기가 투기되는 경우가 있고 또 부분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어떤 토지형질 행위를 갖다가 하더라도 그렇고 또 환경적인 차원에서 중간 처리업부터 하다가 이게 적정적으로 시한내 처리를 못하고 야적을 시켜놓았을 때 저희들이 전부다 야적을 해 놓으면 안 된다는 명령을 부과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시설에다가 쓰레기를 갖다가 굴착을 해서 야적을 시켜놓는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증인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기존 쓰레기가 다 채워진 기존 매립장위에다가 야적을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기존 매립장이든 어느 땅이든간에 일단은 매립을 한다는 그 자체는 땅을 갖다가 타 땅을 가지고 지주에게 승낙을 받아서 매립을 하든 또 우리가 땅을 사서 우리 땅에다가 매립을 하든지 간에 매립을 어느 정도 하면 복토하고 또 매립이 완료되면 거기에 토지형상을 완전히 정리를 하는 마당인데 그 위에다가 다시 쓰레기를 야적을 시켜가지고 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증인께서는 자꾸만 이해를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이 기존쓰레기를 매립해 가지고 계획된 만큼 높이를 해 가지고 마무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 위에 쓰레기를 쌓을 수 있는 그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이죠. 그것이 안된다는 것은 본 위원장이 이해가 안 가는데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쌓는다면 다시 복토를 해 주고 복토를 하고 두어야지 쓰레기만 산적해서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쓰레기를 산적하되 부수적인 어떠한 밖의 처리는 덮개처리를 해야죠. 그냥 야적을 하다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또 심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철 위원 심문하십시요.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심문한 보충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사실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매립된 그 상태를 매립된 그 매립량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조금 전에 박남기 증인께서도 사실 옮기는 것이 기히 바람직하다면 옮기는데, 옮기는 장소문제라든지 옮기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 보았을 때 그 양의 정확한 산출이 되어야만 사실 옮기다보면 너무 많이 가지고 현재 옮길 장소에 포화가 되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쓰레기가 매립하기 힘든다면 그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자료가 사실 자꾸 의심이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사용승낙서는 3건정도 되어가지고 있고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매립량의 산출근거를 요청했을 때 총 면적이 3만146㎡ 곱하기 3m 이래가지가 9만438㎡ 그래 가지고 9만톤 이렇게 산출이 되억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92년도 임시 쓰레기 매립장 주변 농작물 피해보상 산출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3건 정도는 사용승낙서를 받았고 21필지외 3필지하고, 6필지 이외에는 사용승낙서를 안 받고 보상금만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면적 보면 2만2천434㎡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시 쓰레기 매립장 주변 농작물 피해보상 산출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쓰레기 매장량의 산출근거와 여기 실제의 필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8천헤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지급 청구서라든지 영수증에 보면 지상보상물이 있고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있고 21필지 해 가지고 2만2천434이거든요. 이것은 7만2천톤 정도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증인도 확실히 더 세밀한 산출방법에 의한다든지 한번 정확한 그것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다시 옮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많았을 때는 옮기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이 서류가 잘 못되었죠? 실제로 2만2천 밖에 안되는데 산출근거는 3만을 해 놓았는데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도 산출이 정확하게 안되면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이것은 2만2천434㎡맞는데 또 91년도에 25필지 3만2천
홍철
박홍철위원
91년도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앞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90년도는 11필지 1만1천81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2년도 것은 2만2천434㎡가 맞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런데 실제로 매립하고 보상해 준 것인지 또 실제로 이런 것이 있잖아요. A라는 필지에 매립을 하므로 해서 그 이웃에 있는 필지에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서 온 것 아니냐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인근 피해지역에 보상을 해 준 것은 서류에 보니까 몇 번 지냐 하면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437
홍철
박홍철위원
다음 회기때 증인으로 신청했으면 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박홍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심문할 위원 있습니까? 김종범 위원 심문하십시요.
종범
김종범위원
사회환경국장님께 심문을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은 95년 5월 10일부터 현재까지 현 직에 계셨죠?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임시 쓰레기 매립을 할때 매일매일 들어오는 쓰레기 감독한 일지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현재 이 건에 관해서 서류를 점검한 결과 저도 담당과장, 계장한테도 전부다 없을 리가 없다 점검을 해 보라고 했는데 서류가 없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아무리 찾아도 없다 이 말입니까? 폐기처분한 것은 아니죠? 그러면 숨겨놓은 거 밖에 더 됩니까?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서류를 숨겨놓을 이유가 없구요. 또 숨겨놓아서도 안 되고 있을 것 같으면 전부 다 내 놓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적에 담당계장이 있었다 하는데 왜 없느냐 그러면 보관상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고를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해도 없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러면 역시 그 당시에 토지소유자들한테 토지사용 승낙서도 받은 것도 없을 것도 다 없을텐데 그러면 매장량은 어떻게 추정을 한 겁니까?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매장량 추정은 토지승낙한게 부분적으로 있고 또 보상을 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면적에 복토 매립고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9만톤 가량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매일 쓰레기 반입량을 기록한 그게 있어야만이 쓰레기 총 매장량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추정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9만톤 하면 예를 들어서 15만톤이 될는지 그건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재어볼 수도 없는 거고 양을 달아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서류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첫째 주민이 우리 김해시민이 살아가는데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8년동안에 엄청난 쓰레기 매장량이 그게 침출수가 흘러서 그 당시에 주민들한테 보상을 한 기록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가 얼마정도 흘러들어 갔는지 앞으로 얼마가 더 흘러 들어갈 건지 또 이미 흘러 들어서 농토에 얼마나 지금 오염을 시켰는지 그건 아직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 기형이 안 난다고 목숨을 안잃는다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일 중요한게 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도 최고 책임자께서 앞으로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쓰레기 매립장이 만료된 후로부터 3년이 경과했을 때는 분기별로 한번씩 주위에 오염도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도 안 해 보셨죠?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쓰레기 매립장에서 집수정이 있고 하는 것 같으면 집수정 주변을 점검하고 토양도 점검을 합니다만 그에 관해서는 점검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집수정이 없어서 안했다.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러면 인근 주위에 지하수 한공 정도 파는데 큰돈 드는거 아닙니다.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어서 예산편성에 한번 해 본 적도 없다는 말씀과 같은거 아닙니까?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다행히 토지 택지개발을 하면서 용역을 전부 빼놓은 걸 보니까 그렇게 까지는 안되는 걸로 용역보고를 저도 어제 아래 봤습니다. 실제는 안 해 본게 맞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건 다른데서 한 거고 국장님께서 해 본 적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의 생명과 연관되는 걸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산은 불과 얼마 안 듭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뜻과 같습니다. 시인합니까?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안한게 사실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러면 저번에 우리 과장님 시인하셨고 아까 최웅경 과장께서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박국장께서도 본위원이 볼 때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1항 별표 14와 폐기물 관리법 제30조 1항, 5항, 제61조 7항, 또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1항의 별표 1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시인하시죠?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예.
종범
김종범위원
이상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박홍철 위원.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심문에 증인께서 89년도 9월말부터 91년도 11월까지 삼계임시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한 관계 서류가 전무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89년도 1월 9월말 이전 서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용역업체에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용역비라든지 수거료라든지 그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수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89년도 9월말 이전 일단 14호선 국도 삼계고개 옆에 위치한 삼계 매립장에 매립을 할때, 수거 방법은 어떠했습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그 당시에 90년 4월 1일부터 회현동 지구하고 삼안 활천동 지역에는 90년 4월 1일부터 대행업체에서
홍철
박홍철위원
어느 대행업체입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이게 회현동은 김해환경이고 삼안 활천동은 시공영이 되겠습니다. 시공영에서 수거를 했고 기타 지역에는 용역을 준 것이 회현동 활천동 삼안동만 용역을 주었고 기타 지역에는 그 당시에 리어커 하고 경운기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수거를 해서 가다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러니까 임시쓰레기 매립장 거기에 매립한 그시기 외에도 쓰레기가 얼마정도 배출이 되었다 하는건 전혀 서류상으로 확인할 길이 없네요?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그 당시에 통계연보상이나 이런데는 나와가 있습니다. 하루에 배출량이
홍철
박홍철위원
하루에 어느 정도 배출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통계연보에 보니까 그때는 배출량, 수거량이 좀 89년도 보니까 하루에 145톤, 90년도에는 하루에 156톤
홍철
박홍철위원
이건 어디에서 근거를 둔 겁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91년도에는 161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통계연보에 쓰레기 수거실적 하는데 통계연보에 나와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통계연보는 어디에서 작성한 겁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통계계에서 자료를 실과에서 받아서
홍철
박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더 이상 심문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심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임시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증인심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조사중지
16시 10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삼계석산 및 임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증인심문과 증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삼계 석산개발과 임시쓰레기 매립장 심사계획 일정변경의 건
16시 10분
다음은 삼계 석산개발과 임시쓰레기 매립장 심사계획 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일정별 조사계획서에는 97년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9일간 현지확인과 자료수집 및 검토를 위해 휴회하고 97년 9월 18일 증인심문, 97년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7일간 휴회, 97년 9월 25일 증인심문토록 되어 있었으나 본 기간중에 추석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배부해 드린 일정별 조사계획 변경내용과 같이 조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일정 변경계획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증인출석과 현지확인 등 조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다음은 본 위원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 9월 9일부터 9월 21일까지 13일간은 현지확인 및 주민면담 자료 수집 등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997년 9월 9일부터 9월 21일까지 13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종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997년 9월 22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