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하남시 인·허가업무처리 및 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인·허가업무처리및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인·허가업무처리및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조사특위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하남시장 출석요구와 답변을 듣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하남시장의 환경박람회 관련 인터뷰 관계로 조금 늦어지므로 나머지 환경보호과, 산업과, 도시과, 건설과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요령은 부서합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을 받은 관계 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 위원입니다. 내일까지 특위일정인데 보충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촉구해서 빨리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집행기관에 넘어가 있는 보충자료를 빨리 촉구해서 금일 오후 회의개시전까지, 그리고 빨리 되는 부분은 자료가 바로 올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 위원입니다. 하남시 전역에 미준공된 건축물이 있는데, 옛날에 그린벨트동의 경우에 완화조치 되기 이전에 평수가 넘어서 미준공된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파악하셔서 미준공된 건축물을 그냥 불법으로 둘 것이 아니고 철거할 수도 없는 건물이니까 적법한 법 절차에 의해서 증축해 줄 것은 증축을 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시에서 협조를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본인들이 서류를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본인 개개인한테 당신은 무슨 서류를 어떻게 갖추어야 된다는 등 처리를 해서 준공을 할 수 있게끔 도시과에서 불법 건축물을 줄이는 방향에서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우선 미준공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겠습니다. 그 후에 조치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97년도 건축 민원 반려불가 내역에 보면 춘궁동 542-7호의 주택이축이 있는데, 사유가 광주경찰서 협의결과 교통장애, 진입개설불가로 반려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불가 내역이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물 용도에 따라 주유소 등의 경우 광주경찰서 교통관계협의, 소방서 소방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위치는 고개 주유소 옆으로 꼭데기 인데 결과가 광주경찰서 협의결과 교통장애 진입개설 불가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서류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의문이 있는 것이 신청지가 도로에서 멀다고 맹지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설계할 때 도로가 없는 부분을 해 넣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다닐 수 있는 오솔길이라도 있어서 허가신청을 넣는 것입니까?

그것은 건축사가 현장확인을 해서 도면을 작성하게 되는데, 건축사가 작성할 때 현재 지적도상이나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만을 인정해서 도면을 작성해서 들어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현황 도로라 하더라도 통과도로가 아니고 막다른 도로의 경우 도로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것은 동의를 받지 않는 것입니까?

동의를 받지 않아서 불허가 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그린벨트의 축사, 계사, 돈사, 우사를 300평까지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는데, 시장님이 도에 건의안을 낼 때 300평이 많으니 100평까지만 허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안을 냈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나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내용은 공무원들이 감사가 여러군데서 많이 나오니까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 건의안을 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150일정도 감사를 받습니다. 300평으로 허가를 안해줄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크게 내주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주고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감사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수시로 문책을 당하고, 계속 감사와 문책이 순환되다 보니까 작년에 했는데, 어차피 개정은 안됩니다. 하남시만을 별도로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건의를 해도 개정은 안되는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정병일 부시장과 내가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건의는 안된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이렇게 건의라도 함으로서 감사기관에 법개정이 안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안냐는 명분 때문에 했는데, 결론은 올리더라도 어차피 법개정이 안된다면 우리가 올렸는데도 안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때 올리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 답변을 점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리면 건의안이 처리가 안될 것이다라는 것은 위에서 생각할 문제이지 시장님이나 전에 있던 정병일 부시장이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이해가 됩니다. 감사를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관리를 못해서 징계도 먹고 문책도 당하는데, 시장님은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펼쳐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어떻게 작년도에 경기도에 건의안을 냈는지, 시장님은 공무원들 편입니까, 아니면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시장입니까?

질문할 것이 있으면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단체장이 일을 할 때는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지, 공무원을 중심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그때 부시장이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이것은 어차피 하남시에 속한 문제만이 아니고, 이것도 어차피 건의해 보았자 개정될 사항도 아니고, 한번 올림으로서 우리가 감사기관에게 말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시가 감사를 받을 때 명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했고, 그때 상황으로 부시장말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씩 반려했는데, 건의하길래 그러면 좋다, 그렇다면 우리시민에게 이것이 법이 개정되어서 제한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감사기관에 명분만 된다면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제한되지 않고 법도 개정되지 않으면서 명분이 된다면 괜찮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말한 답변만 그대로 믿어 주시고.....

주민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300평까지 건설교통부에서 하게 한 것을 시장이 건의가 안될 것을 예상해서 경기도에 건의안을 내서 300평까지 하라는 것은 100평만 해 주십시요하는 것이 시장이 할 일입니까?

아니, 그것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개정이 안되고, 공무원들도 감사기관에서 수없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해서 일단 도에 이런 내용을 작성해서 도에 올린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법 개정이 되어서 채택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판단대로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감사기관에 이런 얘기를 해서 공무원들이 피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정은 건의안을 내서 바로 경기도에서 개정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설교통부를 거쳐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건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된다, 안된다는 시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질문에 도에서 나온 답이 있을 텐데, 그것은 분명히 안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살고, 또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했던 내용입니다. 절대 시민들을 행위제한을 시키고, 규제하자는 의도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그때 부시장과 세 번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 제안을 했을 때 몇번 재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행위제한을 시키는 것이 절대 아니고, 그리고 해 보았자 이교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도 하남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규합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라도 올려 놓고 감사온 사람들한테 하남시가 어렵다는 것을 표현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어려움을 피해 나가는 수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축사를 개방형으로 해서 건의안을 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의회와 시청과의 축사의 개방형, 밀폐형을 놓고 한참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도 해결이 안 되었는데, 경기도에 개방형으로 건의한다는 얘기는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개방형도 똑같은 취지입니다. 개방형도 어차피 시의 재량권입니다. 어차피 축사 면적이나 그리고 개방형, 밀폐형도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될 것을 알고 그렇게 같이 올린 것입니다.

개방형, 밀폐형이 시장님 재량권입니까?

자치단체에서 판단하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압니까? 지금 계사, 우사, 돈사가 개방형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밀폐형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개방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량권이라면 밀폐형으로 해줄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처음 시장님께 질문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1년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것을 결정못하고 개방형으로 하고 있는데, 개방형으로 했다가 준공이 나면 다시 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를 분석 검토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축사의 개방형, 밀폐형 나온지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여태까지 해결을 개방형, 밀폐형을 해결못하고 지금도 개방형으로 나가고 있다고 시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빨리 의회와 얘기를 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건축주가 밀폐형으로 요구하면 밀폐형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개방형으로 요구하면 개방형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지, 주민들이 지금 계사, 축사, 돈사를 짓는 과정에서 개방형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고, 준공후에 다시 밀폐형으로 만들고 있고,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빨리 시장님이 이런 것은, 오늘 여기에서라도 결론을 내려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 얘기가 되어야지, 자꾸 밀면 불편한 것은 시민들만 불편합니다.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촉구를 하셔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도시과장께서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주신바 있고, 또 특위 조사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재론되어서 긍정적으로 개방형, 밀폐형으로 주민의사대로 할 의향이 있다고 개발국장과 도시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아직 특위 조사기간중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내부결심을 확실히 받지 않아서 결론을 시장님이 못내신 것 같은데, 주무국장과 주무과장은 신청인의 의사에 의해서 개방형이나 밀폐형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아직 결심을 못얻으신 사항이라면, 지금 여기 개발국장도 계시고, 도시과장도 같이 있으니까 시장님께서 같이 상의를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특위가 끝나기 전에 시장님의 결심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엇그저께 감사반장과 제가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하남시의 그린벨트 애로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감사 나오신 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판단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하남시장 입장에서 시행정의 애로사항, 그린벨트관리의 애로사항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여러가지 얘기중의 한 부분인데, 축사 문제입니다. “하남시에는 축사를 지으면 허가를 안내줄 수는 없다, 어차피 법적으로 내주게 되어 있으니까 안내줄 수는 없다, 허가를 내주어서 여기에 소, 돼지를 기르면 똥물 먹어야 한다, 한강이 오염됩니다. 오히려 여기에 무공해 창고를 활용하면 주민소득 증대도 되고, 환경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설명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개방형, 밀폐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축사를 생업으로 짓겠다는데, 그 이상의 판단을 못합니다. 감사원에서는 우리시에 알아서 판단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사람이 정말 축사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알아서 판단을 공무원들이 해서 허가를 내줘야지, 판단도 하지않고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잘못이다”라고 얘를 하고 저는 “그 사람이 밀폐형으로 해서 닭을 키우겠다는데, 우리가 할말이 뭐가 있냐, 그사람의 앞으로 행위를 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아냐,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했더니 감사 나오신 분은 “축사에 닭을 키우는데, 어떻게 밀폐형이 될 수 있소, 뻔한 것이 아니요.”가고 했고, 저는 “우리는 그런 판단을 할 능력이 없다, 단 문제가 있다면 밀폐형으로 하고나서 정말 닭을 안키웠을 경우 나중에 단속을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신청이 들어왔을 때 밀폐형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축사를 할 것인지를 공무원들은 판단할 수 없다.”고 한참 말다툼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위의 감사기관의 눈치를 안볼 수가 없습니다. 지적하고 문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저도 우리 공무원들 입장도 충분히 생각해야 하고, 또 위원여러분의 생각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밀폐형은 뻔한 것인데, 돈을 적게 들이고 애초에 처음부터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가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을 찾아 놓고 해야 합니다. 무조건 몰고 가면 한쪽은 나중에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을 하는 입자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은 주민의 편에 서서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이미 한바 있고, 아직 특위 기간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결심을 안받았다고만 생각했는데, 시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명확하게 주무국장이나 주무과장도 법에 없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명분이 없고, 아울러 “준공검사가 난 이후에 밀폐형으로 다시 쌓아 올린다 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관련 법규가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의사대로 밀폐형이나 개방형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미 한바 있는데, 시장님의 의도가 전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니, 지금 내가 충분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딱부러지게 답변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애로사항을 검토해서 가장 최적의 결론을 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화 위원입니다. 건의서에 따르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 주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시행규칙 7초1항1호와 관리규정 제6조3항이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의회에 와서의 답변내용이 그렇게 해서 법에 없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검토를 하시겠다니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손발이 잘 맞지 않아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우려하는 대로 시장님이 검토를 하겠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다시 한번 제고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시장님도 지난번 답변이 의회에서 개방형, 밀폐형이 논란되었을 때 의회안을 보내달라고 해서 4월 17일자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안대로 지시를 해서 시행시키겠노라고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전향적으로 잘 검토해서 그전에도 간담회때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일관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에 올린 서류내용은 위원 여러분들이 충분히 오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입장에서 그 당시에 그러한 고충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그런 오해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행정을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조치를 취할 때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도에 올린 것만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우리 시민들의 행위 제한을 시키기 위해서 한 의도는 전혀 없었고, 또 그런 결론이 내려졌어도 저는 안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된다고 분명히 부시장이 저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난번에도 하고 이번에도 하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는 광역상수도 5·6단계사업을 알게 되었고, 여름이 지나고 또 할 때는 중부고속도로 확·포장 공사문제를 알게 되었고, 또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하다보니까 경기도에 건의한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조사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 서글프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위원들과 얘기하기가 힘들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과는 협의를 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고 있어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은 알고 있어야 이런 일이 터져도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가질 수 있는데, 꼭 우리가 서류를 뒤져보면 발견되니까 위원들이 마음이 자꾸 불편해 집니다. 앞으로 임기가 얼마 안남았지만, 그래도 기간까지는 의장님과 부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모든 문제를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 봅니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시장님께서 지금 죄송하다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본 건의안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단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집행부에서도 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상부기관에 올린 다는 것은 것은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향후 이런 건의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촉구하면서 시장님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이상 답변을 받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 시장님 질문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서류를 참고로 보았는데, 감일동의 구자원씨, 광암동의 정진도씨, 초이동의 김영길씨, 천현동의 배성환씨는 반려내용이 농지전용의 실현성이 없다고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 전용협의를 했는데, 감일동의 구자원씨의 경우에는 ’96년 6월 18일에 기존 축사에 가축이 없음으로 해서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일이 경과한 후에 기존 축사에 육계가 300수가 입식되어서 20일후에 허가처리가 되었고, 광암동의 정진도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축사가 있는데, 활용이 안되고 있었는데, 300수정도 함으로 해서 한달만에 ’96년도 3월 26일에 허가처리가 되었습니다. 김영길씨도 마찬가지입니다. ’96년도 2월 21일에 했다가 한달만인 3월 26일에 허가처리가 되었고, 배성환씨도 3월 29일인데 6월 27일로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법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축사가 있다고 해서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을 제한 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시정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원씨의 경우에는 기존 축사가 있으면서 가축을 하나도 사육하지 않는데, 또 축사를 짓겠다고 해서 담당직원이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경우에 기존 축사를 활용하지 않으면서 또 축사를 짓겠다고 하니까 전용실현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회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도씨도 마찬가지로 큰 축사에 150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신청한 가축 사육두수는 지금 있는 축사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확장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신청을 하라고 대안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충족되어서 다시 신청이 들어왔을 때 협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길씨나 배성환씨는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주소는 되어 있고, 거기에 가족이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사를 짓고 있어서 실현성이 없다고 통보를 했는데, 이사를 와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협의를 해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많은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서 현지확인을 할 때는 주안점이 이 지역이 우량농지인지를 판단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인 여건에 해당되느냐는 보아서 판단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농어민에게 규제를 하기위한 방향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축사가 있어서 허가를 안내주는 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현지조사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보면 기허가된 축사에 육계 120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현재의 축사로도 사육두수 확장이 가능하여 축사를 신축하여 사업확장은 전용목적 실현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20두는 축사에 기르는 것이 아닙니까? 적고 많음을 따질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내는데 법에도 없는 것을 따져서 했었고, 1개월만인 3월달에 다시 나가서 한 것이 신청인은 답 3,145㎡에 수도작 및 기존 축사에 닭 약천수를 사육하는 양축농사의 축사 증축사항으로 협의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란 내용입니다. 천수를 기르고 있습니까? 객관적인 현지 조사가 되어야지, 주관성을 가지고 타당하다고 얘기를 했고, 사진도 첨부되지 않고 천수가 된다고 금방 한달만에 허가를 내줍니까?

아마 신청서가 들어와서 현지에 나가보니까 입식되어 있고, 기존 축사가 100평정도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에 천수이상이 입식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협의를 해주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현지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나갔을 때 닭이 없었다면 그러한 것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법에도 없는 것을 산업과에서 규제하다 보니까 편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기르고 있습니까?

지금 기르는지는 확인을 안해 보았습니다.

천수를 기른다는 것도 현지조사만 그렇게 한 것이지,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려를 하다보니까 불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있는 것만 하십시오. 향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직원들을 내 보내서 여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금년도에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촬영을 해서 첨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축사가 있다고 해서 내주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나가서 이 분이 닭을 전혀 기르지도 않고, 축사를 비워놓고 또 축사를 지어서 가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사가 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내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존 축사가 있더라도 법에 없기 때문에 도시과장은 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산업과 에서 내줍니까?

저희는 의견 회시만 해 주는 것이지, 저희가 허가를 내준다, 안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회시를 해주는데 객관성을 갖고 해주어야 되는데, 주관성을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개월만에 천수를 또 들여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편법만 조장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명쾌하게 가부간 결정만 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과에서는 가축을 기를 것인지는 판단을 할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예측을 해서 가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산업과에서는 객관성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해주는데, 초이동의 김영길씨는 담당자들이 실제로 나가보았으면 반려가 안됩니다. 그것이 왜 그런일이 생깁니까. 그 집은 남의 집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대개 이축권을 사다가 자기땅에 집을 짓고 축사허가를 넣는데, 반려내역을 보면 한번에 끝날 것을 몇번씩 걸음을 걷게 만듭니까.

이 분이 초이동지역에 그전부터 초이동에 살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갔을 때 주민등록과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통장들한테 물어보고 주민들한테 물어본다고 했는데, 김영길씨를 초이동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거주지와 주민등록주소지가 일치안된다고 반려를 하면 안됩니다. 거기에 사는지 안사는지 그것을 확인도 못하면서 뭐하러 나갑니까?

그때 당시의 조사나갔던 공무원을 불러서 진위를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지금 그 직원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무원들은 출장을 나가거든, 정확하게 파악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몇십년전부터 사시는 분이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안맞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주소지는 그 지번에 이축을 신청해서 허가가 났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은 거기에서 주민등록 허가를 내기 위해서 자기 집 짓는 번지에 있으니까 거주와 주민등록상 지번과 틀린 것입니다. 정확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주민등록을 빈땅에 옮겼다는 것은 주택이 없는 곳에는 주민등록 이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강바닥에도 주민등록을 옮겨줍니다. 선동 고수부지내에도 주민등록 이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있습니다. 그 답변을 말씀이 안되는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김진현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조금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김진현 위원님 이 문제는 나중에 서면답변으로 받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