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간사위 의원 발언

제13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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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전라북도의회 제135회 임시회 제6차 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ｏ 공무원교육원, 농촌진흥원, 의회사무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과 농촌진흥원 예산심사를 동시에 상정합니다. 주우철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주우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발전에 항상 애정을 가지시고 배려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와 사업비의 필수불가결한 예산과 국가경쟁력 강화운동으로 실시하는 경상적 경비 10% 절약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에서 10%를 삭감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교육원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25억 1,600만원보다 3,700만원 1.4%가 증액된 예산으로 25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에서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관서운영비 700만원, 경상적경비 5,600만원을 절감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인건비 예산은 국가 5급 공무원을 지방 4급 공무원으로 직급 전환에 따른 기본적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관서 운영비, 경상적 경비는 국가경쟁력 강화운동으로 실시하는 경상적경비 10%를 절감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운동장 남쪽의 배수시설 기능상실로 호우시 석축밑으로 토사가 유출되어 인근 민가에 피해와 사고가 우려되어 L자형 옹벽과 U자형 하수도 시설을 하기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무원교육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아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주우철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태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농촌진흥원장 이석태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농촌진흥사업에 적극적으로 많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농촌진흥원에서는 전통적인 농도로써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지역 농업을 선도하고 전문 농업경영인을 양성해서 첨단농업의 창출과 선진농업 육성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과 조화하는 농업과 생활기술 보급을 목표로 농업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인의 다양한 새기술 요구에 부응해서 현장 애로 기술을 개발하고 고품질 초다수성 품종 선발과 성력화 기술을 집중 개발하는 한편, 자연환경과 생태보호를 위한 환경농업의 추진으로 농산물 수량과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특화작목을 집중개발하고 있습니다. 수지맞는 농업으로 발전시키고 고루 잘사는 농촌건설과 보람을 갖는 농업인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농업의 자생력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와 지도 활동을 보다 알차게 추진을 해서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국고보조금 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장생산수입이 1백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39억 8,400만원으로 당초보다 3백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97년도 당초예산보다 6,300만원 증가하여서 115억 9,800만원으로 농사시험연구사업에 1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서무관리에 1억 6,000만원과 농촌지도사업비에 3,900만원, 시험장 운영비에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서무관리에 1,600만원 감액 내역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1백만원과, 농산물가공저장실 신축에 따른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증액에 따라서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절감 등 계획에 따라서 관서당경비 외 14개 항목에 대해서 2,900만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사업에 당초보다 1억 3,400만원이 증액되어 32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겸직연구 지도관리 수당 5백만원과 주요작물 원원종 생산비 4백만원, 백합 우량종묘 대량생산 증식시설 상수도 시설비 4백만원, 고창 복분자 시험장 설립 보조금 3억원, 고추냉이 재배기술 현지적응 시험비 5백만원등이 증액되었고, 예산절감 등 계획에 의해서 관서당경비 외 16개 항목에 1억 8,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비에 당초보다 3,900만원이 감액되어 3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기술 종합상담실 전산사용료 1백만원 증액과 예산절감 등 계획에 의해서 관서당경비 외 16개 항목에 4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훼시험장 운영에 있어서 1,500만원 감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일용인부임 처우개선분 1백만원 증액하였고, 예산절감 등 계획에 따른 관서당경비 외 12개 항목에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약초시험장 운영에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관서당경비 외 16개 항목에 3,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박시험장 운영에 3,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청사주변 담장 공사비로 5천만원 증액, 예산절감등 계획에 따라서 관서당경비외 10개 항목에서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농촌진흥 공무원은 농민속에 파고들어서 친절과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97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별첨)

병곤

김병곤위원장

이석태 농촌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과 농촌진흥원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용원

김용원위원

김용원 위원입니다. 수박시험장 사업에 대해서 이석태 진흥원장의 결심을 묻고자 합니다. 수박시험장이 새로 시설이 되어가지고 그에 대한 주변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담장설치비 등 해서 4,8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보다는 수박연구소가 바로 전라북도의 수박연구소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위치를 감안한다고 하면은 전남에 치우치는 그런 위치에 있어가지고 이와 같은 모든 사업을 전라북도가 투자할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모든 연구사업이 좀더 폭넓게 진행하기 위해서 전남하고 같이 협력체 운영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전라북도 수박시험연구사업으로써의 위치상 기능이 부적절한 위치에 선정이 되었기에 이와 같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진흥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김위원님께서 고창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수박시험장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현재 수박시험장의 위치가 전남 경계쪽 대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방법은 전라북도 내에 있는 수박시험장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연계되어 있는 협력시험사업은 아직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라남도에 이와 같이 서로 연계시키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중앙과 서로 절충을 하고 건의를 드려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 사업이 지난 4대 의회에서 관심사로 중장기 계획에 의한 진흥청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전라북도는 야산개발면적이 전국 최다면적을 보유하고 있고, 또 특화작목으로써 크게 전국에 물량공급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에 수박연구소가 설치되었습니다만은, 집행부 불찰로 인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해서 수박작목을 하고 계시는 농민들에게는 크게 이바지하지 못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당초에 그 사업 지역선정이 흥덕으로 진흥원 착상이 옳았습니다. 수박시험연구소를 고창, 부안, 정읍의 중간위치로 해서 3개 면을 카바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상한 바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압력에 의해가지고 이와 같은 사업위치가 아주 부적정하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고창 수박 농민들에게는 자문을 구할수 없는 입장도 되고, 또 그 시험연구소가 수박뿐만 아니라 기타 특화작목도 아울러 시험연구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업을 거기에 유치하게 된것은 행정의 나약성, 소신성들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오류를 낳게 되었다고 본위원이 이것을 주문하는 이유는 이석태 진흥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고 소신성이 있으면은 소신껏, 못하면 마는 한이 있더라도 행정분위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정인들의 입김에 의해서 이와 같은 행정의 자원이 되는 것을 결코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특별히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창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인건비가 7,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국가직 5급에서 지방직 4급으로 전환한 요인에 의해서 증액이 됐다고 했는데, 좀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국가직 5급에서 4급으로 전환된 부서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고 인원이 몇 명이지요?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부서는 서무과장 자리하고, 계약과장, 분석담당관, 평가담당관 네 사람이 5급에서 4급으로 직급이 인상 전환이 됐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국가 공무원의 지방직화 문제는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전환을 하게끔 되어있었고, 금년도에는 어디까지 전환을 하겠다하는 지침들이 작년에 이미 섰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이것이 왜 편성이 안되고 추경에서 인건비를 증액 계상을 하게 됐는지 납득이 안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그 부분은 작년에 '97년도 당초 예산 계상시에는 직급전환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안됐지만은 국가직의 지방직화 문제는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환할 예정인 것을 충분히 지침상으로도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경우에 분명히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했느냐는 질문입니다.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미리 그런데까지 예견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계상한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누차 느끼는 사항인데, 특히나 공무원교육원에 계시니까 제가 한가지 질문을 마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공직자 분들의 심리들이 거의 대충할려고 해요.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규정이 있건 법이 있건 이런 것을 지키고, 주민에 대한 봉사를 능동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대충할려는 의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법에 있고, 예견되어 있고 하면 원칙에 맞게끔 해야 하는데 그냥 대충해서 편성해주면 쓰다가 모자라면은 이렇게 지방직 전환이 되면은 그때가서 또 모자라니까 추경에 편성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면 그대로 집행하면 그만이지 하는 이런 안일한 자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나 공무원교육원에 계시기 때문에 원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본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분야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의식개혁분야에 교육프로그램도 중점을 두셔가지고 하셔서 공직자 분들이, 우선은 공직사회는 기강하고 원칙이 무너지면 안됩니다. 첫째가,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확립이 되어있을때만이 행정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고, 주민한테 봉사하는 행정이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다음은 진흥원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똑같은 사안인데 수박시험장 사업을 추진할때 계속비 사업으로 했습니까, 당해 년도 사업으로 했습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계속 사업비로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은 추가로 담장사업비 얼마 해서 추경에 하는 것 보다는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계속비 사업의 경우 수차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에 소요되는 총액이 확정이 되고, 더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당해 년도마다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사업의 추진진도나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당해년도 예산이 얼마 필요하고 그 다음 년도 얼마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계속비 사업이 맞는 것이지, 계속비 사업의 경우도 총 사업량이 정해지지도 않고 금년도 어디 건물짓고, 내년도에 가서 담장하고, 이런 것이 계속비 사업이 아닙니다. 계속비 사업은 사업규모 전체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은 물리적으로 당해 년도에 끝낼 수 없을 때에 연차적으로 공사기간이 길다든가 해서 해나가는 것이 계속비 사업인데, 뭐 건물 따로 담장 따로 이것은 개인이 집을 지을때는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이것 해놓고 이것이 또 필요하니까 한가지 추가해서 하고 할수 있는 것이지만, 행정에서 할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계속비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사업비가 미리 책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연차별로 사업의 여러가지 기간들이 합당하게 맞추어져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고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건물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니까 담장이 필요하니까 그때가서 또 담장설치비를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는 바로 잡아서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지적과 함께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김유성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 사업예산으로 운동장 배수시설 사업비가 약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이 옹벽사업을.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20년 됐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20년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옹벽 밑으로 토사가 유출된다고 했지요?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예, 비가 왔을때 물이 지하로 흐르는 물에 따라서 토사가 유출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현지를 답사하지 않았지만은 옹벽을 치면은 물이 옹벽뒤에서 밑으로 흐를 것 아니에요? 뒤에가 뭐가 꺼졌다든가 아니면 침하가 됐다든가 이것으로 인해서 그러지 옹벽자체가 균열이 갔다든가 그런 것은 별로 없지요?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오래 되가지고 옹벽도 금이 간 상태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오래 되었다고 해서 보수한다든가 오래 되었다고 해서 그 사업을 다시 한다는 것 보다는 원천적으로 사업진단을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토사가 밑으로 유출된다는 것은 하나의 이유에요.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진단을 해봤고, 소관 내무위원님들도 현지를 답사하셔서 현지를 보시고 그 부분이 사고 위험도 예상되고 하니까 보수를 해야하겠다는 것을 내무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유성

김유성위원

3천만원은 옹벽이 약 60m 잡혀 있지요?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예.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서 하수도 시설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보수를 하시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전체를 다 하시는 거예요?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완벽하게 보수를 하는 겁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보수를 하는데 3천만이나 듭니까?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예.

유성

김유성위원

60m 어떻게 보수를 하는데,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높이가 2.3m입니다. L자형 옹벽 높이가 2.3m, 길이는 60m이고 U자형 하수도가 60m인데 철근 콘크리트 공사, 또 하수관 철근 콘크리트 공사 또.

유성

김유성위원

하수도가 철근을 넣어야겠지요. U자형인데, 거기 하수도 넓이하고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시내에 있는 보통 하수도 규격과 같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거기가 그렇게 철근을 넣어가지고 단단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운동장은 넓고 밑의 지대가 높고 낮습니다. 논, 민가...

유성

김유성위원

옹벽 밑에다가 U자형의 하수도 설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U자형은 운동장에 기왕에 하수시설을 해놨는데 이것이 오래 되서 부서지고 해가지고 하수도는 다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60m를 전체 다요?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예.

유성

김유성위원

옹벽은 그러면 밑으로 토사가 유출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보수공사를 하세요?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하수도가 오래되서 부서지고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넓은 운동장에 비가 오면은 하수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면 하수도로 물이 흘러가는데, 부서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석축밑으로 ...

유성

김유성위원

하수도가 위에 있어요, 석축이 위에 있어요?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하수도는 운동장 견방으로 있습니다. 석축은 민간 논과 ...

유성

김유성위원

하수도하고 석축하고 연계가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떨어져 있는데, 제가 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자면.

유성

김유성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요.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석축하고 하수도는 약 한 1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0m간격으로 옹벽이 쭉 쳐있으면 하수도는 10m간격 정도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기능이 상실되서 넓은 운동장에 비가 오면 그 물들이 그리로 다 집합이 됩니다. 그 물이 하수구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 물들이 지하로 스며들어가지고 석축으로 토사와 같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성이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하수도에서 그동안 침하가 되가지고 그 물이 석축을 타고 들어가서 석축밑으로 토사가 유출된다는 것인가요?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호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네요?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호우가 오면은 그것이 더 심하지요. 천천히 보통 비가 왔을때와 호우가 오면은 그 물이 집중적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더 ...

유성

김유성위원

하수도 시설만 제대로 해놓으면은 석축에는 큰 무리가 가지 않고 보수공사만 해도 가능하다!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석축을 보수공사를 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균열이 간 데를 보수를 하시는 거예요?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석축이 금가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석축은 기존의 돌같은 것을 다시 활용을 해서 보수를 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기존의 돌을 가져다 재활용을 하신다 하더라도 보수예요, 아니면은.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하수관은 완전히 교체이고, 석축은 보수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 돌을 사용해가지고 균이 간 부분만 하지요? 60m 전체를 다...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을 전체를 다 다시 쌓아야 합니다. 석축이 20년이 되가지고 거의 무너지고 해서 다시 쌓아야지, 그것을 보수해서는 안됩니다. 기왕에 있는 자재를 활용해서 다시 쌓아야 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보수는 아니고 다시 개보수지요?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개보수 공사를 하는데 2m 50㎝에 60m에다가 U자형 하수도 하는데 3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분야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비를 넉넉히 잘 세우되, 공사를 업자를 선정하실때 잘 선정하셔야 돼요. 이런 소규모 사업은 업자 선정을 할때 사업자 등록만 해가지고 큰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맡아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고도 또 하청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사가 완전히 소규모 약 5천만원 이하짜리 공사가 부실공사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심사숙고 하시고 제 생각에 60m, 2m 50㎝의 석축공사를 그 돌을 사용한다고는 하나, 거기에다 또 60m U자형 하수도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이 사업비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석축 보수만 한다고 하면은 가능해요. 좌우지간 사업비 예산은 세우되 잘 쓰세요. 이러한 예산이 전년도에 올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된다고요. 사실 추경에 세우지만은 이 공사 가을에 못해요.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거론이 됐는데 예산계상을...

유성

김유성위원

천상 예산은 세워지되 어쩌면 내년 봄공사로 나는 이어질 것으로 알거든요. 바로 동절기가 가까워져 가지고 그나마 석축공사가 날짜가 많이 들고, 석축쌓는 기술자들이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라는 의미에서 이것이 추경이 아닌 본 예산에 세워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견고한 시공이 되도록 철저하게 감사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열심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진흥원소관에 고창 복분자 시험장이 전년도에 세워져 가지고 삭감이 됐었어요. 그것도 그때 산업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해서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추경예산에 다시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본예산에 계상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삭감이 됐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삭감했던 것을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만은 국비가 6억이 이미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확보가 되어있고, 시.군비도 거기에 해당된 지역에 5억이 이미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지시부담으로 되어있는 3억이 계상이 안돼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복분자 시험장 관계는 고창지역에 있는 복분자를 좀더 체계적으로 재배기술의 확립, 또한 상품화시키는데 앞으로 크게 공헌을 하면서 농가소득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나 절차상의 문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복분자 시험장이 이렇게 시험장을 만들지 않아도 거의다 고산지대에서 많이, 아주 높은 데보다 약 해발 400m 정도의 고산지대에서 많이 생산이 될거예요. 그런데, 고창 한군데에다 시험장을 만들어가지고 고창 지역에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창보다 정읍지역, 쌍치지역이 복분자가 더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아요. 시험장이라고 하면은 농촌지도소를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내가 얼핏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농촌지도소에서 크게 요근래 효과가 없어요. 시험효과가 없습니다. 사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때로는 그분들도 답답하다고 해요. 손수 경운기로 갈고, 때로는 노가대 일을 한다고 하는데 배추를 심고 아니면 달팽이를 기르고 이렇게 아주 소규모로 해가지고 무슨 효과를 기대하고 무슨 성과를 기대합니까? 복분자 시험장을 만들어놓고 과연 지시부담금으로 해서 3억을 준다고 하지만은 우리 전라북도의 국고보조금 농정국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으면서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예산만 몽땅 들어오지 농촌,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사업이 국비 6억원, 시.군비 5억원, 또 도비 3억원 합치면은 약 14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그 14억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얼마만한 효과를 거둘수 있겠는가, 지금 현재 고창에는 복분자주를 생산하는 곳도 있지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예,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분자 시험장을 설치해서 체계적인 재배기술 확립,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표고 400m, 800m 하신 말씀도 뜻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앞으로 하는 것은 일반 야생의 복분자를 수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재배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실제로 일반 작물하고 똑같이 생각해가지고 이것을 재배해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상품화시켜나가는 쪽으로 해나갑니다. 아까 지역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복분자 시험장이 만들어 지면은 고창 현재 그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정읍이나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확대 재배를 해가지고 큰 소득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박시험장이 만들어져가지고 있지만은 여름 장마철에 수박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어도 과연 수박시험장에서 무슨 결과를 발표해가지고 농촌에 계시는 수박 재배농가들 지도 감독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했을때 우리 소성지방도 수박을 엄청나게 많이 심고 있어요. 작년도, 올해 우기철에 엄청나게 썩어서 버렸고 올해 수박농사를 진 사람들이 거의 다 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년도, 올해.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나 할께요. 수박시험장이 다 만들어져가지고 올부터 가동을 하고 있지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은 고창 수박시험장에서 전라북도의 수박농가에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무슨 지시를 했다든가 감독을 했다든가 어느 농가 어디에 가가지고 교육을 시켰다든가,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시고, 본위원은 지금도 주장하지만은 이 복분자 시험장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때로는 국고 낭비, 때로는 우리 지방비나 아니면은 시.군비 낭비쪽으로 가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저희들도 복분자 시험장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분석도 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것이 낭비차원에서 끝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저희들은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도의 특화작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수박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금년도 기상재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농촌진흥원장으로서도 퍽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고창 중심으로 한 수박의 재배상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노지재배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비가 많았을때 병충해 방지를 한다는 것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일일이 주도면밀하게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일반 노지재배쪽에서 시설재배쪽으로 완전히 변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재배쪽으로 하려면 여기에 따른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되야 됩니다만은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노지 재배가 아닌 시설수박쪽으로 돌리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시설 수박재배를 말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시설 수박재배를 하게끔 하시려고 하는데 시설 수박재배도 재배지만은 일단 노지재배가 많기 때문에 노지재배에 대한 연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해요. 거기에 대한 한계를 느낀다고 하는데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시험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연구를 하고 농민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국가나 지방기초자치단체나 지방에서 관에서 주도를 해서 시험을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해주어야 되는데 한계를 느끼시니까 이것을 시설 수박재배로 돌린다고 하는데 시설 수박재배를 했을때에도 우기철에 감당을 못하고 정읍지역에 참외재배를 했는데 올해 우기가 그 시기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당도가 떨어져가지고 팔아먹지를 못했어요. 경상도에는 아주 좋은 품질을 농가들이 재배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전라북도 정읍쪽에서 올라오는 참외가 어느 정도 좋은 호응을 받았는데 전년도, 올부터는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고, 때로는 올라갔다가 운반비도 못주고 오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설수박재배를 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 같지만은 그것도 아니더라.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구체적인 말씀을 다 보고를 못드렸는데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고창에 수박시험장이 생겨서 사실은 금년도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농작물에 대한 시험사업이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해서는 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어느 중요한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적어도 농가에 보급되기 까지는 그 기술이 보급되고 그 품종이 보급되기는 3년∼4년의 실증시험을 거치지 않는 농가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시에 일반적으로 한번의 과정에서 시험성적이 나오고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도 농가에 보급을 했을때 그런 결과가 나오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옵니다. 반드시 시험결과에 의한 농가실증재배 시험을 거치고 나서 이 정도면 농가에 나가도 좋겠다 하는 것이 확정된 다음에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요구하시는 몇가지 사항을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은, 고창에서 수박재배가 문제가 되는데 원장은 시설재배쪽에 전환만 생각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전체가 시설재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시에 생산됐을때 홍수출하가 되기 때문에 생산농가에 피해를 가져오는 하나의 요인이 가능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전라북도에는 수박시험장이 이제야 만들어졌는데 이미 경상도에서는 그런 것을 다 개발을 했어요. 전라북도라고 하는 한계만 두시지 말고, 다른 시.도에서 먼저 시험재배를 해가지고 성공을 거뒀다고 한다든가 다른 시.도에 있는 농촌진흥원 소관에 농촌지도소라든가 이런데서 연구발표를 해가지고 시험재배를 할 수 있었다하면은 그러한 기술도입을 먼저 관주도를 해서 농가에 보급을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재배도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지재배는 현재 거의 다가 산을 개간한 밭입니다. 경지정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밭이. 산비탈이라든가 약 경사되기에 밭을 이용한 수박재배가 약 70% 이상은 이루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그런 밭에다 시설원예가 가능하겠는가, 본위원은 그것도 상당히 의문이 가네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밭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박이 사실상 여름철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지역부터 경지정리 관계도 같이 동시에 추진하도록 농정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협의를 충분하게 하셔가지고, 약 4, 5년전부터 밭경지정리사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지를 않고 있어요. 해야 할 곳은 대규모 밭으로 된 고창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소성지역 쪽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농림수산국에 있는 농지개발과나 이런데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해가지고 농가에 피해가 없이 또 복분자 시험장도 사실 본위원은 반대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하실런지는 몰라도 본예산에 삭감됐던 것을 추경예산에 올린 자체도 잘못이려니와 충분한 거기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느낌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김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의를 협조해 주는 차원에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들으시고 지적을 해주시므로 많은 위원들께서 골고루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복분자 시험장 설립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장께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꼭 필요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이 전부 2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인력이 얼마나 필요해요? 설립이 되면은.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인력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방자치가 되가지고...

병학

이병학위원

이 시험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소요 인력은 저희들이 한 8명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중에 연구사는 몇 명이에요? 연구원이라고 합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농촌지도사를 배치해서 거기에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몇 명이에요? 8명이 어떠어떠한 사람들인지 말씀해 주세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험장장 한 사람하고, 재배연구실에 두 사람, 그것은 정규직 농촌지도사로서 대체를 하고 가공연구실에 2명, 보조인력 기능직, 이렇게 해서 전체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설명, 대단히 죄송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주요 기능이 뭡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복분자를 재배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술확립, 복분자를 가지고 상품화할 수 있는 가공, 복분자술에 대한 양질의 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나갈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복분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영농법인이 있지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지역에서...

병학

이병학위원

지역에 법인이 있지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 외에 다른 사업자들이 있습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영농법인체로 되서 복분자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 군데지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또 다른 곳은 이 복분자를 이용한 제품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제가 상황을 조금 잘못 파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 됐습니다. 김유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농촌지도사업을 하고 있는 농촌지도소, 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 항상 의구심이 많은 사람중에 하나이고, 도대체 요즈음엔 농촌지도소가 오히려 농민들이 더 앞서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그 역할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지요. 야생 복분자에서 재배하는 복분자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노하우를 얻을 때까지 농민들은 더 앞서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재배기술 체계는 지도소에서 지도사업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지도사업은 시.군농촌지도소에 종합적인 영농기술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양한 작목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자기 분야를 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농가부담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수준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어느 특정분야에 대해서 전체 직원들의 평가수준보다도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기본이나 밑바탕에서는 농촌지도소 직원들을 통해가지고 기술적인 배양이 된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종합적인 영농기술지도를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이 지역의 상품을 조금더 지역특화작목으로써 브랜드화 시키고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예, 됐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충분히 아는 내용이고,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재배기술에 관한 부분은 해당 농촌지도소, 아니면 농촌진흥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저희들이 연간 주어진 업무나 모든 것으로 봐서 복분자를 좀더 아주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약간 무리가 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른 것은 그만두고 재배기술체계를 확립하는데 그 역할을 꼭 복분자 시험장을 설립해야 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답변을 해달라는 거지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어느 작목이 됐든 전문화라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복분자 지역의 확대재배나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이 사업이 꼭 그 지역에 설치가되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니 그 답변만 해주세요. 복분자에 대한 재배기술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도소나 농촌진흥원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여유가 없냐는 거지요. 복분자 시험장이 아니면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농촌지도소에서 하기는 힘들고, 농촌진흥원에서 하기도 종합적인 연간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워서 이것을 단기간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서 저희들은 그 지역에 시험장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시.군 지도소에서 조직배양까지 다 하고 있는데 재배기술체계 하나 확립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호방

황호방위원

이병학 위원님!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한마디만 해드리께요. 고창 복분자시험장 설립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 자본이전이잖아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진흥원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진흥원을 통해서 고창에다가 자본이전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기 때문에 고창 농촌진흥원에서 지도사를 배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돈을 가져다가 진흥원을 농정국에다 넣을 수 없으니까 시험장이라는 명분하에 농촌진흥원을 통해서 고창군 자치단체에다 자본이전 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에다 끼워넣은 것 아니에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뭐 지도사를 배치하고 어쩌고 하는 것은 농촌진흥원에 있는 인력에다 배치한다는 소리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농촌진흥원에서 하는 돈이 아니고 농촌진흥원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고창군에 주기 위해서 끼워진 돈이다, 쉽게 얘기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하기 전에 끼워놓은 돈이라고 말씀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질의하는데도 편하고 알기 쉽다는 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간단히 결론을 내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분자 시험장 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험장들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 있는 시험장들은 기능에 맞게 역할을 좀더 충실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복분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험장을 설치한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재배기술은 농촌진흥원 주관하에 아니면 지도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가공제품, 전통 토속주, 넥타, 차등을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막대한 사업비도 그렇지만 이것을 유지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듭니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제품 연구의뢰를 하면은 그 노하우까지 나중에 지원을 다 해주고 그러는데 많은 돈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하는 제품은 뭐든지 다 개발해주고 상품화 시켜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시험장까지 설치해가지고 어떤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예,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고영자 위원입니다. 농촌진흥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진흥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복분자에 대해서 많은 질의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복분자에 관한 시험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아직 없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전혀 없습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예,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하려고 한겁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방금 황호방 위원님 말씀대로 도 진흥원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지시할 내용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고창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 문제는 그렇고,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으로 1백여 만원이 계상이 됐지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단가 인상이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지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됐습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잠깐만 기다려 주시지요. '96년도 인부임 단가를 당초에 기준해서 1만 7,300원에서 1인당 900원이 증액이 되가지고 1만 8,2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일용인부임을 지불함에 있어서 수시분입니까, 아니면 280일 근무자에 한한 것입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300일 짜리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수시분이 아니고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됐습니다. 농산물 가공저장실 신축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 부담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가공저장실이 언제 신축이 됐습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금년도 7월달에 신축이 됐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가동도 되고 있습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아직은 이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건물 자체만 신축이 되었고, 전력 용량이 700kw에서 가공시설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900kw로 늘어나게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이 저장실의 기능이 농민들에 대한 농산물을 가공을 해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흥원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수익사업보다도 우리가 생산된 농산물을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공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 가공을 각 농작물별로 가공에 대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을 농가에다가 보급하는 쪽으로 이런 하나의 실험연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이 제목만 보면 가공된 농산물을 저장하는 곳이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이 아니고 가공을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하나의 시험장이다는 말입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시험실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갑니다만은 여기 부기 내용만 보면 제가 오해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물론 그 시행을 하는데는 반드시 저장도 해봐야 되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소규모의 저장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생산된 것이나 이것을 하나에 저장하는 시설이 아니고 다만 생산된 농산물을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가공을 새롭게 만드는 상품화시키는 실험을 하는 곳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하나의 농촌지도소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작물을 가공하는 기술을 체계화시키는 실험연구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농촌지도소와는 별도로 운영된단 말씀이지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농촌지도소에서는 가공이 되서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위한 시설이다! 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고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워님, 이경해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경해

이경해위원

공무원교육원 사항설명서가 없는 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나왔있습니다. 됐습니다. 진흥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4쪽에 보면은 농사시험연구가 1억 3,446만 7천원이 예산이 플러스됐거든요. 전반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돼있는데 이것이 올라간 이유가 복분자 시험소가 3억원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간거지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결과적으로 나머지는 전부 한 1억 7천만원이 마이너스된 거지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삭감된 것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단지 이것이 농사시험연구만 올라간 것이 복분자 시험비가 올라갔기 때문이지요. 그런 것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이 일률적으로 10%삭감, 공통적으로 다 했거든요. 이것은 연구소에서 과연 필요한 것인가, 특히 300쪽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해서 고추냉이재배 현지적응시험도 10%로 절감해가지고 1,229만 7천원이 절감됐습니다. 고추냉이시험 목적이 뭡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고추냉이시험에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시험하는 것은 여기의 5백만원은 농가실증시험을 들어가는데 증액요구를 한 겁니다. 시험내용에는 고추냉이는 아주 특수작물이기 때문에 뿌리 썩은병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을 뿌리썩은 병이 발생되지 않게 가온재배에 대한 기술체계가 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재배를 해가지고 생산될 수 있는 것을 온도를 더 올려가지고 가온재배시설을 해서 가온재배를 했을때는 1년으로 단축하면서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다시 농가에 현지 적응시험으로 들어갑니다. 적응시험 들어갈때도 표고별로 이것은 표고가 높은데 재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작물로 되어있는데 3배, 5배, 8배 적응 시험을 들어가는데 5백만원 추가 소요액이 계상된 겁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추가 소요액이 됐는데 고추냉이재배기술 현지적응시험은 마이너스가 됐단 말입니다. 원장님 이야기하고는 상반된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삭감이 되지 않아야 할 돈이 삭감이 되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잠깐요, 회의장 주변이 산만하니까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지요.

경해

이경해위원

이것이 삭감해야 할 것과 삭감하지 않아야 할 것을 여러가지로 잘 연구하셔가지고 삭감을 하셔야지, 일률적인 삭감이라고 해가지고 삭감을 해버려도 되는 것인지.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추냉이 재배기술 현지적응시험관계는 5백만원이 재료비에 필요한 것이 다시 계상이 되고, 그 옆에 있는 예산경감에 대한 것은 백합재배를 하고 있는 거기에서 별도 삭감을 10% 한 것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백합에서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고추냉이에 대한 것은 플러스 됐고만요. 그 밑에 1,700만원이 마이너스 됐고, 그래서 총 해가지고 1,229만 7천원이 삭감이 됐지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마이너스가 된거지요.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절감으로 해가지고 1,729만 7천원이 백합이라고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예, 백합입니다. 거기에서 10% 절감을 한것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이 백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백합을 우리가 가장 목표로 한 것이 대일 수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대일수출을 하면은 임대 수출품목을 개발도 해야되지만은 거기에 대한 시험도 해야 되고, 그런다면은 백합도 사실은 증액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백합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중요성으로 비추어 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험을 할수 있는 것은 그 예산가지고 되고, 다만 여기에서 줄인 1,720만원이란 액수는 백합사업을 하면서 재료비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재료비를 삭감하고 나서 무슨 시험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이것은 재료비에서 일률적인 10% 삭감인상료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을 한 겁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백합단지에 본예산에 온다면은 그것은 전부다 절감하더라도 내년에는 올리겠습니까, 안올리겠습니까? '98년도에 백합단지에 대해서 시험성적이라든지 시험예산은 안올리겠네요? 올릴 필요가 없겠네요. 시험이 다 끝났으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시험보다도 지금은 생산체제로 들어갔기 떄문에.

경해

이경해위원

생산체제로 들어가니까 시험하면서 생산을 하시는데 백합에 관한 예산이 '98년도에는 계상이 될 필요가 없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아가지고 이렇게 삭감하는 입장에서 '98년도에 백합에 대한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논리라면은.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이것은 우리가 남아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의 삭감지침에 의해서 10%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계상이 안되면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질 못하는 거지요.

경해

이경해위원

10% 절감이라는 것은 일률적인 절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당하다는 얘기를 본위원은 하는 겁니다. 특히 연구사업 같은 것은 10% 절감이라고 하지만 그런데서는 빠져야 된다, 이것은 10% 같이 절감해버리고 일을 안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연구사업이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가야지 연구성과가 있는 것이지, 시책에 의해서 깎는다 해가지고 무조건 10%절감 해버리면은 과연 무슨 소기의 성과대로 연구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본위원은 그것이 염려가 되가지고 원장께서 이런 사업을 실시할때 특히 시험사업같은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서 정책에 따를 필요없이 정말 연구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소신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감사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 면에서 본다면 309쪽에 시설장비유지에 152만원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10쪽에 보면은 재료비 예산절감도 691만원이 삭감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진흥원에서 하는 약초시험장이라는 것이 이런 시험만은 어떤 정책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연구사업은 연구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소신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을 세울때도 한번 세운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세우고, 또 일단 세우고 났으면은 추진도 어떤 정책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연속적으로 소신있게 펴나갈 수 있는 원장님이 되셨으면 더욱더 우리 농민들을 위하는 큰 힘이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편성지침상 저희들도 사실 예산부서와 몇차례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각종 시험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상으로 10% 재력이라는 것이 사실상 무리가 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절감을 안하고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관계부서하고 노력좀 해주시고, 본위원도 우리 기획실장이 오면은 이 문제는 이야기를 해서 정말로 연구사업만은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이경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구사업비라든가 개발비라든가 이런 것은 10% 절감만이 상책이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서 반영시켜서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전효기 위원입니다. 진흥원장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라북도 농촌진흥원에서는 시험연구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아까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셨지만은 복분자 시험장에 관련되서 그동안 농촌진흥원에다 연구사를 거기에 배치를 한다고 한다면 복분자 시험연구도 가능하지요? 진흥원에서.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위원님께서 지적말씀해 주신대로 여건이 갖추어진다면 가능하지만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효기

전효기위원

여건이라고 한다면은 첫째로 그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없을 것이고, 복분자 연구도 진흥원에서 안하고 있지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이런 인원과 또 혹시 거기에 따른 특별한 실험기 내지는 어떤 실험 기자재가 필요하다면 그것이 보강되면 가능하겠지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모든 여건이...

효기

전효기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고창 복분자시험장 설립은 인건비 내지는 설비비, 기자재비, 유지 관리비 등등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것 같고, 그것을 달리 검토를 한다면은 국가 예산이나 지방비 예산을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생산지 옆에 연구소를 설치한다면 좋겠습니다만은 모든 경제성이나 국가예산을 고려할때 과연 그것이 필요하겠느냐, 그리고 아까 이병학 위원 질의의 답변중에서 황호방 위원께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진흥원장께 물어보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러 나왔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진흥원 예산이 아니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어떻든 간에, 그것을 떠나서 과연 이 복분자 시험연구를 진흥원에서 하시면은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위원님, 시험장이 설치가 되서 거기에 대해서 유지비, 인건비나 모든 것은 해당되는 고창에서 모든...

효기

전효기위원

남의 돈이 들어가고 우리 도내에서는 우리 도민의 세금이나, 국가로 볼때는 도민의 세금으로써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과연 이 시험장 설치에 자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언가 일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자꾸 유치하고 하는 것이 중복 내지는 낭비부분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지역 특화작목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나름대로 의지도 매우 필요하고, 잘 운영이 되도록 주위에서 잘 한다면은 크게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물론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요. 전체적인 사업비만 해도 약 26억인데, 또 이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계속 인건비 내지는 유지비가 나가게 되면은 그것도 상당히 많을텐데, 제 생각에는 충원이 6명인데 연구사 2명 배치해 가지고 과연 무엇을 얼마나 여기에서 연구를 해내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겠느냐, 다시 얘기해서 이런 것이 연구사 두 명이 하느니 많은 연구실적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 진흥원 같은데서 하면은 유기적으로 협조받아야 될, 또 연구결과를 참고로 할 부분도 상당히 많을텐데 과연 여기에서 2명 연구원 배치해가지고 복분자 재배기술이랄지, 가공식품 연구개발을 얼마나 하겠느냐, 또 가공식품 같은 것도 음료나 주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국립식품연구소 같은데 용역맡기면 잘 합니다. 아주 더 자료들도 많고, 과연 이렇게 들어서 해야 되겠느냐, 국가적인 견지에서 봤을때 해야 되겠느냐, 지역 이기주의 차원에서 보시지 말고.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아까 황호방 간사님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에 있는 특수작목에 대한 개발, 결과적으로는 농민에게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을 해...

효기

전효기위원

농민의 소득은 상관이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꼭 고창지역에다가 복분자 시험장을 만드는 것과, 우리 농촌진흥원에서 복분자 시험장을 고창지역에 특산물로 시험을 명규해서 하나 마찬가지다는 얘기지요. 꼭 고창에다만 설립이 되야지 복분자가 연구가 되고 좋은 가공식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것이 국비를 뭐 도비지원이 없으면 국비를 못받는다고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안되지요.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우선 뭐 우리 지역이니까 국비를 따서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보는 차원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군비나 도비나 국비를 줄여가면서 이 효과를 더 낼수 있겠느냐 그런 방법으로 볼때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험장 설립보다는 차라리 진흥원에다가 그런 인력을 더 보강해서 연구케 하는 것이 보다 더 경제적인 효과를 낼 것이다고 보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진흥원장의 답변을 구합니다.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사실은 금년도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겁니다. 노력해서 국비가 반영이 되어있는 것이고, 내년도 관계에도 지원할 수 있는 국비관계도 재경원까지 서로 얘기가 되서 참 어렵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복되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지역의 특화작목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매우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물론 관련 공무원이나 해당 자치단체장이 이것을 위해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경제성이 있겠느냐, 또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꼭 그 방법밖에 없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예산심의 참고로 물어보는 사항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전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구모

정구모위원

저는 정구모 위원입니다.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었는데 저는 진흥원장의 의지라기 보다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한가지 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이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진흥원 소관 어떤 시설비든간에 원장께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예결위원님들한테 그것이 설명이 됐는지 말이에요. 전혀 없어요, 전혀 안했다고. 오히려 여기 옆에 앉아 계시는 고창 농촌지도소장 혼자 애태우는 것 같아요. 위원들이 얘기하는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오히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진흥원장이 나서서 국고가 미리 확보가 됐든 어쨌든 간에 약초, 수박, 복분자, 오히려 그쪽에다가 통합연구센타를 진 경우, 예를 들어서 통합으로 해가지고 관리하고 연구하고 하는 쪽에서 먼저 봤어야 돼요. 우선 그냥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에 가서 예산 로비해서 가지고 와요. 그것 좋지요, 우리 위원들이야 저쪽에서 국고가 반납될 위기에 있으니까 도비를 확보를 해야된다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원장께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마 잘 알거예요, 복분자에 대해서도. 저는 그래서 원장께서 앞으로 뭐 실질적으로 국고가 확보돼서 이 사업에 의지가 있든 없든간에 위원들한테는 진지하고 성실하고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예산서 이것이 왔으니까, 이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위원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야지 그러지도 않고 여기에서 자꾸 위원들이 아니다고 하는데 실제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진흥원에서 충분히 항시 우리가 지적하지만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아니면은 위원들 설득이라도 해서 이런 얘기가 자주 안나와야 되는데 의지는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니까 예산서에 돈이 올라왔고, 답변만 적당히 할려고 하는 태도는 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죄송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예, 김용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원

김용원위원

방금 동료 정구모 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적어도 시험사업에는 그나마 본예산에 책정됐던 것들이 삭감이 됐고, 다시 올라오기까지의 과정, 이런 것들은 농촌진흥원장으로서 이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사려깊은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지적했습니다만은 이 사업이 인원이 8명 되었다, 투자를 할 수 있다, 또 말하자면 경쟁에서 농민이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지적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왕에 동료위원님들께서 하라고 하신다면은 고창 농촌지도소장이 바로 진흥원장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 사업의 중요성, 고창 지도소의 의지를 청취했으면 좋겠다고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위원님들! 간단하게 들었으면 합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창 농촌지도소장! 복분자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고창농촌지도소장

아시는 바와같이 식량증산시책을 제일로 하고 있는 고창군은 면적도 많지만 특히 다른 군에 비해서 단면적이 많아가지고 다세대한 연구가 상당히 필요한 차제에 특히 금년과 같이 수박의 피해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밭 작물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게 되어서 저희들도 이러한 여러가지 대치작목을 구상을 하다가 마침내 저희 관례에 있는 복분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군에는 복분자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른 군에 나는 복분자는 적어도 종이라는 계통에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연구를 하고 싶어서 저희 군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아까 여러가지 말씀중에서 이런 정도의 연구는 진흥원이나 아니면 연구소가 아닌데에서 할 수 있냐 하는 것은 재배적 수단에 의해서 수량을 증대시키고 품종을 개량할 수가 있으나 이 재배적 수량만 가지고는 모자라고 적어도 품종을 개량하는 쪽에서 수량을 증대시킨다든가 당도를 높인다든가 수확기를 조절해서 연중생산의 체제를 만든다든가 가시없는 품종을 육성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간단히 저희 지도소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연구소를 설치해서 해도 이것이 2,3년 안에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적어도 저희들은 한 5년 정도는 가야 만족스런 연구소가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가공기술개발에 있어서 전북대학교 홍재식 교수팀에서 일부 연구를 하고 있고, 고려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연구 논문을 다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2년이나 1억 7천만을 들여서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대단한 연구비를 쓴 것은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참고할 것이 없어서 특별히 지도소에서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기어이 농민소득과 연결을 시켜서 고창군 뿐만아니라 전반적으로 복분자를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없기때문에 간단히 요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영근

허영근위원

허영근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지난번 본예산때 예결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복분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져왔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을 그 당시에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추경에 올라왔는데, 먼저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방금 지도소장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적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큰 타이틀을 갖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정구모 위원께서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복분자시험장을 설립하는데 다른 것도 같이 연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아니냐는 지나가는 말속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일텐데, 그 타이틀에 걸맞게 운영하려면은 완성된 뒤에도 얼마나 많은 예산이 그 타이틀에 맞게 운영하려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이냐는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97년도 14억 가운데 우리 도비가 3억이고 군비 5억, 국비 6억인데 '98년도 설립하는 것에만 또 12억이 들어갑니다. 그 뒤에도 만일에 경우 이것이 물론 연구하기 위해서 시험장이 설립되지만 연구시험장이 운영되기 위해서 운영비의 문제가 틀림없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운영하면서 큰 타이틀에 맞는 예산을 앞으로 확보하려면 문제성이 앞으로 1,2년 후에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립하는데만 26억원 들어가는 복분자시험장이 그만큼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 예상을 진흥원장께서는 과연 하시고 계신지, 의욕은 좋습니다. 고창군에서 시험장을 설립해 가지고 앞으로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겠다고 하는 생각과 의지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흥원장께서는 직접 이것을 구상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라온 또 조금전에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던 이런 국비라든지 군비의 출연, 확보등으로 인해서 폐단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 도에서도 이 문제를 추진하는데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을 위원들께 설득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생각 이상으로 예산확보에 따른 주장만 하시는 건지, 그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의때도 복분자 하나, 재배기술체계, 가공제품, 전통토속주라든지 넥타, 차등 개발인데 이러한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투입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만들어 놓으면 움직여야 되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갈텐데 그 예산을 확보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염려도 있어요. 말씀을 한번 해줘보십시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관계, 저희들은 일단 금년과 내년도 2차년도에 걸쳐서 시설비만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로는 모두 군비로써 운영하는 군비충당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과연 복분자 단일 작목을 놓고 이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했을때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고창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재배적인 문제, 가공문제, 그리고 넓은 밭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작목으로 봐서는 크게 그 지역적인 앞으로 농업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좋은 시험장의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허영근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이 복분자 문제는 전 위원이 다 지적을 했기때문에 조금 있다 저희 위원들끼리 상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질문을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위원장께서 건의하는 겁니까?

병곤

김병곤위원장

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예, 좋습니다. 아무튼 동료위원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이 복분자시험장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장 설립하는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창한 타이틀을 걸어놓고 거기에 걸맞는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부가가치가 과연 여기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본위원의 머리속에 항상 있기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풀어나가면서 시험장 설립이 이루어지냐, 이루어 질 수 없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님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원장님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위원장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다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공무원 인사문제로 이동이 있다보니까 조금 하다보면 보통 평균 몇 년씩 원장을 맡고 또 인사이동을 합니까?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약 1년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이 생긴 것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77년도에 생겨서 20년 됐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20년 동안에 현재 원장님께서 생각하실때에 그때 계획 세웠던 공무원들을 교육하기 위한 좋은 프로젝트들이 20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왔다고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좋은 교육을 시켜서 좋은 효과를...

영근

허영근위원

아니,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소위 프로그램이 20년 동안에 많은 연구속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서 현재 공무원들을 교육하는데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제 경험으로 봐서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틀림없는 답변이십니까?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좋습니다. 자료로 내주시고, 아무튼 공무원들이 매년매년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면 공무원교육원의 자체부터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과 많은 연구가 있어가지고 좋은 프로젝트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모든 공무원이 도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좋은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정이 잘 되려면 공무원들께서 많은 훌륭한 교육을 받고, 의식적인 개혁이 매년마다 일어나야만이 되리라고 생각되니까, 교육원장님께서 특별히 더 과거의 어떤 원장님보다도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많은 연구속에서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허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과 농촌진흥원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무원교육원과 농촌진흥원소관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처소관입니다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회사무처소관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응답을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어떠십니까? (의석에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결위 소속에 운영위원이 네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면 오늘 방만한 교육청 예산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마쳤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처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 별첨) 김용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원

김용원위원

김용원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는데 낙후백서 발간비로 990만원이 책정됐지요? 예산요구를 했으니까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형락

서형락사무처장

낙후백서 유인물인쇄는 기왕에 이미 발간이 된 것입니다. 당초예산이 서있질 않기 때문에 기존예산에서 발간을 하고 부족분에 대한 것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물론,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와같은 예산을 사전에 집행하고 후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성이 있지 않는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특히 의회가 도 집행부를 통해서 행정부의 잘잘못에 대한 시비를 심도있게 질타를 하고 격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기능은 다 해주어야 할 의회로써 이와 같은 예산을 뒤늦게 편성하게 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무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락

서형락사무처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어쨌든 사무처에서는 특히 대외예산에 관해서는 누가 봐도 가장 선명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는 모범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형락

서형락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97년도전라북도교육청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전라북도교육청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교육청 도교육감으로부터 '97년도전라북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한철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부교육감 윤한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 상반기에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및 국고보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자체재원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및 재산매각수입등의 증액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교육재정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1조 124억 5,800만원보다 721억 2,300만원이 증액된 1조 845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경상재정수요 조정에 따른 보통교부금 113억 1,900만원,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비 53억 6,900만원을 비롯한 특별교부금 14건에 197억 2,3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조정에 따른 잉여금 47억 8,400만원, 실업계고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외 23건의 보조금 50억 4,700만원등 총 408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18억원으로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97년도분 34억원과 '96년도분 52억원을 합하여 86억원, 전북축산고 첨단축사시설외 1건의 비법정전입금 3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본도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194억 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1억 3,700만원, 재산매각 및 임대에 따른 재산수입 92억 4,500만원, 잡수입 2,600만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 부담수입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세입예산에 총 721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예산과목 구조별로 설명드리면 교육위원회비 800만원, 교육행정비 19억 1,400만원, 교육사업비 18억 4,900만원, 학교비 148억 1,700만원, 사학지원비 141억 7,000만원, 시설비 526억 1,700만원, 제지출경비 7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비비에서 75억 3,400만원, 인건비에서 57억 2,500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여 총 세출규모는 721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원별 주요 배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으로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수학습 여건개선을 위하여 161억 300만원,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외 14건이 197억 4,200만원을 특별교부사업으로 실업계고교 실험실습기자재확충 외 25건에 보조금 50억 4,700만원과 자체부담 20억 5,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1억 300만원, 학생들의 심신단련 및 정서순화에 기여하고 학업부적응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전북학생종합수련원을 설립하고자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86억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전북축산고 첨단축사시설에 20억원, 김제농고 기숙사 신축에 12억 5,000만원을 비법정전입금 32억 5,000만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한 교육현안사업은 교육여건 개선 203억 7,100만원, 정보화.세계화 및 외국어 교육강화에 6억 1,200만원, 과학 및 실업교육의 내실화에 8억 3,300만원,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복지증진에 14억 3,000만원, 사학재정지원에 45억 3,000만원, 기관운영비에 28억 800만원등 총 22개 사업에 305억 8,4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수용시설의 확충과 열린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교수학습여건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의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을 깊이 이해하시어 모든 교육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9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윤한철 부교육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두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전문위원

지금부터 교육청소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9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병곤

김병곤위원장

김기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보께요. 교육비 특별회계를 보면은 세입쪽입니다. 예산설명서 20쪽을 보세요. 재산매각수입이 당초에 기정예산에 3천원만 계상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추경에 92억원 정도로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관리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내용은 폐교학교 매각대금인데요. 폐교학교 매각은 절차상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초에는 교육위원회에 불입이 안되었던 것인데 당초예산 편성후에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현지 47개교를 매각 추진중에 있고, 일부에서는 팔려나가고 있고, 일부에서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교육위원회에요, 어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시.군별로 매각을 추진중에 있어요. 그것이 팔리면은 92억원은 더 되겠습니다만은 대개 추정가격으로 92억원을 부족되는 세입확충을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본예산에서 그정도 예측 못했어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절차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주어야 팔지,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면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정후에 의결된 후에 계상을 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해는 가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예산이 운영이 되서는 안된다, 전혀 예측불가능한 이런 식으로 해서 3천원을 계상했다가 추경에 92억원 정도로 이렇게 한다면은 이해는 갑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있지요? 약 3,46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런 것들이 가감없이 거의다 또 다시 올라왔단 말입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대개 과별 관서당운영비, 예를 들면 소모성 경비가 대부분입니다만은, 본예산에서 삭감을 할때에 교육위원회에서나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다음 추경에 보자는 식으로 보장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삭감된 액수를 살려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여기 보면 내용이 위원들이 심사할때 이 내용을 보니까 삭감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있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고 그런데.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96년도보다 많지 않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아무 고민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열 몇건인가 크게 항목별로 보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 좀 주의해 주시고, 예산서 229쪽을 봐주세요. 전주교육청 기능직공무원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297만원, 이것 별로 크지는 않는데 이 체육대회는 어디서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전주 시교육청 주관으로 산하 기능직들 체육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평일에 합니까, 휴일에 합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아마 평일에 하루 잡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잠깐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들중에 예산서가 없는 위원님들이 앞에 있어요. 뒤에 협력해 주는 교육청 공무원들은 예산서를 가져다 놓으세요.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더니 안갖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 계속하시지요.

구모

정구모위원

이 체육대회를 평일에 합니까, 아니면 휴일에 합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평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평일에 한다면 업무를 포기하고 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여비가 필요있어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의 날'이라든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런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할때에 여비를 꼭 집어넣는데, 평일에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비가 296만원 정도가 필요하냐는 얘기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아마 그날 식비까지 전부 포함시켜서 주는 것입니다. 시교육청 행사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미처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능직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기능직 사기진작 행사든 어쨌든 간에 예산은 상당한 필요부분에 지원이 되어야 되고, 편성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여비로 볼때는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평일에 운동하는 부분에 여비까지 지원하면서까지 사기진작을 해야되나, 여비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 내용은 잘 알겠고, 본위원이 몇가지 지적을 했는데 다음에는 여기 보니까 독립유치원 문제가지고, 지금 4개소입니까? 군산하고 익산, 김제, 순창, 이렇게 있네요, 그렇지요? 몇 군데입니까? 30억원이 뭡니까? 4개 사업에 시설사업비가 30억 2,479만원 계상을 해놨지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병설유치원이 지금 우리 도내에는 몇 개나 되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434개 유치원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다면은 교육청쪽에서 관리측면에서 봤을때에 병설유치원이 관리가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실정이 어때요? 병설유치원 관리실태는 어떻습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현지 저희들이 확인할 바로는 병설유치원으로써 내용적으로는 그 이상 더 좋은 자료 내지는 여건을 갖출 수 있는 범위까지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운영 실태도 그렇습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사설유치원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설유치원하고 비교했을때 손색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병설유치원 교사들의 충실도를 이야기한 겁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래요,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병설유치원이 얼마씩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어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교사 호봉에 의해서 나가고 있고, 관리비는 전주시는 13,500원씩 수업료를 내가지고 교육청에다 불입하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병설유치원에다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국장 답변을 들으면 병설유치원을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지금 최고로 운영하고 있다는 상태 아닙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교사들의 충실도는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충실도만 그렇고, 시설면에서?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시설면에서는 열악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좋은 환경에서 유아원들이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계획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현재 병설유치원은 당초에 '83년도부터 병설유치원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에 나머지 돌아가는 잉여 교실을 가지고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열악한 환경을 임시로 유치원 원아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유치원 발달단계에 맞는 시설로 보면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아주 열악하다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독립유치원을 시설한다고 해가지고 30억원 이상을 요구를 해놨는데 방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것들도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 신설을 한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요, 이해가 갈까요? 독립유치원이라는 것을 왜 발상을 해가지고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제가 지금 유치원을 맡고 있는 초등국장의 입장에서 어째서 독립유치원을 설치하냐 하는 필요는 반드시 필요도가 높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첫째,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교육개혁 4차 추진년도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는 유치원의 공교육화에 대비한 기반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도심지, 농어촌 중심지에 우선적으로 시범 독립유치원을 설치를 해서 사교육비를 절감을 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유아들의 심리 발달단계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는 선진화된 시설을 갖추는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사교육비 면에서 시내쪽으로 보면은 15만원, 20만원 정도의 상당한 사교육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독립유치원을 설치를 하면은 월 23,500원으로 해서 사교육비 절감이 수용자측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익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오수실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놀이방이라든지 코너라든지 이런 등등의 시설이 설립되기 때문에, 타국과 비교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유치원 교육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독립유치원쪽으로 설치하는 계획을 짠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사교육비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병설유치원하고 독립유치원을 운영을 했을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도 있지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독립유치원이 전라북도에 풍남유치원 하나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병설유치원하고 비교했을때 교육비는 어떻습니까, 차이가 납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병설유치원 전주시는 같습니다, 23,500원.

구모

정구모위원

전주시 말고.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기타는 적지요, 5천원, 4,800원.

구모

정구모위원

예를 들어 독립유치원이 신설이 돼서 운영하고 있을때는 병설유치원보다는 교육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시쪽에서는 똑같아요, 23,500원.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시쪽이든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규모를 보면은 운영비는 어때요? 여기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데 얼마정도 차이가 나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23,500원에다가 조금만요, 죄송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아까 4,800원도 한다고 하는데가 있으니까 약 18,000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병설이 읍지역이 9,800원이고, 면지역은 4,800원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조금전 본위원 질의에 국장께서 답변은 사교육비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교육비는 실질적으로 본위원의 무지에서 오는 편견인지는 몰라도 도심지하고 시 농촌하고 농촌지역하고 전혀 다릅니다. 농촌지역에서 병설유치원보다 그 정도 차이가 난다면 상당히 교육비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해보셨어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농촌은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규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해서 교육장 승인하에 부담금이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교육비를 말씀드린...

구모

정구모위원

내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든 어쨌든간에 본위원이 객관적 사실로 나타난 사실만 본다면, 병설유치원쪽보다는 독립유치원쪽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심지에는 예를 들어 거의 평균화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농촌유치원이에요. 거기에서는 단돈 1천원이라도 부담이 가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해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설 사립유치원하고 독립유치원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구모

정구모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이 독립유치원 설치를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정도 가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하고 있지만은 시기적으로 볼때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기가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생각해 봅시다. 교육비 부담이라든가 재정의 형편, 타시도의 비교 등을 따졌을때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것이 그렇게 급한 것인가, 아까 조금전에 국장이 답변했을 때에도 병설유치원의 운영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열악한데도 오히려 병설유치원을 시설면에서라든가 학습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가능한 정도까지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현재 상태에서 놓아두고 다시 독립유치원을 설립해서 무언가 의욕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현재 남아돌아가는 교실에다가 병설유치원을 세워놓고 유아들을 교육시키는 면과 독립유치원을 3학급이고 5학급을 독립적으로 설치를 해서 유아들을 가르치는 면과 양쪽 입장 비교를 해볼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당연히 독립유치원쪽으로 세워놓고 유아들을 발달단계에 맞게 지도하는 것이 앞으로 세계화를 주도할 21세기를 짊어질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국장! 제가 그런 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유아교육이 그런 식으로 가야된다 이말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분명히 정책적으로 가야 되고, 하지만 시기를 물어봤어요. 병설유치원하고 독립유치원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병설유치원이 독립유치원보다도 원생들의 모든 발달이라든가 정서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쳐져간다고 그랬지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그러지요.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저는 병설유치원을 좀더 보강하란 얘기입니다. 독립유치원에 자꾸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한다 하지만은.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유아교육을 물론 위원님도 상당히 관심이 계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취지와 배경과 기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말대답같이 해서 송구스러운데요.

병곤

김병곤위원장

국장! 아까 독립유치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에만 간단히 답변을 해주세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제가 이 이상 더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정리를 하자면은 타 시.도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런 것도 알고 싶지만 동료위원들이 또 질의를 할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 어떤 교육의 정책이라든가 유아교육의 정책들이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기는 가야 한다, 단지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443개소 병설유치원을 그대로 놓아두고 자꾸 그런 미래지향적 정책만 쫓다보면은 대단히 잘못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시기적인 것이 문제이지 이런 정책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죄송하지만 부교육감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독립유치원 관계는 저희들이 3년 동안 한군데 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26군데인데, 병설유치원을 독립유치원으로 전부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1,2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한군데 정도는 하자는 입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어느 시.군에 한 두군데 설치를 해서, 그것이 모델인데요. 모델을 운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모델로 해서 사설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기관들이 운영하는 이런 것에 진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그런 취지로 지역별로 시.군에 한두군데..

구모

정구모위원

본위원도 그것을 이해를 한다니까요. 단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소되지 아니하고 지금 하는 것은 조금 시기가 빠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왜냐하면 2005년까지는 현재 유치원 취원율 43%를 100%로 올려야 아무래도 선진국형이 되지 않겠는냐 해가지고 2005년까지 100% 수용하려면은 그 나름대로 유치원 계획의 기본 모델을 선진국형으로 정립해야 된다는 입장에 저희들은 우선 3개년 동안에 시.군마다 한군데 정도는 유치원 계획을 내실화할 수 있는 모형으로 할때는 독립단위 유치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무래도 부설유치원은 체계라든지 여러가지가 열악하니까 시.군별로 한군데 이상을 한번 해봐서 만일에 실험검토한 결과 괜찮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그쪽으로 해가지고 ...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질려고 그러는데 자꾸 답답하게 하지 말라니까요.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이번에는 전부 부설 유치원을 독립유치원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케이스가 아니고,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번 할 수밖에 없다...

구모

정구모위원

시범도 이렇게 시.군별이 아니고 어느 한군데라도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아까 풍남유치원 거기도 모델화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설득력이 없고, 꼭 시.군에만 있어야 그것이 모델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하는데도 있어서. 1군데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가능해요. 자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과 관계국장께서는 중복된 답변은 피해주시고 질문의 요지를 파악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창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독립유치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가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자체 기획이나 발상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교육부의 교육정책에 따라가기 위한 보조역할로써의 기획을 한 겁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분명 기본 원인은 국가시책적인 면에서 교육부에서 앞으로 2005년까지 공교육화의 기반을 조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착수를 했거든요.

창수

김창수위원

교육부의 지시는 2005년까지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라는 것만 있고,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기반조성으로 해서 4차 교육개혁추진차원에서 나온 지침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창수

김창수위원

2005년까지 공교육화하라는 지침만 있지 구체적으로 독립유치원을 세워서 하란다든지 아니면 병설유치원을 활성화 하란다든지 이런 지침은 없는 것이지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기반조성이라고 딱 규정을 내릴 때에는 복지유치원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위원

2005년까지 유아교육을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확충을 하는데 기획 자체는 교육청 자체에서 기획을 해서 독립유치원을 하고자 하는 기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도 알아보고, 그래서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쪽으로는 5개원, 기타 지역으로는 1개원.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각종 언론에서는 교육부에 2002년까지 공교육화 유아교육지침에 위배되고 전라북도 유아교육 공교육화가 무산되겠다는 언론보도가 나가게 됐습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 분석을 안해봤는데요.

창수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그러면 풍남독립유치원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저희들로써는 병설유치원과 첫째 차이점이 시설여건 조성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교사의 조직입니다. 세번째로는 체계적인 연수 내지는 질높은 유아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말씀은 본위원의 질문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평가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효과가 뭐냐고 하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풍남독립유치원을 현재까지 운영을 하면서 평가를 해가지고 긍정적인 측면이 뭐가 있고, 자료가 있을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확대해서 이런 시설을 내년에 4군데가 됐든 금년에 하고자 할때는 어떤 긍정적인 반응 좋은 장점에 대한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풍남유치원은 원감, 교사로서만 조직되어있는 독립유치원이거든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그 유치원이 시설내용이 유아들의 발달단계에 맞게 만들어졌거든요. 예를 들면 코너라든지 오수시설이라든지.

창수

김창수위원

보세요, 원감이 있고 무슨 시설이 잘 만들어졌고 한 것이 효과입니까? 효과라는 것은 유아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어떤 타 병설유치원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그런 효과가 나왔을때 그것이 평가되는 것이지, 무슨 원감이 있고 시설이 좋고 한 것이 좋은거예요? 효과라는 것은 피교육자들이 유아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았들때 유아교육에 어떠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었는지 하는 것이 효과지, 효과에 대해서 정의를 모르십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저희들이 평가한 효과로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이들, 유치원의 효과. 아이들이 첫째 풍남유치원 창발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보세요, 우선 객관적으로 위원이 질의를 하면은 어떤 의도에서 질의를 하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효과라고 하면 교육의 질이 우선 높아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유아들이 병설유치원에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 초등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기위한 대비를 하는데 월등하게 더 좋은 교육을 받았다는 효과가 객관적으로 나타나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지금 풍남 독립유치원 원생 정원이 몇 명입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150명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거기 원생 모집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됩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추첨에 의해서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지원자 추첨에 의해서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 그러면 금년도 지원을 받았을때 지원자는 얼마나 됩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2대 1의 경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병설유치원을 운영을 할때는 지원자 수가 어땠습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병설유치원은 희망자에 의해서 받거든요. 지원자 수는 절대적으로 남아돌아 가지는 않아요. 남아돌아가서 풍남유치원같이 추첨을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풍남 국민학교에는 병설유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없어요.

창수

김창수위원

원래 없었는데.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본래 2학급이 있었는데 이 쪽으로 흡수했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흡수해 버리고 과거의 병설유치원을 운영을 할때는 지원율이 어느 정도나 됐어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지원율이 2개반은 확보를 했어요.

창수

김창수위원

적어도 회의에 오실때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되고 없으면은 보조 직원들이 보조를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독립유치원 때문에 이렇게 첨예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다 알고 계시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풍남유치원의 과거의 병설유치원 지원율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고, 초등국장이 모르시는 것은 당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조직원들이 왜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보조를 해줘야지.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죄송합니다. 2개반이에요, 2개반인데 원 학급당 20명 25명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들어오는 숫자에 의해서 미달됐어요. 정확한 숫자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미달이 됐는데 그 숫자는 채웠다고 답변을 하셨다가 또.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아니 채웠다고는 말씀 안했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아까 채웠다고 분명히, 속기록 볼까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 초등교육을 지금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잖아요. 교육부의 정책이 그렇습니까?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을 하는데 유아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고 시설투자를 과감하게 해가지고 공교육화는 하되, 유상으로 하겠다는 지침입니까, 교육부의 지침이?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수업료만 유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시설은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독립유치원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당연히 공교육화 하니까 시설을 무상으로 국가에서 다 해야 맞지요. 공교육화 하는데,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하는 것하고 유아교육은 유상으로 하는 것하고 이런 것이 사회보장차원에서도 맞느냐는 질문입니다. 교육의 사회보장측면에서 맞느냐?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고,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고 사립성을 띤 유치원 경영 형태에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을 누가 모르고 질문을 합니까? 공교육화를 하는데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볼때에 유아교육이 초등학교 전단계인데 오히려 전단계에서부터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을 하면서 그쪽에는 유상교육을 하는 것이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볼때 맞는 정책이냐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본래 제4차 교육개혁방안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체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수립이 되서 이미 각 시.도에 추진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 내용중에 유아교육도 앞으로는 정식학제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입법도 유아교육법을 제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창수

김창수위원

정식학제로 법을 개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더더구나 의무교육화 해야지, 공교육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배치되게 독립유치원을 세우겠다고 하면 국가의 시책에 반하는 졸속행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멀지 않은 장래에 정식학제로 법 개정을 해서.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유아교육법이 금년도에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무상으로 해야 됩니다.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주로 무상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아무튼 부담율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부터 무상으로 한다는 방침이 되어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교개위의 건의안입니까?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교육계획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교육개혁방안에 대한 건의안이지요?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예.

창수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우선 그 문제는 넘어가고, 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면 26개를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시 지역에 하나, 군청 소재지 지역에 하나, 또 시 지역도 대도시가 있고 작은 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 하나, 면 소재지 지역이라든가 이런데를 표본적으로 도시규모나 이런 것에 여러가지 표본적으로 몇 개 지역을 선정해서 한 4,5개 정도 운영을 해보는 것이 실험의 효과가 있지, 도시지역만 4군데를 하겠다는 것은 시범운영보다는 오히려 계속 연차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단계적인 수순이 되지, 이것은 실험적으로는 적절하지가 않지요.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시범학교 25군데 중에 금년도는 4군데만 하고, 내년도는 점차적으로 '99년도 까지 끝내자는 입장이 되고 금년도 스타트는 4군데만 일단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3년에 걸쳐서 26개를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계획을 짰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3년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금년도 '97년도 추경에 군산말고 익산하고 김제하고 순창하고 넣었거든요.

창수

김창수위원

동문서답하시네요. 26개를 3년에 걸쳐서 만들고 난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냐고 제가 질문을 했지요. 전면적으로 단계적으로 하실 것인지, 계획이.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99년까지 26개원으로 완성을 해놓고, 그때 추후 봐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가, 없는가...

창수

김창수위원

2000년 이후에는 아직 계획이 없단 말씀이지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예, 지금 계획이 없거든요. 26개원만 계획을 세웠거든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여러가지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하고는 배치되는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의 판단은. 왜 그러냐면 유아교육이 공교육화해서 100% 수요를 충족시켜 주겠다는 차원에서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유아들한테 혜택을 골고루 주겠다, 도시 지역은 적어로 사설유치원이라도 시설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수요를 현재 충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100% 유아교육을 충족을 시켜줄려고 그러면 농촌지역에서부터 유아교육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됩니다. 유아교육을 100% 충족시켜 주기위한 시설, 그런 국가의 시책에 부응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답변을 들으면서 좀 앞뒤가 안맞아요.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고 100%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측면에서는, 역으로 유아교육 시설이 열악하고 혜택을 못보는 지역에서부터 먼저 이 시설을 해나와야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답변하시기에 앞서서 김창수 위원님 질의가 독립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고견을 가지고 계시고 질의할 내용들이 있으니까 될 수 있는대로 짧게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병학

이병학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연일 독립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다른 예산 심의를 먼저 하고, 맨 나중에 이 독립유치원 문제가지고 진지하게 토론을 해보는 것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정회하기 이전까지 독립유치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 다음 정회전후에 예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위원님께서는 유치원 시설 등등 여건이 열악한 지방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교육기관을 설치할때 이런 기본적인 방향이 있어요. 우선은 수요가 있어야 되겠다, 투자를 할려면 수요를 안볼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왜 4군데나 했냐면은 유치원 교육의 수요가 아무래도 도시 지역이 많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열악한 지역부터 해야 된다, 두 가지 축에 이론을 근거로 해가지고 군산하고 익산은 수요가 많이 창출된 지역, 그리고 김제하고 순창은 유치원 교육이 열악한 지역, 왜냐하면 순창같은 경우는 현재 유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전부 열악한 지역에, 쉽게 얘기하면은 시 지역 나머지 말고 군지역에 전부 커버를 하자는 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교육에서 손익계산이라든가 수요가 많은데부터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영업적인 측면을 도입을 하는 인상을 본위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런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부터 오히려 더 혜택을 보게끔 해야 옳다, 도시 지역은 농촌에 비해서 소득수준도 높을뿐더러 사설 학원에서도 어느 정도는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이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간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창출이 많은 지역에도 해보고, 열악한 지역에도 시범적으로 한다해서.

창수

김창수위원

시범적으로 할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농촌, 그 다음에 군청 소재지 지역, 시지역도.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일단 두군데 동의했습니다. 수요가 있는 지역 50%.

창수

김창수위원

여러 조건이 다른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시범적 운영이 되지, 우선 수요가 많은 쪽만 선택을 해서 하다보면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수요있는 지역을 두군데, 나머지 열악한 지역은 두군데로 해서 이번에는 네군데로 배분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순창같은데는 열악한데로 분류를 하시는 겁니까?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예, 순창은 전혀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위해서 우선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시간이 주어지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독립유치원에 관해서는 위원님들 모두에게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너무 오래 시간을 갖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다들 공감하는 것이지만은 한 나라,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경제여건, 국가 구성원의 의식, 여러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교육이 으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해서 백년대계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교육을 교육정책을 수행하는데 여러가지 일관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많은 비판이 사실 있습니다. 장관이 한명 바뀌면은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교육정책의 골간이 다 흔들리고, 송두리째 그 교육정책이 다 뒤흔들리면서 새롭게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종사 공무원들이 땀을 흘려야 되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오죽하면은 주먹구구식 행정이다, 졸속행정이다, 일관성이 없는 조변석개 행정이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겠습니까. 이 문제만 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라와있는 여러가지 교육예산들을 살펴보면서 아직도 전라북도 교육이 본궤도에 못 올라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제가 하나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독립유치원 문제가 위원님들께서 많이 제기를 하고 이미 언론에서 수차례 논의가 됐는데, 그러면 적어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타당성이나 이 사업의 현실성, 그리고 미래에 이런 독립유치원을 설치했을때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 분석이 정확하게 마련이 돼서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수있는 자료를 먼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두번째 지적할 것은 저는 적어도 전라북도 교육행정을 이끌고 있는 교육감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이 어떠한 사고, 어떠한 정책, 어떠한 의지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교육전반의 골격이 다 흔들리게 되어있습니다. 교사위까지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 취지를 설명할려고 하는 노력은 대단히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은 독립유치원 예산을 반영을 하지 않고 삭감을 하면은 기자회견을 하겠다, 성명서를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셨다 그래요? 어떻게 교육감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교육감이 본인이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지려면은 많은 반대 의견,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끝까지 설득하려는 자세,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가슴속으로 수용하려는 자세가 먼저 되어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정책의 큰 틀이 바뀌는데 이것을 단순히 예산 몇 십억원 반영해 달라, 예산이 반영되고 안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 정책이라면은 교육의 전문가들과 유아교육의 전문가들과 많은 토론을 거쳐야 됩니다. 또 의견을 수용해야 됩니다. 공청회도 가져야 되고,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제기하는 여러가지 의견에 대해서 장기간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왔을때 이런 정책안을 반영해야 됩니다. 우리 도의회 임무는 특별히 가진 임무가 있습니다. 도민의 혈세가 단 한푼도 낭비되게 쓰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30억원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25개 지역으로 전면 확대를 할때, 앞으로 3년동안 총예산이 어느정도 투입이 됩니까?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110억원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110억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때는 이런 정책은 앞으로 21세기 새롭게 다가오는 교육환경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럴려면은 먼저 우선 교육청에서 중장기 종합계획을 국가정책과 연계해서 완벽하게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25개소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병설유치원이나 여러 유아교육 대상자들을 고려할때는 앞으로 50개든 500개든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럴려면 총예산, 총투입 비용, 여러가지가 고려가 되야 됩니다. 25개소만 만드는데도 110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도의 재정여건가지고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90%이상이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의존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도에서 교육재정 의무부담금 52억원을 포함해서 여러 법정의무부담금을 부담할려고 어느 정도로 묘안을 짜낸 줄 아십니까.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던 특정사업비를 지방채 발행이라는 방법을 동원해가면서 기채를 빚을 내가지고 대체시키면서 이런 교육재정 의무부담금을 만들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실정입니다. 200억원 이상을 빚을 내가면서. 그런데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교육재정을 감안할때 어떻게 과연 이런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앞서고 또 그런 예산이 있다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우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병설유치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명확하게 해내야 됩니다. 443개소에 대한 병설유치원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국장님! 면밀하게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시설내용 점검했고, 운영사항을 각 지역 교육청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자료를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지역 교육청에서 전부 받아야 됩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각 시.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최소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병설유치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지도 않고 교육감이 자기 공약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안을 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부다 밀어부치기식으로 이렇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최위원님. 이것은 '96년도 교육감님 취임하시기 전에 발단이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저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443개소에 대한 병설유치원의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금 답변하셨지만은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작업도 없이 어떻게 이런 새로운 정책을 짜낼 수가 있습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자료를 최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자료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시.도 교육청에 있다면서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국장으로서.

진영

최진영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한 검토보고도 없이 어떻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전체적인 것은 받아가지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진영

최진영위원

안받으셨다면서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예를 들면, 우리 도에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가 둘이거든요. 그런데 443개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운영은 지역 교육청에서 전부 장학협의회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점만 저희들이 받아요, 요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치원 무상교육이라고 재경원에서 예산삭감을 해서 이런 보도가 9월 8일자로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가재정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런 새로운 교육의 변화에 대한 정책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할려는 노력이 일단 뒤따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정책에서 무산이 됐기때문에 우리 도가 새롭게 내놓는 독립유치원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정책의 반영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진을 해도 결코 늦지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긴급 예산을 편성해야될 추경재원을 짜는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여러가지 타당성, 또 의견을 종합적으로 집약할 수 있는 공청회 비용이랄까, 실질적으로 집행시기는 앞으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저는 순서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도의회 예결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지적들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진지하게 상의를 해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 점을 충분히 심사숙고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방

황호방위원

우선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아까 국장께서는 병설유치원이 교육에서는 충실하고 시설면에서는 미약하다고 답변을 했었지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독립유치원을 만들기 전에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개선하려는 의지는 있었습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개선은 놀이장이라든지 시설 자료 보안 놀이방 등등은 지원을 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 유아교육 담당은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넘기면 시설은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와서 예산파트에서 주거든요.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병설유치원이 어린 유아들 교육하는데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독립유치원으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바꾼 것이 아니고, 병설유치원은 그대로 존속유지하면서 독립유치원을 별도로 설립해가지고 시설 선진화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만드는 거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왜 풍남유치원을 없애고 독립유치원을 만들었습니까? 그럼 양쪽에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풍남유치원은 교지 확보가 풍남병설유치원 그 학교에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어디든간에 다 뻔한 것 아닙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풍남은 통합흡수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어느 곳에 가든간에 병설을 다 통합을 시킬 것 아닙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그렇지요, 그 학교 부지로써 통합해야지요. 그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야 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병설유치원 기존에 하고 있는데다가 재투자를 해서 확실하게 교육여건을 만들어 주면 어떤 학부모든간에 그것을 만족시키게 만들어 주면은 그쪽으로 가게끔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도 한곳에 8억원, 적게는 4억원, 농촌지역은 4억원, 도시지역은 8억원, 이런 식으로 했고만요. 그렇게 하면서 굳이 병설에서 자꾸 독립유치원쪽으로 가려는 의도가 뭐냐는 소리에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황위원님! 참 송구스럽습니다. 서두에 조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병설유치원은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남아돌아가는 교실에다가 간이적으로 만든 유치원이거든요. '83년도부터 만들었는데, 쭉하니 유치원 발달단계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시설 내적으로 여러가지 열악한 점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거기에다가 자료 보관 등을 만들어야겠는데 교실구조가 이렇게 안돼있거든요. 거기에다 또 다시 구조를 변경해야지, 또 화장실도 만들려면 저쪽으로 초등학생들 오줌, 똥 싸는데 거기에다가 아이들 발달단계에 맞게 만들어야지, 그럼 멀리 가다가 뒤에다 싸버리는 경향도 있고 또 낮잠, 간식장 등등...

호방

황호방위원

물어보는 것보다 답변이 길어버리면 시간만 가요. 도시 지역은 그런 식의 성향의 변화가 있는가 몰라도 농촌 지역이면 계속적으로 교실이 남아돌아갑니다. 맞지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남아돌아가는데 지금은 특수교육으로 전부 활용을 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국장님, 그냥 남아돌아간다면 돌아간다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답변이 너무 길어버리면.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자꾸 남아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농촌지역에 있는 병설유치원에다 재투자를 한번 해볼려고 하는 노력도 없이 갑자기 독립유치원쪽으로 가버리면 나머지 기존에 있는, 현재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99년까지 계획이 26개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앞으로 계획이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26개면 그것이 다 어느 지역입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3시에 5개원씩이고, 기타 농어촌은 지역 교육청별로 하나씩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각 시.군에 있는 읍소재지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지역이나 그렇게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라북도 교육비가 얼마나 있어서 한군데 8억원씩.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학급에 따라서 틀리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약 8억원씩 투자를 하다보면 도시지역에 있는 곳만 '99년까지 계속 투자를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그렇지 않지요. 도시지구에 유치원 원아수나 학급수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다 5개원만 설치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계획은요. 3시 지구에요.

호방

황호방위원

'99년까지 26개를 설치한다면서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예, 3시가 15개원이에요.

호방

황호방위원

15개 시.군중에 그 시.군에 읍단위, 시지역에는 농촌지역을 제외한 시지역, 이런 식으로 독립유치원을 만들것 아니에요. 만들다 보면은 농촌지역은 자꾸 소외가 될것 아닙니까,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 앞으로 독립유치원이 만들어지기까지는 '99년 이후로는 아무 약속이 없고만, 아까 답변한대로 하면은. 나머지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도 없었잖아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아니지요. 병설유치원이 독립유치원쪽에 현재 병설유치원 아이들만 취원율이 42.8%거든요. 유치원 다니는 원아수가, 취원율이 42.8%만 취원하고 있거든요. 유치원 안다니는 아이들이 많고, 기타 비교육적인 기관에서, 그러니까 나머지 못다니는 아이들을 흡수해서 독립유치원에다 스쿨버스를 놓든지 해가지고 아이들 수용을 양쪽으로 확대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전주 풍남독립유치원에는 지금까지 조사한 과정에서 병설유치원을 안다닌 자녀들이 독립유치원에 들어왔습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물론 황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병설유치원에 1학년, 2학년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해마다 바꿔지거든요. 3세가 4세 올라가고 2세가 3세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나이를 쭉 봤을때 저희들이 현재 취원율이 42.8% 잡고.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병설유치원에 다니던 자녀가 독립유치원에 왔더냐, 안왔더냐 이 소리에요. 나머지 부분을 흡수한다면서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풍남유치원 관내는 다 통합흡수를 했지요. 기타 지역은 풍남유치원으로 안다니는 아이들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스쿨버스를 달라고 하거든요. 멀리서 다니니까, 학부모들의 요구가 그겁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아무튼 국장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자꾸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가고 그러는데, '99년까지 26곳을 하다보면 농촌지역에 있는 병설유치원쪽은 어떻게 시설개선을 할 겁니까? 방법을 말씀해 보세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병설유치원 농촌지구를 황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농촌지구 예를 들면 순창읍에다가 독립유치원 하나 세웠다고 할때에 순창관내 14개 병설유치원 아이들을 전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순창 읍내에서 유치원을 안다니는 아이들을...

호방

황호방위원

질문하는 것을 똑바로 듣고 답변을 하시란 말입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군지역 하면은 읍쪽, 시지역 하면은 농촌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지역쪽, 이렇게 할 것이다 이 소리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순창군하면은 순창군 전체에 깔려있는 유아원을 데려다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읍에 있는 사람만 하다보면 농촌지역에 깔려있는 그 수많은 유아들을 병설유치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계산을 해봤냐는 소리에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그 계산은 저희들이 머리속으로 구상을 하고 있지요. 왜냐면은,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황위원님. 예를 들면 시범 독립유치원이 하나 생기면은 거기에서 선진적인, 초등학교 같으면은 중산초등학교같이 표준화된 운영을 하면은 저쪽 주변에 있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와서 보고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좋은 쪽으로 한다, 그런 것이 표준화된 유치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호방

황호방위원

병설은 시설개선을 어느쪽으로 생각하고 있냐는 말이라니까요. 자꾸 시간만 가는데 병설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독립은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이냐는 소리에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독립유치원은 독립유치원 체제대로 운영을 하고, 병설유치원은 병설유치원대로 그 시설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교육이 정상적으로 하도록 나가야겠지요. 교육환경개선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농촌이라고 놓아두지는 않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독립유치원이 23,500원이지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병설은 9,400원에서 6천 얼마, 이렇게 가지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예, 4,800원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많게는 9,400원으로 나와있고만요. 영세한 학부모들이 농촌지역으로 가면은 그것이 만약에 만들어졌다고 했을때 영세한 농촌지역에 있는 학부모들한테는 많은 부담이 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농촌 아이들이 독립유치원...

호방

황호방위원

한 9,400원, 뭐 23,400원 하다보니까 한 20,000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부담이 된다 했더니 아까 국장께서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중앙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왔다고 표현을 하셨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왔다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수업료 내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도시가 23,500원이에요.

병곤

김병곤위원장

국장! 황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독립유치원은 23,500원인데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촌 지역은 4,800원인데, 그 사람들이 독립유치원을 가게 되면 그만큼 부담금이 늘어난다는 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부담감이 늘어나는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에 뭐라고 했냐면 중앙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왔다고 표현을 하셨단 말입니다.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4,800원 똑같은데요.

호방

황호방위원

뭐가 또 4,800원이에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면지역도 똑같은데, 그런데 황위원님 얘기가 시골에서 독립유치원에 가면 23,500원을 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씀이시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보세요, 독립유치원은 23,500원이라면서요. 그러면 순창에 내려간 것도 23,500원일것 아닙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시지역이 23,500원이에요.

호방

황호방위원

독립유치원을 했을때 얘기에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병설유치원도 전주시가 23,500원 내고 있어요.

호방

황호방위원

됐어요. 중앙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왔다고 아까 표현을 하셨지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예산지침에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거든요.

호방

황호방위원

국장! 예산지침이 얼마 나왔있다는 것을 알다니요. 적어도 예산심의를 하러 들어온 양반이 예산이 어느정도 왔다고 알고 있다니.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죄송한데요, 초등교육국하고 관리국하고 관리비가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다 외우고 있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중앙에서 국비가 내려온 것 같다면서요.

영근

허영근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할께요.

병곤

김병곤위원장

황호방 위원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세요. 허영근 위원님!

영근

허영근위원

위원 여러분들이 독립유치원 문제가지고 신랄하게 비판도 하면서 앞으로 전라북도 2세 교육을 위해서 정말로 피나게 걱정과 근심속에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되다 보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고조되어 있고, 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국장이나 부교육감께서 답변하는데 상당히 중심을 잃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논의되는 상황에서 정말 마음속에서 진실이 우러나는 답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약간 템포를 늦추면서 조용한 가운데 질의와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께서 상당히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좋은 답변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16시까지 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도 정책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호방 위원께서 질의를 계속하시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뒤에 동료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간단하게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초등교육국장께서 말씀하실때에 중앙에서 어느정도 예산이 왔다고 표현을 하셨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왔어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예산파트는 관리국에서 하는데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치원 교사들의 봉급은 전부 국가에서 주고, 기타 시설비나 여건은 의무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로 같이 목을 지어서 나오는데 그 내용 예산은 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관리국 소관에서 답변하면 어떨까요?

호방

황호방위원

아까 동료 김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할때 답변 잘 못하셨지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김창수 위원님요? 제가 좀 기억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때 중앙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왔다고 했는데 독립유치원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유치원 예산은 안내려왔어요.

호방

황호방위원

아까 답변을 잘 못했어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저는 봉급만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독립유치원을 '99년도까지 26군데 설치한다고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347개입니까? 443개 중에서.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334개요.

호방

황호방위원

현재 운영중인 443개소의 병설유치원, 26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그대로 지원해 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26개 이외에는 독립유치원은 않하겠다? 26개 이외 나머지 443개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유치원을 않고 26군데만 하겠다는 겁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예, 우선 계획이 그렇습니다. '99년까지.

호방

황호방위원

'99년도 이후에는 모르겠네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 계획이 전혀 없고만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26개를 설치하고 난 뒤에 '99년도까지 26개를 하는데 나머지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개선을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시설개선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국 소관에서 답변하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병곤

김병곤위원장

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죄송합니다만은 병설유치원의 시설개선을 물으셨던가요?

호방

황호방위원

병설유치원을 앞으로 독립유치원이 '99년까지 26개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병설유치원과 독립유치원이 어느 정도 유사치가 돼야만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독립유치원 수준으로 시설을 끌어올려야 할 것 아니냐는 말씀이시겠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시설개선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지금 당장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들 교육예산이 확대되는 대로 쉽게 말씀드리면 여분이 있는대로 특별히 시설개선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다시 또 초등국장한테요. 독립유치원이 각 시.군에 한 개소씩 해가지고 26군데를 가서 독립유치원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쪽으로 나머지 유아원 아이들이 이리로 다 올 것이다는 계산을 하고 하겠지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그러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지금 병설유치원이 사립유치원한테 뒤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시설쪽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나중에 가서 각 시.군에 2개 정도, 계산이 2개 정도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각 시.군마다 26개라고 하면, 어차피 시.군이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11개 군은 하나씩이에요. 3시가 다섯 개, 군산 하나가 더 있어서 26개.

호방

황호방위원

군단위 지역이나 시단위 지역에 독립유치원이 만들어져가지고 있으면 다시 사립유치원이 거기에 시설개선을 해서 만들어 갈 것이란 말입니다?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그렇지요, 그것도 예측을 해야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고 난 뒤에 만들어지면 엄연히 여기에서 자기 아이들이 다시 뒤떨어지면 독립유치원이 뒤지게 되면 사립유치원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학부모라는 것은 길건너에 좋은 학교가 있고 시설이 있으면 그 곳으로 보내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단 말입니다.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그러지요, 학부로 수용도에 의해서.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다 보면 길건너에 좋은 유아원이 있으면 그쪽으로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들 심정이 다 똑같은 심정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 사교육비가 더 올라갈 것 아니냐, 그래서 사교육비 부담이 될 요인이 많다는 소리거든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그것은 예측이 되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들 부담이 많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사립유치원에서 임의로 돈을 내라고 않거든요. 지역 교육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호방

황호방위원

됐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까지 나오면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몇 분을 물어보느라고 만나고 나왔습니다. 그 분들 이야기는 뭐라고 하냐면, 독립유치원이 만들어지면 사실상 모든 시설이 개선되고 좋긴 좋다, 하지만 지금 병설유치원이 있는 것을 그쪽에다 약간 더 투자해서 시설을 개선해주면 훨씬 더 많은 병설유치원이 살아날 수 있는데, 독립유치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교육감 혼자만의 욕심이지 않느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나머지 부분은 또 다시 동료위원님들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재차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황호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유성

김유성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병설유치원이나 독립유치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정책질의에 대해서는 두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 교육감이 취임하시기 전에 윤부교육감님한테 도정질문을 통해서 저희 정읍지역에 예전에 육교가 가설되어야 되는데 취소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익산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육교가 가설되게끔 해 줄 수 있냐고 물었을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아는데, 예전에 어떤 교장선생님께서는 거기에 꼭 육교가 필요하고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육교가설을 해주십사 하고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도로를 확포장을 하면서 기 예산이 확보되고 기자재까지 확보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취소시켜버린 교장선생님이 계셨고, 그 교장선생님은 다른데로 떠나셨는가 본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그 후에 한번이라도 익산 국토관리청에 방문, 또는 전화로라도 그쪽에 꼭 육교가 가설되어야 되고 필요하니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부교육감!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전년도에도 학생 한사람이 희생되었고, 금년에도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두분인가가 희생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폭주하는 차량하고 4차선으로 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엄청나게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를 그 당시, 그 자리를 회피하기 위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때 분명히 약속을 하셨으면은 한번 아니면 두번, 그리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교장선생님하고라도 한번이라도 상의를 하셨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번도 없었어요. 그 직후에 본위원이 좀 서둘고 했을때에 그 교장선생님한테 공문 하나만 띄워 달라고 해도 공문 하나를 띄워주지 않습니다. 정읍에서 고창지방으로 가는 정일여중앞에는 학생이 약 740명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교사들도 한 70여명 가까이 되고, 아침에 버스를 타고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할때 교사가 연일 매일 하루에 한분씩 배치되어야 되고, 거기에 경찰관들이 매일 두명씩 배치돼가지고 학생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육교 하나면 가능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전년도에도 학생 한사람이 희생되었고, 올해도 두 사람의 일반인들이 희생된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왜 교장선생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왜 그렇게 틀려지냐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 윤부교육감께서 참석을 하셨으니까 그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을 너무나 소홀히 하셨다고 하니까 추후에 어떻게 하실렵니까?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실정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자리에 육교가 꼭 필요할 경우는 가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본위원이 파악할때는 기 자재까지 다 확보가 되어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으로 힘있는 사람들이 밀어내 버렸습니다. 자기 사유재산에 침해가 조금 있다고 해가지고 점심 한끼 같이 먹고 탄원서에 도장찍어 가지고 거기에 육교가 서면 안됩니다, 하는 이러한 교장선생님들이 지금도 계신다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발상이에요.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약속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꼭 좀 해주세요. 본위원도 뒤에서 열심히 노력을 할거니까 기 그 자리에 육교가 가설되게끔 해주시고, 엊그제도 초등학생들한테 좋지 못한 것을 들었는데 저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본인 교사들에게는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채벌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채벌을 가능하다고 본위원도 주장하고 싶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기압을 준다든가 채벌을 할때 여러 학생들 앞에서 종이를 입에다 물고 무릎꿇고 손을 들고 있어라, 두 명, 세 명. 이런 식의 채벌은 있어서는 안되고 교사들이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학생들을 채벌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서를 보면은 엄청난 연수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평생동안 교사생활을 하면서 연수를 수없이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연수를 받으면서도 그러한 것이 현재 사라지지 않고 초등교육분야에서 질적 교육향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앞으로는 교원연수원과 상호유대를 가지고 도덕성 내지는 학생 생활지도에 더욱 가세할 수 있도록 방법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교사들이 너무나 멀리 출퇴근 하는 것을 조금 막아주세요. 멀리 출퇴근하므로 인해서 본인들도 피곤할 뿐더러 학생들 교육에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장거리에 가계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하숙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아니면은 가까운데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시게끔 해주셔야지, 아주 장거리에서 특히 본인들이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 그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적인 질의가 아닌 부탁겸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있다 예산에 관한 것은 다른 위원들과 같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김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김유성 위원님이 유치원에 관한 것을 떠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홍낙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낙표

홍낙표위원

독립유치원 관계가 대단히 의회나 교육청에서 관심사항이 되있습니다. 교육감이 새로 부임하고 나서 본인의 한 작품을 내놓으신것 같은데, 저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의 수렴절차를 거친 다음에 정책으로 입안이 되어야 하고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이 예산에, 집행의지가 강한 것을 표현을 했는데 그동안에 정책입안 및 집행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이 어느정도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물론, 학부모님이나 교육위원님이나 도의원님들과는 많은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제1차적으로 유아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 12명의 동아리 모임에서 유치원 내용에 대한 진지한 협의와 아울러서 교육부에서 교육개혁차원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이렇게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 그 협의 자료를 '96년도에 군산 우리별 유치원으로 제가 알기로는 29억원을 예산자료를 냈습니다, 교육위원회에. 그때 교육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제가 한 30분, 40분 정도 했어요. 교육위원님들한테 의견은 어느 정도 집약을 했고, 교육사회위원님들한테 독립유치원의 당위성, 어째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한 40분 정도 질의 답변을 했는데 29억원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4차 교육개혁차원에서 더 기반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산 독립유치원이 4개 유치원으로 확대돼서 그러한 절차 내용 협의를 가진 적은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무엇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어떤 장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관계되는 모든 의견을 수렴해 봐야 합니다. 금방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치원 교사들 몇 명, 교육위원회, 교사위원회 정도에 당위성만 설명하셨다고 했지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예.

낙표

홍낙표위원

이렇게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교육정책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매한가지겠지만, 조령모개식으로 즉흥적인 발상에서 나와가지고 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하다보면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예산이 낭비가 되고, 본래 목적에 맞는 효과도 못거두면서 그런 형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독립유치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이 모양 이 형편입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거든요.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즉흥적인 발상에 의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즉흥적인 발상, 정책 집행을 우리 위원들이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뽑아 놓은 것입니다. 적어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의회면 의회,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의견,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두 청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가지고 추출해 가지고 정책을 짜고 집행해야 합니다. 도교육청이 교육감 이하 모두 이런 생각에 젖어있다라고 하면 우리 전북교육의 앞날은 불문가지입니다. 불보듯 뻔해요. 이 부분이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부교육감께서 교육감을 대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홍위원님, 대단히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래 교육의 기본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많은 여론, 특히 지역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이 수립돼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비록, 그것은 교육분야뿐이 아니겠지요. 다만 지금 독립유치원 관계가 크게 이슈가 되어있는 입장인데 이것은 분명히 새로 교육의 수장으로 오신 문교육감의 단독적인 시책은 아닙니다. 다만 요즘 여론 형성과정을 보니까 교육감 특단의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교육감의 단독적인 의사결정은 아니라고 보고요.

낙표

홍낙표위원

단독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의견수렴과정을 하나도 안거쳤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달리하고 계신데, 그 답변 듣고 싶어서 답변하시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이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께요. 사실 공립학교가 설치가 되기 위해서는 실정에 맞는 것을 입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 제안해서 이런 계획이 필요하겠느냐라고 집행부와 교육위원간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협의하도록 되어있어요. 저희들이 제안을 하면은 공립학교는 교육위원회에...

낙표

홍낙표위원

됐습니다. 부교육감 답변 듣다보면 한심스런 생각이 드니까, 교육위원회가 도민들한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들을 해왔습니까?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것이 도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교육위원회를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법안이 되어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월초에 상정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부교육감께서는 계속적으로 교육위원회 얘기만 하고 계셔요. 도민들한테 신뢰받는 교육위원들이 한 정책이라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위원회 위상이 아주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믿을만한 행동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민들 실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교육위원회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어떤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때는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라는 얘기에요. 거쳐서 정식으로 수립이 되어야 하고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낭비없고 비효율이 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하는 취지를 아셔가지고 답변하셔야지, 자꾸 엉뚱한 얘기로 가면 참 답답해요. 부교육감님의 답변은 됐고, 실질적인 내용을 좀 알아봅시다.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홍위원님! 제가 나머지 한 2,3분만 말씀드릴 기회를 주세요.

병곤

김병곤위원장

부교육감님! 답변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냥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홍위원님 질의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낙표

홍낙표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내용을 물어보려고 하니까 그 답변은 나중에 얘기하세요. 독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병설유치원, 이런 세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사립유치원도 있지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그 외에 어린이집, 탁아집 같은 것이 있지요.

낙표

홍낙표위원

아니, 유치원의 종류를 보면 세가지 종류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예, 유치원은 그렇게 세개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독립유치원은 풍남 하나만 있고, 현재는 병설유치원 두가지 종류인데 독립유치원으로 하면 세가지 종류가 생기겠네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예.

낙표

홍낙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사립유치원 숫자가 몇 개 있습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144개원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됐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학내에 도의원들이 사립유치원쪽에 압력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반대해서 예산삭감을 했다는, 말하자면 미확인된 출처불명의 얘기들도 언론에 비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 익산, 순창, 김제, 당장 실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지역별로 사립유치원 숫자를 얘기를 해주시지요. 군산에 사립유치원이 몇 개입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요.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자료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우선 좀 살펴봅시다. 각지의 사립유치원이 수업료를 대충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월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독립유치원이 만들어진 후에 사립유치원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독립유치원이 설치가 되면 사립유치원이 타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독립유치원하고 비용으로 인해서 경쟁이 되기 때문에요.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한 부분도 말하자면 이 정책을 꼭 집행을 해서 도민들한테 이익을 준다는 판단이 섰다고 하면 이 부분도 설명해야지, 이 부분 전부 빠져있잖아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독립은 월 23,500원인데, 도민들한테는 얘기를 안했어요.

낙표

홍낙표위원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독립유치원을 운영하고, 그래서 질에 있어서 이런 차이가 난다는 말씀도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처의 사립유치원처럼 전혀 돈 들지가 않고, 수업료가 얼마고 어떤 비교된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하셨잖아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사교육비면에서 23,500원과 15만원 사이의 비교를 보면은 약 8만원 정도가 사립이 더 부담을 주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의 일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책의지가 있다고 하면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혀 그런 설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병설유치원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은 보완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했었지요. 현재 병설유치원이 아까 몇 가지 문제점을 정리해 가지고 병설유치원을 운영해 본 결과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첫째, 시설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교사조직면입니다. 그 다음은 교수의 질에 차이가 있습니다. 교수의 질은 학습내용과 직결되지요. 그런 정도로 크게 내릴 수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병설유치원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개선책을 내놓고 이 독립유치원을 추진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우선이냐, 다수인들한테 이익이 가는 쪽으로 정책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그렇지요.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현재 443개나 되는 병설유치원에 대한 대책을 먼저 수립을 해야 옳다고 봅니다.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독립유치원 같은 시설을 못만든다 할지라도 현재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시설비로써 443개 병설유치원에 대한 시설개선으로써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 뽑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국 소관의 과장님이 얘기하도록,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관리국장! 홍낙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주세요.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부교육감께서는 조금후에 하시고 싶은 얘기를 10분 내지 5분 드릴테니까 그때 하시고.

낙표

홍낙표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443개 병설유치원을 앞으로는 지역실정에 맞게 숫자를 감축하면서 개편을 진행하면서 할때, 저희들 추계로 보면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 수준에 바람직한 유치원 환경개선으로 할때 7백 한 2,3십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하고 설비가 포함됩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독립유치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7백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얘기입니까?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그대신 443개교가 전부 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할 경우는 이동하고 개편할 곳은 개편하면서 축소하면서...

낙표

홍낙표위원

축소하면서 기존에 있는 것을 더 내실있게 하는데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방향이나 대책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현재는 예산요구를 안했지요.

낙표

홍낙표위원

아까 교사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교육부에 계속 독립유치원이나 3학급 이상은 원감 정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있고, 병설유치원 2학급, 3학급도 교사로만 조직되어 있거든요, 원감, 원장이 없어요. 그래서 교사 조직면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것은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입안이 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예.

낙표

홍낙표위원

교수 질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가지고 있어요? 연수랄지 기타...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교수 질은 계속 매월 중심 지역별로, 연수원별로, 도별로 연간 12회 연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런 일들은 기왕에 해왔던 일인데, 이것 가지고 대안이 될 수가 없잖아요? 교수 질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그러면 해나왔던 것만 말씀하셨지, 병설유치원에 대한 개선책을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독립유치원을 추진하셔야 선후가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다수민들이 이익을 보는 쪽으로 정책을 펴주셔야 옳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병설유치원에 대한 문제는 전혀 제껴두고 독립유치원을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정책이다는 생각 안드십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제 말씀이 좀 격할런지 모르지만은, 병설유치원은 앞으로는 독립유치원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물론 독립유치원에 대한 정책의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알기는 하지만, 정책의 순위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병행을 하든지 병설유치원에 대한 개선책과 독립유치원을 같이 병행해서 대책을 내놓으셔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병설유치원 문제부터 해결하고 난 다음에 독립유치원쪽을 해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은 완전히 그 부분의 개선책 같은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를 않고 독립유치원만 하겠다, 이것은 누가 봐도 교육감의 즉흥적인 발상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병설유치원에 대한 시설이나 교사들이나 교수질에 대한 문제를 대책을 먼저 수립을 하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방치해놓고 이것만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비하면 사교육비를 아주 적게 들이는 방편이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사립유치원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는 이쪽에 대한 대책을 먼저 수립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 수렴하셔가지고 도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본위원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홍낙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계획적이고 치밀해야 될 교육청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첫째는 독립유치원을 하시고자 하는데 따른 충분한 설명이 납득하기 어렵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또 그것이 필요하다면 기존 병설유치원으로써 도저히 시설면에서 개선할 수 없는 한계점 같은 부분도 아울러서 설명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별 언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몇가지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 전라북도내에 어린이 취원율이 약 42.8%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병설유치원에 취원한 어린이는 몇 %나 됩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8,515명, 21.9%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42.8%중에서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약 반을 병설유치원에서 카바를 하고 있고만요. 아까 보고중에서 2005년까지 100%로써 취원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2005년까지.

효기

전효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년까지 25개를, 기존에 있는 것까지 26개를 신설한다는 계획이외에는 100%까지 가는 길이 없어요, 중간에. 어떻게 해서 100%까지 아이들을 취원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5년 뒤면 저희나라 모형이 1인당 GNP가 2만불정도 되니까 선진국 발달 모형으로 보면은 100%를 충분히 카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국가에서...

효기

전효기위원

어떤 근거로써 2005년에 100%가 나왔는지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고, 지금까지 쭉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을 봤을때, 독립유치원으로써 개편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봐져요. 다시 얘기해서, 병설유치원은 더 이상 증가될 전망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고, 앞으로는 독립유치원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가 전북교육청의 의지인 것 같은데, 그 의지도 '99년 이후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더 독립유치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으면서 2005년까지 100% 어떻게 취원을 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지요.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100% 취원율 예정하는 것은 교육부 차원에 정부 차원의 제4차 교육개혁 과제로 반영만 제시한 것이지, 구체적으로는 현재 안나와있습니다. 100% 취원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은 목표 달성만 그렇게 해놓지, 아직은 국가차원의 구체적인 계획은 안되어있고.

효기

전효기위원

아니 목표가 있으면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저희 교육부에서는 제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4차 교육개혁방안으로.

효기

전효기위원

교육부가 그런 목표를 설정 했으면은 해당 교육청에는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아직은 거기에 따라서 법도 제정해야 되고 여러가지 절차가 남아가지고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추진 계획이 나오면은 각 시.도에 지침을 시달해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아마 합동으로 작업해 가지고 최종치가 나올 것으로 계획을 하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법 제정이 금년도 추진하려고 하니까 내년 상반기쯤 되면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현재는 시.도 단위로 독립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전단계가 되어있거든요.

효기

전효기위원

국가에서부터 백년지대계이어야 될 교육계획을 이렇게 세운다면, 한심스럽습니다. 자, 방향을 좀 달리해서 가장 원생이 많은 병설유치원은 어디이며 숫자는 몇 명이나 수용하고 있습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시.군입니까?

효기

전효기위원

아니 전라북도내의. 전체중에서 병설유치원의 원생보유가 가장 많은 병설유치원은 어디이며 그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완주 봉동초등병설유치원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90명요.

효기

전효기위원

독립유치원은 몇 명 정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급당 30명이거든요. 풍남이 150명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풍남에는 150명입니까? 다섯 학급입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그리고 앞으로 세울 독립유치원은 계획하고 계신 것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됩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5학급, 그리고 읍면 쪽에 3학급, 4학급, 그런 범위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읍내는 3,4학급, 도시지역은 5학급. 독립유치원은 완전히 독립 건물을 짓는 거지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그러지요, 부지는 학교치요.

효기

전효기위원

그 부지는 기존 학교에다가.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저희들이 부지선정 자료를 다 조사 해봤어요.

효기

전효기위원

끝났습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그럼 군산같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구암초등학교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부지가 충분히 있습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거기가 지금 1만평이 남아 돌아가거든요.

효기

전효기위원

그 외에 운동장이나 강당같은 것은 공동 사용입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아니지요, 별도로 유치원 용으로 충분히 나와요.

효기

전효기위원

운동장도 나오고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예, 유아놀이장 그 운동장이 충분히 나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기존 병설유치원은 44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부적합한 것은 별도로 부지를 확보해서 독립유치원을 짓게 되겠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25군데의 독립유치원은 다 기존 학교내에 들어갑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그런 여건이 안되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그때는 별도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6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99년도까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지 선정이 있는데로 전부다 내용을 받아가지고 후보지로 정했는데, 그 후에 입지조건은 다시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25개의 설립을 위한 시설비가 약 110억원 쯤이 소요된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그것이 순수한 시설비, 땅값은 없고요.

효기

전효기위원

이것이 다 완료되서 운영되게 된다면은 그 운영비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운영비도 계산을 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요.

효기

전효기위원

좋아요, 그러면 현재 병설유치원에 투자되고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전라북도권에?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관리국장, 답변해 주십시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한 학급당 연간 운영비조로 2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것은 인건비 포함입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아니지요, 운영비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냐는 거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니까요.

효기

전효기위원

병설유치원만 따로 예산이 구분이 안됩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한 학급당 2백만원씩 운영비조로 주는 것이고, 인건비는 통상 호봉에 의해서 계상되는 것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병설유치원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별도로 나와있지는 않습니까, 구분을 안해놨습니까? 기 안되어 있으면은 자료준비는 굉장히 시간을 요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됐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유치원의 장점이랄까, 현재 병설유치원을 시행하다가 개선해야 될 점이랄까, 그것이 현재대로 존치해서는 도저히 어떤 개선의 여지가 어렵다든가, 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든가 하는 이런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자료가 제시되므로써 무언가 독립유치원을 교육청에서 주장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최근에 언론에서도 언급이 됩니다만은 어느 특정인의 의지로써 이것이 가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풍남 독립유치원의 설립년월이 언제지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96년도 3월 1일에 준공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때 이미 그런 계획하에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독립유치원이 최초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의 특정 의지라고만은 보지는 않습니다. 단, 독립유치원으로 인해서 기존의 병설유치원이 혹시나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나 교수매체의 현대화 사업등이 지장을 초래할까봐 우려되는 바가 있는데 그런 점도 충분히 검토되어서 보고가 되어야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런 점도 아울러서 아쉬움으로써 지적을 합니다.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은 독립유치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유치원 설치조례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 '96년도에 설립된 풍남유치원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한 전혀 준비가 안된 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법적 근거도 남겨놔야 되지 않겠는냐 라는 여러가지 아쉬움을 지적하면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의 답변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십시요.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제가 아까 홍낙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얼떨결에 숫자 개념이 혼동되어 가지고 말씀을 잘못드린 것을 정정합니다.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환경개선도 필요하다, 독립유치원을 설치하면서 병설유치원은 그냥 말수 없다,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립유치원을 설치 운영하면서 여타의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현재 초등국장님께서 여러번 말씀드린 바와같이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곁들여가지고 유치원 교육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98년도에서 2000년까지 시설개선하는 환경개선하는 쪽에 제가 말하기는 720억원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277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소위 말하면 현재 병설이 과거의 초등학교 유해시설을 사용했기 때문에 도저히 유치원 환경으로써는 안되는 학교는 전부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신축을 하는 학교가 152원, 328실이 되겠고, 현재 시설은 개보수만 하면은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이 15원 35실이 되기 때문에 계해서 165원 363실은 신축하거나 개축을 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약 277억원 정도가 3년 동안 소요가 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내년도는 약 51원, 86억원 정도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시고, 예산을 요구할때는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독립유치원설립조례 같은 것도 마련되지 않은 입장에서.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그것은 이미 공립유치원은 공립화기 때문에 공립학교 설치령에 근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자치법규는 필요없고, 과거에도 설치해준 학교도 저희들이 별도의 자치법규는 제정을 안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필요가 없다고요?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예, 근거규정이 이미 되있기 때문에요. 제가 파악이 잘못됐습니다. 별도의 조례중에 이 내용이 설치된다고 하면은 설치된 내역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다만, 도립학교설치계획안은 도의회까지는 필요없고, 교육위원회에서만 저희들이 제안하면은 거기에서 OK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도립학교 설치계획 자체를 저희들이 제안하면은 거기에서 심의 의결을 해주어야 됩니다,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유치원 경우도 공립으로 설치할 경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별도의 교육시설을 만들어가는데 조례가 필요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유치원 설립의 경우 도립학교이기 때문에 도립학교설치령 조례내용에 역시 유치원을 설립하려면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조례 내용에.

병학

이병학위원

그 조례가 있어요?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조례는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부칙에 설치별책에 어느어느 학교...

병학

이병학위원

조례를 가져와 보세요. 별도의 독립기관을 만드는데 설치조례를 안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독립된 교육기관을 만드는데 조례가 당연히 있어야지요.

효기

전효기위원

본위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전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독립유치원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고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원하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계속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영근 위원님께서는 독립유치원 문제입니까? 이제 위원님들이 전부 아시고, 특히 허영근 위원님은 교사위원회 위원이시니까 독립유치원 문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근 위원님! 될 수 있는대로 전부 나온 사항들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은 요지외에는 답변하지 마세요. 시간이 너무 길게 갑니다. 허영근 위원님, 질문하세요.

영근

허영근위원

독립, 독립 하니까 해방된 때가 생각이 나고 그런데, 많은 이름을 두고 독립이라는 말을 누가 붙였습니까? 독립유치원이라는 말을.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현재 체제가 병설로 되있기 때문에 독립 단위 유치원이 필요하다 해서 독립으로 했지, 사실은 그냥 무슨무슨 유치원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왜 독립이라는 말을 꺼내느냐 하면, 독립이라는 말이 있음으로 인해서 거부 반응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유치원인데 독립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고, 저는 교육사회위원회 소속이고 그래서 평소에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과 우리 교육사회위윈회 위원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교육청 당국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모든 위원들이 갖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런 문제가 대두될때는 너무나도 우리 교육청 당국하고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 느꼈습니다. 문교육감의 설명을 들을때, 교육감의 의지와 정책을 들을때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치원 설립문제로 인해서 작년에 우리가 군산에서 독립유치원에 18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을 때 그때도 이미 이와 비슷한 교육사회 위원들의 반발이 있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것은 안된다는 내용으로써 삭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된 마당에 좀더 교육청 당국에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이번과 같은 이런 실수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전 도의원들 뿐만이 아니라 전 도민들 모든 언론들까지 완전히 속된 말로 엉망진창인 상황까지 가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나, 이것을 생각하면 참 아쉬움이 남고, 너무 서둘렀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은 현재 우리가 건너가지 못할 강까지 건너간 것처럼 모든 위원들 분위기가 , 교육사회 위원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예결위원 여러분들도 다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예산편성으로써 통과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할 상황까지 현재 와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문교육감께서 비록 교육감으로 취임하기 전에 세워진 정책이지만, 앞으로라도 이 유치원의 사업이 정말 좋은 정책이다라고 생각이 되서 계속 밀고 나간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본위원은 이러한 제안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앞으로, 현재 풍남초등학교에 있는 독립유치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회가 할 수 있는데 최대한 협조를 물론 해주시겠지만, 하셔야 되겠고, 4백 몇 개되는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그동안에 모든 위원 여러분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초등교육국장이나 부감께서 많이 수긍을 하시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병설유치원이 잘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우리 교육사회 위원들이 조사를 해서 미비점을 앞으로 충분히 보완을 먼저 하면서 아울러서 필요시에 독립유치원을 현재 1개 있는 것을 2개로 늘린다든지 3개로 늘린다든지 해서 모델 케이스로 해서 좀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교육행정이 잘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대한 사업성공에 관한 충분한 평가를 내린 다음에 의회에 정식으로 사업평가에 대한 평가서를 내서 다시 교육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이 되가지고 제2세 교육을 위한 문제점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부감께서 답변을 해주시던지요.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저희 교육청은 여러번 설명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저희들이 이번에 소위 독립유치원이라고 하니까 병설유치원하고 개념이 완전히 별개된 것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만은, 사실상은 병설유치원 자리에 시범적으로 초등학교에 병설되어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별도의 유치원 과정이 앞으로 공교육화 내지 학제가 될거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군에 하나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서 그것이 국가정책으로 할때 빨리 착근하자는 아이디어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병설유치원에 시설내지 환경 개보수하는 돈이 결국은 소위 말하는 독립유치원에 설치하는 재정규모와 똑같습니다. 다만, 현재 병설된 한 학급 정도가 부실하니까 그것을 좀 더 규모를 적정하게 하는 것이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아이디어 뿐이지, 이름이 틀리다고 해서 재원이 별도로 더 투자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다만 유치원 교육을 앞으로 정상화 하는 마당에 저희들이 전초적으로 한번 하자는 입장이니까 왠만하시다면은 저희들 계획에 많은 협조하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니까 부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독립유치원이라고 붙여가지고 출발을 이상하게 하다보니까 엄청난 파장이 온거예요.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독립이 아닙니다. 병설이 있는 간이형 유아교육, 아 죄송합니다, 간이형은 아닙니다. 그런 유형보다는 본래 유치원 기능 활성에서는 이러이러한 시설, 시설규모, 교원조직,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해보자, 그런데 전부 하기는 힘드니까 시.군별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거뜬히 해보자는 입장이지, 체제 자체가 바꿔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부감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파장이 안왔을 거예요.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그거예요.

영근

허영근위원

병설유치원이 현재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시범적으로 한 지역은 교육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고, 대상이 아닌 지역은 상대적으로 대우를 안받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차등화가 되서는 안되겠다라는 것이지,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평준화시키다 보면은 결국은 하향적인 평준화로 되기 때문에, 교육의 투자는 우선순위로 선진학교를 만든 다음에 후진에서 따라가는 시책이, 그거야 고금동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똑같은 재정 확보해서 한다면은 되지도 않고, 그것은 어차피 하향평준화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은 찬성을 못하고, 몇가지로 앞서가는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병곤

김병곤위원장

부교육감! 답변을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마세요.

영근

허영근위원

결론을 내리자면, 구태여 병설유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치원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모든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써 이번 문제가 30억원이라는 에산이 투자됐다고 하면 아무 이의를 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병설유치원을 이상하게 독립유치원이라고 해가지고 8.15 해방이후에 독립이란 말이 이렇게 요란하게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작명을 잘못한거예요. 유치원을 한학급하다 보니까 안되니까 다단학급, 말하자면 학급당 인원수도 정례화하면서도 적정규모에 해보자는 발상이, 저희들이 작명을 잘못한 거지요.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지요. 앞으로도 이것을 추진하려면 독립유치원이라는 말을 부치지말고 병설유치원의 개선방향, 확대방향, 여러가지 교육방안이 달라지는 것을 체계적으로 나가면 이의를 달 사람들이 없어요.

호방

황호방위원

아니지요, 그것이 자꾸 부교육감께서 말장난하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절대 아닙니다, 내용을 보시면 바로 알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작명을 잘못할지언정, 병설유치원하고 독립유치원하고 하고 있는 개념이 달라요.

병곤

김병곤위원장

황호방 위원님! 허영근 위원님 말씀중이니까.

영근

허영근위원

분명히 다르지요. 병설유치원하고 독립유치원하고 다른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은 개선쪽이란 말이에요.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써 개선하고 모든 제도라든지 바꿔서 가는 겁니다.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예.

영근

허영근위원

가되, 독립이라는 타이틀이 붙음으로 인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독립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의 혜택이 차별이 생긴다든지, 이런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오해가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독립유치원을 앞으로 또 꺼내면 문제가 또 생깁니다.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앞으로 안꺼내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독립유치원 이 이름도 내서는 안돼요. 병설유치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독립유치원처럼 발전시켜야 되겠다하는 사상과 의지를 가는 방향으로 병설유치원을 끌어 올려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그대신 다만 초등교육기관에 병설된 것 보다는 별도의 독립교육기관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독립을 강조하다 보니까.

영근

허영근위원

독립, 독립 하면, 오늘도 안되겠지만 다음에 또 올라오면 또 말썽이 틀림없이 일어나요. 절대로 안되게 되어있어요, 이 상황이.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이해하시니까 이제 이해가 가시지요?

영근

허영근위원

부교육감! 독립이라는 데에서 내 마음이 독립이 안되가지고 여러가지로 고심이 많은데, 이것으로써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허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독립유치원에 대해서 전 위원들이 전부 언론이나 전북지역에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머리속에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들은 많겠지만 양해를 해주시면.

병학

이병학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다는데요.

병곤

김병곤위원장

예, 이병학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독립유치원 문제때문에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 내용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전북,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5군데에 독립유치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독립유치원에 원장, 원감, 교사, 서무, 기능, 이렇게 해서 적게는 7명, 많게는 14명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서울이 지금 한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독립유치원은 '94년 9월에 개원을 했고, 부산이 두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96년 3월에 한군데는 개원하고 또 한군데는 '97년 올 3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광주가 '95년 2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한군데 운영하고 있고, 대전이 두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95년 4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전북 풍남독립유치원이 '96년 3월 1일자로 개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94년 9월부터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 같은데도 더 이상 확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교육정책의 변화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확대, 운영하는 것보다 교육부에서 재원조달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곤 위원장, 황호방 간사위 원과 사회교대)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위원님,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요, 위원장님이 잠깐 어디 좀 나가시느라고, 제가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두건만 물어보기로 하고 나가셨거든요. 간단하게 한 5분에 걸쳐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유치원 강사는 몇 명이지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74명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정교사가 447명이지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전체요?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물어보면 본질이 전체지요. 아무튼 좋습니다, 됐어요. 1년 계약직 74명이지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예.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이 사람들 74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먼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그대로 지도하고 있는데, 47명은.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뭐요, 누구하고 상의했어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작년에 교육사회 위원님들하고 한번 제가 나와서 협의를 했거든요. 그때 47명은 전임강사고요.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제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이분들은 앞으로 구제책이 정원을 저희들이 더 따오기 전에는 구제불능으로 있고, 그대로 지속하고자 합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됐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독립유치원이 만들어지면 원장, 원감, 교사들 수급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그것도 교육부에서 정원을 받아야지요.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교육청에서 전혀 못하는 것 아시지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도에서 우리들이 못해요.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내려와도 비율로 정해서 하시지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원요구를 해야지요. 기관설정이 되면 정원요구를 해야 됩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그래요, 대책은 항시 세워가면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본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99년도에나 확정을 받지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시설분야기 때문에 제 소관이 아니니까 관리국소관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학생을 받을 계획이 언제입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개원하면서 받아야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개원 예정일을 말씀하셔야지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시설에 대해서 끝나야 됩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예, 말씀하세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공기 1년안에 끝낼것으로 보고 '99년도에는 끝낼 수 있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시작하면은 1년안에는 확실히 끝납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부지가 다 확정되 있기 때문에 공기 1년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그러면 본예산에서 통과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98년도 본예산에서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99년도에나 학생을 받을 것 아닙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공기는 산출해 봐야 되겠지만은, 1년 이하에 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좌우간 제가 이 자리에 있기때문에 더 이상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병설유치원에 대한 개선계획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님!

용원

김용원위원

장시간에 걸쳐서 독립유치원 문제 때문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의가 되어왔고, 역시 예결위원회에서도 예외없이 각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모든 발상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주문하면서, 본위원은 탁견을 달리해서 전라북도 사학이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까지 사학에 지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금년도 얘기입니까?

용원

김용원위원

'92년이후 '97까지 금년까지 대략,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좋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지요.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자료에 의하면은 3,580억원, 4억 얼마 되겠습니다만은, '97년도 GNP까지 합하면은 약 5천 2,3백억원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정 법이행이 학교 지원비...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법인 전출금이라고 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법인 전입금은 얼마나 되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법인전출 학교전입실적을 말씀해달라는 말씀이지요?

용원

김용원위원

예.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죄송하지만 자료를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자료는 다음에 주시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사학이 대단히 국가사회에 기여한 공은 본위원도 20대, 30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 재정이 어려운 틈을 타가지고 마치 사학을 설립하면은 하나의 상품화하는 그릇된 인식을 가진 전라북도 학교법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우리 지역사회 백년대계를 통탄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독립유치원 설립과정에서 예산 투자면까지를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법정 교부금을 부담을 못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도 있어서도 매우 어려움을 겪은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20억원, 추경에 50억원을 교육재정부담금으로 전출을 전라북도가 했습니다. 이 같은 몸부림속에는 채무부담금을 안고 지출했다는 사실도 깊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속에서 교육사업에 조금이라도 지원하게 하는 그러한 의지는 아랑곳없이 사욕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마치 착복 내지는 횡령, 교육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이러한 역사적인 큰 오점을 남기는 이런 사업이 발생하고 있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앞으로 사학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신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저희들 사학지원의 기본방침은 필요한 분야에 지원은 더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사학 자체 자구노력 여하에 따라서 차등화를 반드시 해서 서로 지원을 해주면서 사립쪽에 많은 투자를 유도할 방침으로, 이미 그렇게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최소한 인건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설비 등등해서 무엇인가 제재를 가하는 최소한의 의지는 있어야 할 것 아닌가?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차등화하면서 사립학교 경우, 물론 공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시설쪽에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공.사립을 막론하고 수준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하는 마당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사립의 경우는 한 예를 든다면은 강당이라든지 등등 지원시설의 경우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3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담 안하는 학교는 자구노력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교육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 15%정도요.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사립학교가 시설비 30% 부담을 하면은 재원은 누가 책임을 지는 거지요?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재원은 법인에서 부담을 하지요.

용원

김용원위원

자료에 의하면 법인에서 전입금이 ...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그대신 설립자가 상당부분 부담을 하면서 학교로 전출하겠지요. 예를 들면은 어느어느 학교에 도교육청에서 가령 10억원 상당의 시설물을 할때 30%는 부담해라, 교육부 내지 도재정에서 70%는 부담하겠다라고 신청서를 받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한다면은 그 부분은 사립쪽에서 30% 부담이 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것 잘 이해가 안가는데, 가정해서 시설비를 5억원을 지원하면은 3×5＝15, 1억 5천만원 부담을 해야 되는데...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5억원 정도, 5억원 규모요? 5억원이면 1억 5천만원은 사립쪽이고, 남은 3억 5천만원은 국가쪽에서 하지요.

용원

김용원위원

1억 5천만원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어떻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그것은 틀림없이 법인체에서 돈이 옵니다, 전출이 됩니다. 그 사업에 예산편성하니까, 그 후에 또 저희들도 지도 감독도 하고 있고, 결과보고도 받으니까요.

용원

김용원위원

지금까지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은 '91년부터 '96년까지 사립학교에 지원한 시설비가 358억 9,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립학교가 방금, 이것은 여기에 표시된 것이 70%지원했네요?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예. 현장비가 30%이고, 기본적인 것은 15%입니다. 교실같은 것은 15%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김위원님은 '91년도부터 합계내신 모양인데 저희들이 자구노력 정책은 오래된 것이 아니고,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그 카운트하고는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

용원

김용원위원

법인부담에 대한 자료를 채집된 내용까지를 연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예.

용원

김용원위원

서두에 과격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고창 모 학교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일부 사립학교들은 상당히 감사원 감사를 받든 중요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개혁을 해서 정말 우리 후손들이 사학재단 이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시혜가 헛되지 않도록 각별한 여러분들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교정따로 관리따로 정말 이 교육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쉽습니다. 이런 것은 비단 우리 전라북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만은,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가지고, 방금 독립유치원 문제, 의회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니까 전라북도 총 언론이 동의해서 그 나름대로의 입장을 밝히게 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사학이 이렇게 비틀거리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 이 어려운 환경에서 과연 무엇을 얻고자, 무엇을 배워서 우리 국가사회를 앞으로 걸머져나갈 그런 좋은 인재가 그들속의 시혜로 인한 좋은 교육이 받아지겠는가, 그건 일부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언론에 과감하게 자료를 주어서 바로 잡을수 있도록, 물론 결정적으로 정부측에서도 강력히 대책보고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언론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문제점은 그때그때 지적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을 보니까 본예산하고 기정예산이 도세 전입금이 전라북도에서는 20억원을 출연했는데, 여기 예산내용을 보면은 54억원으로 금액증액이 34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도세전입금이 전입되므로 우리 전라북도가 50여억원을 출연했는데 여기 세입부기를 보면은 52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법정 전입금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96년도가 도세의 1천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이 52억원이었고, 금년도 분이 54억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법정 요일에 의한 산출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법적으로 당연히 전입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예산에 우선 작년에도 계상을 해놨었고, 의회까지 다 통과를 봤습니다만은, 역시 도의 능력에 따라서 전입을 한푼도 못받았던 것이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당초예산에 20억원을 세웠고 문교육감이 새로 오셔가지고 지사님과 원만한 합의하에 어쨌든 한 두 단계를 더 거치더라도 전액 전출해 주겠다는 약속도 받고, 저희들은 법정 요일에 의한 산출금액을 제대로 계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몰랐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예, 이해갑니다. 그리고 유치원 종일운영반 연구비든가요? 135쪽. 이 프로그램이 135쪽에서 137쪽까지 여러군데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무슨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유치원 학생들에게 종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어째서 이제까지도...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유치원의 정규 운영은 기획안이 다 짜여있어가지고 월별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일반은 정규시간 외에 부모님들이 밖에 나가셔서 들어오지 않는 시간을 활용해서 그 유아들을 남겨놓고, 쉽게 말하자면 탁아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선생님이 붙어있고 가지고 지도를 하는데, 그냥 막연히 지도를 하면은 놀이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이렇게주별로 이 주일은 조작자료를 가지고 놀면서 어떤 숫자놀이를 시킨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어야거든요, 클럽때문에? 예를 들면, 20명이면 클럽이 4개로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병설유치원이 언제 탄생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네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지금 현재 그 아이들이 3학년 중심으로 해서 짜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에는 3세 아이들이 많이 들어왔다, 금년에는 4세 아이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짜야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넣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초등장학과하고 중등장학과, 교과교육연구활동비가 계상이 됐는데 삭감되 버렸어요. 이것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석규

윤석규중등교육국장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은 교과교육연구활동지원비해서 1,208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아니 138쪽, 예산안을 보십시요. 그리고 147쪽, 초등장학과에서 6,960만원이 삭감되었고 중등교육과에서는 1억 3,9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초등장학과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용원

김용원위원

예.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본예산에 넣지 말라는 지침에 의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윤석규중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당초에는 교육과제활동을 순수자생써클처럼 만들어진 그런 민간경상보조비로 자생써클에다가 교과별로 지급을 하게끔 했었는데 교육부에서, 나중에는 그렇게 하면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중심학교를 두어가지고 학교교육비를 지급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 액수를 돌린 액수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어떻게 보면 과목변경식으로 그 사업을 명목을 바꿔가지고...

석규

윤석규중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잘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147쪽에 과학싹잔치 행사지원, 이 싹잔치란 말이 무슨 얘기에요?

석규

윤석규중등교육국장

이것은 전라북도 과학단체연합회에서 주최해 가지고 과학적 흥미와 탐구태도를 함양하기 위해서 어린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사업니다. 그 사업에 저희들이 3천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예, 좋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157쪽에 전북청소년과학경진대회에서도 거의 맥을 똑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1조원이 넘으니까 3천만이 큰 돈이 아니라고 표현해서 표현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예산은 좀더 한번 생각해서 사업책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석규

윤석규중등교육국장

제가 자리를 옮긴 지가 8일밖에 안되가지고 과학기술분야는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과학기술과장이 직접 답변드려도 될까요? (황호방 간사위 원, 김병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곤

김병곤위원장

예, 과장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과학기술과장

전자에 질의한 내용은 전북대학교에서 교수들이 전라북도에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행사이고, 후자에 질의한 내용은 전북과학교육원에서 중등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학생을 위하는 잔치입니다만은, 주관하는 부처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물론 충분한 이유는 있겠지요. 그러나 맥을 똑같이 하는, 학습효과가 똑같이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좀더 연구를 해서 번갈음을 피하는 것도, 어떤 단체가 이 행사를 주관해서 나쁜 점은 없겠습니다마는 많은 갈등도 있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영근

이영근과학기술과장

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적내용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러나 학생들을 위해서 과학싹잔치라든지 그 범위와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앞으로 그 점 복잡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합니다만은, 가급적 저희 과학기술과에는 학생들에게 탐구적인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협조하고 추진해 왔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기본적인 취지는 이해는 해요. 그런데 마치 어떤 단체가 자기의 업무실적을 나타내기 위한, 학생들한테 혼란을 주는 학생잔치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맥락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영근

이영근과학기술과장

예.

용원

김용원위원

끝으로 '60년대 말 '70년대 전라북도 두메쪽에 초등학교가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역시 중학교도 예외는 아니지요. 초등학교가 애초에 설립당시에 주로 국비로 설립이 됐습니까? 부교육감, 답변해 주세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허락하신다면 제 소관이니까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답변하세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김위원님 질문의 요지는 주민들이 토지도 희사하고 했는데 전연 국비로만 했느냐는 질문은, 주민들이 희사한 재산이 있는데 그것을 아느냐 하는 물음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용원

김용원위원

자료를 제가 요구했더니 관리국장께서 미리 알아차리고 앞지르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초.중학교 매각대금이 약 785억원 과실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폐교현상들이 도시지역에 생기지 않습니다. 가장 산간오지에 설치되어서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설치됐거든요. 그런데 농촌이 공동화되다 보니까 거의다 폐교되었습니다. 반면에 각 군단위는 농촌이 거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해야할 자원이 고갈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투자도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산업화과정에서 모든 사업들이 도시화 정책일변도로 투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과실들은 그 지역에 교육조건 정비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과실금을 그 지역에 투자를 했다, 하는 것으로 자료를 주셨습니다. 본위원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각 모든사업 예산들이 그 예산에 맞도록, 과실금과 예산이 맞도록해서 투자해야지, 그렇다고 하면 그 예산이 안나왔으면은 그 지역은 전혀 교육시설이나 교육적인 정비를 위한 예산투자 안하실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적중하는 답변은 못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폐교학교를 매각했다든가, 관내에 있는 잡종 재산을 매각해가지고, 자산을 매각해 가지고 불입해 주는 예산은 소위 특정 세입이라고 합니다만은, 저희들 자신이 한푼이라도 그 지역에 재산손실이 온 만큼의 보존책을 찾느라고 나름대로 보상을 그 지역에 되도록이면은 한푼이라도 축 안내고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깔리는 저희들 관내 14개 시.군 교육청산하 한 800여개 학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행정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고루 배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첫째 목표이고, 그 다음에 특정세입부분을 어디에다가 표를 넣어줄 것이냐는 것은, 예를 들면은 용담댐 수몰로 인해서 보상금이 전액을 받으면 약 110억원쯤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물론 도비에 불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전 학교에 평균 예산 지원액에다가 플러스 진안군 소재 학교에다가 그만큼을 110억원을 올려서 해버리면은 학교 차이가 너무 심할 것 아니냐, 예산이 형평성있게 지원이 안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도 있고 그래서 진안같은 데는 자연학습장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설립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입니다만은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41억원, 이것을 우리 도비에서 재투자는 해주지만은 도비에서 여기저기 줄여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되도록이면 중앙지원으로 직접 그리 충당을 하자 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41억원은 어떻게 보면은 별도로 벌어온 돈입니다. 어쨌든 진안의 수몰민들 위로차원도 되고, 아까 특정세입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우선 41억원 건축계획이 있고, 그것을 마무리를 하다보면은 내부시설이니 뭐니 해가지고 앞으로도 한 20여억원은 더 추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그대로 환원을 하자,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물론, 일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연학습시설 같은 것은 전라북도 전체 학생들에게 도단위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셔야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진안교육청 사업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진안교육청 사업이에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은 삼인분교에 대한 자연학습은?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것도 고창교육청 사업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앞으로 가령 타 시.군 학생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교육장 허락을 받으면은, 되도록이면은 두루두루 나눠 써야지요. 교육장이 허락하시면은 쓸 수가 있고, 비단 고창뿐 아니라 고창같으면은 선운 야영장을 사실상 용도 폐지하려고 했어요. 건물이 위험하고 그런데, 또 절 땅이고 고창에서 쓰더라도 그 절에서 계속 임대도 잘 안해주려고 하고, 물론 유상임대지만은, 해가지고 성가신 면도 있고, 또 통행료를 받기때문에 자유자재로 통행도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폐지를 해야 되겠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방침을 세워서 작년에 결행을 하려다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삼인분교장 그 자리에다가 선운사 야영장 대신 군사업으로 하나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것도 선운사 야영장, 자연의 집 대체사업으로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선운 야영장은 도단위에서...

용원

김용원위원

물론, 거의 내구연한이 경과돼가지고 지금 철거해야 할 시점에 와있지 않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래서 대체사업이라고 본위원이 이해를 하는 거에요. 그런 식으로 마치 고창교육청 사업으로...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고창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타당성이 있다.

용원

김용원위원

됐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투자 시효를 사실상 산간초가에 또 오지낙후 군지역에서는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농촌이 폐해된 동기고, 물론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거기도 상당한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 중에서 한가지만 해명을 드릴께요. 교수매체현대화사업해가지고 소위 교실당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총규모가 약 1천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 1천억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당년에 한 200억원씩 나눠서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금년에 204억원을 중앙에서 직접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0억원을 집행하는데 조달청에 의뢰한 이번에 단가가 나왔는데요. 어떤 것은 실제구입가액이 ½도 못되고, 예를 들면 이것이 2백만원 짜리라고 하면은 한 80만원 정도, 또 어떤 것은 ⅓가격으로 낙찰이 됐었어요. 그래서 5개년 계획이 3개년 계획으로 단축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지원이 도시학교하고 촌 학교하고 조금도 차이가 없이 똑같은 물건이 다 들어가요. 학급당 똑같은 물건이 같은 숫자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차별이 안되지요, 똑같아요. 촌 학교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물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애초에 학교설립 당시에 거기에서 창립된 그걸 하는 차원도 있지만은 그 지역에서 발생된 과실내용이 앞으로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그 세입에 교육 지역에 특단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고 지원해주기 바랍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농촌 학생들이 설움을 안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유성

김유성위원

교원 연수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사항별 설명서 35쪽을 보면은 교원연수 교육사업비 재교육비가 초등교육원의 자질향상및 상위자격취득으로 해가지고 세워져 있고, 그 뒤로 쭉 보면은 교원 국외연수, 그런 것이 세워졌는데, 자질향상에 대해서 어떠한 연수를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여기 분야별로 나눠 놓은것 보면은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신규임용, 기타연수해가지고 2,840명 정도가 연수를 받고 있는데.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자격연수는 교감자격, 교장자격, 1급 정교사자격을 말씀드리고, 일반연수는 교과별로 예체능 교과를 위주로 한 선생님들의 기능신장을 위한 연수고, 직무연수는 교장, 교감 역할 지도자로서의 직무관을 넓히는 연수이고요. 특별연수는 국악이라든지 그런 기능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유성

김유성위원

이 분들이 연수를 받으실 때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받습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그렇지요, 방학기간도 있고, 자격연수는 교장은 수업하는 과정을 받습니다. 방학중도 받고요.

유성

김유성위원

방학중에 받으면서 이분들에게 나가는 수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수당은 없고, 여비는 나가지요.

유성

김유성위원

여비만 나갑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예.

유성

김유성위원

수당은 일체 나가지 않습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예.

유성

김유성위원

여비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여비는 지역별로 틀립니다. 거리에 의해서 지역별로 다 틀립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본인들이 하숙을 하는 전제조건을 하시는 거예요, 통근을 하시는 것으로 전제조건을 하시는 거예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지역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지요. 예를 들면, 정읍 관내 교사면 정읍 그 학교에서 공무원연수원까지의 거리, 완주에 학교가 있으면 완주학교에서 그 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통근을 기준으로 한 여비를 지급을 하네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예, 그리고 교장의 경우는 틀리지요. 교원대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숙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일괄 하숙을 하기 때문에요.

유성

김유성위원

하숙비가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예, 교장강습만.

유성

김유성위원

여비만 들어가지, 수당은 일체 나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예.

유성

김유성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생활영어 일반연수경비가 나와있어요. 그러는데 영어보조교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라든가 초등교원 영어연구의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초등학생들을 위한 영어학습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요. 39쪽을 보면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소요되는 예산만도 한 220억원 정도가 포함되는가요, 22억원? 예산서 말고 사항별 설명서 39쪽이고요. 원어민 보조교사초청 해가지고 강의수당도 있고,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의료보험비, 정착금, 해가지고 이 예산이 약 8,500만원이 증액이 되가지고 올해 2억 2,100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지요?

석규

윤석규중등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올 본예산 심의를 할때 일부가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또 올라왔단 말이지요?

석규

윤석규중등교육국장

그것이 추가분으로 국고보조금이 2차분이지요. 2억 1,007만원이 왔고, 특별교부금으로 2억 3천만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비로써는 4억 1,331만원을 계상해가지고 8억 5,33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분들이 여기에서 묵고 가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석규

윤석규중등교육국장

1년 계약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7명입니까?

석규

윤석규중등교육국장

14명분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7명은 강의수당으로 해서 6월분이 책정이 됐고, 강의수당 추가분으로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30명이 잡혀있는데.

석규

윤석규중등교육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한 숫자가 총 60명인데, 교육부에서 배정을 해주겠다고 하는 수가 46명이고, 도 자체에서 14명을 확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책정합계가 60명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것이 효과를 좀 거두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봤을때는 이러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학생들을 가르킬 수가 없지요? 과외교사가 대부분이 외부 학원강사들이 들어와서 과외를 하고 있지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초등학교 교사는 3학년 학생들을 정규 영어교과서만 가지고 가르치고 있고, 4,5,6학년을 대상으로 한 특활시간을 이용한 영어 수업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능한 자원인사를 초빙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특별활동시간이 아니라 과외시간을...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방과후 과외활동이지요.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정규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은 3학년, 한 학년뿐입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예, 3학년은 과외를 받을 수가 없지요.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될때까지 이런 식으로 정규 학과에 넣어서 영어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러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사실 4년제 정규대학을 그 분야의 교육을 받지 않고, 현재 1년 코스로 받습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교대에서 약 150명 정도 저희들이 신규교사를 채용을 하거든요. 금년도부터 영어를 능력시험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교대에서 정책적으로 영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사 후보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3학년 교사는 완전히 희망수까지 지워가지고 김위원님도 잘 들으셔서 아실테지만은 지금까지는 이렇다할 별 문제가 없고요. 4학년이 좀 문제거든요. 3학년이 4학년 올라가고.

유성

김유성위원

3학년이 4학년되고, 4학년이 5학년 됐을때에 교사들의 수준이나 질이 계속 향상된다면 몰라도 그러지 않고 사실 4년제 영문학과를 졸업한 정규대학을 나온 분들도 때로는 그 분야에 어려워가지고 학생들에게 때로는 의사전달을 못한다든가 학생들의 교육을 맡아서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그 분야의 일부분을 배우고 나오실 거예요. 현재 나오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분야로 4년간 배운것이 아니라.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앞으로 교과전담제로 해서 저희들한테 정원을 주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3학년 담임 선생님이 단어가 100단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언어구사능력이기 때문에 깊숙한 문해나 문법이나 이런 것은 취급하지 않고 순수한 듣고 말하기 위주로 4,5,6 학년 짜여있기 때문에 물론 지장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예측을 해요, 6학년까지 올라가면은.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연습쪽으로 기울이고, 교대하고 유대를 가져서 교대에서도 양성하는데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고요.

유성

김유성위원

이러한 예산이 짜여짐으로 인해서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초등학생들도 영어 학원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하고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하고 때로는 차질이 날 수가 있고, 교육시키는 방향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혼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시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초등학교의 교사나 중등학교의 교사들을 연수를 시키실때 그러한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학원과 학교간에 서로 이질감이 생기지 않고 방향이 틀리지 않게끔 방향을 제대로 잡아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분야에 예산이 이렇게 투자되고 있으니까 헛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49쪽을 보면은 예산서 페이지가 나오니까요. 공고부설 직업교육과정이 인문고 비진학 학생들이 단기교육 실시자립능력부여를 한다고 했는데, 지원하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감액이 됐지요?

석규

윤석규중등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랬는데, 그 예산을 다른 방향에 쓰고 있지요?

석규

윤석규중등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예산서 180페이지하고 181페이지를 보면은 이 예산은 세워지지 않았는데 국고보조금으로 했었지요?

석규

윤석규중등교육국장

위원장님! 김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은 과학기술과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병곤

김병곤위원장

예, 오신지 얼마 안된다니까 그 부서에 해당되는 과장들은 대기하고 있다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과학기술과장

직업교육과정은 일반계 인문고등학교 학생들이 정읍 농공고와 전주 공고에 지급과정이 돼있어서, 일반계 인문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와서 실습을 교육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초창기에는 많은 학교 학생들이 정읍농공고나 전주공고에 위탁이 와서 되었습니다. 이유는 학교에서 성적이 부진하다거나 또는 취업관계로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후로 전문학교가 개설이 많이 되고, 대학교 문이 약간 넓어짐에 따라서 정읍농공고는 두 학급을 운영하던 것을 운영이 폐지되었습니다,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전주공고에는 다섯 학급까지 한때는 운영했는데 이 시간 두 학급만 운영합니다. 그에 따라서 학급 학생수가 감소되고 운영이 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감축되게 되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것이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영근

이영근과학기술과장

국고보조금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것이 감액이 됐으면 국고로 환원이 됐어요, 아니면은 다른데로 목을 바꿔서 썼습니까?

영근

이영근과학기술과장

원래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요. 이번에 예산이 약 1,700만원이 와서 그것을 전주공고로 보냅니다, 오늘부로. 원래 세웠던 예산은 많았는데 학생이 안와서 삭감이 되고, 새로 약 1,700만원이 와서 전주공고로 운영비로 보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거기에 나오셨으니까 계속 답변해 주셔야 겠네요. 그 밑에 보면 김제농고 기숙사 신축비가 12억원이 세워져 있고, 또 뒤를 보면 김제농고 장학숙 내부시설비가 약 1,300만원 정도가 세워졌단 말이지요. 이것하고 이 사업하고 무슨 연계된 사업이 아닙니까?

영근

이영근과학기술과장

죄송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49페이지고, 장학숙은 63페이지인데.

영근

이영근과학기술과장

죄송합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던 12억원은 국고로 와있고, 장학숙은 저희 과학기술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 기숙사로는 김제농고에 12억원이 와서 지방비 5천만원에서 현재 시설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은 현재 예산 승인을 받지않고 설계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영근

이영근과학기술과장

원래 국고에서 '96년 돈이 늦게 와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설계 일반 입찰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업자가 한사람이, 아 그럼 기숙사네요.

유성

김유성위원

기숙사가 기정예산에는 세워지지 않았는데 추경예산에 전액이 올라왔단 말이지요. 국고보조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까?

영근

이영근과학기술과장

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병곤

김병곤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김제농고는 자영 농업계 학교로 육성해가지고 농림부에서 직접 지원된 돈입니다. 농림부 지원금인데, 그 사업계획서도 한 50억원 사업계획을 세워서 3개년간 지원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업계획 중에 기숙사 신축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 도내에 일반 실업학교, 인문대학교 불문하고 기숙사 신축은 저희 도비로는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기숙사 신축은 억제를 한다고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데 여기 기숙사 예산이 올라와서...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것은 농림부에서 직접 지원금이 사업계획속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할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저희들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도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주 억제되고 금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도교육청 예산은 편성되지 않고, 농림부에서 보조금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보조사업속에 기숙사비가 들어가 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좌우지간 농림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97년도 교육청 국고보조금 김제농고에 투자되는 예산이 포함되가지고 '96년도 우리가 '97년도 예산심의를 할때 통과가 된 것 아니에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아닙니다. 농림부에서 도로 내려가지고 도에서 또 다시 전입을 했습니다.

영근

이영근과학기술과장

본예산 짤때는 안왔고, 늦게 이것이 금년에야 본예산에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전북 축산고도 마찬가지입니까?

영근

이영근과학기술과장

예, 20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그 지원비가 농림부에서 지원됩니다.

영근

이영근과학기술과장

농특세로 해서 농림부에서 도청으로 와서 도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유성

김유성위원

도에서 지원금이 와가지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2쪽 보면 김제농고 자영농과 급식비 잔액반환금 해가지고 '96년도것 28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영근

이영근과학기술과장

김제농고에 자영농과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 거기에서 국고로 해서 숙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을 세울때 법적으로 265일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토요일이라든지 학생들이 귀가하는 시간이 있고 공일이 있어서 그 날짜가 265일로부터 남았습니다. 그 남은 잔액은 반납하려고 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남은 잔액이 ...

영근

이영근과학기술과장

원래 예산은 265일로 정원을 잡았었는데 265일을 그들이 그쪽에서 생활을 다 안하고 일수가 남았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실습을 한다든가 하는 예산이 좀 잘못짜여진 예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영근

이영근과학기술과장

원래 그 예산을 짤때는 연간 265일을 짜도록 되서 저희들이 과에서 짰습니다만은, 공휴일이라든지 또는 토요일날 점심만 먹고 오후에는 집에를 간다든지 하는 저녁밥을 주지 않은 것을 줬다고 서류상 만들수도 없고...

유성

김유성위원

이것이 '97년도에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96년도 추경에 올라온 것이 좀.

영근

이영근과학기술과장

작년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방학때는 다 가버리잖아요, 학생들이.

영근

이영근과학기술과장

아니요, 방학하고 학생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정을 짤때...

유성

김유성위원

노후차량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겠는데요. 62페이지를 보면은 노후차량교체 해가지고 중형버스 과학고 35인승이 약 3천만원 잡혀있고, 중형화물 축산고가 2.5t이 1,1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이 교체하는 것입니까, 신규로 보유하는 것입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문자 그대로 노후차량교체인데요. 헌차 폐기하고.

유성

김유성위원

폐차처분한 차가, 몇 년이나 된 차를 폐차했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6년으로 돼있지요. 승용차는 6년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화물차는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스쿨버스도 지금 6년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래서 그것을 노후차량교체를 하고 중형화물 축산고 2.5톤도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네, 내용연한이 다 되어가지고.

유성

김유성위원

화물차는 뭐 내용년도...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지시는 일단 승용차나 화물차나 물자절감차원에서 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시는 다 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 차들이 6년된 차들을 교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다 만기됐어요. 연한은 다 됐습니다.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잘 지켜야지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스쿨버스 같으면 잘 지켜야지요.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받는다든가 하면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 다음에 64쪽을 보면은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신축비가 약 11억 4,4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지요. 이것은 현재 부안쪽에 공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하고 있는 데지요.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본관 4층하고 기숙사 4층, 기타 2동, 그리고 시설현황은 그리고 사업유지는 학생해양수련원 내부시설및 소요물품확보,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이러한 것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비에 포함이 된 것 아니에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아니지요, 계상이 안됐고요. 주로 내부시설비인데 건물은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기숙사 같으면은 200실,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그런 내부시설, 또 식당의 식탁, 의자, 보일러 시설 등등 해가지고 좌우간 이것을 저희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계산한 것이 아니고, 실무계장과 직원들 서너명이 선진시설을 돌아보면서 최소한 기본시설을 어느 정도 구비를 해야 준공을 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최소한의 경비인데요. 이 외에도 직접 이용을 하다 보면은 더 이상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데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신축비에 이것이 포함이 됨과 동시에 기간시설비 해가지고 진입로 및 건물포장 10건이 올라와있고, 전면적으로 책임감리비로 해서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단 말이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인상되면 그에 비례해가지고 감리비도 인상이 되야 됩니다. 거기가 폐교학교를 이용한 시설인데 그 주변에 상당히 많이 사서 보태다 보니까 진입로부터 전부가 허허벌판에 도시형성을 한다고 할까 그런 입장에서 포장도 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다 해야 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본위원이 다 방문을 한 자리입니다. 위원들이 다녀와 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담당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거기 현장들이나 감리들도 와가지고 많이 혼나고 간 자리에요. 그랬는데 이런 건물주변 포장같은 것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비에 일체 포함이 안됐어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안됐어요, 건축비만 됐지요. 그 업자와 계약이 현 공정, 지금 하고 있는 건축비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여기에 감리비 잡혀져 있는 것은 진입로나 건물주변 포장비에 사업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감리비가 산출된 것이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러지요.

유성

김유성위원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은 또 다른 분야고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유성

김유성위원

이번에 전북학생 해양수련원 신축에 관해가지고 현재 본 공사비 외에 총 편성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96년도에 총사업비를 96억 5,853만원 확보해가지고 토목건축비로 64억 9천여만원, 기계설비비로 15억원, 뭐 이런 내역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유성

김유성위원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본 공사비를 제외한 추가로 편성되는 내부시설 인테리어라든가 주변환경정리라든가.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것이 바로 11억원, 이것이고요. 미집행한 것이 한 건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64페이지는 시설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아까 설명해 주신 11억 4,400만원 정도가 편성됐고, 그 다음에 기관시설비 해가지고 11억 3,500만원이 또 뒤에 편성됐지요? 11억 3,500만원은 기관시설비로, 또 앞에도 기관시설비인데, 현재 설명사항을 보면은 다 틀린단 말이지요, 앞하고 뒤하고.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총 투자액이 이외에 또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유성

김유성위원

순수 공사외에 추경에 현재...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내역을 알려드릴께요. 이번에 총 계상액이 22억 7,900만원인데요, 해양수련원에.

유성

김유성위원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있어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시설 마무리 작업과 내부시설비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본위원이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사항이니까 물어보는 것이고, 이렇게 예산이 섰으면은 교육청에서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사실은 거기도 건설부조리특위에서 현지를 방문하고 왔지마는 잘못된 것을 많이 지적을 당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종합수련원도 이런 명목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짜여져 있고만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해양수련원 말고 전주에 세워지고 있는 학생수련원도 예산을 본예산에는 세우지 않았다가 모든 것이 다 증액되 가지고 세워져 놨는데...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완전히 마무리해서 개관할때까지는 그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러한 예산을 본예산에는 이렇게 하나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본예산은 우선 건축이 끝난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에 들어가야기 때문에 템포를 늦추자, 한꺼번에 다 확보한들 바로 같이 서지지 못하지 않냐 해서 추경으로 미뤘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추경예산에 예산이 확보 안되면은 전라북도 예산처럼 예산이 일괄 삭감이 되버린다든가 중앙에서 내려와야 할 돈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는다든가 했을때에는 때로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본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에 세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한번에 다 확보를 해놨다가 아껴 쓸 일이지, 왜 몇 단계에 걸쳐서 확보하냐는 질책이신데, 받아들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본예산에는 하나도 세우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약 27억원, 그리고 전북학생종합수련원까지 하면은 엄청난 예산인데.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통상 저희들은 학교를 하나 신설하더라도 본공사 건축공사와 내부공사는 별도로 분리합니다. 예산도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북 유아야영장 건립은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것도 김제 석교국민학교라고 옛날에 폐교학교를 그대로 이용하는데요. 장소는 그대로 이용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6억 1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하고 있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아니지요, 총규모가...

유성

김유성위원

아니 올 예산에 올라온 것은.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것이 추가됩니다, 마무리하는데.

유성

김유성위원

추가금이에요? 총예산은 얼마 세워져 있어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당초에 16억원 가지고, 낙찰액이 얼마였던가 모르겠네요. 총규모가 한 23억원 들어갑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여기는 현재 원아육성을 위한 유아야영이라고 했는데.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유치원생들의 종합수련원이라고 할까, 그런 성격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유치원생들의 수련원?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각종 놀이기구니 뭐니 다 정비해 놓고, 거기도 한 100명을 재울 수 있는 기숙사도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사설유치원에서 많이 옵니까, 아니면은?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것은 공사를 막론하고 이용하겠다면 일정 짜가지고 전라북도 유치원생들 다 다녀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교사들이나 강사들은 어떤 분들이 거기 있어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관리자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현재 공사중이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건축 공사도 완성 안됐는데, 아직 배치 안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여기도 폐교를 이용해서 약 23억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기 투자된 액수는 약...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이번에 6억원 포함해서 23억원요.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약 17억원 정도가 투자가 됐다는 거네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산은 한 16억원 정도 확보를 했지만은 대개 건축공사입찰을 보면은 예산의 한 20%는 절감됩니다, 낙찰되면.

유성

김유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관리를 좀 잘 하셔요. 현재 전북학생종합수련원도 우리가 건설부조리특위를 다시 열어야 되는데 지적된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하도급 계약이라든가 감리문제라든가 이것이 다시 열리게 되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그 후에 또 오셔가지고 질책당하시지 말고, 혹시라도 이런데 또 가가지고 지적당하시면은 또 오셔가지고 질책당할 수도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김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요.

창수

김창수위원

법정전입금 86억원을 합계해서 과년도분과 금년도분을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을 하셨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본예산에 기정에 20억원만 편성을 했던 이유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금년도분이 도세 1천분의 26에 해당하는 54억원을 계상을 했었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작년도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작년도는 52억원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52억원이었었는데...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작년에는 그대로 살려놓았었어요, 법정전입금이다 해가지고.

창수

김창수위원

작년도 결산을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쪽에 전입이 안됐는데.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작년에 교수매체현대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학습기자재 사가지고 각급 학교에다 배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04억원을 편성하는데 도 전입금 52억원을 거기에다가 포함시켜서 해놨었지요. 나중에 집행단계에서 52억원을 전입금액을 유보를 시켜놓고 나머지만 집행을 했어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자금영달인데, 그 전입금이 전입이 안됐기 때문에 2백여억원을 집행을 할 것을 150 몇 억원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전입이 안된 것은 연말 결과이고, 그때 집행을 서둘러서 빨리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불확실하다, 전입이 되면 하자, 해가지고 보류를 시켰던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보류를 시키고 현재 남아있는 그 예산만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럼 결산도 그렇게 했겠네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러지요. 52억원은 세입결함이 생긴 거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기정에 지금 얼마가 계상이 되어있습니까? 54억원 말고 과년도분은 어떻게 계상이 됐어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일단 106억원을 올렸지요. 왜냐하면 작년에 52억원 그대로 넘어왔지요. 또 금년에 54억원 해가지고.

창수

김창수위원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은 기정에 20억원만 되어있는 것으로 설명이 돼있고, 추경에 나머지 금년도분 얘기입니다. 34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설명이 되어있거든요, 사항별 설명서에는. 기정에 54억원이 다 편성이 되어있는데 그렇게 사항설명을 하시면 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54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20억원 무슨 이야기가 나오니까 실은 34억원이 깎인 거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도에서는 20억원만 기정에 편성을 했었지요, 금년도 '97년도분을.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거기에 맞춰서 34억원을 깎였어요, 우리 세입예산이.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기정에 20억원만 섰던 거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작년도분은 지금.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대로 이월됐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이월된 것이 아니라 세입에 없지요. 과년도분은 세입에 계상도 안했다가 이번 추경을 할때 신규로 과년도분을 계상을 한거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저희들은 법정전입금을 전국에서 우리 전라북도만 못받다 보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기정에 과년도분 세입을 계상을 안했다가 추경에 52억원을 했잖아요? 어차피 불확실하니까 과년도분을 못했던것 아닙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이것은 지사님과 교육감 사이에 원만한 합의를 거쳐가지고 작년도 금년도를 합쳐서 한번에 못하면은 두세번 걸려서라도 다 전입 전출을 하겠다, 그런 약속 합의하에 전액을 계상을 한 것이지요.

병곤

김병곤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이해가 안가시면,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행정과장 오직환입니다. 작년도에 52억원을 전입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 과년도 수입에 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느냐, 그 말은 그때에 우리가 편성할 당시에는 작년 9월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입금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측불허에요. 그래서 본예산에만 안들어가고 결손처분을 하는 거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결손처분을 했으면은 요구할 필요도...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연말 지나야 결손처분을 하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결손처분을 했다면은 과년도 것을 요구할 필요도 없어지지요.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아니지요, 세입이 안들어오니까 결손처분을 한 것이고, 금년도에 법정전입금은 그 다음 해에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과년도 것을 편성할 수 있게끔 되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도에서 편성된 것은 20억원 기존에 기정하고 50억원하고 70억원밖에 편성이 안되있지요?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추경까지 합해서 추경이 이대로 무수정 통과가 된다고 가정을 할때에 70억원밖에 안되거든요, 금년도 것과 과년도 것을 합쳐가지고.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그렇다고 보면 교육청 예산도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아, 76억원만 편성을 해야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70억원만.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예, 70억원만. 그런데 저희들은 법정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법정 요율에 의한 세입예산은 작년처럼 편성을 하고, 도에서 공문도 받았습니다만은 점진적으로 계산해서 주겠다고 하니까 연말에라도 결산 추경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편성을 한 거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도의 재정상.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가능하나 안하나 우리는 편성을 해야 되요.

창수

김창수위원

도정 형편상 추경에서 50억원을 전입금을 계상을 한 것도 지체를 하면서까지 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도 나머지 그쪽에서 법정부담금입니다만은 36억원을 편성하기 위한 재원이 없을 것으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회계관리를 하는데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의로 저쪽에서 돈이 온다고 해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법정부담요율에 의한 세입예산은 편성을 하고, 그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지사와 같이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럼 만약에 금년도에 과년도 것이 전혀 전입이 안됐다고 가정을 했으면, 회계절차상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그렇다면 결손처분하는 거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결손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미수납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면 미수납은 언제 몇 년도까지나 이월해서 허용을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교부금법에 보면은 그 다음년도에 정산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해가지고 세금이 더 나와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추가로 그 이듬해까지도 계상을 하게 되있어요.

창수

김창수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그 이듬해 그렇게 정리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몇 년도까지 이월을 해서도 법적으로 가능하느냐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만약에 금년도, 과년도 것을 도에서 그쪽에 전출을 시켜주지 못해가지고 도의 재정형편상 안됐을때에 예산회계법상 절차상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는 거예요. 내년도로 또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미수금으로 또 ...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전전년도는 이월할 수 있다고, 못했다고 얘기는 못하는데, 법규로써는 강행규정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도 법정전입금을 전입받는데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이해를 해도 ...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저희들은 예산편성하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더욱이 '98년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면 오히려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맞추어 이 예산편성 된대로 도에 같이 맞추어주는 것이 회계절차상 더 합리적이지 않나.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아니요, 맞춰주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법률적으로 그 요율에 의한 계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되지요. 우리 법률을 포기한다는 얘기가 되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지사님과 교육감님 합의 내용이, 제가 교육감님 수행하고 와서 직접 그 장면도 기자회견까지 하는데 저도 수행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작년도분과 금년도분을 합해서 몇 단계에 걸쳐서 한번에 다 못한다면은 몇 단계를 거쳐서든지 전액 전출을 시키겠다, 기자들 앞에서 공개한 내용이에요. 지사님 공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재원형편상 70억원 전부 합쳐서, 본예산 이번 합쳐서 70억원하고 또 2차 추경도 남았으니까 내년 본예산도 남고 했는데, 기회 있을때마다 조금씩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할 의지를 분명히 보이셨는데 저희들은 받아들일 태세는 갖추고 있어야지요. 미리 삭감을 한다고 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금년도분을 추경에, 작년도는 9월달에 저희가 편성이 됐기때문에 52억원을 추경에 편성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년도분은 왜 기정에 20억원밖에 편성이 안됐지요?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저희들은 54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해버렸다니까요.

창수

김창수위원

아, 그러니까 편성을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나 의회에서 삭감을 하는데 어쩔 수없이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동의는 그때도 안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까지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삭감을 해버렸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아니면은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도의 재정형편에 맞춰서 삭감을 해도 어쩔수 없이 그렇게 편성할 수 밖에 없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에도, 기정에도 그렇게 수용을 했기 때문에.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법정요율이 제대로 이행이 안되....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동의 못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께요. 법률적으로 그 요율에 맞게끔 편성을 하게끔 되있으니까 당연히 편성을 해야거든요.

창수

김창수위원

선례가 있는데 ...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선례가 있는 것은 위원회에서, 도의회에서 삭감을 한것이지, 저희들이 자의로 삭감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창수

김창수위원

도의회에서든 어디든.

병곤

김병곤위원장

여기에서 과장께서 동의하던지 안하던지 상관없어요.

창수

김창수위원

법적으로 대응하시든 하실 일이고. 마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효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효기

전효기위원

어려운 답변들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쉬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중에서 운영수당인데요.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랄지 학교정화위원회랄지 이런 등등이 전주, 군산, 익산등이 열리는 횟수가 각각 다 달라요. 이것은 어떤 지침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 나름대로의 예산을 세우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예를 들어서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가 전주에서는 6회가 열린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익산은 4회, 군산은 2회에요. 그래서 군산과 전주를 비교했을때는 약 세배를 조정위원회를 더 여는데 이런 등등의 예산편성은 교육청 나름대로 하는지, 어떤 지침이 있는지, 그러면 이에 대해서 한번 해도 좋고, 열번 해도 좋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교육청 나름대로 하는 것이지, 그 위원회가 14개 시.군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구성이 되있는데도 있고, 필요없는데도 있을테고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왜냐하면 수당이 5만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실질적으로 열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필요성은 대동소이할텐데 한 개시가 어느 지역은 그 ⅓정도만 해가지고도 충분히 조정이 되고, 어느 지역은 그 3배 정도를 해야지 운영조정이 되고, 난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이례적인 지침은 없고, 참고로 저희 도에 사설강습소라고 하는 교습소가 약 한 5,20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전주지역이 40%, 익산 지역하고 나머지 군산 지역순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기때문에 거기 상항에 따라서 아마 조정할 이유가 ...

효기

전효기위원

그런데 그 학원의 숫자에 현지 조사하는 요원같으면은 학원의 숫자에 비례해서 필요인원도 증감이 되겠지만서도 학원수강료 조정을 보니까 3개 시가 조정위원들은 공히 7명이에요. 학원수가 많다고 해서 그 내용이 길어지거나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은 크고 작은 것과 관련없이 유사할진대, 예산쪽에서 보면 3시 기준해서 어느 곳은 3배이고, 어느 곳은 말하자면 거꾸로 기준하면 ⅓이란 말이에요, 예산소요액이. 이렇다고 할때는 다루는 내용은 유사할텐데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지침이나 지도같은 것이 없이 교육청 나름대로 편성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그런데 그 위원회 사안내용이 사안이 발생할때마다 필요할때 개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습소가 많은 지역은, 예산편성할때 전년도에 대충 몇 번 정도 했느냐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지역별로 틀립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교육장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지, 도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따른 지침이나 지도감독은 않는다는 거지요?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필수지침은 주기가 어렵겠네요.

효기

전효기위원

군산, 익산은 비슷하면서도 2회, 4회에요. 학교정화위원회도 마찬가지 2회, 4회이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학교나 사설강습소 분포비율이 전주, 익산, 군산 순으로 되고 있어요. 그리고 3개 지역이 전라북도 거의 62,3%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예산서 249쪽에 사립초등재정결함보조 해가지고 인건비라고 해서 1억 6,3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도내 사립국민학교가 몇군데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병곤

김병곤위원장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세요.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사립초등학교는 군산 제일초등학교고, 보조는 당초에는 사립초등학교는 보조금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일초등학교가 공립화하는 과정에서 학생수의 감소에 따라서 보충분을 지급하지 못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조해 주기위한 선생님들 보수보전책으로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공립화 계획이 확정됐습니까?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언제부터 공립됩니까?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교육부에서도 3월 1일자로 하기로 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내년 3월 1일자로 군산제일초등학교가 공립학교로 바뀝니까?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 폐교를 하고.

효기

전효기위원

그 학교는 폐교되지요?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1억 6,300만원이 현 학생 감소로 인한 학교인건비 보전입니까?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법적근거는 있고요?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3학년 2학기 사회과 교과서 인쇄비가 천차만별합니다. 물론, 그 내용과 부수에 따라서 인쇄비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지적한 대로 비용이 제일 작은데부터 많은 데는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부수하고 비례해서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만은, 특히나 순창과 고창같은 경우에는 발행부수도 900부로 똑같고, 쪽수는 오히려 고창이 한 12쪽이 많으면서도 가격은 반밖에 안되요.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이런 것이 나오고, 이런 내용이나 인쇄가 각 교육청별로 어떤 기준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3학년은 사회과 탐구 교과서를 가지고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전통적인 배경을 탐구하는 교과서를 편집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고창하면은 고창지역의 학생들에게 탐구할 자료가 얼마나 있는가, 그 양과 페이지의 양과 또는 색도, 예를 들면 색깔이 빨강, 파랑, 이렇게 몇도, 그런 수치와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역 교육청에서 사회과 탐구교과서 위원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평균내용을 해서 그 가격예산이 확보되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 내용은 누가 심의합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그것은 지역당 위원회에 조직되어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럼 그 교육청 산하에 교과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것은 제가 참고로 물어본 사항이고, 제가 지적한 대로 내용이 어느 정도 어떻게 다른지 그 책을 직접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납득이 안가서 그러는데, 순창하고 고창 것을 한번 보십시요.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내일 자료를 갖다드리면 안될까요?

효기

전효기위원

우선 그것 보면은 발행부수는 공히 900부 똑같아요. 쪽수가 순창이 373쪽, 고창이 385쪽인데 오히려 고창은 권당가격이 6,500원인데 비해서 순창은 12,800원이에요. 발행부수가 같은 900부라니까. 책 내용을 안봐서 어느 정도 호화판으로 만들었는지는 재질이 좋다거나 칼라인쇄로 됐다든가 이것은 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서 과연 만들어야 되겠느냐, 또 얼마나 그 내용이, 그렇다면은 형평성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임실같이 잘 만들고 싶지않는 교육청이 있겠어요. 다 잘 만들고 싶지요. 또 그것을 접하는 학부형들이 보면은 큰 지탄을 받습니다. 어느 군에 가니까 내용이 충실하고 이렇게 좋던데 이것은 뭐 이렇게 만들어놨냐,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장학지도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이렇게까지 차이 나서는 안되지요. 예산에 대해서 공히 어떤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교육청에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교육청에서 맡겨놓고 몰라라하면은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물론, 모든 예산이 뒷받침되면 좋습니다. 경쟁적으로 각 교육청에서 잘 만들려고 할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실 거냐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안나오도록 철저한 장학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전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먼저 순세계잉여금의 세입부문 23쪽에, 100억원 정도가 돼있는데 근거 좀 잠깐 얘기해 주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 100억원.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추정액으로 추정해서 한 240억원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 결산을 해본 결과 101억원이 더 추가가 되어가지고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101억원이 추가된 주요부분이 어디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주로 인건비가 많이 남았고요.

호방

황호방위원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까? 전년도에는 얼마나 썼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순세계잉여금이요?

호방

황호방위원

예.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혼동이 돼가지고.

호방

황호방위원

전년도에 인건비가 얼마 남았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바로 자료 찾는대로 말씀올리기로 하고.

호방

황호방위원

전년도에는 인건비가 얼마 남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충 한번 얘기해보세요. 담당과장이 누구시지요? 전년도에 대충 얼마나 남았습니까? 전년도에 아무도 담당 안하셨나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전년도에 '96년도...

호방

황호방위원

왜 자꾸 인건비가 57억원씩이나 남아가지고 삭감시켜서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해마다 왜 그렇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작년중에 퇴직교원이 한 460여명 되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퇴직교원이 있으면...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한 460여명 되는데 정년을 맞아서 퇴직하시는 최고 호봉과 신규채용한 직원과는 보수가 거의 한 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 차액이에요.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정년퇴직하면 어느정도까지 딱 끊어져 나오잖아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물론 미리 제대로 정확히 추정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지요, 그러니까 정년퇴직하면 2월 12월 이런 식으로 끊어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57억원씩, 60억원씩 이렇게 인건비가 삭감되서 나온다는 요인이 된다는 것, 이월된다는 것, 순수잉여금이 남는다는 것, 이것을 예산을 편성할때에.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저희 예산에 주로 인건비가 60%이상 넘고 하고 때문에 대상인원도 많지만은 예산구성비율로 보더라도 높아가지고 잔액이 그래서 많이 남아요.

호방

황호방위원

인원이 많다고 하니까 그럴 것이라고 이해는 가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액수가 57억원, 60억원, 이런 식으로 삭감되가지고 이월되고 하는 것은 약간만 신경쓰면 이렇게까지 많은 액수가 해마다 그러진 않을텐데, 해마다 번복되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어쨌든 정확히 추정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 다음에 245페이지에 보면 군산교육청에 OMR카드판독기라 해가지고 350만원이 한대에 서있는데 그 구입용도는 무엇이지요?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시설전산화 하기위한 OMR카드 판독기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OMR카드 판독기가 시설전산화하는 판독기예요?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학생성적처리 채점하는 판독기라고 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왜 하필이면 군산만 이것이 필요합니까?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예, 다 있는데 기능이 마비되는 시.군이 있으니까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OMR카드판독기가 다 있는데 군산교육청에 하나가 없어가지고 대체하는 것이에요?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딱 한가지만 더 물어보께요. 아까 법정전입금 문제에서 도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협의했어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세출예산에 대한 사용, 어디에다 쓸거냐는 것이 협의부분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것을 협의해야 되는 법적 조항이 있어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돈 용도를 어디에다 쓰겠다는 것을 협의를 해야되나요?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때 결손처분했다고 하는데 결손처분한 영수증...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미수입니다. 제가 정정을 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아, 미수로 했고만요? 미수하고 결손하고는 천지차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까지라고요?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지금 '98년까지로 되어있는데 '98년 이후에는 요율을 대조정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96년도부터 '98년까지 주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올해 못 쉬면 내년에 '98년도까지는 좌우간 그 액수만큼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올해 100억원이 다 안가도 나머지 안가는 부분만큼의 것이 미수금이다는 소리에요.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미수금을 처리하면은 회계집행에 회계질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다 받을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룰 해야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빚얻어서 쓸 수는 없잖아요?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위원님께서는 도에서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다 줄수 있는 방법으로도 소화하실 필요가 있을것 같은데.

호방

황호방위원

이번에 52억원을 주기 위해서 도에서는 빚을 냈어요. 채권발행...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 입법취지를 볼때는 어떤 도가 교육청에다가 부담하는 것은 그냥 부담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주민등록세라든가 이런 것을 7.5%에서 10%로 올려줬고요.

호방

황호방위원

주민세가 어디 세인데요?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군세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군세를 가져다가 도에서 빼앗아서 줘야 됩니까?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아니지요, 군세가 올라감에 따라서 도에서 군으로 전출해 주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원래의 입법취지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군세가 올라가면 도 재정이 지방에 교부금으로 줄만한 돈이 그만큼 유보가 되잖아요?

호방

황호방위원

그 군세는 군에서 쓰고 도에서 들여다 주는 도교부금은 도비로 다시 또 나가요.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해요.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가 제일 처음에 공약사업을 할때부터가 잘못돼있는 거야, 김영삼 정부가 할때 국가에 부담자체를 떠넘기는 자체부터가 잘못되있는 거라니까요. 차라리 징수율을 낮춰가지고 아니면 도세를 만들어서 받아낼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을 찾아서 했어야 하는 것인데, 주민세로 하다보니까 전혀 아니라는 소리에요. 그래서 도에서는 이 부분을 올해 못주면 '98년도까지만 양도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의무부담금으로.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황위원님,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해 그해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게끔 이해는 해야지요, 법정부담금이니까.

호방

황호방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과장께서 살림살이를 하는데 이웃집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빚내서 도와줄 수는 없다는 소리에요, 같이 살자고. 그런데...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저희들은 받을 것이니까 당연히 빚을 내서라도 달라고 한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돈을 도지사한테 달라고 할때 정정당당하게 내놓으라고 해야되는 사항이에요.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아까 이야기를 그렇게 안하니까 제가 자꾸 하는 소리에요. 그리고 도에서는 '98년도까지만 돈 주면 되는 거예요.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그것은 약간 저희하고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렇겠지요. 예, 됐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황호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낙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거의 마지막에 가까운것 같은데요. 늦게까지 심사받고 심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해서 예산이 좀 섰습니까?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세요.

병곤

김병곤위원장

잘 모르시면, 담당국장이 발언하세요.

석규

윤석규중등교육국장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서있습니다. 중도탈락학생을 위한 폭력이라든지 기타 학교생활에 부적응한 학생들을 저희들이 중도탈락학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학생들을 위한 전용프로그램 개발하는 예산이 서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학교에서 학생들간에 일어나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예산이 섰냐는 거예요, 탈락학생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석규

윤석규중등교육국장

예, 그 지원책에 관한 예산은 아직 안섰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말로만 학교폭력예방을 하고 있고만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사들한테 방과후에라도 아니면 논리적으로도 어떻게 하는때도, 거기에 대한 수당을 더 준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교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로만 학교폭력을 예방을 하자, 이런 취지밖에 안되겠네요.

석규

윤석규중등교육국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지역별로 각 조직이 다 되어있고, 학교장에도 되어있습니다만은,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초점에 맞춰서 말씀드리면 학교 교사들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예산은 아직 계상이 안됐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래서 묻는 말씀입니다. 교육감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무슨 시범사업으로 먼저 고창사건 났을때도 무슨 기념비석같은 것이나 세운다고 하고, 이런데에다 돈을 쓰고 실질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데는 돈을 안쓰고 있어요. 순전히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천이 따르지 못하고.

석규

윤석규중등교육국장

홍위원님, 직접적인 경비는 계상 안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부적응 학생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낙표

홍낙표위원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차원에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해서 그런 정책 집행하는데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니까 구두로만 학교폭력예방을 하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하는 일이나 교육청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말로만 되고 있어요. 그러니 제대로 교육개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도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폐교학교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학교를 처음에 만들때 주민들이 희생하고 학부모들이 와서 운동장을 다듬고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 주민들 동의도 얻지 않고 주민들은 뻔히 보면서 남한테 뺏기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임의로 팔아먹으니까. 주민들이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희사하고 우리의 손때묻은 것이니까 팔려고 할때는 적어도 우리 동의는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의 정책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그 지역 주민들이 피땀 흘려서 학교를 만들었는데, 엉뚱한 서울 사람들이 와서 사가지고, 교육청은 완전히 강건너 불보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주민들의 피땀이 베어있는 학교입니다. 교육청에서 그냥 도의적 책임도 없이 임의로 매각을 해버리고 있어요. 앞으로 매각할때는 반드시 지역주민 대표나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매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십시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아까도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매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바로 주민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그 1개 부락민, 면민 해가지고 동의받다가는 업무처리 못합니다, 헷갈려가지고.

낙표

홍낙표위원

적어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서 매각을 해야지, 무주에서도 주민들이 얼마나 애석해하고 답답해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땀 희생하고 가꾸어서 학교 만들어놨는데 도시사람들이 사가지고, 무슨 자기 위락시설로 이용한다거나 이러니까 주민들이 너무나 억울해하고 교육청을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런 문제도 감안 하셔야지, 이것이 기부채납됐다고 교육청 맘대로 매각해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그 지역주민들한테 예우라도 해줄수 있는 그런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느냐하는 얘기지요, 도의적으로 봐서도.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매각지침에 위락시설이랄지 동네 고유의 전통적인 정서를 해칠수 있는 그런 것은 못하게 계약조건에도 못박고, 그런 지침이 주어져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아니,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예우받을 수 있는 조치로 매각해서, 매각했을때는 그 지역 주민들이 융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서 매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틀림없이 문제가 됩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유의하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대단히 많은 금액을 매각을 해서 매각수입이 올라와있는데, 한 구역만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농촌이 어렵고 해서 다 떠나있지만 어느 때인가는 되돌아 올 수가 있어요, 그사람들이. 안그렇습니까? 도시가 싫어서 다시 시골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 공간은 비워둬야 합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런 것까지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함부로 매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주의를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교육청 본청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3억 8,200만원이 설계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농고쪽이 거론 됐었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위치는 아직 확정을 안했고요. 환경관계, 교통관계, 제반 여건을 검토하기 위해서 전북대학에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일부 농고 소위 동문동아리에서는 절대로 안되겠다는 요지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농고쪽으로 교육청에서는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부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어쨌든 용역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은 그 후보지는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후보지 여러군데를 놓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감님을 정점으로 한 청내의견도 수렴해서 교육위원회 의결도 거쳐야 되고 확정을 해야지요.

낙표

홍낙표위원

여러 모든 일처리를 할때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의견조정을 거친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이 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입니다. 꼭 염두해 주시고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이것은 도와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산실에 에어컨이 있어야 오동작이 안일어나지요? 어느 정도 온도를 맞춰줘야만 전산이 오동작을 않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낙표

홍낙표위원

그런 부분들이 교육청쪽에서 설명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은 필요합니다. 제가 이것은 유도하는 것입니다. 전산실에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온도조절을 할 수 있게끔 해야는데, 일반 사무실 같으면 여름이 지나면 소용이 없겠지만 전산실 같은경우 온도조절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설명들이 교육청에서 대단히 부족한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부끄럽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순창교육청이 초등학교 운영비로 25억원이 열린교실 교재 교구입니까? 순창고등학교 학교운영비로 해서 25억원이 예산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충분히 왜 필요한가를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만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잘 아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세요.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순창교육청에 이번에 학교교육비로 예산을 올린 것은 특정세입입니다. 소위 도서관에 군청에서 실시하는 도로가 났어요. 그 도로 나온 것하고 건물대금의 보상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도서관을 새로 내부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할애했고, 나머지 돈은 순창에 열린 교실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교수매체현대화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이상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기술도 필요하고, 모든 자료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교육청 간부들께서 특히 의회에서 답변하실때 준비성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이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촉구하는 의미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홍낙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교육청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를 위해서 장시간동안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청 공무원들은 조용히 나가주세요.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차수정예산안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위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에 따라서 기획경제위원회 김창수 위원님, 내무위원회 전효기 위원님, 교육사회위원회 이병학 위원님, 그리고 간사이신 황호방 위원님, 그리고 본인으로 해서 다섯분이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김창수 위원님, 전효기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황호방 위원님, 그리고 본인을 포함해서 다섯분으로 구성됐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를 내일 7차 회의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회의는 내일 11시에 있겠으며, 제7차회의 예산안 심사는 내일 오후 16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