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립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손석영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황금물결이 감도는 결실의 계절 9월을 맞이해서 도정발전을 위해 계속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립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의 국악발전을 위해 설치된 전라북도립국악원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 1988년 3월 15일 조례 제1725호의 전문 개정이래 '90년 조례 제1934호, '92년 조례 제2135호, '94년 조례 제2322호로 3번에 걸쳐 일부 개정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문화의 본산인 전라북도립국악원의 위상을 높이고 연속성 있는 교육과 교육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국악원 운영에 효율성의 증대를 기여하기 위해서 형평에 어긋나거나 현실성이 결여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간추려서 일부 조례를 개정코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수부의 위상제고에 걸맞는 대우를 위해서 교수의 직위를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세분화하고, 교수의 자격을 보다 강화해서 교수로 위촉되는 자의 자질과 긍지를 높이며, 교육의 연속성 유지와 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강사 위촉을 신설하고, 이원화 돼 있는 조직원의 위촉권을 일원화 하기 위해 원장에서 도지사로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나마 전라북도립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안에 의해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립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 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치상 국악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립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민족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육성과 전라북도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전라북도립국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문 제7장 제34조 부칙 제2항으로 구성된 조례로써 '88년 3월 15일 전문 개정 공포된 이래 제4차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문화의 본산인 도립국악원 교수진의 위상을 높이고 연속성 있는 교육과 교육수준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국악원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교수부의 교수와 강사를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명칭을 변경 분류하고 교수부의 부교수. 조교수 자격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시간강사의 위촉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국악단의 연출자, 지휘자, 안무자, 지도자 임무 조항을 신설하고 교수부 국악단의 위촉권자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사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립국악원 교수부의 명칭을 변경하고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교수진의 위상을 높여 교육받는 도민들에게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악단의 업무분장 조항을 신설하고 국악단 간부진의 위촉권자를 도지사로 명시하였으며, 단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한 개정안 취지는 인정되나, 다만 제13조 제2항 교수부에 "15인이내 교수와 5인이내 강사"를 "교수는 10인이내, 부교수는 5인이내, 조교수는 5인이내"로 개정하려고 한 점은 현재 규칙으로 규정돼 있는 급여기준상에 교수부장은 5급상당, 교수는 6급상당, 강사는 7급상당에서 교수부장과 교수를 5급상당, 부교수를 6급상당, 조교수를 7급상당으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6급상당에서 5급상당으로 교수 10명을 승진시키면 1인 1년 355만 2천원이 증액되어 총 3,552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가 되므로 교수는 5인이내, 부교수는 10인이내, 조교수는 5인이내로 조정함이 좋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개정안 제16조 제3항 "국악장은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며, 국악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를 "국악장은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며 원장의 명을 받아 국악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로 하여 국악장이 원장의 명을 받아 국악단을 총괄지휘 감독토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안 제16조 제5항 "지휘자, 안무자,지도자는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며, 원장의 명을 받아 소속 부서의 단원을 지휘, 교육, 감독한다"로 되어있으나, 개정안 제16조 제3항을 국악장이 원장의 명을 받아 국악단을 총괄지휘 감독토록 하려하므로 국악단내 부서인 지휘자, 안무자, 지도자의 업무분장 사항에서 "원장의 명을 받아" 부분을 삭제하여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악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 질의하시죠.

제안설명도 들었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마는 교수를 특별히 10명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교수로 임명돼 있는 사람이 11명입니다. 그중에서 5명이 이미 중앙인간문화재로 1명하고 지방인간문화재 4명이 있고 또 나머지 분들도 개원과 동시에 지금 이 국악원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위상을 제고하고 사기를 진작시킬려면 그 정도 숫자가 있어야 되지않겠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악원에 그렇게 많은 교수가 필요합니까? 인간문화재가 지방인간문화재가 4명이고, 국가에서 지정한 인간문화재가 1명이 있다는데 그분들을 꼭 교수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교수로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기때문에 . . .

지금 도립국악원이 잘못돼 가고 있어요. 교수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교수도 부교수, 조교수 여러가지로 분류를 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꼭 여기에서 11명이 된다고 했죠. 이분들중에서 교수로 위촉할 분이 5명 아닙니까. 우리가 정하기에 달려 있지만은 . . .

인간문화재가 5명입니다.

인간문화재는 인간문화재고 그러면 교수의 선출방식은 어떻게 하실렵니까?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새로 개정된 조례에서 자격기준에서 조금 규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12월에 해촉이 되면 그것에 준해서 다시 심사를 할려고 합니다.

우리 조례에 나와있지 않는 사항이죠?

자격은 나와있습니다.

자격은 나와있는데 그분들 5명을 어떻게 위촉하느냐 이말입니다.

꼭 그 5명이 전체가 다 교수가 된다는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원장께서 마음대로 알아서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하고 상의를 합니까?

저희는 11명이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기때문에 그분들의 사기를 높일려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한 10명정도가 승진의 기회를 맞보면 좋지않겠냐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진의 기회를 드린다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재정상황도 열악한데 뭐 공무원을 자꾸 승진을 한다 했을 적에 그 예산이 얼마나 드는줄 아십니까?

저희들 지금 이런 형태의 10명으로 됐을 경우가 약 연간 한 3,500만원 정도 더 추가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3,500만원이면 그건 본봉에서만 나가는 것이 3,500만원일테고 그렇죠?

아닙니다, 전체를 다 계산한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 다 들어갑니까?

기말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직책수당해서 전부 포함이 돼서 저희들이 계산해서는 지금 3,6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열악한 재정으로 봐서 3,6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닌데 이분들이 퇴직할 적에 퇴직금이 있습니다. 5급과 6급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위촉단원들은 연금에서 지출이 돼고 있습니다.

제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 연금에 출연하는 기금이 있지않습니까. 그것 얼마나 됩니까?

급여의 0. 15%로 돼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국악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문치상 원장님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13조에 교수부 조항이 있었어요. 현행이 교수부에는 15인이내의 교수와 5인이내의 강사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교수부에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두되, 교수는 10인이내, 부교수는 5인이내, 조교수는 5인이내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시겠다고 내놨는데 사실상 교수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교수는 지금 현재 명칭대로 하면 줄어드는 것이죠? 15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줄이겠다는 개정안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강사를 둘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부교수, 조교수 제도를 둬 가지고 교수에 직제를 삼분화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보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규칙으로 앞으로 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 처우에 관해서.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획이나 구상에 관해서 설명은 안하셨죠?

예.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참고가 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나가고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행 안대로만 하면 규칙으로 정할 계획을 설명을 하지않고 한다면 이게 교수를 15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한다고 하면 똑같은 처우라면 5명의 T. O를 줄이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규칙으로 제정할려고 하는 구상이나 계획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주셔야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교수는 6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교수부장 한분이 5급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강사분이 7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할 경우 규칙을 교수는 5급으로 해서 교수중에서 교수부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그러고 그다음 부교수. 조교수가 6급, 강사가 7급으로 조정할려고 그럽니다.

강사라는게 조교수에요?

죄송합니다. 부교수가 6급, 조교수가 7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제도는 없애고요?

예, 강사라는 이름은 시간강사가 . . . .

강사라는 호칭을 안 쓴다는 이야기죠.

시간강사가 있기때문에 그쪽에서의 강사는 없앴습니다. 명칭을 조교수로 바꾼 것 뿐이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시겠지만 10인이내로 하겠다는 교수를 5급으로 다 상향시키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강부석 위원 질의하시죠.

지금 이 개정안 내용대로 한다면 도립국악원의 인원이 증가가 됩니까, 감소가 됩니까?

인원은 증가되지 않습니다. 종전에도 정원이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현재 교수부의 교수 15인과 5인이내의 강사로 돼 있는데 개정안 14조 2항을 보면 시간강사의 자격은 교수부의 조교수의 자격을 준용한다, 이 개정조례안대로 한다면 인원이 느는 것 아닙니까 시간강사는 과거에 15인이내 교수하고 5인이내 강사로 한다고 했는데 이 개정안대로 한다면 조교수의 자격을 준용한다는 시간강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인원은 느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교수부의 인원이 느는게 아니고요. 지금 시간강사제도를 신설하면서 시간강사는 지금까지는 야간에 2시간씩 7개반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간반이 실질적으로 강사는 쓰고 있는데 강사에게 지급될 수 있는 어떤 법적 뒷받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사에게 주고 있는 돈이라는 것은 시간외수당하고 급식비하고 해서 한달에 24만 2,120원 정도를 지급하면서 지금 매일 2시간씩, 약 20일동안 이렇게 가르치기때문에 사실 강사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달에 24만원 받고 해줄 강사가 없기때문에 그 경우 꼭 시간강사를 도입해야되겠다, 그리고 야간수업은 지금 이 교수분들이 맡질 못하고 있습니다. 교수분들이 1일 맡고 있는 시간이 약 4시간 반에서 5시간씩 맡고 있기때문에 야간수업은 별도 강사를 채용해서 해야됩니다.

현재도 시간강사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강사제도가 이번 개정안대로 한다면 인건비가 나갈 수 있는 강사진이 강사를 채용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히 인원이 느는거죠.

늘게 되는 겁니다.

증가가 안된다면서요?

강사는 시간만 와서 해 주는 강사이기 때문에. . .

여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나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단지 1년에 총 3,552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가 된다고 했지만 이 개정안대로 한다면 그 이상의 시간강사를 조교수의 자격에 준용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훨씬 더 추가가 됩니다.

강사료만 나가게 되는데요. 이 조교수 자격은 시간강사를 쓸려면 시간강사의 자격이 그 정도도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간강사와 준하는 어떤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강사비만 더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추가소요가 강사제도가 생김으로서 예산추가가 더 된다 그 이야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방자치시대 실시된 뒤에 경영행정 한다고 해 가지고 인원감축을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인력을 감축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국악원장님이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인력을 감축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지사의 의지와는 맞지않도록 결국에 인력을 증가시키고 있지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인 국악교육을 제대로 할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제도대로 이런 형태로 운영되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금 원장께서 국악계통에 얼마만큼 조예가 깊은지는 모르나 그동안에 과거에 원장님들도 현재 상태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원장께서는 인력을 좀 감축해서라도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인력 늘려가지고 잘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간강사가 교수들이 어떤 임산부 교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들이 병가를 내거나 출산휴가를 내거나 하면 그 자리에 사람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야간의 경우는 매년 야간수업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낮에 받고자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국악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어떤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을 직접 채용을 할 수가 없기때문에 시간강사를 위촉하지 않는한은 어렵다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제도를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국악원의 교수가 몇 명이고, 강사가 몇 명입니까?

지금 국악원의 교수가 11명이고 강사가 4명입니다.

그러면 15명인데 이 15명을 교수나 부교수, 조교수로 세분화 한다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 그동안에 11명이라는 숫자는 원생들이 교수님 교수님 했습니다. 그러면 교수나 부교수, 조교수로 세분화가 되면 호칭 자체가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됐을 경우 분위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건 아픔이 좀 있더라도 이건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교수분들로 11명이 계시긴 합니다만 꼭 이분들이 1년 위촉직으로 돼 있기때문에 금년 12월이 지나면 다음해부터는 새로운 제도가 나와야 되지않겠냐, 그리고 또 부교수를 하면서 교수로 좀 올라갈 수도 있다, 조교수를 하면서 교수로 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교육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현재도 야간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이건 자극제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 제도가 실시가 되므로서 조교수가 부교수로 올라가고 부교수가 교수로 올라가는 이런 기대가 있겠죠.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그동안에 교수 호칭을 들었던 분이 부교수가 됐을 경우 그 분위기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지않느냐, 염려가 돼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강사를 하고 계시더라도 강사분들을 전부 호칭 자체가 교수로 호칭이 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예산소요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 이상으로 예산소요가 발생이 된다는데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을 이 개정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섭 위원 질의하시죠.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중복 안되는 말씀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5급 대우 1명에서 이번 개정안에는 10명이 추가가 돼 가지고 11명이 되는 겁니까?

9명이 추가가 됩니다.

9명이 추가가 돼 가지고 10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10명이 다 똑같이 5급이 되는데 지금 13조 제2항에 보게되면 교수는 10인이내, 부교수는 5인이내, 조교수는 5인이내 이렇게 지금 개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6급으로 있다가 5급으로 가는 10명 전부 다를 교수로 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건 제 개인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 . .

전부가 되지않습니다. 지금 현재 11명인데 사기앙양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10명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는가 여기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혼돈이 돼서 그러는데 이번에 6급에서 5급으로 할려고 하는 분이 지금 9명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을 전에 있던 교수부장 포함해서 10명을 교수로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부교수 5인은요?

부교수 5인은 10명을 제외해서 나머지 분에서 부교수를 . . .

아까 말씀하실 때 현재 교수라고 호칭해서 하는 분들이 강사 포함해서 전부 교수라고 한다면서요. 이분들이 전부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전체가 열 다섯 분입니다.

그럼 부교수는 몇 급입니까?

부교수는 지금 저희들이 6급으로 돼 있습니다.

조교수는?

7급입니다.

현재 6급으로 돼 있는 분 아홉분을 올려 주는데 그 대상은 어떻게, 현재 부교수 5인이내하고 조교수 5인이내면 이분들이 교수에서 부교수로 탈락이 되면 반발같은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만을 놓고 보면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6급에서 아홉 분만 교수로 올려주고 나머지는 6급 그대로 놔둬버리면 똑같은. . .

현재와 같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같이 있는데 일부만 5급으로 승진시켜주고 나머지는 안하게 되면 위화감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조금이 아니고 상당히 위화감이 있어서 내부갈등이 일어날 소지도 있습니다. 국악원이 그간에도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 정도까지는 안가고 그런 아픔은 언제가 한번 경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설사 꼭 10명이 아니더라도 몇 명이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국악원장께서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데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증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있는 그분들이 내내 다 교육시키고 하는 분들인데, 사람이 얼마나 사기진작을 시켜줬다고 해 가지고 교육수준이 향상이 되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위화감 차원에서도 이것은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단순히 급여나 수당에 연간 3,500여만원 돈뿐만이 아니고 아까 연금에서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금도 결국은 급료의 0. 몇 %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도 재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급여가 3,500여만원 돈 추가가 되고 또 그분들의 퇴직금을 주기위한 본인들의 급여말고 또 우리 도에서 지불하는 연금하고 또 아까 강부석 위원께서 지적해 줬던 대폭 이렇게 교수로 직급을 상향 조정시켜 주므로 해서 교수가 저녁에 잠깐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위상에 따라서 저녁에 강사 할 수 있는 것도 외래강사를 다시 초빙을 하고 해서는 이런 추가금까지 생각하면 예산이 상당히 단순히 3,500여만원 돈이 아니고 훨씬 더 소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위화감 조성문제, 내부갈등의 소지가 있는 문제 그리고 우리 도 재정의 추가요인 이런 것들을 여러가지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단번에 대폭 아홉 분을 교수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사실 오늘 개정안 조례를 제안설명을 하실려면 단순한 전문위원께서 현재 개정 전과 개정 후의 급여 대비표만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문제까지도 전반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고 했어야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이런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 질의하시죠.

종전에 교수와 강사로 양등분해서 지칭을 했을 때는 그저 전부가 교수니까 하고 교수로 인정을 해 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삼등분해서 부교수, 조교수로 등분을 한다고 한다면 진짜 정교수는 굉장히 위상이나 이런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전에 교수로 불렀던 교수와는 좀 다른 교수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교수에 대한 자격이 좀 강화되어야 될텐데 자격이 전혀 강화가 돼 있질 않습니다. 이 자격란을 본다면 제1항에 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북도지정문화재 보호조례에 대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및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보조자까지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랬죠?

국가 준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국가 준문화재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전수 교육자들이죠.

그러니까 전수교육 보조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문자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전수교육 보조자로 문화체육부에서 인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문화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는 사람도 자격을 다 준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격강화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따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3항에 대학이나 국. 공립 교육기관 단체에서 5년이상 국악교육을 담당한자 이것은 그 사람의 학력을 고하간에 이런 기관에서 5년간만 교육을 한 사람이면 정교수 자격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그다음에 4항을 본다면 해당 분야의 대학과정을 이수하고 도립국악원에서 5년이상 국악교육에 종사한 자, 이래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악원에서 5년이상 교육을 담당한 자라고 한다면 이건 국악단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악단에 창단하지가 '88년도에 했으니까 근 10년이 됐는데 국악단에서 5년이상 7, 8년, 10년이상 근무한 자가 많은데 교육에 5년이상 종사한 자를 교수 자격을 준다고 한다면 보통 일반적인 단원이 지금 8급 예우를 받고 있는데 5급과 8급이라고 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국악원에서 5년이상 교육에 종사한 자를 정교수에 보한다고 한다면 조교수나 부교수는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강화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3항이나 4항이나 큰 의미가 없이 조항이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국악원에서는 대학교육과정을 마치고 5년이상 교육을 해야되고 다른기관에서는 대학교육을 안 나와도 5년 이상만 교육을 하면 인정해 준다는 이 자체도 좀 뭐합니다. 국악원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냐 이런걸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부교수의 자격은 전국규모의 국악경연대회에서 장관급이상의 상 수상자인데 장관급 이상 수상자는 우리 대한민국내에 수백명이 됩니다.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는지, 전국규모의 국악경연대회라는 것을 수십개 대회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대회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대회를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장관급 이상 상으로서는 부교수로서는 자격이 너무 못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4항에 대학이나 국. 공립교육기관. 단체에서 3년이상 교육한 자, 또 해당분야의 대학과정을 이수하고 3년이상 국악교육에 종사한 자, 이건 두 조항중에 하나는 없애야 할 조항입니다. 한 조항에다 마무리를 해야지 대학이나 국. 공립기관에서 3년 한 사람, 해당분야의 대학과정을 이수하고 3년이상 교육한 자 이건 두가지로 굳이 설정할 필요가 없다, 굳이 필요하다면 한 조항에다가 해당분야의 대학과정을 이수하고 국. 공립기관에서 교육에 종사한 자 이렇다면 모르지만 대학을 안 나와도 다른 대학에서 국. 공립기관에서 교육만 한다면 인정한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조금 뭐하다, 두 개 조항중에서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조교수가 있고, 부교수가 있고 이런 단계를 둘 때는 교수의 자격만은 강화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3항이나 4항중에서 5년을 10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교수로서 자격의 중후감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래야 인사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현재 도립국악원 교수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숫자를 줄인다고 해도 그렇고 10명을 해 준다고 해도 그렇고 굉장히 난처하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교수 11명중에 8명은 다 똑같이 취급을 해줘야 할 분들이고 나머지 3명은 조금 쳐져도 괜찮을 분인데 10명을 해줬을 때 나머지 2명만은 누구를 취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고 또 예를들어서 이것을 절반으로 해서 5명으로 해줬을 때 누구만 5명을 해 줄 것이냐 이것도 참 문제일 것이다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해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자격규정을 엄격하게 해서 거기 기준에 맞춰서 인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않겠느냐, 원장께서는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교수라든지 부교수라든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자 한 이유는 원래 현행 조례에 의하면 최우수상을 받은 자 이렇게 돼 있기때문에 최우수상이라고 하면 각 분야에 따라서 장관상도 있고 그 밑에 다른 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걸 지금 대통령상이라고 사실은 표현을 하면서도 저희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또 최고의 상이라고 하면 어쨌든 대통령상으로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 .

그건 좋습니다. 그 분야는 내가 지적을 안했으니까 부교수의 자격에 제2항 국악경연대회에서 장관급 이상의 상 수상자, 부교수 자격을 이렇게 줬는데 장관급 이상 수상자라는 것은 수십명 수백명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학교 4학년 과정 졸업한 자만도 못한 상이 많이 있습니다.

종전에 2위 이상인 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때와 지금과는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가가지고 이런 과정을 겪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는 없었습니다.

2위라고 하니까 장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단위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2위 자체가. 그래서 애매해서 최소한 장관상은 돼야지 않겠냐. . .

그때는 대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들을 갖다 쓰는 것도 그렇게 흔치를 않아서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앞으로 도립국악원은 모르면 몰라도 대학교 졸업자로 하여금해서 경력을 쌓아서 그런 과정으로 올라가는 그런 인원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을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자격은 특별한 예를 제외하고는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대학교 졸업자가 와 가지고 조교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라가야 맞을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분들이 교수까지 올라갈 때는 적어도 한 10년 정도의 기간은 줘야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 몇 년하고 부교수 돼고, 또 부교수하고 몇년해야 정교수가 된다 이런 개념을 심어줘야 되겠다,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보세요.

동감합니다.

그렇게 강화를 해 놓으면 지금 여기서 조례를 개정해 가더라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중에 위촉을 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다, 조금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세 분들의 경력을 따져볼 때 10년이 됐는지, 넘는지, 모자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 해 놓는다고 하면 교수 임명에서 누락이 돼도 큰 오해는 없을 것이다, 조금 몇 년 있다가 교수로 올라갈 수 있는 기대를 가질 수 있으니까 제가 지적한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앞으로는 외부에서 대학과정도 마치지않고 어떤 경력 쌓아가지고 와서 국악원에 와서 교수한다는 자체는 이건 인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과정 이수자로 하여금 해서 올라가는 과정 이것이 그 단계를 우리가 만들어놔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조교수에서 부교수, 부교수에서 정교수의 과정은 5년 갖고는 좀 짧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횟수만 오래 됐다고 해서 그분들이 잘 가르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수가 되기위해서는 정말 저도 자격이 더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교수를 위해서 평생을 바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밑에 부교수, 조교수라는걸 조금은 완화를 시켜줘서 조금 하면 우리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도 10년씩 된다고 그러면 너무 길죠.

아니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지금까지는 대학교를 나오지 않고도 나와서 인간문화재니 그동안에 기능이니 뭐니 가지고 하시고 계신 분이 8명이나 계십니다. 우리 국악원을 보더라도 8명은 그런 대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고도 지금 인간문화재 지정을 받거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지금 교수를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얼마 안가면 해소됩니다. 얼마 안가면 이런 분들이 정년퇴임도 하고 해서 나가시게 될 것이고 앞으로는 정규적으로 대학교 출신들로 인해서 전부 구성이 될텐데 그분들이 앞으로 승급을 해 가는 과정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고, 지금 국악경연대회에서 장관급 이상 수상자 이분들로 하여금해서 부교수 자격을 준다는 것은 너무 부교수에 대한 위상이 초라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학교도 안나오고 전국규모에서 장관급이상 상을 받은 사람은 뭔가 조교수의 자격만 줘도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걸 좀 잘 다듬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까지도 돼 왔습니다마는 대부분 교수들이 초임의 경우는 강사로 이렇게 돼서 강사에서부터 올라갔지 대체적으로 교수로 바로 임명된 예가 초창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11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한 것은 거의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졸출신들이고 그분들이 처음에 강사로 들어와서 그다음에 교수로 올라갔지 그런 체계는 밟았습니다. 설사 2항에 부교수가 장관급 이상의 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부교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자격을 일단 줘 놓으면 채용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예 규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지금 현역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8명, 이분들은 비록 대학을 안나왔어도 전부 교수의 자격을 다 갖추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원래 그런 기량이나 그런 경륜을 다 쌓고 있는 분들이니까 충분한데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이분들이 다 후배들에다 물려주고 갈 때는 조례란 것이 당면만 보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그런 정도의 소위 간격은 둬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경륜의 기간을 쌓게 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립국악원에서 제안한 개정조례안들이 여러 조항에 걸쳐서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구수정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돼고 또 국악원의 기본적인 뼈대가 상당부분 바꿔지는 그런 개정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대단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적은 위원님들께서 안하셨습니다마는 교수부외에도 다른 부서들도 국악원의 구성원들이 많이 있는데 교수부만 대폭 소위 처우가 개선되는 것 같은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또한 주변을 살펴 봐 가면서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교수부만 꼭 국악원의 근간이 되는건 아닌데 다른 부서의 단원들이 사기가 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돼고 그런 균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지금 제13조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직제에 관련된 그런 신설조항과 앞으로 6급이던 교수의 대우를 5급으로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그런 기본구상을 갖고 계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교수의 6급을 5급으로 이렇게 상향조정하면서 10명선이면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으셨고, 또 교수의 위촉자격을 부교수, 조교수도 마찬가지죠. 조문이 세부적으로 나와있는데 이걸 좀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고 거기에 또 원장께서는 상당부분 또 긍정을 하셨고 그리고 부교수나 조교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조금더 교수부분은 강화하는건 좋지만 부교수쪽에서는 조금 완화하는 것도 좋다는의견을 지금까지 내셨습니다. 그렇다고보면 지금 정회를 해 가지고 10분이나 20분에 조율을 해서 이 조문들을 다 수정하고 그렇게해서 의견 일치를 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는 상당히 본 위원장의 판단으로는 어렵다고 보는데 또 자칫 잘못하면 수정을 하면서 개정조례가 졸속으로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장께서는 이런 여러가지 지적이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수정을 즉석에서 하는 것 보다는 좀 심도있게 여러가지 의견들을 들으셨으니까 또 공식석상 아닌 사석에서도 더 심도있는 의견교류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걸 시간을 좀 두고 정리를 해 나가는게 좋겠죠.

지금 문제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수정제안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9월달까지 제출해 달라고 해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려면 우선적으로 조례문제가 해결되야 되기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수정 제안을 받아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문제는 이게 추경에서 쉽게 조정이 되고 그러거든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인건비 문제는 쉽게 되거든요. 실무진들 원장님한테 조력해 보세요. 인건비 부분에서 좀 늦게 통과됐다고 그래서 크게 국악원이 불이익 받을 수 있는게 있습니까?

인원관계라든지 다른 분야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의견 개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